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과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서정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장천석 재활용담당입니다. 송병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셨고 이렇게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뚜렷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곡지구 단순매립장은 제가 개발초기부터 알고 있는 데라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일곡지구는 지주들에게 차라리 이것을 임대계약해서 임의로 어느 정도 흙을 쌓아서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장이나 주말농장 식으로 해서 양계나 가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거기는 놔두어도 농작물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거기를 확대해서 잘 돋우어 우리 직원들이 업무 끝나면 체력단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영업용하고 비사업용이 있는데 전부 자가용만 잡아요. 사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만 불법단속해서, 사실 요새 인건비도 비싼데 차 정비해야지 또 다시 가서 재검사해야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자동차 연식이 있어요. 새차를 재도 배출가스 단속에 걸려요. 그러니까 차가 10년 정도 되었다면 재점검해서 배출가스가 단속되었으면 몰라도 사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가용이라고 잡아서 재점검하라고 하면 자동차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은 자동차회사하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 채용시 앞으로는 남녀를 평등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자들도 충분히 합니다. 사람이 힘 있고 덩치 좋으면 무작정 청소를 잘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 분들의 인성이나 성실성, 책임감, 건강체질이면 됩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 보니까 짐을 지고, 그러면 힘 센 사람만 이런 일하고 힘 약한 사람은 전혀 못 하느냐 이것은 선천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건강 체질이면 남녀노소 이런 데에 비중을 두어서 채용하는데 신경을 써보시라고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저 덩치 좋고 힘만 좋은 사람으로 하면 과장님 단속하기만 힘들어져요. 성실한 사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곡 매립지 토지주를 설득해서 복토하고 체육시설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따로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현재 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으로 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손님이 타고 있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시 단속반에서 영업용 차고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배출가스 단속 시 민원이 많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부분 민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도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업용에 손님이 탔다고 해서 민원 때문에 영업용은 안 잡고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차를 운행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단속한다면 이것도 잘못되었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차 연식에 따라서 벌과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차가 요새는 A/S가 렉서스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차도 몇 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지, 솔직히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이 뭐 있습니까, 정비사 자격증이 있어요. 정비 기준이 뭐가 있어요. 기계만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기계가 잘못되어도 그것은 잘못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어차피 메이커에 통보하고 몇 년 식에 걸렸으면 당신들 차가 이런 것은 잡으라고 건의도 해야지 정말 비사업용에 하면, 제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비사업용하고 영업용하고는 비사업용이 100대면 영업용은 1대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제가 금호건설에서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체련단련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끝나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복토를 두껍게 해서 체력단련장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 있는 자연학습장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뭐하고, 사실 물고기는 여름에 냄새가 나서 가지도 못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양동복개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만약 애들이 여름에 물에나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차라리 자연학습장을 거기에 만들면 됩니다. 얻어서 좋게 해서 영원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냇가에 큰 비 한 번 오면, 앞으로는 기상변화가 심하잖아요. 엊그제도 저렇게 폭설이 내릴 줄 알았습니까, 지금 현재 지상보도에서도 저런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손자 내 자식이 냇가의 자연학습장에서 논다고 하루 도시락 싸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의 손자가 자식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보내겠어요? 환경에 맞게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지 우리가 거기 공간 메워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미관상 보기 좋고 만든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애들을 그런 데에 환경을 개선했다고 여기에 와서 자연학습장을 보라고 하면 자연학습장은 무등산 주변에도 많아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김희정 국장께서 당면업무인 전문거리 광고물 간판 관련 디자인 전공교수하고 면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잠깐 올라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박양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는 관계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여쭤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빨리 보시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제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고 오늘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준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향제시나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내용대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처리를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우선 일곡동 단순매립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송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주변에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인체의 유해성이 있다라고 신운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식약청 검사 기준이 현재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 결과도 그 내용 이상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재배해서 우리가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결과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이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검사를 안 해서 식약청에서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약청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서 먹어보고 실험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상태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독약이 아닌 이상 바로 인체에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독약을 먹으면 바로 독약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독약이 아니고 서서히 세월이 감으로 해서 체질이 변화되고 인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해, 다시 말해서 지하 땅에서 올라오는 좋지 않은 음식을 빨아먹고 자란 식물이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식물도 있다고 했는데 인체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은 식약청 쪽에서 하니까 이해되지만 이 부분을 이 방법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주들이 작물을 재배해서 계속 두겠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식품인 조경수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곡동 단순매립장 침출수 종합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지주들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장해서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금광공사에서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 복토를 1m 이상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덩어리로 매립을 했는데 30㎝밖에 복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 시설했던 부분에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작년에 개인이 1m 정도 복토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인체에 유해할 소지가 있는 식물은 지양하고 송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육묘장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요. 이런 대안들이 어떤 식으로 제시된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이 내용 그대로 처리결과가 현실에도 되어 있고 변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오염도 정밀조사를 해서 결국 침출수에는 문제가 없고 가스가 기포시설을 추가해서 만들어 내는 것을 용역 맡긴 부분에 대한 결과로 나온 외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장에 가보면 겨울에도 침출수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침출수 물하고 그 옆에 내려가는 물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침출수가 아니고 전부 지하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5억원 가까이 들여서 침출수 정화시스템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만든 것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작년 10월 20일 이쪽 저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부유물질하고 가스 집포시설하고 흙을 더 복토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 금년에 3월이나 2월에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지만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국비를 70%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국비신청이 되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복토하고 집포시설을 만들고 부유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유물질은 없애면 되니까 그 방법은 지금 일곡지구 바로 앞에 폐수 배출호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폐수를 연결시킬 작업을 연계해서 2007년 하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월에 국비 신청해서 5월 추경에 넣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2007년 예산입니다.

그 사업 실시는 2007년도에나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집포시설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주들에게는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까?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분들하고 타협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매입한다든지 임대해서 묘목을 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주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그 지주를 직원들이 가서 몇 번 만났는데 이 분이 당초 지주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서 거기에 조경수를 심어놓았는데 그 자리는 녹지지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설물도 못 짓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경수를 심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경수로 심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로 인수하기 전의 사람이 정화시설을 그 쪽에 허용했고 지금 새로 오신 지주가 처음에는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해놓고 전봇대를 몇 개 갖다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구청에 단속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 마음이 달라져서 토지이용을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연장해 주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은데 매수할 돈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가이기 때문에 안 비쌉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 간에 우리 구에 돈이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야지요.

그러면 일단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서 지금 강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결정이 나겠네요?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연말에 그 분이 안 해주고 기어이 철거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분에게 사정을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것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 분이 패소하고 법원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판사들이 아마 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바로 폐쇄시키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인근에 민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이 단계에서 막으면 호미로 막는데 나중에 가래로 막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무진에서는 적극성을 띠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불법투기 고정 카메라 재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결과에는 예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법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으슥한 지역에 불법투기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없거든요. 이것을 신고해서 처리하자면 한 달, 두 달 이상 갑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전혀 없고 날로 원성이 높아가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방법 중에 카메라 설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했는데 인권문제 운운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시범운영을 해서 그랬다니까 시범 운영한 결과를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지역, 어떤 곳에 1년간 설치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인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전에 시범으로 실시했던 시범케이스를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면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를 한 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 토의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에 우리 사회산업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투기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지시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구정질문에서 손일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감량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중에서 그 때 했던 답변대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멸화 공장을 만들 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멸화든지 발효공법이든지 석회공법이든지 어떤 공법을 통해서 1일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고 전부 통괄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설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송대처리장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송대공공처리시설은 소멸공법이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발효공법으로 써도 100t을 처리하는데 100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삼능건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300t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 들어갑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보시면 그냥 하시죠. 300t까지 늘리는데 2번에 걸쳐서 카파를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까지 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고요?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소모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린 등 몇 군데에서 왔는데 그 분들이 일괄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1t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1억원 정도해서 100t 처리시설 만드는데 100억원 정도 잡아야 한다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수치를 적었습니까? 회사 업자들이 100억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1일 100t 처리시설규모 시스템을 만드는데 100억원이 소요가 안 된다는 것을 실무자한테 자료를 통해서 드릴게요. 앞으로 1일 100t 처리하는데 100억원 든다는 말을 근거 없이 쓰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앞으로 광주 인근 위탁처리시설을 이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인근 민간위탁처리시설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대전으로 광주시 음식물 쓰레기가 가다가 스톱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를 대전으로 가서 처리했었는데 삼능에서 많이 늘어난 카파를 처리 못하고 나머지가 대전으로 올라가다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스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고발되어서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스톱되어 광주의 물량을 안 받겠다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결과적으로 t당 요금입니다. t당 요금 계산이 실질적으로 더 받아야 되겠는데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것인데 우리 북구도 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답변에서 쓴 바와 같이 인근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우선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민간업자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이 금액으로 처리를 못 하겠습니다. 돈 올려 주십시오. 못 받겠습니다.”하면 대란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 담양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담양으로 이것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습니다. 또 윤난실 의원이 그랬지요. 우리 송대처리장에서 광주시에서 450t 규모로 음식물처리하는 수치를 계산해서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650t 정도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에서 수치계산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기에 답변이 잘 써져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을 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그 다음에 불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예산들을 줄여가는 중·장기계획이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바이오하이테크라는 회사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자, 300㎏이죠? 지금 민원이 해결되어서 가동됩니까?

예, 11월 19일부터 가동됩니다.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지켜보면서 국장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공법으로 사용하든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냄새가 나겠지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 자체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온도와 습도 차이에 따라서 냄새가 현저하게 심할 때도 있고 조금 덜 할 때도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지요. 그러나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설치지역 주민들하고 옆 주민들과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요즘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회풍토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드는데 반대가 없다고 공무원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집단행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고 여러 건을 보아왔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로 각종 행정을 펴는데 걸림돌로 작용되어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300㎏ 정도의 처리시스템을 만든다고 허가를 내주었을 때 허가 해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 시설 관계는 우리가 현지에서 봤을 때 주변 아파트에 악취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청회 주재를 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악취가 수치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어쨌든지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3층이나 7층, 8층에 사시는 분들이 단 1주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내줄 테니까 공무원이 와서 이 집에서 살아보고 냄새가 안 나면 시행하겠다. 만약 냄새가 나면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전혀 다른 세계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산속에 들어 있거나 인가가 전혀 없는 그런 속에 설치했어도 1㎞나 몇 ㎞가 떨어진 것도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냄새가 나는 혐오시설입니다. 하물며 공동주택에 그 설치를 하는데 예상을 못 하고 허가해 줬다면 아마 머지 않아 조금 있으면 재발되고 또 시끄럽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파트 면적에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루어졌으면 연면적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미 아파트에 최대면적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자가 단 한 평이라도 공유로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됩니까? 그것도 공동주택에는 불법건축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파트 계획에 예전에 소각장 의무화하듯이 해서 결국에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이옥신 성분 때문에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한 번 나오니까 전부 없애라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만약 바이오하이테크에서 실험해서 성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건축법상 건폐율에 대한 무단건축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감안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접근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이 하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두 개, 세 개 음식물 감량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음식물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대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반면에 건축법에 대한 불법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양성시키는 것이거든요.

지적해 주신 건축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함부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허가를 해주신 분을 제가 여기로 부를까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허가를 했다는 것을 한 번 부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실무자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했던 장본인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서 해줬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데 일부 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고 협조를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요. 그런데 법에 하자가 없어서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펴면 이것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건폐율 오버, 주차장법 위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업무협조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줬을 뿐이라고 하셔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합법적으로 해줬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0% 정도 체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서 2/3 정도 내고 1/3 정도가 안 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원인조사를 해주십사 했는데 처리결과가 통합고지서나 하고 독촉장 내고 압류하는 식으로 해서 안 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법밖에 안 나왔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3 정도가 안 냈을 때는 부담금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환경부에 건의하고 조정해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리라고 봤는데 대부분 압류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었나요?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중해서 사람들이 안 내고 있지 않느냐, 1/3 정도가 안 냈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너무 과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서로 누가 내는가 미루기를 해서 안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 하고 대부분 압류하고 통합통지서를 하고 쉽게 징수할 방법이나 연구하는 것밖에 못 합니까?

징수율 최고를 위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납 많은 것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안 내고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1/3 정도 안 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라는 것이 저의 뜻이었는데 제 뜻하고 전혀 관계 없이 독촉장, 압류장 내는 식으로 징수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는데 환경부에 건의할 때 통합통지서나 압류조치하자고 하지 말고 30% 정도 안 냈을 때는 부과가 너무 과중하거나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건의해서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1 지역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곳이 자활후견기관 어느 부서입니까?

김연숙 희망지기 버섯사업단입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연숙 작년 1월에 했고요. 그 전에는 희망자활후견기관에 6개월 있다가 1월에 버섯사업단으로 옮겼습니다.

작년 1월부터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셨죠?

김연숙 예.

희망자활후견기관은 어떻게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본인이 희망해서 오셨습니까? 누구 소개로 왔습니까?

김연숙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자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온 이유를 아시죠? 기자들이 노예라는 말로 표현한 노예각서에 서명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김연숙 서명은 했었죠.

몇 분이 서명했습니까?

김연숙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되어서 전부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될 줄 몰랐고요. 서명할 때는 서명하고 싶은 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서명을 회사측에서 하라고 할 때…….

김연숙 회사는 상관 없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분만 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일방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연숙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예각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들은 본인이 서명하고 싶어서 서명했지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김연숙 예.

서명한 각서 내용이 17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억 납니까?

김연숙 저는 제가 적었는데 기억난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일을 할 때 보통 처음에 계약할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및 이행각서를 씁니다. 그것을 많이 옮겨 적은 부분도 있고 덧붙인 것은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각서 조항에 상습적 지각, 음주, 근로자 간 폭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사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연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인을 한 후 근로자들이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서 근무 못 하겠다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김연숙 그것 때문에 그만 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해놓았을 뿐이지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날로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서 일을 못 하죠. 그것을 한 번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그 날 당시에만 정했지 써먹은 적이 없습니까? 여기 내용은 근무시간에 지각한다든지 서로 주먹다짐한다든지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합의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신 분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김연숙 안 써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연숙 그 때만 하다 다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각하고…….

김연숙 지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여기 오게 된 것을 아십니까? 알죠? 김전승 씨가 대표입니까?

김연숙 예.

그 분이 여기 오신 것을 아십니까?

김연숙 그냥 저는 사무실에서 연락 받고…….

오늘 받았습니까, 어제 받았습니까?

김연숙 어제 차 타고 퇴근하는 길에 오늘 10시에 여기에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히 부탁 말씀이 있습니까?

김연숙 그런 말씀은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근무하셨다고 하니까 직원 중에 박양희, 정미정 씨를 아십니까?

김연숙 알아요.

두 분 다 회사 그만 두셨죠?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김연숙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인터넷과 신문에서 보도된 이번 사건에 대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불만자가 하나도 없고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는데 왜, 불만자께서 신문에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노예각서라는 말이 써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김연숙 그것은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일부 그렇게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다. 일부 반발세력이 더 못 하고 언론에 보도를 유포시켰으며 인터넷에 게재했다. 그렇죠? 그러면 2004년 6월 18일과 비슷한 사건이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또 있었습니다.

김연숙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박양희, 정미정 씨는 광주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의 실무자라고 하면서 우리 기관의 내부문제를 외부에 누설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차후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후견기관의 문제점을 소위 비리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서 쓰면서 기관 내부에 관련 내용이 다 적정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서명하고 본인이 그 회사에 다시 근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직원들이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그만 둔 배경이 내부문제 누설에 의한 인터넷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그만 두었다는, 본인들을 안 불러서 모르겠지만 각서를 확인하는 대로 문제가 되어서 그만 두었다는, 증인이 말씀하신 몇 가지로 봐서는 그 뒤로 자활훈련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류상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도 오히려 잘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께서 이 각서를 써놓고 한번도 시행을 해본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아직도 노예각서라는, 소위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각서에 서명을 하고 근로자로서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형태를 취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술을 습득해서 외부에 나가서 자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길러주는 것인데 이런 노예형태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각종 언론이나 본인들이 매우 옳지 못한 일이라고 인터넷에 띄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증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질의할 때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제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각서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서류를 밥 먹고 오니까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역, 자체 조사결과, 신문상의 보도일자, 신문보도, 연합뉴스에 대한 보도내용, 나름대로 발생을 근절하는 촉구적인 지시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왔기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회사에서 보다 효율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17가지 각서를 증인께서 초안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봐서 고연옥 씨가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연옥 씨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고 해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17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내용이죠. 편파적인 작업을 시켰을 때 불만을 갖지 않는다. 편파적인 지시라는 것은 도저히 근로자가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지시를 해도 그에 대한 대꾸도 없이 노예처럼 승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11번째 각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시기, 질투 또 8번째 편안한 일만 찾아서, 그러면 편안한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리, 반장이 일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리, 반장은 일을 하든 말든 아무 간섭도 말아라. 왜 너는 반장이니까 시켜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구를 고연옥 씨가 처리한 것인데 교묘하게도 고연옥 씨가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 지금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끝났다고 믿겠는데 이 분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또 이것을 총괄 지시했던 유만옥 씨도 회사를 불행하게도 그만 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만옥 씨는 9월 13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연옥 씨는 10월 12일에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 조월순 씨도 9월 23일 퇴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해명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한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정리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회사에서 강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폐기처분했다고 해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너무너무 지당하고 너무너무 우습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썽이 나니까 알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그만 두게 된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만 두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런 논리로 자활근로자 해명각서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책을 맡고 있는 분은 정치를 하게 되니까 돌아다녀서 몰랐는지 아니면 뒤에서 고의적으로 조정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유만옥 씨하고 고연옥 씨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자발적으로 유만옥 씨가 했다면 그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을 하신 분들한테 회사에서 해명서 추가한 것도 모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17가지를 만들어서 20명 넘게 서명 받아서, 회의 때 인격적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만들었는데도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증인이 유만옥 씨, 고연옥 씨 퇴사는…….

김연숙 유만옥 씨는 그 일로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유만옥 씨는 참여자 서명을 통해서 결의를 다진 것이 자율서명의 핵심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여자 서명의 17가지 문구를 만든 사람이 김연옥 씨가 작성한 것을…….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이런 문구의 각서를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면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어서, 17가지나 해놓고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회사에서 발표한 점에 대해서 비분강개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생산을 조금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각서로 서명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숙 물론 우러나서 하면 좋겠죠.

우러나서 안 하니까…….

김연숙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내 것처럼 할 수 있는…….

김연숙 내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건을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시키는 방법도 있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출근하면서 근로시간에 술을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도덕관 윤리관 차원에서 특별교육에 의해서 일을 하게 해야지 이런 형태로, 회사는 물론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17가지 내용의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현실에 반한다. 더욱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정부는 참여정부고 이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100% 혈세를 줘서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후견기관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하는 후견기관이 이런 문건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강요하다시피한 행위야말로 이 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숙 씨죠?

김연숙 예.

여기서 작업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김연숙 작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2년 정도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증인께서 자발적으로 쓴 것입니까?

김연숙 제가 행정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쓰기에는 “근로자간 폭행” 폭행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연숙 그런 것은 대부분 없어요.

4번에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 편파적인…….”

김연숙 그렇게 했어도 이의제기 할 사람은 다 했어요.

이 일을 몇 분이 합니까?

김연숙 21명입니다.

근무하기가 복잡해요?

김연숙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해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소에 오는 듯한 감이 드는 행위가 벌어진 것처럼 되는데요. 직장에 출근해서 재미있게 일하고 정당한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일하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시는 일들이 한 가지 일이면 한 사람이 하면 될 텐데 대여섯 사람이 붙어서 하는…….

김연숙 솎기 잘 하는 사람들은 솎기시키고 분야별로 잘 하는 것을 시키거든요.

증인께서는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일도 하고 책임감 있게 했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네요. 잘 알았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한다는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부려보았는데 이런 각서를 쓸 정도라는 것까지 저도 책임자로서 느껴왔어요. 그런데 회사의 일 지시는 누가 시킵니까?

김연숙 제가 시킬 때도 있었고 주로 작업반장이 많이 시켰습니다.

김연숙 씨가 일을 시켰다고 하니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각서 7번에 보면 “대리, 반장이 일을 하든 말든” 이랬거든요. 그 말은 내가 편하게 놀아도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김연숙 저희가 일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속담에 “병든 주인이 남 아홉 몫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책임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서 내용을 보면 “대리, 반장이 일을 하든 말든” 이랬는데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나는 대리니까, 반장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 쉬든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라.”고 분석이 되고 11번을 보면 “편파적인 작업을 지시해도” 했는데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런 말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김연숙 왜 그 말이 나왔느냐 하면요. 저희가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시키게 돼요. 일을 시켜서 무릎이 아프네 어쩌고 이유를 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시켰는데 잘 하면 아무래도 한번이라도 일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물론 집안에서도 어린애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시원찮으니까 큰애 시키고 빠른 애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각서 내용이 “대리, 반장이 일을 하든 말든”이라는 문구가 있고 “편파적인 작업을 지시해도”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을 김연숙 씨가 작성했다고 해서 묻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정교육에서도 쓰면 안 됩니다. 애들도 자꾸 칭찬해 줘야지, 제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데 5살짜리가 돌된 아이를 미워라고 하고 보기만 하면 꼬집어 뜯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배기한테 “저 놈은 미운 놈이여”하면 비실비실 웃으면서 감싸주고 그럽니다.

김연숙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았고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27명이나 되는 회사에서, 서로 같이 벌어먹고 살자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문구까지 쓰면서 일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해서, 김연숙 씨가 회사를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 분위기를 잘 개선해서 해나가자는 의도에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들었는데 필적도 좋으시고 사인을 보면 김연숙 씨는 한문으로 특이하게 사인도 하셨고 가정교육이나 사회지식이 남다른 분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특히 우리 북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남구나 동구 같은 데서 “국장님이나 감독관은 무엇을 했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쩌다 이랬느냐?”라는 말은 안 듣겠지만 무언의 눈초리가 더 무섭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함이 대리로 되어 있습니까?

김연숙 지금은 대리를 없애고 주임으로 합니다.

없애기 전에 이 사건 당시 대리를 맡고 계셨죠?

김연숙 예.

대리하고 반장하고 직함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연숙 반장은 작업을 시키고 저는 행정 일을 주로 했습니다.

대리, 반장은 일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김연숙 저희가 일은 엄청 더, 고 반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원래 책임자가 항상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김연숙 솔선수범하려고 많이 했어요.

말씀 안 하셔도 훨씬 더 애쓰고 고생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관대응이라고 해서 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반장, 대리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교체된 사실이 있습니까?

김연숙 반장도 그만두고 저도 주임으로 다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만두신 분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연숙 고연옥 씨입니다.

대리는요?

김연숙 대리를 없애고 주임으로 다른 분을 뽑았어요.

그 분은 누가…….

김연숙 양회순 씨라고 새로 뽑았습니다.

이 분도 그만두셨어요?

김연숙 아니오. 지금 그 분이 주임입니다.

이 분이 주임 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연숙 그 때 바로…….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가 9일까지죠? 9일까지 조월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요. 조월순 씨는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삼아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실로 가서 10월 12일자로 기사화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조월순 씨를 증인으로 택하고 희망후견기관 대표 김전승 씨를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반장이나 대리를 선출하는 것은 회사에서 합니까, 직원들끼리 합니까?

김연숙 투표에 의해서도 뽑고…….

회사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김연숙 일 잘 하는 것을 회사에서 봐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하면 거기에서도 선출을 하고…….

그러면 회의를 누가 진행합니까?

김연숙 회의는 저희들끼리도 하고…….

누가 임시회장도 맡아서 해야 하고 사회도 봐야 하고…….

김연숙 저희들끼리 임시회장을 맡아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임시회장을 맡아서 하시고요.

그러면 회사의 지시는 안 받고요?

김연숙 회사에서 저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대리를 없애버리고 이번에는 총무로 하자는 안은 누가 내고요?

김연숙 그것은 저희가 교육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김전승 씨하고 조월순 씨를 증인채택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김전승 씨와 조월순 씨를 12월 8일 오후 1시에 증인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숙 증인님, 신문에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불이행 각서를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8일 다른 증인신문과 더불어 더 조사를 하겠고 또 부족할 시는 현장감사를 통해서 세심하게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8일에 증인을 채택해서 더 신문한 다음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입니다. 시에서 유능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환경발전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북구가 작년에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 인센티브사업을 국가에서 주겠다고 해서 그 내용의 일환으로 10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과 3쪽 아래서 세 번째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제 주변 공원화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운정제, 운암산, 석저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정제 주변 공원화사업은 북구 운정동 552-1번지 운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 추진면적은 9만 6,800평이고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립5·18묘역과 시립묘지, 운정제 주변을 환경친화적 자연생태학습장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참배객과 시민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여가활동 장소를…….

간단하게 하고요. 운암산은요?

운암산 선녀정 주변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북구 동림동 운암산 선녀정 약수터주변에 위치합니다. 사업내용은 약수터 습지 생태계조사 초화단지 및 자생식물 관찰소 조성 소생물서식 공간 비오톱 조성 및 수변데크 설치가 사업내용입니다.

석저 생태마을 조성은 어디입니까?

석저 생태마을 조성은 북구 덕의동에 석저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생태가 우수하고 환경친화적 전통과학이 유지되어서 환경부로부터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주변에 시가역사 문화유산이나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 관련기관, 환경교육장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석저는 어디를 말하지요?

충장사에서 광주댐으로 넘어가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광주댐 주변에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빛고을 영상기획 외 총 10개 사업 22억 5,000만원에 대해서 200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서방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일부 1억 6,000만원만 반영을 해주고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 4,700만원은 내년도 2, 3월경에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계획서에 총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총 예산이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원입니다.

드림팀까지 구성해서 사업안을 짰는데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계획을 크게 잡고 많은 금액을 요구했으면, 물론 구청 자체로 혼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의원이 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북구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별 내용이 없는데 석저 생태마을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아까 우리가 광주천에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있고 푸른북구21협의회에서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키고 또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해서 어린아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 농민들에게는 농약을 쓰지 않는 공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북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따른 보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실 것을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시티가 영어로 녹색도시라는 말이 맞지요?

예.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지고…….

쉽게 얘기합시다. 언제부터 친환경 찾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침출수를 무단으로 방류해도 내버려두고 있는데 무슨 친환경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는 하지말고 녹색도시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푸른도시입니다. 푸른도시란 나무가 많은 도시가 녹색도시입니다. 물론 각과마다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서류상으로나 행정상으로나 누가 보더라도 좋지요. 그러나 그린시티란 글자의 뜻은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올해 상당히 더웠지요?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까지 가장 더운 곳이 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광주로 바꿔졌습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 공장지대로 모든 것이 바꿔져 버린 대구였는데 2005년도에는 광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 얘기가 아니라 통계상 내륙지방에서 가장 더운 곳이 광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광주가 가장 더운 여건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왜 그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가장 더운 도시로 된 것은 도시에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제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린시티 기관장상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녹색도시 지역라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렸습니다. 무엇이 녹색도시라는 것입니까? 북구청 직원은 녹색도시라고 자랑으로 삼고 있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타서 단합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제일 더워야지 왜 광주가 제일 더운 곳으로 변해 갑니까? 광주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무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다 어떻게 녹색도시상을 주었느냐, 정말로 광주는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줬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 앞으로 많이 변해야 합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정말로 나무가 많은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못 한 데를 1등상으로 주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것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요. 어떤 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000만원 그것도 자기 기분나는 대로 줘가면서 국비도 못 가져오고 이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6개 동에 1,000만원씩 결정지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썼던 예산을 가만히 보면 어떤 데는 2,500만원, 어떤 데는 1,8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수치상으로 나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그린시티상 받았으니까 22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주십시오.” 이런 계획서를 올리는데 이런 말을 그대로 넣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그린시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문제에서부터 녹색으로 만드는, 전체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들을 전부 수선공사해서 친환경 쪽으로 바꾸어서 농사짓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심지 않고, 북구청에서 명색이 백일홍축제라고 해놓고도 백일홍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을 우리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나무 심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그나마 교통섬에다 보기 좋게 몇 그루 심어놓으니까 그런 대로 운치가 있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추상적인 행정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북구도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대통령상을 받더니 녹색도시로서 역시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일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그린시티 대통령상 받으면 인센티브 한도액이 2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그린시티제도 도입 시에 내걸었던 인센티브가 행정적 지원으로 그린시티수상 지역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SBS를 통한 홍보로 지정 자치단체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국고보조예산 편성 시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상 수상을 해서 녹색도시로 만든다고 각 과별로 연구해서 한 행정적인 사항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녹색도시 면모를 과시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 1위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면 이보다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 심는 것이에요. 나무를 더 심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대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부터 막았을 때에 대통령상이 준 녹색도시에 걸맞는 것이 되는 것이지 친환경 농촌가꾸기 사업, 빛고을 환경개선 영상사업 이런 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계획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린시티 대통령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서 한편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한편으로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공사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일을 시작하는구나. 공사판에서 목각 하나 하수구 하나 묻는 데도 순서 있게 묻어야 그 하수구 준공해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땅을 파야 하수구를 묻지요. 땅 안 파고 하수구 묻을 수 있습니까? 그 위에다 올려 놓고 물 내려가게 해놓으면 그게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과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 변해가고 있구나, 아 달라지고 있구나,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체험할 수 있는 행정이야말로 현장행정으로서 최고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머릿속에 그림을 10년, 20년, 30년 대계를 그리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한 그린시티 행정을 하는 것도 행정 중에 행정입니다. 정말로 우리 북구가 녹색도시로서 상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일부터 연구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지 이런 환상적인 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생태조성을 한다든가, 습지지역을 만든다든가, 또 공원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북구 그린시티 대통령상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나 각 부처에서 이 돈을 대통령상 수상에 걸맞는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 북구가 광주 5개 구청에서 가장 인정받는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북구청 간부 25명, 연구팀 12명, 자문 1명까지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사업계획서를 읽어보았습니다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전시적 행정에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역 주민이 내일이라도 바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 이 행정이야말로 최고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박광태 시장께서 광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섬에 식재한 것을 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오.”하는 사람은 없대요. 오히려 “나무를 더 많이 심어라,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녹색도시로 되어 가고 광주의 면모가 달라지고 변해가고 있구나”한다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기관장상까지 받았는데 22억원의 인센티브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꿈같은 얘기만 만들어 놓아요. 이것을 보고 꿈같은 얘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서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22억원을 우리 구비 한 푼도 없이 다 가져옵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이것 외에는 없냐고요? 북구청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국비를 지원 받을 사업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끝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인센티브 안 해도 우리 구에서 해마다 1,000만원씩 각 동에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운영비, 업무추진비, 의원들 포괄사업비 다 삭감해 가면서 13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이 돈 주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 마치 안 하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린시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맡고 있는 환경과 아닙니까? 그린시티상 주는 부서가 항간에는 자치정책과라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아셔야지요. 그린시티상을 받는 대목에서 미안하지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자치정책과에서 거의 핵심역할을 차지했다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 푸른북구21협의회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이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자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향이 바꿔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소관 부서가 열심히 노력해 놓고 다른 쪽에서 연구 노력했던 것을 마케팅해서 만들어 냈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과 사업뿐 아니라 북구청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구청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가 주무부서라는 것입니다. 북구청 전체 사업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마치 자치정책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정도로 그 때 당시 말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린시티 주범은 자치정책과 했던 행사가 되었다. 환경과에서 한 것은 별로 개의치 않더라, 이렇게 주무부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북구청 전체 사업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린시티 인센티브 사업계획은 첫 번째 나무 심는 것입니다. 북구 지역에 나무 심는 사업이 빠지고 무슨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 사업에 핵심이 있고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여러 가지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실시되어 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을 것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쪽부터 5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제로 쓰레기감량 기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말라서 통으로 들어가고 냄새는 나지 않고 갈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따로 빠져서 양은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런데 도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신축할 때 음식물 감량기계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달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도시 한 군데는 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에 지원해 줘서 음식물을 많이 줄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급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기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삼각동 우미아파트와 매곡동 대화아파트에 몇 세대에 용량이 얼마이며 우리가 장려한다면 설치비는 얼마씩 줄 수 있는지요?

지금 삼각동 우미아파트는 세대수가 420세대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300㎏입니다. 시설비는 8,000만원입니다. 대화아파트는 150세대에 1일 50㎏입니다. 시설비는 3,6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산에서 이런 회사가 있어서 현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인근에서 오염이나 냄새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까?

매곡동 대화아파트에서 9월경에 했는데 민원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각동 우미아파트는 10월에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발생을 우려해서 가동하기 전에 미리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미아파트는 11월 1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민원발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미아파트하고 대화아파트에 설치한 회사는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샘플시공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광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2군데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할 수 있다면 장려해야 하는데, 부산에 가서 이것을 보고 왔는데 그 회사는 실용성이 별로 없어서 말았는데…….

매곡동 대화아파트는 부산 오크린에서 와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발생이 없다고요?

처리용량도 50㎏으로 적고 민원발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연학습장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700만원입니다.

자연학습장 예산이 소모성입니까, 영구성입니까?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지 소모성이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야생화는 씨로 자연적으로 계속 자랍니다.

떠내려가면 다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자연학습장할 땅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그 천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도심 내에서 그런 환경의 하천에서 자연적으로 식물이 자라고 가꾸어서…….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자연학습체험교육장에 1년이면 1,7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소모성으로 보십니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소모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상이 악화되어서 다 떠내려가면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모성이지 영구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 지 5년 정도 되는데 전에 큰 태풍왔을 때…….

국장님, 어제 갑자기 감사 도중에 나가셔서 농촌동 하우스 보고 오셨는데, 기상보도가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눈이 오고 악천후가 되었을 때 파이프로 한 하우스 100여 개가 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에 자라는 새싹들을, 지금 여기 내용보면 유치원생들입니다.

초등학생도 보고…….

하천에 해놓고 국장님 자녀도 쉽게 거기를 갖다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하천에 미관상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은 좋지만 체험학습장으로 할 정도로 광주천이 깨끗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주천이 신발 벗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돈 600억원을 투자해서 청계천처럼 광주천 물을 맑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학습장도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관리전환이 될지 시에서 할 것인지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확정되면 그때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내에는 자연학습장 만들만한 데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하천에 자연학습장을 만든다면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상악화로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일어나서 만약 떠내려가면 그 복잡한 데에 씨를 뿌려서 또 만들고 가꾸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주변도 이제는 아파트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들도 좋지 않아요.

지금은 안 좋은데요. 그 아파트 가꾸어지고 중학교 2개 생기고 초등학교 3개 생기면 그 쪽에 접근하는 교통도 훨씬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북구 관내에 땅이 제일 넓잖아요. 지금 현재 첨단입구에 자연 공원 많잖아요. 일곡지구도 충분히 체험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신운식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가재가 사는 땅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하천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월이 가면 많은 돈을 투입하니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돈을 들여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사문화권으로 얼마든지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변도 굉장히 안 좋아요. 어디든지 세월이 가면 그 돈 투자한 것으로 좋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학습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북구는 넓고 자연하고 곁들여진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한 번 선정해서 학습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1년에 100만원을 넣었으면 인건비 50만원 빼고 50만원보다 더 보기 좋은 자연학습장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북구에서 환경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불법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동 사항을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불법쓰레기 버리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는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그치는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고 만약 한다면 이 분들이 실제로 동에서 불법쓰레기 감시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전체 업무 중에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라고 불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미등록 단독 정화조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가 3만 1,377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2,982개소를 양성화시켰고 내년에 250여 개소를 또 해줄 계획이고요. 그런데 미등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정화조 신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설치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된 것을 양성화시켜야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000여 개가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청소도 안 하고 수년 간 해왔다는 결론이고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 두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청 환경과에서도 개인들에게 엽서를 보내지요?

구청에서 안내엽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보내지요?

안 보냅니다.

광북위생에서도 보내고 청류회사에서도 보내고 구청에서도 보내서 엽서가 한 집에 3번씩 옵니다. 각 회사에서는 자기들 비용으로 엽서를 보내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2개 업체가 경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날짜를 소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두 회사에 각자 똑같은 대장을 주었을 텐데 예를 들어 광북위생에서 7월 정도에 해갔는데 청류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12월 며칠에 또 하라고 엽서가 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1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북에서 7월에 돈을 내고 청소를 하고 또 2005년도가 안 넘어갔으니까 12월 며칠에 또 해야 합니까?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9월에 정화조가 준공검사가 났다면 1년 경과되어서 10월에나 합니까?

설치일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 이야기는 날짜가 자주 당겨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고 하니까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당긴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당겨서 하기 때문에 결국 10여 년 가면 한두 달은 당겨져 버린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어느 한계를 나눠서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똑같이 하니까 서로 먼저 와서, 만약 내가 오늘이라면 한 달 전에 와서 퍼갑니다. 그러면 그 만큼 당겨집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나 광북위생과 청류회사에서 소급해서 해 가는 일이 없도록 연구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치해 두면 이 사람들의 경쟁 속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그 밑에 청소기동처리반 운영현황인데 기동처리반 활동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기동처리반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은 5개반으로 편성되어서 1개반이 5개 동 내지 6개 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지역을 책임지고 순찰하고 불법투기를 수거한다거나 불법투기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기동반이 책임지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말썽이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자기 관리지역에 나가서 순찰해서 불법투기 쓰레기가 있으면 일단 불법투기자 확인을 위해서 쓰레기를 뒤져서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불법투기자에게 시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용봉동) 위원 취약지 청소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약지도 마찬가지로 순찰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고 안 되는 사항은 수거처리 합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봉동 의원인데 3시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동장에게 해야 하는데 하필 의원에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에게 돌리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더러우면 구청에 이야기해도 청소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가져가지요.”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과장님을 만나면 “청소 잘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용봉동은 워낙 광활하고, 용봉동뿐만 아니겠지요. 건국동도 있는데,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아름다운 북구, 깨끗한 북구하면서 그린시티 상까지 타 왔는데 이렇게 불법투기가 성행되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카메라도 고정식으로 한 것은 좋은데 인권문제라고 해서 그것도 안 하니까 방치하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취약지를 돌아보세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압니다. 꼭 버린 데다 버립니다. 용봉동은 7번 버스 돌아오는 코스에서 민원전화로 항의와 모욕을 받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있는 데 가봤어요. 역시 6일간 음식물쓰레기를 안 버려서 고기 썩은 냄새가 심하고 손을 대니까 제 손가락에서 열흘간 냄새가 납니다. 기동반이 움직이다보면 말썽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단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정화조 관계를 최운초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정화조는 1년에 1번 이상 푸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1번씩 푸도록 되어 있는 정화조가 제대로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푸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번씩 푸더라도 정화조 카파에 절반도 되지 않은데 푸고 또 푸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보다 현실화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화조가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 2개가 하고 있는데 경쟁업체에서 정화조 대상 지역에 통지 내는 것은 구청에서 냅니다만 최운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 회사에게 인구별, 건물별로 섹터를 비슷하게 나눠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나누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자율경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경쟁체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약 2년 했는데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접대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서 아파트 정화조 권한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이나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상납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이것은 모양이 좀 그렇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분위기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항간에 들리기 때문에 아예 양 회사에 섹터를 나눠서 책임 추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아파트는 아마 별도 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고 설계에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공동주택들은 지금도 독립된 정화조 속에서 별도로 정화조를 푸고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도 북구청에서 시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개 청소기동처리반 운영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구청으로 사무 이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북구를 이 숫자로 커버한다는 것이 무리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계획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하나 쓰는 데는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고요. 주민을 활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까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불법투기를 막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입니다. 주민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지키고 불법투기자를 적발해서 투기자들이 여기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경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불법투기는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불법쓰레기 처리의 주민활용 대책을 뭔가 획기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다. 주민들에게 그냥 당신 무보수 자원봉사하세요. 불법쓰레기 대상 요원이라고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1년에 쓸 수 있는 기름값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고 100% 활용할 수 있고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이런 것들을 원활히,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구청에서 각 동장, 청장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30분하고 사진 찍고 가는 전시적인 행정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행정을, 날이면 날마다 사시사철 시간만 있으면 내 동네 깨끗이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지킴이들에게 역할을 주고 혜택을 줘서 많은 분들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 말고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정화조 슬러지가 다 차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면 그 양만큼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수수료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푸시는 분들이 그 양만 차서 그것만 가져가서 푸면 해년마다 해버리면 되는데 정화조 푸는 대상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하니까 절반도 안 찼는데 정화조를 또 푼다. 하니까 내 정화조는 규정이 1년에 한 번씩 푸도록 되어 있어서 푸지 사실은 2년에 한번씩 퍼도 되는데 이것이 의무화되어서 과태료부과가 되니까 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한 미터기를 달아놓고 미터기의 일정한 기준에 올라오면 미터기 기준에 의해서 정화조를 푸는, 그래서 항간에 대상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 정화조를 해마다 푸고 심지어 정화조 푸는 사람들 t수를 조작까지 하는 것까지 묵과하면서 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정화조 눈금을 조작해서 돈 받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2개 회사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푸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면 정화조 통에 미터기나 경보기를 달아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풀 수 있도록 알리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서 의무화하는, 새로 건축하는 데에 의무화시켜서 점차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방향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개 업체가 독점으로 수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율경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 더 허가할 때 알았던 내용입니다. 독점과 독선, 횡포를 막고 보다 경쟁 속에서 정화조 처리를 할려고 한 차원에서 한 개의 회사를 더 만들어 준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주고 시행을 2년 이상 해보니까 경쟁의식이 보기 좋지 않은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대상되는 특정인에게 깨끗한 형태의 정화조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묘한 부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인상 찌푸리는 경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구역을 정해서 책임론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불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업체가 독점 체제로 하던 것을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율경쟁체제로 1개 업체를 더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옛날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다고 무슨 옛날 체제로 돌아갑니까, 책임추궁에 대한 책임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 논리가 정말로 맞다면 지금 지역에 소위 달동네라는 정화조 푸기 어려운 지역에 섹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북구 지역에 정화조 시설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편안하게 푸기 조금 어려운 달동네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나름대로 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그냥 경쟁의식으로 임의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흥3동처럼 산이 주로 있는 동네는 정화조 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동네는 이상이 있으면 양쪽 회사에 신고나 희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푸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구역을 나눠서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분해서 푸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개 중에 아무 데나 연락해서 신청하면…….

일반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수 지역이라서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내 정화조를 푸려고 하는데 청류에서도 안 간다. 광북에서도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달동네라서 푸기가 고약합니다. 다른 데 가면 오늘 내 청소차의 기본 양을 하고도 남아버리는데 거기는 가서 손해가 납니다. 이를테면 시간만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못 본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몇 통부터 몇 통까지는 청류에서 하시오. 몇 통부터 몇 통까지는 광북에서 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업무를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1개 회사와 2개 회사가 있을 때의 장단점이라고 해야겠지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못 할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인구비례, 건물의 정화조 양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책임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어디어디 동은 청류에서, 어디어디 동은 광북에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최대의 노력과 그 지역 주민의 정화조 서비스를 한다면 지금처럼 정화조를 푸기 위해서 가격경쟁을 한다든지, 밥을 산다든지 뇌물을 주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자치위원장이나 공동주택 소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파악 못 하셨으면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과열된 경쟁에서 정화조를 푸는데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기존 공동정화조 앞으로 일괄적으로 관로에 의해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산을…….

예산을 법의 울타리 내까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이것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울타리 밖에 공동으로 쓰는 관로의 매설 연결 경비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차집관거로 유입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에서 신청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청 건설과에서 관로 설치비 예산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판단해서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광역시에서 판단은 하는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100%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는 지금도 정화조 자체 청소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로 연결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추후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시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라도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그것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북구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동주택에는 혈세를 투입하기 어려운 관계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도 자체 조례로 하는 문제로 해결되어 가고 있고 일부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화조에 대해서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관은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공동,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관에서 관리하고 도로로 이어가는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배관 연결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조금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광북회사와 청류회사에 북구를 둘로 나누어서 1년씩 로테이션으로 하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흥동은 금년에 광북에서 하고 명년에는 청류에서 한다고 하듯이 둘로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어서 해보면 자기네들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1쪽에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 양동 22가구에 상수원 설치하면서 보호단체 회원 6명이 12일간 집회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시민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처리 결과를 보면 무등산 보호단체에서 수질오염예방, 마을하수구 처리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12일간이나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는가, 공사설치를 꼭 처음 설계대로 아니면 갈 수가 없었던가, 또 무등산 보호단체에서는 왜 그것을 못 하게 했던 것인가, 그 처리는 어디서 처리가 되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마을 하수도 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현재 기존 처리시설이 간이정화기능밖에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을 보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의견수렴도 합니다만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예측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하고는 현재 설치 장소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의견수렴해서 확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설치했던 것입니까, 시민 단체에서 집회를 해서 장소를 이전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합의해 주면서도 왜 12일 동안 와서 집회를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모든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상에는 부지경계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 지역이 무등산 입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관이 보존되어야 된다. 휀스 설치는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경계에 조경수를 식재하기로 설계변경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광주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12일 동안이나 집회하도록 했으면 우리가 꼭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 할 조건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고 일어날 것 같으면 사전에 알아서 해야지 구청 앞에서 12일 동안이나 집회를 했다고 서류에 나왔는데 되겠어요? 하루 이틀 할 때 미리 요구가 무엇이냐고 해서 안 되면 조치해서 빨리 일을 해야지요. 업자도 12일 동안 일을 못 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결국 휀스 설치를 못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구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유인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내일 오전에 보고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