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9회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5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이 밀집해 있는 거대도시 서울의 교육과 문화의 큰 축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타 위원회에 비해 소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심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뜻 깊은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6건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허위등록 등에 대한 조사의뢰 및 승인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 징계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던 것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대상을 재산등록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의무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할 때 위원 여러분 앞에 인사말 좀 집어넣도록 하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31일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유지를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설치를 억제하고자 정화위원 수 확대, 위원장 선출방법, 의결 정족수 등을 개정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속 하에만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정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위원의 수를 상향 조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무국장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위원은 관련기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며 다만, 전체위원 수의 1/2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와 협의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화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일희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화위원이 9인 이상 15인 이내라고 했는데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바꾸었다고 별 차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정화위원 수를 늘린 것은 좀더 전문가를 모시고, 특히 학부모 위원을 더 모셔서 심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학무국장하고 평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행정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이번에 강화된 내용입니다.

대상되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오락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컴퓨터? 어느 정도나 돼요, 대상자들이?

업종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관,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 수집 장소 그 다음에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주류 판매업소, 호텔, 여관, 여인숙 이런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화위원들을 지역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활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교 주변에 보면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떡볶이를 판다든가, 오뎅을 판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불량식품인데도 그런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급식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을 하는데, 물론 오락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 주변에서 200m 밖에 있으면 통과를 시켜주고, 그 이내에 있으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활동이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개 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을 보면 1,487건 중에서 해제시켜준 것이 784건이고, 금지시킨 것이 703건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묶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락실 같은 업소들이 들어오려고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볼 때 거기는 절대적으로 묶어놔 버리고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심의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허가된 업소들이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제한을 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에 보면 오락실이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는 학원 허가는 나고, 학원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락실 허가는 안 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을 늘린다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색깔도 그렇고, 젤리 같은 식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유해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장이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선구청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까?

그 단속은 행정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식품들을, 제조회사도 불명확하고 거기에 들어간 염료나 이런 것도 유해한지 무해한지도 모르면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학생 생활지도와 더불어서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지도·장학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업무는 아니다?

단속할 권한이나 법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2이상으로 구성하는 거지요?

네.

제가 또 교육문화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인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가 몇 개씩 있는데 거기에 겹치기로, 환경위생정화위원도 하고 무슨 다른 학원비 조정하는 위원회라든가 해서 겹치기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두세 군데 위원회에 중복해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겹치기로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의 정책으로, 괜히 그것을 감투라고 생각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별 것 아니지만 그것 것으로 우리 교육계를 흔들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한 곳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실 것입니까?

각 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위원들이 중복돼서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장 회의 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병설유치원 1개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서울 휘봉·장수·길원초등학교 3개교, 우이·염경·양진·개운중학교 4개교, 가양·신서·우이고등학교 3개교, 서울휘봉·인왕·영림·상경·염경·장수·수유·돈암·동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9개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치 변경은 중학교 1개교로서 양화중학교를 영등포구 양평동3가 91번지에서 영등포구 문래동3가 48번지로 변경하며,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곳은 1개원으로 서울장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서울장충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지역중심유치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내용은 고등학교의 교명 제정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이후에 시의회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된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정연희 의원님께서는 세현고등학교로, 신서고등학교로 정한 것을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신정고등학교로, 우이고등학교로 한 것을 성무원 의원님께서는 효문고등학교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지역에서 민원이 제출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길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수요보다는 중학교 수요가 시급하니까 중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늘 잘 하다가 왜 이런 것 안해요? 인사말 좀 쓰셔야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서울 천만시민을 대표해서 온 의원에게 매일 인사를 드리더라도 서두에 속기록에 남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배우창 국장님, 지난번에도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2개 할 적에 우리 위원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MBC 방송을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애기를 안 낳는 저출산에 있어서 학교정책에 이런 유치원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신설하는데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시행령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치원을…….

아니 우리 병설유치원에 대한 무슨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 뭐가 있느냐고요?

특별히 법 규정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병설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바꾸어 줄 적에도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자녀를 우선 유치원에 입교시킨다든가 원의 원생으로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때도 그것 안 해서 우리가 보류시켜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정말 이것이 맞벌이 부부라든가 무슨 소외계층의 자녀라든가 이런 자녀들은 우선 여기에 배정하는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유아교육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역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논란이 된 것은 단설유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단설유치원이 실제로 저소득층 지역이라든지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유치원 원아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치원에서도 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특수아동들이 들어가도록 했고요. 이번에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되는 서울장충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해당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예정으로 있고, 또 하나 단설유치원은 현재 교육구청별로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원이 없는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지적한 대로 맞벌이 부부 자녀라든가 소외계층 자녀들을 우선 유치원에 입교시키는 것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모집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선입니다. 지난번에도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에 있어서 위원들이 많이 논란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충 쪽에 보면 특수학급 원아 수가 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5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숫자는 추정한 숫자고, 원아 모집하면서 숫자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10명, 15명이 돼도 다 수용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생님당 원아 수가 있어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모집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목적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지역의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위해서 바꾼다라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원아 수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 잡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그렇다면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바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에 그런 필요한 인원수가 있다면 특수교사라든가 보조교사를 더 충원해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치원을 선정했고요. 또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일희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 말씀 나오신 것 같은데 단설유치원을 만약 설치하게 되면 유치원을 건립을 해줍니까?

늘어나는 학급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가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별도로 해줍니다.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 장충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급수가 줄어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라 교실을 개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교실에서 하면서 교실이 없을 때는 밖에 외부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새로 신축을 해주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운영을 할 때에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학생등록비, 학비 같은 것은 똑같이 그렇게?

병설하고 단설의 아이들 교육비 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정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실제 학교가 굉장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학교가 앞으로 빈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학교에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연히 단설유치원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고려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번에 우리 지역교육청에 중부하고 성동만 빼고 다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지요? 내년도에 중부교육청에 설치되는 것이지요?

네.

성동교육청 지역은 왜 안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교육청도 저희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동유치원으로 설치예정인데 내년 3월이 아니라 9월경으로, 학교를 거기는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거기 예산이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9월, 혹시라도 공사가 좀 늦어지면 늦어도 후년 3월에는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신설되는 곳이 아니지요?

단설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쪽 지역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이 낙후되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동교육청에 신청을 내라고 할 때 그런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오도록 했습니다.

성동교육청에서는 경동초등학교 거기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도 같이 올렸습니까?

지금 유치원을 지역교육청당 하나씩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받을 때 하나만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부지라든지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거기 한 군데만 받은 것입니까?

네, 신청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해서 올릴 수도 있네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의견수렴을 지역에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의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교육장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아직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됐겠지만 그 학교를 선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이 우리가 지정한 설립 기준이나 조건에 맞고, 두 번째는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학교가 10개교인데 이 중에서 1개교만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요? 나머지는 연기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전부 개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교는 됩니까?

전부 다 공기 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개교 전부 3월 1일 개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합니다.

분명한가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았습니까?

저희가 개교 전에 공기측정기를 도입해서 확인한 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고요. 어제도 지역교육장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지금 저희는 건물에 대해서 친환경도료로 다 바꾸어서 시공을 했고요. 건축물뿐 아니라 집기에서도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집기를 살 때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유념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돼서 3월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저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지역교육청에, 아직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사는 전부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집기를 구입할 때도 유념을 해서 그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기에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그것이 불거지면 국장님이 오늘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임질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교육청 관내 단설유치원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역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기준에 맞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착공하겠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지역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정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더 급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검토를 하고, 착공하기 전에 그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나씩 나오지요, 시범 단설유치원?

네.

관심 있게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중 학교 교명이 지역 정서와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은 별표2의 “우이중학교”를 “효문중학교”로, 그리고 별표3의 “가양고등학교”를 “세현고등학교”로, “우이고등학교”를 “효문고등학교”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덕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덕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학교시설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학교시설 관리업무를 경감시켜 학력신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에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본 사업소의 관장사무를 공립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의 시설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계획 수립·집행 및 관리, 각종 시설사업 관리와 공립 초·중학교 신축 및 전면개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되어 효율적인 교육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창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장, 박덕경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시설과장님은 한 분이고, 그 밑에 팀이 몇 개냐 할 때는 8개 팀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과연 그러면 한 분의 과장님과 8개 팀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겠느냐 할 때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지금 시설과가 IMF 전에는 2개 과가 운영되어 있던 것이 기구가 축소되면서 업무는 오히려 그 이후에 BTL이라든지 학교신설이라든지 늘어났는데, 2개 과가 하던 일이 1개 과로 줄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현재 시설과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에 또 시설과가 있기는 하지만 본청에서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실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부담이 많은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감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감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교육청에서는 잘못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감리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감리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또한 답변이 거의 석연치 않았습니다. 답변을 거의 못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설 청이 된다면 행정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까지도 전문성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부실시공이라든지 건축물 시공에 대한 책임은 발주청에게 1차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감리자를 얼마나 적법하게 선정했는지, 감리자가 그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은 일단 발주청에 있고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면 그것은 정식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리에 관한 건축관계 법률에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고 한쪽은 책임이 없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1차적으로 감리가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했다든지, 부실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과정 전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계약을 하면서 적정한 감리자를 선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발주청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학교도 많고, 그런데 예전에 지은 학교들은 튼튼한데 오히려 근래에 들어서 지은 학교는 부실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강비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이런 전문성 있는 부분이, 또 책임성 있는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추진계획에 보면 6과로 해서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청의 시설과하고 연관관계는 지금처럼 계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식의 연관관계가 다시 새로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청에서 종전에 하던 초·중학교의 신설 전면개축사업이 BTL사업으로 되면서 그 업무가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 간에는 한 학교가 있지만 이쪽 교육청하고 이쪽 교육청하고 사업을 묶어서 발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 업무를 이번에 새로 직제가 되면 본청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종전에 하던 그 업무는 줄어들고 순수한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학교시설에 대한 영선업무를 여태까지는 영선업무를 학교신설이나 개축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관리하느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하면 사실은 건축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행정실장이라든지 학교장이 업자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교육청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발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학교장들은 학교장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불편하게 느끼고 또 저희가 감사라든지 나중에 사후를 통해서 보면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이번에 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는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전면개축이라든지 신축업무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영선팀을 두어서 학교에 대한 영선을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초·중학교의 업무는 지역교육청의 영선팀에서, 그리고 영선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라든지 매뉴얼의 작성이라든지 업무지침이라든지 하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영선업무, 또 환경개선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내 학교가 500개가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종합적인 건설본부처럼 조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저희 따로 나누어드린 자료 중에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이 어렵고 공무원의 기구를, 지금 이렇게 저희는 사실 업무개선하려는 것도 기술직의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으로 비쳐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사업소를 발족을 시켜서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효율을 나타내면서 필요한 정원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1개의 과에서 8개, 9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전에도 했었던 것이고, 또 책임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오고 그 책임성이 오히려 예산적인 투자로 뭐랄까, 바람막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산적인 낭비가 굉장히 심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의논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의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또 이것이 기구가 너무나 방대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우선은 초심의 마음으로 작게 시작하시고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재정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조례 개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문화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다 예산검토다 또한 조례 개정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저희 문화국의 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거법령인 관광진흥법이 2004년 10월 16일 전문 개정됨으로써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자체 심의를 거쳐서 폐지를 입법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만 위원 질의하시지요.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한 폐지 입법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회 운영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입법 권고를 해야지 직접 집행부에다가 이런 조례에 대한 폐지 입법 권고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체육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사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전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을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 5월 제156회 임시회에서 “사용료·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까지 조례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규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사용료·수수료의 부과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에 전면 위임하는 것은 백지위임이 되므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조례에서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용료의 범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에서 16쪽까지의 조례 별표 2 내지 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사용료 금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되, 1만 원 미만은 100%,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50%, 10만 원 이상은 30%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특정 시설(목동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별표 8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별표의 내용을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 사용료의 종류별로 재구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비고의 내용 중 행정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사용료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조례에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가 개정·공포된 직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의 사용료에서 인상요인은 없으며, 향후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있을 때에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드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사 유치를 위하여 관람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초대권 발행비율을 현행 관람권 판매 매수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관람권사용료수입이 입장료수입보다 많은 전용사용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체육경기를 위한 전용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이번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할 때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시설들은 장애인들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가요?

현재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런 데 대한 배려도 앞으로 시설을 보완할 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 방향도 당연히 장애인에 대해서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켜도 별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이 연일 예결특위에서 활동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의결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었던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 중 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개인연습사용료 중 난지환경대중골프장 란의 골프장(9홀) 사용료 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 2,500원(1라운드당)을 1만 5,000원에서 4만 원(1라운드당)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제1호의 규정과 형평에 맞추어 제10조제2호 라목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2세 이하의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를 65세 이상의 노인,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로 하며 제23조제1항 제8호의 규정 중 “사용자에 대한 변상”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안 제14조 사용자 책임과는 중복되어 용어상에 혼란을 주게 되므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동의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승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유승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승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5년 한 해를 점검해 보시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소원을 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9회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