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는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동, 총무과, 세무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종합민원과 증지수입 8,2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전자정부 민원발급수수료입니다. 전자민원으로 들어온 수수료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매각수입은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은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호적신고 및 부동산 등기신청 위반과태료를 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및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7,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4,615만1,00원이 됩니다. 전년도 세입이 5억475만9,000원에 대비하여 3억4,139만2,000원으로 총 6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3,072만6,000원보다 1억2,959만5,000원으로 56.2% 증가한 3억6,0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663만9,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89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344만5,000원, 민원처리전표제서식유인이 12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이 157만6,000원, 민원서류발급용 복사용지구입이 399만2,000원,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이 15만7,000원, 민원실 잡지 구입이 12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이 60만원, 으뜸친절공무원 상장제작 및 사진인화가 40만원, 민원친절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 행정서비스현황관련 홍보물이 50만원,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2회에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원행정 업무추진 급식비로 10명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 3,743만원입니다.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내여비로 민원행정추진업무 여비가 3,564만원, 다음부터는 관외여비로 G4C교육참석여비가 3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15만원, 벤치마킹 20만원, 호적관련교육 참석이 24만원, 개별공시지가 참석 10만원, 지적 세미나 및 국제 심포지움 참석이 60만원, 국공유재산관련 워크샵참석이 20만원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교육참석자 금액이 다 다른데 거리관계입니까? 뭡니까?

인원도 다르고...

인원이야 다르지만 단가가 12만원, 10만원. 장소도 서울 있고, 대전 있고. 장소 따라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종합민원과 시책내실화를 위하여 시책 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38만원해서 총 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728만3,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466만7,000원 감소되었는데 인원이 1명 줄었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총 560만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6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이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으뜸친절공무원포상금이 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도우미 이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창구 안내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분씩 계시는데 하루에 교통비 5천원, 식비 5천원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돈이 60만원 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는 건 무슨 돈으로 줍니까?

올해 7월부터 했는데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예.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한 사람당 만원 꼴 칩니다. 교통비 점심값 만원 정도 두 사람 하루에 2만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공무원보다는 민원인들이 민간인을 대하니까 부드럽습니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사는 아줌마들을 돌아가면서 몇 사람 지정해서...

하루에 두 사람 해서 10명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두 사람씩 나오니까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계속 돌아갑니까?

유고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민원대 개체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멀티비전 2천만원, 무인발급기용 PC 교체 250만원, 통합창구용 유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 2,985만원, 민원용 의자 55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대 개체 이것은 그러면 대구은행이 신축되고 나면?

예. 나가고 나니까 1층에 있는 양쪽에 다 개체...

대구은행이 언제 준공됩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8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6만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9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4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7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기기 소모품이 240만원, 지적 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40만원, 우편요금이 34만6,000원, 위원회참석수당이 105만원, 토지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412원, 케이블 TV를 위한 도로명사업홍보광고료가 120만원, 도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09만원, 끝으로 지적업무추진급식비가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운영비로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3,5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1,400만원, 시비가 1,050만원, 구비가 1,05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04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6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식 유인이 219만원, 지가조사 도면 전산소모품 구입이 156만원, 토지기록전산바인더 구입이 12만원, 개별공시지가 수수료가 1,927만1,000원, 공공요금 제세가 4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토지관리업무추진급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시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업무추진급식비가 1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운영비로 총 5,04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06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관리가 4,347만7,000원, 이륜차 유지비가 37만원, 공유재산관리 450만9,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급식비가 2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가 840만원, 시비 350만원, 구비 4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교육 및 세미나 참석 40만원을 시비 20만원, 구비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 1백만원은 시비 80만원과 구비 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PC 150만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종합민원과 전체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명 사업 230페이지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본청에서 홍보를 하고 예산을 내려야 되지 구에서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책사업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케이블 TV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행자부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케이블 TV 그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명하는 사업은 사실상 국가사업 맞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이래서 도로명 당초 사업은 전부다 국비로 다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이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데 따른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도로명판 사업하는 데 돈이 제가 알기로는 약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됐고 현재는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옛날 지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50만원 정도 우리가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국장님 6억을 들여서 하셨다 했는데 새주소 홍보됩니까? 전혀 구민들 잘 모르던데요?

구민들 잘 모릅니다.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전부다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기해서. 도로명주소를 먼저 쓰고 괄호해서 옛날 지번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현재 도로명 사업에 의해서 우체국도 변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사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면 옛날 주소는 사실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적응이 좀 늦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명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는 어느 도로 몇 호 하면 그리로 찾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4년, 2002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4년 같으면 어지간히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작년까지 사실상 우리는 지하철 2호선 관계 때문에 그 구간이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새주소명판이 골목에 가면 떨어진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다시 붙이고 홍보해서 새 주소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227쪽에 자산취득 5,0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난 뒤에 민원에 관계되는...

민원증명 자동발급기가 3대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민원실이 어차피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민원창구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PC가 통합발급기가 아니고 개인PC가 되어 있거든요. 모니터는 하나인데 프린트가 2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는 정부양식에 의한 주민등록이나 인감하고 이건 지정양식으로 해야 되는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그 외는 보통 복사용지로 발급하는 민원이거든요. 두 가지 프린터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민원인이 옛날에는 주민등록창구에 가고, 호적 창구가고, 제증명 창구에 가던 것을 어느 창구에 가든지 한몫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합발급기를 3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대에 900 얼마입니까?

그게 한 대에 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민원실에 환경이 개선되면 사실상 TV도 조그만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전 현관에 들어오는 것 뒤에 벽이 민원실에 천장이 높아서 큰데 행정홍보도 하고, 방송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민원실을 주민들이 찾아와서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2천만원입니까?

그게 70인치가 2천만원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민원실하고 현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송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내년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수행에 따른 법정경비와 정보통신장비의 노후로 인한 장비구입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총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2억8,033만7,000원보다 5,454만8,000원이 증가한 3억3,408만5,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 일제감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비에 1,198만3,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사업비에 2,456만5,000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비 1,680만원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인 5,334만8,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쪽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 소관 분으로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2억1,810만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1억2,25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2,700만원, 인감증명 6,320만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수수료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과태료 수입으로 중간부분에 주민등록신고의무 과태료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실조사 사업비 1,198만3,000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구축비로 2,456만5,000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기능보강으로 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2,643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3억40만2,000원보다 12억9,780만3,000원이 증가한 25억9,820만5,000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으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와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른 선거보전 비용 등 7억78만2,000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조사사업비 1,198만3,000원, 구내전화교환기 개체 등 정보통신장비 개체사업비 4억4,158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기반구축사업비 1억3,691만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 내년 지방선거의 각종 사무용품, 각종 서식, 상황처리 경비로 2,298만2,000원입니다. 194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거관계 국내여비로 선거사무 및 주민등록 전산화 유지관리와 공영선거계도 및 각종 선거관련 교육참석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 기타 부담금으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경비부담금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으로 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기타부담금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이 6억7,300이 실제는 얼마를 해야 되는데 덜한 겁니까? 다한 겁니까?

적게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10억2,080만원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6억7,300만원을 한 것은 준비경비와 실시경비 3억400은 100% 하고 소송비용 810만원 100% 하고 보전비용입니다. 후보자들한테 보전비용 7억1천 중에 3억6천만원 약 50% 계상했습니다.

덜한 것이 얼마입니까?

3억6천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인부임 국비가 4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764만3,000원, 각종 계획서 유인 344만원, 197쪽 시책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175만원, 구정모니터 제보 엽서유인 80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2,41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8쪽에 보증보험료 주민등록 담당자와 인감담당자 직위포괄제로 43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지 구독 518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1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운영 및 실천강화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그리고 우리 직원 급량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작년보다 100만원 올랐는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회에 400만원씩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행사운영비로 통장수련대회 331만원, 전국대도시중심구청장 협의회 운영비 392만원, 하단에 국내여비로 자치행정업무추진 여비 924만원과 자치행정과 관련업무의 각종 연찬회, 워크샵, 세미나 교육참석 등 내년 1년간 국내외 여비, 관내 관외 여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치행정 활성화추진 500만원, 자치행정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쪽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이 2,218만2,000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7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이 555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이 195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통장상해보험료 555만원, 구정모니터 제보자보상 650만원,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시상금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 보조사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운영비 국비로 347만원, 국내여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를 위해서 관외여비로 210만원, 같은 부기에 관내여비에 1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품구입비에 5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쪽 자원봉사로 일반운영비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업무추진 107만원, 문화시민교육강사수당이 60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급식비 126만원, 국내여비로 자원봉사업무추진 직원여비가 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추진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평가보고회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토요휴무수업일 기획봉사프로그램에 5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사업보조로 2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국민운동단체 평가보고회는 금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금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회 자체하고 각 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한 홍보하고 또 올해 안 해 놓으니까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전체 합해서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평가를 해야 단체를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금년에 간단하게 한 게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대회를 다 합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합쳐서 통합해서... 자체는 안 하고?

예, 저희들이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500만원 든다?

자체에서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이 잘 안 됩니다. 보조금 주는 단체는 총망라해서 내년에는 전체 구청 강당에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씁니까?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보상금이기 때문에 협의단체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준비경비 또 그에 따른 모든 시상금과 우수사례 발표하고 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시상금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해보시겠다 금년에는?

예.

그리고 토요휴무수업일 행사프로그램 운영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지난 3월부터 각급 학교가 마지막 주에 쉽니다. 마지막 주에 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각 기업체 봉사단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별로 토요일 어려운 가정, 맞벌이 부부 애들을 학교와 교육청하고 3자회의를 해서 지난 9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해서 동인초등학교 9월에 했고 10월에 3개 학교, 11월에 4개 학교 우리 초등학교가 10개인데 내년에 기업봉사단과 매치해서 매월 전체 학교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요일날 놀 때 한다 말이죠?

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부모들이 있는 애들은 전부 토요일 나와서 얘기하는데 할머니 하고 사는 애들은 얘깃거리가 없는데 거의 어려운 가정에 기업봉사단이나 중구 공무원봉사단도 지난번에 학교하고 매치해서 했는데 하여튼 점심도 주고 차비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500만원이 보조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구비 각 50%씩 2,2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마찬가지로 시구비 각 50%씩 해서...

박재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에 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좀...

2001년도부터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로 위탁을 해놨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각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업무가 일반 다른 단체 업무보다는 사회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 2001년부터 위탁해서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소장은 무급소장이 복지관 직원과 겸해있고 직원 2명이 있고 봉사단체수가 41개나 되고 또 인원도 2,600여 명이 됩니다. 전체 전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직원 2명이서 하니까 절대 부족입니다. 또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한 명 더 불으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각 구에 최소가 4천만원 위탁되어 있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3천만원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기들 돈 많이 내서 봉사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합시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정보통신 분야로 일반운영비 모사전송기, 토너 및 소모품 구입 96만원, 음악CD 및 테잎구입 48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48만원, 사용전검사 신청서 외 60만원, 정보통신정보지 정기구독 18만원, 정보통신관련 전문서적 24만원,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2,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209쪽 일반전화 및 부가사용료 등에 6,642만원인데 부가사용료가 전화 한 대당 4,500만원입니까?

전화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전화사용료라고 하지 왜 부가사용료라고 합니까?

부가사용료는 문자메시지 넣고 부가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화는 그러면 123대인데 구청 내 전부 설치된 전화입니까? 휴대전화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구, 동, 보건소 전체 다입니다.

동까지 답니까?

문화회관 전체입니다. 사용료는 저희들이 다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휴대전화사용료 12대 이건 누구가 쓰는 겁니까?

휴대전화는 현재 청장실에 3대, 부청장님, 국장님 3대, 보건소장, 건설과 재난관리를 위해서 2대,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를 위해서 2대 해서 12대입니다.

그래서 4만원씩 계산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 전체로 봐서 금년에 1,800여 만원이 감됐죠? 왜 감됐습니까?

금년에 일반전화사용료가 대당 월 55,0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5,000원씩 했습니다.

전화요금이 내렸습니까? 덜 써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절약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작년에는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휴대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많이 교환이 됩니다. 작년 같은 데는 일반전화로 휴대전화 하잖아요? 망을 바꿔서 행정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계약할 때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요금 12대 이것도 우리가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전화에서 거의 휴대전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한다 말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일반회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용회선으로 해서 조금 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1,8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습니까?

대당 만원입니다. 그러면 12개월 123대 하면 1,600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210쪽 전화시스템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1,352만5,000원, 정보통신망 시스템유지보수비 1,814만1,000원, 행정방송 및 인터넷방송유지비 522만3,000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재해상황 유지비 125만원, 무선설비유지비 265만2,000원,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 및 소모품 구입 450만원, 직원급량비가 354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직원 여비가 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사무보조 공익요원 보상금이 216만1,000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인터넷방송 운영위탁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공중파 방송은 TV로 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홍보나 각종 회의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직접 안 하고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보다 72만원이 더 불었다 말이죠?

예.

근데 이걸 150만원씩? 12달?

예.

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연도별로 입찰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금년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디에서 하는 걸 금방 몰라요?

미래영상.

내년도분은 금년 12월에 입찰 보입니까?

내년초에.

내년초까지 중간에 하는 건 현재 하는 분이 합니까? 입찰 전에는?

예.

어디라고 했습니까?

미래영상.

이상입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전자교환기 교체에 3억,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시스템에 4천만원, 휴대폰 문자 서비스서버에 600만원, 네트워크주장비 백본 개체에 1억3천만원, IP방송시스템 개체에 4천만원, 대강당 방송시스템 개체에 3,50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보강에 3,600만원, 무선인터넷시스템 2천만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 자산취득에 대해서 구청에 필요한 모든 전산장비가 몇 종류가 됩니까? 중구청이 이리로 이전해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이사 올 때 최신장비를 교체해서 온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대강당에 방송시스템이나 전자교환기나 전체적으로 그대로 이전해왔습니다. 새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현재 장비를 개체하는 것은 전체 전자교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해왔고 방송시스템도 이전했고 전체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실제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전부다 한꺼번에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전자교환기가 10년이고 나머지 밑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제외하면 전부 전산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전산장비는 전체적으로 정보화프로그램에 내구연한 내지 사용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마다 전산장비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려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PC구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전산장비에 3분의 1을 개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에는 따라가지 못 합니다. 전체 장비가 전자교환기와 같이 7년, 10년 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장비를 개체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예산사정 때문에 가급적 유지보수를 해서 더 쓰려고 애를 쓰는데 10개 항목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1식 600만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1대 600만원입니까?

방송할 수 있도록 찍으려고 하니까 카메라가 비쌉니다.

방송용이라고 해 놨으면 알아보기 좋을 건데 비디오카메라가 6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질문합니다. 전산장비라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단가가 높은데 상당한 예산인데 꼭 한꺼번에 교체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정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산실 운영 918만4,000원,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이 900만원, 주전산기 운영이 270만원, 고속프린트기 운영이 900만원, 정보화교육운영 450만원, 도메인사용료 18만1,000원,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사용료 660만원...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운영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오십니까?

많이 옵니다. 금년에 실시횟수가 21회인데 주민이 480명이고 직원이 445명입니다. 직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수당 35만원에 6회인데 한 번 오는데 35만원을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계속합니다.

35만원은 일주일분입니까?

예.

6주 한다 말씀이죠?

아닙니다. 일주일씩 합니다.

5일하는데 6번 한다 말 아닙니까? 6회는 뭡니까?

이번 달에 일주일, 다음 달에 일주일.

5일씩 6번 한다 말이죠?

예.

5일 하는데 35만원씩 준다 말이죠?

예.

그리고 교육용교재가 작년에는 2만원에 10부 12회 했는데 금년 건 1만원에 20부 책이 다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인터넷기초반하고 실무적인 반하고 사람 수용을 다 못 하거든요. PC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해야, 왜 쉽게 얘기하면 첨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2만원짜리 샀는데 금년에는 1만원짜리 산다 말입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같습니다.

교재가 똑같다고?

예.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2만원에 10부인데 올해는 1만원에...

부기 기록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만원이 맞는 겁니까? 2만원이 맞는 겁니까?

만원이 맞는 겁니다.

작년에 잘못된 거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PC구형 윈도우 변환비용 318만원, 전산관리업무직원 추진급식비 210만원, 216쪽 보조사업으로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비 6,141만3,000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기능보강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7쪽 정보화추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 전산개발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600만원, 홈페이지 웹프로그램개발비 2,500만원, 대장관리시스템구축 1,500만원, 인터넷전자출판프로그램 1,500만원, 홈페이지 분석프로그램 2,200만원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면 뒤에 또 묻게 됩니다. 정보화추진기본계획수립용역 2,500만원 아닙니까? 실제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이 든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뒤에 나중에 또 묻게 됩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정보화추진기본계획용역수립비는 디지털 중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부실현 방안을 하도록 정보화추진조례와 정부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화 사업추진 방향과 정보화 투자규모 산정 등 종합적인 규모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셔야 뒤에 보지, 그대로 넘어가면 뭔지 몰라서...

과장님, 금액 큰 건 설명하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막 넘어가면...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1,500만원, 인터넷 전자출판프로그램 1,500만원, 홈페이지 분석프로그램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주전산기 운영에 1억1,61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쪽 중간부분에 민원접수 서버유지보수 42만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기능보강으로 14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쪽 민원중계서버 장비증설 및 디스크 교체에 6,000만원, 통합로그인 시스템구축에 8,000만원, PC구입 90대에 1억1,700만원, 칼라 잉크젯 프린트 구입에 6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했는데 민원중계서비스장비 증설 디스켓은 교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마다 이래 해야 됩니까?

전산장비인데 저희들 민원서버중계 업무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나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증설을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노후된 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몇 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전산개발 이런 건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분적으로 올해 들면 내년에 안 들고 이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3년 되면 노후되잖아요, 내구년한 이 3년 정도 드는데...

작년에도 2억7,000만원이나 들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내서 1,400만원 더 증액해서 2억8,000씩 매년 이런 게...

전산장비는 매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 전체적으로 온라인 되잖아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되어 전국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 지금 구청에서도 떼도록 다 되어 있고 계속 불어납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7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지요? 이거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전부 주관을 하지요? 돈을 그냥 새마을에 줍니까? 그걸 고치는 걸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인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아서 확인을 다 받습니다.

서류만 받습니까? 현장에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서 저희들이 주고...

자격증도 없고 무슨 전문인도 아닌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다가 떨어져서 다치는 거 아닙니까?

다소 일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한 집에 방을 고치고 도배해 주고 하는데 만약에 골절되고 이러면 치료비라든지 인건비는 누가 해 줍니까?

그건 새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돈이 있습니까? 보험이나 들은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위탁받아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시키는 게 아니고.

새마을에서 그런 걸 내려 줄 돈이 몇 억이나 나온다든지 수천만원 되면 그런 돈이 됩니까?

뒤에 돈까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보조금도 사업 잘 됐나 확인하고 다음 분기에 주고 그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친 데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라, 너희 자산이 얼마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너무 무심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예상해서 고치는 것도 안에 도배라든지 하는 건 괜찮지만 집 전체를 뜯어 고치고 이런 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해서 다치고 골절되고 이러면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한 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처리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처리를 완전히 잘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했다고 합니까?

그 쪽에서 다친 사람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장단들하고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합니까?

7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큰 돈이 아니고...

잘못하면 도배라든지 집고치기 어디 보일러든지 지붕 같은 데 올라가다가 다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건 조금 유의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201페이지요, 통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작년에 예산은 37만6,020원인데 금년에는 36만9,700원 작년보다 공납금이 더 내렸습니까?

작년에 실제로 등록금 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영수증 고지서를 다 받습니다. 다 받으니까 실제 금액이 36만9,7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만6,020원은 작년 건 그러면 금액이...

그건 추상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했고 올해에는 이게 지금 금년에 들어오는 영수증을 저희들이...

그럼 됐습니다. 작년에 돈이 남았네요. 36만9,700원입니까?

예, 남았습니다.

금년에 지불한 게 36만9,7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37만6,020원은 틀림없이 맞다고... 20원까지 붙여서 낸 거 아닙니까? 숫자를 이렇게 다르게 내면 안 되지요?

예.

금액을 만들어 내야 되지. 작년에 37만6,020원 금년에는 37만9,700원 내렸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이런 건 바로 해 줘야 되는데 ...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 최고기관에 내는 예산안을 지금 몇 번 수정했다고 그랬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서에 또 실수하실래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도록 하세요. 김종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전체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금년에 50%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금년에 12억9,700만원 전년대비 해서 50%나 증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비용이 한 7억7,000 약 8억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 6억7,300만원하고 저희들 실경비하고 해서 7억 정도가 선거경비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금년에 13억인데 7억 정도가 선거 때문에 올해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공동기반구축사업비 5억 정도 정보통신장비 개체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자교환기 같은 건 올해에 바꾸면 몇 년 동안 안 바꾸기 때문에 25억이 지금 불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선거 나머지는 정보통신장비하고 구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때문에 기입이 된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장비는 교체해야 되겠지만 선거로 인한 예산 7억 외에도 6억 증가됐는데 지금 전산장비가 상당히 고가인데 교체를 하시더라도 잘 연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19쪽에 자산취득 2억8,000 정도 되는데 민원중계서버증설 디스크교체 이런 건 1년 정도 더 쓰셔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내년에 꼭 그걸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인감하고 내년에는 재정, 인사 전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방화시대에 21대는 종결단계에 오고 내년에 재정, 인사, 건축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에서 내년부터 착수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 증설을 안 하면 전국 라인망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예, 업무가 불어납니다.

자치행정과에 전상장비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설명에 내년 선거비용 보전도 3억 얼마는 계상을 덜 하셨다 안 그랬습니까? 실제 삭감을 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1, 2년 정도 더 써도 되지 싶은데.

예,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서구를 제외하고 각 구․군에는 전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직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같이 있는데 실제로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예산사정이고 저희들 모든 사정이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증설하는 이유는 업무가 지금 인사, 건축 하여튼 이런 게 자꾸 불어납니다. 거기에 안 따라가면 전국 234개 시․군․구에 호환이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경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연구를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주민등록발급이 3,000원씩 해서 7,000명 2,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실한 거 교체해 준 것도 포함하고...

그것하고 신규 17세 되면 하는 것하고, 분실하고, 내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0명이나 됩니까?

내년에 선거 때문에 불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까지 지금 상향조정이 되어서.

202쪽에 통장상해보험료가 이게 3만원씩 185명 5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3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안 적습니까? 보험회사하고 내용을 알아보시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3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보험회사도 알아보고 18개 시․군이 다 했는데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어요. 5만원 있는데 지금 3만원 정도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2,000만원씩 사망했을 때 1억원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분석을 해 보고 보험회사에 물어보고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적정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3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못 합니다. 최소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 15만원 이게 각 동에 나가는 거지요?

금년에 진주에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금년에 진주 가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5만원 동사무소에서...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3명하는 건. 여기 보면 15만원씩 13명 해 놓았는데...

13명 하는 건 동별로 자치위원회 간사님들이 주로 갔습니다. 올해 10월에 진주에 그것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들은 그러면 무슨 여비로 갑니까? 책정된 게 있습니까?

별도로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풀 경비로.

풀 경비로 갑니까?

예.

그래서 금액이 혹시 다른 가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관련 연찬회 참석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건 25만원씩 2회인데 이건 그것하고 는 관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앙에 1년에 두 번 연찬회를 실시합니다.

25만원 주면 이틀 잡니까?

보통 2박3일입니다.

2박3일 하는데 동사무소로 나가는 15만원 이건 하룻밤 잡니까?

그건 당일입니다. 동사무소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모아서 버스 한 대로 갑니다. 직원들하고 자치위원회 간사님하고.

개인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총 금액 195만원 가지고...

버스비하고 점심 값, 관람료하고 전체 다입니다.

이런 건 실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에 15만원씩 주는 것 같이 해 놓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품비 500만원 이건 동에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왜 자치과에서 예산을 합니까?

위원장님, 작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동 자체에서 인터넷방 PC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된 건 동 자체에서 요구를 했고 예산안하고 헬스기구나 운동기구가 부서졌을 때에는 부서질 걸 예상을 해서 돈을 못 넣습니다. 어느 동에서 부서질지 모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 500만원 얹어놓고 어느 동에 부서져서 수리하는 견적을 내라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신동에 부러질지 동인1, 2, 4가에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 금액입니다.

위원 과장님, 이거 청장님 선심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동네에 예산이 헬스기구라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정하면 됐고 국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국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국 전체 예산이 약 102억1,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불었습니까?

작년보다 약 29억, 30억 불었습니다.

어느 과에 제일 많이 불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좀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가 제일 많이 불었지요? 얼마쯤 불었습니까?

약 14억.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총무국장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본청, 구청, 사업소 전부 다 해서 복사기, 프린트기 있지요?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총 몇 대쯤 되는지 모르지요?

지금 복사기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복사기구입, 프린터구입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점심시간부터 동, 사업소, 본청에 프린트, 복사기 전체 몇 대 그리고 소모품 1년에 얼마, 임대료도 있어요.

저희들 임대는 없습니다.

그건 없지요? 임대했을 경우에 가격하고 복사기, 프린트기 구입비 또 소모품 종이를 제외한 그 외에 소모품이 고장 났을 때 불러서 고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 시간 끝나고 조사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동하고 관련부서가 자체사업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음에 할 때까지 해 주세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물론 지방선거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장비 전산통신장비를금년도에 좀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 까지 아날로그를 쓰는 곳은 우리 중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전화기를 하나 증설하려고 해도 증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통신실 하면 교환기 한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원 아가씨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신실에 올라가면 통신교환기는 작은 것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전산장비입니다. 이래서 전산장비가 매년 늘어나는 건 우리 자체가 요구를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걸 안 하면 전산장비를 갖다가 새로 증설이나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업무가 중앙하고 연계가 안 되고 전국 온라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전산장비라든지 통신장비가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래 참고를 하셔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약 2,500만원 들여서 전산발전 계획 용역을 줄 그런 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면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전산으로 다 넘어옵니다. 여러 부서에 보존문서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이제는 컴퓨터에 앉아서 10년, 20년 전에 보존문서를 열람하도록 이렇게 온라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산장비, 통신장비는 급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가가 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과장이 행정동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동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인상분을 포함한 동별요구액 대부분이 계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전체적인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동별 총괄예산안입니다. 2006년도에 동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53억1,337만1,000원보다 1억6,9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54억8,241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계상과목별로 주요증가 요인을 보시면 저희들이 편의상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91쪽 성질별 과목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금년보다 9,982만원이 증액되어서 38억85만8,000원으로 기본급에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을 포함해서 9,528만8,000원이 증액되어 23억7,525만원6,000원이 되었고 수당에서는 금년도보다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부터는 폐지되어서 2,035만1,000원이 감되어서 5억1,99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1억5,756만원, 교통보조비는 1억5,432만원, 명절휴가비 2억2,267만1,000원,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인상으로 인해서 1,486만4,000원이 증가해서 3억7,11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동별로 직원수, 장비대수, 인구수 동 기준해서 3억1,515만2,000원이 작년하고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92쪽에 여비는 금년보다 3,084만원이 증가해서 1억6,656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년도 당초 출장횟수가 2일씩 전 직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3,516만원이고 월 여비는 2,484만원이 증가한 2억3,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340만원이 증가해서 1억2,003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60만원이 증가한 7,008만원이 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0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9,536만원으로 493쪽 직책급업무추진비 2,34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7,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201만1,000원이 증가한 7억9,354만1,000원으로 통반장활동보상금 6억6,120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858만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7,416만원 기타보상금 2,96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보다 약 3,728만원이 감된 2,792만원이 편성되었고 494쪽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3,940만원이 증가한 6,2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으로는 동 청사방수 및 도색 등 시설물 보수공사가 5개 동에 2,492만원, 주민자치센터 PC구입 7개 동에 3,120만원, 주민자치센터운동기구 교체 및 구입이 3개 동에 1,170만원이 편성되었고 난방기 교체 등 행정장비개체 8개 동에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각 동 공통사항으로 법정경비 내지는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동별로 대동소이하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2,792만원과 자산취득비 6,298만원에 대해서 동별로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1,2,4가동에 5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치센터 헬스기구구입비 2개 종류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인3가동에 51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동청사 방수공사 450만원, 동청사 도색공사400만원, 화장실 보수 8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자산취득비에 240만원 접의자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덕동에 5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구입비가 45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구입비가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2동에 553쪽이 되겠습니다. 55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5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 구입비가 520만원, 회의용탁자 구입비 286만원, 접의자구입비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3동에 568쪽 시설비에 동청사 지하방수 공사가 450만원, 동청사 도색공사가 4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24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구입비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동에 582쪽에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러닝머신이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단학용매트구입 12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1동 595쪽 하단에 시설비로 동청사 옥외게시판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구입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2동 607쪽에 동청사 출입문설치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4동에 633쪽 하단부에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강좌 단상제작이 300만원, 634쪽에 자산취득비로 인감대장보관함 70만원,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 TV받침대 50만원, 가요반주기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봉1동에 647쪽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동청사 2층 방수공사 462만원, 648쪽 자산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구입비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에 661쪽에 자산취득비로 회의용탁자 352만원, 접의자 120만원, 연대 3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구입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동사무소 특성상 민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급적 원안의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 여비 수당 금액이 본청에 있는 분하고 똑같습니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까?

여비는 더 받습니다. 저희들은 11만원이고 월 여비 13만원 받고 민원창구 보는 직원들은 여비가 저희들하고 같고 여비가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저희 월 여비는 15만원 나오고 구청 직원, 동 민원창구는 11만원 나갑니다. 동이 많습니다.

동이 더 많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관리비가 월 10만원씩인데 동장님 중에서 이 돈으로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선임 동장님인 동인1,2,4가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지금 현재 1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전기세는 동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만원 이건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작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돈이야 100만원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지원한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만 이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 동에 5개, 6개 프로그램을 한 장에 인쇄해서 그걸 홍보하고 현수막 달아서 운영하고 이 정도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여성동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하세요.

위원님, 작년에도 자치센터운영비 때문에 부족하지 않냐 이석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1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고장이 날 때 수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 자체에서 사정이 좋지 않아서 10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통사항으로 지금 많이 증액한다는 건 너무 무리고 20만원 정도로 다 같이 일률적으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를 많이 주면 좋습니다. 10만원 하는 건 단적으로 일하기 나름입니다. 일 안 하려면 10만원도 필요 없고 지금 동장님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운영비가 저희들이 금년에도 7,400만원 동별로 500에서 800까지 내려갑니다. 집행내역 프로그램에 따른 거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10만원 하는 건 요령껏 절약해서 쓰라고 하는 이 방법뿐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예산파트에 100만원이라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파트에서는 또 전체 구청의 사항도 보고 보조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동장하실 때에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입니다. 동 예산이 적으니, 많으니 하는데 시범적으로 남산2동, 3동 같은 경우는 동이 서로 붙어 있고 이래서 이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의 경계라든지 이런 걸 통폐합을 하면 말입니다 아주 좋은 효과가 있지 싶은데 지금 남산2동, 3동 같은 경우는 한번 통폐합을 시범적으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왜 질문을 하냐면 올해 공무원 13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그러면 한 동이 통폐합이 될 것 같으면 10명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총액제가 실시가 되고 이러면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안 늘리고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총액제에서 금액은 안 늘어나고 결국은 공무원 봉급이 줄어드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통폐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건이 맞는 데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 단위 행정구역이 지역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상 좀 불합리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서 남북간 거리가 약 2㎞가 넘는 동이 있는 곳은 사실상 행정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구간 행정구역 조정 시에는 이동을 통폐합을 좀 하고 동간 경계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 경계조정 없이 동 자체에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선 4기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간 경계조정도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대신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동, 3동은 지금 선거구도 같습니다. 같고 경계도 큰 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은 같이 통폐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냥 한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동장님 바쁘신 데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작년에 시간외 근무수당 받았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각 동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예산이 부족한 게 없느냐,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인1,2,4가 동장님께서 경로체육대회예산지원 50만원 본위원이 지난 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로당 유류대, 모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겠다 하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반영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장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창용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예산서 3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대구은행 출장소 임대료 856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6월 이후에 증축 완료예정인 건물로 입주함에 따라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대료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세출 이자에서 발생하는데 지난 해와 같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2006년도 자동차 등 차량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기타잡수입 청사유지관리비는 지난 해 1억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억3,124만1,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에너지절감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과 매연절감장치 부착차량인 저공해차 구입 시 일반차량구입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차액 3,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61쪽 시비보조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30%인 693만원의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69억1,413만9,000원으로 2005년도 54억여 원보다 14억1,82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인건비는 부속실 상용직 인부임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천만원 증액한 1억5,5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요인은 162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숙직 수당이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당직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보강되었고, 또한 2005년도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토요일 일직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보다 1,500만원 증액된 1억80만원이 당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2쪽 청사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는 756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163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사환경정비용 구정홍보물 구화, 구조, 구목 사진을 제작해서 현관에 부착하기 위한 110만원과 지하실에 있는 자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4쪽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선4기구청장 취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05년도와 같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추진비 560만원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166쪽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7만원 곱하기 12월 전년도에는 40만원 해서 12월 했는데 7만원 더 증액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과에 인원비례해서 전과가 전부 증액 다 되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총무과 내에...

총무과 전체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민원인 음료수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올해 1명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전 부서별로 인상하도록 조치되어서 인상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것까지도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 보냅니까? 지침서 있으면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언제 들어도 들어야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구정역점시책사업추진비 3천만원은 지난해에 2,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증액되어서 작년 당초 예산할 때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0%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감한 것까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감한 걸 플러스시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특화사업이나 경제활성화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추진사업비입니다. 직능단체 대화 및 사업활성화추진 1,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운동 업무활성화 추진사업이라든가 부구청장이 수행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에 건 청장님 쓰시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구정종합행정 업무추진비는 2,800만원인데 이건 증액된 건 그전에는 일부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되거나 타과에 있던 걸 총무과로 일괄 합친 겁니다. 구정행정업무추진비 2,800만원은 유관기관 대화에 따른 유대강화를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건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전업무주요행사 내실화 추진 500만원은 국장님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총무행정활성화추진비 400만원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만원이 감소한 2,310만원으로서 이는 시비 693만원과 구비 1,617만원으로 보조금 의무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6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와 잡상인 단속을 현재는 현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병무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줄어서 청사안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사안내를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관시스템 보존기록물 입력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 1억5,872만2,000원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은 현재 구청관내에 국경일이라든가 민방위 훈련의 날에 따른 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민간인 위탁금 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으로서 방화시스템 설치 예산입니다. 이는 중요 보존문서 훼손과 멸실방지를 위해서 자료관 지하에 있습니다. 방화시스템설치비로 편성하였고 불량가로기 꽂이 교체는 정창용 위원장님께서 13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국기게양 가로기 꽂이가 불량해서 국기 게양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 해서 교체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빌릭은 자료관에 좁은 공간에 주요기록물을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빌릭이 부족해서 각 과에 자료실로 이관해야 될 문서를 해당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빌릭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난해 6,639만5,000원보다 3,871만원이 감소한 2,76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9쪽을 보시면...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기 게양하는 횟수가 말이죠, 전년도는 18회 있었는데 다음 연도에 34회로 16회나 늘어났는데 가로기 게양하는 것도 무슨...

가로기 게양을 올해 17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회는 꽂는 것 1회, 내리는 것 1회 그래서 2회로 쳤습니다. 그래서 34회입니다.

작년에는 18회던데?

이걸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보시면 반밖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예.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몫에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제일 위에 보시는 정․부구청장 집기류 교체가 있습니다. 간부회의시 자리가 부족하거나 현재 집기가 9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오래된 청장님실과 부구청장님실 집기류인 회의용 탁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관 운영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로 146만원과 총무과에 있는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비 500만원, 내년도에 청사가 추가로 증축되면 7층에 있는 구청 상황실을 신축청사로 옮길 예정입니다. 상황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공무원단체지원 세출예산으로서 공무원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을 지난해 1,795만7,000원보다 135만4,000원이 증가한 1,93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로 단체보험가입 7,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단체보험가입 예산은 공무원 공무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는 한편,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무원단체 보험료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가 1인당 13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청에는 참고로 1인당 60만원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군에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료로만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1인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1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통장은 1인당 3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금액 자체가 다릅니까? 딴 게 더 있습니까?

저희들은 7,500만원인데 공무상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장애율이 80% 이상일 때 1억원의 보상금이 나가고, 79%에서 3%까지는 7,9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는 1천만원이고 대표적으로...

사고 등이 아니고 질병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구를 얘기하지 하는 구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부터 전부다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보험을 들든지, 아니면 체력단련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영어회화학원을 다니든지, 60만원 정도의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라든지 달성군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60만원까지.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선택복지로 해서 60만원 카드로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보험을 일괄해서 들자 이래서 내년에 보험을 일괄해서 들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공무원 1인당 60만원씩 계상해야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올해도 통장 3만원 넣어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됐는데 이것 보니까 완전히 말문이 막히네요. 물론 통장하고 공무원이 같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통장 3만원 해 준다고 상당히 잘한 것 같이 자랑하더니만 이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안 넣고 선택적 복지로 해서 60만원씩 카드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는데 보험을 넣든지 자기가 헬스장 끊어서 하든지 연간 6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구 재정이 문제라서 일단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급식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7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교섭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005년도보다 1,800만원 증가한 1억9,231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172쪽을 보시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로 5,200만원, 육아보육수당 0세에서 5세까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육아시설 위탁보호업무 지원을 위해서 1억4,33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정 경비로서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억4천만원 정도 증액된 23억3,08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이 지난해보다 3,922만9,000원이 증액된 6억9,30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에 공무원의 사망조의 금 등 재해보상 급여가 지난해와 같은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은 지난해보다 2,892만3,000원이 증액된 2억5,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비 2,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2,569만원이 증액된 6,8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증액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직원교육 교재유인비 156만원, 직무교육위탁비 4,080만원으로 이중에는 중앙교육위탁비는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감소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위탁비는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교육비를 일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부담금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급 장기교육위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업무담당자 교육위탁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예정자 교육위탁비 및 기념메달 구입비 850만원과 176쪽에 중간쯤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4,224만원원을 편성했습니다. 177쪽에 있는 직원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인 6억4,5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 발전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00만원 증가한 1,5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에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쪽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에너지절감차량인 하이브리드 구입비 2,800만원과 저공해차량 매연을 감소시키는 부품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예산과 일치하는 국비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금년도부터 일제히 전국에 다 실시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해보다 1억2,924만원이 감소한 1억9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수도 준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1,800만원과 청사전체에 개방형 사무실에 따른 캐비닛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에 청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9억이 증가한 15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405만1,000원이 감소한 3억3,861만7,000원으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비 500만원, 승강기 정기 검사비 등 각종 수수료 378만8,000원,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 760만원입니다. 또한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2005년도보다 266만5,000원이 감소한 2억1,418만5,000원이고 청사재해 복구회비로 1,18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입었을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공제사업회비로 1,500만원, 청사냉․난방을 위한 연료비는 지난해보다 434만4,000원이 증액된 5,485만6,000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는 지난해보다 180만원 감소한 4,53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보시면 타워파킹이나 카리프트, 주차승강기 등 유지관리비는 673만원 감액된 1,747만원을 편성하였고, 팬코일, 휠터, 물탱크 청소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공공청사정비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005년도보다 3,376만8,000원을 증액한 2억4,22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청사청소용역비로 지난해와 같은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금까지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합동으로 구청에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공익요원이 40% 감소되기 때문에 청사주차장 안내요원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비는 300만원 감소한 700만원 편성하였고 주차타워 점검 관리용역비는 2005년도와 같은 3,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관리용역비는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에 시설비는 9억4,110만원으로서 2005년도보다 6억2,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7쪽에 있습니다. 청사바닥이나 칸막이 등 보수비 1천만원은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녹제거 장치 설치비 4천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개방형 공사비 1억7,5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편입주택 11건에 대한 이주정착금 7,980만원 이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따른 이주정착금입니다. 신축중인 청사주차장 내에 국유지 5필지가 약 1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43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사주차장 입구에 있는 도시가스 매몰형 밸브함이 누수로 인해서 배관이 부식이 되고 있다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매몰형 도시가스 함을 완전 매몰형으로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난방 공조휠터기 교체비 700만원과 청사준공 시 설치된 사무실 천장텍스가 노후되었습니다. 개체비로 5천만원 편성했고, 또한 사무실 및 계단에 도색 부분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 운행 중인 카리프트가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증축과 주차장 증축을 위한 철골주차장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사 철골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주차타워 철거를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청사 철골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결정하고 청사가 이리로 오면서 99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차대수가 192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이 많이 증설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것까지 합치면 약 26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당초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보다 5% 이상 증가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예산 사정상 사전에 못 하고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데 돈이 8천만원이나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철골주차장 건립하죠?

예.

이걸 짓기 전에 뜯으면 안 됩니까, 앞에 타워를?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아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뜯고 나면 그래도 차는 그만큼 많이 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워 몇 대 들어가죠?

100대인데 실제는 50대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립하는 데 몇 대 예정합니까?

120대하고 현재 1층 40대하고 160대 예정합니다.

전체 몇 대 됩니까?

주차타워 빼고 60대 더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카리프트 교체는 설명을 다시 한 번?

청사 후문에 들어오시면 지하3층 주차장에 내려가는 양쪽에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이 기계가 청사준공 당시에 설치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대표적으로 의사과장님도 얼마 전에 그랬는데 들어가다가 오작동 되어서 중간에 내려가다가 서서 보통 20분 내지 30분 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갇힌 사람이 상당히 놀랍니다. 이게 자주 발생합니다.

거기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60대 들어갑니다.

지하에 60대 들어갑니까?

예. 지하에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종합건설본부 이런 것까지 해서 60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직원들 차죠?

그렇습니다. 구청 행정차량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며칠 전에도 여직원이 애를 먹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건설본부에 차가 얼마나 됩니까?

30대 정도 됩니다.

반 정도 거기에서 대네?

그렇습니다.

반 정도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겠네?

저희들이 청사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다 받습니다. 청소비도 받기 때문에 주차장은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철골조 주차장 3억 얹어놓았는데 이게 15억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로 3억을 얻어서 교육원하고 건설본부가 있으니까 12억 내놔라 이렇기 때문에 3억을 얹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방금 철골주차장 건립하려면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물론 시비지원도 받아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철골 3층으로 지으면 보기도 안 좋고 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지 싶은데 단체에 철골로 주차장 건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많이 있습니다.

타 의회도 못 봤는데?

다른 일반 시군에는 대지가 넓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시내 중심지 서울중구청이나 종로구청에 가면 5, 6층짜리 있습니다.

특별시야 그렇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중심구에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없는 데는 그런 식으로 타워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요즈음 신형으로 하면 가에 마감을 해서 그래픽 그림도 그리기 때문에 외관상 별 그것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도 시비는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건립을 하지 말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는 현재 상태로 사실상 곤란합니다. 옆에 유료주차장 1천만원 준다고 해도 안 팔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안 팔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옆의 매입이 불가능하면 건너도 일부 사놨는데 옆으로 한다든지 15억씩 들여서... 주차장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잘 검토해 보시고 모든 타당성 검사를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건 결정할 때 간부님들하고 결정하겠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 3억을 중장기 계획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시하고 협조하겠습니다만 3억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왜냐 하면 15억 같으면 평당 400 내지 500입니다. 구청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한 300 줘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500정도 들어가는데 약 15억 같으면 300평 삽니다. 300평 사면 15대 내지 20대 미만입니다. 조경 면적과 거리 띄우는 것 하고 해버리면 주차 거리를 6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건 30대 댈 수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20대 미만으로 설치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300평 사가지고 20대 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타워를 하게 되면 한 3배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시적으로 일단은 타워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철거하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재정이 좋아지면 인근에 사야 됩니다. 두 개는 주차장과 공장 하는 것하고 있는데 아예 매매하라 소리 말도 마라고 합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차량 23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차량 유지에 따른 수선비 및 유류비 등으로 지난해와 같은 4,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단체보험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외에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금액이 다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연금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재해보상 세 가지나 네 가지 있어요. 전부다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집니까?

172쪽에 재해보상 4,473만6,000원 있습니다.

장소는 일단은 5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청사가 증축이 완료되고 난 뒤에 사무실 배치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확정 안 됐는데 약 60평 정도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로도 모자란다 하더니만 그것 넣을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증축이 완공되면 이 정도의 자리는 나옵니다.

언제쯤 된답니까?

청사가 당초에는 5월말까지 예정했습니다. 설계관계가 변경이 생겨서 한두 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6개월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는 최종 10개월로 봅니다. 당겨서 공사 시작하면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지하식당 관계는 앞으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식당관계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든가, 또 업체에서 음식을 해 와서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경애 건이 종결이 안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며칠 전에 기각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기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확인해보니까 항소 여부를 인터넷에 게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 현재도 보면 매일 점심시간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집회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종결이 되면 전체적인 것을 실제 시급합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 해야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그냥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상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국장실에 소파 세탁을 말입니다. 금액은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매년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소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물세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비용이 실제 얼마 안 되니까 물어서 안 됐지만 집에 있는 소파는 그냥 하지 싶은데?

집에 있는 소파는 가죽으로 돼 있는데 일반 면 형식이기 때문에.

벗겨서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의자 그대로 세워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건조 다 시킵니다.

가정집에 있는 게 떨어질 때까지 쓰지 세탁해 가면서 안 쓸 건데 매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주택에는 가족들이 쓰지만 여기는 온 민원인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직원들 복지관계로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7급에서 6급 승진할 우리 중구청 인원이 몇이나 되고 7급 달고 10년 이상 된 사람이 대충 몇 명쯤 됩니까?

7급이 110명쯤 됩니다.

10년 넘은 사람?

파악하고 있는 게 최고 오래된 분이 91년 1월에 7급 된 분이 네 분, 91년 4월에 네 분, 93년 12월 세 분 해서 7급이 110명입니다. 10년 이상이 23명입니다.

타 구에는 10년 이상 되면 6급 달죠? 어떻습니까?

서구하고 저희들하고 동구하고 비슷하고요. 달서구, 수성구가 저희들보다 조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는 23명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분들을 소화하려면 최고 오래된 분이 7급 된 분이 몇 년만에 달았습니까?

14년 11개월 됐습니다. 15년입니다.

지금부터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오래된 분들을 빨리 승진을 시켜서 6급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오래된 7급에서 6급 10년 넘은 23명 이분들에게 딴 구청에 가면 계장 하는데 우리 중구청에 있기 때문에 6급을 못 달고 계장 못 하니까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 되면 직급도 오르고 돈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15년 되어도 못 달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신설해서 외국 간 경비도 있고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당을 자체적으로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당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런 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실상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우리가 대우공무원 5년이 넘으면 7급 5년이 넘으면 6급 대우를 해줍니다. 6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봉급차이는 상여금하고 해서 수당을 6% 더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과 조금 차이는 나죠, 전혀 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딴 데 가면 6급 달아서 계장하고...

사실상 우리 중구 일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어떻게 운이 없어서 중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보다 진급이 늦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전에 시에다가 인사교류 거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래서 시 차원에서 6급 승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해서 조속하게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걸 직원들이 7급 15년씩, 14년씩 단 분들은 사실 집에 가도 애기아빠인데 아직도 아빠는 7급 밖에 안 되나, 다른 친구들은 6급 해서 사무관 승진할 친구도 많이 있는데 이래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전부배려를 못해 주고 10년이면 10년, 12년이면 12년 끊어서 우리 중구청이라도 내가 봤을 때 타 구청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봉급관계는 할 수 없고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당을 별도로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수당을 해서 예를 들어서 꼭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수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임의대로 신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간 경비라든지.

그건 수당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산업시찰이라 든지 부부장기근속자 부부동반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당을 신설해서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이 봉급과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위원장님 말씀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수당이 아니고, 우리 여비로서 해외연수여비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여기 보면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서 같이 보내는 그런 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사실상 직접적으로 살림에 보탬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견문을 넓히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주머니가 불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도 이제 다른 구청에는 안 하는 곳이 없어도 우리 중구청에는 국장님이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는 우리 123명, 10년 이상 된 7급 공무원에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0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과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예산 165억7,600만원보다 56억4,200만원이 감소한 109억3,400만원으로서 면허세는 금년도보다 800만원 증가한 3억900만원이며 재산세는 56억8,000만원이 감소한 92억7,0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1,000만원이 증가한 10억5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증가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금년도보다 56억4,200만원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금년도에 재산세 과세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재산세 감소분에 대하여 52쪽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로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40쪽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리고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수수료수입이 1,53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3,062만7,000원이 증가한 29억7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50쪽에 체납처분수입은 부동산압류해제수수료, 체납처분비 등으로 145만원이 증액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난년도수입 중 기타미수금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4,659만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억2,733만8,000원보다 1억1,9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부분으로 6,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세부내용으로는 세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65만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5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원인은 달라진 지방세에 관한 민원인 홍보책자 인쇄비용이 200만원, 재산세 과세 체제의 개편으로 고지서송달 건수의 증가와 2005년도 7월 1일부로 등기우편요금이 건당 200원씩 인상됨에 따라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333만2,000원이 증액하였으며 급량비 부분과 국내여비 증액부분은 앞에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예산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쪽에 업무추진비 지방세세수증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은닉세원발굴포상금은 금년도와 같은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보조사업비로 시․군․구 세정정보화 사업에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을 위한 국가보조금 2,060만원, 구비 3,09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2,06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은 54쪽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지보수비용 단가가 월 20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쪽에 부과관리부분으로 70만원을 감액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 및 서식 인쇄비 등으로 759만원과 재산세 과세자료 대사 및 종합부동산세 지원급식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과표관리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2005년도 과표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액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고 2006년도부터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5,802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3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에는 무료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감정평가사,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로 2,978만3,000원 그리고 기타우편요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특성조사 특근급식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3,406만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자동장비구입 및 시스템구축 비용 그리고 효율적인 가격산정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징수관리부분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각종 고지서 인쇄를 포함한 운영비로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 세무조사관리부분으로 각종 고지서 및 서면조사서 등의 인쇄를 포함한 운영비로 금년도 예산보다 33만원이 감액된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체납정리관리부분으로 36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는 인쇄비용으로 409만원이며 체납정리 업무에 필요한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부동산압류등록, 증지구입 및 금융거래 정보이용 각종 수수료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사기함양을 위해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체납처분관리부분으로 체납처분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 및 공매처분비용,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한 급량비, 국내여비 등으로 금년도보다 32만원이 감액된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만원인데 12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원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정원기준으로 해서 5인 이하인 실과에는 월 10만원, 15인 이하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30인 이하에는 35만원 그 다음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마다 5,000원 해서 최고 35만원해서 32인이 되면 35만5,000원 이런 식으로 5,000원씩 증가해서...

그러면 세무과는 몇 명인데...

44만원에 48명입니다.

48명 그러면 총무과는 몇 명 됩니까?

총무과는...

총무과는 돈이 47만원인데 돈이 나가는 게.

총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60명 가까이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운전기사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보다 세무과가 인원이 더 많을 건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