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김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 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의회사무국장 김문겸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문겸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 우리 회의록 발간 책자는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건 우리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수의계약택이지요.
봉원희위원
그러면 매달 수의계약을 합니까? 1년치를 같이 하면 입찰을 받으니까 매달 계약을 하는 모양이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건 할 때 할 때마다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회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거기 보면 회의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리고 16쪽 17쪽 후반기 의장단 부의장단 오·만찬 제공은 한 달치를 모아서 계산서가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건 의원님들이 한날 썼는 것이 아니고 매달 보면 우리가 카드 결재하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27일 해서 하는데 이게 한 달분 썼는 겁니다, 하루에 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모은 금액입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봉원희위원
식사대금이 오·만찬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봉원희위원
의장 것도 보니까 후반기에 오·만찬이 6월에 한 달 것을 계산하는데 7월부터는 같이 계산했네요? 65만 8,000원. 또 8월에는 172만 4,000원, 10월 254만 4,000원인데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걸.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봉원희위원
10월 27일 것 254만 4,500원인데, 그리고 부의장 것 7월 후반기에 7월 27일 111만 1,000원, 10월 27일 87만 1,500원, 영수증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봉 위원님 요구한 자료 즉시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걸립니다.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감사자료로 제출 하신 것이 우리가 다른 집행부의 수감부서들도 감사자료를 감사 시작일 전에 제출해서 검토하고 했는데, 의회 감사자료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거든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은데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내용은 안 많은데 시간 걸렸는 이유가 업무추진비 빼느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건수 건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보통 때는 상임위원회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그 정도 이유 같으면 다른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사정일 텐데 향후에는 감사자료 제출을 좀 적기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기별 의회록 발간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인쇄협동조합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꼭 이거 거쳐서 지금 단가 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단가계약이 아니고 인쇄협동조합에서 총괄로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하든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장태수위원
그래서 인쇄협동조합에서 회원 업체에 발주하는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개별업체를 입찰 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게 인쇄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기업 보호차원에서 모든 관공서에서 사실 등록된 곳 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마 그러면 업체 과다경쟁이나 덤핑에서 업체 스스로 영업질서라든지 이런 걸 해치지 못 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그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그것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 관련해서 우리 자료 구입한 게 4페이지에 2004년, 2005년 참고자료 구입내역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 받아보는 월간 지방자치하고 거버넌스 두 권의 책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책자는 여기 기관운영공통경비에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 항목에 단체회원 회비라고 해서 월간 자치 의정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여기에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자치의정지 이건 두 종류 중에 한 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연간 구독료로 우리가 전부 85만원 지출하는 거예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거버넌스는요? 우리가 지금 받는 책자 두 권이거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월간 지방자치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한 권 구입해서 우리 의회에 주는 것이고, 우리가 구입하는 게 하나 있고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전 실·과에 다 배부해 주는 것이고 의정지는 우리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슨 예산 항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일반운영비로 하는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일반운영비 되어 있지요.
장태수위원
실제로 사무국장께서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긴 있겠는데, 구독해서 이 책에 대한 활용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매달 구입, 그것도 전 의원이 각권을 개개인 다 배달 받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건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들어보고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받지 않고 좋다고 필요하다고 하면 받는, 일단은 간담회라든지 의장단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세 권 구입해서 우리 의원실에 신문하고 책자 비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냥 두세 권 구입해서 보실 분들 보고, 월간이기 때문에 또 자료로서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또 지나면 우리 자료실에 비치해 두면 되니까.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업무도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의원님 보좌도 지금으로서는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보좌관이 그냥 의원님들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의견을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중에 이동전화기는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오래되어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저하고 세 대가 있거든요. 전에 한 대 있다가 그건 폐기시키고 세 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오래되고 기능이 좀 뭣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나 샀는 거 그건 또 그전에 것인데 부의장님 것이고 이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4번 항목에 있는 천정형 냉난방기 이건 지금 시공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건 시공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입찰을 봤습니다.
장태수위원
입찰 봤습니까? 전자입찰 보신 겁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의회시설 장비 집행내역 중에 11번 항목에 디지털 사진기 1대인데 금액이 작지 않은데, 디지털 사진기 구입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진기의 성능 이런 걸 고려해서 시장조사해서 적정한 걸 사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물품을 구매한 것 같은데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때 공보실에 큰 걸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사진을 찍으니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공보실에도 좋은 걸 사니까 의회에도 그런 좋은 사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좋은 걸 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느냐 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산 것인데 어차피 그래도 의원님들이 전부 사진이 잘 나와야 된다고 해서 공보실하고 같은 기종으로 샀는 겁니다. 사실 카메라가 아주 좋은 겁니다.
장태수위원
디지털 사진기는 사진기 자체가 좋아야 인화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찍고 인화하는 과정에서 포트인가 뭘 맞춰서 그게 적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인화할 때 제대로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당연히 잘 나오는 걸 찍어야 되는데, 이걸 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서에 사진기록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의견을 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좋은 거라는 기준이 비싼 거라는 것과 같아져 버리면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비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좋은 걸 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면으로 봐서는 좀 비싼 그런 최고급 사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향후에 의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그냥 좋은 게 가격기준으로 안 나오도록 확인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을, 예를 들면 컴퓨터 좋은 것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집행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규모의 적정성도 있는 것이니까 추후에는 좀 검토해서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공통경비 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구·군의회의장 월례회 오찬을 하고 선물 구입이 우리 공통운영경비로 했는데, 공통운영경비는 예산은 의원 개인해서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지만 어쨌든 같이 쓰는 건데, 지출하는 곳이 말 그대로 의원 전체에 혹은 의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에 필요한 걸로 제한되어서 사용되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구·군의회의장 월례회 오찬이나 기념품 제공이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를 딱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타구에도 혹시 이렇게 쓰는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게 사실 타 구의회에는 제가 못 알아 봤는데 이건 의장님 원래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도록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공통경비로 격려금 지급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2003년도 7페이지 자료 보면 새마을운동 서구지회장 취임식, 서구청공무원직협 창립2주년 기념, 유선방송 촬영기사, U대회 질서유지 전경위문, 84회 전국체육대회 양궁선수단 위문 이런 건데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보면 또 동일 건에 대해서도 격려금 또는 위문금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서구의회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더라도 이게 의장단에 한정된 활동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 같으면 좀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경찰서라든지 전국 양궁선수단 대회 이런 데에는 사실 금액이 크고 이러니까 이런 건 우리 공통경비에서 하고 작은 것 이건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많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장태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오·만찬 기타 등으로 집행된 내역인데 의장단과 경찰직원 간담회, 의장단과 선관위직원 간담회, 또 의장단과 서구청 출입기자 오찬 등 워낙 예산 항목 자체가 광범위하고 해석에 따라서 경계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장단활동을 우리 서구의회 기관의 활동으로 대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업무를 이렇게, 기자오찬한다 이러면 어떻게 추진해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건 부서별로, 만약에 공보실 같으면 공보실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구청장님 같으면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집행하고, 이건 우리가 의원님들이 포괄적으로 한 분이 아니잖습니까, 의장단 같으면. 그래서 공통경비에서 포괄적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통경비에서 집행합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엄격히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공통운영경비가 워낙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행사에 대해서 사실 의회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공지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회기중인 것 같으면 괜찮지만 비회기중에 사실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장태수위원
사후 보고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우리 언제 했다 라는 걸 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면 사실상 몇 분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장 위원님, 이건 사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의장단 같으면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갈 때에는 “오늘 누가” 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게 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해서 갈게”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이라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곤란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의 견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연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해외연수 갈 때에는 우리 지금 규칙으로 해외연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나가도록 되어있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심의위원 구성이 본 위원 알기로는 구성하고 나서 심의위원 위촉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뒤에 다시 선임하셨나요? 위촉을 하셨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우리가 선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은 다시 재위촉하신 거예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장태수위원
그래서 심의위원 기간이 끝나면 물론 닥쳐서 해도 됩니다만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추진을 해 주시고, 비교견학하고 의원 세미나 관련해서 의원 세미나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있는데 사실상 이거 굉장히 틀에 박혔고 내용 또한 동일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내용인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이 모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사실은 실시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유급화하기로 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방식의 세미나와 비교견학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유급화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의견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이 유급화라는 걸 알고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들도 다시 그때 검토가 있지 싶습니다.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뭔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 소견인데 의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2년 처음 들어왔을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사무국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면 의원들이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계획을 한다는 게 전임자들의 방식에 준해서 쭉 해 온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의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무뎌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의원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니까 내년 7월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할 때는 오히려 사무국에서 정말로 제대로 보좌를 한다면 지금까지 업무 추진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사무국에서 당초에 계획을 하는 게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빠졌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지금 시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을 하든지 해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지금 보면 일용직이라든지 이걸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용직을 하는 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용으로 계속하기는 사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공통경비에는 의원들 전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할 수는 없어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건 우리가 지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갈수록 정책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16명 직원 중에 사실은 전문위원 세 분이 그러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딱 적시가 되어서 있는 분들이고, 다른 직원분들은 포괄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 행정처리 업무도 있고 또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 세 분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부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도 의원들께서 다시 판단할 문제겠지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시에는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에 보면 전문위원 있고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시의회하고 구의회는 업무량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는 그런 식으로 시처럼 둔 데는 없는 걸로, 직원이 많고 적은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
장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국장님, 8페이지에 경찰서 직원 오찬 137만원 이게 누구하고 오찬한 것입니까? 경찰서 직원 오찬 137만원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경찰서 직원 오찬은 전번에 직원들을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의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의원 화합의 날 행사에는 12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관할 부서가 서장, 경무, 총무, 형사, 교통, 수사, 생활안정과, 정보부 해서 간부가 8명입니다. 8명인데 의회에서 누가 참석했어요? 의원들 중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의장이 참석했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게 한꺼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번한 걸 합친 것으로, 한꺼번에 이만큼 쓰기는 곤란하거든요.
봉원희위원
경찰서 직원 오찬 이렇게 자꾸 해 줄 일이 뭐가 있어요? 8월에 경찰서 오찬, 그 위에도 의장단과 경찰직원 간담회가 50만 3,000원 있지 않습니까? 경찰 고위간부들하고 자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면 의원들을 전원 동석을 시켜서 이왕이면 인사도 시켜주고 그런 뜻에서 하지 몇몇 의원이 모여서 이걸 의원들 공통경비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경찰의 날 그때 직원들하고 했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경찰의 날인데 무슨 137만원, 정보과 우리 의회정보담당 형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137만원 지출을 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정보과만 말고 경찰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봉원희위원
그런데 과장들이 저녁 먹었습니까, 점심 먹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건 점심입니다.
봉원희위원
이 돈이 137만원 지출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날 식대비가 무슨 137만원이 나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왕이면 의원 화합의 날을 더 중시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또 의장단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날도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으로는. 의장단하고 선관위 직원 간담회도 그전에 의원들 간에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혹시라도 국장님이라도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의원들 전원 참석시켜서 선관위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게 모양새가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선관위 직원들하고 의원들 다 알면 좋잖아요? 또 각 동에 선관위 위원들 알아서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지출하는 거 좀 모양새 좋게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 의안을 제시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자료 안 가져왔어요?
김홍수위원장
아까 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17페이지 10월 27일 오·만찬 254만 4,500원 이것이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수위원장
그 다음에 18페이지 7월 27일 오·만찬 111만 1,000원하고 10월 27일 오·만찬 제공 87만 1,500원 이 세 가지 자료인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서무가 연말정산 교육을 빠질 수 없어서 갔습니다.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 같이 찾고 있습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봉원희위원
예.
김홍수위원장
자료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봉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봉원희위원
예, 없습니다.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과장이나 우리 의회국장이나 감사자료를 위원이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겨서도 안 되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 자료요구를 할 때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100% 제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과 동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감사 종료
김홍수감사위원
봉원희 김성진 장태수 이원길 석강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