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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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와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 환경과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서정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장천석 재활용담당입니다. 송병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일규

손일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환경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셨고 이렇게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뚜렷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곡지구 단순매립장은 제가 개발초기부터 알고 있는 데라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곡지구는 지주들에게 차라리 이것을 임대계약해서 임의로 어느 정도 흙을 쌓아서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장이나 주말농장 식으로 해서 양계나 가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는 놔두어도 농작물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거기를 확대해서 잘 돋우어 우리 직원들이 업무 끝나면 체력단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영업용하고 비사업용이 있는데 전부 자가용만 잡아요.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만 불법단속해서, 사실 요새 인건비도 비싼데 차 정비해야지 또 다시 가서 재검사해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자동차 연식이 있어요. 새차를 재도 배출가스 단속에 걸려요. 그러니까 차가 10년 정도 되었다면 재점검해서 배출가스가 단속되었으면 몰라도 사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가용이라고 잡아서 재점검하라고 하면 자동차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은 자동차회사하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 채용시 앞으로는 남녀를 평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자들도 충분히 합니다. 사람이 힘 있고 덩치 좋으면 무작정 청소를 잘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 분들의 인성이나 성실성, 책임감, 건강체질이면 됩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 보니까 짐을 지고, 그러면 힘 센 사람만 이런 일하고 힘 약한 사람은 전혀 못 하느냐 이것은 선천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건강 체질이면 남녀노소 이런 데에 비중을 두어서 채용하는데 신경을 써보시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래야지 그저 덩치 좋고 힘만 좋은 사람으로 하면 과장님 단속하기만 힘들어져요. 성실한 사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곡 매립지 토지주를 설득해서 복토하고 체육시설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따로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현재 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으로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손님이 타고 있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시 단속반에서 영업용 차고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배출가스 단속 시 민원이 많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부분 민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도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영업용에 손님이 탔다고 해서 민원 때문에 영업용은 안 잡고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차를 운행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단속한다면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차 연식에 따라서 벌과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차가 요새는 A/S가 렉서스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차도 몇 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이 뭐 있습니까, 정비사 자격증이 있어요. 정비 기준이 뭐가 있어요. 기계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잘못되어도 그것은 잘못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어차피 메이커에 통보하고 몇 년 식에 걸렸으면 당신들 차가 이런 것은 잡으라고 건의도 해야지 정말 비사업용에 하면, 제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비사업용하고 영업용하고는 비사업용이 100대면 영업용은 1대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제가 금호건설에서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체련단련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끝나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복토를 두껍게 해서 체력단련장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 있는 자연학습장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뭐하고, 사실 물고기는 여름에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양동복개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만약 애들이 여름에 물에나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자연학습장을 거기에 만들면 됩니다. 얻어서 좋게 해서 영원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냇가에 큰 비 한 번 오면, 앞으로는 기상변화가 심하잖아요. 엊그제도 저렇게 폭설이 내릴 줄 알았습니까, 지금 현재 지상보도에서도 저런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손자 내 자식이 냇가의 자연학습장에서 논다고 하루 도시락 싸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의 손자가 자식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보내겠어요? 환경에 맞게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거기 공간 메워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미관상 보기 좋고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애들을 그런 데에 환경을 개선했다고 여기에 와서 자연학습장을 보라고 하면 자연학습장은 무등산 주변에도 많아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희정 국장께서 당면업무인 전문거리 광고물 간판 관련 디자인 전공교수하고 면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잠깐 올라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럼 박양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는 관계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빨리 보시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다녀오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서산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제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오늘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준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향제시나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대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처리를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우선 일곡동 단순매립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송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주변에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인체의 유해성이 있다라고 신운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청 검사 기준이 현재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 결과도 그 내용 이상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재배해서 우리가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결과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검사를 안 해서 식약청에서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식약청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서 먹어보고 실험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상태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독약이 아닌 이상 바로 인체에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독약을 먹으면 바로 독약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독약이 아니고 서서히 세월이 감으로 해서 체질이 변화되고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해, 다시 말해서 지하 땅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음식을 빨아먹고 자란 식물이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식물도 있다고 했는데 인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식약청 쪽에서 하니까 이해되지만 이 부분을 이 방법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지주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계속 두겠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식품인 조경수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일곡동 단순매립장 침출수 종합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지주들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장해서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금광공사에서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 복토를 1m 이상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덩어리로 매립을 했는데 30㎝밖에 복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 시설했던 부분에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작년에 개인이 1m 정도 복토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체에 유해할 소지가 있는 식물은 지양하고 송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육묘장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요. 이런 대안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된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이 내용 그대로 처리결과가 현실에도 되어 있고 변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오염도 정밀조사를 해서 결국 침출수에는 문제가 없고 가스가 기포시설을 추가해서 만들어 내는 것을 용역 맡긴 부분에 대한 결과로 나온 외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에 가보면 겨울에도 침출수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침출수 물하고 그 옆에 내려가는 물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침출수가 아니고 전부 지하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억원 가까이 들여서 침출수 정화시스템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정화조 만든 것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작년 10월 20일 이쪽 저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부유물질하고 가스 집포시설하고 흙을 더 복토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 금년에 3월이나 2월에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지만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국비신청이 되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복토하고 집포시설을 만들고 부유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유물질은 없애면 되니까 그 방법은 지금 일곡지구 바로 앞에 폐수 배출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폐수를 연결시킬 작업을 연계해서 2007년 하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4월에 국비 신청해서 5월 추경에 넣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2007년 예산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사업 실시는 2007년도에나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집포시설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주들에게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임대해서 묘목을 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그 지주를 직원들이 가서 몇 번 만났는데 이 분이 당초 지주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서 거기에 조경수를 심어놓았는데 그 자리는 녹지지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설물도 못 짓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경수를 심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경수로 심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새로 인수하기 전의 사람이 정화시설을 그 쪽에 허용했고 지금 새로 오신 지주가 처음에는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봇대를 몇 개 갖다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구청에 단속이 되었지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도시계획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 마음이 달라져서 토지이용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연장해 주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양구

박양구위원

매수를 하면 좋은데 매수할 돈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감정가이기 때문에 안 비쌉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비싸고 안 비싸고 간에 우리 구에 돈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일단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서 지금 강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연말에 그 분이 안 해주고 기어이 철거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분에게 사정을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 분이 패소하고 법원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판사들이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바로 폐쇄시키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문제는 인근에 민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막으면 호미로 막는데 나중에 가래로 막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진에서는 적극성을 띠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불법투기 고정 카메라 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예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정말로 불법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으슥한 지역에 불법투기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없거든요. 이것을 신고해서 처리하자면 한 달, 두 달 이상 갑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전혀 없고 날로 원성이 높아가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방법 중에 카메라 설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했는데 인권문제 운운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그랬다니까 시범 운영한 결과를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 어떤 곳에 1년간 설치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인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시범케이스를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 토의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우리 사회산업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투기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지시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구정질문에서 손일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감량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그 때 했던 답변대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소멸화 공장을 만들 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입니다.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멸화든지 발효공법이든지 석회공법이든지 어떤 공법을 통해서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전부 통괄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송대처리장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송대공공처리시설은 소멸공법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발효공법으로 써도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삼능건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300t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 들어갑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보시면 그냥 하시죠. 300t까지 늘리는데 2번에 걸쳐서 카파를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고요?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소모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린 등 몇 군데에서 왔는데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1t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1억원 정도해서 100t 처리시설 만드는데 100억원 정도 잡아야 한다고…….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수치를 적었습니까? 회사 업자들이 10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1일 100t 처리시설규모 시스템을 만드는데 100억원이 소요가 안 된다는 것을 실무자한테 자료를 통해서 드릴게요. 앞으로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 든다는 말을 근거 없이 쓰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앞으로 광주 인근 위탁처리시설을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인근 민간위탁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죠?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대전으로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가 가다가 스톱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를 대전으로 가서 처리했었는데 삼능에서 많이 늘어난 카파를 처리 못하고 나머지가 대전으로 올라가다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스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고발되어서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스톱되어 광주의 물량을 안 받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결과적으로 t당 요금입니다. t당 요금 계산이 실질적으로 더 받아야 되겠는데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것인데 우리 북구도 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답변에서 쓴 바와 같이 인근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우선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민간업자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이 금액으로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돈 올려 주십시오. 못 받겠습니다.”하면 대란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담양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담양으로 이것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습니다. 또 윤난실 의원이 그랬지요. 우리 송대처리장에서 광주시에서 450t 규모로 음식물처리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650t 정도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에서 수치계산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답변이 잘 써져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을 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불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예산들을 줄여가는 중·장기계획이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바이오하이테크라는 회사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 300㎏이죠? 지금 민원이 해결되어서 가동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11월 19일부터 가동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지켜보면서 국장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공법으로 사용하든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냄새가 나겠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 자체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온도와 습도 차이에 따라서 냄새가 현저하게 심할 때도 있고 조금 덜 할 때도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글쎄요.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요. 그러나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설치지역 주민들하고 옆 주민들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당연한 말씀이지요. 요즘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회풍토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드는데 반대가 없다고 공무원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고 여러 건을 보아왔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로 각종 행정을 펴는데 걸림돌로 작용되어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300㎏ 정도의 처리시스템을 만든다고 허가를 내주었을 때 허가 해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 시설 관계는 우리가 현지에서 봤을 때 주변 아파트에 악취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청회 주재를 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수치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어쨌든지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3층이나 7층, 8층에 사시는 분들이 단 1주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내줄 테니까 공무원이 와서 이 집에서 살아보고 냄새가 안 나면 시행하겠다. 만약 냄새가 나면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혀 다른 세계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산속에 들어 있거나 인가가 전혀 없는 그런 속에 설치했어도 1㎞나 몇 ㎞가 떨어진 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냄새가 나는 혐오시설입니다. 하물며 공동주택에 그 설치를 하는데 예상을 못 하고 허가해 줬다면 아마 머지 않아 조금 있으면 재발되고 또 시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파트 면적에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루어졌으면 연면적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미 아파트에 최대면적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가 단 한 평이라도 공유로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됩니까? 그것도 공동주택에는 불법건축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파트 계획에 예전에 소각장 의무화하듯이 해서 결국에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이옥신 성분 때문에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한 번 나오니까 전부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만약 바이오하이테크에서 실험해서 성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건축법상 건폐율에 대한 무단건축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안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접근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이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두 개, 세 개 음식물 감량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음식물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반면에 건축법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양성시키는 것이거든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 건축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허가를 해주신 분을 제가 여기로 부를까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허가를 했다는 것을 한 번 부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실무자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했던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해줬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데 일부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고 협조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요. 그런데 법에 하자가 없어서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펴면 이것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건폐율 오버, 주차장법 위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업무협조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줬을 뿐이라고 하셔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합법적으로 해줬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0% 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서 2/3 정도 내고 1/3 정도가 안 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원인조사를 해주십사 했는데 처리결과가 통합고지서나 하고 독촉장 내고 압류하는 식으로 해서 안 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나왔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3 정도가 안 냈을 때는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환경부에 건의하고 조정해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리라고 봤는데 대부분 압류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었나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중해서 사람들이 안 내고 있지 않느냐, 1/3 정도가 안 냈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너무 과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누가 내는가 미루기를 해서 안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고 대부분 압류하고 통합통지서를 하고 쉽게 징수할 방법이나 연구하는 것밖에 못 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징수율 최고를 위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납 많은 것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 내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1/3 정도 안 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라는 것이 저의 뜻이었는데 제 뜻하고 전혀 관계 없이 독촉장, 압류장 내는 식으로 징수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환경부에 건의할 때 통합통지서나 압류조치하자고 하지 말고 30% 정도 안 냈을 때는 부과가 너무 과중하거나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건의해서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