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자치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자치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자치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3대 운동과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운동,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등 지역의 특성이 담긴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신순균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김재학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행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정책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신승수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치정책과로 바뀐 이후 자치정책과 운영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주민을 위한 단체로 보는데 잘못 비춰지게 되면 관변단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특히 북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그렇지 않은 회의를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요구해서 한 적은 없고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자치위원장단들이 청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관의 요구에 의해서 모임이 형성되어서 그 모임을 빌미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한 적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예를 들자면 들겠는데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는 정말로 주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정책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도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26개 동이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 동에서는 사업을 마지못해서 하는 동도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해놓고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보니까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도 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만들어놓고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좋겠지만 모이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사후관리는 각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매년 한두 차례 개·보수라든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데는 보고를 받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도 하고 위원회에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 동 같은 경우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처음에 볼 때는 참 좋았습니다. 엊그제 지나가다 보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추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 한 번씩 둘러보고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능동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흉한 면이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에 벽화 그려 넣은 곳도 오래된 데는 아주 흉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많이 살펴보고 동과 협조해서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올해 6월 24일에 개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월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실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기도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개소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고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성화가 있는데 과연 특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각 동마다 사업을 특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규모 있고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각 동마다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치정책과로 오기 전에 그런 예로 시행을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동이 나오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셔서 될만한 사업이 있다면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협력 부분에 있어서 북한 이탈주민이 관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구청에서도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고가 빠져 있는데 대안을 잘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결혼 상대가 없어서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결혼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죠?

있다고 봐야죠.

(중흥3동) 위원 그 실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치정책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 밖으로 가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관리제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고 있고 우리 북구가 북한 이탈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언어소통이나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살기 좋은 북구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대한민국에서 결혼 잘 했다. 이러한 것도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 주민들이 거의 가정을 갖고 있던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되거든요. 북한 이탈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국여성들과 결혼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같이 더불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정책과로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전환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 2개의 정책목표 중에 주민자치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수범 사례로 잘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치를 하다보니까 행사가 많은 부서가 자치정책과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이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도 필요한 것이지만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주민자치 공공관리제도 있고 봄맞이대청소도 있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준공식도 있고 평생학습축제도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는 자치정책과 소관이죠?

예, 3월에 환경과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환경과까지 합동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자생단체와 관변단체 전체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틀에 청장님 시간에 맞춰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동장님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월 1회면 1회, 연 4회면 4회, 예를 들어 3월이라면 3개 단체가 참여한다든지 6월에는 나머지 3개 단체로,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어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날씨도 추운 엄동설한에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전체가 와서 청소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늘상 참여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현실을 감안해서 청에서 간부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동장 주관하에 실천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올 봄에 새봄맞이 할 때도 붐조성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붐이 조성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명씩이라도 동장님 주관하에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청으로 올려도 좋아요. 월간 계획을 세워서 간부들이, 직원들이 한 분씩 참여해서 체크해 보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30분 하기 위해서 300명씩 동원해서 인사말하고 뭣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전시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행사에 불과하니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3월 되면 300명씩 모아서 환경과 나가고 나눠주고 사진찍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붐조성 차원에서 했는데 좋은 방법을…….

2005년도에 해보니까 붐이 조성되어서 주민자치공공관리제도 그렇고 자발적인 참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일선 동의 동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붐을 조성하는 것이냐고요.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구세담당입니다. 조영팔 시세담당입니다. 마태우 수납담당입니다. 임성택 체납처분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한양택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백은성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 행정의 한 축인 지방재정수입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성심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나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3쪽 2005년도 추진실적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인터넷 공매로 2,901대에 9억 9,300만원을 징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징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호 징수담당 송영호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79억 8,800만원입니다. 2만개 정도 영치되어 있습니다.

몇 %예요?

송영호 체납률은 12.3%입니다.

구청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실적을 올려서…….

좋은 말씀입니다. 자동차세가 다른 세금보다 체납률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서적인 문제거든요. 대포차라든지 차량을 안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체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집중 영치를 하고 징수팀으로 하여금 상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가 특별한 징수대책으로 번호판 영치 장비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몇 %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동차세와 주민세 체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전직원들에게 20명씩을 배정했습니다. 월간, 주간 징수보고회를 받고 있거든요. 전직원이 체납세금을 받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안 걷혀집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쪽,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징수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징수한 것은 징수포상금이 적고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높습니다. 액수나 건수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여 명 될 것입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부과하려면 건별로 일일이 해야 합니다. 다 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쪽, 체납액 결손처분 사항인데 4,672건에 14억원이 결손처분 되었네요. 무재산 소멸시효 등 징수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세목은 나와 있는데 인명부가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분이 결손처리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볼 수 없을까요?

그 자료도 이런 액수를 빼려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물론 불가항력으로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거래에서는 채권, 채무자들이 무재산이라도 받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일반인들은 채권확보를 해서 법률적인 판결을 받아서 예금통장에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살림살이에 압류가 들어가면 얼마라도 세금을 냅니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에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담당이 해명하려면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은 채권확보만 되어 있으면 집달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4,700건을 하는데도 수십 번 출장을 갑니다. 친·인척 관계도 조사하고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서 예금이 얼마인지, 보험은 들어 있는지,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기는 하지만 결손처분 해놓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한다는 조건으로 보류를 합니다. 다만 실행 못 한 부분이 가산, 이 부분만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불가항력으로 못 내신 분들은 잔인하다고 하겠지만 처분대상 명단을 보자는 이유는 얼마의 세금이 결손처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은닉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재산을 도피해 놓고 자기 집 가보세요. 호화생활을 해요. 일반인들 채권, 채무관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송영호 담당이 다른 뜻이 있는지 들어봅시다.

송영호 결손처분하게 되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공부상 전국 조회망을 통해서 재산도 확인하고 예금이나 보험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에 대해서 압류물건이나 보험 등이 없을 경우에, 결손대상이라고 생각됐을 경우에 현지를 나가서 수색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익이 있는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을 경우는 수색조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의 복명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1년에 2번씩 사후관리로 전산조회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체납처분 조치하고 다시 결손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효에 대해서는…….

송영호 소멸시효는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결손처분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날 것 아니에요. 불가항력으로 못 받은 사람은 해당되겠지만 광주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분이 부도를 내고 세금을 안 내는데, 이 분들 집을 조사하면 호화스럽게 살아요. 들어가면 몇백 만원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들어가요. 법률적인 채권 확보해서 바로 집행 들어가면 얼마든지 받아냅니다.

송영호 소멸시효가 되더라도 계속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실제 조사를 해서 재촉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행정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재산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람은 너무 잔인하니까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결손처분된 명단을 봤으면 좋겠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서민들은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과거에 떵떵거리고 산 결손처분된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처리해서 재산을 은닉해 놓고 안 낸다면 말이 되겠어요?

조 위원님, 결손처분 하신 분들은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전전두환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를 결손처분한 적은 없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도 가보고 친·인척도 조회해 보고 몇 번씩 감시를 합니다. 출장도 여러 번 가고 전국 조회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된 명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된 부분은 자동차세, 주민세인데…….

고액체납자는 소멸시효가 없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산을 했거나 경매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합니다. 법률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법률적인 측면도 연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은닉한 부분을 소멸시효 지나서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차량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 조서를 작성해 보면 체납액이 수십 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악질적이에요. 자동차도 어디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람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차량이 어쩌다가 눈에 띄면 인도명령을 해서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인도명령을 해놓고 보면 다른 채무가 우선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 실익이 없어서 놔두는 것 외에는 전부 공매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자기들이 부담이 어려우면 공매에 동의를 해줍니다. 인도명령만 하면 지정한 주차장에 갖다 두고 열람, 감정평가를 거쳐서 인터넷으로 공매 처분합니다.

(중흥3동) 위원 자기가 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관에서 발동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난히 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큰소리부터 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대개는 합의를 해서 인도명령을 합니다. 아까처럼 공매실익이 없는 것을 인도명령해서 부담만 더 늘어나고 얻은 것이 없으면 놔둬야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 10대, 5년～10년 이내의 차량이 26대, 이것은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노후차량 대체구입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어느 정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금년에도 10대 1억 5,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요구 했으나 구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도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영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곡도서관, 문화시설사업소,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