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옥수 가로담당입니다. 김진경 도시담당입니다. 박대중 하수담당입니다. 양영식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시고 질의 등 사실 확인을 위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 교량 육교 등 도시시설 안전점검 실시 1회 36개소인데 과장께서는 신안다리 밑에 주민들이 다니는 철길 위에 조그마한 다리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해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안전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전검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시설물 외 건물인가요?

올해 안전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광주 오룡동 장성 경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실적 나왔는데 지금 이 도로는 안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말만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도 못할 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위원들 귀만 즐겁게 해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호남신문하고 KBS에서 취재를 해서 전라남도는 포장준비가 되었는데 광역시인 북구는 좁은 도로로 해서 언론의 보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장성하고 북구하고 연결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한 것이 옳은데 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했느냐면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시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내년이 무슨 해인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내년도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서 추진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점멸기가 교체되어야 할 형편인데도 예산은 10원도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볼펜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보다 미력한 것은 사실인데 추경에 예산 관련 부서하고 대화를 하겠고 또 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특히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이 되고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에는 아무 차질 없이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예산을 10원이라도 세워놓았어야 “10원가지고 안 되지 않냐, 1,000원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것인데 10원도 안 세워 놓은 데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예산집행한 부서에서 했겠지만 가로등 관계는 누전이니 뭐니 우리 북구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많은 데를 왜 10원도 안 세워주는지 이해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하면서도 가장 비중 있게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제목관리는 다 해놓았습니다. 금액이 다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로조명, 보안등, 가로등 이 관계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 구청은 그런 데 없지만 도로에 눈 안 치웠다고 그냥 욕하고 난리입니다. 큰 도로를 시에서 눈 안 치워준다고 엊그제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그래요. “시청에서는 돈 가져다 어디다 쓰는가, 눈 많이 오는데 눈도 안 치워준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안 해주는데 구청에서 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큰 도로는 눈이 너무 많아서 다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보안등 관계도 주민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과장께서도 특별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가로등, 보안등의 연결사항이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홍 과장님께서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비중 있게 가로등, 보안등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광주 5개 구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등수가 있지요? 그것은 파악될 수 있겠지요?

예.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저희 북구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로등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해 주지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배부해 주는데 교부금이 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까?

시 관련 부서는 건설지원과인데 차등 지급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각 구청에 배부한 것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올해는 지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김호신 위원님 질의에 가장 비중 있게 가로등, 보안등을 마음 속에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5억원이면 각 구당 1억원씩 배분되고 본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불합리하게 부적격 가로등이 북구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감전사고에 노출되었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약간 돌아가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과장님께서 처리실적, 지적사항을 올려주신 것이 가로등,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팀 신설을 기획감사실로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의뢰하셨나요?

건설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방 운영이 이 때 지적사항을 받고 신설이 되었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격한 가로등이 북구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받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5개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수가 북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개 구로 똑같이 쪼개지느냐는 점에 대해서 북구에서 한 번도 건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보았다는 것을 전번에 부적격 가로등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소한 부분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암동 프린스호텔 건너편 하수도 공사하셨지요? 공사금액이 4,892만원인데 공사를 하실 때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구를 회계과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요. 비굴착보수공법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지요? 말하자면 비굴착보수공법, 신기술 401호로 제안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410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굴착보수공법 신기술이 410호 뿐만 아니라 몇 가지나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중에서 특별히 410호를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410호가 MPL공법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강압시공이 가능하고 보수별 연장시공이 가능하고 시공완료 후에 설치 부분 수밀 실시로 보수결과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10호가 월등하다는 판단 하에 그 공법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또 단가가 저렴하다는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권자들은 자기 기술이 최고로 월등하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우수하다. 특별히 410호 신기술을 북구청에서 선택한 것은 무리다. 그런데 과장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회사의 조언을 얻어서 410호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공법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장·단점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하수도 비굴착보수공법에 대해서는 신기술 410호, 신기술 389호, 신기술 53호를 비교 검토해서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하수도 보수공사할 때는 그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그것으로 하겠네요?

아닙니다. 시행자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시행자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판단 하에 특별히 그 기술을 가진 사람만 입찰에 참여하라고 제한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법을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공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비교 검토합니다.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는데 MPL공법 410호로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신기술마다 장·단점 객관적인 기술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신기술마다 카탈로그가 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공법의 예산자료로 주무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무과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조금 있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한 건 줘버렸다는 식의 특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술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비굴착 보수공법라고 하면 410호도 있고 389호도 있고 53호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공법이 적합하다 해서…….

저보다도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광주광역시 같으면 신기술 특허를 몇 개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마다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공법에 로열티를 주고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왜 특별히 410호를 신기술 공법으로 했겠느냐?” 그것은 무엇인가 냄새가 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변명을 하려고 한다면 각 공법에 대한 장·단점의 비교나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의해서 줬다는 식의 변명을 해야 되는데 주무 과의 판단으로만 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표현을 주무 과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 410호나 389호나 53호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사업비가 각각 다른데 410호는 개소당 단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게 말씀한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단가는 싸지만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용역기관의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검증자료를 구청에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건교부나 환경부에 신기술 410호를 등록할 때 거기에서 신기술로 나온 공법입니다.

과장님, 신기술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하여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장님의 판단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술도 아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으로,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공법을 선택할 때는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도입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공법을 가진 업자한테 특혜를 줬다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자기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법을 비교해서 선정했습니다. 장·단점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작년인가도 도시국에서 공사 발주하면서 신기술이 많으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관에서 판단해서 나온 자료로 공법을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공사용역을 발주했는데 공사용역회사까지 찾아가서 자기 공법으로 해주라는 압력을 넣어서 그 공법을 택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신기술은 금액이 크면 용역업체에 가서 이야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북구청 입장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인데 1억 4,000만원이면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특혜입니다. 이것은 공법을 선택한 그 자체가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법을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지요.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우월하고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주무 과나 팀의 입장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었어야지요. 지금 업계에서는 특혜를 줬고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신기술마다의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410호 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주무 팀이나 과의 의견도 주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반증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신기술을 적용시킬 때 그 기술과 상대성이 있는 신기술 업자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우상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신기술을 취득한 공법을 적용할 때는 명분과 신뢰를 놓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검증을 충분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9일 실시되는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진홍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