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선국
하선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김 기 흥 건설도시과장 조 은 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병 성 (선서문 전달) - 지역경제과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5쪽 지금현재 소비자단체지원에 있어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에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지금 대한주부클럽 금산군지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대한주부클럽회에서는 우리가 통신판매업, 전화구두판매업 허가를 해 드렸는데 우리 금산인삼 엑기스가 전국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다소 사기 판매는 아니지만 허위 가격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매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을 통해서 상당히 전화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들에 어떤 보호차원의 실적이 있어요? 실적 같은 것 보고 받은 것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실적은 없고요. 전화로 우리 군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소보원이 있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소비자 보호단체에 고발해서 지금 저기하는 것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 남일 분이 상당히 우리 금산지역 경제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금산군수한테 질의가 와요. 아니면 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상담만 하지 실지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보호원에 이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00만원 집행내역서 영수증 받았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2004년도 보조금 정산서는 저희들이 첨부를 기히 해 드렸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2005년도 것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는 아직 사업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조금 8월 9일날 집행을 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은 금년 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서 몇 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정산 내용을 보면 사업이 완료된 10일 이내인가 이렇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8월 9일날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도 없이 지출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8월 9일날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 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이후에 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은 12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2월 31일까지 이 300만원을 집행을 지금현재까지도 다 안했겠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것은 안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300만원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12월말까지 왜냐면 보조금에 대한 연말 총회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연말총회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용환
김용환위원
군에서 지출을 하면 언제까지 정산서 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회계연도 말까지만 집행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용환
김용환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법률에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집행되면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야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보조금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왜냐면 일단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돈을 먼저 주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정산입니다. 일반 민간자본적 보조의 경우는 모든 사업이 집행이 완료된 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우선 선 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밑에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지원은 무슨 일을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금산경찰서와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회원은 읍·면까지 2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만들은 단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작년도에 35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무엇을 하는데 집행이 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 작년에 이 단체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이 있지요.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구입한다든지 피복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에 필요한 장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교통신호등 구입비라든지 그리고 홍보할 때 교통안전 캠페인을 할 때 어깨띠라든지 피켓,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내역서 있지요? 200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교통신호봉 구입 70개 140만원, 그리고 어깨띠, 피켓, 전단 등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해서 450만원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경로잔치 할 때 직원들 나갔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50명이나 되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산인삼관광농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 사진까지 첨부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진 찍은 기록 사진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교통신호봉 구입 170개는 하나에 얼마씩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만원꼴로 잡혔습니다. 2만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50만원 줘서 신호봉 구입하면 없겠네요. 340만원이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어깨 띠 60만원, 피켓 40만원, 전단 10만원등,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지원해 준 것 350만원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신호봉이 170개 아닙니까? 170개를 구입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계획서고요. 실제로 18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지급한 사용내역을 신호등 70개 2만원해서 140만원 구입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신호봉 구입이 70개 물론 사업계획서 상하고는 정산할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결정서에는 170개인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냐면 사업계획서상 저희들이 나와 있지만,
용환
김용환위원
결정서는 군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어머니회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결정서는 보조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되 사업계획 내용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170개를 구입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깨띠라든지 피켓, 전단을 구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신호봉을 70개 밖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단 표본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가져다주시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바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18페이지 계가 450만원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35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해서 450만원인데 어깨띠 60만원, 신호봉 140만원, 피켓 40만원, 전단지 10만원하면 이것이 250만원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100만원 어디 갔어요? 자담 100만원하고 보조를 350만원 줬는데 사용 내역은 250만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럼 100만원이 어디 갔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재차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기다려 줘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대답을 못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오타가 나왔을지 모르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여기 450만원에서 보조 350만원에 자담 100만원이면 보조금 준 사용내역이 1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만 얘기하면 되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으니까 다른 사항을 우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8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456만원 이것이 지금 2004년도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456만원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부담까지,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부담까지라니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까지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곧,
삼랑
변삼랑위원
우리가 300만원을 줬어요. 거기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300만원을 줬는데 자부담을 보태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이 뜻은 지금 타 시·군은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3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물가 안정하고 건전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했네요. 예산을 53만원을 들여서 하단에서 이렇게 보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다면 무엇을 했다고 하세요. 과장님은? 무슨 효과가 나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해서,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년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물가안정 3%대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평가를 해요. 해마다 그런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시 캠페인을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물가안정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크게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죠.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주유소를 관리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누가 봐도 주유소 휘발유하고 경유는 금산이 제일 비싸다고 누가 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유소 대표자들 회의라도 하면서 이런 주지 한번 시켜 보았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봐도 그래요. 제일 비싸다고, 어디를 가도 금산이 제가 봐도 제일 비싸요. 나도 대전 넘어가다가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봐도 금산이 제일 비쌉니다. 그것도 1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데 대표자 회의라도 해서 이것이 왜 금산이 비싼지 혹시 단합한 것은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단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주유소 유사 석유제품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별로 상당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유소 가격은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분들 만나서 가격을 인하하라 소리 못합니다. 왜냐면 가격을 인하하라고 한다면 바로 유사 석유를 쓰라는 얘기가 일목 상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지 우리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라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자율화 안 된 가격이 무엇이 있어요. 자율화 안 된 가격이 말하자면 자장면집이 되었든 세탁소가 되었든 자율화 안 된 곳이 없지요. 전부 자율화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 캠페인을 뭐하러 합니까? 다 자율화해서 지금 제일 비싼 것도 하나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합니까? 하나라도 효과가 있어야 캠페인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무슨 수를 써도 과장님도 그런 것은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대전도 가보시고 다른 곳에 나가셨을 때 차타고 가다보면 우리 군이 비싸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야 이거 한번 회의라도 해서 내가 어디를 가보니까 금산군이 유류가가 제일 비싼데 당신들 생각좀 해봐라 왜 이러냐 이런 회의라도 해 봐야지요. 그냥 자율화 돼서 나는 모른다면 뭐하러 돈을 여기에 들여서 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를 해서 가격을 인하하라 소리는 그렇잖아요. 행정지도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래 행정은 뭐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더 싸게 파는 판매장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으시면 더욱 좋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깊이 관여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서 그 석유 휘발유 제품이 있잖아요. 상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그만큼 다운되는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금산군 빼 놓고 다른 곳은 전부 문제가 있다 소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시로 지금 석유 품질검사원을 통해서 석유검사를 제대로 해요.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있는데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주요소 협회 있지요. 모임을 어떻게 해요? 한달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알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주유소협회 회의할 때 담당자나 누가 안나가 봐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안 나갑니다.
초청도 안하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자율화 업소의 경우는 행정지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요소협회 모임 하는데 담당자가 되었든 아니면 과장님이 되었든 초청한번도 안하고 그렇다고 보면 협회에 모임 할 때 한번 참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참석할 수는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자율적 모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석해야겠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해서 강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되었든 담당자가 되었든 가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얘기가 나도는데 비싼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얘기를 해 줄 수 없냐는 얘기도 못해요.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규명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 담당자로서 왜 비싼지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비싼지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 비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비싸다는 근거가 그럼 위원님이 비싸다는 근거를 한번 제기를 해 주세요. 다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금산에 있는 주요소가 휘발유, 석유 값이 비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에는 만인산 태봉 넘어서 만인산 그 밑에서 1,399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유사 석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물론,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곳은 유사 무엇을 사용하고 있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거기 확인해요. 거기 유사휘발유 질 안 좋은 휘발유인가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쪽 지역은 고발을 당해서 고발당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그 넘어 가면 가격이 여기보다 싸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싸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휘발유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싸다는 말씀입니다. 제 결론적인 얘기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 넘어 어디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고 지금 대전시 서구 쪽이나 계룡대 쪽으로 주요소들도 다 유사 휘발유 쓰겠네요. 거기 주유소들 다 싸던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쓴다는 100% 보장은 안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다만 저희들이 석유판매에 대한 유가 조사는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사실 40원, 50원 차이 나는 곳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가격이 비싸냐 그것은 제가 그 분들한테 얘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인삼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금산에서 기름을 안 넣고 전라도 쪽에서 삼 농사 하는 사람들은 전주 쪽에 이쪽에 가서 넣는 사람들은 왜 넣는지 아세요. 가격차이가 여기하고 많이 나요. 리터당 100원까지 차이가 나요. 100원이면 얼마나 큰 차이인줄 아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도,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벌곡만해도 여기도 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40원씩, 50원씩 차이 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인접한 벌곡만 해도 금산보다 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협의회에 참석해서 담당자나 누가 가서 우리 지역이 휘발유 값이나 기름 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해결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율화 된 것을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물어봤을 때 원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비싸다 금산지역이 그런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석유 판매업 유가에 대한 가격은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기회 있으면 정기 모임에 나가서 금산군 여론이 타 지역보다 유가가 비싸다 비싼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강요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꼭 한번 누가 그것을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과장님이 그런 곳에 참석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급을 타 먹는 과장님은 그런 것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으면 기회 있으면 가는 것이 아니지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가서 여론이 금산군 유류대가 제일 비싸다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라 타 대전 같은 곳에 당신들도 다녀봤을 테니까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게 담당 과장님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과장님이 나 몰라라 하면 금산군 뭐하러 돈을 들여서 캠페인을 하고 이것을 하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캠페인 같은 것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안했다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무엇이라도 타지보다 만약에 우동 가격이 대전 3,000원 하는데 금산 5,000원하면 그런 것도 한번 회의를 해서 다른 밀가루 가격이 거의 동일 하니까 여기도 거기 수준이 맞아야지 여기가 비싸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객지에 가서 안 넣고 여기에 넣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지 지금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다 나가서 넣고 하면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싸다고 과장님은 거기에 가서 넣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든 거기에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보다 더 깊숙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까 송위원님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호봉 구입 때 당초 우리가 보조결정 해드릴 당시 17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70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자부담해서 450만원이 맞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에는 170개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70개만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 내용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개를 170개로 고치면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170개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 올 수 없을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170개를 사업별 내역서를 써 놓고 여기 서류에도 없는데 340만원 썼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서류를 작성을 할 때에는 70개 했으니까 분명히 140만원 나왔고. 1자를 빼 놓았다고 140만원 340만원이 될 리도 없고, 이렇게 정산서를 보조금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얘기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하여튼 영수증 봅시다. 170개 되어 있는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전단을 녹색 어머니회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녹색어머니 그쪽에서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산경찰서인데요. 금산군수하고 금산경찰서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이게 교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에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산군수가 하는 일이고 금산경찰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은 금산군수, 금산경찰서장으로 유인을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녹색어머니회로 해야지 이것이 녹색어머니회에서 한 것이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홍보효과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약한 것이 아니라 캠페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단체명이 들어가야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것을 말 안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떤 법을 갖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홍보차원에서 하면 군수나 경찰서장이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로 지출 했으면 녹색어머니회로 이것이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지 무슨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면 저기 주민들이 볼 때 이상하고 경찰서장이 하면 더 좋게 보이고 그래요? 팜플랫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산군수가 보조금을 드렸잖아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조금을 드렸어도 녹색어머니회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럼 녹색어머니회가 들어가야지 원칙이지, 누가 이것을 감사하는데 금산경찰서장이 했다고 하지 녹색어머니회에서 했다고 하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럼 내년부터 금산군수, 금산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로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군수, 금산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지금 현재 송위원님이 검토 중이니까 다른 것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21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질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인데요. LED 교통신호등 교체 위에서 네 번째 칸 이것은 잔액이 너무 남았네요. 한 60%가 남았네요. 사업변경이 되었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6,6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11월달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985만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 2,885만원은 기왕에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경고등 시설 530만원 발주를 해서 사실상 사용잔액 반납은 한 24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정리가 미처 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쓰시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게 자료를 10월 31일자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미발주 현황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이 몇 년도 사업이죠. 예산확보가 몇 년도에 되었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에 예산확보는 한 것이죠.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 세워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 감정평가가 6월 24일 못하겠다고 손 들은 것이 10월 20일 네 달 만에 손을 들었어요. 1년도 못가고, 네 달 만에 손을 들었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물론 부동산 매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철거를 시킨다면 줄 사람이 어디 그렇게 흔하겠어요. 그러다보면 가격에서도 안 맞고 사업에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법이 없어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나고 하면 개인도 여기에 대한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내가 봐도 네 달 만에 이거 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4년만에 손을 들어라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 한데 가서 한두 번, 넉 달 만에 갔으면 며칠이나 갔겠어요. 몇 번가서 해주세요. 해 주세요. 공문도 발송할 것이고 회의도 시킬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넉 달 만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의지력이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애는 쓰시는데 의지력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 지거든요. 지금 다락원 사업장을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스포츠센터가 3년 내지 4년이 지연되었어요. 그것을 하려고 계속 우리 군에서 그 과장실무 계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한 5년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 된 것입니다. 그 옆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경영인 회관 이것은 더 오래 되었습니다. 한 6년 가까이, 아마 7년 가까이 안 될지 모르겠네요. 6년 가까이 이것을 계속 반납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여기에 정착시키려고 사업을 완료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공도서관 지금도 못 짓고 있어요. 이것도 한 5년 되었어요. 사업비 반납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5년 동안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신 하나는 내가 분명히 높이 평가를 해요. 이런 의지력을 갖고 있는 다면 큰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이 언제부터 재래시장입니까? 완전히 대를 이어서 가는 재래시장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허는데 넉 달 만에 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요. 내년도에 큰 행사도 있고 지금 또 집행권자의 의지력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들을 추진해 오는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이 사업은 너무나 단순하게 빨리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누가 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넉 달 만에 이것을 포기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언젠가는 큰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소지도 미흡하다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거기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려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과 안 하려고 하는 그 각단에서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 하려고 이렇게 포기를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6월 24일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축물 감정평가를 6월 24일날 했다는 말씀이고, 그 이전에 대상지 선정을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제가 포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비 솔직히 6억을 따오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국비가 아무리 정책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이쪽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현재로서는 10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번영회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십시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2007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따와서 추진해 준다. 그래서 우선 이쪽 부분은 추진이 안 되니까 하상 주차장 철거도 있고 그리고 시장 쪽에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금산군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 안하고 그 필요한 재원을 일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한 2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구 수삼센터 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금산 재래시장 내의 주차장 부지는 2007년도에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금산재래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구 수삼센터 부지 내에도 주차장을 두 군데 쉽게 말씀드리면 두 군데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주차장 불가 통보를 10월 20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분명히 이 사업비 살아 있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목으로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야지 추진을 하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저기 과장님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는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영수증을 보면 금산읍 중도리 대풍상사에 어깨띠 60만원, 피켓 40만원, 전단 10만원 이것은 길판기씨가 금산인쇄소에서 한 것이고, 대풍인쇄소에서 비닐봉지 20원하고 교통신호봉 340만원해서 영수증이 340만 20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내역을 기재를 할 때에 이 밑에 사용내역에 예를 들어서 단위를 천원 단위로 했다든지 백만 원 했다든지 이랬으면 괜찮은데 단위를 원단위로 기재를 해 놓고는 20원 그러면 2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34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기재를 해 놓고 200만 20원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내역서를 천원단위로 한다든지 원단위로 왔으면 원단위 영수증이 있는 20원도 기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원도 기재도 하지 않고 계수도 맞지 않고 따져보면 4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 자담이 포함돼서 340만원이라면 그 내역도 기재를 해서 340만원을 기재를 해 놓아야 하고 140만원하고 340만원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데 이렇게 계수를 140만원, 60만원, 40만원, 50만원 250만원인데 계는 450만원 아니 이런 감사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서류가 아니라 이게 보조금 결산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회계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원단위로 전부 기재를 해 놓고 20원은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 영수증에 340만 20원이 있어요. 그러면 340만 20원이라고 해야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런 서류가 어디 있냐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국고 단속법에 의해서 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10원 이상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20원이 여기 있어요. 공급가를 보면 340만원하고 20원하고 비닐봉투 20원짜리 하고 340만원 해서 계를 340만 20원, 20원이 분명히 공급대가 총액도 써 있고, 계도 써 있는데 20원은 내버리고 계산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서류를 이렇게 이게 감사서류 아닙니까?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인데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여기는 내용물은 240만원이고 계는 450만원이고, 그래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이런 서류다 이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5개소를 한다고 했네요. 그 5개소 중에서 지금 잔액이 1억 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4개면은 발주를 어디 어디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성, 남일, 부리, 추부 이렇게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5개소에서 4개면을 했으면 어디가 두 군데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성면 하류하고 대암리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잔액이 1억 300만원 남았는데요. 금년 2회 추경 때에 군북 정태권 위원님께서 사실 저는 예산을 깎자고 했잖아요. 사천얼마를 깎자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냥 승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세입이 더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 때에 나머지 잔액은 깎을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4개면 5개소를 해 놓고 4개면에서 5개소 주차장을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개면에서 어디를 두 군데 금성면 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성면을 두군데 했습니다. 금성 하류하고 대암리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서 예산은 시공업체가 재배정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진 상황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로 재배정을 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면사무소로요. 4개면에 읍·면장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이 잔액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세입보다 세출예산 과목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에 집행잔액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삭감을 해야 한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월하거나 뭐 거기가 아니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돈이 1억 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못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산하면 세입과 세출은 동일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사실상 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에 했던 금액보다 과태료 수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천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세입을 너무 1억 이상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런 결론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억 이상을 더 잡은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 2회 추경 때에 군북 4,000만원 예산을 깎자고 제가 했었잖아요.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1억이라는 숫자가 되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사업예산을 세울 때 돈도 없이 예산을 세워요.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더 잡았다고 하는 표현보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만큼 덜 들어왔으니까 깎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세입이 왜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태료를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과태료가 덜 들어왔다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요? 독려를 하든지 쫓아가서 받아 내든지 했어야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 차량 있잖아요. 3명당 차가 1대, 그 다음에 0.8가구당 차 1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인력은 솔직히 13명인데요.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인력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역경제가 교통행정계도 일감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대신 거즘 자동차 압류를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세금이 과태료가 4만원 5만원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적은 인력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체납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용으로 독촉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종합민원실에 의뢰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과태료 징수실적에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과태료 다 받으면 우리 금산군 이자놀이 잘하는데 이자 수입이 얼마나 큰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자만 해도 얼마고 이거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가봐야 하는 것이지 또 나중에 결손처분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결손처분 안합니다. 과태료는,
용환
김용환위원
안할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방세는 무재산 행불의 경우는 10만원 미만은 결손처분 하지만 이것은 과태료의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32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32쪽, 33쪽, 34쪽, 35쪽 내용입니다. 2005년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인택시면허처분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4번을 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4번을 했는데 그 4번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우선 사업승인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금산군은 1000개의 자연 공원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한 가로변 꽃길조성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풍물광장 꽃 재배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을 선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선정서류에 싸인을 받은 것이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찾아가서 심의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비자정책심의하고 개인택시면허처분대상자 선정 이 관계는 한번도 작년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심의사항이 없는데 사안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 법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면허처분대상자는 해당사유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운영은 할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작년하고 금년에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안했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역시 마찮가지고요. 심의대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37쪽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가요. LPG 개선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6억 6,000만원하고 잔액 300만원해서 6억 6,300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 있죠? 재래시장 내에 비가림 시설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연말에 추가예산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2004년도에 계약은 하고 2005년도에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비가림시설 예산이 몇 년도에 섰었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2003년도부터 선 것입니다. 2003년도 약 3억정도 세우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4년도에 2억 추가요청을 해서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2003년도 예산이 3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요.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규모가 늘어났어요. 전체 통로에 비가림 시설을 다하기 때문에 추가 국비재원 요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왜냐면 어느 지역 먼저 해주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일부 반대할 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2개년도 사업을,
용환
김용환위원
단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A라는 길목, B라는 골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지 왜 이월시켜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상인들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저쪽부터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한다고 상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액만 늘리려고 잠식시켜 놓은 것 밖에 더 돼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해연도에 계속 했으면 지금 이렇게 이월되지도 않고 했을텐데 적기시행을 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적기시행을 안 해서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저기해서 오히려 자꾸 예산만 늘어나지 연차적으로 2003년도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이런 저기는 없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월액을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예산 섰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시장 상인들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도 느낄 것이고 할 텐데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이월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저기입니다. 안 그래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뒤에 38쪽에 LP가스 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잔액 91만 3천원을 반납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어디로 반납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해서 반납 안하고 돌릴 수는 없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그전에는 국비 집행잔액이 있으면 군비로 그냥 불용잔액을 간혹 처리한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천상 국·도비 있지요? 국비의 경우는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 때에 이것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 받을까봐 적은 금액이지만 반납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공영버스 지원비는 왜 1,100만원 반납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폐차가 지금 하나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최소한 5,000～6,00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한일 교통에서 도저히 소요재원이 없다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버스 구입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목 변경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대·폐차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목적으로 명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던데 왜 지역경제과에서만 못해요. 거기에 사정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공영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어떻게 목 변경을 해서라도,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다른 실과는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시내버스 있지요. 대차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했으니까 그 담당 기관 찾아가서 의논도 해볼만 하잖아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서 누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준다는데 그렇게 지원하나 저렇게 지원하나 똑같은 것인데,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고장님 3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이 있지요. 중간에 보면 농어촌 전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농어촌 전화사업이 진산면 느지목에 여섯 가구가 전기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농가 12명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기를 넣어 줬다. 전화가 아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 지원이 있지요. 버스지원이 보조가 늦게 내시 돼서 아직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4분기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이 예산은 있는 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있으면 지금 그 밑에 같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그렇고 지금 동절기가 돼서 눈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한데 기왕에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빨리 일찍 지원을 해 줘서 시내버스 결항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꼭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해줄 거 빨리 지원을 해 줘서 기사들 월급문제도 있고 손실나는 것 메워 주면 운행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연말에 이것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꼭 연말까지 가서 집행하라는 그런 규칙이나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금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차피 기히 지원해 줄 것 빨리 지원해 줘서 거기 회사도 어려움 없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40쪽 2004년도 선진재래시장 견학 참가급식비 15만 8천원,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해서 45만 8천원이 지출되었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 불용처리 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액은 과다하게 세워놓고 집행한 것은 1/10 밖에 안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밑에 것은 10%도 안 되고 한데 내년도에 이 예산 이 정도만 세워주면 한 10% 정도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남는 예산을,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7페이지입니다. 아까 더 확인을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는 끝난 것이죠. 이 사업비 지출은 다 된 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지출은 다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보면 풍물의 광장 구입비가 당초예산이 4억 섰는데 3,811만 9천원을 집행을 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을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풍물에 광장에,
태권
정태권위원
구입을 했어요? 일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3필지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 나머지가 3억 6,188만 1천원이 남았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풍물의 광장 부지매입비의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100만원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4,188만 1천원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즉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뺀 것이고, 그 후 두 필지 매입이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보통 매입할 때 평당 매입단가가 얼마씩 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 8만 5천원에서 11만 5천원 정도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4,000만원이면 한 500여평 샀다는 얘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 600여평 정도 샀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두필지가 600여평입니까? 총 600여평 5필지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686평에 금액은 6,800만원 하여튼 현재로서는 집행 잔액이 3억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5필지에 6,8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매입을 했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차액이 있잖아요. 3억 2,400만원하고 6,800만원하고 하면 3억 7,200만원이 아닙니까? 2,800만원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은 풍물의 광장이 지금 1차 매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2차 매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하여튼 현재 잔액은 3억 2,400만원 정도 있는 것도 돼 있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좌우지간 차차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3필지 매입을 하고 2필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매입을 계속해서 당초 목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거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풍물의 광장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인삼랜드 바로 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리에서 하신 쪽으로 쭉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삼랜드 하단부분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니 풍물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마,
선국
하선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37페이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신나게 기업하기 홍보판 제작 이것이 예산이 9억 1,200만원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일단은 4,500만원은 집행이 되었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홍보판을 제작했다는 얘기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홍보판은 제작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홍보판 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추부면사무소 앞부분 그러니까 국도 4차선 있지요.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부IC에서 그 다음에 국도 4차선에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현 구 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이,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네요? 아직,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 도로변인데,
필재
송필재위원
뭐라고 써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신나게 기업하는 금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거기 문화마을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 년 전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것 보다는 훨씬 양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훨씬 양호하게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어디에 하려고 9억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9억 1,200만원은 복수면 수복광산 9억 정도 되는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공해방지 사업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거하고 그것하고 같이 그냥, 이것을 나누어 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필재
송필재위원
홍보탑은 홍보탑 대로 넣어 놓고 그리고 수복광산은 수복광산 대로 하고 그렇게 해 놓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과목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그렇게 뺐는데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 사업 위주로 다음부터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산과목이 똑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수복광산은 왜 못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수복광산은 작년에 국비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따와서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복수면 구례리 수복광산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월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월시켜서,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은 다 끝났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우리 각종 사업체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에 최종인허가가 지역경제과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인허가도 안되는데 신나게 기업할 수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공장설립과 관해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데 왜냐면 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금강환경청까지 사전환경성 검토가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아무리 측량 사무소에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 왔다 하더라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 수정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하나 승인해 주는데 상당 시간이 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발전계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공장 승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해당 실과에서 역할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을 제가 분명히 가래를 타 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작년 재작년보다 신속하게 공장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참 저기 문화마을 앞에 붙어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금산, 또 신나게 기업하는 금산 간판답게 신나게 기업을 하고자 하려면 뭔가는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야 만이 와서 신나게 기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인허가도 제대로 안되는데 신나게 무엇을 어떻게 신나게 기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 지역은 행정수도 행정도시 인근지역으로서 우리 금산이 기업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모든 여건이 우리 금산 여건이 굉장히 기업도 좋고 살기도 좋고 할 텐데 와서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애를 먹이면 무슨 기업하기 좋은 충남금산, 신나게 기업하는 금산 이런 것 간판을 써 붙인 것도 우리 금산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조금 전에 37쪽 중간에 수복광산 했던 것이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어디이고 610만원짜리요.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도 2억 6,6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 8억 6,600만원이 있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복구면 구례리 수복광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2억 6,6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경기광업 진산면 삼가리에 있는 경기광업 하천 전석쌓기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610만원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공해방지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두 군데 다 같이 부대비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군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부대비를 안 세웠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수복광산 부대비를 세우신 것이라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국·도비에서 궁금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이 2004년도에 8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005년도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8억 9,000만원, 그러니까 수복광산 사업이 되는데요. 금년에 다 집행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집행할 때 지금 2억 2,300만원은 별도로 2005년도 받은 예산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금년에 배정받은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것도 집행을 다했고 이월된 것도 집행을 다했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사업이 마무리가 끝났다는 것이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광산공해방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62쪽부터 99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산군에 무허가 공장이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무허가 공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작년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무허가 공장이 우리 금산군에는 없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참 좋은 일이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식품제조업 공장의 경우는 복지여성과에서 허가 자체를 안 해주니까 현재로서는 무허가 공장이 없는 것으로 있고요. 다만 휴업, 폐업 전체 우리가 563개 중에서 현재 가동되는 것이 한 424개 정도 되고요. 폐업이 약 77개, 휴업이 18개, 현재 건축 중인 것이 한 44개 정도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문 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63쪽에 보면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지요? 과태료 징수실적이 좋다고 봐요? 저조하다고 봐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받을 때에 과태료 문제가 사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하여튼 징수실적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촉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체납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신 자동차 압류 독촉해서 자동차 체납이 된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소나 소유권 이전 때 그때 주로 들어 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적발건수라는 것은 그 건수에 한해서 부과액이고 미수액이고 그런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검사나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고 이것은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대장을 보고 확인 점검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처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에는 별도 차량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통행정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은 물론 민원실에서 해 주지만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실예를 들어 자동차 말소 위반이 2건인데 미수액이 50만원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50만원이네요.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폐차대상이 되는데 정기검사를 그러니까 차량초과 연수가 지나간 후에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차를 안 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태료 미납차량을 나중에 압류나 나중에 폐차 때, 이전 때 제지를 조치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과태료는, 이전을 한다.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이전이 된다든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말소나 이전등록 폐차 그런 때에 신청하면 기왕에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가 되어야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받아지기는 받아지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받아지기는 받아 집니다. 그러나 현재 징수실적 가지고 따져보니까 상당히,
성하
박성하위원
언젠가 가면 이전 내지는 폐차는 되지 않느냐 그럼 그때는 받아진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전이나 폐차를 않는 차에 과태료가 지금 이 상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서 왜냐면 법집행에 사실 상당히 가장 우려점이 있는 것이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인데요. 앞으로는 과태료를 안 낸 분에 대해서는 구금 조치를 하는 것으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하려고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취해져야 이런 현상이 없을 텐데 그러기 전까지라도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고 연구를 해 보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자가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나오고 액수로 따져서 1억원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동차를 검사를 안 하고 계속 탈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 기간이 되면,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규 차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는 4년 이내는 1번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후는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를 안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 것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안해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러지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지금 검사미필 액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대수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군적으로 봐도 굉장히 손해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월 2번 자동차 검사일이 다가오면 미리 사전 예고를 해요. 당신은 검사완료일이 몇 월 며칠인데 그 이전에 검사를 하시오. 해서 안내 엽서를 통해서 밀봉해서 계속 미리 사전촉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니 안내장이 나가도 검사를 안 한다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빽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여튼 과장님 액면가가 상당히 많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100쪽부터 110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67쪽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할께요. 고용촉진 훈련실적에서 보면 101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네요. 2004년도에,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취업률이 33.3%로 나왔는데 합계로 해서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각 정보처리, 미용, 간호조무 세부적으로 %가 안 나왔어요. 정보처리가 같은 경우는 13명 중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취업을 했으면 몇 %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 나오고, 지금 간호조무 같은 경우는 11명 수료해서 11명 자격증을 따서 11명 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률이 하나도 없고 제로입니다. 각 세부적으로 취업률이 2개 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그렇잖아요. 사무자동화도 12명 중에서 취업 1명 했으면 10%가 되든지 9%가 되든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웹디자인도 그렇고 이거 감사자료 치고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마지막 장이네요. 지금 추부농공단지조성을 하는데 지금 진도가 얼마정도 되었고요. 우리 지역에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개수가 대략 몇 개가 되며, 또 폐업한 개수가 나오는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농공단지 전체의 공정은 40% 수준입니다. 지금현재 배수관로 그 다음에 사토처리가 약 16만루베가 나오는데요. 현재 6만 정도는 사토처리를 했어요. 사토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외지로 반출을 안 하고 그쪽 신평리 지구가 상당히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서 사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금산군 내에는 563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업체수가 424개 됩니다. 가동되는 기업체 중에서 36개 정도가 수출기업이고요. 현재는 폐업이 77개 있어요. 그리고 휴업이 18개, 그래서 가동률이 현재 70% 수준인데요. 폐업 7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나름대로 기업공장을 가동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신해서 왜냐면 부도나고 하다보니까 연관된 업체에서 그전 직종 아니면 다른 직종을 가지고 가동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5쪽에서부터 75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9페이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맨 위에 보면 두두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군북 호티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배원이 천인데,
태권
정태권위원
배원이 천은 그 뒤에 또 있는데요? 배원이 천 1공사 구간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고 나머지 새로 실시하는 곳을 뒤에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개다 배원이 천인가보네요.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17페이지 진산대학 진입로 이것은 완전히 대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된 것인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업체 측에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군비라든지 별도로 더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25쪽 초현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요. 그렇게 지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현리 지구에는 그 다음에 일부 장옥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토지협의가 지연돼서요. 당초에 협의를 했었던 사람이 또 안 해준다고 해서 부지를 옮기고 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이것이 지연됩니까? 이것을 빨리 세워서 빨리빨리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텐데 먹는 물을,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초현리는 1차는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이렇게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진도가 미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차 예산은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내년도로 이월되게 생겼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정도 가지면 되겠다.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지구당 보통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가 한 30부락 정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은 자연 부락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로 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항상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초현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26쪽 특별회계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토지구획정리 지역을 보면 그냥 탑 쌓아 놓은 것처럼 흙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묘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무연묘거든요. 저희들이 이장공고를 하고 해서 끝나서 이장을 발주를 해서 일부 반 정도는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분묘가 상이한 것이 있고 또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묘 이전 절차 그러니까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무연분묘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거의 무연분묘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고자들을 다 정리하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무연묘 같으면 공고를 했으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전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해당지번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이런 것이 조금씩 그런 것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 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어차피 무연분묘 같은 것은,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니 그래도 확실하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민원이 걸리게 되면 저희들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연고자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안 옮겼겠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까지 안 나타난 사람들이 공고한다고 해서 나타나겠어요. 처리하고 말지,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76쪽부터 87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80쪽 2004년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못했는데 올해 끝났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완주군하고 저희들이 2억 1,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대둔산 경계 쪽에 도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추진과정 중에 도에서 도로교통과에서 도계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었는데요. 도에서 용역을 해서 모형까지 다 나와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도에서 자기들이 못해 주니까 그럼 다시 군끼리 협력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해라해서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뒤늦게 다시 추진을 해서 지금현재 완주군에서 돈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것과 보태서 이번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고개 부분에 이렇게 도계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늦어졌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5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복수 곡남리 것인데요. 9월 30일날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수원공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에 끝나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금년에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끝내겠습니다. 내년 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결정액이 5,000만원인데 예산편성이 안되다니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보조결정은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조내시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액이 5,000만원이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을 못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연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가을쯤에 이렇게 뒤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에 한발을 대비해서 유보시켜 놓았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서 가을쯤에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재배정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 늦게 돼서 집행이 이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88쪽부터 98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88쪽 불법잡상인 관리와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 실적이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단속실적이 맨 밑에 보시면 116건 그리고 홍보한 것 1,800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고발조치 된 것은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직 고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홍보하고 계도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행정계도 해서 들어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사실,
용환
김용환위원
고발해서 벌금이라도 나오고 그래야지 정신들 차리지, (송필재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91페이지 저기 하천개수 실적이 지금 2004년도에 써 있는 금강, 현내천, 지방천, 금산천, 유등천, 외부천, 보석천 지금 진행 중에 있는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일부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끝난 곳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끝난 곳은 외부천이 끝났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외부천만 끝나고 장래 개수연장 거기는 그 길이만큼 다시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이 도에서 하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석천에 다리를 놓던데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리를 그 밑에 놓으면 기존에 있던 다리는 없애는가요? 지금 보석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지금 다리를 하나 더 놓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다리는 부수냐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기존다리는 그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하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놓은 다리를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 그렇게 놓으면 기존 다리를 그냥 두고 황풍리 같은 경우 그 다리가 두개잖아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두개인데 보석천 같은 경우는 다리가 기존다리 밑에 다시 놓더라고요. 그럼 그 위에 다리는 부순다고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98페이지 주민들이 문의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행정리 생활용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저는 저수지 위에 1건으로 봤는데 2건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정리, 1건은 저수지 옆에 위에 옆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진산면 행정리 476, 476-1하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폐공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채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것이 두 군데가 폐공되는 것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런데 저수지 위에 지금 작년에 하나 뚫은 것 있잖아요? 식수,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런데 모터가 관로가 다 안 되었지요? 관로 사업이, 아니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 논으로 해서 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왜 돌아오면서 그렇게 돈을 소모를 시키냐 논으로 해서 올 수 있으면 충분히 말하자면 10m 올 것이 20m, 30m 올 수 있는데 빙빙 돌아서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이 안 미친다고 그것 때문에 여기 민원들 안 들어왔었어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관로를 묻다보면 여러 가지 매설하는데 따라서 직선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길을 따라서 묻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 행정리 관계는 주 관로까지는 다 해놓았는데,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그것은 다 됐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나머지 개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것을 이쪽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말하자면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돌아서 오기 때문에 길이가 멀다 자기네들이 생각한 그대로 해 주면 더 간단한 공사가 되고 돈이 덜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언제 한번 그 이장이 두 번이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1리 이장이 그게 관계를 하실 때에 직원을 내보내서 거기 지형에 맞는 설계를 해서 쉽게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99쪽부터 117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04쪽 추부용지리 갈공 소류지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동네 그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요. 용진에서 용지리, 용지리로 되어 있지요. 추부 용지리 갈골,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가 보면 지금 물도 못 빼고요. 토사가 쌓여서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현재 잃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면적이 경작지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위에 쪽으로 측량해서 아마 토사 제거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거기 골짜기 수량이 풍부하니까 지금 농사를 짓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 물이 용진3리 몽리면적이 도로 국도변 다복리 경계까지 있는 곳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지금 완전히 갈대로 채워져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소류지 유지보수 관리비를 예산을 금년보다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대금농조 7개 중에 신정 홍도 몽리면적이 없는데 이 저수지가 막히면서 몽리면적도 없이 저수지도 막을 수 있나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몽리면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를 변동된 숫자를 새로 저기 한다고 하다가 못해서,
필재
송필재위원
얼마인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118쪽부터 126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119쪽 오지개발에서 제원, 군북, 남일은 2006년도부터는 오지개발에서 졸업을 하나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졸업을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졸업을 하고 무엇으로?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졸업을 하게 되면 정주권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정주권은 사업비 지원 관계가 오지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한 20억 지원이 되면 그것을 5개면에서 한 4억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정주권은 정주권 마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권에 20억이 지원이 된다면 진산면이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억, 11억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한 5억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오지개발사업처럼 사업비 지원은 안 되고 한번에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몇 년도에 어디 정주권하고 몇 년도에 어디하고 하는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나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정주권은 대부분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산이 끝나면 추부면 그 다음에 금성면, 복수면 이런 순서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정주권은 100%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방비 부담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18쪽 관내 부적격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공사 1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데 공사 미 실적으로 해서,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등록기준미달이 있고 공사실적이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5,000만원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든지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런 업체는 실적미달로 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부실공사 하는 업체 거기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조치 취하는 것은 없어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실공사 업체를 처분한 적은 없고요. 금년도에 일반건설업체 하나는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한 적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사실적 미달은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실공사 하는 업체부터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야 부실공사가 방지되지 어떤 제재조치가 없으면 매년 똑같이 현장 나가보면 알지만 똑같은 상태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부실공사 문제는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해서 부실공사 업체도 제재를 한다든지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하여튼 부실공사 한 업체도 부적격 업체이니까 최고 부적격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마지막으로 127쪽부터 136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금년 들어와서 명예감독관제를 많이 활용해서 본위원도 2004년도 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명예감독관을 실시를 했다는 싸인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할 때 뭐가 표시되는 것이 나타납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임명장 위촉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면이나 우리나 이렇게 보면 이장님을 위촉을 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장님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고 또 업무에 바쁘시고 또 여러 건을 하다보니까 활동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려우시지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의 동네, 부락이라든지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명예감독관으로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고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사하면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발전 방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명예감독관 조례를 보면 싸인을 받아와서 도장을 받아와라 이런 것은 없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준공검사 시에 명예감독관의 싸인이라든지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 지침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명예감독관이 여기 전부 주로 이장이네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예 이장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장이면 지금 사업의 86%를 임명하셨다면 86% 임명한 것만 해도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요. 이장들이 사업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전부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업주들이 이장들 얘기를 잘 수긍하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 업주만큼은 문제가 있다 하는 업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는 지금 이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명예감독관이니까 내 사인이 없으면 내 도장이 없으면 준공처리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는 준공처리할 때 면에 토목 건설담당 직원보다는 더 앞서서 진짜 이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흡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생각하는 가를 사인이나 도장이라든지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명예감독관제를 주요공정에는 가급적 입회를 거쳐서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는 주요공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면 부실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손쉬운 명예감독관 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대게 이장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몰라 이거 군에서 발주했어, 누가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이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몰라 이거 군에서 발주해서 몰라, 면 발주만큼은 그래도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기 시작하고 깔기 시작하고 하면 이장 자체도 모르니 동네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몰라 이거 군에서 발주했데, 전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면 이 명예감독관제가 안 되는 것이다 아니 동네일을 하는데 동네 이장이 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는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이장님 저기 뭐하는 것입니까 하면 몰라 군 발주니까 뭔 사업을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거의 이장님들이 대답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지금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모르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기 시작하면 그전에 이미 이장님들은 이건 아무리 군 발주 사업이지만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몰라 그것은 군 발주랴 그러거든요. 면 발주는 이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장들이 아주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거의 군 발주는 그냥 무조건 와서 판다 이것입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무조건 팝니다. 파고서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장도 몰라도 그럼 군 사업하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명예감독관을 처음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명예감독관님들 한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한 감독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여튼 명예감독관들이 맡은 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저기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아인리에서 복수면 목소리 지내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그런데 금산읍 아인리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아인지구 상짓말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인지구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도로를 얘기하는데 아인리 도로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도로 하천 쪽으로 기존에 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짓말 올라가는 도로요.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 놓았는데 선영을 하천 쪽으로 안하고 아인지구에 중로하고 맞춰서 상짓말 쪽으로 가는 도로를 기왕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목소리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 대전시 경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상짓말 밑에서 화림리를 넘어서,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화림리 쪽으로 해서,
덕연
황덕연위원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가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요. 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저기로 빠지는 길이 있지요. 고개 넘어서 농공단지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덕연
황덕연위원
금성면 큰 고개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도곡리 쪽을 지나서 파초리로 해서 두곡리, 섬리 쪽으로 해서 초미동 쪽으로 해서 쓰레기장 앞으로 해서 용진초교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지도를 저를 보여주시고 넘어 가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마무리를 할께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여기 118쪽 하단부에 내부 관내 기업업체 현황 거기 보면 삼미 건설은 관허사업제한 등록말소 시켰고, 부원건설 등록말소, 신화토건도 등록말소 내막을 얘기해 주세요.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기왕에 이것은 처분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전문건설업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등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 다시 못 내나요? 한번 취소되면,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다시 사람을 바꿔서 해야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허가는 갱신이 3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체 3년 전에 냈다면 3년 후에 또 갱신해서 허가를 다시 받는 것입니까? 업체 말입니다.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 기준을 다시 이렇게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3년 하고서 다시 또 갱신해서 하고,
은하
조은하건설도시과장
갱신할 때에는 다시 실사를 합니다.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맞으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건설도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3쪽에서 23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재해대책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7월 13일날 우리 금산지방에 한 200㎜가 넘는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7개면에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600만원인데 지금 읍·면에 전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돈이 전체가 다 나간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사업부분만 이렇게 12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완공마무리 상태 아닌가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 되고요. 지금 양생 중입니다. 남이면 같은 경우는 활골천이 있는데 거기 옹벽을 쳐 놓아서 그 부분이 양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되 메우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추부면 소방파출소가 3억에 2억 9,400만원을 집행했어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6쪽은 3억에 이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이죠?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3억에서 2억 9,498만 8천원이 계약액입니다. 계약액인에 뒤쪽에 보면 선급금을 주었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그러니까 6쪽에 추부면 소방파출소 개축에서 3억에서 7,218만 5천원이라고 개제된 부분은 선급금이 6,050만원이 나가고 설계용역비가 1,062만 9천원, 한전 전기 불입금이 105만 6천원 해서 완공이 다 돼서 준공검사 한 이후에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5페이지는 집행액이 아니고 계약액인가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화원골이 어디입니까?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화원골은 제원면 화골, 그러니까 신안리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13쪽에 국도보조내시 및 집행내역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곤천 재해위험,
선국
하선국위원장
아니 잔액이 남은 곳만 설명해 주세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도 잔액 민방위 강사 수당은 강사가 실시교육 강사하고 정신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3명 교육을 가는데 이것은 불용처리 한 것이고요. 시범마을 운영비는 집행하고 14,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중앙교육입교여비 이 부분도 교육을 간 이후에 정산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 부분도 2,100만원 예산에서 49만 9천원 이것은 불용액이고요. 민방위교육시설장비 이 부분도 48만 2천원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14쪽에 보시면 후곤천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내시를 저희가 6억을 받아서 2억 5,300만원은 금년에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3억 4,700만원은 여기에서 보상금이 21명에 31필지 한 26,000평정도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보상금 결정통지를 11월 중에 내보내서 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중이 되겠고,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역시 나머지 잔액 일부분을 불용을 부득이 해야 할 부분이고 민방위교육시설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들이 교육장에 스크린이라든지 노트북 이 부분은 1,300만원어치 사서 우리 민방위교육장 다락원에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475만 5천원인데 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앰프시설보강과 수위관측시설보강, 강우량 강설 관측시설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10월달에 보조금이 결정이 되었어요. 보조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12월 마무리 추경 때에 이것은 사업은 바로 시작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요. 앰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 군에서 일괄적으로 문자 내지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에 KT에서 12월 16일날짜로 해서 다시 신 방식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6일날 이것이 바뀌게 되면 마무리 추경하고 해서 연계되면 제대로 시기가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과라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가 해서 문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18쪽을 봐 주세요. 소방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지요. 2005년도에 금년이죠. 1,200만원이죠?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20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나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산 받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200만원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700만원하고 119 자원봉사 활동하고 산불예방 하는데 4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하는데 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19 소방의 날 행사 하루 쓴 것이 아니고요?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소방의 날 행사하고 또 산불캠페인이라든지 봉사활동, 119 여성대원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밑에 보면 청사 신축 수선은 지금 2동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청사 신축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금년도 작년도에 도비가 2억하고 군비가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추부 소방청사 신축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12월 5일날 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이 부분은 부리면 비가림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가 1,200만원 입니까?
병성
이병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1억 1,200만원에서 1억은 도비 2억에 3억이 추부로 가고 1,200만원 부분은 부리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