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농정과,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당면한 공공비축 매입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현재 한 78%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도 91%이상이 특등, 1등을 받고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농산물 검사소 품질관리원 문경분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아마 출장소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농림부가 확인을 한 결과 도에는 저희시가 들어가 있고 전국에 10개소가 승격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평소 우리 농민들의 염원이고, 의원님들 염원이고, 저희염원이고 그래서 앞으로 농정관련해서 지역발전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5억4,79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액 68억5,696만5천원보다 33억905만3천으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변화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변경으로 39억원 정도가 아직 미계상 상태고 조건분리지역 예산도 중앙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10억정도 도합 한 49억원정도가 미계상 상태입니다. 그것을 첨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구입 및 각종 교재유인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2005년도 각종 농림사업 예산심의 등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요금 및 급량비로 981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농정 및 농지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2,629만6천원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부서운영에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정예인력 육성교육 참석자 및 농업정보화 교육참석자 등 각종 교육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업인 시상품 구입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이미 경북도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문경활성탄쌀 및 새재청결미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등 각종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 소비촉진대회 추진을 하기 위한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선진농업실현을 추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조기공급 추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관련 정보지를 지원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3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담당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4억7,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우수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해외농업의 비교시찰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고, 외국의 농지관리 우수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지역농경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민간인 해외여비로 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역농업인중 5명을 선발하여 안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 차질방지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656만원,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240만원, 신규농업인에 대한 후견과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창업농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추진을 위해 1,000만원, 도시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형성 및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을 위한 녹색농촌마을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생산과정에서 각종 농작업중 재해에 대비하여 농촌지역의 주역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돕기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농암 농업경영인 직판장에 대한 내부시설비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인력을 중개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농촌일손돕기 중개창구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농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제작, 양곡관리 회 계장부 구입비등 농산관련 일반수용비 및 농촌일손돕기 실시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1,77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관련 각종 교육참석 등 각종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쌀에 대한 기재사항등 관련 기초정보에 대한 예찰을 통해 안전한 유통체계달성을 추진키 위한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원활한 양곡업무의 추진을 위해 양곡관리 지원여비 230만6천원 계상하였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을 위한 4,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로부터 농업농촌환경의 건전성 유지 및 청정한 문경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추진 등 1억1,4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과 473페이지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도시민의 농촌투어리즘을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우량농지의 조성을 위한 규산질 비료공급 3,600만원, 패화석공급사업 7,60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4,0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2,164만3천원 등 총15개사업 13억4,6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암면 일원에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와 농촌일손돕기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종자 최아기 지원, 저습답 개량, 객토사업, 활성탄지원등 13개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을 8억9,798만원계상하였습니다. 13개 사업중 객토사업의 경우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거 2006년부터는 논객토 뿐만아니라 밭객토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연작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저하방지 및 지력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신규로 친환경농법 실천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쌀생산을 위해 친환경농법 영농자재 지원에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 마성 등 관광밀집 도로변 중심으로 겨울철 경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그린문경이미지 부각은 물론 농토양 유기물햠량을 높이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쌀관세화유예 국회 비준, DDA·FTA등 각종 국제농업관련 협약으로 인하여 농민집단행동 등 우리 농민들은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워 주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위원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정호 위원님!

추정호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객토사업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밭에 객토사업을 내년도에 처음하지요?

예.

작년도 논에 객토사업 예산은 얼마 섰죠?

작년 전체 5억5천만원정도, 이중에 시비가 3억3천정도, 자부답이 2억2천정도.

객토사업이?

예. 458ha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됐죠?

내년에는 400ha로 해서 논이 300ha., 밭이 100ha정도.

작년도에는 논이 몇 ha.이였다고요?

458ha.정도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458ha.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에 객토사업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에는 객토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단 수요를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잡았거든요.

수요를 추정은 했지 실제 조사한 사실은 없지요?

예.

그런데 물론 밭에도 해야 됩니다. 밭에도 객토를 하면 좋지요. 밭에 객토하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논은 줄이지 말고, 밭을 책정 해야지 작년도 뭐 4백2,3십ha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3분의1씩 줄이면서 밭을 넣었다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2005년도 본예산때 한 300ha정도를 당초 계획을 했다가 수요가 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총 458ha를 했거든요? 그래했는데 모든 예산관계라든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 수요를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것이 당연하게 맞지 싶습니다.

다행히 추경에 확보하신다 하니까. 만약에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 총괄예산이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했잖아요?

예.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 사업이 올해 전체 나갔는 것이 한 39억원정도 되거든요. 고정직불금예산인데 그게 중앙에 지금 중앙 안으로 봐서는 ha당 70만원정도 주는걸로 안이 되어있다가 보조내시가 안된이유는 아마 새롭게 지금 80만원갈지, 90만원갈지 정부에서 윤각을 못잡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 조건분리지역이 현재 3개읍면 8개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어제 도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대되면 올해 우리 2005년도 예산에 2억원정도 잡혀있는데 그기에 10배를 보라하거든요. 보라하는데 그것은 아직 안이 내려와 봐야 되는것이고, 또 지침도 어떤방식으로 내려올지 모르니까, 또 중앙예산 윤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부분이 한 10억원정도가 더 잡혀, 49억정도가 기본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9억정도 들어갈 경우 제가 예산을 추정을 하니까 농정과 예산이 한 84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예산보다는 내년도에 10억내지 16억정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 품질검사소가 1월1일부터 승격이 되지요?

예.

그런데 그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사무실 관계는 신경을 써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 계과장님하고 또 위에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전체를 빈공간 사무실이 있는지 내사를 한번 해봐라해서 상세히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유곡동 점촌4동 사무실 민원실에 현재 저희들이 가보니까 면적은 아래층이 동민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만 활용을 할려고하니 1층은 면적이 좁아서 도저히 안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고 지금 물색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일단 개청식을 자체분소에서 하고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

품질검사소가 예천으로 합병되면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승격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사무실 관계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농촌이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입니다. 465페이지하고 466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이것은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자 대상자선정이나 모든 이런 관계는? 전체다 혜택가는게 아니지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할께요? 그다음에 467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업인 안전공제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예. 관련 보조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472페이지 벼 육묘공장지원 8,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육묘공장이 면별로 안되어 있는데가 지금 산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예. 신설..

아! 새로 신규로.

예. 신규로요.

아!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어있고요? 아! 됐습니다. 그리고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이 472페이지에 1,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꼭 같은 것인데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9,500상자 2,800만원, 이건 부기가 나누어져 있습니까? 방법이 다른가요?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도비 포함된 보조사업이고, 성격은 같은데 시비자체사업으로 하는것하고 분리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집행할 때는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부기상으로 분리시켜 놓았군요?

예. 시자체사업부분하고 도비 포함되어 있는 사업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474페이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 100ha 이런 것은 대부분 어떤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오타가 되어서 그런데 친환경농법농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말하자면 친환경농업도 좀 공격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이고 또 저희들 과에서 친환경농업계가 설립이 되어있고 말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승격으로 미리 개척을 해 놓을 경우에 뒤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흡수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 한해만 하고 끝내면 농민들 마인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 2,3년씩 3,4년씩 지속적으로 해 줘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영순에서 대표적으로 하고있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술센터하고 이원화 되다보니 이것도 뭔가 효율적으로... 예. 그러면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요. 농어민자녀학자금하고 영육아자녀 양육비지원하고 그다음 벼육묘공장 관계하고요. 그다음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방법, 그 자료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농암면에 이상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 일반회 계 문경시 예산이 얼마지요? 아, 그 자료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400억원이죠? 일반회 계가 2,470억원 11.94%가 증액된 951억1,100만원 증액됐죠?

총괄예산이 말입니까?

예. 일반회 계에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 농업직불제해서 33억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

33억원보다도 더 플러스되어도 농정이 안되는데 우리 문경시 농정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만3,000정도 됩 니다.

우리 문경시 총 인구가 얼마지요?

총 인구가 한 7만9,000명.

8만조금 안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예산을 보면 문경시에 몇 개의 과가 있지요?

40개정도의 과가 있습니다.

40개의 과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창업지원과하고 비슷해요. 35억원. 이것을 지금 농정과장님 예산이라고 받고 시청에 계십니까? 농업직불제하고는 30억이 그 다음에 주는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겁니다. 우리 문경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만3,000명이라는 농민들이 농정과만 보고 있는데 33억이라는 이것을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예산서라고 받아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제가 나열해 볼까요? 본 지금 우리 예산심의안의 페이지를 봅시다. 농지관리관련 회 의참석 이런 것은 뭐 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도 이것도 시비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도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시비를 더 받아야 되고, 아까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데 3만원짜리 거기에서도 플러스해서 5만원씩해서 거기에도 더 예산을 세워야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데도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도 제가 오자마자 추진했는데 저희들 왜 안전명목을 위해서 필요하냐하면은 저희들 타 시·군보다도 시비 확보를 작년 전체 농민부담금에 10%밖에 못 했는 것을 20% 늘려가지고 올해는 체계화를 잡았고요. 1억 한 900만원정도 ...

농정과장님께서는 30억, 20억 들어온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작년예산만 받았어도 지금 작년보다 33억 감액됐잖아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못 얻습니까? 농민이 2만3,000명이라는 우리 문경시는 있는데 농정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못 받으면서 농정과장으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아니 그리고 보세요. 그다음 472페이지 한번 봐요? 논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에 보급한 것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3,200만원입니다.

예. 3,200만원요.

우리 시비가 2,000만원이고, 올해 시비 1,000만원아닙니까? 50% 줄었잖아요?

농기계 들어가는것도 저희들 수요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계상된거거든요?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다하면 지금 아직도 농기계 모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산을 너무 적게 받았다하는 겁니다. 이런데 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을 30억이라고 하는 것 농직불제말고 더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았지 안습니까? 40개 과가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반부서 지역경제과, 창업지원과 해서 다른데 건설과, 도시주택과 이런데는 어차피 문경시의 큰 사업이니까 해야되지만, 농정과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30억이라하는 예산을 깍고 농정과장에 앉아 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토양개량제 아까 추정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객토사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이 350ha해 났습니다. 그런데 증액되어서 458ha했다고 했지요? 작년도 예산은 2억5,200입니다.

예. 뜻을 알겠습니다. 논콩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객토사업 문제 요런분야는 저희들 또 년초에 새롭게 구상을 해가지고 ...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추가 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밭 객토사업도 똑 같아요. 시골에 가면 밭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밭에도 객토사업 보조를 달라고 얘기 한 겁니다. 금액도 적을 뿐더러 300ha, 100ha 밖에 더 해났습니까? 예산에. 작년 예산에 올라 왔는 것이 350ha입니다. 2억5,200만원 해 놓고 그다음 작년에 458ha 했다고 했잖아요? 추가 예산은 뭘로 해줬습니까? 농정과에도 예비비 많이 둡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책개발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재정 전체가 ....

농정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농정과예산을 농직불제말고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료를 해가지고 농업을 위해서 우리 문경시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제가 필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님하고 각계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격려지적을 열심히 하시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22억5,8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15억4,659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기본급 5억8,356만8천원입니다.

위원장!

탁대학위원님!

잠깐만 회 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는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뒤에 시설비 쪽만 이것만... 각과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탁위원님 말씀과 같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위원 "경상비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667페이지 시설비부터"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 2억3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연래적으로 새재공원관리를 위해서 기존 있는 시설물로써 지금 여기 계상된 2억300만원은 공원시설물 보수, 새재주막 등 연자방아라든지 이런 지붕보수비, 탐방로 보수, 새로운 사업은 3관문 앞에 보면은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잡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잔디를 새로 보식하는 잔디광장 조성비 1,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앞에 말씀드린 탐방비 보수비 2,000만원,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 저희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건축한 것이 10년 이상 되니까 기와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지붕보수비 5,000만원, 그다음에 촬영장내 전시시설공사입니다. 내용은 지금 고려궁이나 백제궁에 일반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안에 내부를 보면은 전부 창고형식으로 돼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권유를 하면서 와보면은 촬영장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학습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공원내에 미비한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1,400만원, 비품보관창고저희들 건물이 좁아서 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창고용 콘테이너를 제작하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특산물홍보전시관을 새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홍보물을 전시해 놓았는데 관광객들의 접근이 쉬워서 훼손이 많이 되고 분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보호대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유모차가 모자라서 10대쯤 더 구입비로 70만원, 전자복사기구입 500만원, 제초기, 청소기, 예취기, 노후의자 교체하는 등 자산취득비 9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초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소관예산도 전체적으로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새재관리사업소 1억4,200정도 예산이 감액 됐네요?

예.

왜 예산확보 다 못했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감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작년 당초예산에 해국사 올라가는 길, 또 등용정 건너가는 다리, 이런 것을 할려고 예산이 있든게 지금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경새재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시민들에게만 이라도 한 50% 감액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입장료하고, 주차비하고.

금년에 12월말까지 올해 관광객 유치 계획을 상반기에 100만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지나고 나니까 관광객이 늘어날 것 같아서 110만명으로 잡고 있고, 또 주차비라든지 입장료 수입를 13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추세라고 하면은 금년목표 달성은 무난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이것을 추세한다고 하면은 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2억5,000만원인데 새재총 세출예산을 카바할려고 하면은 하루에 세입이 6,19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관광객이 몇 명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은, 하루 평균 약4,800명, 365일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선은 저희들 올해 목표는 세입을 가지고 인건비충당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루 3,280명정도 들어와야되고, 세입은 하루에 4,240만원정도 일년 365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문경시민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에 건의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조례는 도에서 의결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중에 도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내에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입장료를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은 우리가 도지사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자치단체로 권한 위임을 일부분 하도록,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언론기관에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어떤 이슈를 조성해 달라 이래가지고 자료를 언론기관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봐서는 우리시에 결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립공원조례 중 일부 권한위임을 받아야 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한 저희들 새재도립공원에서 노력하는것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자면은 의원님 여러분도 저희들 하는일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입장료하고 주차비 이런 것은 시에서 재정해서 예산을 감액시키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도조례에 정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입장하고 주차를 해도요?

예. 그러니까 도립공원 입장료라든지 문화재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경시장한테 위임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정하면 되지요. 문경시민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금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저희들 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런가하면 문경시민들이 대다수가 그럽니다. 시민들이 우리 문경시민만은 주차료하고 입장료는 50% 감해주면 안좋겠냐 하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이슈를 조성 해 달라 할 때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하는 것을 전재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새재도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세출예산이 22억5,800만원이나 되고, 세입은 약 13억정도 금년으로 봐서는 약간 상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간 12억정도 적자 운영을 하는 현상이거든요.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은 새재에 금년에 110만명이 온다하면은 그 중에 문경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입니다. 그러면 20%미만에 대한 그 부분은 50% 감면해 주고, 또 실제로 좋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도립공원..... 아직도 ⅔정도도 안되거든요. 이래서 도립공원수준에 한6,70%정도 올리면은, 인상도 하고 시민들한테 경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정적자를 좀 보완도 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지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 권한은 앞으로 위임을 받아야할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문경시민한테는 문경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흑·적자를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적자날수도 있고, 흑자날수도 있는데 꼭 새재사업가지고 우리가 문경시에다 세외수입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흑자를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흑자가 나면 좋지요. 그런 자료를 시장님하고 상의 하시가지고 문경시민한테만 적어도 50%정도는 감면해주면 문경시민들도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좀 안좋겠나. 또 한분이라도 더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제출해서 시민한테만이라도 혜택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