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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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계속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문화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국장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정연희위원

작년에 양천향교 인근에 있는 토지매입한 사실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양천향교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에서 그 나대지를 이용해서 전통문화마당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예산서에 빠져 있다는…….

정연희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내년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 나대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보기 흉하고 또 지역에 보면 유일하게 서울에 하나 남아 있는 향교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향교에다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예요. 그렇게 돼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앞쪽이 올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상당히 보기 흉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강서구에서는 전통문화마당을 조성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서에 빠진 이유가 뭐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이 두 가지 원칙, 우선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순위가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본 위원의 지역이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강서구지역에는 전통적인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허준기념관, 잘 아시죠? 허준박물관이나 기념관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향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급 학교 초등학생이나 이런 지역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허준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향교에 대한 그러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빨리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또는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으로서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잘 활용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전체적인 우선순위로 얼마나 시급하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일이냐 이런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천향교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저히 서울시문화재라고 볼 수 없는 화장실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구청에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작은 돈 같은데.

정연희위원

그래도 이것이 서울시문화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야지 왜 구청에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그런데다가 더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거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3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구에서는 지원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화장실까지는 못가봤습니다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번에 다행히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겠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최종 검토하실 때 우선순위 같은 것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양대교 남단 접속도로 이것은 건설기획국 소관인가요? 우리 오종석 국장님. 가양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방화대교가 건설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방화대교와 직접적으로 강서지역과의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화대교의 기능은 떨어지고 일단 저희들이 1차로 올림픽대로에서 방화지역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램프 2개소만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이 방화대교가 민자유치해서 건설된 도로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그쪽에서 건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화대교가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 돼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민자로 돼 있어서 방화지역과 연계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이 현재 건교부에서는 방화대교 건설부담을 해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화대교 건설비를 부담할 수는 없고 유지관리비 정도 부담하는 차원에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간에 종결이 되면 방화대교 접속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방화대교가 강서주민이라든지 부천주민 그 인근쪽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양대교 정체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대교 하나 통과하고 가양대교 남단에서 지금 지하도공사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정체현상도 나고 그래서 강서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연결돼서 강서구청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길까지도 상당히 크게 혼잡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영종도공항이 완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방화대교가 전혀 주민들이랑은 별개의 그런 다리로 놓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러한 접속도로가 건설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뒤에서 건교부랑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서에는 제가 보니까 100억 정도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보상비에다가 건설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00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30억이 감액시켰어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감액에 대해서 저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된 지적말씀을 주셨는데, 기타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업을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증액이 아니라 예산서에 있는 대로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가양사거리 지하차도가 투자심사에서, 차도건설이 투자심사에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말씀하시는 데가 강서구청 입구?

정연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까지 통과된 그러한 건설이 IMF 때문에 무산됐죠? 그런데 얼마 전에 투자심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시켰죠, 이유가 뭐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가 96년도에 투자심사는 됐는데 2002년도에 공항이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기타 가양대교가 건설됐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씀하신 IMF,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투자심사에 올려서 보류된 이유는 현재 주변여건이나 교통량이 96년도 9년 전에 교통량 조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주변흐름이나 교통량을 다시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어제 제가 구청 관계자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의 통행량보다 2·3배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미리 도로를 건설해 놓고 통행량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통행량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투자심사 때 지적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주변여건,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 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재투자심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완벽하게 내 놓고 난 다음에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거꾸로 된 것이 건설을 다 해 놓고 도로를 내요. 그러다보니까 유통이라든가 통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가지고 건설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비해서 미리 도로 같은 것은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도봉구 출신의 김기성 위원입니다. 연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느라고 동료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부 여러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서울시 예산을 다루는 첫날인데도 제가 솔직히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저께 교육청 예산을 밤새워 다루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하루 쉬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저는 여러 가지 형태를 들추어 봤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한번 죽 제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물론 서울시의 총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잘 활용할 것인지, 말하자면 불용처리 없이 잘 할 것인지, 또 위원들은 각자 자기의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우선 먼저 묻겠는데요. 성과주의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격이 사전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을 저희들이 죽 적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정도의 스페이스를 꼭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 뒷장으로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어제 사실 4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어제 모처럼 이것을 집에서 보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글씨는 커서 좋은데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차라리 일목요연하게 성과주의예산처럼 적게 만들어서 분야별로 해 주면 아주 보기도 좋은데, 그것이 잘못됐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경영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각 실의 예산이 2005년도, 2006년도 증감분에다가 제안사유까지 요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담지 않으면…….

김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같은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별 설명서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위원들도 그렇고 보기가 안 좋아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A4용지처럼, 성과주의처럼 하면 보기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파악하기 좋은데, 이것이 너무나 이러니까 파악하기 곤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왕 경영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이 15조 1,750억 원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해서 9.2%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금액이 1조 5,300억 원이나 됩니다. 그것의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경제 사정에 있어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가 2005년 올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수입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세외수입부분에서도 올해처럼 특수한 매각 등 이러한 재원이 부족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자료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자료를 하나 좀 신청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지요? 그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의 내역서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불용액이 전액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불용이 오히려 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용을 전액 했다고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용이 된 금액의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2004년과 2005년도, 현재까지 그것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다시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문화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2006년에 181억 원의 소요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288억?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감소가 된 이유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시향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시향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익성 즉, 말하자면 너무 경영이 방만하기 때문에 세수를 좀 높이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기성위원

방만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9개 단체 중에 8개 단체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체들도 지역특성화에 따라서 단체를, 그러면 독립법인을 만들 예정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동시에 9개 단체를 다 시향 수준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 사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악분야부터 발전시키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폐지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더 하려고 하고, 더 잘하는 데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물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보기는 좋으나 실제는 시향에 너무 편중된 예산이 110억인가로 기억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문화향수를 해 준다는 뜻은 좋으나 예산은 오히려 방만하고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시향도 금년에는 예산의 자립비율을 15%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2010년 정도 되었을 때는 35%까지 높이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그렇게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이 줄어서 혹시 서울시에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다시 국장님께 질문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

행정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김기성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사업설명서 두 번째의 25페이지를 보니까 자치구의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이 100억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대략 1:9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출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상보조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법에 의해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같은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RFID 구축 예산이 나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시 전역에 걸쳐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구축 예산 9억으로써 시 전역을 커버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되고요. 또 시범사업을 처음 여기서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RFID의 신기술을 굳이 승용차요일제를 위해서만이 아닌 시 교통정책 전반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범차원에서 하고 사후에 없어진다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년도부터 저희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동차세 감면과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RFID시스템을 도입해서 리더기를 설치해서 저희가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 연말까지 하려다 사정이 생겨서 내년 1월 15일 정도면 리더기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6군데에 12개 리더기를 설치하고 신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 조금 더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승용차요일제에 있어서 RFID설치는 혜택 받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차원에서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가 10조 2,030억 원입니다만 여기에서 3.8%인 3,847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규모는 거의 같은데, 2005년도의 1,016억 원보다 2,83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려 278.7%가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일반예비비 1,200억하고 목적예비비를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전출금을 현재 예비비목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2,647억을 교육청 전출금 목적 예비비로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 쟁송이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도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잡아서 내년도 쟁송결과에 따라서 이 전출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항목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 돈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예비비는 작년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투자사업,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61쪽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누가 관련됐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김기성위원

서울시 체육회 육성에 관련돼서 서울시도 물론 교육청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경제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만 유독 43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실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2005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늘어난 금액이 54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행정국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을 체육회로 일원화하면서 그중에 35억 1,500만 원이 저희 문화국 예산으로 편성돼서 체육회로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협력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8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편성됐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호봉인상분 정도 외에 순수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체육회에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2006년 예산이 173억입니다.

김기성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54억 7,300만 원.

김기성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도 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인건비 상승분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협력과에서 간 사회단체보조금.

김기성위원

그리고 학교에 전국체전 같은 데 거기서 나갑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하계체전 참가비하고 동계체전 참가비 이런 것이 전부, 하계체전비가 예를 들면 47억 9,000만 원입니다. 학교체육진흥회도 6억 5,000만 원이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 정도 예산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53억 얼마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큰 체육회에 늘어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실제로 이것은 증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고민은 체육회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경기도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너무 작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사정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기성위원

비록 체육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인근 경기도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는 저도 종종 듣습니다만 원래 서울시가 방만한 예산이 또 쓰일 데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제21은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김기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의제21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금 총 1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총 10억입니다.

김기성위원

서울의제21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이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정참여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에 소재한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 시민실천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단이 각 구별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전체가 4,00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산살리기사업이라든지 한평공원갖기 실천사업을 벌인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서울의제21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일하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인데요. 사실은 행정국에 속해 있는 시민협력과에서도 시민공모참여가 1년에 17억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같은 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제21도 그 맥락에서 본다면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정의 일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지난번에 저도 행정국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만 일단 녹색의제21은 서울시 조례에서 설치된 공동기관입니다. 서울시와 환경단체와의 공동기관 형식을 띠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통합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각종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각 실·국에 확인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고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심사하는 것이 훨씬 더 서울의제21을 실천하는, 그런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본 위원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어떤 얘기를 하기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라고 있죠, 서울시의 지정보호수 그것은 어느 국에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서울시는 600년의 고도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잘 돼 있는데 지금 600년 아니라 천년을 가꾸어 온 그런 고목들이 굉장히 잘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한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연산군묘 바로 앞에 보면 서울시 지정보호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약 천년에 가까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가보면 주위에 잡다한 연립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주 고사 직전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나무를 살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서울시에 지정보호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214주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214주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006년도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요구했는데 아마 서울시 치수과 예산에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치수과요?

김기성위원

서울시 치수과 예산에 4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고 그러던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정보호수라면 조경과 예산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치수과라면 다른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성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치수과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님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하천 옆에 붙어 있다든지 관련…….

김기성위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 가 되고 그랬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은행나무, 그쪽에 가면 이것이 가장 명성을 높이는 그런 은행나무이고 바로 은행나무 옆에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연립주택들이 야금야금 들어와서 완전히 은행나무를 덮었어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고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은행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시로 보호수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 같은데 국장님 나오시죠.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김기성위원

서울시는 이런 저런 쪽으로 정신장애인이 필요한 복지관이 설립된 것이 많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정신장애인용 복지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개소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4개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님께도 이것의 중요성을 지난번에 면담을 통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정신장애인의 전용 복지관, 일명 클럽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에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직접 와서 취업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를 서울시에 2개소를 설립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재원사정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장애인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지금 정신장애인 전용 복지시설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진짜 복지국가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장애인도 물론 여러 가지 신체장애인도 계시겠지만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은 직접 가서 보거나 느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실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러한 일부터 먼저 설립이 되고 거기를 지원해 줘야 그것이 복지국가이지 다른 것보다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클럽하우스라든지 특히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지역마다 정말 아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제가 실·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제약돼서 우선 먼저 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신 다음에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질문답변 하시느라 또 자료준비 하시느라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실·과장님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성과주의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2000년도에 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그 성과 결과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그저 그렇다고 봅니까?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문제는 성과주의예산체계가 우리가 지금 실·국별로 목표설정을 하고 연도별 성과교육서를 작성해서 사업단위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고, 성과측정평가를 하고 측정 결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전 10월쯤 소집해서 11월에 사업해서 편성을 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익년도 4월쯤 되어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서가 나와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산편성을 성과주의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성과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도로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분기별로 평가대상자가 누구고, 평가심사자가 누구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최종적으로 익년도에 나오는 심사분석결과는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하시게 되겠지만, 그 전에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자체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재가를 받는다니까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의회의 의원 측면에서 볼 때는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임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예산체계나 성과주의예산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는 상당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성과주의의 예산을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현재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자체 평가를 해서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물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문제는 성과주의예산 편성에 대한 실적이 의회에 사전에 국별로 평가에 대한 실적결과를 보고라도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거기에 준해서 심의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들이 결론 내려서 하면 성과주의예산의 편성이 합리적으로 뭔가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는…….

임한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거나 의회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내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당초에는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의 집행 자체가 거의 8·90%가 법령에 의한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아직 이르질 못했고, 저희들이 좀더 1·2년 더 시행을 해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마 의회에도 제출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받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 측정과 성과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건설적인 심의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지금 무엇이 또 문제가 있냐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사용 후에 간주처리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간주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용을 생산적으로 해 줬어야 하는데 집행부 임의로 기금운용이 아주 방만하게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기금의 5/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원래 일정 액수 이상의 기금은 꼭 틀에 박힌 간주처리제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좀 더 기금운용 집행이 생산적인 쪽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임한종위원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여성복지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임한종위원

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3%정도 감액되어서 3,400억 원, 제가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대충…….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저희가 한 것은 총 3,740억 원입니다. 금년보다 3% 정도 감액조정 되어서 내년도 예산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시장님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여성복지 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관심을 많이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책 목표달성에는 예산이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관찰해 볼 때 부족한데 금년도는 작년보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 의욕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산요구를 하는데 안 준 것입니까? 사업 의욕이 부족해서 아예 예산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욕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욕심을 내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원의 한계 속에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항상 저희뿐만 아니라 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애썼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임한종위원

재원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복지운영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이나 시장님 정책에 호응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경영기획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뭔가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출해 놓고 주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꼭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힘을 실어주신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적으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큰 격려가 되고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경영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의 제일 큰 예산은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공되면서 사업비가 준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을 저희들이 줄이거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조정한 것은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하여튼 서로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황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에서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들 안전생활교육 사회단체들에게 민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어린이안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다른 데서 지원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안전에 관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것 말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따로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내가 못 찾겠네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성과주의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임한종위원

사업별설명서에는 어디에 들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사업별설명서?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시간 다 가니까, 됐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별이 별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았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어린이생활안전교육협회가 있지요? 거기에 안전교육에 대한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고건 시장 때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좋아서 그 후에 증차를 해서 한 대가 강남 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북 쪽으로도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누차 건의하다가 이명박 시장님이 와서 그전에 복지국장 있을 때 그것을 구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우물쭈물하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황 여성가족정책관이 인수 맡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이 연결되어서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단체에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편성했는데 예산처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재원만 넉넉하다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 그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못 찾은 것은 사항별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아동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업의 사업예산내역이 별도로 나옵니다. 위원님,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1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기금.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진행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은 똑같이 공감하는데 빈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자꾸 미루어나가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의 원칙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 1대가 불과 2억 미만이고 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 생활안전교육에 지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 세워야 하는데 그 재정 탓만 자꾸 하시면서 몇백억 몇천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요. 금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대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구입해서 강남·북 균형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학부모들 간에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서로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강남도 1대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북에서 요구하는데 아예 연중에 교육도 못 시킨다 이거예요, 각 학교에 순회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본 위원한테 제출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존에 있는 차 1대도 산 지가 몇 년 되면 일반차와 달라서 그런 교육차량은 내부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량구입비 2억에다가 리모델링비 1억 정도 보태면 3억 정도면 충분히 서울 전 지역 어린이들 생활안전교육을 사전에 주입시키고 또 위험지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 활용을 안하고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이동안전체험교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만 위원님이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신 이동안전차량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조금 예산적인 면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 업무는 좀더 저희가 주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안전체험교실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가을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임한종위원

어린이안전체험에 대한 박람회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황보좌관님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물론 의욕적으로 잘하시고 합니다만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런 일반 행사성사업비와 평가행사사업비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평가행사사업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뭔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생겼다고 보는데 사업 중에서 일반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관례상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렇죠? 일반사업행사비나 그런 것을 집행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1억이 돼도 사업성행사 그 사업에 대한 평가행사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1억이 되어도 그 사업평가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을 실시한 주체에서 평가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그러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일기장 쓰기 같은 그런 실적사업평가회 같은 것을 어린이 안전일기장 쓰기사업을 전개한 회사에서 사업평가행사를 해야지, 엉뚱하게 3,000만 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입찰 해야 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평가해서 결과 나온 대로 그 회사에다 어린이 안전일기장 쓰는데 아무 해당도 없는, 연중 그런 사업도 않은 회사에 점수 많이 줘서 행사를 시키다 보니까 그 행사가 엉망으로 되고 또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예가 없기 바랍니다만 참고하셔서 2006년도부터는 예산집행을 건전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어린이 안전보호에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실무자도 그렇고 저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렇고 항상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위원

원칙이라는 것은 실무자들은 원칙, 원칙 하는데 책임자가 그런 보고나 그런 업무결재가 올라왔으면 융통성 있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실무자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틀에 박힌 융통성 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써지고 결과는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실무자 위주로 모든 업무집행을 하지 말고, 실무자가 물론 기안이라든지 가지고 온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자인 정책관께서 결론을 내리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당연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장 정연찬입니다. 교통국장께서 갑작스럽게 시장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교통국장한테 질문해야 하는데 과장이에요? 과장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각서 쓰고 하라고, 책임질 수 있어? 교통국은 어디서 어디까지 질문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문은 시장한테 해야 하는데 시장을 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국장한테 하려는데 국장도 없고 당신 과장이 무슨 책임질 수 있어? 하여튼 없다니까 과장한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 더 주세요. 지금 교통국 문제가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서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서를 볼 때 우선 사업설명서 13쪽을 봐주세요. 지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한 3년 전에 시정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버스 운수업체한테 유가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현재 적자분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냐 그랬더니 음성직 정책보좌관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시장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하도 말이 우스워서 시장방침이 있다고,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시장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애매해 답변을 하길래 참, 다시 질문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안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운수업체법 상호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법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지금 재정지원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하면…….

임한종위원

있어요, 있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서울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업체하고 체결된 조항입니까, 어떻게 상위법에 어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상위법 근거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건설교통법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1,000억 이하로 우리가 지원해 주다가 2005년도에 2,260억을 지원해 줬고 2006년도는 1,800억 지원으로 약간 감액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참 한심스러운 것이, 물론 법체계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이시라고 그랬어요? 과장이 지금 만약에 사비로 어느 사업체에다가 적자분을 메워줬다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간단하게 해석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사비를 지원해 줬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부실하게 하게 되는가 아니면 경영자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외부로 사업목적에 쓰지 않고, 지원목적에 쓰지 않고 타 목적에 유용하는가,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진단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저희들이 버스개혁 이후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임한종위원

평가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세요. 시간이 오버됐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어떤 용역을?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과연 버스개혁에 대한 사업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냐를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평가한 결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임한종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아니, 지원했다는 근거는 법적근거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혁 이전에는 버스업체가 운송수지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버스의 서비스가 악화되고 그로 인한 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왔습니다.

임한종위원

좋습니다.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하게 된 것이고…….

임한종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이고 문제는 지원해 주는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제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니까 교통국장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하도 본 위원이 사회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2,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어떠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떠한 실적을 올렸냐니까 그놈 해서 시민 몇십만 명을 교통운송을 했으니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하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 위원이 오늘 또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시정연구원에다도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객관적으로 신용평가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돈도 용역비 몇천만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데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 객관성 있게 분명히 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다면 효과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항간에 도는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요새 버스업체들은 해피하다. 왜 그러냐, 적자분은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다 메워주고 그래서 일정분 수익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간격의 운행차량을 30분, 40분 한탕씩 빼먹어 버린다 이거예요. 빼먹더라도 자기들이 지원 안 받을 때는 그저 자기들끼리 자체 회사에서 시간 위반해서 지연운행할까봐 버스기사들 단속하고 그렇게 감독을 했는데 거꾸로 역으로 늦게 운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금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당신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현재 버스개혁이 다른…….

임한종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다른 것은 다 장점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가장 큰 단점의 하나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업체 사장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운송비 절감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한종위원

사실인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이것은 그동안 버스개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한종위원

다 잡을 수가 없는데, 돈을 주는 주체에서 내가 대준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을 잡아내야지요. 다 잡을 수 없다니, 그것을 잡아내야 하는 것이 선결 문제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버스업체가 운송비용을 절약하고 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고요.

임한종위원

됐어요, 그 답변은 됐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내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임한종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원래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 있는 협약으로 항상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책임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대줍니까? 예를 들어서…….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한종위원

책임을 진다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사업목적에 또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난 그런 경영을 한 데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준다는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지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면서 당신들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돈이 바로 우리 돈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현된다면 우리는 해당 관계국 직원들한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지원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새 신문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LPG택시에 대해서도 운행일지를, 상호간에 LPG충전소와 회사와 택시운행자 삼자가 공모해서 일지를 조작해서 돈 타낸다는 보도 본 일 있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봤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문제도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듯이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책임성 있는 조항을 강력히 삽입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버스개혁하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이상의 효과도 거두어들였다는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격려를 해 주려고 해도, 물론 잘한 점은 격려해 줘야 되지만 잘못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저는 잘못한 일이 더 많다는 것보다 잘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한종위원

시간관계상 질문을 요약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000억씩 버스회사에 갖다 붓는다, 자원회수시설에 100억씩 그대로 주민의 혈세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이런 재정 운용이 잘못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과장께서는 이런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고 평가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달라니까 평가를 해 드리는데, 잘한 일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잘한 것 많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임한종위원

뭐가 있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버스개혁을 하면서 버스의 요금을…….

임한종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잘 했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많이 다운시켜서 지금 현재 그 다운시킨 것이 재정적자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800억 됩니다.

임한종위원

잘했어, 그것도 당신들은 잘 했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아직 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잘 됐다고, 개선하는 데 용기를 가지고 잘 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지혜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정순구 교통국장한테 그대로 전달하라고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문하겠는데 건설기획국장 나와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임한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했습니다만 강남사거리 진흥아파트 구조개선 사업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이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인데, 총 사업비가 266억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81억이 투자됐어요. 보상 80억하고, 설계비 1억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계속사업인데 서초구에서 100억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주었어요. 안 주었는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직무이탈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답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 150억을 요구했는데 14억만 계상하고 150억은 2007년으로 미루었는데, 지금 총 공사비 중에서 보상비가 244억이고 공사비가 21억인데,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보상비는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보상해 줄 것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애당초 78년도 영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 이 지역의 도로개설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때 땅 1평에 보상비가 5만 원씩이면 될 것이 2004년도에 7·8년 후에 보상을 해 주려고 보니까 2,500만 원, 3,000만원의 평가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0만 원, 6,0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이면 해결될 것을 이제 260억이 됐다, 나중에는 2007년도에 가면 150억 갖고도 모자라고 300억 들여야 될 텐데, 이러한 사업 분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늘 주장하면 늘 인정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들춰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좀 조정해서 우선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또 내년에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면 김기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중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아까 혼돈이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푸른도시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장 계십니까? 나가서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화장실 갔다가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아까 제가 방학4동 은행나무의 서울시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말씀 도중에 치수과와 제가 혼돈을 빚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조경과였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치수는 방학 건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잠깐 차질을 빚었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질의하신 다음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고맙습니다. 방학4동에 있는 은행나무 이것은 지난번에 매스컴에 한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쌍문동에 보면 쌍문 근린공원이 굉장히 북부지역에서는 큽니다. 그 근린공원에 보면 15년 전에 선덕학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서 지금까지 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은 지하수 관정을 하나 다시 파든지 만들어 달라고, 예산은 1억 5,000 정도 된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푸른도시국에서, 공원관리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쌍문 근린공원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아주 중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서종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실 텐데, 여러 시민단체나 일부 시의원들께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못 들어봤고요. 방법상의 문제 같은 것은 들어왔습니다.

서종화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좀 더 잘하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치수의 문제가 없겠느냐, 교통대책의 문제가 없겠느냐, 혹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들었습니다.

서종화위원

글쎄 제가 듣고 있는 반대이유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먼저 본 위원은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죽 보니까 1차 투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서 이것이 승인이 됐는데요. 이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은 추진하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후 재상정토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부지매입은 추진하고 이후에 2차 투심에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완료 후에 재상정해서 2차 투심을 받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온 과정을 보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그 이후에 건립기금조례가 통과되었고, 또 2차 투심이 끝나기 전에 2006년도 예산에 기금 1,000억 원이 반영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 문제는 누차 여기 시의회에서도 제가 10번 이상 답변을 드렸고, 10번 이상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초기에 땅을 살 때 저희가 땅을 사는 문제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땅을 사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부분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비점을 의회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권고를 받아가면서 보완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었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의원님들이…….

서종화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충분히 논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량적으로 제가 증명해 낼 수 없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절차상 절차에 있어서 여기 분명히 1차 투심조건에 충분하게 타당성조사 다시 하고 기본계획 완료하고 재상정하도록 돼 있고 그 뒤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의 첫 번째 항목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 투심에서 조건 달은 것대로 한다고 그러면 토지매입만 해 놓고 그 다음에 2차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완료 다 한 다음에 재상정하고 2차 투심에서 승인이 난 후에 그 뒤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기금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절차가 저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화위원

제가 잠깐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이후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시 투자심사를 밟으면서 그 문제가 전부 치유가 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화위원

경영실장님, 경영실장님께서 투자심사위원장이시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을 경우에 이러한 식으로 사업 추진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투융자심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와 기간이 맞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와 말하자면 대형사업 프로젝트다 보니까 설계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예산순계와 어긋나는 경우에는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물론 이것이 더더군다나 기금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만의 하나 투융자심사에서 다시 한 번 어떤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지난 9월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어떠한 목적으로 반영됐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옹벽처리입니다.

서종화위원

옹벽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필요로 한 사업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경영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 투심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옹벽철거를 위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것이 집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의 하나 2차 투심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 부적정하다든지 아니면 재검토사유가 나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옹벽은 철거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추진했는데 거기 여러 가지 1항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죽 봤을 때 저희들은 다음 타당성조사할 때 이것이 부결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되는 것으로 또한 그런 과정을 의회에서 설명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여기서 제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달리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3,500억이라고 하셨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 합해서 예를 들어서 3,589억 정도로 투자심사에서 그런 정도로 제안했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하는 것은 설계입찰을 거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실제 거기 부지매입비나 건축하고 토지매입하고 이런 비용이죠? 제가 용역결과, 2차 용역결과보고서 같은데 2차 투심에 제출된 자료이기도 하고 거기 보니까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행교 내지는 하저터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필요한 시설 같은데 그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도 역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있어야, 지금 단정적으로 말 할 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대략 5,000억 수준이, 건설비하고 이것이 3,600억이고 나머지 1,400억 정도 기반을 조성하는 것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국장님께서는 5,000억이라고 하고 국장님께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여기 와서 공연을 한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종화위원

뭐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연간 오페라하고 콘서트홀에 2만 명 정도는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거기에 청소년음악당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서종화위원

제가 여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만 대충 추산해 봤습니다. 여기 오페라홀하고 심포니홀하고 다 합쳐서 3,500석이잖아요. 그러면 객석 회전율이 지금 150회 정도 적정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객석점유율 67% 하면 대략 연 인원으로 해서 3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전체 연인원입니다.

서종화위원

1년간 여기 와서 실제 와서 보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죠. 두 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 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어느 분 우리 동료위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고급문화에 대한 욕구 또 수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저소득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복지예산하고 문화예산을 비교하신다면 바로 보시면 알 것인데 비교가 안 되고요. 문화예산 중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삼천몇백억이 예산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도서관을 짓고 지역에 문화센터를 짓고 불쌍한 사람들 혹은 사회소외계층,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예산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워낙 크게 부각이 되어서 그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반대하거나 뜻이 다르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것에 같이 노력해야지만 그와 병행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장래를 내다보고 했고 그때는 천불 소득이 안 되고 200불, 300불 소득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저는 힘들다고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해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짓는 것이 서울의 발전단계로 볼 때 필요하다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2만 불을 향해 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들을 보면 우리 문화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들을 보더라도 루째른이니 아니면 이탈리아 밀라노니 여기에 있는 각종 문화공연시설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하면 그런 나라들의 복지예산 수준에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대규모의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문화공연 시설들을 정말로 충분한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요. 또 한편으로 저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록 이명박 시장님하고 당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시장님께서 어쨌든 성공한 시장 중 한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계천복원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청계천복원이나 버스중앙차로제 이러한 것들은 이명박 시장님 이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전임 시장들께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님 들어와서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께서 이러한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어지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내걸었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힘 있게 추진되어질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 소요되는 예산만 해도 5,000억이 들어가고 자료에 보면 연간 91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기 시장에게 시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이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군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선거공약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합의과정을 한번 거친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야기를 들어라 하는 뜻에서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뜻으로 다 선거를, 시민의 선거를 거쳐서 당선된 시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거쳐서 승인을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땅을 사도록 해 주셔 놓고 그것이 안 되고 다시 시민들에게 물어라, 저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 위원님이 제기한 것은 여러모로 더 계획에 반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해 놓고 땅도 사게 하고 조례도 만들어 주고 예산도 반영해 줬는데 그것을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라, 시민투표를 거쳐라,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워라 그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야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침 뱉기 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합니다.

서종화위원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서울시체육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의 내부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체육회 인건비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2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예산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외형적으로 봐서 54억 7,300만 원이…….

서종화위원

인건비 증가만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인건비 증가는 저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봉 승급분 외에 더 뽑거나 이런 것은 직원 하나 늘은 것 외에는 없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인건비가 4.5% 인상이 됐고 호봉 승급이 조금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액 그런 것 외에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보면, 체육회에 상임부회장 자리가 없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금년에 생겼습니다.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 및 계약직 여직원 한 명 집어넣어서 9,548만 4,000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 4.5% 인상, 호봉 승급 1,787만 8,000원, 연금 부담금 증액 4,300만 원…….

서종화위원

상임부회장 보수만 해도 벌써 연봉 7,400만 원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금년에는 중간에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중간에 됐는데 이 정도면 내년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이 연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7,400만 원인데, 말씀하신대로 이 분이 3월 20일까지는 그냥 사무처장으로 계셨네요? 그러다가 3월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9개월치 연봉이 7,4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호봉수 올라가고, 별정직이니까 호봉수는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임금 인상분 반영되고 그러면 대략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1억 안 될 것이고…….

서종화위원

9,000에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대략…….

서종화위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없던 직제인 상임부회장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체육회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선수들을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체육계 전체의, 예를 들면 부회장이나 여러 가지 연합회 회장들의, 이것이 저희들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위협회 같은 데서는 회장이 돈을 많이 내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상임부회장이 신규로 신설된 직제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만 가지고는 너무 실무적인 일이 되어서 전체 체육계를 통합한다든가 또 체육계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연합 종목별 회장들이 회비를 낸다든가 기부금을 더 받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무처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 직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분이 연합회나 이런 데서 기부금을 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바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체육계의 의사가 전달된다거나 체육계의 화합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성적인 분야라서 정량적인 평가는 현재 된 것이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정량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의 어떤 기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직제를 신설했다고 하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금년이 지나고 내년 1년이 지나면 그 부분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종화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문화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서종화위원

앞서도 투자심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년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습니다. 다만 예산 순기가 어긋나거나 예를 들어서 턴키사업이라든가 또는 포괄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 같은 것이 일부 예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왜 그렇게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의회의 요청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순계과정상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경우가 있고 대부분 지역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심사기관과의 여러 가지 조정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규칙에서 탄력성을 일부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앞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와 같이 2차 투심을 거쳐야 되는, 1,000억 이상 사업은 2차 투심까지 해야 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서종화위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아까 물어봤던 것하고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투심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2차 투심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1차 투심에서 메이저한 조건이 나오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2차 투심에서 아주 진짜 조건을 참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2차 투심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다루어지겠고, 1차 투심에서 대체적으로 원칙적인 사업계획에는 동의를 하지만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1차 투심의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화위원

2차 투심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다거나 의회에서 인정해 줬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1차 투심의 결과보고서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투심에서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 투심에서 원칙적인 사업은 인정하지만 기타 이러이러한 조건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과는 상당히 분리된다고 내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점을 두고 저희들이…….

서종화위원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2차 투심을 종료하지 않아도 2차 투심을 필하지 않아도 1차 투심만 끝내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무관하다는 것인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꼭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순계와 맞아 들어갈 때는, 예산순계와 예산을 성립하는 시점과 이러한 부분이 중복될 때는 말하자면 1차 투심의 결과에서 큰 문제점이 없을 때 말하자면 심사분석보고서에서, 이럴 때는 일단 예산을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 예산을 성립하는 경우는 있고요. 다만 집행의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틀려집니다.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로 즉,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2차 투심을 완전히 거쳐야 됩니다. 만일 2차 투심이 필요하다면 2차 투심을 거쳐야 되고…….

서종화위원

노들섬 옹벽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서종화위원

그러면 2차 투심을 거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투심의 결과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사업국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예산실에서도 판단을 한 것은 일단 원칙적인 기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거기 일부 보완되는 조건으로 물론 보완되는 조건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은 옹벽철거사업이라든가 청소년음악당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고 주관국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예산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종화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1차 투심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2차 투심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집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국장이 지금 와서, 저희들은 배정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옹벽철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종화위원

추경예산만 편성됐다는 말씀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편성되고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서종화위원

2차 투심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통과됐습니다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또 기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고 있답니다.

서종화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앞서 문화국장님이나 실장님의 답변을 죽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어쨌든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차 투심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또 그러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아무소리 못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아무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인정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원칙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지고 있느냐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지킬 것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적에 동감합니다.

서종화위원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긴 합니다만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 양해하고, 문화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앞서 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가 체육회의 지원근거가 민간보조금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현황을 오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들어가세요.

손석기위원

추가로 체육회의 인적현황, 조직표와…….

정선순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손석기위원

그것까지 다 달라고 그러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을 같이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마포 제1선거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1,000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기획 편성하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격려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김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관리사업의 녹지시설 유지·관리비, 한강둔치 수목식재에 3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김문태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종은 한강의 많은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재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 내용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식재방법, 하천에 적합한 수종,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종은 30종 가까이 다양하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적정한 그런 수종으로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느릅나무 등 16종이 되고, 키 작은 나무는 갯버들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느릅나무는 수종 크기가 얼마나 크게 됩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식재 기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느릅나무가 원래 한강에 많이 자생을 했었던 수종,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수종인데요. 뚝섬 같은 경우에 한강종합개발 이전부터 자생했던 그런 느릅나무는 굉장히 큰 고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이 느릅나무입니까? 뚝섬에 보면 파란 푸른, 그러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 훼손됐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식재위치는 현재 그것도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방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식재를 하는데 제방에서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야 됩니다, 20m 이상 이격을 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전망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래서 수변에는 식재를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가족단위로 와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게…….

김문태위원

내용 알겠고요. 장소도 그러면 연구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식재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 어디 요청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본적인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칙은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 전망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평소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문태위원

수종을 혹시 벚나무 같은 것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환수위에서도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벚나무에 대해서 한강 이번 식재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전문기관에 연구하는 데 연구의뢰했는데 이것이 하천에 생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벚나무가 하천에 식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개량되어서 하천에도 식생이 가능한 수종이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부분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둔치에 느릅나무 심으나 벚나무 심으나 내 생각에는 오히려 벚나무가 느릅나무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물어봤어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럽니다.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나오신 김에, 이동수세식 화장실이 7,000만 원씩 세 곳에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이동식이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주로 어디에 배치하려고 한 거예요?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 화장실은 총 한강에 15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너무 오래되거나 자료에 나와…….

김문태위원

그런 답을, 시간이 없으니까, 7,000만 원짜리 3대를 어디다 놓을 계획인지?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구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망원, 양화, 여의도지구.

김문태위원

여기 보면 내가 반포, 잠실쪽에서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나은 고급의 저거로 보이던데 그리고 또 사실 나도 마포 살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 보니까 마포 쪽에 그런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를 둬서 하는가, 마포 쪽에도 하나를 넣어달라고 그러려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마포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시민공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됐습니다. 화장실 기능개선에 46곳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화장실 기능개선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도 기능개선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한강에 수세식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이지만 전부 다 분리하수관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수세식화장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말지역이 되는 경우에는 수압이 낮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압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통풍기가 약하기 때문에 냄새를 좀 빼기 위해서 통풍시설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지금 개선된 곳은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화장실 전체 설치돼 있는 것은 15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150개 돼 있는데 지금 기 돼 있는 데 있어요, 아니면 새로이 기능개선을 해서 46곳을 저거한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1차적으로 기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1차적으로 했고, 1차적으로 몇 군데나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의 지금 한강에 신규로 설치한 화장실 25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 전부다 한번씩 손을 봤고요. 내년에 할 사항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기능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사실 우리 마포의 절두산 성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연계해서 절두산 너머의 주변 한강둔치 거기 정비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혹시 편성된 것이 없죠?

종수

권종수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 별도로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절두산 성지조성과 연계해서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크닉장을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

김문태위원

그것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얼른 돼야 될 곳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내외국인들도 많이 사실 오거든요,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을 빨리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시철도공사는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장입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요? 간단히 얘기해서 5호선 마포역과 여의나루역과 그 깊이는, 심도는 같죠?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여의나루쪽은 몇 개 있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비교를 해 보니까 여의나루는 에스컬레이터가 9개 돼 있고 이쪽 마포역에는 6개가 돼 있어요. 마포 이쪽에 3번, 4번 출구쪽으로 노인양반들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거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아마 민원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받으셨죠? 또 잘 사는 데하고 이쪽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엊그제 눈이 많이 왔는데 지하철역 위에 출입구에 지붕이죠? 그것이 짧은지 눈하고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가 미끄럽고 위험한 계단에,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 안전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거기가 어디였었냐면 6호선 광흥창역 3번 출구거든요. 기억했다 저거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교통소관인데 같이 나오신 김에 보면 되겠네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을 400억을 편성을 했죠? 5개소 중에서 아마 절차에 따라서 협의되는 것 먼저 매수하고자 해서 편성했죠. 버스차고지에 적당하다고 그럴까, 물론 버스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도 기준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매입할 때 기준평수요?

김문태위원

매입할 수 있는 것보다 우선은 여기 5개소로 돼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넓은 곳, 여유 있는 곳은 없을 테고 매입의사나 토지주들…….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매도의사가 중요합니다.

김문태위원

의뢰를 했거나 그래서 편성한 것인데 토지주들이 의뢰를 해서 5곳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국에서 임의로…….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매도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의사를 받아서 한 것 입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400억 가지고 5군데 다 살 수 있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지금 2개소는 저희들이 1차 매입대상 차고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4개소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총 6개소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4개소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김문태위원

설명서에는 대상 5개소 중에 절차지연 된 매입 못한 차고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6개소가 됐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당초에 매도의사를 충분히 밝혔는데 최근에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차고지 매입을 차고지의 해제여부를 자치구청장으로 권한위임 하는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매도의사를 당초에는 6개소가 매도의사를 했다가 최근에 일부 3·4개소가 매도의사를 철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돈 가지고, 글쎄 몇 군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하면?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현재 지금 2개소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거의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불용처리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그런 저기는 예상 안하고 있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네.

김문태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213대를 대당 1억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지원이 나왔죠? 버스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버스가 7,000만 원입니다.

김문태위원

어떻게 1억씩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부실한데 1억 8,000입니다, 저상버스 금액이.

김문태위원

1억 8,000에서 1억을 국비, 시비 반반씩 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 요청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서 줍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운수업체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대부분이 대폐차기간이 도래한 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그러면 그 배분은 운수협회에서 자기들이 하네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 도로여건상 운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큰 문제점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없었어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연찬

정연찬교통계획과장

그것은 앞으로 미래지향형 버스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버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공해버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문제도 해결돼서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문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김문태위원

성원길 배수암거 개량공사라고 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곳인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성원길 하수박스 말씀하십니까?

김문태위원

성원길, 불광천으로 연결되는 것?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가 불광천보다 하수관이, 그러니까 더 밑으로 저상이라고 그러지요? 저상이라고 그러나?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수위보다 낮아져서 한 해만 지나면 매번 거기로 모래 토사가 유입되어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라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스가 낮기 때문에 매년 준설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기술적으로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의견을 구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곳이 아닌가, 그렇지요? 상암동 길 그 앞에 매번 비만 오면 제일 뉴스에 첫 번째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는 데가. 비만 좀 왔다하면 제일 먼저 뉴스에 나오는 데가 거기로 알고 있어요. 좀 편성을 잘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아울러 또 보면 홍제, 불광천 정비공사라고 해서 보니까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투자 예산이 편성됐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불광천은 금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를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까지 공정진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로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펌프장 시설이 진척되는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기 일부 저 위쪽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하류 쪽에는 내년도쯤에 하시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건인데,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어디……. 상수도사업본부인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김문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송·배수관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00억에 20km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6.7km, 그렇지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말 현재는 13.4km, 그러나 전체 목표보다는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의욕이 넘쳐서 금년도에는 더 41km로 해서 601억을 편성했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통하고 설계를 동시에 발주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본부에서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31가지 사업을 본부에서는 6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서 병행하도록 하면 내년도 목표달성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도로교통국하고 협조해서 개설되는 곳에 동시에 공사를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통통제라든가 교통통제심의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것을 동시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도 설계할 때도 먼저 당겨서 하고 시행도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내년도에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아무튼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거기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이나 또 아니면 불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끝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김문태위원

장기간 지역의 공원용지로 결정이 됐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사실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장기계획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단계별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김문태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하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김문태위원

어디냐 하면, 지번을 얘기해 줄까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공원 명칭만…….

김문태위원

공원 명칭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대지만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든지, 보상비용이 전혀 책정 안 되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용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곳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이 문제의 자세한 것은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러시지요.

김문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아울러서 반영도 하고 결과를 얻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실·국장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입니다. 자료요구만 우선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질의할 순서는 아닌데, 간략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인데요. 자료요청을 3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전용차로 관련해서 차로지역의 민원발생사항과 처리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4년 7월부터 우리 버스대중교통개편이 됐는데, 7월부터 2005년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버스회사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한 사항하고, 하나는 공동분배 사안이 있죠? 지금 두 가지로 보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69개 버스업체와 마을버스에 지급한 예산내역과 공동분배 내역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내 택시정류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없애버린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이해하셨죠?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자료 같이 보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정선순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금방 정위원님 자료요청 하셨는데 본 위원은 먼젓번에 택시회사 가스요금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한테 자료는 보내줬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어느 택시회사를 고발을 했다든가 가스충전소를 고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버스회사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차고지 현황, 왜 그러냐면 현재 보면 버스회사들이 차량대수는 많은데 차고지가 부족해서 전부 길가에 세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차고지 현황 같이 해서,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것도 본 위원한테도 한 부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정선순위원장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경영기획실 최령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광진구 출신 재경위의 박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시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1월 11일입니다.

박현위원

11월 11일이죠? 그러면 2006년도에 투자사업 26개 사업 7,335억 원을 투자심사한 날짜는 언제인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1월 29일.

박현위원

1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것이 11월 11일이고 투자심사가 그 후에 18일 후에 이루어진 것 이것을, 지방재정법 제30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그 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현위원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도 아십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한다.

박현위원

제2항 좀 읽어 봐 주세요. 하반기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그렇죠? 그렇지만 제3항에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규정을 잘 아시면서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에 내고나서 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이 11월 11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원성사업이나 자치구 요청사업이라든가 또는 턴키사업이라든가 포괄예산으로 성립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포괄요청예산. 기타 등등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예산성립 시기와 투자심사 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심사, 가급적 이런 투자심사를 사전에 하도록 하면서도 일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이상 투자심사 꼭 받도록 돼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30억입니다.

박현위원

30억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18일 후에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것 규정위반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현위원

규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규정위반이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꼭 규정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이러한, 저희들이 이러한 투자심사를 운영해 보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규칙에다가 저희들이 그러한 일부…….

박현위원

어느 투자심사규칙,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심사…….

박현위원

한번 읽어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1항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지금 미처 못 들어갔는데 또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일 때는 비록 그 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못하였더라도 일단 예산에 넣었다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기본계획용역비를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이 사업시행에도 맞고 또 하나의 큰 투자심사의 약점부분의 하나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의 요청의 경우에는 일단 투자심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박현위원

실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제가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제 질문이 짧아집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이 지금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박현위원

이것이 의회에 제출된 이상 의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규정을 위반한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은 우리 최령 경영실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한, 공직생활에 대해서 오점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장님도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지만 속내는 규정위반된 예산을 꼭 안 다루고 싶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가급적 저희들도 투심에서 이러한 사전에 투심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도 가급적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비록 힘들더라도 자주 자주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제출 전에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비록 예산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투자심사는 계속 합니다. 예산에 비록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해서, 아까 서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만일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절대 배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혹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꼭 투자심사는 거치도록, 비록 약간의 순서가 틀려지더라도…….

박현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가 결국은 이 규정,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실장님도 살고 우리 의회도 살기 위해서는 이 예산안이 다시 한 번 계류됐다 2006년도 추경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 오종석 국장님 나와 주세요. 성과주의예산안 가지고 계십니까? 빨리 나와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예산안1,087페이지를 봐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박현위원

1,08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내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사업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85억을 계상하셨죠? 그런데 지금 2003년부터 2005까지 3년 동안 예산 불용액이 합계에 보니까 61억 되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박현위원

연평균 20억 집계되고 있는데 그렇죠?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29% 정도 3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이십팔점몇% 나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얼마나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불용액 생긴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절감 부분이 약 12·3% 되고 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13·4%. 이 두 가지를 합한 내용이 지금 지적하시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시킨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됐던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한강의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2%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낙찰차액 나오고? 그러면 예산액이 더 늘어나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내년에 증가됐습니다.

박현위원

또 이번 금년 85억 계상된 예산에서도 다시 또 12%나 13%의 절감액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데…….

박현위원

절감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산에 반영한 심사는 뭡니까, 예산을 줄여서 내면 될 텐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도로시설물은 노후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수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시설물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증가돼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확장돼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불용액은 그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어차피 발생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율을…….

박현위원

낙찰가액 차액으로 예산이 남거나 불용액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할 때 그럼 줄여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오히려 작년에 58억인데 금년에 85억으로 27억이 더 증가돼 있다 이말이죠. 그 증가된 27억은 금방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 이말이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각종 사업 부분별로 예산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박현위원

국장님, 금년에 해마다 불용액 집계가 20억 나오거든요. 85억에서 금년에 분명히 13% 정도의 그런 예산절감 하시겠다 그러면 그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삭감하면 또 삭감예산에서 또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박현위원

절감하지 마시고 예산이 금년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삭감할 예산을 왜 예산에다 반영합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회계법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심의 다룰 때는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삭감을 할 것 찾아보니까 이렇게 올려만 놓고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미리 예산절감할 것을 삭감하자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동의는 하기가 어렵고요.

박현위원

왜 동의를 못하세요? 예산절감할 것을 미리 삭감하자는데 왜 동의를 못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수대교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문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안전문제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사업비는 가급적 100%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100% 수용을 한다 해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85억에서 13% 정도면 한 10억 되죠? 10억 삭감해도 되겠는데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한 불용률로 지적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현위원

10억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7억을 증액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27억 중에서 얼마나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사를 말씀해 보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안 깎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말씀을 100%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사업 85억 예산에서 20억을 깎아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닙니다.

박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20억을 삭감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국장님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박현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정순구 교통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아까 과장님이 나오셨던데? 아, 나오셨습니까? 성과주의예산안 9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단에서 위의 세 번째 칸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융자금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박현위원

보면 거기에 예산이 30억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융자실적 하나도 없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11월 말에 융자신청이 15억 정도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몇 건입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1건입니다.

박현위원

어떻게 1건도 없다가 11월 15일에 들어왔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통 융자 받는 것이 하반기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쓸 데가 없는 모양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대개 부채 같은 것은 연말에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 저희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봐서…….

박현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2001년도에…….

박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에 4건,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는 이 예산안 제출할 때 하나도 없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1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30억 예산을 가지고 융자실적을 올릴 자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추세대로라면 60% 정도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40%에 해당되는 12억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어제 장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융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칙에 규정이 있고요. 1건당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주차장 설치가 들어갔을 때 최소한 1건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30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주차장 건설자금융자금이라는 것이 이자 없이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박현위원

땅만 가진 사람이 자기가 시설을 하면 그 시설비에 대한 것은 이자도 없이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3년 거치로…….

박현위원

그런데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지금 현재 민자주차장 건설이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없는 편입니다.

박현위원

한국 사람들이 공짜라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 바꿔야 되겠네요? 아무리 이자도 없이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금을 서로 쓰지 않겠다고 기피하는 그 원인이 결국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온 수입이 결국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2006년도에 60%가 융자될 것 같다, 그러면 40% 12억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금년도에 60%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박현위원

내년도 얘기를 물어봤는데, 왜 금년도 것을 대답하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내년도는 저희들은 당연히 30억 다 융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내년도에는 다 융자할 자신 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주차장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8%입니다. 그러면 12%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은 민자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차장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박현위원

정순구 교통국장님, 솔직히 예산 30억 반갑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은 있어야 되는…….

박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눈감고 삭감해 버릴 테니까 국장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 삭감할 마땅한 예산이 없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대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삭감해도 되겠지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인데요, 김상국…….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국장님이 지금 행사에 참여중이기 때문에 사회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성과주의예산안 4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이 없는데 미리미리 좀….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47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구립납골당 건립지원금으로 5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네.

박현위원

현재 8개의 자치구에서 3만 1,948개의 납골당 중에 경기도에 2만 6,700개 계약되어 있지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맞습니다.

박현위원

중도금 잔금 언제 지급합니까?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중도금 잔금을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담당과장님 나오라고 그러세요. 모르시면서 답변대에 나오면 어떡해요?

병석

채병석사회과장

자료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자료 준비하셔서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분 먼저 나오세요. 푸른도시국 최용호 국장님부터……. 성과주의예산안 812페이지, 빨리 누가 좀 찾아서 발언대에 갖다드리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박현위원

8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미집행 공원용지보상사업 좀 봐주세요. 위에서 중간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1,350억 5,6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미집행 공원용지보상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데 감정평가하고 중토위하고 이런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8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을 보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당연히 매년 그렇지요.

박현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이 배정되면 대상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할 경우에는 연내보상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사업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보상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 이월됐습니까, 이월하고 불용액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5년도에, 잠깐만요.

박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공원용지보상사업에 얼마 되어 있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5년도 예산이…….

박현위원

1,639억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물론 10월까지 추계된 것이지만 벌써 지금 이월, 불용액 집계가 779억이나 계상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 323억 불용액, 이월액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익년도에 그런 수용절차가 끝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토위의 재결에 만약 토지보상수용자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 익년도 말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2006년도 예산에서는 얼마나 소송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소송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그 소송 이전에 대부분이…….

박현위원

그러니까 몇 건 얼마,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집계를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것의 80% 정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준 것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박현위원

아니 공원예산이 아니라 총체적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일반회계예산 말씀입니까?

박현위원

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현위원

많이 줄었지요, 10% 이상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고, 예산을 줄여서 쓰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2006년도 1,350억 예산을 좀 줄여도 어차피 사고이월 되거나 소송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산이 서야 그 예산이 선 다음에 그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고 중토위에 올라가고, 소송하는 공탁과정에서 예산이 있어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익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그 자체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긴요하고 필요한 예산을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가서 많이 줄였습니까? 거의 한 280억, 300억 줄였는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초기에 예산 잡힌 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입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나중에 계수조정과정에서 상당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서울시의 공원용지를 늘려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근본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공원용지보상사업은 조금 한 해만 늦추어도 내년에 가서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늘어난 다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사업을 포기하고 공원용지를 더 이상 보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보상을 매년 해서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지라든지 매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월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집행 공원용지보상사업이 해마다 36%씩 발생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삭감을 혹시 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복지건강국 준비되었습니까?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어디에 누구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박현위원

구립납골당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구립납골당 건립지원금에 50억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474페이지 찾았습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시려다가 실수하시지 말고 예산안을 보고 얘기하세요. 474페이지 보면 납골당 예산안이 2005년도에 50억 1,000만 원이었지요? 그것 썼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아직 안 썼고, 이달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위원

이달 중에 다 집행을 하겠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12월에 가서 50억 1,000만 원을 다 써야겠다 이말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자치구에서 구립납골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약정을 체결했고요. 10월에…….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일게요. 금년도에 다시 50억 1,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삭감하고 50억 계상해 놨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현재 8개 자치구에서 3만 1,948기의 납골당 계약을 했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경기도에 2만 6,700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중도금, 잔금은 언제 지불합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경기도 효원 건은 지금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지불이 다 됐습니다.

박현위원

지급됐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그 사설납골당에 경기도로 서울시민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유골을 거기다 안치할 수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안치할 수 있습니다.

박현위원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유권해석중인데 복지부하고 행자부는 우리 서울시 입장을 지지했고요. 현재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심의가 끝나야만, 죽더라도 지금 현재는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집에 안치하고 있다가…….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지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만 6,700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충북 음성에…….

박현위원

충북 말고 서울, 경기도는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경기도는 지금 현실상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현위원

내년 계상되는 50억은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박현위원

충북도하고만 다 할 거예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아니, 충남 금산에 서대산 추모의 집이라고 지금 6개 구청이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가 88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50억을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8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38억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38억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박현위원

확보를 해야 된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매장을 줄이고 납골당을 건립을 지원하는 예산은 굉장히 타당성 있고 시의적절한 예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납골당 시설을 자기네 자치구에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타 도로 전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런 혐오시설은 자기 구에 두고 싶지 않다는 어떤 지역주민의 이기심의 발로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시내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원지동에…….

박현위원

과장님, 도쿄나 오사카에 가보 신 적이 없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현위원

거기 가시면 지상철 타고다니면 동네 곳곳마다 간단한 유골을 안치한 묘지를 도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알고 있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문화상 아직은 정서상 안 맞고 도심지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극렬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됩니다. 엊그제 원지동 주민들 추모공원 반대한다고 와서 데모했지요? 이 앞에 와서 데모한 것을 아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런 내용을 제가 처음 듣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이 앞에 와서 3일 전인가 떼로 몰려와서 추운날씨에 데모했잖아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세요. 중국에는 13억 인구가 모두 다 화장을 합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등소평도 사후에 자기 유골을 황해 바다에 뿌린 것 들으셨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일본도 대부분 유골만 간단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유용할 경지가 좁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인식은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반 넘은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셨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62%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계속 충청도만 가고 경기도는 못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에는 용미리지역에 납골시설이 9만 위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이.

박현위원

9만 명 다 안치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가야 되겠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현위원

본인은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에는 많은 사찰이나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는 물론 기독교가 뿌리가 내려서 그렇지만 요람에서부터 죽고 나면 교회에서부터 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영세 주고 사후에는 교회에서 그런 매장도 다 관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제 그러한 경지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때 그런 교회의 지하에다 그런 납골당 시설을 만들면 예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예산도 더 많이, 납골당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일부 성당과 사찰에다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실제로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청계천 사업할 때 노점상들이 결사 반대했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정당한 명분이 있는 사업을 그렇게 기피하시는 것은 정책당국자의 엄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홍보하시고 교육하시고 교회가 왜, 1년에 얼마 씁니까? 사찰 얼마나 해요? 이런 데다 왜 못 만드십니까? 그런 뜻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홍보하시면 우리 서울시내에서 살다가 서울시내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종교시설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다. 사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유골도 안식처를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뜻을 잘 생각하셔서 원지동 추모공원 말이지요. 이것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빨리 시행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종교시설의 유골이나 납골당을 안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님, 이종상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이종상 본부장님 안 나오십니까? 시민안전체험관이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오셨어요? 관등성명을 대 주십시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방방재본부에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박현위원

이종상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박현위원

아, 그러세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박현위원

죄송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안 1,225페이지 봐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말씀하시지요.

박현위원

1,125페이지 보면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으로 10억 원 되어 있는데 상단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기금으로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사감리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사대금이 아니고? 맞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공사하지도 않는데 왜 공사감리비 10억을 계상해 놨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처음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당시에 기본계획수립시에 국비를 50% 확보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현위원

지금 조건부 충족하셨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안 되어 있지요? 그 예산 건립기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억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57억 정도.

박현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박현위원

몇 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올 예산이 감리비 10억입니다.

박현위원

아니, 공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용이 됩니까? 2005년도 예산은 지금 공사하지 않았으니까 감리비는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내년에 2006년도의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국고보조금 50%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장영호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고보조금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취소되면 배상액 물어야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한 35억 정도.

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고보조금 안 나오고 공사감리비만 계속적으로 편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10억씩 계상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로 승인해서 국고보조 50억을 타 와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눈 씻고 봐도 안보이고, 이렇게 해마다 한해 한해 끌고가는 이유가 뭡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국비의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라든가 행자부 또 국회, 소방방재청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이 122개 항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 기타항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본부장님, 금년도는 모르지만 내년도는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삭감액을 찾다 보니까 당장 쓸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10억 깎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물어 줄 것은 물어줘야지, 제가 보니까 물어주기 싫으니까 편법적으로 예산편성해 놓고 한다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사업을 취소했을 때 35억을 물어주는 것이고 저희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주지 않기 위해서 질질 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아, 그것은 아니시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예산 깎아도 괜찮겠네요. 감리비 깎는 것이야 공사비를 깎는 것도 아니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예산을 깎는 것은 위원님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깊은 뜻을 제가 알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 나와 주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산업국장 김상범입니다.

박현위원

산업국장님은 저희 재경위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예산안을 많이 했고 오늘은 조금 정책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과주의예산안 6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09페이지 보면 시립전문학교 예산이 금년에 15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현위원

금년도 예산은 115억이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지난 해보다 한 37억 정도.

박현위원

37억 증액됐지요? 증액된 예산보니까 시설개·보수 부분이 장비확충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박현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37억으로 시설 개·보수할 때 각 직업전문학교의 새터민들이 지금 많이 증가돼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원에서는 6개월 교육을 시키고 정착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금은 교육기간도 대폭 줄여서 한 달 교육시키고 정착금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즈음 이 사람들이 한 달 남한 땅에 와서 어리벙벙하다보면 후딱 세월 지나가고 나오면 1,500만 원 들고 한 달 동안 살다보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로, 즉 다시 말하면 최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책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최소한 남한땅에서 한 1년 정도는 말의 뜻도 배우고 익숙하게 하고 또 사는 환경도 생소한 데 와서 어느 정도 적응훈련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침 소관 상위에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있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처음부터 영어도 ABC 가르치고 적응훈련을 거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1년 후에 나올 때는 직업도 알선해서 직장도 가지고 나오면 참으로 합리적인 것이 되겠다. 왜냐 하면 지금 새터민의 한 70%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대부분 양천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래서 양천구에 가면 새터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돼서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4개 직업학교에다 우선 100명씩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특별반을 만들어서 새터민들을 직업교육시키고 또 나올 때 취업알선도 시켜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 조그마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특히 새터민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우선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봉제업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반응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적응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손솜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약 6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야부터 내년에 확대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기술보다는 이분들이 우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3D 업종 중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업종이지만 수요가 있는 업종들이 꽤 있습니다, 도배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를 해서 교육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 새터민들 서울 거주하는 사람들 조사된 것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현위원

1년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아세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박현위원

2004년도에 한 1만 명가량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60명 교육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규모를 대폭 늘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드는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위원

본 위원은 새터민들을 직업교육 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 이상 더 좋은 교육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직업교육과 그 다음에 적응훈련 한 1년간 시켜서 하자 하는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 생각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시립은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정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작하는 것은 현재 그런 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시작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4개의 직업전문학교하고 매치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또 예산 들어가야 되니까 기왕에 있는 학교, 기왕에 있는 선생님들로 특별반 하나 더 만들면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한 400명, 500명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을 다루는 교육기관이 마침 있어서 거기에서 공간만 더 확대해 주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면 쉽게 할 수 있는 데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급한 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교육기관부터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직업전문학교가 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위원

본 위원은 오랫동안 사업에 종사해서 가능한 한 돈 안 들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직업학교라는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놓으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질문드렸으니까 본 위원이 만약에 조례 만들더라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 질의는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다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자료 들어오는 동안에 행정국장님 나오시지요. 어디 가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다른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윤입니다.

조성대위원

본 위원이 어제 98년 이후 교통국 운수물류과장 재임기간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와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자료는 왔는데…….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자료는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이것은 과장한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나오셨으니까, 3차 산업인 물류산업입니다. 이것은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이나 똑같이 중요한 사항인데, 우선 자료 온 것을 보니까 98년부터 현재까지 몇 분이 바뀌었냐면 아홉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불과 7년 동안에 아홉 분이 바뀌었으면 1년도 못 하고서 자리가 변동되고 특히 제일 빠른 분은 7개월도 채 않고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어떻게 아세요? 알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운수 내지는 물류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안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직관리라든지 혹은 과장의 인사발령 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1,03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을 원활히 해 주고 하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류과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라든지 주차과라든지 이런 과를 떠나서, 대중교통과 같은 것은 8,000대 되는 버스만 관장하는 것이 대중교통과이고 물류과는 3차 산업을 관장하는 소위 말하면 서울시민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유통시키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7개월만에 바뀌고 이렇게 돼서는 서울시민이, 전부 이것이 물가와도 상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 유의해서 CEO 시장님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로서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시간 지난 다음에 지당하면 뭐합니까? 다시 시간이 돌아옵니까?

동윤

최동윤총무과장

운수물류과가 택시분야와 물류…….

조성대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경영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용역비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금년에 94억 6,000만 원을 용역비를 요청을 했고 내년도는 95억 2,200만 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을 보고서 그렇게 10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비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어제도 예결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행정이나 행정여건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저희들의 사업목표도 많이 바뀌니까 또 더 큰일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반응을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1년에 100억씩 써가면서 용역비를, 아까 실장께서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소리를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그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반 정도는 줄여도 충분합니다. 어제도 하나의 현실을 말씀을 드려가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역비를 12억, 10억씩 들여서 하나 활용도 못 하고 그대로 방치시키는 입장에서 그 중요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냥 그런 데에 전부 써가면서 용역을 주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서 먼저 교통국 물류에 대해서 12억을 소모했고 이번 금액이 시장님 들어오셔서 3년이 지나고 4년째 들어가는데 또 10억을 들여 했습니다. 다음 시장님 오시면 또 용역비 들여서 해 놓고, 그러니까 운수물류과에서는 용역비 쓰는 저것하고 그것만 딱 주어놓고 한 다음에 과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다는 소리도 잘못된 얘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운수물류영역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부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중복용역이라든가 용역을 해 놓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이거나 사후이거나 철저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이 현재 제일 상위층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 실장한테 하는데 사실은 부시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못을 박아놔야 되지 기획실장 바뀌고 또 다른 실장이 오면 딴소리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실체육관에 대해서, 물론 체육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17년 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건설분야를 관장하시는 국장님 또는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잠실수영장을 만든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17년만에 체육관을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역시 그때 당시에 수영장 만든 수준과, 최근에 저희들이 그것을 써보니까 누수라든가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상상하지 못 했던 일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이 요즈음은 상당히 수준들이 높아져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영장 수준으로는 시민들이 여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여기 보면 26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무슨 수준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저히 건물 자체를 그대로 두고서 거기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시설자체도 이미 노후됐고 두 번째는 시설수준도 상당히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을 수영장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성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당시의 기술이 그것밖에 안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실장님은 서울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17년만에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을 26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도, 어디서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 될지 참 암담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보시고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다 다시 짓더라도 아마 263억이 안 들어 갈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263억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3억 가지면 그 건물을 아마 새로 짓고도 남을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수영장 자체뿐 아니라 전체 건물, 안 전체를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말하자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다시 짓는 데 얼마다 이렇게 올려야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다시 짓는 돈보다는 싸겠지만 사실상, 왜 아시잖습니까? 낡은 건물을 새로 바꾸는 돈이나 걷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실장님이 올리신 것 아니지요? 올린 부서가 어디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문화국입니다.

조성대위원

문화국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잠시 찾아서 가서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

됐어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답변이나 하세요. 이것 설계해서 올릴 때 기안을 올렸을 때 문화국장은 이것을 한번 건설관계에 타진을 해보시고 여기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D급판정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새로 지으려면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소요가 나왔습니다. 물론 세부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로 짓는다면 600억 이상 들고요. 지금 여기는 일단 내년에 10억 1,000만 원만 넣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 하고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신형 수영장을 만든다면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63억만 가져도 최최신형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저는 건설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현재 상태를 봤는데 정말로 상태가 나빠서 이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배관이 낡았고 손님도 사실은 떨어지고 또 안전자체도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반밖에 안 듭니다.

조성대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회사를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 전문가들한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견적을 의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그런 겁니다.

조성대위원

어떤 회사에요, 그 회사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올린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대위원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

조성대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모르는 분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조성대위원

이렇게 서울시에 기능직들이 훌륭하신 분들 놓고서 어느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지금 건설기획국장님, 위원을 놓고서 농락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단 2억 6,300만 원이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265억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올려놓으면 나는, 건설기획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지나가는 말을 듣고 263억을 이렇게 올렸느냐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성대위원

문화국장 내가 부른 것 아니에요. 저리로 가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저리로 가시라고. 나는 경영기획실장을 나오시라고 하는데 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상황을 보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조성대위원

아니, 돈 없다면서 예산을 이렇게 막……. 왜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 이렇게 툭툭 예산실장 해가면서 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조성대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263억을 이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알아들어요. 이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다. 10억 1,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이니까 정확히 해라 이렇게 해서 잘 조사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263억, 큰 예산이다 이거에요. 예산이 많은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셨잖아요, 왔다갔다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잘 쓰시라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예산서 올려놓지만 말고 잘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IT산업이 발전을 해서 우리 서울시청의 직원들 앞에 전부 컴퓨터가 놓아져 있지요? 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컴퓨터가 놓여져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직원들 앞으로 전부 지급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수작업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하면 5명이 할 것 2명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렇지요? 컴퓨터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 주지요. 1,030만의 살림을 관장하는 서울시 예산의 인건비가 9% 일반행정부분에서 4,371억 7,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대비 359억 8,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민원서비스는 잘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조성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072억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이요?

조성대위원

원활한 행정지원 및 민원서비스 개선지원을 위해서 1,072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잠깐만 예산과목 좀 확인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71페이지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반행정 부분 총액 대비해서 9%가 증가됐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 및 민원서비스 개선 지원에 1,072억…….

조성대위원

시민본위의 시정서비스 시스템 확대로 참여시정 구현에 141억,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조성대위원

시민중심의 시정정보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250억, 기타 및 인건비 등 2,909억 원입니까?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조성대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잘 했는데 얼마나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부분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의 증액부분은 약 4.5% 정도, 이것은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고 기타는 일반행정 전반에 거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기타 행정기기를 바꾸는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포괄비로 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우리…….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또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자치구 종합청사를 건립하는 지원금부분이라든가, 금천구를 얘기합니다만 이러한 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성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을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결 위원님들이 33분이 와 계신데 15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잘 내년도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막 불편해서 죽겠는데 모든 면에서, 공무원들만 자꾸 예산 많이 세워서 쓰면 되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대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한 것인데 저희들이 각종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시민분들께서는 저희들 행정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대위원

우리 각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뭣이 필요한데 예산을 줘야 되겠다, 3억, 5억만 줘야 되겠다 그러면 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이번에도 그 소리 많이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재 예산사정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갑시다. 이렇게 돈이 없으신데 2,909억 원이나 무슨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쓴다, 또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 쓴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전부다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선후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도. 우선 사는데 불편해 죽겠는데 서비스만 잘 하면 뭐하냐 이거야, 사는데 불편한데. 1,030만이 사는 서울시민들은 아주 불편해 죽겠는데 여기는 돈이 없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돈 다 쓰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모든 시민생활에 대해서 100% 만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서비스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잘 했으면 됐지 거기다 이렇게 또 많은 돈 3,00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서비스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서울시민들이 다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저희 행정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대위원

내년에는 금년같이만 서비스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고 이 돈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개별사업으로 봐주시고,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 없다고 쪽지를 보냈으니까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부위원장

이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게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님 나와주세요.

용목

신용목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이 지금 회의 참석중으로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당신이 강승규 아니잖아?

용목

신용목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용목입니다.

이광국위원

내가 강승규를 불렀지 당신 불렀어?

용목

신용목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이 지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광국위원

위원장님, 홍보기획관이 오늘 이석이나 불참한다고 아침에 얘기하셨습니까?

용목

신용목홍보담당관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가셨는데 끝나시는 대로 바로 오실 것입니다.

이광국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이 양반들이 위원들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말이지. 빨리 오라고 해요.

용목

신용목홍보담당관

지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광국위원

문화국장 나와요. 홍보기획관 안 오면 저는 질의 안 합니다. 문화국장 할 때까지 빨리 불러와.

임한종부위원장

우선 계시는 해당국에 질문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이광국위원

문화국장님이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노들섬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왜 노들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제 저희들이 도시의 발달단계상 봐서 전문공연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문화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국위원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만 교육문화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반대여론을 시민연대에서 교육문화위원들한테 보낸 것 내용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문화위원들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절차를 좀더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환경이나 문화재 문제 같은 것을 조금 더 깊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그것 말고 생태계 파괴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국위원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에 거기에서 맹꽁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맹꽁이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광국위원

알았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연대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맹꽁이에 대해서, 실례지만 문화국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경북 안동입니다.

이광국위원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보내셨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어릴 때 맹꽁이 잡고 지냈습니다.

이광국위원

저도 강동구 암사동 촌놈인데 맹꽁이라는 것이 맑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마통에 더러운 데로 기어오르는 것이 맹꽁이고, 주로 화장실 근처에서 우는 것이 맹꽁이입니다. 시민연대에서 반대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조건 하나예요, 맹꽁이. 그럴 때는 노들섬하면서 더러운 물 가둬놓고 호수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이 문제는 어차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지금 그 부분에 환경성 검토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됐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남들이 오해하신다고. 왜? 100억인가 얼마를, 100억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금은 금년에 예산 요청한 것은 1,000억이고 내년에 실제로 설계에 바로 쓸 것은 약 150억 정도입니다.

이광국위원

글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마치 이명박 시장이 대선을 위해서 전초전을 하기 위한 무슨 피카소 같은 그림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필하시는 분으로 잘 보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맹꽁이에 대해서 나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맹꽁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 설득을 해 주시고요. 나는 그것이 교육문화인데 영어로 하면 나는 밤에 배운 영어지만 에듀케이션 컬처 아닙니까? 에듀케이션은 교육이고 컬처라는 것이 문화지요. 문화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의 삶의 방식,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광국위원

삶의 방식만 문화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까지를 포함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술문화도 있을 수 있고 문화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사람 사는 것이 곧 문화가 아니겠는가…….

이광국위원

옥스퍼드 사전에 맨 끝에 개척, 개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문화국에서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강동문화예술회관 같은 것 각 구청에 문화예술회관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회관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오페라하우스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고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이광국위원

아니, 강동만 아니라고. 내가 강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 그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강동구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강동구는 투자심사를 마쳤고 거기 공사 진행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런데 내가 아전인수격이지만 2007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추경에도 주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앞당기려면, 신동우 청장님이 내년에 다시 재선을 나오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욕심이 많아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공사를 당겨서 하겠다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경으로 6,7월에 주나 내년 2,3월에 주나 무슨 예비비에 융통성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이 내용은 돈이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강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실시설계과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국위원

늦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쪽에서 실시설계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투입되려면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광국위원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아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내년 7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국위원

7월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년 추경에 하면 6,7월에 되는데 2,3월에 쓸 수 있는 돈 한 2억 내지 3억, 10억 이런 것은 예비비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검토를 다시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급한 것이냐 안 급한 것이냐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급하니까 얘기를 하겠지요. 그것이 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문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런 강동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광국위원

알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구청장님께 소신껏 하라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여태 안 왔어요? 얼마 있으면 와요? 올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다른 분에게 질의권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고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3분이면 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한종부위원장

이따 홍보기획관 오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창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재무국장인데 먼저 건설기획국장 나와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송창대위원

건설기획국장님 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 예산편성을 들여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 본청에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잘 다듬어진 예산편성인데 급한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급한 업무가 건설기획국으로 내가 보고 건설기획국장님을 불렀는데 청계천 복원공사를 보면 상류층에는 아주 물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류쪽에 내려가면 바닥이 침체돼서 썩는 것 알고 계세요? 건설국장님이 모르시면 청계천복원이나 누가 소관되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썩고 있는지 아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천, 그러니까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지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계천 복원공사가 훌륭하게 잘 끝낸 공사인데 지금 밑바닥이 이끼가 많이 끼고 침체된 물질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내년 가을쯤, 여름이 오면 이것이 쌓여서 엄청나게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명박 시장님의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라도 훼손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정릉천이라든가 성북천에서 내려오는 물,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무리를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지금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정릉천에 조금 들어와 있고 성북천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공사 자체도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건설기획국장님,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나는 본래 깎으려는 입장이었는데 하고 보니까 건설기획국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북천하고 정릉천 복개공사를 예산에 넣으세요. 이번에 넣어서 청계천 복원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송창대위원

지금 건설기획국장에게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네.

송창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 재무국 예산을 보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별도로 주머니 챙기는 식으로 예산이 챙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제개편 방안 연구 용역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그것이 재무국 70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이미 지방세제개편에 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담당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될 것을 새롭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이 한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롭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왜 1억을 넣었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대위원

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지방세제가 무척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세제를 비롯해서 모든 세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논리를 저희가 연구해야 되고 특히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특별소비세부분은 저희 시가 논리를 제공해서 전국에 확산시켜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이 새로운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송창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듣고. 다음에는 복식부기 도입 사업추진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복식부기는 민간기업에서 전부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관련 전산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시행하면 될 것을 구태여 7억 7,000만 원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넣었어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복식부기시스템은 정부가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제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관련돼서 관련팀을 만들고 위원님 갖고 있는 예산서하고 똑같이 병행으로 해서 복식부기가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각종 재산이 한꺼번에 예산서에 등재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송창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방세 개편문제와 복식부기도입사업추진비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납득이 안 갑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자료로 하고 다시 납득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550억 원을 책정했어요. 시급한 현황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부족한데 집행부서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이 삭감됐지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지금 550억 원이 미래행정수요 대비에 대한 재산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계십니다만 저희가 물품이나 특히 재산이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협의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미리미리 저희가 예산서상에 기재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강 어떤 땅을 어떻게 사겠다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그것을 기재를 하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저희가 포괄로 넣어두는 겁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계획이 있다라고 여기에 내용도 없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보시고 넣으신 모양인데 하여튼 긴급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며 이미 확정된 사업 또는 요구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외부에 이 자료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 1억하고 복식부기도입비 7억 7,000하고 미래형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대금 550억, 합해서 558억을 삭감을 해서 전액 삭감해서 급한 데 정할 급한 국에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봉화

이봉화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는 국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국에서 열심히 세금을 걷고 그것이 결국은 세출에 연결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거의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그동안 충분히 못 드린 것으로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법정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송창대위원

예결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오셨지요?

이광국위원

빨리 빨리 나와 이 양반아. 나이도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도 질의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임한종부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이광국위원

홍보기획관 강승규 맞아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이광국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오후에 국제회의 활성화기 위한 민간전문가 회의가 있어서요.

이광국위원

그런데 이석한다고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별도로 얘기를 안한…….

이광국위원

위원장님, 양해 받았어요?

임한종부위원장

정선순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국위원

나는 명예훼손에 걸려도 좋은데, 당신 천안 북일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 정외과 나오고 경향신문사 언론계에 계셨지요? 맞습니까? 웃긴 왜 웃어요?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광국위원

나는 서울대학 봐서 떨어졌어 이 사람아.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이야, 20·30년 공부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서 국장 겨우 된 사람도 앉아서 졸고 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또 느끼는 것이 없나봐, 웃고만 앉아서, 반죽도 좋으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이광국위원

당신 고려대학 나왔다는데 교훈이 자유, 정의, 진리다 그래서 자유스러워서 나간 거야? 자유는 그런 게 자유가 아니야? 눌린 자 펴기, 가난한 자 돕기, 그런 것이 자유야, 어울리는 것 그런 것이 자유야.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국위원

느낀 것이 있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이광국위원

고려대를 나와도 거꾸로 나와서 말이야. 천안 북일고등학교 유관순 누나가 아우내 시장에서 독립만세 불렀지요. 독립만세 부르러 갔다 온 거예요? 알 수가 없네. 웃기는 이 양반이. 그렇다고 치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당신 132억 홍보로 예산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136억 9,000.

이광국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모자란다고 또 1억 증액 받았지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이광국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다 쓰려고 받은 거예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위원님들께서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 활동이 국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광국위원

좋아요. 왜냐 하면 지금 줄기세포 때문에 우리가 3만불 시대에 접어드는 것도 못하고 여러 아우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라고, 청계천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잔뜩, 청계천은 지나갔는데 그런 예산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왜냐 하면, 문화국장님도 같이 둘이 답변을 해야 돼요. 문화국장님 좀 나오세요. 홍보기획관님, 동지축제라는 것 얘기 들어 봤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들었습니다.

이광국위원

동지축제는 왜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아서 몰라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동짓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광국위원

팥죽이지요. 거기다 뭣을 넣는지 알아요? 그냥 팥죽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전통적으로 한국말로 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옹심이라고 그래서 찹쌀로 만든 도너츠같은 것을 넣어서 합니다. 문화국장님, 잘 모르세요. 동지섣달 28일이 제일 길고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고유의 민족문화로 팥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배고플 때 팥죽가지고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잡수고 싶지만 아들이라고 나하나 이렇게 주려고 반 잡수셨다가 주고 그래서 눈물이 났었는데, 지금 이산가족도 찾고 그러는데 시청앞에서 동지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한 적은, 괜히 이명박이 청계천이나 자꾸 하려고 몇 억씩 들이지 말고, 둘이 생각 안 해봤어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은 없고요. 조계사측에서 동짓날 동지축제를 하면 저희 서울시가 같이 협찬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요청이 온 것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광국위원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 그래요?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한테 3,000만 원을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이광국위원

그것이 많아서 못한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저희가 그것을 협조할 수 있는 민간협력 관련예산이 다…….

이광국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려다가 산을 좋아해서, 지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지자도 아니지만 절에 가까운 편인데, 나는 무신론자지만, 조계종에서 1억, 민간인단체에서 1억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모자라서 동지축제를 못 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천안 근처에 가면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솥이 있어요. 그것을 1만 명이 되면 1만 명이 같이 팥죽 쑤는 것을 하고 못 하면 우리 광장이 넓으니까 민족화합도 되고 1만 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같이 나눠먹고 미풍양속이 아닌가 나는 그런데 문화국장님하고 그런 것을 상의해서 1억만, 조계종단하고 민간인이 1억 걷었는데 같이 협조해서 줄 용의는 없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이광국 위원님, 세시풍속 그런 좋은 전통을 살리도록 그렇게 애써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를 해봤더니 우선 너무 급하게 사업이 들어왔고요. 왜냐 하면 금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 국장이라고 그래도 제가 쓸 수 있는…….

이광국위원

알았어요. 당신네들은 불용처리하는 것 없어요? 예산대로 다 써요, 그대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 불용처리하는 것이 있지만 그 예산 과목이 이런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이광국위원

뭐가 급해요? 지하철로 와야 되나, 비행기 타고 와야 되나.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국위원

두 분이 타협해서 짧은 시간에 질의할 분도 많은데, 홍보기획관님, 1억 우리한테 받아간 것을 참작해서 두 분이 상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강승규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광국위원

급하신데 만세 부르러 빨리 가세요. 이상입니다.

임한종부위원장

이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현재 4시 25분이니까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시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익위원

최재익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14분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선순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교섭단체 부위원장인 임한종 위원과 서종화 위원 그리고 김갑룡 위원, 김경술 위원, 박현 위원, 송창대 위원, 이진식 위원, 정연희 위원, 정창희 위원, 조성대 위원, 조천휘 위원, 한응용 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광국위원

나 이의 있어요. 나는 교육청 예산도 빠졌는데 본 예산도 빠지고 양쪽 다 빠지란 말이에요?

임한종부위원장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하기를 계수조정위원은 4년 동안 한번도 안 들어간 분이 1순위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간 분, 두 번 들어간 분 그런 참여순위에 의해서 합의도출해서 결정해 준 사항인데 그 전에 이광국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신 때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양해하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계수조정위원으로 안 들어가셨더라도 조정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협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부위원장 그리고 김갑룡 위원, 김경술 위원, 박현 위원, 송창대 위원, 이진식 위원, 정연희 위원, 정창희 위원, 조성대 위원, 조천휘 위원, 한응용 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14분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 14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결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국위원

조 위원님 질의 전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위원 한번 했는데 재작년에 동대문구 김충선 위원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대신 들어간 적은 있는데 그것 남의 몫으로 들어간 것도 치는 것입니까?

임한종부위원장

일단 그동안 4년 동안에 예산위원님들이 회의한 회의록에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참석해 주세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참석하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연일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 겸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주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상수도 차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팔에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 받으러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

아까 오셨었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오셨다가 지금 치료받으러 가셨습니다.

조천휘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내년에 8,010억입니다.

조천휘위원

금년에는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금년에는 8,477억입니다.

조천휘위원

좀 줄었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부채가 금년 말에는 3,200억 수준이고 내년에 1,200억을 상환해서 내년에는 2,0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채가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는 부채 일체 없이 자체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부채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음용률은 직접 끓이지 않고 먹는 율은 낮습니다. 2%대인데 끓여서 먹는 물이 약 38%, 합쳐서 약 40% 정도는 직접 먹고 있고 나머지는 정수기나 생수 기타 약수 등을 먹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원인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도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원인은 잘 모르세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원인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녹물 출수, 세 번째는 언론보도에 의한 부정적인 선입관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돗물을 드시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문제는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도 문제가 있지만 녹물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일반 배수관은 거의 다 교체가 됐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문제는 옥내배수관, 옥내급수관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잘 안 먹는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을 때 김성구 위원님께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옥내배수관, 급수관을 교체해야 된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부터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도법 개정이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도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이, 관리자들이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공개념을 도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공공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한 지가 오래 된 것은 의무적으로 세척을 하게끔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소유자들이 수질검사를 요청할 때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도록 저희한테 책임을 져주고 저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 개정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수도법에 융자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을 이번에 마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 수용가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수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일부 개정하는데 앞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수질검사가 필요한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민간인들한테 무슨 공모를 하든지 해서 수돗물 세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민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옥내배수관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검사를 의무화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빨리 서울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 예산부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자치구에 예산부족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서울시에 재정자립도 100% 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재정자립도가 100% 넘는 데는 4군데.

조천휘위원

그 외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또 2005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일부 조금씩…….

조천휘위원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전출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취득세로 인해서 계속 자치구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그 비율이 다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자치구에 교부할 때는 저희들 교부기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받는 비율은 조금씩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또 보조사업은 계속 날로 늘어나는데 그 보조사업에 충당하는 자치구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기형적인 예산구조, 서울시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경상적인 보조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법적으로 또는 경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율이 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최소 50억 이상이 자꾸 줄어들고 또 100억 정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 거리는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특히 2006년도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분에 즉 재산세 부분의 일부가 종부세로 빠져나갔고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초에 전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아무래도 추경재원으로 쓰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치구가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6년이 지나고 2007년 정도 되면 이제 예측이 가능해 주니까 자치구 예산에 종전과 같은 이러한 예산구조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인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조천휘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취득세 가지고 보통교부금을 교부를 한다는데 취득세의 실질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도의 서울은 50%지만 다른 데는 달라요? 광주 같은 경우는 70%, 대전같은 경우는 68%를 주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올리면 안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취득·등록세 부분을, 물론 우리가 법정지원금을 빼고 나머지 50%도 역시 말하자면 결국 서울시에서 사업라는 것은 대부분 자치구의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취득세, 등록세 받은 부분을 만일 구청에다 자동조치 사항으로 나간다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의 불균형이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담배소비세와 재산세를 교환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 2009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일부 강북에 있는 자치구가 조금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가 되면 재산세의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재산세 증가율이 앞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그 자치구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일 취득세, 등록세 부분을 늘려서 자치구에 돌려주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부분은 시가 사업을 할 때 대형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도시구조를 개선 안 하면 사실상 자치구의 재원이 아무리 오래,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0%가 더 가든 20%가 더 가든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대형사업 위주로 일부 예산이 쓰이는 것이 오히려 지역균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본 위원도 담배소비세하고 종합소비세 세목 변경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요. 좋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50%를 지방에는 70%, 68%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 보조사업이 구비분담률을 일정하게 하지요? 이것도 차등을 두면 안 되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등 우리가 말하는 의존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데는 보조사업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정보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이러한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그쪽에는 보조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져보시면 그쪽에는 자립도가 높거나 여건이 좋은 구는 특별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질의를 못하겠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재산세 세입이 줄고 또 보통교부금마저 축소 교부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늘어나는 인건비 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충당에 거의 모든 재원을 투입하게 돼서 투자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사항을 실장님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절실히 깨닫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천휘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조천휘위원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기성시가지는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종로업그레이드 시가지사업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전체 총 예산이 255억인데 2006년도에 8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기타 다른 데 기성시가지 사업 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그 외에 하고 있는 것은 문화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천구 독산동에 시범적으로 문화마을 내지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서 5억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3억 5,000으로 저희 상임위 심의 결과 검토된 바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앞으로 이런 각 구별로 특화사업하는 또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특화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됐어요. 수고했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다음은 푸른녹지국장님.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조천휘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푸른녹지국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입니다.

조천휘위원

강북구 오동근린공원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조천휘위원

강북구에 산23번지 일대 보상비로 102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사업에 말씀입니까?

조천휘위원

네, 내년도 사업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예산 반영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10억 되어 있어요. 102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을 하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장기적으로 묶여서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손해보는지, 재산세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오동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제외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보상을 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서울시의 공원용지 보상해야 될 소요재원이 약 6조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그것이 다른 공원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에서 필요한 데는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지역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02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돼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상을 해야 될 소요예산은 6조원인데 매년 몇 백억 정도가 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동공원도 강북·성북에 걸쳐져 있는 중요한 공원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필요성 있지요. 하여튼 어느 정도 사유재산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묶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김상국 국장님.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조천휘위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재가노인복지 시설이 있지요.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보호, 단기보호가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보살펴드릴 수 있는 그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보살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호, 주간보호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또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분들을 다 보살펴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우리 관내에 한 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복지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치매, 중풍환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비하더라. 타 복지시설보다도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원이 열악하더라 이런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봉사자들이 자꾸 어려운 치매 또는 중풍환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런 사항을 국장님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천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따른 것, 황인자 보좌관님.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조천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를 할게요. 민간보육시설을 보육교사에 따른 시설, 보육교사에 따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무엇 무엇이 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처우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경우에 매달 16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보육교사한테는 뭐가 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이라고 하나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보육시설.

조천휘위원

국‧공립 보육시설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인 처우개선수당은 조금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또 보육시설에 따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민간보육시설은 원래 보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사실상 영‧유아부터 어린이 이렇게 빠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관공서,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백년대계 교육을 실시하는 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 말씀에 같은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상당부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도 지원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 부위원장, 서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손석기위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는데 서울시 운영 운동부가 2004년도부터 사이클, 체조, 역도, 수영, 빙상 이렇게 비인기종목을 많이 창설했네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면서 해체된 팀이 뭐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축구 해체했지요, 남자배구팀 해체했지요, 남자배구선수들이 시립대 소속 대학생으로서 4년 동안 선수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스카우트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이후에 그 선수들 진로 전혀 모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축구 감독 이하 선수들 진로도 잘 모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축구감독을 만나봤어요. 그분이 지금 실업자 생활을 하시던데 사이클을 포함한 비인기종목 육성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역시 축구도 프로가 생겨서 프로는 민간기업이 육성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우를 많이 받는다고 보지만 2진 선수들 내지는 B급 선수들이 오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해체한 이유가 운영비 때문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과거에 총무과장을 할 때 축구팀하고 배구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첫째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카우트비를 못 주고 처우가 너무 낮고 그리고 또 실업팀이지만 시립대학교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겨우 들러리 서는 수준밖에, 한 게임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후보선수 같은 선수를 적은 비용으로 육성하는 것이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냐, 혹은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해체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데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축구발전에도 혹은 선수 개인에게도 뒷날을 책임져 주지 못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울러 그런 맥락에서 새로 창단한 비인기종목이 사실은 또 언제 해체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손석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더 사려 깊고 개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지금 육상부, 복싱부 각 종목별로 이분들 다 계약직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등급이 A, B, C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예를 들면 복싱에 김기석 선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시안게임 나가서 아시아복싱선수권 금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국익을 선양한 경우에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사실상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와 달리 예산에 사정도 있고 또한 재정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선수들이 오지 않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급여도 계약직으로 동결이 되어 있고 특별히 본인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현재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대책을 전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런 운동부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왜 운영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돈을 더 주고라도 스카우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행정기관까지 나와서 스카우트비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연 우리 체육발전에 도움을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다시 체육회로 넘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의 심민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올림픽도 나가는 훌륭한 선수들인데 지금 최대 연봉 3,000만 원 수준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부족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제도가 있고 포상제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선수들을 다 우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국위를 선양했거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런 좋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노력을 하는 것이지 잘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상 타나 안 타나 똑같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질문하고요. 제가 어제 급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자료, 그 다음에 시립대에서 용역한 자료, 기타를 다 받아봤습니다. 어제 권영하 위원님께서 시정연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죽 받아보니까 시정연에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용역 받은 자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과연 사업에 반영됐는가가 의문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경영기획실 소관이기는 한데 제가 왜 국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용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쯤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본용역을 보통 1년에 3가지 내지 4가지를 합니다. 정확하게 7개인지 8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서너 가지로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기타에 분류가 되고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했던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해서 2005년 4월 1일 발주해서 8월 31일 완성품이 나왔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오페라극장을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잘 모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용역 주체가 한국건축가협회 그 다음에 용역 명칭이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 야외음악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8월 31일자로 완성품을 받았는데 용역비가 1억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오페라극장을 하게 된 기본이 이 용역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페라극장이 처음에 나온 것은 2002년부터 나왔고 죽 논의를 하다가 이것은 나중에 그런 것을 하면서 조금 더, 기본 타당성 조사는 주택국에서 한 사항인데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2005년 7월 20일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메타기획컨설팅, 한미회계법인에서 한 노들섬 문화예술센터 운영전략 및 계획연구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 알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예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택국에서는 건축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짓는 데 5년이 걸린다면 저희들은 개관해서 운영체제를 갖추는 데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5년 후에 개관하면 그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동시에 하면서 이 용역이 끝나면서 내년에 설계하는 과정이 이 용역을 하는 내용에 반영될 것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기본설계 할 때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측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후가 있고…….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좋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들섬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데 약 4,000억에서 그런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조가 넘는다는 분도 있었고 적게 잡는 사람은 2,500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설계를 어느 수준에서 하고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느냐 이런 내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서 할 때는 대략 3,000억 원 정도 건축비를 생각하고 그 정도가 되지 않나 하겠습니다. 역시 실시설계를 해 봐야 확정이 될 내용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계천 복원하는 데 약 4,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를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3,000억 내외라고 치더라도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봤을 때 서울시민의 몇 %가 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싱부를 포함한 운동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 운영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주장들 많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큰 천만도시가 살아가려면 소규모 작은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잘 하는 운동선수도 있어야 되고 저변을 넓히는 운동선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는 다른 문화복지사업과 함께 서울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한강변에 설치하게 되는데 시드니에 오페라하우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가서 실제로 두 번 정도 거기에서 오페라를 봤습니다.

손석기위원

거기는 오페라만 하지 않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거기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콘서트홀 두 개가 있고 지금 오페라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도 내부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이미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오페라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단체를 상주로 할 것이냐, 전속으로 할 것이냐, 레퍼토리극장을 할 것이냐까지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건축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대략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처음에 버려졌다가 쓰레기통에서 주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구조개선을 하고, 구조개선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풀지를 못해서 하는 데 한 10년 낭비를 하고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이 전체 기간, 공사에 소요된 기간이 아니고 정책이 멈칫 멈칫한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기술적인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대략 5년 정도 걸리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대부분 맞는데요, 제가 정확히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로또복권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건립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완성된 건축물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건축하는데 구조개선을 못해서…….

손석기위원

구조개선 플러스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행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맞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서울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일단 사업을 세우면 어쨌거나 간에 빨리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의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서 돈을 안 줘서 17년 걸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석기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는 시작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1만 5,000달러의 시대에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달러 시대에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1,500달러 시대에 세종문화회관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것이 만들 때가 되었지 않았나, 정말 문화도시를 만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1년 늦춘다, 미리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면에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은 얘기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가지고도 얼마든지 오페라를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누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냐의 문제에서 견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과 6개월의 임기를 남겨놓은 현 시장 체제에서 이것을 기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6개월 남겨놓고 기공하지 않고 1월에 설계공모에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설계에 들어가서 만약에 후임 시장이 이 사업을 폐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또 시의원님들이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많은 문제점을 또 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문제가 있고 찬반의견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가면서 잘 해나간다면 후임시장님도 타당성을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들리고요. 이번에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기금적립으로 1,0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손석기위원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원래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계획의 반영여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오지는 않았어요. 제목을 보니까 상당히 연도별로 유사한 것도 있고 제가 제목만 봐서 과연 반영이 됐을까, 의문 드는 용역들이 있는데 용역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각 실·국에서 이러한 연구용역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전에 이와 유사한 용역이 있었는지, 같은 용역이 있었는지,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해야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심의해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고,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 실·국에서 사후 활용을 팔로우업(Follow Up) 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여기가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자료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정연의 조례에 의해서 모든 용역의 대부분이 가는 부분은 좀 지양할 시점이 왔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한번 실장님께서 3개년치 용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반드시 불필요한 용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이 앞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용역발주 이전에 사전심사기능, 또 사후에 이것이 활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감사관 박명현입니다.

손석기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처리됐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구 나가서 감사하는 부분이 취약분야 중점감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취약분야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명현

박명현감사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8개 분야에 청렴지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지수, 거기에서 점수가 낮은 분야를 우리가 취약분야라고 하지요.

손석기위원

보면 감사 중점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정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언은 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뭐였냐하면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목을 정해서 내려간 돈 있지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교부금도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지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목을 정해서 내려가는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구의회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시의회가 감사하려고 하면 자료제출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또 구의회에서 왜 시의회에서 그것을 감사해야 하냐, 그런 반론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가 안 되면서 그 부분이 상당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내려가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던데?

명현

박명현감사관

복지부분, 저희가 다는 알 수가 없고 조금 말썽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4곳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기 말썽이 있어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1개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저는 감사가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자치구가 됐든 또 우리 시가 됐든 특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 그리고 서로 회피하면서 결국에는 방치되는 그런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현

박명현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 우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명현

박명현감사관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어제 제가 자료제출 요구받아서 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5급이상 해외출장 현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연희입니다.

손석기위원

공무원이 출장갈 때는 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무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만시지탄이지만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아보니까 6월, 12월에 간 공무출장 내역이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회를 참석하거나 기념회 참석, 대부분 있어 보이는데 또 몇 가지는 보면 구태여 이 시기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해외출장인데 꼭 이렇게 정기회 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12월 경우에는 행감이 있고 예산심사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이 출장을 막 가도 되는 겁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최대한 공무심의위원회에서 억제를 합니다만 꼭 그 분야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심의회의 승인을 하게 됩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분이 선진문화 체험훈련이라고 그래서 2003년 12월 8일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5급되시는 분이 갔다 왔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선진문화체험은 하위직 공무원이 가게 되는데 5급팀장이 대부분 인솔책임자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서 가는 것 이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선진지 해외체험은 주로 해외여행, 사실 우리 전체 공무원수로 따져볼 때 상당히 적은 숫자가 해외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 견문을 넓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간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꺼번에 한 시기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12달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월에도 나가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12월중에도 의회 정기회 아닐 때도 시간도 있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또 일시에 다 나가면 서울시의 행정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배해서 나가다 보니까 12월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이 아마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찍어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는 200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똑같은 명목으로 두 팀이나 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답변이 거듭 같은 말씀이 되는데요. 해당되는 본부, 사업소, 해당 실·국에서 선진지 체험 나가는 팀들이 한 두 팀이 업무이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감안을 해서 일정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사실은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정의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각 국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해외연수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정기회 해봤자 이미 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기간을 좀 피해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화 부위원장, 정선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순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라디오국장 이정명입니다. 본부장께서 방송위원회 협의 때문에 오늘 참석 못하셨습니다.

이정선위원

아, 라디오국장님이 대신 나오셨군요. 먼저 교통방송 정체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이번 주까지 최종결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고는 다음 주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아마 거의 공사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교통방송이 공사화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공사화로 가는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선위원

합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첫째, 시정이지만 하는 일은 모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하는 종사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저희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기관을 막론하고, 자체 수입에 의존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 교통방송이 해온 부분을 다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이 앞으로 정체성이라든가 내부에 계신 분들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또 방송의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가는 과정에서 그런 내부의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짚은 다음에 아마 연구된 다음에 모두가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제가 더 어떤 것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되고 지향이 되고 나은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선위원

지금도 사실은 방송에 나가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기존 공공방송, 공영방송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적은 액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감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의 방송분위기는 상당히 방송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일부 지양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정선위원

앞으로 공사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혁신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아마 공사화되는 부분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부분에 합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MB 사업 하시지요, SBS하고 같이요?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12월에 개국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개국하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12월 2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국을 했습니다. 12월 1일에 DMB 6개 사가 모여서 KBS에서 합동개국식을 마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12월 2일에 개국식을 하고 현재 방송중에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쉽게 얘기하면 SBS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못 하고 SBS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DMB 사업운영으로 해서 7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액수로 가능합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아직은 저희가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은 용역에 의존해서 최소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DMB 수신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자체사업도 하면서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투자를 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글쎄, 지금 용역이라는 부분 얘기는 상당히 방송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해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부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송과 같이 DMB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좀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아이템과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DMB 사업구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용역부분은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신분이 일단은 공무원 신분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는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TV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해 왔고 하는 도중에 그것이 예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자체적인 인력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모니터한 결과로는 서울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거리라든가 서울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서울시 직원이 그림을 그려서 나와서 서울숲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바탕화면이 없이 여기는 남대문, 여기는 시청 앞 광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텔레비전의 역할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 부분의 구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디오국장님이신데 지금 텔레비전국장이 아직 공석이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TV국장이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정선위원

TV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TV국장입니다.

이정선위원

라디오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작년 11월 15일에 왔으니까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이정선위원

작년 11월에 오셨습니까? 올해 아니고요?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네, 작년이지요. 작년에 와서 개국준비를 하면서 올 3월 3일에 개국했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는 전에 텔레비전국장님이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리로 계시는 것이지요?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보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3월 3일 개국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시기인만큼 서울시를 전부 아우르는 자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숲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이서울리포터 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숲에 관한 시정네트워크를 모니터하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담당 시공무원이 나오셔서 아마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 화면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이동경로를 설명하는데 시청앞광장에 횡단보도가 생겼다, 노약자 장애인들이 건너기 편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건너가는 모습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건너가기 편한 모습을 직접 찍어 보여주어야지 그것이 맞는 텔레비전의 역할이지 그림을 갖다 걸어놓고 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미처 자료 데이터를…….

이정선위원

그것은 텔레비전국장님께서 물론 직무대리시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일일이 그런 것은 챙기셔야지요. 챙기셔서 해야 그것이 텔레비전의 역할이지 그것이 대학교 동아리 수준밖에 더 됩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ENG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에 있어서 많은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런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자료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오신 지 꽤 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서울TV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지하철 3호선에 하루에 70만 명, 8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TV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내 TV를 통해서…….

이정선위원

아니, 지금 방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질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방송요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퀄리티를, 다른 PP에 비해서 나름대로 질높은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다른 PP에 비해서 솔직히 예산은 더 많지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PP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모니터한 결과로는 그렇게 수준 높은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는 모니터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 대비해서 질적인 부분에 지적이 없도록. 또 지금 가시청 확대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도 사실은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TV국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화

최병화교통방송본부텔레비전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들어가십시오. 라디오국장님 다시 나와주시지요.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저희가 인터넷방송이 TV가 생기면서 TV쪽으로 일부 기능이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너무나 평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예산투자에 관해서 지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교통방송이 너무나 욕심을 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TV 있지요, 라디오 FM 하셔야 되지요, 인터넷방송 하셔야 되지요. 인터넷 방송을 과연 교통방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갈수록 인터넷 방송에 관한 방송 역할이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저희 내부에서도 그 위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이정선위원

활성화를 시키시려면 서울TV와의 조인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누가 밖에 나가면서 인터넷 보고 교통흐름이 어떤가 하고 보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본부장님과 오랫동안 교통방송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아깝게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지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습니다. 서민적이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공영방송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방송은 거의 드뭅니다. 내년 봄 혹시 개편하실 때 이런 부분에 방송 개편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정명

이정명교통방송본부라디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이번에 복지건강국 올라온 예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해서 44억 5,500만 원, 서북병원이 옛날 서대문병원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정선위원

이름이 바뀐 것이 서북병원이지요. 그 병원이 지금 진료수준 제고 해서 50억이 올라왔습니다. 진료수준 제고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과장님이 계시면 보건과장님이 하시든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진료수준 제고라고 하는 것이 서북병원이면 서북병원 전체 운영예산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36억 7,000만 원에서 44억 5,000만 원으로 약 7억 7,000 정도가 증가됐고요.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약 42억 5,000에서 약 50억으로 역시 7억 4,00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정선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거기 시설이라든지 기구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겠는데요.

이정선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보건사회위원회에 있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서북병원은 새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지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백몇십억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막대했었습니다. 반면에 환자라든가 진료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현대화로 해서 진료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의 예산을 끌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병원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적인 환경을 개선해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서 자립도도 높이고 이런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서북병원을 새로 짓고 이전을 했는데, 제가 개원식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물론 공공병원이 자립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시의 예산을 가져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병원 자체가 저소득 어려운 분들 또 특수질환자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주는 데 근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립도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희 과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수준을 제고하고 의료수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것은 다 개선이 나왔던 것이고 새로 짓게 되면 수요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체내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은평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병원들이 지금 다 특화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화되면서 좀더 자립도를 높이고 현상유지는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 과제이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선위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예산만 끌어다 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서북병원은 결핵환자 위주이고 기타도 받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분들에 대해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제로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런 방향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의료수준도 높여서 일반환자들도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병원 자체가 너무 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개혁이라든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은 계속 의존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립병원이라도. 이런 부분을 볼 때 국장님께서 각 병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시립병원입니다만 특히 2개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각 복지관의 특화·전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복지관이 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지관들이 제 역할을 특정대상 복지관, 장애인이나 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이정선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각자가 노력을 하고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복지관 규모가 너무 커서 운영하는 데도 벅차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하는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장애인체육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30%이상 이용을 높여야 되는데 1개소를 제외하고는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많은 부분 언론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애초에, 물론 국비·시비 같이 해서 지어지긴 하지만 너무나 방대하게 지어놓고는 운영이 안 되고 또 대상이 되는 복지관이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기능보강비라고 그래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몇 십억씩 가져다가 기능보강을 하는데 기능보강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딱 전문성 있는 분이 나가셔서 기능보강 얼마, 건축비 얼마, 이것 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관장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전문가 데려다가 기능보강비 빼고 시에서 실사 나가시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비도 사실 물 새듯이 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에서는 기능보강 한번 하면 얼마 남는다, 건축설계사가 복지관 한번 기능보강하면 아주 땡잡았다는 손문이 돌 정도로 기능보강비가 너무 쉽게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그런 데까지는 역할을 못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아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부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들이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에서 지금은 그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클럽하우스라고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저희가 당초에 정신질환자들 교육도 하고 또 직업훈련도 받고 판매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일이 클럽하우스를 서울시에 2개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강남·북에. 그러다가 우선 급한 강북지역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좀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과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그룹형식으로 4군 데를 하고 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어려움 같은 것을 다 연구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가 된 다음에 활용이 됐으면 싶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분의 타당성은 검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클럽하우스 2개소는 이미 서초구하고 성북구에서 위치를 다 정하고 기본조건이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지를 다 확보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이정선위원

왜 이것을 자치에서 합니까? 국비가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국비는 현재 반영이 없고 우리 시비로 건축비를…….

이정선위원

100%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건축비만 시비로 하고 대신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는데 양구가 전부다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초도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선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님비현상이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타당성 검사를 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장애인 관련해서 하여튼 걱정해 주신 것 저희들이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보화기획단장님 좀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조규성위원

금년에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1위를 유지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규성위원

그렇게 또 현상유지만 하시다가 놓쳐버리는 것 아니에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현상유지가 아니고 대형사업들이 많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유비쿼터스의 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다른 부서도 우수한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보화기획단이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높여주는 데 가장 선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안 모자라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괜찮습니다.

조규성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필요하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괜찮습니다.

조규성위원

괜찮아요? 그 대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조규성위원

혹시 또 괜찮다고 하시다가 뚝 떨어지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청계천 관계되시는 부서 나와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청계천복원공사단장 이인근입니다.

조규성위원

언제 쯤 현 직책에 오셨는지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저는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오셔서 준공했어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네.

조규성위원

제가 청계천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화장실은 인접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매일 신문에 나나요, 옥의 티처럼?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추가로 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준공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꼭 문제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미리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변에 85개소를 확보를 해서 민간화장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규성위원

몇 군데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85개소입니다.

조규성위원

변기가 모두 몇 개예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여자화장실 변기는 몇 개나 돼요, 비율은?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건물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여자화장실의 비율도 맞지 않고 그런 것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만 원씩 내던 물세를 지금 600만 원씩 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추가되는 부담은 되지 않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아직도 추진하고 계세요?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옥의 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투어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옥의 티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지금 여자화장실 숫자 같은 것도 확보를 더 해서 절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근

이인근청계천복원공사단장

알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119소방차 출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혜자나 사용자가 일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준비가 돼야 될 것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질의를 한 이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허위신고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매듭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1/2를 감하라 이와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계속해서 관행처럼 이행강제금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몇 개 구청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본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열차가 끊어졌을 때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입구에다 마지막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열차가 당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표시판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여기 잡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해놓고는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을 매듭을 짓는 그러한 계기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김갑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묶어놓고 사유지로 말이지요. 재산상 피해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1조 958억 8,100만 원이 앞으로 2007년까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추산이?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김갑룡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등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개발을 안 하고 또 각종 제한은 많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 앞으로 1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예상 토지들도 다 나와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서울시 605㎢ 중에서 공원이 157㎢인데 그 중에 상당부분이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일차 보상금은 벗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로 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의무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연말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세부작업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이 바뀌기 이전에 157㎢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 하고 이런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한다 해도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통보하면 대부분 열이면 아홉, 열 거의 다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인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토위로 갔다가…….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가지요. 시일이 많이 걸리지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때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갑룡위원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투자사업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킵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보다 한 차원 높은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왜 법대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투심을 먼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김갑룡위원

그러니까요. 가만 계셔보세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변명할 이유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늦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 예산편성 심사요구를 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26개 사업에서 공원용지보상이 18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이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 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이라든지 오히려 의회에서 조정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미처 투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물론 행정부서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해하겠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상당부분이 의회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자체예산을 삭감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공원용지보상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투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투심이 안 된 보상비의 책정은 의회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들어간 것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땅 가진 사람들이 얼마 준다고 했을 때,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 응할 사람 없어요. 결국 중토위까지 가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용됐다, 이월됐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8개월에서 1년 2개월이 걸리는데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이고 그것이 불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우리 축조심사 때 문제제기가 되겠지만 위원들이 동의해서 자체예산을 삭감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당연히 보상을 내년에 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녹지축 조성과 관련해서 까치산 생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사업 해서 6개 지역에 50억을 편성했어요. 까치산하고 관악산하고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20억 편성을 해서 지금 공기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남부순환도로를 위로 생태통로를 하는 거예요. 남부순환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그 교통의 양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5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25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공사하다가 말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걱정의 말씀은 감사하고요. 물론 서울시 전체 예산 형편이 좋아서 모든 예산이 서서 이월이 돼서 계속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현재 40%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사업의 생리상 겨울에는 공사가 되지 않고 내년 봄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작년 예산 20억 있는 것도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면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된다면 그 5억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추경사업으로 연결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틀리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위로 연결하는 통로라 말이에요. 도로를 도로 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누구든지 서울시민들은 다 아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이것이 사업비가 25억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5억 해서 조금 남았으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있는 예산 20억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40%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금년 예산을 결국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금년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고 그 5억과 추경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저희 사업부서는 예산이 나머지 25억이 다 세워져서 한다면 좋지만 그것이 제가 예측하건대는 내년 하반기까지 다 끝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김갑룡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못 끝난다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돈이 없어서 못 끝나면 못 끝나겠지요. 계획을 그렇게 다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도 못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산 이것 5억밖에 안 잡은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 세우려고 했는데 서울시 전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조정이 된 것이겠지요.

김갑룡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이 예산은 분명히 다른 데에서라도 삭감해서 내년도에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문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 준비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실장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투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타당성이나, 우리가 투자심사 왜 합니까? 당연히 이 재원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부 여러 가지 등등 다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이것이 음식점 영업시설 보수하는 데 융자해 주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오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음식점의 시설을 개보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면 54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각 지역의 음식점에 기금 대출이 됩니까? 기금이 전체 얼마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총액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900억 원이 되고요.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이 제도로 인해서, 이것이 연리 몇 %지요, 상환하는 데 있어서?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3%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요식업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융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좀 부진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푸른도시국장께서는 내년에 꼭 완료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추경 받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예산문제 때문에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540여 억씩 말이지요,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 기금은 일반기금이 아닌 것이고 음식점이 지정이 돼서 사실 과징금으로 걷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에 그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로 돌려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니,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식품진흥…….

김갑룡위원

돈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일부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적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개보수하는 데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각종 벌과금도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어떤 거요?

김갑룡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음식점의 과징금 그런 종류가…….

김갑룡위원

이 기금이 전부다 그 과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데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543억 9,500만 원이 현재 과징금을 받아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그 돈입니다.

김갑룡위원

이렇게 많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900억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잠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죽 오랫동안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900억이 있고요. 기금은 그 설치목적 외에는 일반회계 전출이 완전히 할 수 없도록…….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3%, 1%짜리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라도, 그 기금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할 수 있는, 더 활발하게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의 성격이 원금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아예 줘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1%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업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정부분을 조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지요.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가. 더더구나 음식점 요즈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실장님,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도시가스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가스사업의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하고 일부 도시가스사업에서 나온 수입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갑룡위원

수입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상세한 것은 산업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지금은 도시가스 보급이 서울에 금년 말까지 합치면 96%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0년 초부터 서울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하면서 원래 큰 길까지는 공급자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도시가스회사한테 관설치비를 융자를 해 줍니다.

김갑룡위원

알고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받는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김갑룡위원

몇 %정도 돼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4.5%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몇 %까지 진행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지금 보급률이 금년 연말까지 합치면 96%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이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연말까지 49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기금은…….

김갑룡위원

이것이 두 가지잖아요. 사업자한테 해 주는 경우, 당초에 이것은…….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이것이 사업자한테 해 줍니다.

김갑룡위원

시민들한테 맨 처음에 해 줬잖아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도시가스를 까는 것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설치를 위한 것은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96% 정도가 설치가 된 입장에서도 190억, 200억 가까이를 우리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보급률이 달성됐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82억을 거꾸로 빼서 일반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 축소시키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

그런데 앞으로 400억 있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아니지요. 아직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보급이 안 된 데가 성북, 종로, 강북, 그런 취약지역은 아직까지 90% 정도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높아가야 되기 때문에…….

김갑룡위원

소요금액은 앞으로 얼마나 계상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산업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내년 20억을 빼고 400억 내외에서는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보다 융자해서 또 받아내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김갑룡위원

남북교류기금, 물론 금년에는 대폭감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일반회계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20억 편성하면 150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지난해 135억 정도 됐으니까요. 이것을 어디다 쓰시려는 거예요? 물론 조례는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크게 나눠서 두서너 가지 사업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저희가 평양과의 경평축구같은 것을 하고 또는 저희들이 이북에 아주 급한 사태 예를 들어서 용천사고 같은 경우 이럴 때 지원, 또 어떤 면에서 그쪽에서 대형사업을 제의해 왔을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현재 북한측에서 일부 저희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깊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근래 언론에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한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남북교류 좋은 얘기지요. 우리가 유사시에 전쟁을 막자라는 뜻, 여러 가지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는 뜻 좋지만 이것이 잘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도 같이 이 어려운 형편에 130억 있고 20억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계속 편성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기금사업에서…….

김갑룡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계시려고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총액을 모은 것은 200억입니다. 200억 규모를 가지고 이제 내년예산에 그 중에서 200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본 것인데 일단 총기금은 지금 저희들이 18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사업은 못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가 틀리게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 틀리게 어떤 그러한 형태의 대북지원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하게 추진할 겁니다.

김갑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오셨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입니다. 저희 본부장께서…….

장영호위원

아직도 병원에 있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곧 오실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똑같은 소리를,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병원 나갔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곧 오실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경영기획실장님, 본부장님이 병원에 간 것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팔에 깁스를 해서…….

장영호위원

이 중요한 시간에 치료받아서 빨리 오시든지 해야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연락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조금 전에 조천휘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었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까 차장님께서는 주 불신의 원인 중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선입관 그리고 어떤 막연한 불안감 또 우선 먼저는 서울시의 어떤 홍보부족, 이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이것은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네요. 그렇지요? 홍보가 원활했다고 한다면 언론보도가 어떻든 막연한 불안감은 없었을 텐데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홍보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6조원 가까이 수도관교체 또는 정수시설 개량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외배관을 통한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이나 또는 건물이나 이러한 곳에 들어오는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수돗물은 거의 2급수에 가깝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다만 옥내배관을 통과하면서 물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는데 물론 옥내배관을 통해서는 분명히 중금속이라든가 세균까지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중금속은 검출이 안 되고요. 배관에 녹이 쓸면 철분이 약간 나오는데…….

장영호위원

철분 속에는 중금속이 없나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중금속은 비소, 수은, 납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출이 안 됩니다.

장영호위원

중금속이나 세균검출 관련자료가 있겠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수돗물이라는 국민의식조사도가 음용률이 2%대에 달한다고 말을 하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직접 수도꼭지에서 찬물을 먹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환경부가 국가홍보처에 의뢰 (주)월드리서치에 조사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수돗물 음용률은 1.7%에 불과하다고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차장께서 말하는 3%대하고는 엄청난 %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과장이 필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해 주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1.7%로 통계 나올 때도 있고 2.4%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부적합하다는 인식이 무려 57.8%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좋은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국민의식은 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적인 측에서 전혀 민감성을 띠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가 의결됐지요?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상임위원회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략하겠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옥내급수관을 급수설비에 대한 어떤 관리가 소홀했고 또는 옥내급수관이 노후되는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급수설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미달인 경우에는 세척 또는 교체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주요골자인 내용으로 지금 수도법이 일부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보면 옥내배관 관리개선 해서 지금 1억 2,800만 원을 해 놨네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면 보세요. 옥내배관관리개선 해서 사업명칭을 잡아서 명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에 가서는 개선하고는 관련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자문회의 7회, 노후옥내급수관 상태진단컨설팅팀 운영, 대시민홍보, 이것이 과연 옥내배관 관리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개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개선해 가지고는 못될 정도로 나쁜 것은 개량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세척을 한다든가 또는 수처리 기기라고 있습니다. 녹을 덜 썩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일률적으로 다 개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 은평수도사업소하고 강동수도사업소의 2개 사업소에 시범적으로 컨설팅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팀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수요가한테 옥내급수관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어떻게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수도사업소가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나머지 9개 사업소도 컨설팅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에 드는 것이 1억 2,780만 원이고,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개량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지원이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알선한다든가…….

장영호위원

이보세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옥내배수관 관리개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옥내배수관을 개선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면 저희가…….

장영호위원

차장께서 잘 들으세요. 개정된 수도법이 연말 정도 이달 중에 공포가 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되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법은 내년 상반기에 되겠지요.

장영호위원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1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서울시가 시행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연구소에서 개발된 것들 있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수처리기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실험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습니다. 1단계 시험을 했고 그것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단계…….

장영호위원

옥내배관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옥내배관의 수처리기, 수처리기라 함은 녹을 덜 슬게 하는 장치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개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실적은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개발된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시험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옥내배관 관리개선과 관련해서 1년밖에 법 시행이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울시는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을 위한 실용시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않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옥내급수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수처리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처리기기가 개발이 10여 개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기기를 수요가한테 컨설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장영호위원

지금 서울시 수돗물은 참 좋다 말이에요, 2급수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옥내급수관을 통과하면서 물의 질이 나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옥내급수관에 통과되는 물이 정말 옥내급수관까지 오는 물과 같게 하려면 지금 각 건물이나 주택에 관련된 옥내급수관을 한꺼번에 다 뜯어서 다시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든 것이 어떤 세척하는 과정 또 그런 좋은 기술이 나와 있다면서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개발이 더 되어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개발을 더 해서라도 그런 것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한 시책이나 정책은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험적으로 실험을 할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시험적으로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이미 은평하고 강동수도사업소는…….

장영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저희가 수질을 시험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하고 또 내시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옥내 배관상태가 어떤가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모든 수도사업소에서 그 장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장영호위원

그 시험하는 데 따르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지금 위원님 시험은 개발된 것이 주로 외국제품들이 많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고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것 예산은…….

장영호위원

예산 없이 시험이 가능합니까?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그렇지요. 시험은 개발된 업체에서 저희 연구소 내에다 설치를 해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일이 천만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초월해서 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까지 말하면 거의 2,000 내지 3,000만 명의 국민이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실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에는 쉽게 신속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세척을 해서 물이 과연 깨끗한가 안 한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옥내배수관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일부 오래 된 것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장영호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각 가정이나 또는 각 대형건물들에 내장되어 있는 옥내급수관을 통과하는 물은, 옥내급수관까지 오는 물은 깨끗한데 옥내에서 통과하는 물은 나빠지고 있다고 몇 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옥내급수관에 이물질이 끼였다거나 녹물이 끼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세척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직접 해 보라는 얘기지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것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선 급한 거잖아요.

태근

최태근상수도사업본부차장

알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최용호 푸른도시국장님.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장영호위원

금년에 학교공원화사업이 현황표를 보니까 학교가 121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25개 구별로 보면 세 학교 미만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느 구인지 아십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5년도 말씀입니까?

장영호위원

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2005년도가 금천이 시흥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보통 3개, 4개, 5개, 8개까지 학교공원화사업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녹화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1개 학교만 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금천구는 녹지공간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각 동에 주거밀집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도 이 공원사업이 자치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지요. 과목이 안 잡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10만㎡ 이하의 공원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에는 자그마한 소공원이 필요하잖아요. 크게 할 수가 없지요. 금천구 같은 데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공간을 세울 만한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금천구는 토지이용도가 가장 낮은 데잖아요. 땅이 없다 말이에요. 그나마 골목에라도 주거밀집지역에라도 작은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본 위원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그런 공원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의 뜻은 당연히 동감을 하는 바이고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장이나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장영호위원

본 위원이 학교를 얘기한 것은 일례로 얘기한 것이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래도 금천은 내년도에 1동 1마을사업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장영호위원

1개가 되어 있어요. 1개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학교공원화사업도 저희가 추천을 받았더니 내년도에 하겠다는,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입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추천한 학교가 내년도 사업에 금천이 두산초등학교하고 안천중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제가 학교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금천에 그렇게 녹지공간이 없는데 학교마저도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지역 내에 어떤 과거에는 무슨 쉼터마당이라든가 마을마당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이 자치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자꾸 본 위원이 금천구가 지역구인데 금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기가 싫습니다. 자립도도 가장 낮습니다. 매사 1등 하는 것이 없어요. 다 꼴등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금천이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악산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1동 1마을이라든가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열악한 금천구에 대해서 공원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 집행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이것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것은 됩니다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더군다나 금천구를 잘 아시는 김홍식 금천구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담당팀장으로 나와 있는데 잘 아시기 때문에 내용을 본 위원이 얘기 않더라도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설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장영호위원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2006년도 내년 예산은 편성의 중점적인 투자방향이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맑은 물, 생활녹지 조성,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전시책을 중점투자방향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금천구 같은 데 또 금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영등포구도 그럴 것입니다.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마당이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이 자연환경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그런 방향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이라든지 이쪽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급적 반영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애를 쓴 것은 아마 흔적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의 기초를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경영기획실에서는 실‧국의 의견을 제일 중시하고 기준과 원칙만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가 480% 이상이 증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의 늘어난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하나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1,500억짜리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하철 채권 차량을 사실 때 지하철 채권 중에서 약 1,500억을 저희들이 뉴타운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 예산실 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예산은 증가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대체적으로 물론 인건비 상승이 있었으니까 증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481%가 증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역개발 채권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뉴타운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금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장영호위원

시간이 다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바쁘신데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또 공직자들께서도 저녁도 하셔야 되는데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순서에 보면 총괄표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대비 지금 약 167억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자 부분에서 몇 %정도를 투융자에 넣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제 전체적으로 투융자기금은 구성 자체가 다른 기금으로부터 목적세같은 데서 빌려오는 돈들이고 투입하는 부분이니까 그 차액에 따라서…….

하태종위원

그 금액이 이자부분입니까, 아니면 원금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원금부분도 일부 내년 세입에서는 줄였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재정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제로포인트가 나왔는데 추경재원 사용계획으로 미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계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계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일부 저희들이 봤을 때 항상 순세계잉여금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올해 세수입이 증가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나 기타 그 두 가지에 의해서…….

하태종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제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갈 수 있도록 추경재원을 이렇게 딱…….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감채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들어오면 감채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안 잡았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해당되지요? 복지건강국에 해당되나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입니다.

하태종위원

거기에 해당되지요?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가족정책관께서 회의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내에 25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1차연도에는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전체를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2차연도부터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공평치 않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그 자료요청 결과를 보면 어떤 곳은 2차, 3차연도에 지속적인 지원이 많이 가고 어떤 곳은 지원이 덜 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을 보면 2차연도의 예산편성된 내역이 굉장히 삭감돼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2차연도에 삭감을 시켰는지?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소년수련관의 내년도의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내년도 예산총액이 확정이 된 후에 각 수련관별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후에 별도로 저하고 면담을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김영한여성정책담당관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하태종위원

성산회관 그러니까 모래내길에서 금화터널까지 지금 중앙차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성산회관에서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커브길이라서 위험지역이 돼서 결국에 가서는 거기가 사고지점이 돼서 금년에만 해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또 다친 사람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중앙차로의 안전사고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보완·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보행의 폭을 넓히든지, 보행로폭이라는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정돼서 픽스(FIX)를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넓힐 수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보행로폭은 아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넓힐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그거에요?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 조항하고 또 거기에 대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해야지 사고다발 지역인데도 그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금화터널까지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거기가 얼마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거기 이대부중 있는데 거기도 지금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여서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가 질의 끝나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건설기획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신촌역사 광장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거기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하태종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2003년 10월 하반기에 정기투자심사시에 원래 책정된 동측, 서측 광장의 총보상비가 152억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2005년도 들어서면서 약 2년이 경과되면서 배로 늘어났거든요, 289억으로. 그래서 지금 동측 광장은 거의 조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측광장은 동측광장을 봐가면서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거기 철도공사에서 하는 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측광장이 조성이 된 이후에 서측광장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진입로에요, 정문이에요. 입구기 때문에 그분들 사유재산인데 만약 막대한 보상비를 요구했을 때는 엄청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엉뚱한 데로 새나가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혈세가 나중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투자심사 때는 동측광장, 중앙광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본 다음에 서측광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측광장은 보류된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환경이 변화된 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민자역사에서 일부 사업비를 내겠다 이런 내용이 구청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이…….

하태종위원

얼마를 내겠다고 들어왔어요, 자부담을?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자부담 40억 부담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재정형편상으로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변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동측광장이 조성이 되고 또 동측광장 조성되는 것을 봐가면서 서측광장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 현안들을 보면 보상비 체계에 맞물리다 보면 결국 사업도 지연이 되고 보상비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이 그분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하여튼 가용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태종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측광장도 동시에 조성이 돼서 신촌역사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것이 내년 봄이 되면 거의 다 완공단계인데 한쪽은 광장조성을 해 놓고 한쪽은 광장조성을 안 하면 그 광장조성 안 한쪽으로 역사 정문이 나는 거예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사 앞에 있는 사유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보상요구를 했을 때 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하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홍제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금년도에 50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이제 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서 12월까지 자금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을 묻으려면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관을 묻는 비용이 약 60억, 70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자체는 또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는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일부 나 있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어차피 내년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분은 공정계획을 봐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청계천복원사업과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홍제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이런 본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거기에 명실공히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복원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하태종위원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더 나오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하태종위원

어차피 예산심의는 경영기획실장님 소관이고 또 많이 나오셔야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하태종위원

나오시면 좀 힘들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건설기획국장님께 질문을 했던 내용, 전자와 후자, 후자는 저도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나눠서 사업비는 두 가지 구조를 갖는데 하나는 보상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나눈다면 만약, 보상비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금 하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빨리 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만 저희들의 예산에 있어서는 항상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예산 재원의 배분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먼저 고려되느냐 두 번째 고려되느냐, 대부분이 보상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하태종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힘들게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자체가 전액 그냥 보상 없이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아마 보상체계가 80·90%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용자금이라든지 또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계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안 해야 될 사업을 단계적으로 끌고가다 보면 결국 보상비에 대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줄여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 신촌역사 관계는 사실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 서대문구 관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떤 상황에 접할 때 빨리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하태종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가 언제쯤 오픈을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준공은 됐고 내년 1월 2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때 준공할 예정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때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119소방대원들을 저희가 항상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거나 텔레비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부분이 제가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도 미흡하다.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다해 가면서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비하다는 것은 첫째는 그분들에 대한 방독면이라든지 방화복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차원에서 아직도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는 장비를 가지고 투입이 되는데 왜 그렇게 꼭 해야만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개선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홍제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소방대원들이 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특히 그분들의 수당을 파급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를 예산투입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서 느낀 것인데 너무나 아직도 미비하다.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하셔서 올려야지 여기에서 뚝딱해서 예산을 넣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재원을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누가 해 주겠어요? 본부장님으로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일 하시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총액예산에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면 조금씩 미비한 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태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제일 뒤쳐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우선순위겠지만 그래도 다른 쪽에 비용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위험수당이 얼마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만 원입니다.

하태종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3만 원입니다.

하태종위원

계속 3만 원이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론 위험수당이야 규정을 고쳐서 올려주어야 되겠지만 장비만큼은 그래도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들이 착용하는 장비만큼은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5,070명인데 5,070개를 한 가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수십 종, 수백 종, 수만 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방화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소재가 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1인당 2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재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제작해서 품질 검증을 받아서…….

하태종위원

방화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방독면은 4,300개 있는데 화재현장에서 방독면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이 과연 불속에 들어갔을 때 몇 %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독면은 사용하지 않고 공기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서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학교공원화사업 담당 누구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이종은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몇 개 교를 했다 하셨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126개인가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내년도는 몇 개 교가 신청이 들어왔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학교가 151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131개 교로 알고 있는데.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조사대상학교는 131개 교이고 추천받은 총 개수는 151개 교가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중복추천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올해 121개 교를 학교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200억 정도, 본 예산에 200억 추경에 5억 4,200 해서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상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예산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200억보다는 많게 책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역주민하고 마음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또 학교공원화사업의 특성상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은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1개 교인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초‧중‧고가 몽땅 1,209개 학교 중에서 그동안에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그 정도 선에서 하면 적정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200억이면 다할 수 있다, 131개 교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자치구에서도 올리고 시교육청에서도 올렸는데 특히 자치구에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학교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다 말입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추천을 했지만 실제 주민들 의견이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우리는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 여건을 봤더니 이것은 도저히 해 달라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추진과정이나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많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사업 아시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종은위원

그것이 총 조사를 한 개소 아시지요. 943개소인데 그것을 푸른도시국에서는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시민공고도 하고 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인터넷으로도 받고 저희가 일종의 보상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취합된 것이 943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내년도에 10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943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10억이면 한번 나눠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글자 그대로 비싼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비어 있는 땅에 나무를 심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신청 들어온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를 하다 보면 보상비가 필요한 곳 또 토지 소유주가 여기는 죽어도 나무 못 심겠다 얘기하는 곳, 또 실제 지하구조물이 있어서 나무를 심지 못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상 개소 수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10억 원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 정도 선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자투리 녹화사업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공모도 많이 해서 자치구에서는 아주 그것이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주위가 깨끗해지고, 보면 쓰레기도 투척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깨끗해진다 하니까 시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예산 10억 가지고 25개 구청 나눠보십시오. 10억이면 3,000만 원이 들어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은 구에서 녹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네 업무 내 업무를 떠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다 집대성을 해 봤더니 이렇게 많더라 해서 구에서도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구하고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나무 심는 것은 꽃과 나무만 심는다면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종은위원

자치구 25개 구청이 있으면 평균 나누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사업을 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종은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10억만 딱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나마 푸른도시국 생기기 전에는 자투리땅을 그냥 방치했었는데 그렇게 초기단계에서 시작했다는 것만도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서종화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위원

방금 국장님, 이것 10억 예산이 설계비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테마파크라든지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냥 설계를 해서 꽃과 나무를 심어서 글자 그대로 자투리처럼 버려져 있는 땅에 피복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나는 이것이 설계비인지 알았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뜻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서종화부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십시오.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김종문위원

정책관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여성경제인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여기는 영어체험마을 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영어체험마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많이 기다렸지만 정책관님도 많이 기다렸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치구로 이양을 하려고 하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자치구로 이양하려는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서울시라는 광역시설로서의 의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김종문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이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가 건립중에 있어서 20개가 됩니다. 자치구에 이양하려는 이유는 우선 지역청소년들의 수요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람직한 방향이 뭐겠는가, 청소년수련관이 16개를 운영하고 있고 4개가 건립되면 20개가 됩니다. 시립시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보더라도 각 구에도 기초에도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고 또 지역청소년들에게 맞게끔 하려면 지역별로 수련관별로…….

김종문위원

아니, 지금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시설 완공시 20개 시설로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청계천복원사업이 관리가 어려우면 자치구로 다 넘겨버립니까? 그것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야지 관리가 어려우면 넘겨버리는 거예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김종문위원

아니, 말씀의 뜻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이것을 과연 기초단체에 넘겨서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재산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권도 이양하는 겁니다. 청소년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다 이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구의 어디까지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자치구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넘길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교육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절차만 따진다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자, 예를 들어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각 자치구에는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가 있고요. 여기 보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관장이 자기 사람들로 다 메워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나마도 광역단위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가는데 구청으로 넘겨버릴 경우에 위탁업체가 구청장 바뀔 때마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역량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544개의 구립시설인데 그 시설을 또 자치구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구의 실태가 그래요. 관장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구청장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체육센터의 관장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교육이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수가 있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문제점이 뭡니까? 학생들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중랑청소년수련관은 90%가 청소년들입니다. 표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치구로 넘기게 되면 청소년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지요. 뛰어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귀찮아서 지난번 동대문수련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목동수련관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것 자치구로 넘겨버리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없다는 것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동대문수련관 문제 같은 경우도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나아가서 예산을 보조받는 시설인 만큼 여기에 따른 책임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이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김종문위원

아니, 보세요. 그것이 바로 회피에요. 지금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풀어가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고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버렸어요. 그것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다 하다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선택해 보지도 않고 바로 자치구로 떠넘겨버리면 가장 쉬운 회피성 그런 방안을 찾아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남같은 경우는 자치구 예산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강북을 대비해 봤을 때 과연 자치구에 이 수련관을 줬을 때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줍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10년 정도까지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에 넘겨주면 수련관 없어집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다가 아마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게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자치구 재산이니까. 그때 가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청소년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해 봤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재산권을 바로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에 경영이 안 되면, 경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정도까지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 뒤에는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북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수련관이 운영됩니까? 지금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것 맞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 이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이양은 각 자치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고 또 자치구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열악한 데 있고 좀 나은 데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기간을 운영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구로 넘어가면 그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구도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자꾸 변명 같습니다. 지금 양여조건이 건물·토지 무상양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1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수련관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야만 이명박 시장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건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제가 상임위가 거기가 아니라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해 놓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청소년문제를 자치구에 넘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커버할 수 있느냐 하면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거기서 청소년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양여했을 경우에 구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다 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또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 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제가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검토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특화사업 있지요? 그전에 아까 동대문 말씀하셨으니까 동대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김종문위원

12월까지가 만료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위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김종문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하고 그런 약속했지 않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확정을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하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저는 12월까지 이 업체가 위탁을 만료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지요, 지난번 감사결과 보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 외에 특화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미디어활동이라든가 또는 학교로부터 탈락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

김종문위원

청소년종합상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종문위원

기능보강비 3,000만 원, 이런데 이것이 2억 8,000이란 말입니다. 그때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을 수련관 쪽에 특화사업을 주는 것 맞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는 청소년상담이 굉장히 최소한의 상담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담과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상담에서부터 실제 보호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좀더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종문위원

이것을 센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있는 센터를 강화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시차원에서는 1군데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다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을 저희가 보호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끔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이런 부적격 법인에게 특화사업도 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동대문수련관 감사했던 그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서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까지 하게 됐는데 그 위탁업체에다 특화사업도 줬더라고요.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시정명령까지 내린 업체에다 특화사업까지 줬더란 얘기지요. 그것이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했던 요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취업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뭐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취업지원 시범사업은 이런 겁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비를 또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비를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런 사업을 취업을 돕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범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에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도 찬성하는 입장이시겠네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특화사업하고는 달리 저희가 새로 시작해 보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상 수련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종문위원

이런 사업들이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련관이나 또 위원회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자세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취업지원시범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적격 위탁업체에 배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자

황인자여성가족정책관

그 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서종화 부위원장, 정선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순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계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정창희위원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노후관은 한 98% 정도 이상 교체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배‧급수관입니다. 계량기 이전까지, 그것은 98% 정도 교체가 완료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제가 구의원 시절에 사업소에 방문을 했는데 한 3,4층밖에 안 되는 건물에 물저장탱크를 놓을 수밖에 없도록 수압이 굉장히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조금 올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노후관이 많아서 수압을 높였을 경우에는 여기저기 파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수압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관으로 교체율이 십 몇 %밖에 안 돼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지금 98% 정도가 교체가 완료됐다고 하면 수압을 조금 올려서 물탱크를 꼭 경유해야만 밤에 받아놓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직접적으로 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됐다고 판단되는데…….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직결급수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100%가 완료된 지역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은 물탱크를 경유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가정 안에 내부 배관이 노후됐을 경우에는 조금 수압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부에 열악한 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수압을 감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보통 물탱크를 치워버리고 실질적으로 직수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편리를 제공해 주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서울시 공무원이나 각 지역, 각 구에 있는 공무원 집도 물탱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사용해서 그 물을 배수해서 잡수시는 것하고 직수를 받아서 잡수시는 것하고는 어떤 면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직결급수가 더 유리합니다. 저수조에 머무르다 보면 저수조의 청소문제가 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수돗물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관에서 직접 받아 쓰는 직결급수가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정창희위원

이 지역은 물탱크를 쓰지 않고 이제는 직수로 해서 잡수셔도 되는 지역이니까 앞으로는 물탱크를 제거하고 직수를 해서 공급받아서 먹어도 좋다는 홍보를 한 지역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직결급수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직결급수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정창희위원

지금 98% 이상 교체가 됐다고 하면 이제 수도사업소는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수돗물에 대해서는 중간에 파열돼서 지렁이가 나온다든가 흙덩어리가 묻어나온다든가 이런 오점을 씻고 깨끗한 수돗물을 진짜 서울시에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당당하게 시민들한테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라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전략이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선을 교체하는 사업 추진을 죽 부단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만 하더라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에 20㎞ 정비에 300억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불과 33%에 달하는 실적이 지금 현재 6.7㎞밖에 가설을 안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1월 말 현재로는 13.4㎞를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정창희위원

공사가 대부분 보면 장마·우기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봄과 늦가을 안에 공사를 끝내면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66%를 11월 말 현재로 했다고 치면 동절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1/3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이 되면 굴착 통제가 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발주 또 회계심사기간 또 여러 가지로 발주 자체가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소가 아니라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공사계획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관리부서라든가 각 지역 구에 공사계획을 통보를 하시지요, 통상적으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지역에 하수관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공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잘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25개 구에 11개 사업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11개 사업소에서 펌프장이나 가압장, 배수지 공동구가 몇 개소나 있길래 2003년도에 71건에 84억 8,000만 원, 2004년도에 61건에 70억, 2005년도에 59건에 96억, 2006년도에 37건에 46억 7,000만 원의 보수비용, 정비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배수지가 131개소가 있고 가압장 하는 것은 한 1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전부 합쳐서 200여 개소가 넘네요. 지금 이것을 죽 봐도 4년간에 227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수하는 작업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됩니다.

정창희위원

아무쪼록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사를 책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는 적기적소에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됐다고 자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질문을 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서울시를 우리가 앞으로 볼 때 특색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점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울로 보면 과거에 문화적 유산과 현대 첨단시설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사업을 적절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울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관건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임주위원

서울시내에 굴뚝산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 사실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고궁이라든지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또 첨단 우리 교통체계개편만 해도 상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좀 시스템이 사회의 관광산업하고 공무원하고 연계해서 연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임주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보다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또 실정도 어둡고. 그래서 공무원과 관광업계가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동의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금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특히 한강을 이야기할 때 한강을 지나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 여기도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까지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또 금년에 와서 관광협회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관광공사와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관광공사하고 하던 일은 안 됐고 관광협회하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에 있는 관계공무원하고 관광업계 전문가 종사자들하고 관광업소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비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1년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티투어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도 아주 잘 되어야 우리서울의 관광발전에도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금년에 민간보조가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민간보조로 해서 시티투어를 이용한 관광업소 이런 데는 인센티브 내지 할인해 주는, 투어하는 요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제가 2000년 월드컵추진단장을 할 때 만든 사업이고,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해를 겪으면서 아직 완전자립이라고 할 수는, 예를 들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겨우 채산성을 맞추어가는 정도가 되었고, 이제 서울도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티투어를 가지게 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홍보를 대신 해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예를 들면 관광잡지에 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간접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티투어 사업자한테 직접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티투어를 많이 이용하게끔 관광업체에서 이용하면 그 관광업체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일반 여행업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그쪽으로서는 리베이트를 달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태우는데 5,000원짜리면 5,000원 받아서 1,000원이라도 돌려달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관공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의 관광수입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정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시티투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티투어하는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잘 되게끔 주변여건을 좀 지원해 주고, 활성화되게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간접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작년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고맙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과정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서울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이제 관광부분이 상당히 비중 있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방면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7억 1,700만 원이 관악구 봉천동 시각장애복지관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센터가 앞으로도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하상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느 한곳에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교통편의라든지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군데 시각장애인이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기 위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여러 군데 생겨서 대상자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는데 현재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한 군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관악구 봉천동에 시각장애인들 실로암복지회관을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장애인들이 생활기반이라든지 사회활동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상복지회관에도 일단 1억 5,000이나 이렇게 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임주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이 있는데 됐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

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이임주위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3단계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조례 개정하는데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강남구에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또 재활용쓰레기소각장, 혐오시설이 많이 집중돼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원래 300억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6억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7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200억으로 했는데 그래도 100억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주민은 300억으로 알고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탄천문제는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임주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74억을 증액해서 200억 규모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 규모만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3단계 복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이 혐오시설을 완전히 그쪽으로 탄천하수처리장 또 자원화시설, 이런 것을 집단화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도 수긍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 사게끔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6대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질의자인 최고의 재치와 익살로 뭉쳐진 최재익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삭풍 몰아치는 초겨울밤 스산함을 더해가는 덕수궁 돌담길 옆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밤늦도록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인 업무적인 보고와는 달리 차기연도 예산에 있어서 낭비성 부분이 없는가, 또는 중복된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올바른 예산책정이 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과 함께 또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최재익위원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이 책자를 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실장님, 찾을 것도 없는데, 일단 들으면서 찾으십시오.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잘못된 과정상의 행위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잘못이 없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요.

최재익위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위원께서는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수치는 정확한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 일원도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틀리지 말아야 되지요.

최재익위원

그러면 일단 세입·세출 총괄표, 이것은 단위가 백만 단위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백만 원 단위입니다.

최재익위원

답변이 딱 한 박자가 늦게 나오세요. 백만 단위니까 십만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한 겁니까? 사는 버리고 오는 올렸느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절상된 겁니다.

최재익위원

올림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십만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한 겁니까, 버림을 한 겁니까, 반올림을 한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작업을 할 때 요즈음 엑셀작업을 하다보니까 엑셀작업을 하다보면 아마 절상하고 절하하는 엑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최재익위원

보십시다. 여기 2006년도 예산안 보세요. 2006년도 예산안 세외수입이 4조 6,966억 6,700만 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을 합치면 위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일단 끝자리만 보세요. 일단 백만 원이 틀렸어요. 행정상에 있어서 단 1원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백만 원이 틀렸지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예산결산하겠다고 시의원들 앞에 내놓고 아무 소리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최 위원님 이것은 그 뒤에 십만 이하 단위에서 절상·절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엑셀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차점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절상·절하했다 하더라도 다 해서 올라온 금액이 이것 아닙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2조 5,814억 3,900만 원이 일단 절상처리 다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합계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즈음 저희 직원들이 숫자로 반올림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엑셀기계로 전부 집어넣고 돌리다보면 아마 이런 숫자상의…….

최재익위원

이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지금 이 수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아마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최재익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아니, 보세요. 절상·절하를 했다 하더라도 경사적세외수입이 2조 1,152억 2,900만 원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 보세요. 총 합계가 아무리 합산해 봐도 16조 7,111억 2,3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이에요. 또 100만 원이 틀려요. 일단 실장님께서 사전에 이 수치를 다 정리를 해서 항목마다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항목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차‧대변이 맞아야 되고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틀리니까 이 책자를 다시 인쇄를 전부다 해서, 잘못해서 인터넷 뜨고 하면 서울시 공무원과 의회가 일천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도 넘어가는 것은. 다시 인쇄를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 틀린 예산 가지고, 전부 다 틀립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들어가십시오. 김병일 대변인 계세요?

정선순위원장

대변인 안 계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연락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장

위원님, 대변인 오실 때까지 다른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순서로 해서 대변인과 대변인이 또 나름대로 할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순서가 틀려져서 맛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 연락했습니까? 연락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최재익위원

성과주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권째입니다. 17쪽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10년까지, 총 사업비가 사업기간 내 합치면 약 80억이 되네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현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으로 하여 수질오염원의 감축을 꾀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이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친환경 농작물을 많이 짓도록 하는 목적이겠네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판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개 매장을 임차하는 임차비를 비영리 민간단체가 실제 임차된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기간 동안 임차료를 대신 주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임차료라는 것은 16억인데 6개 소 그러면 약 2억 6,000씩이지요? 2억 5,000인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만 보통 2억에서 2억 5,000 사이에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어떤 가게를 얻는데 보증금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임차보증금입니다. 전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2억에서 한 5,000 내지 6,000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이 과연 친환경농산물, 어떤 유기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판로를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제가 볼 때는 유통경로라든가 유통방법, 창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유기농산물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나중에 야채 같은 것도 보관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게만 주어서 임대보증금을 주어서 어떤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육성해서 상수원을 정화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발상이 좀…….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95년부터 유기농산물 집하장 운영과 관련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산업국에서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래도 2005년도에는 없었지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요, 2005년 12월…….

최재익위원

사업이 2006년부터 1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은 산업국에서 9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5년 12월 31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계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인계받아서 201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일단 효과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해 왔던 사업,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사실상 9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재익위원

이것이 임대를 주었을 때 연체가 된다거나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고 안할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이것이 95년도 계속 6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송파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한흥빌딩 지상 1층 56평 정도를 임차해서 그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그래도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낸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을 2년, 5년 잡았을 때?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아니, 못 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임차료를 그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2010년까지 우리가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아리수 고급화사업에 있어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환경국장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소관입니다.

최재익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정창희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데 연락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정창희 위원이 찾아서 제가 3층에 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최재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래도 질의시간이 끝날 때쯤 가셨으면 좋았겠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아리수 고급화사업이다 해서 144억 6,0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175.4%가 증액이 됐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 고급화사업은 수돗물 고급화사업으로 한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원수를 얻기 위해서 취수원의 상류 이전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수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취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또 수돗물을 생산과정에서 고급화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 도입문제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서 한 단계 높은 수돗물을 만드는 그런 과제를 아리수 고급화사업으로 그렇게 범주를 묶은 사업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175%를 증액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관련된 한강수질 개선, 한강수질 개선하고 좀 상당히 중복이 될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수질 개선은 기본적으로 환경국의 수질과 업무이고 그 중에 한강에 있는 원수를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수자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 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자원의 배분문제, 이 문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없습니까?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한강수질 개선을 통해서 아리수가 아직 시민들로부터 크게 수돗물이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청계천 복원에 즈음해서 청계천이 열리면 하는 시를 하나 해서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천변 풀섶 풀벌레 합창소리, 벌나비 날아와 유희하고, 물가 가장자리 송사리떼 한가로이 줄지어 노닐면, 서울시민 석양빛 그늘아래 그리운 님 그리며 추억노래 부르리, 이것이 청계천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한 노래인데 아리수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제가 찬양하는 시를 하나 또 쓰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권

김흥권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다음 대변인 오셨어요? 됐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이나 중복예산이 편성된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연도부터는 충실한 계획을 세워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건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6대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 피날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선순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