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도시관리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8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원 용 동 세 무 과 장 염창석 동 민원처리과장 김흥규 동 세 무 과 장 유서근 동 사회산업과장 김희권 동 도시관리과장 신귀근 동 비 산 1 동 장 안재준 동 비 산 2 동 장 신정업 동 비 산 3 동 장 정미화 동 부 흥 동 장 임재석 동 달 안 동 장 최동후 동 관 양 1 동 장 김천봉 동 관 양 2 동 장 길동섭 동 부 림 동 장 정월애 동 평 촌 동 장 문현중 동 평 안 동 장 한관수 동 귀 인 동 장 강종선 동 호 계 1 동 장 신진호 동 호 계 2 동 장 최영규 동 호 계 3 동 장 강신완 동 범 계 동 장 임영모 동 신 촌 동 장 원정희 동 갈 산 동 장 이승준

박원용 동안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최동후 달안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장 최동후입니다. 먼저 동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안구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중 59페이지 달안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달안동 직원 모두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후 달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를 받기 전에 일선 동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동에서 행사가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신 후 동으로 복귀하셔서 동민과 함께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신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일선 동에서 행사가 있는 동장님들은 구청장님께 보고하시고 동에 가셔서 동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요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에는 계획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관양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시장이 행정업무 정지지시와 관련해서 현재 민원현황 및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관련공무원의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마트 주변에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코자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촬영기를 설치를 당초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가에 차량이나 우리 안양시청 먹자골목 쪽에 주·정차 위반차 한정된 예산으로 그 쪽으로 배분을 한다고 해서 산업도로변에 주·정차위반촬영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 민원인들은 사실 이마트 주변에 차량 대는 것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산업도로변에 이마트 주차장 전, 그러니까 LG전자 판매소가 되겠죠, 한 300, 400m후반에 그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또 민원이 거기에 대한, 왜 설치를 거기에 했느냐라는 민원이 또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무경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는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촬영기 설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왜 거기에 설치를 했는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건 어디에서 결정을 했는가,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했다는 위치를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 동에 삼성래미안에서 2시에 우수녹색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녹색마을로 지정이 되면 동판을 제작해서 줍니다. 그 동판은 우수녹색마을이라는 것은 백만그루나무심기의 일환으로서 나무를 많이 심고 녹색이 우거지는 곳에 주는 건데 어제 시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삼성래미안 주변 한 쪽 아파트단지에서는 한 30, 40년 된 나무를 수백 그루를 자르는 걸 봤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단지에 있는 나무니까 내가 사업자니까 내 마음대로 벤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내 산에 있는 나무도 내가 마음대로 벌목을 못하는 실정인데 삼익아파트에서 30～40년된 나무를 마구 베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을 우리 청장님은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양시 백만그루나무심기 사업과 정배치되는 그러한 나무베기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 고발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고발이 가능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한편에서 안양시에서 사업승인 시에 나무이식을 한다는 조건부,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염창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목별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47%, 다음에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9%, 17쪽에 보시면 청사관리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 이렇게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월별로 집행한 내역서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있으면 집행가능한 내역서를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부서별 과부족 인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22명에서 2005년도에 15명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실무직원인 8급이 28명이 부족하고 9급 4명, 기능직 3명이 부족한데 직급별 부족인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직급별 인원이 부족한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근무명령불이행 29건 중 총 88건이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근무명령불이행 14건 등 총 93건이 위반사항이 발생됐는데 경찰서 고발 2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위반행위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2천 274건에 9억 4천만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오히려 더 늘었어요.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관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좋은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내역서를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동안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계획까지 상세하게 아주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양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삼덕제지도 시끄럽고 (구)동안구청사 부지도 EMS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무산이 돼서 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이고 신필름도 그렇고 가축위생시험소를 매입을 하느니 수의과학검역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호계권에 안양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돼서 지붕에 천막을 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입장이 이걸 신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안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아마 교도소이전주민대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부 업체들 불러서 대토방식으로 하려고도 했는데 또 시장이 아파트 들어오는 건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무산이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사거리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많은 상업적인 중심지로서 공구상가가 위치해 있고 이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분명히 교화시설로 봅니다. 그 양반들도 좋은 시설에서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동안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신사거리주변의 호계권 주민들의 어떤 요망사항인 교도소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주민여론수렴결과를 거쳐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유서근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주)신세기종합건설에서 안양시에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2003년도에 제기를 했지만 2005년도 3월 17일부로 대법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아마 여기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소사유라든가 우리 안양시에서 들어간 소송비용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어제 만안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8월 달 시 대책회의에서 동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면 동 주민자치센터 내부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또 동간의 수강료를 받는 동과 받지 않는 동간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일관성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명선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서근 세무과장님한테 다른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이렇게 보면 세금이 많다고 해요. 세금을 많이 내도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어떠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복지나 이런 것을 우리 국가가 잘못한다고 다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국민들한테 노후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진다면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게 참 잘못됐어요. 세금 내는 사람은 봉이고 어거지로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좀 섬세하게 조금만 더 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2005년도 500만원 이상 독촉장을 발부 안 하고 가압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지속되면 절대 안 되는데 한두 건만, 500만원 이상 두 건만 독촉장 안 보내고 가압류 시킨 것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한 500만원 넘는 것 2건만 전체적인 저기하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 위원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6.5%가 상향조정됐고 그 뒷면에 보면 안양시세는 15%나 무려 상향조정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징수실적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우리 유서근 세무과장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격려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세를 15%나 상향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격려를 드리는데 90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은 2004년도보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이 평행으로 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체납세 징수실적이 좀 저조한데 다 함께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봐서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를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기를 안양에 동안구가 있고 만안구가 있는데 만안구가 많이 낙후되었다, 동안구에 비해서. 그래서 만안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연합으로 해서 만안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어떤 토론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 우리 안양을 만안구가 낙후되었다고 만안, 동안으로 나누지 말아달라, 평촌신도시대, 평촌신도시가 아닌 기존 지역과 평촌신도시를 구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동안, 만안으로 나누어서 만안이 낙후됐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동안구 내에서 비산1, 2, 3동, 호계1, 3동, 관양1, 2동 8개 동은 만안구 14개 동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이 8개 동은 과반수에 해당하는 8개 동은 제가 봤을 때 만안구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단지 나은 게 있다면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비산3동에 있다는 건데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그 지역만의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열외를 했을 때는 무엇이 과연 나은 게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가다보면 오히려 기존 8개 동은, 동안구 8개 동은 더 역차별을 받는다 오히려 거꾸로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동안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더 역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주차문제라고 했을 때 호계1, 2, 3동, 비산1, 2, 3동, 관양1, 2동이 만안구 14개 동에 비해서 주차난이 더 양호한가, 주차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안양 31개 지역을 다 다닙니다만 주차난이 더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안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을 보자,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비산동에 비산1동 임곡지구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지 만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거환경개선한 것 말고 현재에도 진행형이 안양9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중에 있고 덕천마을도 진행 중에 있고 냉천 안양5동에 냉천지구도 진행 중에 있지만 이 14개 동 중에서도 8개 동 중에서 동안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는 못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한번 보자, 재래시장만 해도 만안구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키워서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이라든가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만 호계시장이라든가 관양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더 낫겠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과 관련된 것도 도서관을 한번 보자, 도서관도 만안도서관이 있고 석수도서관 있고 12월 달이면 박달도서관이 또 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평촌에 17개 동 중에서 평촌도서관이라든가 호계도서관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오히려 의회에서 거꾸로 비산동지역이나 관양동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한 번 보자고요. 복지시설도 만안구에만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동안구에도 오히려 장애인이 더 많을 겁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수리든 관악이든간에 만안구에 있지 동안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의 거리, 일번가 같은 경우 어지간히 자리가 잡혔습니다. 거리 전통도 있고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거리를 한번 보자, 범계역세권이나 약간의 그나마 정비가 됐지만 평촌역세권이나 인덕원역세권 무질서의 상징이에요. 서울 남부지역에. 아주 유흥업소의 천국이고. 과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겠느냐, 인덕원사거리나 평촌역세권을 봤을 때. 먹자골목 조성했지만 장사 제대로 되는 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가끔씩 가다 가보지만. 신촌동 쪽에 학원가 골목, 대형 학원버스들로 즐비해서 교통이 아주 심각해 있는. 동안구 전체를 대략 몇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지역 이러면 슈퍼마켓 골목길 상권을 보자. 이마트다, 월마트다, 까르프다 이런 대형 할인마트가 동안구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동의 골목길에 슈퍼마켓들은 다 울상일 거예요. 아마. 물론 만안구에서도 월마트다, 이마트다, 까르프다 이용을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만큼 덜 이용하게 되겠죠. 이 동안구 골목길 상권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들의 교통체증을 한 번 보자. 대표적으로 체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양에서? 비산사거리와 인덕원사거리거든요. 말로만 떠들고 있지, 비산사거리와 인덕원사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문제로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업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이 동안구를 한 번 보시자고요. 관양동지역 공업지역에 뭐 아파트 짓는 문제, 효성 나일론 이전 문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파묻혀 가지고 실제 더 큰 문제가 관양동지역 공업지역 내지는 효성 나일론 이전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만안구보다 동안구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만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대학입시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거든요. 동안구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호계동 쪽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개도 없어요. 17개 동에 고등학교를 다 합쳐야 8개이고, 만안구는 적지만 1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동안구의 아이들이 만안구로 고등학교를 와야만 되는, 그런데 이 동안구는 그나마 대중교통이라도 편리하느냐, 당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 쪽에서 만안구 쪽을 가려면 버스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동안구의 평촌 신도시 쪽에서라도 아이는 어떤 뭐 동안의 기존 동에서 만안구 쪽에 고등학교를 배정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더 답답한 지역이 동안구다, 이 8개의 기존 동. 그러면서도 계속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나 동안 대 만안 비교하면서 만안이 낙후됐다,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을 받는, 이런 문제들을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뭔가 개선책을 내세우면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흡하다 포괄적으로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동안구의 기존 동 8개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그냥 이슈화되어 있는 관양동택지개발 내지는 뭐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만 그냥 떠밀리듯 해서 나머지는 그냥 잠재워져 있는 커다란 문제들이 일반지역주민들과는 더 크게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좀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구청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는, 동안구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창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구대가 생겨서 17개 동에서 요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급 해 가지고 17개 동인데 1천 345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지급내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지원 9개 대에 1천 125만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 지도점검내역이 있는데 17개 동에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민원처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중에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대피시설, 장비점검이 있는데요.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39개소가 있는데 여섯 번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실적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11개소에서 1천 440만 9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후 달안동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72페이지 달안동 그 특수시책에 보면 초·중·고생 독후감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시상금 지급이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비산3동장님은 오늘 바쁘신 일 없죠? 비산3동장님이 누구시죠?

네, 접니다.

한 가지 좀 간단한 것 질의 좀 할게요. 비산3동의 서무관리에서 경상경비 쓴 것을 지금 자료제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11월 15일자 경비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관양동 택지개발반대 현수막제작 주문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때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종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일절 그런 바가 없다’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가 없다, 제작한 바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이것 관양동 택지개발반대 현수막제작 주문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이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 추진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은 우리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2006년도에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구청사의 재배치와 여권접수창구운영 그리고 민원상담관제 실시 등 이렇게 많이 써있는데 향후 계획대로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업무보고서의 향후 계획까지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오늘 감사가 마무리짓는데 본청이나 구청에 다 있는데 이 만안구청에도 어제도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동안구청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2006년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 지방동시선거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선에서 민선시대로 바뀌고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언 15년이나 되어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에. 이러한 국가나 지방이나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또 동안구는 선거권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갑, 동안을. 총 유권자수가 동안갑·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 투표구 숫자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이 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래서 공무원 줄서기 예방과 선거중립방안, 교육 실시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시의 지방동시선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동 행정 및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동으로 복귀하셔서 동민들과 함께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동장님들께 동 행정으로 가게끔 양해를 해 주신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동으로 가셔서 동민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산3동 동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중식 후 구청장님, 염창석 총무과장님, 민원처리과장님, 세무과장님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미화 비산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관양동 택지개발반대 현수막을 2004년 11월 15일날 제작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출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관양동 택지개발반대’라는 내용으로 동 행정 게시대에 제작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플래카드 제작 설치는 동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잘못된 사례로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동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올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단체들을 동원하고 동을 동원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시 시장님의 답변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동사무소나 시에서 강요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는 일절 없다, 이것은 직을 걸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동에서 숨겼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완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자리가 되면 이것은 시장님과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산3동장 정미화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질의를 여기서 답변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비산2동의 삼익아파트에서 지금 나무를 베는 부분 그 법적 검토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서 옮기든가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것은 구청장님께 서면답변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동안구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으로 갈음요청이 와서 서면답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신사거리 주변의 교도소 이전에 대한 관심,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해 봤고 또 거기는 일단 그 동네가 제 외가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살던 동네인데, ’63년도에 교도소가 9월 달에 오픈이 된 것은 그때만 해도 안양이 42년 전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 안양, 비좁은 안양 전국에 인구밀도가 몇 번째 가고, 글쎄요 참, 상당히 그 동편문제도 있는 이 좁은 땅에 그 좋은 자리에 1만 2천 584평에 교도소가, 뭐 좋게 얘기해서 교화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흉물이고 이전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행정도시문제에서도 이것은 빠져있더라고요. 유감스럽게. 이전에. 그래서 제가 법무부 쪽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법무부의 보안1과장이 저희 막내아들하고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일부러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교도소 좀 60만 시민을 위해서 좀, 거기다 또 안양시민이에요. 그 분이. 이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하는데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리만 있으면 금방 예산이 선답니다. 매각도 좋고. 그런데 지금 지역이기주의에 시사된다면서 저런 땅 찾기가 지금 시골도 만만치가 않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종이 한 장이 왔다갔다하는 행정시 구청장으로서 저의 소신은 그 훌륭한 부지를 안양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 좋은 땅입니다.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는 저의 소견은 옛날부터 변함이 없고 하여튼 있는 힘 다 좀 모아서 정치권하고 각종 선거를 이용해서라도 중앙하고 손을 대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용도의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60만 시민의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제가 더 이상 깊숙이는 말씀드리기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좀 신중을 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물어보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답변 쭉 다 하시고 나면요.

네,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요?

그렇죠, 일괄답변하셔야죠.

네,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개조 편성운영에 대한 1개조 인원 그리고 야간순찰 및 휴일은 언제 실시할 계획인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총 7명으로 직원 1명에 민원처리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개 좀 잔기술이 있는 수리원 계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손파 보수나 보도침하 뭐 가로에 파손된 여러 가지 기물들을 경미한 사항은 즉석에서 직접 복구 또는 정비하고 또 나머지 사항은 보고되어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해서 1개조는 3명이고 1개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일 운영됩니다. 현장업무가 민원처리과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도정비를 653건, 차도정비를 500건 등 해서 경계석보수 164, 볼라드 104, 노상적치물 189, 기타 키꽂이나 기타 시설을 905건 해서 2천 51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야간순찰은 기동반이 일주일에 1회 하죠, 1회를 하고 또 제가 부임해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저하고 우리 8개 과장님들을 4개조로 짜서 불시에 야간에 식사를 하고 4개 동 내지 5개 동씩 동장님들하고 같이 7～8시부터 11시까지 관내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잘못된 것을 기록해서 그 다음 날 해당 과로 또 시의 부서 소관은 시로 통보를 해서 처리 실적이 1천 6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힘들어하시고 상당히 제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 건설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이 주축이 되고 저하고 해서 로드체킹을 주 1회씩, 이것이 원래 오늘인데 오늘 의회 때문에 내일로 아마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2시부터 5시～6시까지 전반적인 시내를 차로 타고 내려서 돌면서 현지의 신호등이라든가 하수구, 교통표지판, 도로상태 각종 뭐 시설에 대해서 훼손을 관찰해 가지고 저희가 손 댈 것은 손 대고 또 관계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해서 로드체킹에서도 251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옥탑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옥탑방이 우리 신도시 안양시, 분당, 산본은 별로 좀 적은 것 같고 중동, 고양 쪽에 비슷한 수준으로 있고, 작년까지 뭐 이행금, 일단은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3층 건물에 조그맣게 옥상에 법보다 조금 위반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그리로 이사하고 주인이 또 세를 준 겁니다. 대부분의 종류는. 그래서 일단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불법을 인정을 하고 작년까지 이행금 부과하라면 잘 내면서 그냥 견뎌왔는데 금년도에 과표하고 여러 가지 이 벌과금 제도가 총괄적으로 한 260% 인상되다 보니까 한 300 내던 분이 한 7～800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 와서 이의제기 할 때 우리 해당되시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뭐 갈산하고 신촌, 귀인동 외에는 거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위법하신 분들 자체에 대해서 129개소가 있거든요. 귀인동에 54개소, 신촌동에 20개소, 갈산동에 55개소인데 건축법에 위반된 것이고 자진신고제하면 이행금 부과 안 하는 건데 어려운 경제에 법을 위반한 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큰소리 치는 건데 워낙 또 지자제 이 사이에 주민의 목소리가 큰 시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양성화가 내지 봐주려면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들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이고 지금 현행법에는 강제이행금이 연 2회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진짜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저희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연 1회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이 되면 이게 뭐 또 구에서 우리가 적발하기도 전에 매년 방침에 의해서 시 도시국에서 벌써 항측해서 판독을 해 가지고 적법조치 하라고 시에서 시정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 난감에 처해 있는 사실인데 시정명령서를 1차 통지를 하고 2차 또 통보를 한 다음에 3차 때 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 2, 3차가 이루어지는데 건당 한 30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부지침으로 이 주민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서 일단은 시정명령서 1차 계고를 30일로 해서 2차를 30일, 3차를 30일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달 6월까지는 유보상태로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평촌의 주민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되는 시·군이 좀 모여서 어떠한 양성에 대한 방법을 한 번 연구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지금 각 업주끼리 현재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단은 연장을 해 놓고 내년 6월 30일까지 길게 연장을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관계전문직들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129개의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덜 낼 수 있는 방안을 중앙 부서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우리 동안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존 8개 동 낙후 동네에 대한 개발대책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이 얘기가 좀 있었고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자세히 뽑고 있는데 예산투자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만안구에 재원에 비해서, 세입에 비해서 더군다나 나가는 돈을 동안구민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안구에 투자하는 액수를 정확히 아마 통계를 내가지고 몇 일 내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안양시는 제가 보기에 만안구가 (구)시가지로 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큰 도시인데 제가 2～3개의 시·군을 다녀봤지만 유난하게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짜 아까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듯이 동안구의 8개 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도에 우리 호계2동의 공용주차장 문제, 몇 일 내에 완공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처에 한 3～40면 짜리 주차장을 이십 몇 억, 한 십 몇 억 들여서 지금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1, 2동, 비산1, 2, 3동 진짜 굉장히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안구 주민이 좀 순수하고 점잖아서 그런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동안구에. 그래서 아까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것이 제가 다 체크를 해서 관심을 갖던 부분을 주차문제부터 환경문제, 교통문제, 마트문제, 학교 등 아주 정확하게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군다나 만안구의 소속이시면서. 그래서 제가 고마움의 마음을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위원님들께 좀 마스터플랜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도 도전적으로 해서 우리 낙후된 8개 동 마을의 개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심도있게, 저도 준비만 하고 있었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직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지적도 주셨고 또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제 신명을 다해서 기존 동안구 낙후 8개 동에 대한 개발에 힘쓰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우리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에 빠진 사유나 공무원선거 중립 등에 대해서, 사실 행정업무감사의 주요업무보고는 더군다나 연말에 내년 계획보다는 금년도 실적위주로 또 작성이 됐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현행 보고의 그 룰이고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약간 그 지자체 선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투표구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선거구 수가 올해는 갑·을로 해서 4개 구가 있고 11월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수가 25만 7천 64명입니다. 마이크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법정선거사무심의에 좀 철저히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부재자신고 등 법정사무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긴밀한 관계를 좀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직자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통·반장이나 각 동의 조직을 통해서도 앞으로 공명선거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일단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 질의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안구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될 것이, 만안시민단체나 아니면 만안구에서 활동하는 분들 얘기가, 주로 이제 시민단체 쪽인데, 계속 만안 대 동안으로 나누어서 만안이 차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만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안 대 동안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생활지표가 동안이 뛰어난 것은,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은 것들이 평촌 신도시 때문에 나은 것이지 평촌 신도시를 뺀 동안구 17개 동 중에서 기존 동하고 만안 14개 동을 봤을 적에 이 동안구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의 상당수의 예산은 오히려 만안구에 쏟아 붓고 있지 동안구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평촌 신도시가 핵심인데 이 평촌 신도시는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중앙공원에 분수대 정도 만들어 준 것 이 정도의 예지, 안양시 예산으로 평촌 신도시에 쏟아 부은 것이 거의 미묘할 정도거든요.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마치 안양시에서 이 동안구에만 다 해서 만안구가 차별을 받는 듯한,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 그런 것을 좀 동안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안구가 역차별을 받는다 기존 동이, 비산1, 2, 3동, 호계1, 2, 3동, 관양1, 2동이. 그런 것들은 동안구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안양시에서, 뭐 부모 마음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식으로 안양시의원님들이나, 안양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 입장에서 63만 시민이 다 식구들이고 가족이고 31개 동이 다 우리 조직이지 어느 특정 조직에 편중돼서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열 손가락 깨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교도소 이전 관련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뭐 중앙에서도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장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걱정이 돼서 우리 청장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 동안구 관내에 있는 일이고, 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이제 여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묻혀있는데, 청장님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교도소가 그 자리에 신축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시죠?

그것이 40년 전에 지은 거죠. 지금은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 신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2008년도까지 법원하고 검찰지점이 이리로 들어오잖아요? 평촌 쪽으로? 그 다음에 또 안양시의 도시계획에 보니까 호계권에 지금 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안이 나와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추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법무부의 어떤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양시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건축회사에다가 매매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일절 못 들어오게 하면 누가 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저것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땅을? 그래서 반 정도는 뭐 건설회사에다 매입하게 해서 아파트 분양하게 하고 여기 평촌에 있는 땅은 팔아서 그 쪽으로 대체를 하고 고등학교도 하나 넣고, 안양시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백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또 유능하신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을 좀 설득해야 될 지금 상황에 와 있지 않는가, 이것은 뭐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 또 뒤통수 또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김 위원님의 뜻대로 생각하는데 저는 뭐 유능한 것도 없고 지금 우리 행정체제상 이 행정부가 문제가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문제가 좀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또 너무 세밀한데까지 열심히 하시고 또 너무 많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만안구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시민단체에서부터 과천식으로 좀 바람을 넣어서 이것 또 동안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또 신경도 안 써요. 만안구만 신경 쓰지. 그래서 과천의 그 보안사 문제나 이런 시민단체들의 역할방식으로 해서 우선 좀 시민단체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바람을 좀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도 옆에 있고, 진짜 법무부가 떠나가기 전에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로서도 그 기피시설이, 하여튼 그 기피시설이 지금 전국에 어디 섬에 가도 반대합니다. 저기 전라도 해남 쪽에 가도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네, 청장님 저기, 이제 뭐 마무리짓겠습니다.

네.

우리 또 법무부장관이 안양에 있는 모 국회의원하고 아주 뭐 정치적인 동지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도 해야 되겠고, 또 이거 구치소에서 최소한 반경 30㎞이내에 이것을 짓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많은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자치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 주민투표를 통해서 세수가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세수확보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이지 이것을 다각도로 좀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루를 좀 지켜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목별예산 집행현황에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47%, 통계인부임 49%,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 40%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월별 집행내역과 출납마감일까지 집행예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목별예산 집행계획 중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47%에 대해서는 현재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중 향후에 행감자료유인 등 743만원, 야간순찰급식비 48만원, 구내식당 전기공사 등 200만원, 시감사 시에 급식비로 30만원, 행감급식비로 직원 30만원 등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계관리 인부사역인부임 집행률이 49%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그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등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로서 예산 5천 420만 4천원 중 2천 654만 3 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천 766만 1천원이 됐었는데 잔액발생 사유로는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로 2천 4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향후에 그 집행잔액은 2회 추경 시에 삭감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률 40%에 대해서는 10월 31일 현재 부림동 청사의 증축공사 시 집행잔액하고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 구청 조명시설 및 보수 및 설치공사, 호계3동 정밀안전진단, 기타 부대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부림동에 당초 설계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해 가지고 잔여공사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90% 이상으로 집행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과부족 내역 중 8급 28명과 9급 4명, 기능직 4명에 결원에 대한 부족인원 충원계획과 직급별 인원부족에 대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8급 결원 사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8급에서 7급에는 8년이 소요되고 일반직 9급에서 8급 승진소요는 7년, 기능직 10급에서 9급 승진소요는 6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8급의 결원 28명은 7급으로 20명이 과원인데요. 그것이 발생된 사유는 근속승진에 의거 8급이 7급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인원부족으로 행정업무량이 증가가 되고 인원수가 적은 동에서의 직원 결원 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각 동의 남자비율이 2004년도 59.5%에서 2005년도 올해에는 50.9%로 낮아짐에 따라서 현장행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별 인원부족대책으로는 향후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정원 조정 시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업무인 동사무소위임 최소화와 동 업무의 구청이양, 태극기 달기, 이웃돕기 쌀 배달 등 각종 현장 업무엔 용역이 추진되도록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동별로 결원의 적절한 안배와 일선 동의 우선적인 결원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11월 6일, 행정9급 시험으로 48명이 채용이 되면 내년 1월 중에는 결원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동 자율에 맡기면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동 자율이 아닌 일관성이 있게 구에서 할 수 있는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하며 또한 수익자부담 수강료 징수와 관련 동의 형평성이 징수 또는 미징수로 되어 있는 등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칙을 하나 정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2004년도에는 224개 반에서 올해는 238개 반으로 14개 반이 증감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률은 늘어날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징수 근거로는 조례 제10조에서 사용료 등에 의거 주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만원 이하,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자치센터시설의 다양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각 동별 주민참여가 미흡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정비를 하도록 하고 신설 프로그램 신설 시에는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가급적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오래 되고 비좁거나 열악한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 징수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및 자치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와 주민자치센터 지도점검 시 동 주민자치위원간의 교류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예산이 3억 4천 27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억 4천 270만원을 95%를 17개 동으로 정액으로 나누면 동별로 1천 950만원 정도가 됩니다. 17개 동으로 곱하게 되면 3억 3천 150만원이 되고요. 예비비로 1천 120만원이 남게 되는데 1천 120만원은 5% 정도입니다. 전체에서. 내년도에 각 동에 상반기 운영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로 차등 배분토록 탄력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27페이지에 7급 이하 임용현황 중 9급 면직 5명의 면직사유와「공직선거법」제5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항을 다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먼저 7급 이하 운영현황 중 면직 5명, 일반직 9급이 되겠습니다.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직사유는 의원면직으로서 일반직 9급 5명은 신규자로서 우리 구에 발령이후 6개월 이내에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으로 신규 임용됨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의원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처리과 행정9급 박상미 씨는 행자부로, 건설과 토목9급 정현중 씨는 서울시로, 건축교통과 행정9급 이철민 씨는 행자부로, 비산1동 행정9급 차혜란 씨는 행자부로, 비산2동 행정9급 권영진 씨는 행자부로 발령이 되어서 전출을 가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중앙에 건의하여 시험일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맹명재 위원님께서「공직선거법」제5조 선거사무원 요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구를 받을 때 모두 수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조 선거사무원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요구사항은 종전 예를 보면 인력지원, 법정선거업무추진, 예산지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지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파견은 요구하지 않으며 선거업무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선거당일의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 후 관리관 등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여 요구할 것을 예상하며 현재는 우리 구로부터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법정선거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은 도청과 시에서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선거관에게 지급하며 아울러 법정선거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동별 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피복비 지급내역과 자율방범대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별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천 345만 5천원을 총 대원수 541명으로 나누어 1인당 2만 4천 870원을 기준으로 자율방범대원수에 따라 지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피복비 및 운영비지급에 대해서는 호계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9개 대에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각 방범대에 분기별로 22만 5천원씩 9개 대에 연간 8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복비는 2005년 1월 대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2만 2천 500원씩 9개 대에 총 3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자율방범대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는 동별자율방범대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항으로서 주요점검내용은 장비관리, 운영관리, 활동반 경험 유무상태 및 야간근무시간 등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한 강사수당이 3억 2천이 잡혀있죠?

네.

주인자치센터가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 직원들을 많이 줄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관을 하고 동 직원들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규모를 엄청 축소시켰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동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뭐 만안도 어제 감사하니까 프로그램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요.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히 만안구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안구도 같이 대책회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8개 선거구로 시의원 지역구가 변화가 있잖아요. 중선거구제로. 그러면 보통 3개에서 5개 동들까지 묶여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게 수강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수강료가 지급되는 것은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몇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수강생도 없고 중간에 없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뭐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각 동별로 좀 잘 되는 프로그램들을 두 세 가지씩 특화해서 이제는 동민들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호계권이다 그러면 호계1동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2동, 3동에서 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한 50명, 100명씩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1개 동에서 7개, 10개씩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특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시의원선거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운영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의원선거구가 광역화되면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및 자치센터운영이 다소 배치분할이 생기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전에 같은 것은 큰 쪽으로 묶어서 실시를 하고요.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또 다시 또 묶어서 하는 방안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동 자치위원장 및 각 동장과의 간담회를 조기에 개최를 해서 지역여건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통합운영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동안구에서 수강료를 실질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동이 어디죠?

평촌동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올해 3월 달에 처음 자치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그때부터 분위기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기가 끝나고 8월달에 2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모집요강에 프로그램마다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것은.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수강료 걷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데 회계 관계된 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고 동장은 프로그램운영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은 프로그램운영만 하고 수강료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월별로 자치위원회에 집행하는 것은 결산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돈이 오가면 안양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 이걸 수강료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초창기라 문제가 안 되지만 수강료는 A라는 동에서는 받고 B라는 동에서는 안 받고 또 동 내에서도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프로그램은 받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받고 이러면 나중에 혼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초창기라 이게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룰은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민자치과하고 양 구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대가 생기면서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있는 곳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없는 곳도 있는데 아마 동장님들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경찰들은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저기를 하지만 그 분들이 자율방범대에서 대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스총이라든가 란탄도 요새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50m, 100m 나가는 것. 전자봉 이런 것을 자꾸만 사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운영비, 피복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장으로서 일선에 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을 필요로 느낀 점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가스총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란탄이라든가 전자봉 같은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대원들한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몇 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염창석 총무과장님께서 워낙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의는 안 하고 과부족 인원 해소를 위해서 12월 달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규직원 채용 시에 일선 동에 결원이 좀 있는 동이 있을 겁니다. 일선 동에 1년 때로 2년씩 결원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직원 채용 시에 일선 동에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에 부족인원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주셨고요. 저희가 어차피 결원이 발생이 되면 구보다는 동쪽으로 저희가 인원을 더 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흥규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복무이탈로 경찰서에 고발한 2명의 위반내역을 서면답변하고 아울러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10월 말 현재 218명입니다. 복무이탈의 주요인인 공익근무요원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애로,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1회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기관장 교육을 통하여 직접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 시 소양와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복무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익근무요원 20명을 표창하여 부상으로 도서상품권과 특별휴가 4일을 주고 있으며 생일도래자에 대해서는 생일축전을 보냄과 동시에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6회에 39개소의 내역과 물탱크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11개소 1천 440만 9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등의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주민에게 양질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저희 시설현황은 인덕원초교 등 음용 및 생활용수 시설 6개소, 평촌 5개 동 생활용수만 활용하는 시설 5개소로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1차 불합격 시에는 재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 6회 39개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분기 3월 1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의뢰하여 이 중 호계주공아파트가 질산성질소 기준초과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어서 3월 31일은 이걸 다시 상수도사업소에 재의뢰하여 합격처리된 사항이 있으며 2/4분기에도 역시 호계주공아파트건이 1/4분기와 마찬가지로 1차에는 불합격판정, 2차에는 합격처리가 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호계주공아파트가 역시 질산성질소 과다와 총대장균군 검출로 불합격처리가 됐고 인덕원초교가 증발잔여물이 검출돼서 불합격처리 됐고 범계초교 초등학교가 대장균군 검출, 민백어린이공원이 증발잔여물이 검출 돼서 불합격처리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9월 29일날 재의뢰하여 보니 호계주공아파트만 총 대장균 검출로 해서 역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9월에 실시한 이러한 불합격처리 부분에는 금년 여름에 다른 해와 달리 특히 잦은 비가 와서 강우 비와 일부 노후시설로 추측이 됩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4/4분기에 또 의뢰를 해 보니까 호계주공아파트는 합격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11개소 1천 440만원 9천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으로 인덕원 초교 배관보수에 60만 3천원, 미륭체육공원 수중모터 교체에 330만 2천원, 달안초교 등 3개소 관정청소에 843만 1천원, 역시 미륭체육공원 등 10개소 물탱크 청소하는데 102만원, 기타 발전기 유지라든가 청소 도급인부로 102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공아파트 같은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하는 해야 검사의뢰하는 곳하고 또 나름대로 질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지금 음용수문제에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생활용수부분은 별도로 한 번 의뢰를 해서 앞으로 이 분야까지 문제가 된다면 절차에 의해서 폐관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장마철에 건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상급수시설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안에 내부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의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출이 되니까 조사할 때 제가 볼 때는 음용수만 떠서 저기할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 김국진, 위원장 권용호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서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께서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김국진 위원님께서 과오납 금액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증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문의하셨고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과오납금의 정리실적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과오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3천 463건 중 13억 1천 2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비 3억 7천 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 91쪽을 보시면 2004년도 대비 0.2%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리실적은 99.5%로 2004년도보다는 프로테이지로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요즘에 와서 자동이체라든지 전화납부 등을 활성화하고 착오납부 부과와 착오납부된 것에 대한 대책이 현재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로는 국세인 법인세하고 갑근세가 국세청에서 납부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국세경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금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1할 계상을 해서 자동차세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를 팔고 살 때 날짜를 계산을 해서 기 전임자한테는 기이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주고 산 사람한테는 날짜계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런 제도 때문에 예년보다 제도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많은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달 중에 과오납 미 환부금액에 대해서는 개별로 공지를 하고 또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를 해서 과오납이 차후에는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아닙니다.

일괄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쪽에 (주)신세기종합건설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 경정청구 소송건에 대한 패소사유하고 소송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요약서를 휴식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청구인이 (주)신세기종합건설로 본사가 인천남구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법인이 우리 관내 귀인동 9-1번지 토지건물을 사서 여기에 이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과내용은 우리 시 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내용인데 부과하게 된 사유는 과밀억제지역내에 지점이 설치가 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등록세를 3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03년도에 부과를 한 내용인데 2005년 3월 11일날 최종 3심까지 대법원상고심이 끝났습니다. 그 판결내용을 보면 신세기 프라자 1층 105호 관리실을 제외한.

그 내용은 아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 회수비용이나 이런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소송비용은 총 1천 777만 8천 330원이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괄답변 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께서 중복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첫 번째 감사자료 85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와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과 비교해서 2005년도에 징수실적은 상승을 했다고 칭찬을 주셨는데 여기에 반해서 90쪽에 체납세 징수현황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명단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260억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결손처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율 저조사유에 대해서는 맹명재 위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90쪽을 보시면 체납세 징수현황에 징수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 일괄부과징수하고 체납세 부과징수는 차이가 있어서 조목조목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2004년도에는 재산세가 납기가 6월하고 10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금년 6월 1일자로 바뀌어서 납기조정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7월하고 9월로 납기가 됐고 2004년도에는 재산세가 순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였고 10월에는 종토세였는데 금년에는 징수방법이 바뀌어서 아파트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의 단지의 지분하고 아파트 호수하고 건축물에 대한 과표를 합쳐서 2분의 1씩 7월과 9월을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제출한 기준시점이 틀려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처분내용이 낮은 사유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감지를 하시지만 국내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되고 개인부도라든지 실직, 기업도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안 되시기 때문에 폐업하는 이런 사례가 현재 작년보다는 많은 폐업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내역이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은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 경기도청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수시로 재산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처분하고 여기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손처분하든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세무공무원한테 꼭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참 세금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아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사업이 부도나서 오죽하면 못 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으려면 힘든 겁니다. 또 세금도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한테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되면 좀 친절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무조건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 전체를 확 장악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장악을 하셔서 조금 나이가 세월이나 이런 세상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다독거려서 같이 해야지만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적지, 민원이 많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려는 건 독촉장을 발부를 안 하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가압류를 시켰다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에 진짜 이러면 1년간 신용불량이 돼서 못 뛰어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경우가 본인한테 했으면 이거는 큰일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제가 챙기지 못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꼭 챙기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독촉장 없이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저희 동안구에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거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독촉장 없이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회인가 3회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그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게 대법원에서 3월 15일자로 패소된 게 물론 시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비 피고가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이원구 변호사가 안양시 고문변호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소송비용이 패소를 해서 피고한테 원고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집행됐어요? 1천 777만 8천원?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자 하는 게 3월 15일자로 패소를 했으면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과한 등록세 부과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안양시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체납자 관리카드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패소 이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납을 4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5호실에 대한 그 부분만 세금을 납부한 거죠? 나머지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맹명재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카드를 자료요청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인가요? 언제 기준인가요?

오늘 드린 것은 오늘 출력을 해서.

오늘 현재까지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에 보면 (주)신세기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아직도 2억 5천 400만원이 취득세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세목이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등록세고요. 취득세하고 조금 세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총 약 한 5억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재판과정에서는?

네.

그러면 취득세는 2억 5천 400은 그대로 남아있고.

소송을 쟁송을 한 내용은 등록세목에 대한 것만 했고 취득세에 대한 것은 그 당시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깊이 들어갈 내용까지는 아닌데 법원에서 65개 점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 분할등기가 돼서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각 점포로 부과가 돼야 되는데 취득세 부분도 신세기종합건설로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다른 분이 지어서 분양을 한 후에 (주)신세기종합건설에 별도 건물을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이라든지 세목별로 나열해서 여기에서 됐다, 안 됐다는 확인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강평자료에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거소불명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을.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몇 건에 얼마 정도 결손처분취소를 하고 몇 건 정도 회수를 했죠?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건에 1천 386만 2천원.

회수는요?

징수건수가 되겠습니다.

징수가 25건에. 총 몇 건을 결손처분을 해지를 했습니까? 올해?

76건에 3억 2천 124만 5천원.

그럼 올해 상당한 많이 회수를 한 거네요. 만안구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시효소멸 되기 전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처분취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세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국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과오납을 줄여나가겠다는 광범위한 대답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 부과방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목이라든지 세율변경된 것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지서를 고지할 때 이면 내지는 여백란에 이런 사항을 유념하도록 별도 작은 용지를 인쇄해서 클립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차원에서 이걸 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과오납이라는 게 정확히 뭐에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고지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어느.

이중납부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어느 세무 담당직원들의 실수 아닙니까? 어느 세금을 고지 받은 주민들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납세자 실수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들 실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작년 이맘 때도 사실은 과오납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작년에는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건수에서 한 1천 건 정도 많고 금액도 한 배 이상 많은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그 사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각종 부과금액이 차이가 한 60대 40정도가 됩니다. 납세자수도 얼추 그렇게 되고요. 자동차세가 금년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날짜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오납이 많으면 정말 일반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하여튼간 이 시간 이후로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과오납을 많이 줄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유서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만족 참 봉사 행정은 우리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판단되는 바 2006년도에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구청사의 재배치와 여권접수창구의 운영, 민원상담관제의 실시 등으로 시민만족 참봉사행정의 실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직급별·부서별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청의 2005년 10월 31일 현재 직급별 부족 직원은 8급 8명, 9급 4명, 기능직 3명 등 총 15명으로 총무과 6명을 비롯한 구청이 8명, 각 동사무소가 7명으로 나타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직급별, 부서별 부족직원에 대한 충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는 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해 주실 것과 프로그램의 동별 특화와 통합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는 총 238개 프로그램에 52만 5천 694명이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고 20개의 동별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수강료의 징수가 각 동별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강료 징수의 기준을 정하여 통일에 노력하여 주실 것과 프로그램의 동별 특화와 통합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 철저와 위반행위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무과 11명을 비롯하여 총 218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 31회의 소양교육과 복무점검을 통하여 2004년도보다 그 위반행위가 많이 개선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위반행위의 최소화와 복무점검 철저로 무사히 병역의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준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5월 31일은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일로서 동안구가 4개 선거구에 73개 투표소와 25만 7천여명의 유권자가 있는 구청으로서 법정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줄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에 대한 복무점검과 교육 등에 노력하시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지방세 과오납의 최소화와 결손처분 취소업무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안구 소관 지방세 과오납은 착오부과가 72건에 9천 500만원, 착오 납부가 274건에 3억 3천만원, 이중수납이 681건에 5천 400만원, 국세경정이 788건에 7억 2천만원 등 총 3천 483건에 13억 1천만원으로 2004년도의 2천 274건에 9억 4천만원 대비 많은 증가가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체납세 징수업무의 철저와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세의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어 조세정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2005년도 도세는 84억 8천만원을 체납하여 42억 3천만원을 징수하고 42억 5천만원이 미징수되었으며 시세는 181억 7천만원이 체납되어 42억 2천만원을 징수하고 139억 5천만원이 미징수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미징수액의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세정의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덟째, 동안구 관내 17개 동 중 평촌지역 단지 동을 제외한 기존 8개 동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를 일반적으로 만안구와 동안구로 획일적으로 구획하여 만안구는 낙후지역, 동안구는 쾌적한 도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특히 동안구의 평촌지역을 제외한 8개 동에 대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과 안양교도소의 이전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7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동안구 관내 1일 순찰로 관할사항에 대하여 기동처리하고 있으며 안양교도소의 이전 염원은 호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아울러 안양시 전체의 관심사항인 바 향후 동안구청에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과 안양교도소의 이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내부청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 비상급수시설은 2005년 10월 31일 현재 총 6회에 걸쳐 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물탱크 청소 및 시설물 보수 11개소에 2천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는 바 2005년도에는 효율적인 민방위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내부청소를 비롯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