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기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건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건설과는 주민생활 불편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나 부족한 예산 사정 등으로 다소 미흡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쪽, 2005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세부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분야는 고성동 104번지선 도로건설 외 6건으로써 그 중 6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대현2지구 진입도로 건설은 편입토지 중 한 필지의 보상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공사시공이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소송필지를 제외하고는 배수관로와 1차 콘크리트포장은 완료되었고, 최종 아스팔트포장은 시공치 못하였으며 항소심 1차 변론이 2006년 1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 추진일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 중인 필지 이외의 구간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송 중인 구간은 소송 종결 후 별도 발주하여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정비분야에서는 복현2동 문성초등에서 금호강까지의 하수관거정비 외 2건으로서 복현동 하수관거 정비는 완료되었고 칠성동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는 2005년 8월 31일 착수하여 2007년 2월 21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착수된 1차 공사는 2006년 8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공사는 2006년 8월에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매천로에서 한일아파트 간 하수본관 확장은 2005년 12월 16일 준공예정이었으나 11월 30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였음을 보고드리고, 하천분야는 팔거천 수해복구공사로써 우수기 전인 2005년 6월 28일 모두 완료하였고, 지하차도 관리에 있어서는 칠성지하도 배수펌프장 펌프 및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으로써 2005년 7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133쪽, 134쪽 예산집행상황부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칠곡초등학교 앞에 아이들이 도로문제 때문에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계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작업 지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향교 입구 도로 5억 예산된다는 그 관계, 재정이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재정을 받도록 본 위원이 노력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시하고 절충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곡초등학교 도로는 지난해 학교부지 무상사용 협의를 시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였으나 교육특별회계가 다른 관계로 실제로 보상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토지는 현금으로 보상토록 하고 나머지 대구시교육청에 예산보상은 10년 이내에 보상하기로 지금 협약공문을 관련부서에서 보내서 곧 도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시설은 금주에 공사발주를 했고 거기에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이재웅 위원께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일부 할애를 받아서 사유지 일부를 보상을 하고 입찰과정이 지나면 연내에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담장을 철거를 하는데 겨울철이라서 학교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고 우선 착수하는 것으로 현장시작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내에 착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금년 한 해 1건의 재난도 발생하지 않는 재난 없는 북구 건설과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구 세입 증대 및 신속한 보상협의로 건설사업 조기마무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등 저희 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방재과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드리면서 방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평시에는 주간의 종합상황실, 야간에는 당직실을 이용, 주야간 구분 1일 2명이 상황관리를 하였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기상청 기상특보발령 시 이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에서 재난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의 통합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말까지 강설 2회, 풍수해 6회 등 총 8회 24일 동안 결빙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와 적사장 관리, 집중호우 시 하수구 역류에 따른 배수조치와 하천변 차량통제, 강풍 시 시설물 안전관리 등 총 25건 재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계절별 재난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상·하반기 2회 591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1회 38개소, 행락철 2회 23개소, 하계휴가철 2회, 39개소, 동절기 취약시설인 청소년이용시설, PC방, 비디오게임방 등 10개소, 무도장 등 연말다중이용업소인 위락시설 10개소, 야외난방시설을 이용하는 소매시장 등 판매시설 7개소, 연말연시 행사 등 집회가 많은 종교시설 74개소, 중단된 건설건축사업장 8개소, 가스충전소, 화공약품제조공장 등 위험시설물 43개소 등 총 152개소에 대하여 이 달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찜질방 9개소와 고시원 2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고시원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산격동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와 방제시설물 27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설해와 냉해 등 동절기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노점상 전담부서인 도시정비계가 신설된 이후 매일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노점상과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칠성, 팔달시장을 비롯하여 경대북문과 동문 주변, 산격대우아파트 앞 양측도로, 영진전문대학 입구를 비롯하여 강북지역의 동천동 수요시장, 관음동 금요시장, 구안국도변, 구암로, 학정로, 운암지 주변, 신택지개발지구의 동·서변동 등 주요노선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지속적인 계도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실적으로는 칠성시장은 사전 2개월 간 계도조치 후 지난 4월초 구청 전 직원을 투입, 칠성 본시장과 청과시장 주변, 대성시장과 장어골목 등에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과 주민통행 불편 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동천동 수요시장은 인근 함지초등학교의 9월 1일 개교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전 3개월 동안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기존 수요시장 정비를 위해 구청 전 직원을 4개조로 편성, 9월 한 달 연 4주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보부상 220개소를 별다른 마찰 없이 잠정적으로 현재 나대지 상태인 학정동 50사단 주변으로 이주를 유도하였으며, 학정동으로 이주하지 못한 수요시장 주변 일반노점상 250개소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구암로에 대해서는 현재 집중계도 중이며, 오늘도 저희 정비계 직원 20명이 새벽 7시부터 현재 원천봉쇄 단속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 정비한 수요시장과 칠성시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속반을 고정배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위 민원이 없는 영세노점상은 생계보호 차원에서 부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1회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으로는 상습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금년 10월말까지 45건의 과태료 부과와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추가로 10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중입니다. 이 외에도 노상적치물에 대해 즉시제거 9건, 예고 후 제거 85건 등 총 94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대집행으로 보관 중 찾아가지 않은 매천동과 팔달동 창고에 보관 중인 포장마차 외 177대를 52만 여 원에 공매처분,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신고 701건, 공무원 제보 228건 등 총 93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불편 요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속구간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발생 노점상들의 폭주에 비해 단속공무원들의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주말과 일요일의 업무공백과 부서간 현 단속인원으로는 완벽한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저희 방재과 직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과가 언제부터 출범했습니까?

금년 1월 30일자로 출범했습니다.

180페이지, 하수도사용 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이 있는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고지서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북구수도사업소와 협조해서 동일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서 징수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북구재정으로 들어옵니까?

시에서 일괄 징수해서 구·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체납이 6억1,400만원, 이것은 거의가 상수도 요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연체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만한 액수가 체납이 되었습니까?

체납사유에 약 82.4%를 점유하는 영통 미통지분이 있습니다. 건수는 26,970건에 금액은 약 5억6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류해서 시를 통해서 구까지 영수필 통지서가 미도래분이 현재 10월 말 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90%는 납부한 것으로 봐주면 실 체납액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90%정도는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납기는 10월말까지이지만 영통이 10월말 기준으로 저희 구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체납액은 없겠네요.

현황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는 약 93~95%정도가 납기 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도로점용 보차도 신규허가에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시세가 되고 구세가 됩니까?

도로폭에 따라서 시세와 구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도로에서 신규 보차도 낼 때는 시세로 들어가고 미만은 구세로 정리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끝에 기간에 '14. 12. 31일까지 했는데,

2014는 약 10년을 기간으로 신규보차도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82쪽, 지역방제기반 구축 및 재난대비태세 확립 추진실적이라고 잇는데 작년도에는 방재과가 없었고 건설과에서 했지만 작년도에 갑자기 휴일에 눈이 오는 관계로 언덕배기에는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많이 났고 보행자들도 사고가 만이 났는데 금년도의 설해대책 계획과 설해장비, 모래 적사장은 몇 개이고 6m 소방도로의 대책에 대해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눈이 와서 상황실로 전화를 해 보니까 재난에 대해서 빨리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장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저희 과가 1월 30일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1월 31일 공교롭게도 전 직원이 밤샘을 해서 이틀동안 강설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에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일단 적사장 관리는 금년도에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사장은 11월 초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만 안전점검 결과 부족분, 이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대주변 오르막길이라든지 소도로 6m 미만도로에서 12개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로 적사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일단 설해 문제는 저희 과에서는 재난방제시스템에 보면 상황실을 관리하고 총괄해서 설해는 건설과 보수팀에서 각 동과 협의해서 지정된 재난시설에 가서 취약지역에서 염화칼슘 살포 및 도로교통 통제 등 재난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설해는 원래는 업무가 방재과 아닙니까?

전체 풍수해 및 인적, 자연재난은 저희 방재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부서자 담당들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통제를 해서 건설과로 협조를 하고 지시를 해서 설해대책장 설치를 건의해야 되지요?

현재 설해는 건설과에서 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사장은 부족분과 같이 해서 12군데 지적된 부분까지 해서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갑자기 눈이 내릴 때는 상황실을 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상특보에 따라서 대설같으면 2㎝에서 3㎝가 내리면 대설경보를 내립니다. 그 사항이 되면 전 직원의 3분의1, 2분의1, 그 이상 되면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휴일, 평일 없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관리를 방재과장 책임 하에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처럼 늑장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지적사항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도로변에 이정표 설치하는 인·허가는 방재과 행정계에서 하지요?

안내표시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관내에 전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안내표시가 있고 도시관리과 광고분야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면에는 광고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황 자체는 금년도에 허가해서 나간 것은 28개쯤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되어 있는 숫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표지판,

공익목적 및 사용목적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주간판도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행정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복현오거리나 이런 곳에 보면 지주간판이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내 줄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북구 관내 설치현황에 각 동별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현황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한 지주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해야지 한 군데에 5~6개가 있으니까 도시미관도 저해하니까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고려하셔서 허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도시미관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