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기 협의한 대로 당초 감사일정에서 서구문화원을 추가하여 민원봉사과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중 서구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구문화원 부원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서구문화원 부원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자 이화숙
석강득위원장
서구문화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부원장님, 원장님을 대신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적기관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부원장님?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예.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문화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문화회관에요.
박진홍위원
간판이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간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간판이?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사무실 앞에 간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간판 하나 다세요. 문화회관 입구에 서구문화원 간판 하나 다십시오. 다른 데 가보세요. 독립기관 시·군에 가면 문화원 원장이라고 하면 기관장으로 아주 크게 활동하고 계신데, 문화회관 2층에 간판 문앞에 하나 달아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앞에 돌출간판을 달든지 아니면 문화회관하고 크기를 비슷하게 해서 달든지 간판 하나 다세요.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문화유산기행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그게 지금 7회를 했고,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행사내용하고 참여 대상자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적은 설명을 하셨는데, 대상은 회원 304명이면 그 분들 중에는 연령층이라든가 지식층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러한 행사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다? 좋다?
좋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행사를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소 관광성 그런 행사에 치우쳤다면 과연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목적과 가시적인 효과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물론 다소나마 즐기는 기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문화원 부원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장님이 감사장에 참석을 못 하는 이유를 부원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보세요.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제가 원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원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갈 일이 계셔서 마음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부원장님 여기 오셨으면 답변이 그래도 원장님이 부원장님 대신 가서 감사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이야기도 확실히 듣지도 않고 오셨다는 겁니까?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예.
김성진위원
부원장님 오셨으니까 부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대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원래 계획보다 미뤄진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44쪽에 보면 서구문화원 예산액이 있어요. 2,000만원 2004년도. 집행이 2,000만원 다 했네요? 운영실적으로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사무원 인건비하고 해서 잔액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잔액이 제로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왜 잔액이 제로가 되었는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나왔으면 잔액을 제로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문서잖아요. 자료 아닙니까. 자료를 제로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마이너스 나왔으면 마이너스 450원으로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2005년도에는 마이너스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마이너스가 된다?
수치상으로?
앞으로 우리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현실 그대로 내세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다 현실 그대로 내야지 우리의 참고자료가 되어서 그 원인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부원장님?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국장님, 이번에 감사로 인해서 조금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본인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장에 직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다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장 그 분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무위원회 소관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바쁘시면 국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원장님이 와서 너무 위원님들한테 하는 모습이 참 안 좋아요.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고, 또 내무위원회 감사를 받으면서 의장한테 찾아가고 모 의원한테 찾아가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또 이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부득이 꼭 바쁘면 와서 선서만 하고 가면 됩니다. 그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이틀, 삼일 동안 국장님 나름대로 원장님 보필하는 그런 면에서 고심이 많았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에 국장님은 그러면?
얼마간 근무했지요, 전임 사무국장님?
2년요?
주로 사무국장은 오랫동안 있으면서 문화원 사업을 아주 열심히 잘해 보겠다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진 사퇴했습니까?
사람이 갈 때는 간다고 인사라도 하는 게 기본 예의인데, 자꾸 사무국장 얼굴이 달라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 또 바뀌었으면 와서 인사를 해서 내가 새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기본 예의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이고 인사를 아무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5달 되어 가네요, 근무한 지가?
전에는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대학에서 15년 근무했어요?
오랫동안 근무하셨네요?
전공이 뭡니까?
성악 중에서 뭡니까? 바리톤, 테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원장님, 여기에 국장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공채했습니까?
원장
부원장서구문화원
이화숙 공채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대학을 언제 그만 뒀습니까?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3년간 공백기간에?
고향은 대구입니까?
그러면 근무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문화원에 들어오셔서 1～2년 있어 보다가 또 갈 건지 계속 여기 있을 건지, 여기 문화원이 어떻다는 걸 알고 물론 들어오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데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갈 생각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문화원이 지금 예산은 전부 국·시비, 또 우리 구비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조금 사실 발전적이지 못해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여기 문화원에서 한 사업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다섯 가지의 행사를 가지는 데 그쳐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도 종전에 했던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러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 같아요. 여기 예산 보면 뻔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걸해서 발전을 시켜야,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있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지요? 출근해서 하는 것 없잖아요?
행사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미지 포커스 사진 전시회, 문화유산 기행, 한여름밤의 콘서트 이건 지난해에도 했던 단골 메뉴란 말입니다. 형태도 똑같아요. 이래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 같으면 연구하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는 국장께서 하시니까 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문화원 사업을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사업 좋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사료관을 개관을 해 보겠다는 뜻은 좋은데 사료관이라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무얼 전시하려는 겁니까, 사료관 안에?
그런데 그런 건 대구에 박물관이 있거든요. 대구박물관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부도서관만 가도 대구의 역사에 관한 사진이 있어요. 서부도서관에 가보셨어요?
있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안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소속 문화공보실하고 의논을 하든지 우리 내무위원들하고도 “이러 이러한 좋은 안이 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데이터를 내서 연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사료관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만큼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많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내서 언제 우리 내무위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평상시에도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 듣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도 생각해 보니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더 들면 구비나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예를 들어서 얼마가 필요할지 데이터를 다 넣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한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함을 모른다고 하더니,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금년까지 매년 하는 행사 다섯 가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데 양보다는 지금은 질이 우선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형식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여섯 번 이런 걸 하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도 그 행사 정말 좋더라, 유익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문화사업의 질적 향상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친절서비스 강좌 통·반장 6회, 여기 통·반장 교육할 때 한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6회 언제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문화회관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통·반장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친절교육을 그 분들도 우리 준공무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유관기관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대구은행하고 두류도서관에서 초청이 와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박진홍위원
반응이 좋았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대구은행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 우리하고 질도 틀리고 해서 반응이 너무 좋고, 정말 그때 우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가 대구은행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제 거꾸로 대구은행에서 우리한테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초청해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초청해서 받았습니다.
박진홍위원
유관기관에 너무 교육을 많이 가다보니까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가지는 않고 초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친절봉사 자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아주 발전적인 부분인데 서구에 친절 마인드가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모니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인원이 한 47명 있고 회장님은 임환웅 씨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로 어떤 분이 민원 모니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 활용은 주변에 민원이 우리 서구 일대에 쓰레기라든지 주변에 불법광고물, 도로, 차량관계 여러 가지 이런 걸 신고 접수해서 우리한테 민원인들이 전화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행정의 협조기관입니까, 아니면 민원감사,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민원감사 기능 이런 것 비슷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정확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는 뜻이 뭡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 이분들 하는 일이 지역 내의 주민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오류 관계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해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일이 주요 목적입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행정 소외, 행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개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거기 민원 모니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자면 동네 단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통장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이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일반 주민입니다.
박진홍위원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참여도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보면 2005년도에 민원 제보가 42건이거든요. 42건인데 아까 47명이 구성되었다고 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한 사람이 한 건도 제보를 안 했다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좀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회의 때마다 많은 주민들에 의해서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제보를 많이 부탁드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모니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하는 모니터를 보면 모니터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결정 과정이나 또 집행과정에 모니터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 모여라 해서 간담회 부서장 인사 한 번하고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숙제를 주세요, 숙제를. 그래서 요즘은 구청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전화 안 해도 되잖아요. 인터넷에 가서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지역에 민간안전사회망이 어떻게 부실하다, 아니면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라든지 활동사항을 충분히 일대 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에도 그런 걸 지금 요즘은 전자시대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 모니터를 활용하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모니터 운영이 선뜻 잘 하기 어려운 그런 것 같지만 지금같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행정기관에 뭔가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지 못 하고 동에 그냥 전화해서 민원 모니터할 사람 몇 사람 인적사항 불러라 해서 그렇게 구성해서 분기마다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니터 활용을 잘해 보세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좀 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타 기관에 하는 것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제가 지금 타 기관에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우리 서구청에 민원모니터 경쟁률 5대 1, 10대 1 정도 되도록 운영을 제대로 해 보세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분석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4쪽에 호적 제신고 여기 보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승계, 전적, 분가, 일가창립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기타는 뭡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기타는 주민등록 오류가 있거든요.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하고 또 호적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차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등록등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그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호적하고, 주민등록상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발생도 하고 아주 옛날 것은 기재가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박진홍위원
행정에서 직권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개인에게는 통보해 줍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개인에게는 통보 안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것이 맞습니까? 호적 것이 맞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것이 맞지요. 주민등록이 우선입니다.
박진홍위원
호적에도 주민등록번호 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게 아주 옛날 것은 안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혹시 또 기재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정을 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그게 맞다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기타가 거의 2만 건 가까이 되었거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일제 정비시대가 되어서 많이 했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을 2005년도 지금
박진홍위원
그때 우리 호적계에서 스켄해서 전자로 한다고 할 때 그때 맞습니까? 작년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별책을 봐주십시오. 6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업무추진비가 총 얼맙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36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은 지금 직원들 격려금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을 위해 쓰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인을 위해서도 쓰고 주민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쓰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성진위원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부서운영비니까 부서의
김성진위원
성격이 직원 격려차원에서 쓰는 건가, 아니면 창구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 쓰이는 건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건 부서운영비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김성진위원
차량도 부서 직원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구입하면 또 우리 민원실에는 특별히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김성진위원
성격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을 위해서도 쓰고 우리 부서에도 하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본인이 왜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 360만원 중에 직원들 식사 제공이 256만 7,000원 정도 쓰였고, 차 종류 구입이 88만원 정도 쓰였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직원 격려차원에서 쓰였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알고 싶었고, 민원실에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하면 돌아갑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냥 아껴 쓰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민원인들 오면 차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없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도 맞춰서 그렇게 쓰는데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거의 같으니까 공통적인 것이니까
김성진위원
다른 부서보다 가장 우리 구민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구민들이 오면 날도 차갑고 하니까 차도 한 잔 드리는 거 좋잖아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신경 쓰시고, 2005년도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지금 190만원 정도 썼지요, 지출금액이?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약 한 달도 안 남았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게 10월 31일 현재거든요.
김성진위원
지금 17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이거 31일 현재니까
김성진위원
지금 계속 많이 썼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이 내용은 31일 현재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11월, 12월도 써야 합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나는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너무 아끼다 보니까 구민을 대하는 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합니다.
김성진위원
적은 돈 360만원 이것도 다 못 써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아끼긴 아껴야 되지만 구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좋잖아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또 유일하게 여성 과장님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해서, 여기 보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서류상 보니까 불친절한 것 같습니까?
김성진위원
별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올해 8개 구·군에 민원봉사과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최우수를 했고 올해는 또 우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잘 하셔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민원실에 근무하니까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오늘 한말씀해 주십시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이 현재는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성진위원
근무를 하니까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되겠는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우리 개선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이 좁고 해서 나름대로 그림도 붙이고 장비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렇게 해도 좀 복잡하고 빛이 나지 않고 들어오면 좀 안정감이 없고 산만한 편입니다. 발전시키려면 앞으로 구청 계획에 의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대안이 있으면 과장으로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때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친절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서구청에 와도 민원실에 오면 정말 가보고 싶다 이런 민원실이 되도록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첫 째로 민원실 환경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은 생각 안 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민원봉사과는 특히나 구민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건축이 증축이 되면 그때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때 좀 잘 도와주십시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자체 친절강사가 몇 사람이 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두 명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두 명밖에 없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모든 우리 직원의 친절교육은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친절강사님들이 하는 것도 있고 크게 생각하면 다른 친절강사도 초빙해서 하면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내년에는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전 직원의 친절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전 직원의 친절강사화, 그러니까 친절을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와서 여기 교육을 받아가도록 하라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른 단체 현장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봤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그게 우수행정기관이 11월 되면 모든 것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곳에 파견을 해서 배워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선진행정 기관에.
김홍수위원
어디 간 적은 없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견학을 다녀온 데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보고에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현장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 다녀왔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관공서 같은 데, 각 회사 같은 데, 삼성 이런 데에도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같은 거 더 잘 하지 않습니까, 친절봉사 관계는.
김홍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자치단체 현장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느 기관에 갔다 왔느냐 말입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2004년도에 했는 건데 각 과에 친절 민원 담당자를 차출해서
김홍수위원
어디에 갔습니까, 어느 단체에?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각 과에 2명씩 차출해서 행정 잘하는 기관단체에 갔다 왔는 건데 그 내용은 구미하고 여러 군데인데 그건 우리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대구시 구청에도 가고 동에도 가고 다른 타 시도 기관에도 가고 그렇게 했답니다.
김홍수위원
32명이 작년에 갔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에 갔단 말입니까? 여러 기관에 갔단 말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기관에 한번 보고
김홍수위원
며칠 갔는데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당일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당일 여러 기관 몇 군데나 볼 수 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게 조를 짜서 갔는데 32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각 과에 두 명씩 차출을 해서, 아니면 “너는 구미 가거라. 너는 영주 가거라.” 아니면 “니는 대구시 각 구·군에 다녀라.” 이래서 부서마다 두 명씩 방향이 다르게 여러 자치단체 한꺼번에 갔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다녀와서 민원봉사과에 복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특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러면 대략 열 군데 정도 됩니까? 32명이 2개조로 하면 16개팀이네요?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소생활을 위한 스마일 거울 750개를 어디에다 배부했습니까? 우리 전 직원들한테 줬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전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하라고 준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보고 스마일 표정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잘 대하라고
김홍수위원
거울을 책상 앞에 놔두고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미소 표어도 새겨서 해놨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각 책상 위에 있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없던데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있습니다. 실·과에 전부 다 보냈습니다.
김홍수위원
보내긴 보냈는데,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렸는데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직원들 책상 위에 모 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없던데요. 지금 당장 같이 가볼래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올려놓고 표정관리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끼리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 배부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 정도 되었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효과는 어때요, 반응?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얼굴도 한 번씩 보고 표정관리도 하고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거울이야, 물론 아이디어는 좋은데, 보고 근무하면서 한 번씩 웃고 하면 그것도 좋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쭉 순회하면서 각 실·과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가보세요. 없는 과가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저께 몇 개과를 확인하고 왔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질의가 딱딱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내가 과장님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과 전 친절 건강체조 및 고객맞이 인사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지금 합니다.
김홍수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4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일일 일과 전 친절건강체조는 몇 시부터 얼마나 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45분까지 해서 50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김홍수위원
아니, 50분부터 10분 동안 합니까, 체조를?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그것하고
김홍수위원
아니, 체조하는 시간.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5분하고 또 고객맞이 인사 운동 이 관계도 5분하고, 그래서 10분합니다.
김홍수위원
5분 어디서 하는데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대기실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김홍수위원
전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 직원만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직원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각 과에서도 아침에 음악이 나오면 몸도 풀고 기분도 좋고 이러면 출퇴근하면서 긴장된 것도 풀리고 좋다고 봅니다.
김홍수위원
5분 동안 민원실 사무실 안에서 한다는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어떤 체조를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국민운동 합니다.
김홍수위원
국민운동이 어떤 겁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어떤 때는 요가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김홍수위원
누가 한번,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팔운동 이렇게도 하고 풀고
김홍수위원
한두 가지 했는 거, 오늘 아침에 했는 거 시범을 보여 보세요, 어떤 건지. 오늘 아침에 했어요? 어제도 했습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까?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고객맞이 인사운동은 어떤 걸 해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기본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또 민원 창구에 오시면 고객을 어떻게 맞이하라는 방법을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만 한단 말이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 손님 오시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아침에 하고, 갈 때에도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는 자세.
김홍수위원
그러면 50분에 시작해서 5분 동안은 건강 체조를 하고 5분 동안은 고객맞이 인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재래식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좋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로 직원 상호간이라도 인사를 하고 시작하라는 말 했는 것 기억나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 민원실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창구까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홍수위원
30명 정도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33명입니다. 여기 있는 건 창구고요, 공익요원하고 다 합치면
김홍수위원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실만 그렇고 시민과 직원만 그렇고 창구직원하고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홍수위원
40명 정도 돼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30명.
김홍수위원
그러면 30명이 운동 끝나고 그 자리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성과가 좋단 말이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아침에 건강체조도 하고 인사하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몸이 확 풀릴 정도입니다.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국장님 그 광경 한번 봤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저는 보지는 못 하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한번 보시고, 이게 좋으면 전 부서에도 시간이 짧으니까 한 10분 정도하면 안 좋겠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좋지요.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부서에는 음악 틀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몸 이렇게 털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거든요.
김홍수위원
시행하면 이게 좋아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업무 개시 전에 긴장도 풀고 실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권장할 사항입니다. 옛날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시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멜로디도 나오고 해서 전 직원이 각 부서마다 전부 9시 10분 전에 기립을 합니다. 해서 음악이 나오면 전부 일어섭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일단 국민운동 체조를 먼저 합니다.
곡분
류곡분민원봉사과장
서고 의자 뒤로 젖히고 자기 나름대로 목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홍수위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부서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동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17개동 동장님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동 행정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늘 지역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일을 할 때마다 고심하는 동장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함께 해 주시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17개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당1동 이양우 동장, 내당2·3동 박찬구 동장, 내당4동 주상호 동장, 비산1동 최삼균 동장, 비산2·3동 김동국 동장, 비산4동 이상규 동장, 비산5동 안탁열 동장, 비산6동 박상훈 동장, 비산7동 주갑식 동장입니다. 다음은 평리1동 최종운 동장, 평리2동 백상현 동장, 평리3동 윤명현 동장, 평리4동 김홍진 동장, 평리5동 권동길 동장, 평리6동 신해우 동장, 상중이동 구술서 동장, 원대동 김호경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거,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평리2동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평리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일 7일 평리2동장 백상현 내당1동장 이양우 내당2·3동장 박찬구 내당4동장 주상호 비산1동장 최삼균 비산2·3동장 김동국 비산4동장 이상규 비산5동장 안탁열 비산6동장 박상훈 비산7동장 주갑식 평리1동장 최종운 평리3동장 윤명현 평리4동장 김홍진 평리5동장 권동길 평리6동장 신해우 상중이동장 구술서 원대동장 김호경
석강득위원장
평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장님, 멀리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17분 중에 어느 한 분을 지적해서 질의를 못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이라면 그래도 우리 서구청뿐 아니라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면 동행정 정기종합감사 결과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동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질의하기 전에 회수하고 여입하고 반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회수, 반납, 여입 개념은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릅니까? 조치, 틀립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틀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회수는 뭐를 회수라고 합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회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무슨 공사를 했다, 공사를 했는데 실제 공사비를 우리가 산정할 때 건설품셈이나 여러 가지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공사비가 과다지출이 되었을 경우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물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이 각종 물가조사지나 그런 정부에서 정한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그 시가를 상회해서 만약에 고가로 구입했을 경우에 그 차액만큼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여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출장을 갔다고 하면 처음에 출장계획은 서울로 2박 3일이었는데 막상 가서 출장용무를 보니까 하루만에 출장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비를 항시 우리가 받아갈 때에는 출장 전에 사전에 여비를 받습니다. 실제 출장 일수가 결국은 하루밖에 안 썼으니까 하루 반분은 다시 돈을 납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남은 돈을 다시 납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반납은 실제 이걸 우리가 잘못 지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통장들 교육을 하는데 다문 식비조로 5,000원씩 주는데 실지 통장이 안 왔는 경우 그걸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아서 우리가 입금조치를 하는 겁니다. 조치라는 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상대로 처리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사무소마다 종합행정감사에서 여입, 조치, 반납 이런 지적이 전부 다 있거든요.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부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장님은 수십 년을 경쟁해서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이 관리감독 하에서 이러한 전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어떤 교육문제에서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물론 감독부서의 장으로서 또 책임이 전혀 없다기 보다는 일련의 책임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만 통상 동단위에서 지적사항들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공통사항들입니다. A라고 지적된 동, B라는 동, 실제 왜 이러냐 하면 이게 무슨 업무가 어려워서 사실 실수로 인해서 이런 과오가 있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주로 업무가 거의 다 단순 경미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적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건 실무자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충분히 이런 건 사전에 과오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인사이동 되어서 결국 다른 업무를 보던 사람이 이 업무를 보게 되면 또 원점에서 시작하고 아마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실수가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건 무엇보다도 예방을 하려면 각 분야별로 충분한 어떤 직무에 관한 그런 사전 예방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간에 우리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각급 이런 교육을 또 나름대로 교육훈련 기관에 파견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직원 자기 자신의 노력 그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지 순수한 직무교육만으로는 그걸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평소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할 수 있으면서 못 한다는 게 좀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마다 전부 그런 시간 외 근무수당 지출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은데 좀 철저한 교육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오늘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게 되는 그 태도도 상당히 진지하고 좋습니다. 내당4동에 주상호 동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주세요. 세무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일선 동행정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소감은 일선행정을 해보고 시책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좋습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내당4동에 가셔서 체납세 정리를 100%하셨겠지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비산5동만은 못 합니다.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체납세요?
김창기위원
예. 비산5동은 체납세 징수실적이 38%고 내당4동은 34%입니다. 34%도 좋은 편입니다.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지금 초기단계를 시작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좀 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데 초급 중급을 왜 정해놨어요? 초급반, 중급반?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수가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스포츠댄스인데 그 안에 내용적으로는 왈츠도 있고 좀 쉬운 단계입니다. 고급단계는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쉬운 단계인데 어떠 어떠한 댄스인데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냥 스포츠댄스라고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중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급 춤을 교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그건 제가 춤 제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서가 없어서 못 챙겼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회원도 상당히 많네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예, 회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댄스입니다.
김창기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분기별로 이용료도 3만원씩이네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거기다가 요가도 좀 하기 때문에 댄스를 위주로 하고,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는 요가를 좀 가미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옵니다.
김창기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석 달 끝나면 새로 모집하고 석 달 끝나면 새로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니, 시작한 지는요?
상호
주상호내당4동장
시작했는 지는 제법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동장님, 추운 날씨에 우리 의회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장님 모두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이라고 할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많이 바꾸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웃 동과 중복을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다보니까 기존 있던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실태가 많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동을 얘기하자면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6동을 보면 똑같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존 헬스장 인원이 감소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이웃 동과 서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좀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동마다 조금씩 운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이 규정을 지키면 그대로 다 되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용료하고 수강료 두 가지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사용료를 받는 동이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는 동. 사용료를 받는 동은 없지 싶은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수강료는 받지요?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 수강료는 여기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한다. 그러면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그 점은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 수강료를 그럴 경우에 사용료는 없으니까 이야기는 생략하고 수강료인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를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다들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위원장 보통 재무가 있는 데는 재무가 하는데 재무가 없으면 총무가 그 회계를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회계 책임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용료는 회계책임자가 공무원이 되지만 수강료는 자치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통장의 명의는 이 수강료에 있어서는 자치위원회 명의로 되는 것이지요. 동장 명의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수강료 회계책임자가 정해져 있는 데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안 정해져 있는 데는 오늘부터라도 가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 수입이 얼만지 통장하고 다 확인을 하세요. 이건 감사의 지적이 아니라 동장님들 계시니까 바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위원회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최근에 몇 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할 때는 그 통장하고 잔액하고 반드시 대조해서 사전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발생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동마다 통일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월 1회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회의 개최 통지는 명의가 위원장 명의로 나갑니다. 어느 동에 보면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은 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데가 있고, 여기 조례 21조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이나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이 기백만원은 다 넘어요. 그런데 변상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서 사고 미연 방지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평리1동장님, 동사무소 개소해서 새 건물에 근무하니까 좋습니까?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남의 집에 한 6개월 동안 살았지요?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예.
박진홍위원
사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평리1동장님께서 본청에 계시다가 동사무소 나가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5개월 정도 되었지요?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예.
박진홍위원
5개월 정도 된 동안에 짧게 동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공무원인데 동에 근무하는 소외감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신규도 있고 갓 진급이 되어서 바로 오신 직원도 있어서 제가 현재 발견한 바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가 공무원 승진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됨으로 해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간 직원들은 주로 갓 진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면평가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 하면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표창 이런 데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동에 있다 보면 다른 동에 가고 하겠지요.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많은데 우리 동장님들 각 일선에서 직원들 잘 독려해 주시고 동 직원들이 그런 소외감 느끼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앞으로 구 본청에 들어오셔서 회의를 한다든지 의사전달 기회가 있으면 동 직원들의 사기나 그런 불리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평리1동장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동장님들 오늘 감사 받으러 나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 직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이제 건설 분야 같은 건 넘어왔지만 동에는 건설 담당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에 내려갈 때에는 위원들한테 알릴 수도 없고 하지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올라올 때 그때는 각 동 위원들하고 조금 상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직원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이러면 누가 이야기 안 하면 의원님들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직원하고 의원하고 동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며칠 있다가 또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동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에 있는 직원이 구로 전입해 오고 또 구에 있는 직원이 동으로 서로 순환교류를 하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건 비밀리 특히 인사 기밀을 보안하는데 굉장히 역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인사 기밀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우리 조직에 큰 혼란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각별하게 저희들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이 평소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고 또 구에 올라갈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저한테라도 그 직원이 어떻게 되겠는지 전화라도 주시면 아마 이번에는 이번 인사 기준이 이러니까 전보가 될 그런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도 인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이럴 때에는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 종료
석강득감사위원
박진홍 김정길 김성진 임태상 김홍수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