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4개 담당으로 민원, 호적, 민방위, 자원봉사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 수는 정원23명에 현원23명으로 육아휴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적인구, 제적인구, 호적부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심사평가 대상업무는 자원봉사활동의 확대 및 전문화사업으로 자원봉사은행「봉사품앗이」외 6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예산집행상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전략 실천과제인 민원편의 서비스시책의 발굴 및 추진실적으로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운영은 일상생활에 바쁜 민원을 위해 야간에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구정질문 처리결과, 청원·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1쪽 민원서류 야간교부창구 운영 4번 문제점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신청하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서류 등이 다수 있다고 했는데 보관하는 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1개월입니다.

그럼 1개월 후에 찾아가지 않은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6쪽 호적민원 현황에서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68쪽에 북구자원봉사은행이라고 해서「봉사품앗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마일리지에 올라갑니까?

예, 올라갑니다.

마일리지는 시간당 얼마나 올라갑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마일리지는 품앗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품앗이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품앗이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난 뒤에 나중에 돌려 받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 통장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자신이 10시간 봉사를 해서 통장에 적립해 놓으면 필요할 때 10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와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일리지라는 것은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 동아아트홀, 스펙트럼,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관람료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여성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마일리지는 관람료를 20%정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품앗이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품앗이를 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편성을 해줍니다.

통장을 찍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산을 통해서 합니다.

78쪽 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합연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연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여대상이 단체협의회 회장단 90명인데,

예, 68개 단체와 시설장들을 합쳐서 90명입니다.

연합연수는 다른 구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창구에 보면 인감증명창구가 신설되었는데 팩스민원은 지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팩스민원을 동에서 신청할 때 늦기 때문에 보내는 쪽 기관에 연락을 해서 빨리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팩스민원을 어느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1번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시간 이내는 다 도착이 됩니다.

아까 임종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원봉사은행, 이것은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1,861매의 통장을 발급했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구청에서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팩스민원과 창구민원이 몇 건씩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확인원을 따졌을 때 팩스민원은 몇 건이고, 창구민원은 몇 건입니까?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외에서 팩스가 3시간 내에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북구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넣었을 때도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게 늦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늦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건축민원은 건축창구에서 하고, 지적민원은 지적창구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팩스가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 동에서 떼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창구접수나 팩스민원이나 접수창구에서 받아서 발급해서 팩스를 넣어주는데, 창구는 아무래도 민원인이 앞에 서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는데, 팩스는 민원인이 앞에 없으니까 빨리 처리를 안 해줘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조인력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단 총무국에서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관계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과 부청장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도 현장근무라면 몰라도 행정요원은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200만원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유통단지인근에 민원이 많은 곳은 민원발급 건수를 조사해서 발급건수가 많은 곳은 차라리 2,200만원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방독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는 주민들이 방독면을 간부용방독면과 비간부용방독면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방독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북구에 살다가 수성구로 이사를 가면 수성구에서 중복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회수를 해야되는데 2~3개씩 가지고 있는 가구도 있습니다. 조치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일전에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다가 지금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김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9개 담당에 7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에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액은 1,415억6,300만원입니다만, 추진실적은 1,329억9,400만원으로 목표대비 94%를 달성했습니다. 구세는 목표액이 175억4,800만원에 추진실적은 176억6,200만원으로 10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관표창실적은 금년 5월10일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한 지방세수실적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3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9월21일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한 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0월28일 행정자치부주관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 대구광역시대표로 참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쪽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디지털전화기구입 278만원을 포함하여 총 5건에 4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인쇄비는 면허세 고지서 등 총 20건에 4,8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건당 1천만원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와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5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가중과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전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과오납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데이터를 수시 정비하고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과오납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히 환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자료대사 및 정확한 전산입력으로 부과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 지방세 기초자료를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오류자료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청원·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세정종합평가에서 수상하였으며 특히 타 자치단체보다 앞선 지방세 전산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 결과 이를 토대로 행정혁신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무위원회 김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8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정도 열악한데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상도 받고 실적도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쪽 세외수입 부과 미 과징현황에서 환경관리과에 보면 굉장히 체납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달에 1,300원씩 부과되는데 소액이라 체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동차정밀검사과태료가 주로 체납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두 달에 한번씩 고지서가 나갑니까?

3개월에 한번씩입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갑니까?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장기간으로 하면 이사를 가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추적이 곤란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소에 70~75%가 자납이고 25~30%정도는 체납되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학생들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데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라든지 세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이 교통과와 환경관리과인데 교통과는 이번에 조례에 올라가 있는데 체납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찾아가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동 단위로 해서 동에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야지, 앉아서 받으려고 하면 끝까지 못 받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동에서는 체납이라든지 청소행정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에 독려를 해서 동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손놓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도 병무청에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요원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를 먼저 보내서 들어오는 자납율이 75%정도 되는데 나머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거기서 일부 징수가 되는데 신태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완전한 방침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방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각 가정별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줘서 납세필증 같은 것을 쓰레기봉투를 팔 듯이 쓰레기 한 통에 얼마가 되면 사서 납세필증 붙은 것만 수거해 가는 방법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사례가 좀 있습니다. 주무 과는 환경관리과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중 수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중 수납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민원에게 통지하여 환불합니다. 그리고 주로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세액조정자료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부과를 하다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준다든지 해서 세액자체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와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재산세 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건물재산세와 토지분을 부과하다가 올해 변경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자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인데 현재 납세의무자를 보면 우선은 재산세과세표준액이 4억5천만원 초과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으로 보면 과표는 9억원인데 공시가격의 50%정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4억5천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쉽게 아시려면 저희들이 말하는 개별공시가격이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9억원이 넘어야 된다는 말이고,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잡종지가 포함이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3억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별도합산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사무실, 상가, 공장 거기에 부속되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상가건물에도 주택분은 빼고 나머지 상가분에 대한 토지분을 안배해서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시가격은 40억원, 대상은 20억원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고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금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기간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정도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북구에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도 또 한가지 비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농지 이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이것도 많아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역내 공장은 포함이 되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개편을 하면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줄어서 56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이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걷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존해서 연말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부세 총 예상수입액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7천억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자라는 것이 4천억원정도라서 3천억원 정도가 남는데 국세청에서 징세비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나머지는 조금 더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볼 수 있게 유인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큰길에서 자기 사업체로 들어가는 인도를 낮춰서 들어가는 보차도 세금은 분기별로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땅값과 점유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정보통신과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