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선서를 하지 않으신 보건행정과장님의 선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보건행정과장 정연수.
이원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 방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5개월 됐습니다.
주양해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 보건행정분야는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도 생소한 분야라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설명하실 때 노련하지를 못한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0페이지 제일 뒷장입니다. 각 동 방역실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각 동 방역실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동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주양해위원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황은 동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과장님한테 해당이 됩니까? 이 내용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해당이 되느냐고요? 됩니까?
현황이 10월까지 기준이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10월 달까지입니다.
주양해위원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20여 차례 정도가 대다수 적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토요휴무,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토요일휴무하고 방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각 동에는 방역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죠? 가령 여기에 대한 방역이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모기가 주5일제 근무를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동에 한 명씩 방역인부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 점을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가령 주5일 근무를 해서 토요일날 인부가 나와서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회차를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한 분씩 방역인부 그 분들도 주로 여름철에 동에는 많이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 약품이 일반 약하고 틀려서 건강상 문제라든지 본인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를 쉬기를 많이 원합니다.
주양해위원
쉬기를 다 원하지요. 1주일 다 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를 향후에도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가 아니고, 여론은 이미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으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동에는 토요일에 하지 않지만 우리 구에는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는 방역소독용 이륜차를 구입해서 항상 민원이 있는 부분에는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을 소독인부라든지 장비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구민들의 욕구라면 전년도 보다는 올해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회차가 오히려 줄게 되면 이것은 행정을 잘 못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보충해서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접으시고, 계획을 당초부터 본 계획을 토요 휴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건의를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257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방접종은 몇 월, 몇 일부터 했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1월 7일부터 해서 11월 25일날 다 끝냈습니다.
주양해위원
전년도에는 언제 했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주양해위원
그렇게 해서 28일까지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2월 초까지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약품수령은 언제쯤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약품수령은 저희들이 접종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일시에 한번에 다 오지 않고 6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약이 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에 대상이 65세 이상이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61세 이상.
주양해위원
금년에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무료 1,980명하고, 그리고 유료 7,000명해서 8,980명입니다.
주양해위원
유료에 해당되는 사람과 무료에 해당되는 사람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무료대상자는 61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하고 본인하고 배우자,그리고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 그 분들이고 무료는 그 외에 일반주민 61세 이상 일반 우리 구의 주민들입니다.
주양해위원
유료도 일단 61세는 넘어야 되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했고, 11월 7일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그 뒤에까지 좀 남는 약품에 대해서는 연령을 좀 낮추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5일까지 다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주양해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61세면 노약자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주양해위원
노약자들 감기는 언제부터 주로 많이 든다고 보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계절적으로 환절기 때 상당히......
주양해위원
그렇죠? 환절기라면 몇 월이라고 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보통 계절이 늦가을부터 초겨울 그 정도 되죠.
주양해위원
늦가을부터 초가을까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초겨울.
주양해위원
그것도 환절기가 되겠고,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도 환절기가 되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기온차가 많이 날 때는.....
주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환절기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아니고,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환절기를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접종기간이 11월달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달입찰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2003년까지는 자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조달입찰을 하니깐 아까 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물량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6차 내지 7차로 약품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당겨서 하고 싶어도 전국적으로 조달입찰을 하니깐 물량이 우리가 사업을 주민들한테 시작할 때는 95%이상 물량이 도착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경우는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물량을 주는 시기가 정확하게 95%가 오는 시점을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는 날짜를 확실히 정한다던가 아니면 동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물량 95% 오는 시점이 저희들한테 한 달 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권역별로 나눌 수가 있었고, 주민들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편할 수도 있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국가 조달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상황에 봐서는 약을 유행균지에 따라서 균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검증을 통과해서 이런 절차를 밞아 오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차원에서 지금 진행상태를 봐서는 매 해 11월 달 초순 정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2003년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당겨서 일찍 10월 중순쯤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량전체가 조달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소장님, 그러면 첫 단계가 약 출시 받을 때가 언제쯤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9월 30일쯤 내려옵니다.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한 400명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소한도 95%정도 되야 되는데 400명 가지고 시작하면 반나절도 안 돼서 끝나고 또 약떨어졌다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 하면은 문제가......
주양해위원
첫 단계가 9월 30일이고요. 2차 단계는 언제쯤 됩니까? 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61세 이상에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접종을 하셨는데 올해는 연구를 하셔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발전이 좀 됐는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적도 하셨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경우는 지적하신 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이 날짜가 95% 오는 날짜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중앙공문에 의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달 전에 홍보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작년 경우에는 조달에서 나오는 물량공급 95% 오는 시점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공문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경우는 한달 반 이상 어른신들 전화 오는 것, 홍보하는 것 속에서 저희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95% 오는 시점도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고, 물론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이 있어서 계획에 반영도 됐습니다만 물량자체가 올해는 11월 초순 되면 95% 온다는 것이 공문상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고를 하고 3개 권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신다면 61세부터 최고령자가 몇 세까지 오셨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보면 80세 이상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양해위원
이것은 자료로도 다 나타나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주양해위원
가령 60대 어른들 몇분, 70대 어른들 몇 분, 80대 어른들 몇 분 이렇게 다 나타나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3개 권역으로 했더라도 보건소 앞에 줄이 서 있었거든요. 그때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7일부터 20일 그 사이가 초가을에 상당히 날씨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는 분들이나 그 외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미 감기가 다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독감예방 접종이지 독감 치료주사가 아니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주양해위원
예방주사라면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게 해주어야 하고 감기 걸리기 전에 접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감기가 걸리고 난 이후에 된다면 이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접근을 해 본다면 3개 권역으로 해도 보건소 줄이 많이 서있는데, 이것을 좀 풀어본다면 9월 30일날 400명부터 시작해서 8차례 왔다면 9월 30일부터 10월달에 거의 한 50%이상은 약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다 나오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15일경부터 해서 연령별로 끊어서 내려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80세 이상은 10월 초나 중순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권역별 보다는 더 고령자를 먼저 날씨가 포근할 때 감기가 면역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접종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1세로 내려오면서까지 단계로 그렇게 권역 내지 권역+연령 이렇게 한다면 날짜를 지금 현재 접종보다는 한달 이상을 당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인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 지역의 전체적으로 통일된 날짜를 잡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하면 80세로 끊어서 가령 400명을 가지고 할 때 그러면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61세 오신 분 보고 대상이 아니니까 하기가 상당히......
주양해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행정을 무능으로 자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물론 그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주양해위원
우리 행정이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야기 드릴것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종을 95%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다가 연속성이 없으면 노인분들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불편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우선으로 하면 그 분들도 대상인데 오셨는데 약이 가령 한 400명이라든가, 500명 있을 때 다 돌려보내면 시각에 따라서 무능하다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주양해위원
소장님, 모든 것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면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전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다 이 생각을 바꾸시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계속 변명형으로, 안되는 형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아이디어상으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될 수 있으면 이왕 접종하는 것 편하게 해드리고, 구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 소견이고요.
주양해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이 문제를 배석한 직원들과 같이 돌아가셔서 나중에 같이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아이디어가 어쩌면은 다 찬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일찍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야기 해주신 것은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인 저희들 전체적으로 토론을 같이 하겠지만 제 단편적인 소견은 일단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냐......
주양해위원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전혀 애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직원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향후에 진정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구청장 동 순방시에 주민과 대화시에 그때 내당1동에 이상진씨가 건의를 해서 조치결과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금년에는 동별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동네, 한 동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첫날 11월 7일은 평리동 전동, 8일은 내당동, 상중리동, 원대동, 9일은 비산동 전동 그렇게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니까 작년보다 확실히 복잡지도 않고 조용하게 진행이 잘 됐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니깐 좋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4년도,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자료 44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2004년, 2005년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2004년, 2005년 그런데 물론 이것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것은 10월말까지죠? 그런데 2004년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57만 8,090원이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162만 6,430원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돈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연말에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는 705만 2,090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371만 4,430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아직까지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2005년분은 10월 말기준이기 때문에 두 달분 있고요.
류기태위원
절반정도는 남아있는데,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다 쓸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으로 돌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여튼 절약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193페이지에 별책에 보면 10월 26일 날짜에 돈 5만원 집행된 것 중에서 협력대학 나이팅게일 선서식 축하화환 해놓았는데 나이팅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화관식이라고 해서 예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모자 쓰는 식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간호하는 학생들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실습 들어가면 모자쓰는 그런 자기들 식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모자쓰는 식을 어디서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자기들 학교.
류기태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그곳에다가 우리가 화한을 보내줍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자문위원도 되어 있고 해서 축하화환을.....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할께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4페이지 주요사업에 의사회 의료비 지원해서 2004년도에 25명, 2005년도 2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이렇게 22명, 16명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1인당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는 이것은 이 대상자들의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되는 부분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드리고, 1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아들 체중이 있습니다. 체중기준에 따라서 80%로 1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80%가 상한선인데 몸무게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100만원하고, 1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한 80%하고 다 합쳐서 700만원까지, 그리고 2㎏ 이하에는 400만원......
류기태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상 지급되는 사람도 있네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의사회 의료비 지원해서 254페이지에 있는 것은 별개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불웃이웃돕기 차원에서 의사회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25명 같으면 25명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분들 중에서 의사회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회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월 3만원씩 계좌입금 해드립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케이블방송에 나오는 이것은 의사회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 의사회에서 25명이 자기 돈을 우리 구청에다 내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의사 25명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1:1로 쉽게 말하면 자매결연 입니다. 의사분들이 대상자들한테 바로 통장으로 매월 3만원씩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류기태위원
그럼 결국 명칭은 의료비 지원이 되어있어도 실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이 의사분들이 25명씩 한달에 3만원해서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주는 그 내역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하고 전번에 구청장실에서 의사분들 하고 만나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통장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주면 의사회에서 1:1로 붙여서 의사회에서 모집해서 자기들이 직접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런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사회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의사회에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 451페이지 3번에 바이겔크림이 구입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60% 가까이 남았고 그 뒷면이 니코레트 껌도 구입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70%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바이겔크림은 방문보건시에 방문 보건대상자들한테 진통소염제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360개 구입해서 현재 130개 사용하고, 230개 남았는데 이것은 일시에 많이 구입해서 잔량분에 대해서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문대상자 주로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동절기가 되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니코레트 껌은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금연보조제인데 금연보조제로 하는 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분들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930명 정도 이용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금연 클리닉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600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소모를 예를 들어 년내에 다 소모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년 이월시켜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김기억위원
물론 많이 구입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고 하는데 불필요한 사항이 없겠지만 당해연도에 많이 구입하면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이상으로 많이 구입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용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별책 191페이지 서구지역 보건의료심사위원회 하단부에 운영실적이 2005년 2월 22일날 2004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 및 2005년 계획에 대한 심의 예산 집행내역이 114만 5,000원인데 수당이 얼마씩 나가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수당 1인당 7만원해서 12명에 84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12명에 얼마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인당 7만원씩 해서 12명에 84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114만 5,000원이 지출이 됐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84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84만원인데, 예산집행내역이 114만 5,000원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간담회 경비가 30만 5,000원 입니다.
봉원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간담회 식사제공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간담회 경비같은 경우에는 그날 다과라든지 중식 간담회 끝나고 이 심의 끝나고......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중식제공을 하나도 안하거든요. 다른 과의 심의위원회는 중식제공을 하나도 안 하는데 다과 해봐야 차 한 잔하고 그만인데, 수당을 주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2일날 해도 되는데 왜 21일날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2월 21일날 2005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급식제공은 2월 21일날 했습니다. 회의는 22일날 했는데. 그리고 급식제공하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하루 전에 밥 먹고 그 이튿날 회의를 하고 수당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별책에 197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5년도 2월 21일날 2005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급식제공 30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회의는 앞자리에 2월 22일에 회의를 했어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날짜가 한 군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감사자료를 날짜표기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봉원희위원
날짜표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심의위원회는 중식제공을 안합니다. 예산상 중식제공을 안하거든요. 보건소만 이렇게 중식제공을 하니깐 다른 과에는 수당만 지급하면 그만이거든요. 다른 과 중식제공하는 과 혹시 과장님, 이 부서 오기 전에 다른 과에서 중식제공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안하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원들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3만4,000원이고요. 동에는 3만 2,030원.
봉원희위원
그 분들 매달 한번씩 간담회 급식제공을 하는 모양이지요? 방역소독 하는 달에 8월달, 9월달.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매월안하고 하절기 중에 한 번하고, 그리고 종료시점에 가서 한 번 합니다.
봉원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4년도에는 7월 달에 하고, 9월 30일날 하고 2005년도에는 8월하고 9월에 했거든요.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8명입니다. 보건소는 4명입니다.
봉원희위원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9월 30일날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방역소독원 간담회 급식제공 영수증하고 첨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9페이지 하단부에 약업소 처분내역에 작년도에는 영업폐쇄를 23군데 했는데, 올해는 영업폐쇄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저조 한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위반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23군데는 주가 의료기기판매업소 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상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단폐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안 하고 무단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무단폐업 업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도 약국에 약을사러 가시면 약사가 약을 주는 곳이 10군데면 한 두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 느끼시죠? 약국에 가시면 약사가 직접 약을 파는 곳은 10군데 가면 아마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을겁니다. 나머지는 종업원이 약을 다 팔고 있잖아요? 우리도 약을 사먹게 되면 어떨 때는 기분 나쁠때가 있다고 약을 달라고 하면 약사는 한 명인데 약국 큰 곳에 가면 종업원이 3명, 4명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약사인지 약사 허가증 쳐다봐야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 많이 느끼죠? 그런 것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가면은 주로 일반 종업원이 판매하는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 아닌 주로 드링크류라든지......
봉원희위원
약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반 의약품입니다.
봉원희위원
약국이 아니면 일반 약품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박카스 같은 드링크는 슈퍼에서 팔지만 약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조그만 약국을 가면 2평, 3평 하는데 가면 약사하고 요즘은 병원처방을 하니까 컴퓨터 정리하는 아가씨가 있지만 큰 약국 가면은 보통 종업원이 3～4명 됩니다. 서문시장 대형약국, 비산4동 ,내당 2·3동 가도 종업원이 7·8명 되는데 약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약을 사는데 사람이 물론 장사하는 사람이 점원을 두고 있다 보면 가격은 압니다. 가격은 아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약의 성분에 대해서는 점원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 일반 약업소에 대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개선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개선을 우리 주민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445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당 1동에 한센병 환자 있죠? 한센병 환자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3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로 옵니까? 이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안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타 지역에서 말입니까?
봉원희위원
다른 분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아시면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자주 왕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한 두 명 정도는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애락원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고......
봉원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700여명이 우리 구에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애락원 신축부지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된 요인이 건축을 다시 짓기 되면 다른 곳에 있는 한센병 환자가 여기로 집단적으로 이주한다는데 불만이 있어서 건축을 짓지 말라고 경찰서에도 집회신고를 넣어놓고 746명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장로회 재단이거든요. 기독교 경북노회재단인데 장로회 노회재단인데 다른 곳에서 건물을 잘 지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은 또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한센병이라는, 나병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건축을 하지 말라는 지금 진정을 넣고 해서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플랜카드를 20개도 더 넘게 걸어놨습니다. 내당1동에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요. 시보건 위생과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의료혜택 같은 것은 주는 것은 없나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분들도 사람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한번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시고 가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세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행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만 약품구입 관련해서 45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재고량이 바닥난 약품이 있거든요.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으신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고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수행 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깐 그런데 꼭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사업추진 하는데는 애로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1번 항목 10번 항목에 재고량 이 두 가지 지금은 갖추어져 있는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0번은 유행성출혈열은 접종기간이 가을철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접종이 가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필요 없고요. 다보타민 정 같은 경우에는 방문 보건실에서 방문 보건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영양제인데 이것은 현재 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이면 방문보건사업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는 이 약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해당되는 약품이 아니고 영양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달은 안 해도 큰 사업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필요에 의해서 필요량을 지급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영양제니까 꾸준히 안 해도 된다는 답변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영양제이니깐 주 몇 회를 대상자한테 몇 알을 제공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약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10월, 11달 할 때는 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김기억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재고량이 9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꽤 많이 남았는데 연초에 필요약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의약품 떨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물론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시약품이나 아니면 치료약품 전부 어떻게 구매하고 계시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입찰했어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완전 소액은 아니지만 주로 저희들이 시약이라든지 각 용도별로 1층에 진료실이라든지 검사실 예방접종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필요한 곳 주로 다 모아서 500만원 이상되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한 지가 언제부터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받은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일 예산집행할 때 보면 예산 감액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각 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실별로 계가 틀려서 분리해서 했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각 실별로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의약품을 한번에 나눠가지고 구매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께요. 감사자료 449페이지부터 있는 각종 시료집기의 구입현황에 조서로 제출되어 있는 이 내용물들은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합니까? 시 감사에서 지적된 예방접종 약품 및 진료의약품 수의계약 부적정은 어떤 대상물이에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각 실별로......
장태수위원
아니, 각 실별로 하지마시고 여기에 있는 44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의약품 각종 시료집기 이 내역이랑 시 감사에서 지적된 예방접종약품 및 진료의약품이 다른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앞에 말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하신다면서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올해 5월 달에 받았거든요. 주로 2003년 그 전에 감사이후에 그전 감사 이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감사 시점 전에 까지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구분을 분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이후로 지적받은 이후로는 예산과목 그것은 큰 기준을 두지 않고 시약이면 시약, 약품이면 약품대로 저희들이 합쳐서 5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있었던 시 정기종합감사에서는 감사지적된 대상사무가 2003년도에 있었던 사무란 말인가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꼭 2003년도라는 것이 아니고 전번 시 종합감사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장태수위원
지난번 종합감사가 언제 있었는데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지적받은 것이 2003년 8월 이후입니다.
장태수위원
2003년 8월 이후에 대상사무 중에서 이번에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행위는 2003년도부터 8월 이후부터 2004년 상반기 때 있었던 행위란 말씀이에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2004년 12월.
장태수위원
2004년 12월은 하반기잖아요? 2004년 하반기부터 전자입찰 다 했다면서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2003년 8월부터 해서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감사지적 받은 범위가.
장태수위원
앞선 답변에 2004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서 지적된 행위가 행위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2004년 12월달 행위도 지적을 받았단 말씀이에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시간적 범위는 2003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라고 그것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최저가로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견적서를 받은 업체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거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계약하도록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3년 7월부터는 1,00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장태수위원
2005년 7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되어 있고, 그러면 2004년도에 그때 지적되고 나서 조치결과 답변을 향후에는 수의계약하지 않고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은 전 업소를 상대로 견적서를 받고, 최저가로 계약하고 아니면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나누지 않고 전자입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있은 2004년도에도 똑같이 대상금액이 있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지적이 되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을 뒤에 행정집행 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사업관련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용역발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혹시 예산에 있었던 300만원 용역비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용역비 지출했나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12월 달에 용역발주 할 계획이 있는가요?
그럼 행위발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럼 2006년 본 예산에도 700만원 계상 되어 있던데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 반영이 이 사업에 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연계사업을 하시는 것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지금 무의탁독거노인 50분에 대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연계가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혹시 그 50명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른 병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지 그 50명이 그분들이랑 중복되는 분들인지, 또 수요발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요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은 연초에 공문을 내어서 동으로부터 수요자 대상자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 하면은 매해 초에 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어서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질병이 심한 사람은 의사까지 동원해서 기초진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받는 것이 동에서 받으면 영세민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르트 사업 하는 것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하고 타켓이 영세민 대상이니까 독거노인대상이니까 중복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관련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부서는 다르지만 사업 대상자들과 그 분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어차피 사회복지 차원의 법원행정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으니까 이 두 사업이 연계하고 이러면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50분을 방문해서 돌봐드리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로도 지금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르트 배달사업 하는 대상자가 거기도 무의탁 독거노인들이신데, 물론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만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자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대상자가 233명이면 노인들 건강이라는 것이 통상 예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하시고 해서 인력도 보완하시고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사업추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257페이지 방역소독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에도 연막소독만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환위원
동사무소에는 상주시키지 않죠? 방역연막소독.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만.
김용환위원
이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우리가 본 위원뿐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모기가 있을 때 방역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후련한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사무소에도 상주해서 연막소독 할 의향이 없는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주로 질병관리 본부라든지 중앙차원에서도 사람 인체에 유해성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여론이 전에 한번 언론에도 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은 현재 조금 자제를 하는 편이고 동에는 분무소독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동에서 연막소독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연막을 그때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취약지역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취약지역만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든가 숲이 많이 있다든가 동네주변에 이런 부분에 모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분석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연막소독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네 취약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공터라든지 하천주변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민원을 도출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용환위원
다음에 253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이동클리닉을 34회, 290명했다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디를 정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동클리닉은 서대구공단이라든가 사업장에 나가서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아니면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클리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같은 곳도 날짜를 정해서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건강증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도 센터운영에 시범사업에 그것도 말씀 드렸는데 거기도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금연 하나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나가서 금연, 절주, 영양상담 같이......
김용환위원
병행한다고 하면 효과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동에 동사무소, 경로당 사업장하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했으면 금연 클리닉을 본 위원도 하다가 실패를 봤지만은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저는 할려고 하면 많이 걸리는데 점심먹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원길위원장
위원님들,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질의할 내용이 많은 모양인데 식사한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봉원희위원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박재술위원
제가 적게 해도 1시간이상이 걸릴건데요.
봉원희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류기태위원
한 5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별책 189쪽에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네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 세 군데 했는 뜻은 각자 다르기는 다른데 같이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분할해서 세 군데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근거법령이 구민건강증진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법 운영 안내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근거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자체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박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정신보건 사업은 근거법령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앞에 생활건강실천협의회에 같이 겸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겠고, 또 이것은 보건소 운영위원회니까 3개 위원회를 다 묶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 군데로 묶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전부 대학교수님들이고, 대학교수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발탁을 해놓았는데 이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주로 보건소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대학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주로 저희 업무자체가 의료하고 보건의료에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간호과, 간호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체육학과, 사회복지라든지 그런데 전문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분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여기 보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교수고, 또 두 번째도 교수님들이 많고, 세 번째도 교수님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교수님을 몇 사람 대학의 교수님만 초청을 해서 3개를 한번 묶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많은 하잖아요? 3개 위원회를 따로 해서......
류기태위원
묶는다고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마다 회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아니지, 이것은 생활실천하고 정신보건에는 이것이 없는데 위원회를 만들었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운영을 줘놨습니다. 동산의료원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위원회별로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는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은 동일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위원회는 각 각 개최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수당 나가는 것은 똑 같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을 하든지, 지역보건의료심의에 의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든 간에 각각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던 하는 회수는 똑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같이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보통 통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따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통합으로 권장을 하니깐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스스로 통합을 해서 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번 그러면 위원을 조금만 몇 사람만 더 부르면 되거든요. 15명 같으면 20명으로 해서 한 통합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법령에 의해서 의회서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해서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해당되는 전문가를 저희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도 힘들 것 같고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있어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하여튼 소장님하고 우리 보건소 같이 회의를 하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회의를 하면 그것도 연구과제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꼭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같이 통합해서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한번 연구 해보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별책 19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방역소독원 간담회 급식제공을 했는데 9월 30일 급식제공을 하면서 이 분들이 마치는 기간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9월말 같으면 동 방역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동에 방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오찬 점심을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격려에 겸해서 점심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박재술위원
보건소에서 제공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방역을 시작을 하면서 몇 월 달에 시작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입니다.
박재술위원
오찬을 하면서 4월 달에 이분들 시작할 때는 오찬을 한번도 안했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름에 한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여름에 7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름에 한 번하고, 끝날 시점에 하고 두 번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7월 달에 끝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여름철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수고 많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점심을 오찬제공하고 끝날 때 한 번하고 두 번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오찬 시기가 시작을 할 때 오찬을 하면서 이 분들한테 오히려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오찬을 하면서 그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이 시작할 때는 안하고 중간에 물론 여름에 하니까 수고스럽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 한번하고 마칠 때 한번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11월 10일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을 했는데, 여기는 2004년도입니다. 이 분들의 봉사자가 몇 명이나 그날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독감접종 할 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독감접종 하러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온수하고 차 접대를 그 분들이 하고요. 아침 7시 이전에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아침조식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직원하고 봉사자하고 같이 그래서 많은 봉사금액이 들어갔네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24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에 4번에 우리가 방역차량 방역차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몇 대 구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올 해 한 대 구했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대 구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올 해 한 대 구해서 그런지 방역하는 지역민들이 방역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하는 모습은 못 봤다는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오토바이는 동별로 계속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각종 취약지라든지 동 단위에서 좀 민원성 그런 것이 옵니다. 어느 지점에 방역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 방역차량이 동 단위에 나서면 골목 같은 곳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곳에 오토바이 이용을 해서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는 우리 오토바이 더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구입예산은 요구는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올해 구입했는 것이 삼륜차인데 아직 특허품이라서 시중에 많이 양산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일단은 내년도까지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기계성능이라든지 큰 이상이 없으면 또 차후에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 써보니까 성능이 어때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아직 취약지에만 동원이 되어서 요청하는 사람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동 단위 취약지역하고 어느 지점에 모기라든지 해충이 많은 곳에 방역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긴급으로 나가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8m, 4m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8m는 우리가 방역차가 다니도록 충분히 되는데 4m 골목에는 방역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방역을 안 하잖아요. 지금 각 동네마다 똑 같을 겁니다. 방역해 달라고 난리를 쳐도 사실은 동네에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옳게 안 되거든요. 방역차를 오토바이차를 더 구해서 이 차는 8m는 하지 말고, 4m 골목에만 다니면서 방역을 1년에 한 두 차례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동 단위에 저희 방역차량이 1톤 차량인데 방역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는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이라든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분무하고 연막하고 올 여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으로 여름이 되면 4m 골목에 있는 분들은 8m 골목에 있는 분들은 냄새는 조금 맡아요. 4m 집을 가진 분들은 방역냄새를 전혀 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교육상담사업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26회나 했고 2005년도에는 16밖에 안 했는데 반밖에 안 했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했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책을 만들 때는 우리가 11월 28일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 모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사무감사자료로 나갔습니다. 올해 금년에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다 나갔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시행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매일은 안하지만은 저희들 그때 그때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주로 성교육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그런 곳에 성교육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치원 같은 곳은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에는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성교육을 하는데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도 사실은 효과가 별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없는 이유는 성교육 당담하는 분들이 옳은 교육을 안 해서 그렇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더 진도 높게 하겠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도 교육을 받아서 다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2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선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차상위계층에서는 서구 전체 2,504가구에 4,578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서 질환의심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질환의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서 현재 200가구를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동사무소에도 근무를 하셨고, 우리 구청 안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했는데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을 선별할 때 이 분들의 통장님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보면 실지 차상위계층을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여기서 또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주위에서 저 분은 나보다 괜찮은데 차상위계층을 받아서 보호혜택을 받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가다가 그 중에서 한 두 사람이 끼여서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을 잘못 선택을 했는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안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차상위계층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잘 못하지 싶은데 차상위계층을 할 때 한 번 더 살펴서 도움이 되도록 옳은 사람들만 골라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심도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 신년도에 가서 또 방문보건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당담자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하여튼 꼭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직접 우리 동네 나가보면 차상위 계층 이것을 도움을 받을려고 해도 실제 신고를 하면 이 분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고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겁니다. 만나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으니까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치료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건강증진센터 1차 시범사업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는 4,740명이고 금년도에는 두 달이 남았으니까 3,883명인데 이것은 건강만 체크한 분들입니까? 이 분들의 치료도 해주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치료는 안 하고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건강체크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드리고 일단은 노령화가 되니까 노화방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노년기운동이라든지 질병예방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건강체크를 할 때 의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대부분이 간호사라든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체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웬만한 것은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면 결과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간호사들이 다 자격증 있는 분이라서 검사를 하고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받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일체 받는 것은 없고 그냥 무료로 건강검진하고 검진하면 여기 병이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뭐......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질환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식이요법이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드리고......
박재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004년도 257만 8,090원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004년도는 705만 2,090원 했고 금년도에는 371만 4,430원인데 두 달이 아직 여기 올라가지 않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일을 많이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예산절감 하기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어떤 고유 업무추진을 덜 했다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주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다과를 구입한다든지 그럴 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업무추진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2004년도에 12월 23일 센터송년 다과구입하고 또 같은 날에 의사간담회하고 같이 했습니까? 2004년도 12월 23일.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센터 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 독립건물로 나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서 이루어지는 거구요.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집행을 다 합니다. 치과의사회 간담회는 한 해 동안 업무 상호협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관계로 서로 협조하고 연말 됐으니까 그 분들한테 저희들 감사의 뜻에서 치과의사회 간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12월 23일날 센터송년다과 구입을 1차로 하고, 밑에 같은 센터송년회거든요. 송년회 다과 준비금 지급을 해 놓았는데 위에는 23만 6,000원이고 밑에는 46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날인데 두 가지로 묶어놨거든요. 같은 날인데 똑같은 송년회인데 똑 같은 다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왜 두 가지를 행사를 따로따로 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센터고, 똑같은 다과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각 기수별로 그 분들을 다 모시고 송년 다과회를 했는데, 이 두개로 나누어진 것은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자라서 뒤에 초과구입하고 회계상에 지급하는 건을 분리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유사한 성격인데 카드를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카드구입을 못한 것은 일반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계좌입금을 해드리기 때문에 회계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카드를 구입하든, 현찰로 구입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기재를 할 때는 같이 합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구입을 할 때야 카드로 하든지 현찰로 구입하든지 간에 계산서에 따로 나오더라도 여기에 기재를 할 때는 같이 합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따로 분리해서 기재를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회계지출건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까 지출 한 건, 한 건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행사면 다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점이 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행사를 여기하고 저기하고 따로 센터에서 행사장소가 틀리면 분리가 되는데 같은 센터고, 같은 송년회 행사를 하면서 따로 하는 것이 의심점이 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도는 없고 회계 지출건을 분리하다 보니까 지출한 것을 건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기재를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5년도에는 본 예산은 900만원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371만 4,430원을 지출 했는데 두 달간 하더라도 약 400만원 정도나 안 그러면 500만원 정도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00만원 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은 400만원 빼고 500만원만 하면 되겠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00만원에서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7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것이 530만원정도 현재 기록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900만원 중에 300～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0～500만원은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차년도의 예산편성 하는데 그만큼 삭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시책추진비는 1년간의 어떤 행사 집행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해서 차기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차회계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과다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들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는 이만큼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 예산을 반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근거가 일을 안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 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단순한 수치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소 내에 업무추진 하는 것 하고 똑 같이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책추진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적게 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업무는 정상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 근거거든요? 이것이 근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출을 다 했으면 사실은 이것을 하고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의 능률을 본다면 더 해야 되는데 추진비를 더 써야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되는데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근거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관점하고 제 관점은 다른데 꼭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가 시책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시에 가서 보건소 짓는 부족한 재원을 5억을 가져 왔습니다. 시책추진비 하나도 안 쓰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꼭 돈을 써서 돈을 가져 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는 아낄 수 있으면 그것을 안 쓰고도 가져올 수 있고, 꼭 필요할 때는 이것을 쓰다보면 계절적으로 따라, 년도에 따라, 일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개설되고 나면은 전국 각지에서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전국에 우리 보건소만 한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 많이 오면 차라리 지금 시책추진비가 10월 감사받을 때는 이것 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손님 접대라든가, 책자 그런것들 여러 가지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따라서 쓰는 돈이 년도 별로해서 차이가 납니다. 필요할 때는 꼭 꼭 쓰고 안 쓰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또 추진하는 것이고, 남으면 우리가 무리하게 12월에 억지로 맞추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섭섭합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조금 깍아도 되겠죠?
류기태위원
박위원님, 보충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예.
류기태위원
소장님, 실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 지출된 것보다 2005년도 10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을 봤을 때는 실제 작년보다 적게 집행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아직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하니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 이런 것도 운영할려 고 하면 이것도 이전하고 나면 아무래도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너무 적게 쓴 것을 자꾸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한 건, 한 건 질의 할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4년도 12월 23일 센터 송년 다과 구입한거 있죠?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류기태위원
과장님, 지출증빙서 있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류기태위원
담당하시는 분 잠시 가서 자료만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지금 질의 할 것이 많습니까?
박재술위원
다 되어 갑니다.
이원길위원장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물으면 되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11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밑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11번 하고, 12번하고 여기는 구청장 공약사업은 원래 없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12번에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는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실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해달라는 주민들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258쪽 7번에 의약업소 관리인데 우리 지도점검이 대상업소가 단속했는 업소가 509개 업소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전체 우리 서구에 의료업소하고, 약업소하고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도에는 9개 업소, 2005년도에는 13개 업소에 이 많은 업소에서 13개 업소만 단속이 됐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여기 단속되는 것은 우리 자체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시합동 점검 때 그때 지적이 된 그런 업소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정명령이 4개 업소고, 경고가 5개고, 업무정지가 4개 업소가 되어서 13개 업소인데 이 분들의 단속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는 입원실에 정원초과해서 입원을 시켰다던지, 입원실에 남녀구분 안하다든지 예를 들면 부정의료 행위, 그리고 전염 우려가 있는 환자를 분리를 안 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술위원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많이 냅니다. 가끔가다가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의사 분들이 파렴치한 의사 분들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정상적인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록 하고 이렇게 변칙 의료수가를 높여서 자기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단속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기관은 안 되죠?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 외에 그 사항이 넘어오면 행정적인 것은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받아서 하고.
박재술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권한을 의료공단에서 맡아서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고 사실 알더라도 단속 할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는데 우리 사회가 돈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많이 일어나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의 병원들 이것은 본 위원이 병원 앞을 지나치다 보면 사실은 병원앞이 청소가 불결해서 지저분한 병원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직접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자기 앞도 청소를 불결하게 해놓고 가만히 놔두고 손님을 오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병원들이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지시사항을 한다든지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면 정기로, 합동으로 의료업소라든지, 약업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가끔가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네마다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니다 보면 저하고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바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우리 대형 연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현재 3대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동력 살분무기도 3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매각을 다 하고 앞으로 필요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래서 매각을 다 했습니까? 우리 불용결정 물품을 몇 년에 한번씩 매각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몇 년에 한 번 이라는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거나 아니면 내구연수가 꼭 경과가 안 되더라도 그 물품이 완전 고장이 심하거나 완전 노후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2004년도에 30대를 매각을 했거든요. 동력 살분무기는 전부 다 처분을 하고 지금 한대도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럼 앞으로 필요도 없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예산기획실에서 매각 한 것 보니까 똑같은 컴퓨터도 8,000원에 매각했는데 여기는 5대해서 전부 다해서 2만 8,000원하고 매각할 때 입찰을 봐가지고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보다 왜 그렇게 싸게 팔았어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들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수가 경과가 되면 거의 활용면에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봉원희위원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매각을 하는데, 똑같은 컴퓨터를 펜티엄3 같은 경우도 똑같은 컴퓨터를 여기는 보니까 3대에 다른 부서는 전부다 똑같이 세무과나, 지적과나, 자치행정과나, 환경관리과나 8,000원에 매각을 했는데 우리 보건행정과만 5,000원도 안되게 매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 매각 하나도 구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매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매각할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봉원희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전부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구의 예산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품목을 다른 여러 부서에 16개 부서가 전부 동일하게 8,000원인데 여기만 5,000원도 안 되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도록 하세요.
연수
정연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께서는 각 동 방역실적 현황 및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류기태 위원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및 의사회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기억 위원님께서는 의약품 사용 및 잔고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봉원희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에 대한 질의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방역소독 인건비 및 대형 연막 및 의료업소 관리 및 한센병 환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태수 위원님께서 행정관리 사업관리,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중 수의계약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의약품 재고량 관리, 보건사업 용역비 및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부서간 관계 관련 업무 협조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방역 연막소독 및 이동클리닉 사업에 대한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재술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각 위원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차량 및 장비 현황 중 방역차량 ,성교육, 성상담사업, 방문보건사업 중 차상위계층 선정 범위와 노인 건강증진교실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의료업소 중 위반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행정 정책이나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정 및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 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 종료
이원길감사위원
장태수 봉원희 송태익 류기태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