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위원회의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1등 광주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다가올 지방선거 및 전국체전준비를 위한 당면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신이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재정운영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1등 광주건설의 원년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 한해였습니다. 1등 광주건설은 세계화ㆍ지방화ㆍ정보화 등 21세기 지구촌의 새로운 물결과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고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희망과 미래의 땅 광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시대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많은 난관 속에서도 1등 광주건설을 위한 과제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1등 광주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 평균 신장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내국세 신장과 국비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증가하여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분야 재정보전, 제4회 지방선거경비 부담 등 신규 재정수요 발생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SOC확충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가 재정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에도 우리시 재정의 경직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출산장려정책,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확대 등 대폭 늘어나는 사회복지부분에 재원을 배분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였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산업, 디자인산업, 부품ㆍ소재산업, 지역전자진흥사업 등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비엔날레관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수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2조 1,78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306억원 대비 7.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879억원으로 10.6%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908억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4,879억원 중 자체수입은 8,41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하였고 중앙지원재원은 5,85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20.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각화 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610억원을 발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재원배분 내역을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최우선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잘사는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위해 2,0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산업 2단계사업 추진, 광주디자인센터 장비구축운영,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구축, 지역전자산업 진흥사업 등에 727억원을 반영하였고 미래성장형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 콜센터 인력양성과 전자상거래지원, 금형산업욱성 등에 13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지원인프라구축을 위해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컨벤션센터 건립운영 등에 17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및 R&;D 지원을 위해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에 326억원을 반영하였고 투자유치 및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등에 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실업대책 공공근로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지원과 실업대책추진에 591억원,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농업인프라 구축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1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품격높은 문화수도조성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99억원을 방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비엔날레관 건립, 도서관 건립, 신창동 유적지 복원 등 98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에 89억원, 광주비엔날레, 김치대축제, 임방울 국악제 등 대규모 문화예술행사추진에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전문체육진흥,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에 197억원을 반영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등산 증심사 지구 관광자원 개발, 고싸움 테마파크 조성 등에 1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광주 민주ㆍ인권ㆍ평화지원 국립 5ㆍ18묘지 추모관 건립, 세계평화포럼 개최 등 광주민주ㆍ인권도시 위상강화를 위해 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푸른 숲과 깨끗한 물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2,5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에 1,258억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광주천, 식지천 등 친환경 자연하천 조성, 도심 5대 공원 조성,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과 도심 숲 조성, 상무소각장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토지매입 등에 5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기 및 수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천연가스 버스보급, 연료비 보조, 위생처리장 운영 등에 7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있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3,3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추진을 위해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에 209억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근로추진 등에 2,06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수당,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과 아동건강 지원을 위해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754억원을 반영하였고, 암조기검진 사업,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시민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1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토서남권의 중추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4,5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편익위주의 선진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수업계 유가보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 등에 2,223억원을 반영하였고, 시민편익위주의 선진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수업계 유가보조,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 등에 2,223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요도로망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운수~삼거동간 도록개설, 각화IC~호남고속도로 개설 등에 2,09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등 재난ㆍ재해예방과 관리를 위해 2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정혁신으로 역동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혁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사회단체 지원, 혁신박람회 참가 및 개최, 제4회 지방선거 추진 등 9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해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 행정정보화 추진, 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등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으로 1,878억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1,354억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등 3개의 공기업과 도시철도사업 등 13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6,9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856억원보다 0,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수입, 급수공사 부담금,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관리기금 등 902억원을 용연계통 송수관로 공사원수구입 및 동력비, 인건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설치 원인자 부담금 수입 이월금 타회계보조금 등 672억원을 광주하수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 송정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원리금, 공채매출 수입, 이월금 등 667억원을 일반회계 융자, 공채상환, 운영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채 등 1,592억원을 도시철도건설, 인건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시비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855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455억원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755억원을 택지개발사업 위탁금 및 대행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국내차입금,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429억원을 공업용지조성과 지방채상환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사업으로는 학생회관이설사업 28억원, 수질개선사업 2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0억원, 교통사업 116억원, 광역교통시설 43억원,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134억원, 주택사업 65억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4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화ㆍ정보화가 가속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 등 1등 광주건설의 핵심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선거, 전국체전 등 당면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지역 현안사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편성의 취지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예산안이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하시고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도로환경이 2005년에 많이 개선된 것은 특이 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빛고을로가 개통되고 무진로가 개통되어서 광주의 교통환경이 향후 2, 30년간은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순환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순환도로 4구간을 놓고 있는데 신가지구 4-3구간 주민의 피해가 심각해서 주민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75쪽 제2순환도로 4구간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실 담당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신가지구 제2순환도로 4-3구간 건설공사가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시공기간이 정해져서 발주자는 광주광역시 및 위탁사업자,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

예. 민자로…….

시공사는 한라건설이고 협력사는 광림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가동 피해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24일날 발기를 해서 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진정서. 제가 진정서의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불편은 물론이고 토목공사 차수벽 설치 미비, 부실시공으로 인해 막대한 지하수용출로 인하여 인근건물 수십채가 부동침하 및 건물균열, 변이, 도로균열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침하로 인해 건물과 건물사이의 담들이 무너지고 건물의 뒤틀림현상이 발생되며 건물의 균열이 심화되면서 도시가스배관, 가로등이 염려되는 등 계속되는 공사와 관련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주 및 세입자들의 불안감으로 인한 이탈, 영업피해와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정신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배상 및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진정서가 와 있습니다. 이 진정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피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순환도로는 4구간입니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766억, 민자 1,670억원, 총 2,433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 5월 착공해서 2007년 4월 준공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30년간 유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53%공정입니다. 신가지하차도는 당초 기본계획으로는 고가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에 이미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고가도로 했을 때는 지가가 저하되고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더 투자되고 그렇지만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하차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하차도로 하다보니 굴착이 20m 이상 지하로 굴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굴착을 하면서 차수벽을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이라든가 H파일, 현강을 박고 토리벽을 설치하고 어스를 설치해서 완벽을 했지만 20m 이하로 들어가도 보니까 지질조사를 전부 할 수 없거든요. 암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질이 없는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부 침하가 되어서 가옥균열이 일부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한 동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에 진단하고 그라우팅해서 완전히 구조적 문제가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빨리 지하차도 차수벽을 설치해서 더 이상 지하수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부동침하가 없을 때…….

국장님,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라고 했지요?

구간이 4.5㎞이기 때문에 2,400억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20m 굴착을 하면 주위에 어떤 피해가 있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피해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과 집, 건물과 건물사이인데 균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가 바로 옆의 도로도 아니고 10m 떨어진 도로가 균열이 왔습니다. 시멘트로 약간 히긋히긋한 부분은 그 부분만을 안 보이게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 더 균열이 되다보니까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위에.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제가 사진 찍은 것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건물과 건물사이에 다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물에 사람의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입니다. 건물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가스배관이 몇 ㎝정도가 뒤틀려서 가스배관을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가스배관은 우리한테 화재도 올 수 있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스배관에 대해서는 3세대가 있는데 가스를 중단을 시키고 LPG를 일단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완벽히 했지만 지하…….

완벽히 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집이 이렇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국장님 어떤 형편이냐면 집 안방이 가라 앉아서 찍으러 갔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집 안나가니까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나가니까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양쪽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고 그 정도의 큰 공사라면 피해를 예상했어야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 한 세대만 보수를 우선했습니다.

한 세대만 했습니까?

보수를 우선했습니다. 나머지는 크랙이 가고 구조상…….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그라우팅공법으로 보수해줬지요? 다 똑같은 집들입니다. 거기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크랙이 가고 구조상 문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차수벽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메우기 해서 지반이 안정이 되었을 때, 부동침하가 되었을 때 그 때 안전진단해야 합니다.

부동침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조사하면 나중에 피해가 있으면…….

부동침하가 될 것을 예견하고 계시구만요?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차수벽을 설치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잖습니까?

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으면 차수벽을 잘치고 그라우팅 공법을 잘해서 그런 균열이 없도록 해야지요?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해야 하거든요, 공사를.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해서 지반이 안정이 되면 구조진단해서 진단방법이 제시가 되면 그대로 보수를 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상대방 사업주, 인근피해자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히 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완공시기도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완공할것인가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사진도 찍어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건물값이 떨어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되도록이면 몰래몰래 해주라고 합니다. 몇 번 기자들이 소스를 요구해도 이건 조용히 해주라, 내가 질문을 해서 해결하겠다. 그 쪽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되도록이면 매스컴을 안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그런 면에서는 건축에서는 최고의 달인이시니까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를 멈추고 안전진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 할 수 있으면 안전진단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동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지장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옹벽을 해서 다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방법을 제시받아서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공사를 제일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 해결된 뒤에 안전이 지장없는 부분은 미뤘다가 그 부분은 공사를 시키겠습니다.

공사가 늦는다니 문제인데…….

이것은 빨리 해야 하거든요. 구조상 지장 없는 나머지는 입주자들 협의에 의해서…….

국장님 답변중에 주민들을 최대한 생각해서, 배려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국장님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요구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거기에 피해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상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38명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든 담당을 보내든 과장님을 보내든 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피해가 무엇인가 안 다음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만약에 역지사지라구요. 국장님이 그 옆에 건물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해주민들 입장에 서서 최대한 피해보상도 되고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니까 기억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설명자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5쪽 제일 하단에 자활후견기관 등 운영해서 14억 7,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사업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증 같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히 최저 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저소득자들의 자활을 돕자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시는 2002년 말부터 자활후견기관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사회적응프로그램과 3단계자활근로과정을 거쳐 자활공동체를 창업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수급자신분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취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에.

8개소 있습니다.

이들의 운영비, 예산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운영은 먼저 후견기관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 질의 의도를 잘 파악 못하셨는데 예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사업비는 무엇을 하는 예산입니까?

사업비는 사업유형이 다양합니다. 간병사업, 미용, 분식업, 집수리, 세탁, 떡집 등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사업들입니다.

저는 사업비를 이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요. 최저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저소득자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늘리고 자활능력이 생긴 사람들에게 차량이나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대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대주고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간병사, 음식재활용, 청소, 집수리, 그런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탁, 이미용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8개 후견기관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총 33억 9,700만원 중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특히 인건비, 운영비 지원된 예산은 90% 이상이 넘고 사업비로 제공하는 예산은 8%나 7%, 4%, 2005년에는 총 지원액 10억 2,700만원 중 4%인 4,1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4,100만원으로 줄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지원액이 2003년에는 11억 7,100만원 중 1억 7,600만원으로 15%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1억 9,800만원 중 7%인 8,5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다시 총 지원금 10억 2,700만원 중 4%인 4,100만원으로 해마다 사업비가 운영비, 인건비는 증가하거나 그대로 였는데 사업비는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활참여자 사업비와 인건비는 자활사업예산으로 후견기관 운영지원, 종사자 인건비 활용으로 되어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지원과 별도로 예산사업이…….

국장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서서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사업비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년간 지원액을 보면 34억 중 인건비, 운영비 30억원이 90.5%로 사업비가 3억원, 8%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거네요. 사업비는 전혀 사업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만요. 사업비가 4,100만원이라는 것은 8군데로 나눈다면 50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138억 600만원 2004년도, 금년에는 152억 9,000만원, 내년에는 176억 7,600만원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잘못되어 있네요?

인건비를 제외한 점포임대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사업비 해서 자료가 그쪽에서 줬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국장님, 제 질의하는 의미만 받아주시고 복지정책을 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복지사업에서 아주 꼭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혜택이 가야할 사업비가 줄어들고 미약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 예산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계약법」등 지방재정관련 법률 개편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나요? 예산편성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방재정관련 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제·개정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법」, 「기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왔나요?

아직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7월 27일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이번 개편된 내용에 가장 핵심이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혁신으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의 참여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두고 있고, 공사계약이나 이행상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제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계약법」등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개편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4대 지방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 중에서 「지방재정법」은 전면 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법은 새로 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됩니다만, 이 안의 주요 내용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라든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지방재정운영사항의 공시제도 마련 등 8개 항목, 「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새로 제정이 됩니다만, 여기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기금설치제안 및 존속기한, 성과분석 등이 되겠고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수의계약의 절차를 투명화한다든지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한다든지 또는 재해복구 공사에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토록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은 재산사용 수익허가에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위탁관리시 이용료와 위탁보조금을 상계할 수 있다라든지 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련 제도의 변화를 법제정ㆍ개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분권에 따른 것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우리시에서도 요구한 사항일 수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런 결과물로 나왔는데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이런 광주시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개 법률이 새로 제정ㆍ개정되고 했습니다만, 이건 주요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는 한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와 투명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방분권화시대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제정되고 새로 개정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 보면 기왕에 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게 되면 앞으로 시행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2004년부터 하고 있는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만, 지금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제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왕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4개 법률, 8개 항 여기에서 지금 광주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은 참여예산제하고 복식부기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에는 자체 예산편성이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기왕에 시행하고 있고 금년 2005년도에 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운영사항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2003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 2004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전국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2007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참여제도 설명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설명회가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하는가요?

한 번 설명해서 전체적으로는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이것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을 띤 주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랄까 한 번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보기에는 미흡한점이 많았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떤 기조로 하고 예산이 어떠어떠하게 배분되는 정도, 이것만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고 국별로 중요하게 시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제를 확실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여 예산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럴 때마다 법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취지를 적극 살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따 오후에 하시나요?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에…….

12시까지 끝내기 좀, 제가 하고 필요하면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 106쪽에 보면 광주세계평화포럼하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민족대축전 광주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주세계평화포럼개최와 관련해서 이 계획은 언제 처음 세우시게 되었습니까?

5ㆍ18행사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세계평화포럼행사를 1년도 못 걸리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 6월에 개최예정이잖아요. 준비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야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5ㆍ18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전국화ㆍ세계화에 걸맞는 행사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을 광주에 모이게 해서 평화포럼을 해보는 것이 세계화 하는데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계획자체는 6월부터 해서 남은 기간도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 포럼 이 내용이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주가 갖고 있는 이런 것에 부합되는 내용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지금은 사람도 70주년을 의미를 두고 있긴 한데 대개 60주년 하면 회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10주년, 20주년, 100주년,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저는 이 세계평화포럼이 굉장히 계획적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해방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여건들이 마지막 분단국가이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많은 의미를 모아서 광주광역시에서 의미를 살리려고 했다면 60주년을 맞이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준비시간이 조금 걸려서도 잘할 수 있고 오래 걸려도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같이 결부된 것이 민족대축전행사도 6월에 하게 됩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원수급 20명이 광주에 오신다고 했을 때 민족대축전과 평화포럼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걱정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민족대축전행사도 세계평화포럼과 비교해서, 세계평화포럼만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있는 행사인데 두개를 동시에 치룰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왜냐하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호텔이 부족하고 기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의전이나, 경호나 숙박시설,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두 개 행사를 동시에 치룰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하고 말씀 듣고 저도 이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ㆍ18 25주년기념행사를 하고나서 5ㆍ18정신의 세계화ㆍ보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사를, 시장님께서도 5ㆍ18재단이사장님께 이런 행사를 하시자고 비공식적으로 제의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접촉과정에서 6월 15일날 서울에서 고르바초프 보좌관이 남북공동성명행사에 참석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일단은 비공식접촉을 통해서 고르바초프 전대통령의 광주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접촉했습니다. 접촉 창구는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 7월, 8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고르바초프재단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하고 광범위하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되었고 그 추진과정에서 발표는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로마에서 개최된 고르바초프재단과 로마시의 포럼에 참석하셔서 광범위하게 수상자를 접촉하고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급하게 준비했다기 보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구요. 문제는 당초에는 5ㆍ18 기해서 저희들이 세계평화포럼,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를 계획했는데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부득불 6·15남북공동성명 맞춰서 6·15남북공동성명 정신도 살리고 병행해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민족대축전문제는 광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다면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을 하고 노벨평화상수상자 회의는, 제일 걱정이 호텔문제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김대중컨벤션센터 개소 이후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루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용시설은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아무튼 2개 행사 확정이 되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광주시에서는 지금 올린 예산이 9억원, 민족대축제는 3억원 올려놨는데…….

국비예산을 요구했는데…….

총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15억원정도. 국비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해주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기증한 김대중도서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세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행사들이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CCTV신설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CCTV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51대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시내주요교차로의 교통흐름사항을 파악하는, 저희들이 방송 같은데 보면 서울에서 양재동에 나가 있는 누구 통신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교통흐름을 보여주는 TV카메라 54대가 설치되어서 그것을…….

51대입니까, 54대입니까?

54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1대인데요. 3대 더 설치했습니까?

54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한 것은 전부 단속을 하는 CCTV는 아니고 교통흐름센터로 연결되는 CCTV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CCTV이구요. 경찰청에서 무인단속 CCTV가 경찰청 국비예산으로 해서 시내주요 교통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36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우리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인 CCTV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위반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주업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저희들도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시에서 8대가 버스전용차로 구간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8대는 단속도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럽니까?

주로 단속용이지요.

그러면 45대정도는 교통흐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8대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 CCTV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와 경찰청에서 설치된 전용차로 8대, 그리고 경찰청의 무인단속 카메라 36대 해서 44대가 교통위반을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54대는 시내의 교통정보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교차로 부분에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감시용이냐 교통흐름 파악용이냐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질서 위반단속과 범칙금 부과업무가 두 개 다 광주시 업무입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시에서 직접 단속ㆍ부과하고 있구요. 시내 일원의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불법 주ㆍ정차 이것은 구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위반이랄지, 정지선위반, 교통속도위반 이런 쪽 업무는 주로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 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범칙금 부과는 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범칙금 부과한 것이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 징수율 30%정도되고 연간 징수해서 걷어 들이는 액수가 4억 5천정도 걷어 들여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왜 30%밖에 안 됩니까?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행정제도규제완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는 차량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월이 되다 압류조치 취하다 마지막에 결판 나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말소랄지 이전할 경우 선행행정 조치로 징수를 했습니다.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과태료 징수하고 행정에 차량에 대한 등록관리를 처리는 별개다. 시민들을 얽어 맨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점차 과태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안 낸다는, 배 째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이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굉장히 범위가 축소되었거든요. 이런 것이 점차 과태료를 각 구청마다 차량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과태료 위반이 징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은 낮아지겠네요?

소액에 대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완화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입법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른 입법조치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행정차원에서 수단을 새로이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버리면 어떠한 방법이 없어져 버리면 시민들의 법에 대한 준법정신 희미해진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주ㆍ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색선이 있는데 차를 대면서 불법주차구나 인식하는 것이 한 번 대고 두 번 대고 이러다 보면 황색선이 주차선이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도 하고 주ㆍ정차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여기는 항상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구요.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차량 때문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도로사정, 그리고 소방도로나 도로를 많이 내봤자 도로 잘 내 놓으면 주차장이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CCTV 이런 것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만으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단속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경찰청과 광주시 업무를 일원화할 것은 일원화할 수 있는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CCTV설치하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 안 되냐 했더니 번호판이 새로 바뀌면 인식하는 것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불법전용차로에 설치한 2000년과 2001년에 설치했던 5대의 카메라가, 2006년 11월에 새로이 번호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새로이 만들어진 번호판을 가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카메라, 그 후에 설치된 카메라는 업그레이드만 하면 새로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200년, 2001년에 설치된 카메라 5대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바꿀 것은 새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꿉니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학습을…….

경찰청에서 카메라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부가 된 카메라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교체하려면 교체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만들고 있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번호판하고 카메라하고 둘이 대화를 하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그 시점이 내년에 가능하단 말입니까?

현재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개선되어서 경찰청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은 시기를 늦춘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가 잘된 학생들을 카메라로 데려오자하고 다소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카메라가 오지 않도록 국장님이 공부 잘된 카메라만 올 수 있도록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 2002년정도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체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불법주ㆍ정차 문제로 인해서 교통혼잡비용, 광주에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안 됩니다만, 경제, 사회적, 심리적 비용까지 합치면 8천억이 넘게 추정됩니다. 교통이 막혀 열 받는 스트레스비용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1의 적이 불법주ㆍ정차라고 보고 있고 도로건설의 효율성이 3, 40%가 아무 효과 없이 쓰러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시내도심 곳곳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시내에 있는 유료주차장들이 만차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질서라는 담요를 덥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대다수의 교통을 지키는 자들의 불편이 감내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좀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주의 시민들이 위대한 민주시민공동체 그런 정신은 뚜렷하면서도 사소한 기초생활질서,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서의식에는 이상하리만큼 둔감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통혼잡비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천억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불법주ㆍ정차라든지 여러 요인 있습니다만,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는 단속할 요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시민명예증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봉사대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단속을 하면 재정수입이 구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인단속단을 설치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요원들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로 보면 그 분들을 채용하면 월급이상의 수입이 보전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단속에 따른 불만은 현찰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재형저축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단속이 상당히 어렵지 않냐.

각 구청에서는 선거를 의식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책으로 해야할 업무가 시업무 아닙니까? 단속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구로 간다. 그랬는데 돈이 구로 가는 것도 시에서 쓰는 것이라고 보면 저는 이게 그런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구요. 또 하나 아까 단속하는 것이 자치구 구청장들이나 선거에 관련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 없이 주차위반을 단속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면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서를 지키는 것은 처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게 몸에 배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광조 국장님이 민주시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광주가 가지고 있는데 기본질서에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질서까지도 잘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민선3기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을 수상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주이용 광고물 활용 투자유치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하고 김포공항에 설치·운영 중인 투자유치 지주이용 광고물에 있어서 실제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초의 계약은 지난 2004년 10월 1일자에 3개월 단위로 했다가 변경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약 5개월이 늘어난 8개월이 설치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광고비도 약 3배 정도 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2004년 7월달에 박광태 시장님의 정부기금조성용 광고를 활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약 4억원 정도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련 예산을 활용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3억 7,99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전년도 수준의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냥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의계약이 계속 되고 있지요? 시정홍보에 관련된 광고물 현황을 보면 공보관실에서 약 6개 정도로 나와 있고 투자유치기획단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로 분산이 되어가지고 광고를 우리 시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1세기 희망의 땅 광주”, “광주시민은 기업을 사랑합니다”, 또 “1등 광주건설 원년의 해 광주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홍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한 우리 광주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무려 7억 6,0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시정홍보에 대한 광고물비가 2억 4,700만원으로 두 군데만 합해서 약 10억원의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는 약 10억원에 관련된 광주시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우리 광주시민에 대한 이미지 차원에서 뭔가 진단을 하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투자한만큼 효과를 분석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 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라는 것은 유·무형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일반기업에서도 활용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광고비를 책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김포공항이나 제주국제공항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부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물론 방송사나 신문사, 중앙벤처미디어 이런 쪽으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쪽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김포공항 부지에 있는 지주이용 등에 관련된 국내 홍보를 보면 주식회사 광인이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3개월을 8개월로 연장하면서, 또 홍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한다라는 재계약에 관련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당위성에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시는 빛과 예술의 도시로서 희망차고 비전 있는 광주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메이킹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광고도 물론 “희망찬 광주” 이러한 문구도 좋겠지만 “문화수도의 광주” 이런 문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구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계약방법에 있어서 계약에 관련 시기 범위가 3개월에서 8개월로 아무런 목적 없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 10개월이면 10개월 단위,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협약이 있어야겠다, 계약이. 쉽게 말하면 기간을 짧게 하는 계약보다는 기간을 길게 할 것이라면 당초에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계약을 하면 훨씬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은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전자입찰방식을 하고 있다거나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억원에 관련된 광고비용들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객관성이나 투명성이나 공정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방법에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제가 광고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포공항, 영종도 가는 길목, 제주공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소요소에 지주형 간판이든지 벽 광고든지 광고회사에서 그 장소를 확보해 놓고 광고를 파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 광고도 김포공항 지하철역에 있던 것을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금년 초에 호남선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광주 승차장 앞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전남도도 같이 옮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면 조명 광고도 있습니다만,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도로변에 지주이용 광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광고 지주판을 위치별로 광고업자들이 확보해 놓고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하다 보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광주시민이 납득이 될만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거든요. 뉴스 전광판이나 모 신문사, 모 방송사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주이용 광고 계약방법에 있어서 많은 광고업체들이 객관성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광주지역 유통업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백화점이 약 5개 있고 할인점이 11개로 2000년도까지 약 16개가 대규모 점포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006년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점포가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몇 군데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광주에 약 20개에 해당하는 대형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광주시는 2005년 현재 140만 정도밖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이거든요. 도청도 빠져나갔고 혁신도시도 나주에 유치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광주시의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기는 당분간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세업자들이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의 현황이 말해 주듯이 너무나 많은 매장들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대형 할인점이 오면서 재래시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몇 년 동안 이백 몇 십억원 정도를 넣고 있어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지요?

대형업체들이 민원을 냈다기보다는 설치 준비 중인 데가 홈플러스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우리시나 구청과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삼성홈플러스는 무산되었지요?

아닙니다. 무산된 상태는 아닙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시 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유보상태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보상태에 있다면 보다 더 본 위원의 질의에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무산이 되었다, 우리 광주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 매매하지 않겠다라는 시의 방침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방침을 확실히 시장님이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유보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밝히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만 말씀드리고 유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있는 16개의 할인점의 성격들이 앞으로 2006년도에, 지금 신세계 이마트가 광천동에 건축 중에 있지요. 롯데쇼핑도 월드컵경기장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삼성홈플러스 부분, 또 수완지구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들어갈 하나로마트 해가지고 아직도 네 군데가 유보 중이거나 앞으로 신축 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전광역시나 대구시나 그 외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춘천도 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실제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가지고 3천㎡ 이상의 경우 대규모의 점포를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영세한 상인을 살리고 중소에 해당하는 상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강력하게 시의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타 시·도처럼 우리 광주시도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2개 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라든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라든지 모든 규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단적으로 못 드리고, 다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정부의 방침과 같이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대규모 종합운동장에만 일곱 군데, 전국에서 할 수 있는 데를 64군데, 몇 개 경기시설을 갖춘 데로, 오히려 정부에서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풀어주고 있는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다시 규제한다는 것도, 좀 깊이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관련 기관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완화해라 하는 정책적인 사항들이 시행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는, 대전이나 대구는 이미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서로 인지가 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2005년 2월달에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했고 춘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러한 중앙부처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중소상인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정말 1등 광주가 되기 위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는 못할망정 타 시·도 정도는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대규모 점포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중소 유통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있고 업계 간의 갈등심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이미 이러한 규제완화정책을 재검토하라고 건의한 바 있지요?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요.

시·도지사 회의 때 안건채택해서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이러한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방침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제주시라든지 몇 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단체로는 유일하게 대전만 준주거용지내에서 건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사례라든지 타 시·도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타 시·도의 사례가 이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가 그 동안 주창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단순하게 백색가전, 이러한 대기업을 몇몇 유치시켜서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지역자금을 유통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영세상인들, 지역에 관련된 유통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홈플러스에 대한 유보단계에 있다라는 답변은 유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변에 주월시장, 관련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가 땅을 팔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대형업체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땅을 안 팔아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을 매매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땅을 안 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유보로 표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자금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이고요. 다음은 지하철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전과 달리 자율편성 예산제도라는 탑다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총액제 배분에 의해서 시행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난감한 부분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장애요인이나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시발점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장애요인 같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주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부터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경비가 법정의무적 경비, 업무추진비, 국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전 비목을 실·국별로 예산요구 한도액을 미리 정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실·국에서 주요사업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책정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기준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50~30%, 20%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 조정을 하는 탑다운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서 부서별로 예산사전배분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실·국별로 예산요구액에 대한 한도내에서, 그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내용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위주 예산편성 같은 것이 극히 저조하다거나 또는 실제로 배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직성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배정을 해야 할 형편인데 전에 비해서 사업위주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내용이고 또는 우리가 직접 처리해 줘야 할 요건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어려움은 많을 것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내용을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실·국별로 한도범위내에서 편성·운영함으로 인해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실·국에서 우선사업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과성이라든지 일반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국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편성될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많이 줄어진 부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실·국별로 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실·국별로 조정회의를 통해서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 주관하에서 금년 예산도 두 번이나 조정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은 사업성 예산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시작을 했다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 놓인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충족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갖도록 지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엊그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광주 변두리에 있는 광산이나 북구, 남구의 시골들의 농촌피해, 축사도 있겠지만 어떤 데는 하우스가 완전 망가졌다든지 반파되었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속에 있는데 요즘 실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대처를 하고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전남·광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우선 소방안전본부장이 답변하고 부족한 것은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과 운영에 있어서 실장님 의견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이번에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광주시의 비닐하우스단지, 또 일부 축사가 무너져서 피해를 봤습니다. 농작물 피해하고 축산시설이 대부분인데, 지금 피해보상부담기준을 보면 농작물 피해는 국고를 25%, 지방 10% 해서 시비 5%, 구비 5%, 또 자기부담이 10%, 융자 55%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지원 절차는 구청장이 종료 뒤에 사유 시설인 경우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하면 현지조사 후에 NDMS라고 풍수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산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피해복구 금액을 확정해서 아까 그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소방방재청장께서 행사장에 와가지고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복구지원해 달라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마침 대통령께서 광주까지 오실 기회도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설해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도와주실 것으로 이야기하고 간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조사기관을 통해서, 또 그런 것이 상부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재해특구로 지정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와 제도적인 내용을 따라간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동안 복구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처를 못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우리시의 적정한 방법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소요기간은 1.5개월이니까 한달 반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관계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체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은 총괄만 할 뿐이지요. 그리고 재해지역 선포 관계는 해당 조건이 되면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피해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여부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지구에 대한 지정 또는 선포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대처는 하고 계십니까?

최종 집계가 나오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서…….

집계가 아니라 이미 눈으로 보아왔던 과정이 있는데 집계를 기다려서 그때야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열이 식어 버립니다. 지금 눈에 보일 때, 이런 어려움이 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화시켜가지고 그 효과를 나타내도록 애를 써야지 한달 후, 두달 후에 그런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면 열이 식어 버려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선포지역 기준이 있거든요, 금액기준이. 광주는 그런 기준이 안 나오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는 재해지구 선포까지는 이르지를 않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재난기금으로 이런 곳에 쓸 수 있는 대처비용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120억원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쓸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시점이나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이 말씀했습니다만,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농작물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의 한 3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시달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탈법적인 내용을 이용해서까지 여러분들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이런 일을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안달이고 그리고 하루가 멀게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과정이 따르고 있는데 대처하는 내용은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하다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사자로 하여금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서운한 말 다 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끌고 가다가 이제 지지부진해서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대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잘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 한다고 하고 있으면도 결국에는 욕먹고 또는 일을 등한시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나타날까봐서 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달라는 조건입니다.

우리시 관련 부서하고 구청, 중앙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천천히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버리고 서운한 욕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는 각 구별로 소방관서가 있거든요. 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위험 부담도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평상의 업무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안전본부에 배려되고 있는 개인 직급에 맞는 시책업무추진비야 동등하게 배려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하나의 기관들을 기관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시청 본청에 있는 사무소나 연구원, 아니면 어느 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비교할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또 인원수를 배려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소방서별로 현재 2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부서하고 큰 차이를 두고 편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무원교육원, 시립미술관,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볼 때 소방관서 자체도 그만한 여건에 놓여 있고 또 그 분들도 많은 대민관계를 하고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쪽에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적게는 절반, 많게는 4, 5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책추진하고 주요투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내부적 직원과 관계되는 업무추진비는 일반부서하고 똑같이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가 일반 실·국과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를 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똑같이 편성하고 대외적인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소방관서를 방문한다거나 접해 볼 때 그 분들도 대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계통의 자율방범대원이나 평상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 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어떤 때는 화재진압을 위해서 그랬든지 재난 방재를 위해서 그랬든지 그런 여건을 하고 나서 자기들도 돌아와서 간단한 위로 차원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함께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도 가끔 있을 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게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쉽게 마음을 줘가지고 상향조정하라고 얘기하기는 난감한 부분인데 여기를 볼 때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대민하고 관계된 내용이 여러분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좀 더 편성해서, 지금 1년에 200만원 책정하셨다고 했지요?

예.

한달에 17만원 정도 되는 편인데 이래서는 너무 적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시립미술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 곳에서는 제일 적은 것이 360만원, 지금 1할씩 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고, 시립미술관에서도 감해지기 전에는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다른 데 또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게 잘 보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사기앙양도 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재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가끔은 밖에 나가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한번쯤 갔다 와서는 위로하는 자리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부 직원들에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 급식비나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진즉부터 추진한 모양인데 일이 잘 추진이 안 된 모양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사유권 재산보전을 위한 내용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까?

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부터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매수결정을 하고 2006년도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최대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놔두고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말하자면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키 위한 기간을 많이 놔뒀대요. 매수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매수결정 여부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도 해 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2년 후에 매수청구를 결정해 줄 수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매수청구가 결정되었다면 그 안에도 해 줄 수가 있지만 결정일로부터 2년까지는 갈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런 일들이 쉽게 청구가 안 들어오도록 하고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신규 재원이, 수요가 폭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까지 하자…….

우리시에 파악된 내용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금액을 다 처리하자는 말은 아니고 재원이 어느 정도나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대지가 도로, 공원, 녹지를 포함해서 추정액이기는 합니다만, 약 1조 9,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보전하기도 어렵고 힘든 내용이라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안 되겠고,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매수청구된 것이 10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2005년?

예. 그렇습니다. 286필지에 금액상으로는 우리시와 구를 합해서 292억원이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밀려 있거나 부담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없고 여기 법적인 내용처럼 매수청구결정은 2년 이내에 해 줘야 하고 결정을 했다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줘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매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일부는 해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도 못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해 주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가 상당히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용도 그런 것이 비치고 있던데, 기왕 해 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면 각 지역에서 오래된 동네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잖아요? 이런 쪽에 배려된 데부터 해 줘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해 주는 과정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 같이 지금 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장기미집행시설 결정이 된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든지 매수청구는 할 수가 있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가겠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상당히 효과적인 재산, 말하자면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 같다면 밀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말한 대로 취약한 곳을 생각한다면 각 구마다 있는 재개발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쪽부터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7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대아동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센터가 2004년 1월 29일 법이 제정되어서 2004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지역 아동들, 그리고 방과 후에 오갈 데가 없고, 돈 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학원을 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7억 200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물론 국비와 시비는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구비 재정이 열악해서 편성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금년 상반기에 공부방 15개소에 지원해 줬지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29개소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반기에 공부방 15개소, 후반기에 14개소 해가지고 29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월 200만원씩 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수용인원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9개소에 200만원씩 줍니까?

지원기준이 25평 이상은 20명 이상을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규정인데, 설립기준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수가 10명이나 30명이나 관계없이 운영비를…….

개소당 월 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겠다 하는 신청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66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너나 나나 다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속된 말로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돈 벌겠다 그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소외된 아이들입니다. 남들 학원에 갈 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온단 말입니다, 센터에. 그런데 강화된 규정이 2008년도까지 유예되어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청을 해요. 현재까지 6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설립허가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39개소가…….

더 하겠다 해서 받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14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4개소만 추가로 설립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까?

14개소는 200만원 가지고는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 복공기금으로 해서 14개 단체를 받아가지고 보사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심사를 하셨지요? 심사위원이 누구십니까?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 우리 관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관련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련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안 해도 되는데, 교수나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언론인들은 현장 취재를 가서 그런 실태를 잘 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 또 전문적으로 전공을 해서 다뤘던 분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외된 아이들을, 쉽게 말하면 방임된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현재 금년에 29개소 했는데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은…….

구청이나 우리시에서도 가끔 나가 봅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의 기본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봉사하고 정말 소외된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너무 미사여구를 쓰는 것 같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시설장이 되어야 마음도 치료해 주고 여러 가지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다 선정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39개소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선정하시지요? 추가로 선정하실 때는 시설장의 기본마인드가 무엇인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아 보십시오.

생활상담이라든가 상담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자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의 전문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소외된 아이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연관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 연장이나 공휴일, 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해도, 이 센터는 학원도 보내지 못하고 또 형편상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좀 방임된 아동들에 대해서 이뤄지니까 잘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 장소는 어느 곳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가 시끄럽지 않고 25평 이상과 25평 미만에서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봐서 적지라고 인정이 되면 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압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 예를 들면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되지, 설립해 줘야 그 아이들의 접근성도 좋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지도 훨씬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100%보다 150%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꾸준히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 부채상환과 옥동차량기지 잔여지 매각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부채상환, 운영비 부담이 우리시 재정에 최대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상환부채 현황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상환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60%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평동산단 1, 2차 단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일반 매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상태입니다. 개략적으로 산업용지로 요구하고 있는 땅만 해도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감사원 지적도 있고 지하철에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매각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매매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장, 박금자 간사와 사회교대)

장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늦게 예결위 끝나고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 드디어 그 첫 단계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102개 업체인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20개 업체, 외국 업체가 한 80여개, 그래서 공모자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작품으로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떠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작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한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계공모작은 시설물이 거의 지하공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상은 현재 도청 본관, 5·18의 역사성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부 전시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전시실은 지상에 놓고 그 나머지는 거의 건축물이 지하공간으로 조성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용자의 편의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외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직접 와서 지하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외형을 밖에서는 감상할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 중에서도 이런 공모작은 처음, 획기적인 발상으로 공모작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다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지하에 넣어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본래 목적과 본래 취지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있어요. 아시아문화전당이 여러 가지 문화생산과 체험교육, 공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부지에 세우는 것은 참여정부에서도 지역 도심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자리로 입지를 했고 또 광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성에도 그 큰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들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지 주민들의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작 당선도 이미 끝났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 이야기가 반영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이나 건설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전당의 공모작이 본래 설립목적에 100% 부합하는 건축물이 될는지 우리시가 만족해 하고 있는지, 한번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만일 공감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대 정부 건의안을 내서, 다소 설계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작 심사과정에 우리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문화정책실장이 그 공모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선 답변을 드리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우선 몇 가지 통계수치와 관련해서, 국제 설계경기공모를 했는데 총 33개국에서 124개팀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1등부터 가작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고 그 중 대상, 최고의 작품을, 1등을 설계에 적용할 작품으로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00% 국비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건축을 하고 건축이 완료된 다음에 운영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랄지 심부름 정도의 서비스 수준만 지원했고 모든 일은 중앙정부, 문광부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작품하고 관련되어서 심사는 공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우리시에서도 어떤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작품 자체는 공개된 지 여러 날이 되었지만 언론이나 일반시민이나 우리시에서나, 물론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없고 지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최초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추측컨대 다들 헷갈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것이 전문분야이고 심사도 전문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한 순간의 느낌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저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의견이고 신이섭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합니다. 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고 하는 어떤 대외적인 시각적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그것이 없다는 것, 금남로쪽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면 소나무하고 대나무만 보이고 건축물이 없다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시드니라는 도시의 아이콘이 되고 에펠탑이 파리라는 도시의 아이콘이 되듯이 광주는 광주다운 아이콘을 무등산으로 할 것인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관념적인 의미의 5·18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쩌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사진만 봐도 아, 이곳은 광주다 하고 느낄 만큼의 아이콘이 하나 생길까 하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들이 수정과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 단위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문화관광부쪽이나 국제설계경기공모라는 차원의 신뢰성 문제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선작 자체를 바꿔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당선작 자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일부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아트 플렉스랄지 멀티 스페이스, 공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동선의 불편함을 구조변경한다라든지 이런 선이면 모르지만 큰 흐름의, 우리가 기대하는 대형 건축물이 양각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당선작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선작 응모심사를 할 때 우리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까?

심사위원 구성도 중앙정부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문화관광부는 물론이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에 돌아올 여러 가지 주민의 혜택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역할을 못했을 때 광주에 애물단지로 안 남는다고 누가 보장을 못합니다.

위원장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면적이 3만 5천평, 건축 연면적이 4만 3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상징적인 의미의 건축물, 이것은 우선 놔두더라도 그 전당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결 지어서 그 지역의 도심활성화는 물론이고 광주 전체의 문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발전소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건축물의 모양새보다는 전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일부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그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면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산과 체험교육, 이러한 면에서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편리와 목적도 중요하지만 외형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찾는 외국인이나 타지 분들이 멀리서 보고 “아, 저기가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이다, 정말 한번 가 보고 싶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전문지식도 없고 합니다만, 어제 우리 박금자 위원님하고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어제 행사 자체도 제가 행사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 봤어요. 전투경찰차로 민주광장을 전부 막고, 우리는 도청 앞 광장이라고 해서 훤하게 터진 행사인 줄 알았는데 열린 공간이 아니고 전투경찰차로 벽을 쌓고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아마 어제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공식의 분위기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우리가 어제 착공 삽을 뜬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 있다가 착공하게 됩니까? 실질적인 착공.

착공식은 어제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착공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착공행사를 하게 되면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을 뒷받침 하는 예산이 확보되고 일부 부지가 확보되고 그 부지에 걸맞는 설계가 완성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할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비로소 흙파기를 시작하면서 착공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의 경우만 당선작이 확정되었을 뿐이고 어떤 시공업체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이 되려면 우선 부지를 전부 사고, 특히 경찰청 자체가 새로 짓고 있는 경찰청으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 한 동은 완전히 헐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야 가능한 단계인데, 그 시점이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2007년 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08년 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좀 서둘러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고마워 할 일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조기에 광주문화수도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표현을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시설들은 외관상으로도 지나가는 시민과 외지인들한테 호기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에 필요하다면 건의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여론을 더 수집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정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집행부에…….

그럴 생각입니다. 당초 그럴 생각이었고, 저것이 공개되고 난 뒤에 각 언론사, 방송사든 신문쪽이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감도도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보도도 하면서, 양각으로 드러나서 멀리서 봐도 아시아문화전당이든 아니든 저것은 광주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것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굉장히 분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이 된다면 의견수렴을 해서 불가능하고 안 하고는 둘째의 문제이고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최초로 공식적인 의견은 위원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수렴이 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상징성,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외관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집약되었을 때 대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수도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또 지난 11월 30일 회의에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가지고 정확히 지적은 했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 주요 기능으로 내세운 교류, 연구, 교육, 창조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지정하시고 국립아시아전당을 착공토록 지시한 것은 그 동안 광주가 산업화에 소외되었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앞으로 문화를 가지고 속되게 이야기해서 밥을 먹고 살도록 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를 위한 20년, 30년 장기적인 구상을 보건대 계속 배가 고플 것 같다. 그리고 7대 지구 자체도 실질적으로 광주 전반적인 광역시 축을 볼 때는 광산이 완전히 빠져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마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당선작에 대해서는, 어제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축제행사였고 우리 시장님 환영사에서 말마따나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지원했던 것이고 설계당선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다면 시민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각 예술단체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의견 중지를 모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소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전 회의 끝나고 나서 고등법원측으로부터 정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고등법원장, 고검장 좌석배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어쩌느냐 했는데 제가 방금 나갔다 온 이유가 시장님께 고등법원장이 또 항의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좌석배치 관련한 의전 관계는 저희들이 전혀 재량권이 없고 참석자를 가지고 문화중심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인데 그쪽에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홍진태 실장이 그쪽 사무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의전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소홀했다는 지적을 해서, 서울에 출장가신 시장님께 항의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오늘 예결위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든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들도 좌석 서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고등법원장, 고검장 좌석배치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반 과정에서 우리시가, 어제 행사는 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줬을 뿐이지 저희들이 재량에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제행사를 보니까 성황리에 막을 내린 광주국제디자인비엔날레를 60억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국제영화제는 16억원을 들여서 했고 가칭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은 2005년 1회 추경 때 4억원을 확보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행했고 준비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내년 8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국제라고 이름 붙여진 행사, 또 세계라고 붙여진 행사, 또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아, 이 행사는 큰 행사겠다, 사람들이 광주를 많이 찾아오겠다, 모이겠다 하는 대회, 포럼, 박람회를 제가 취합해 봤습니다. 광주세계평화포럼 2006년 6월 15일 전후 4일간,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별로 다 들어있으니까요. 광주세계평화포럼은 2006년 6월 15일 전후 4일간 그 기간에 하실 것이지요?

노벨평화수상자 정상회의하고 세계평화포럼이라는 말을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태리 출장 다녀오시면서 잠정적으로 6월 15일 전후 3일 내지 4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민족대축제가 광주로 확정된다면 그것이 겹치기 때문에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또 지역혁신박람회는 2006년 11월 중에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6년 시민축제 개최 해서 2006년 9월, 10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발췌했습니다. 또 2006년 광주국제영화제 해서 2006년 9월, 11월 중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광주비엔날레 해서 2006년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피력하셨던 민족대축전, 2006년 6월 15일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3, 4일간. 2006년 6월 15일은 확정된 날짜가 아니지요?

그것은 6·15남북공동성명 기념으로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평양측하고 민간 차원에서 민족대축전을…….

작년에는 8월 15일에 했지요?

그래서 6월 15일이냐 8월 15일이냐 하는 문제를 아마 저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니지요?

일단 잠정적으로 6월이냐 8월이냐, 저희들은 6월로 알고 혹시 온다면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평화여성대회라 해서 2006년 6월 중 2박 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김치대축제는 2006년 1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은 2006년 8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세계적 이런 행사가 2006년에는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시즌을 정해 보게요. 보니까 6월 중하고 또 하나는 비엔날레 기간입니다. 그 시즌을 정해서 6월 중 행사, 그러니까 세계평화포럼,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모임, 민족대축전, 또 세계평화여성대회 이것은 6월 중에 어떤 시즌을 설정해서 같은 기간,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어떤 시즌을 설정해서, 시즌을 평화의 달이나 평화의 기간이나 무슨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에 맞게끔 비엔날레 기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예산도 통합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점은 그때 사용했던 시설물들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사를 4월이나 5월에 하고 6월에 하고 10월에 하면 좋은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6월에 많이 몰렸습니다. 5월 중순부터 선거 단계에 접어들고 또 여러 가지 행사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요. 노벨평화수상자 정상회의는 당초 5월 18일, 우리 5·18 기념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그때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성명에 맞춰가지고 부득이 하게 넘겼던 것이고, 세계평화여성지도자대회는 우리 여성단체에서 해 보겠다 해서 하는데 당초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제가 그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흔히 올림픽 대회를 하고 나면 그 경기장을 활용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평화수상자대회하고 세계평화여성지도자대회를 연계해야 되겠다. 그런데 6월에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제청소년음악제는 당초 금년에 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연기된 불가피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영화제 관계는 그 동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당초 민간에서 출발하던 것이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가 정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차원으로 돌리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5억원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족대축제 관계는 우리 광주에서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하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북한쪽과 협의해가지고, 금년에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광주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과정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을 전후해가지고 세 가지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10월 20일경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춥다 보니까 시민축제 성격은 10월 중·하순경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당긴 것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가 내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한 50일간 있을 예정이고, 김치축제는 작년까지는 10월에 하다가 우리가 서울 김장철에 맞춰가지고 금년부터는 11월 하순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행사가 중복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관계는 참여정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하면서 우리가 유치 신청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 처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돈을 많이 지원해 줬고 금년 개최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별로 얼마나 시비, 도비 부담하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게 써내가지고, 우리가 예산상 한계도 있고 해서 대구로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경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 대구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광주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대형 행사를 유치하고 장소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풀 가동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종합적으로 일정은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경비를 여러 가지로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제행사는 말 그대로 국제행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행사여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말로만 국제, 세계 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보니까 국제행사, 세계적인 행사 5억원, 3억원, 10억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제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몇 개 행사를 합쳐서 정말 국제행사, 세계적인 행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역을 염려하는 도심공동화와 관련해 대체될 수 있는, 아사아문화중심도시에서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각보다 아쉬움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과정을 쭉 지켜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은 정부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전적으로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하고 만들어 가야 될 주체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입니다. 이 부분을 광주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 이 부분은 도심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도심활성화까지 이끌어내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공모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예상에 아주 빗나가면 약간 멍하기도 하고 너무 다르면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퐁피두센터를 많이 가봤는데 퐁피두센터야 말로 아주 상상을 뛰어넘는 누드건물로써 가졌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4만 2천평에 달하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광주문화중심도시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시민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이런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견들을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풀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설계경기공모를 해서 당선된 이 작품을 문제제기해서 바꾼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노력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그냥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실이 만들어지고 문화중심도시로 가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실무적인 최고책임자가 문화정책실장입니다. 그런데 몇 번 바뀌었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실무자들하고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야기가 될만하면 바꿔져 버리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광주시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이 있으신 홍진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중앙정부하고 그 동안 이견이 있었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 실장님이 잘 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실이 생긴 이후로 문화정책실장이 없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자연인은 몇 번 바뀌었지만. 일은 어떤 개인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수도라는 말을 우리시에서는 쓰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문화수도육성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당선작품,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화발전소라고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주된 기능을 담당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역내에서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이외의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문화수도육성프로그램과 관련한 시하고 우리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설계작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저 개인의 비전문가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의견과 일반시민 다수의 여론,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수의 여론이 지하가 우리 광주에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발전소 기능을 한다고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조, 연구, 교육,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이런 중심으로 할 것이냐, 주된 기능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시예술, 공연예술, 그야말로 문화라는 말이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의 문화, 이른바 culture가 아니고 cultural art 할 때의 cultural, 이런 의미의 문화중심으로의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광주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도출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이고 그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차원의 보다 큰 틀의 문화수도의 문제는 금년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번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1월, 2월 임시회 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공동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특별법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문화수도종합계획입니다. 그 종합계획의 계획책임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고 광주광역시의 협의를 얻어야만 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몇 가지는 의견일치가 되었고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협의권에 있어서…….

실장님, 김선옥 위원님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당부말씀인 것 같아서 대략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이 시민의 여론 이런 것을 함께 협의를 거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거치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소통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역할을 실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부하고 우리시하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시 책임도 조금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화관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면 왜 못 만들겠습니까. 이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특별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통과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특별법 안에 보니까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소 결정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될 수 있으면 잡음이 덜 나오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께서 광주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이 도심활성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국가가 선택했을 때, 우리시가 그쪽을 주장했을 때 이왕이면 도심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담을 때 그런 목적도 가미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엄청난 사업이고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연 일개 시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상당히 떨리는 자세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진태 실장님께서 다행히 공감을 표시해 줘서 제가 안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이왕 건축을 지으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외관상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동구, 광주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안 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오늘과 내일까지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질의가 요약되고 했는지 빨리 끝냈고 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관계관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어제 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같은 내용의 것인데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운영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정을 잘 나눠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 봅니다. 세상에 광주시 교육청이 다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과정이 눈에 나타나게 있었는데도 그 선택적 복지제도와 같은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내용을 1인당 6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난해에 5만원 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30만원으로 채운다 하고 내년 예산에는 60만원 전부 다 책정했었습니다. 갑자기 교직원 수가 600여명이 불어나니까 직원들 봉급이 모자랄 정도로 어려웠다 해서 다른 데에서 깎아서 보충하고 있다는데 그것만은 다 챙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다음에 추경에라든지 여유되는 대로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모 단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극구 밥그릇 찾기에 애를 쓰고 난리가 난다고 해서 결국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똑같은 그런 계통의 조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어려운 것을 나누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보면 2003년도부터 이런 것이 시범운영되어가지고 지난해 서울시와 경남이 1인당 60만원 이상씩 가져갔고 그리고 올해는 부산, 인천, 경기, 경북, 전북, 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8개 자치단체가 60만원씩 다 주고 있는데도 우리시는 그것을 배정 못했어요. 그 과정을 놓고 볼 때 왜 못했는가 했더니 워낙 예산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이해하고 60만원에 37%만 배정했고 그 돈을 따져보니까 16만원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60만원 배정을 안 해 놓으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도 이해를 잘 해 주시고, 특히 특정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시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다 주지 않아도 참고 있다는 것,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돈 여유가 있으면 2차 추경에라도 반드시 배정해가지고 그 분들 도와주는 마음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내년에는 반드시 60만원씩 책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면서 우리시에 있는 직원들이 한 단계 위다. 그리고 시민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그쪽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먼저 채워놓고 봐야겠다 하는 과정이 앞섰다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추경에 꼭 보전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완벽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장대리, 신이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대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감사관실 일반운영비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수당 160만원,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교통비 20만원을 삭감해서 외부 감사관 감사활동수당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실 소관 제1회 문화기반조성관리 민간이전사업비로 제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5억원 전액 삭감, 그리고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관리 민간이전 경로당 활성화 예산 2,142만원을 자치단체이전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42만원을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국 전국체전추진기획단관리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지원에서 총 20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관리 여비 자매도시방문에서 1,790만원 삭감, 일반보상비 자매도시 시장 일행 초청 500만원 삭감, 민간이전 해외가시화 사업지원 2,000만원 삭감, 광주 외국인학교 담장 및 포장공사에 800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동명동 광산목욕탕 주변 도로개설사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도로관리, 동일 예산입니다. 동명동~서남동 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3억 9,000만원 삭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000만원 삭감입니다. 9,000만원 삭감 내용은 상수도사업비 정수장관리비에서 수원지 부유물 위탁관리 처리비 3,000만원, 배수관 파열·누수 긴급복구 6,000만원,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교통국 도시교통운영 버스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비 3억원 삭감,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억 300만원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태 문화정책실장,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연예술축제 5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삭감이 된 이유가 계획서를 보니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고 대강 준비한 상태에서 국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지적을 받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 문화도시로 가려면 우선 문화 관련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명의 기회는 가능하면 짧게 하십시오.

그래도 말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가려고 하면 문화예술활동이랄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문제가 상당히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가 그 동안 예향 광주로서, 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전시예술분야는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엔날레랄지 시립미술대전, 한국화대전, 국제기획교류전으로 미국 뉴욕 퀸즈버로하고의 교류전이랄지 꽝저우, 대만, 또는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이랄지 충분히 전시예술분야는 그런대로 부족하지만 여느 문화예술도시와 어울리게끔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경연이라는 측면, 이른바 공연예술 컴페티션 측면에서 보면 임방울 국악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연예술 시립예술단체 6개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반단체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4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럴싸한 공연대회 이런 것은 임방울 국악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우선 서울은 빼고라도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15억원 규모로 하고 있고 통영 국제음악제가 15억원 규모, 대구 같은 경우 오페라 경연대회를 가지고, 축제인데 경연대회입니다, 20억원. 단일 장르 하나를 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하고 어울리게끔 그럴싸한 공연예술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공연예술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추진하려면 우선 내년에 5억원 정도 지원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프레 대회적 성격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공연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연극, 무용, 음악, 음악 중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악이 있고 국악이 있고 오페라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장르가 되는데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는 이 비용으로 어렵고 해서 이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프레적 성격으로 추진을 해서 국제적이면서도 공연예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우리 국내외 예술단체가 참여도 하고 국제 공연예술단체, 아주 유명한 단체들도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엔날레만큼은 가지 못하지만 공연예술분야에서도 비엔날레 버금가는 행사로 키워나갈 계획으로 준비한 것이어서,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를 철저히 잘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 비즈니스적인 성격으로 각 언론사들이 유명한 볼쇼이 발레단이랄지 조수미를 초청해 와서 이벤트 비즈니스 형태 정도로만 했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지원하고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실·국장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여기 나오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발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조정되었던 내용만 말씀하셨고 예결위에서 별도로 조정되었던 것은 아직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실·국에서 소명이 필요하다면 소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소명의 기회를 준 내용은 예결위에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수정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문화기반조성관리 민간이전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3억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의 의견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삭감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겠습니다. 영화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오히려 영화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만 있었고 삭감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편성했던 3억원이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영화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의가 없으셨고 간담회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3억원이 삭감되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광주 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적인 영화제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5년 동안 5회를 반복해 오면서 발전이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하고 영화제하고 관련된 지원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려면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비는 현재 조만간 예산이 통과되겠습니다만, 원래 예정대로 5억원이 편성되어가지고 현재 심의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이 그대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에는 6억 5,000만원, 그 전에는 5억원씩 지원하다가 금년에 재정사정상 줄여서 3억원을 했는데 이 3억원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혁과정과 발전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더라도 일단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전혀 예결위에서 거론되지도 않고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삭감이야기가 대두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예결위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국제영화제의 필요성을 전 위원들이 한 분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일곱 분 중에서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세 분입니다. 그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라고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상임위 수정안과 또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내용들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계수조정 과정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와서 하십시오.

여기에서 속기 없이 그냥….

그러면 우리는 참고의견으로……. 그럽시다.

(기록중지 요청) (기록개시) 저는 물러나도 되겠습니까?

예.

잠시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