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이동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염만규 위원님께서 이동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염만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섭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동섭 위원이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이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고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고광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철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시민들의 민주적인 여망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개발사업 부기사업은 읍ㆍ면은 2억원씩, 신관ㆍ옥룡ㆍ금학동은 1억6,000만원씩, 산성ㆍ웅진ㆍ중학동은 1억3,000만원씩 담았고 포괄사업은 읍ㆍ면이 1억2,000만원, 신관ㆍ옥룡ㆍ금학동이 1억1,000만원, 나머지 동은 7,000만원씩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과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충분치 않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p～26p, 45p～88p, 108p～116p, 527p～530p, 537p～703p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 하고 하면 안 되나? 좀 봐야지.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 좀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10분여 정회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예, 권태욱 위원님.

도비가 오고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포괄로 더러 섰잖아요. 어디라고는 말 안 해도 아실 테지.

예.

이것을 말이야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내 얘기를 할게, 아주 노골적으로. 3,000이 와서 6,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2,000씩 동 사업에 가능하냐.

그것은 제가 볼 때 도비는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대로...

아니 그 목적은 똑같이 쓸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구를 묶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공구를 묶는다는 것은 결국 동으로는 배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아, 됐어요. 할 수 있느냐만 물었으니 방법이 없잖아.

공구별로 나누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그거... 해요. 또 딴 사람들 물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오타가 나서 시설비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500 몇 페이지?

506페이지요.

예, 50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06페이지 좌측에 보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입니다.

그러시고 2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억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비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예.

성질별 목별조서에 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2005년도 예산은 3억9,296만5,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거의 배가 된 7억6,232만9,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3억9,296만5,000원이 3억6,936만4,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7억6,232만9,000원이 됐어요.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전입자 인센티브 부여하고 출산장려금이 2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내내 행사실비보상금 목에 들어가 있고 아울러서 내년도 4월달 개관 준비중인 석장리 박물관 참여자보상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억8,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18억3,197만4,000원에서 1억1,669만7,000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예.

그것이 117억2,599만원이었는데 증액이 13억9,770만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간행사보조ㆍ위탁도 30억8,606만4,000원에서 1억8,563만6,000원이 늘어난 32억7,17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23쪽... 예, 말씀하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500만원이었다가 9억5,934만4,000원이 늘어나서 10억5,434만4,000원으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고 이런데 저희가 이 내용은 실ㆍ과별로 전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다 넣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아침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 후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예산서 31p～33p, 40p～41p, 44p, 165p～ 169p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31페이지 도축세 보면 5,000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3억5,000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이 1억7,000이 미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그래서 그동안 5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은 세금이 많이 미납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부터는 저희가 세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6개월분은 매월 2개월치씩 납부하도록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받은 데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 예산도... 아니 이쪽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돈만 잔뜩 가져가고 우리 세수는 그때 7억이니 뭐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본예산에 이거니까 봐서 추경에는 더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 그렇게 알아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이자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860억 가지고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41페이지.

예.

그러면 상수도회계에서 337억이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1,197억을 운영을 하다가 상하수도특별회계분 하수도 관거사업비가 33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상하수도과로 그건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아, 그래서 줄었다 이 얘기네.

예.

아이고 내가 거꾸로 알았네.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가져간 거지요?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줄었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요새 매스컴도 보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 올라가는 추세를 생각을 해보셨나 하고.

그래서 저희가 337억을 준 거니까 사실은 그걸 판단하면 한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금리인상 요인을 따져서 한 5억 정도만 감액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세히 묻나?

아니요.

1년에 몇%... 이게 예를 들어 보통이었다고 그러면 넣을 거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분할해서 예금합니까?

저희가 자금 운영상 여유를 봐 가지고...

그렇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할 테지요.

예.

실은 이제 현재 우리가 농협... 지적해도 되는데 거기만 유독 조금 안 오르데. 딴 시중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가보면 속에 막 플래카드도 붙이고. 물론 내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뜻은 이게 금년에 농협하고 계약을 했지요? 3년간.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입니까?

예.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투명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금융업을 해서 이자만 수입을 잡는 것이 물론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이자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조례나 규정을 만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업자선정에 대해서.

그 사항은 지금 각 시ㆍ군 공히 농협이랑 체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세 수납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니 제 얘기는 이미 3년을 했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단계의 투명성 왜 꼭 거기에 해야 하느냐 이런 투명성이 미약하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 자체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직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입니다. 165쪽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지방세고지 서 송부 우편료가 22만매 1,750원 해서 3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고지서 교부수당 해서 52,000매 1,000원씩 해서 5,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16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고지서 송부 우편료는 등기를 환산해서 이것은 22만매를 계상했습니다. 뒤에 167페이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과제로 저희가 채택이 돼 가지고서 명년도에는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등기우편을 자제하고 직접 송달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통을 직접 송달할 경우에 1,000원씩 줄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52,000매가 22만매에 포함되어 있는 매수냐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유형의 매수냐 이거지요.

이것은 보상금에...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고지서를...

내내 저희가 정기분 발생할 때...

아니 22만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별도...

이건 별도예요.

별도로, 그럼 혁신과제 중에 대상은 어디입니까?

명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교부되는 고지서가 전부다 몇 매인데요?

지금 보니까 한 33매 정도 돼요.

아니 전체.

정기분만 따져서.

33만.

예.

그러면 22만매 더하기 52,000매 그러면 27만2,000매밖에 안 되네.

주민세도 있고 수시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주로 어디로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대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송달방법을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송달할 것이냐, 우편송달할 것이냐. 그래서 명년도 가서는 희망하는 읍ㆍ면ㆍ동은 직접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희망하면 예산이 절감도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예산도 한 통에 한 720원 정도는 절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으로서 100만원 가지고 체납활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9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 및 은닉 세원발굴 해가지고 1,500이 섰는데 금년에는 체납징수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가 세원발굴은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8대에서 금년도에 한 400대를 좀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11시까지 매주 수요일날 그것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상당히 자부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세원발굴은 금년도 현재 한 47개 업체수에 여태까지 한 2억9,700 정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세원발굴을 자주 하셔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세무과 직원님들이 인원은 적은데 상당히 일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00만원을 가지고서 징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징수활동이 어려운데 여기 밑에 보면 수행활동비도 있지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으로 1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밑에 같이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씩 광역 38기동팀을 도에서 운영을 해가지고서 각 시ㆍ군에서 오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 한 끼 먹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1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다고 그러면 5월달부터 몇 개월까지는 됐고 몇 개월은 지금 체납...

6개월분이 체납됐습니다, 10월까지.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질상 도축세라는 건 그 사람들이 모았다 주는 거지 자기네들이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받아서 지금 1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고발한다는 예고도 저희가 여러 번 보냈고요, 공문 독촉장도 보내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축 수량도 따져보면 작년보다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5만두가 줄었습니다. 줄고, 거기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종업원도 한 5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저희가 무조건 고발할 수도 없고 저희도 사실은 고발하려고 결심도 해 봤습니다마는 고발하자면 육가공업체나 축산농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협의를 잘 해서 좌우간 2개월씩 내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사장하고.

아니 그렇게 체납이 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체납이 되고 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4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무상으로 준 데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세금이라는 게 체납이 되기 전에 해야지 내용을 보면 납부태만 이런 게 되는데 납부태만이라는 건 재산권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압류를 하든지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체납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한 72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많이 준 것 같네요, 100억이 더 됐었는데.

아니요, 한 80억 정도 됐었지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재론하지만 체납이 되기 전에 하셔야지 지금 국일기업도 하여튼 이달, 올해가 가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우시고 2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것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1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지 2개월씩 모아놨다 받으...

아니 매월 당월분은 그날 내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6개월분 체납된 것은 매월 2개월씩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3개월씩을 내는 셈이죠.

하여튼 세무과라는 데가 잘 아시겠지만도 우선 우리가 공주에서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돈을 세무과에서 조달을 해줘야만 예를 들어서 공주시 돈을 쓰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납세금이 되지 않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예산서 44p, 117p～127p, 247p～256p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김선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 실장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여에서 행사를 할 때 부여를 가보니까 굿뜨래라는 품질인증마크를 넣고서 트럭에다가 멀티비전을 장착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차를 세워놓고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부여에 알아보셔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변이라든지 휴게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불가능하면 아마 차를 하나 취득을 해가지고 공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부여군으로 내일까지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이 끝나기 전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CD를 몇 개를 작성해 가지고 계속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딱 세워놓고 하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정안휴게소에다가 상행선에다 하루는 갖다놓고 하루는 하행선에다 갖다놓고 탄천 휴게소에도 하루 갖다놓고 또 금강대교변에도 하루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 훨씬 광고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것 좀 잘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부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도 있고 유도부도 있고 태권도부도 있고 한 학교에 운동부가 치중되어 있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별로 해서 고루 나누어 가지고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왜냐 하면 한 학교에 세 개씩... 서로 운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봉황중학교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씨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학교별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학교별로 3개, 4개 이렇게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운동이 굉장히 소홀해 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나갈 때 전국체전 나갈 때 각 학교별로 하나씩 분배를 해 주면 선수라든가 관리가 쉬운데 한 학교에서 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여기 쭉 보조금 내역은 얘기 않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알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민체육센터 수영교실을 말씀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요금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저도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거기 참가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할 때 체육진흥공단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공주시에서 받아가지고 공주시에서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안 하고 공주대학교에다 미루었더라고요. 그래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약품비도 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돈 받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심재정 위원님께서는 뭐냐 하면 그것을 균등하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은 많이 받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고 운영면에서 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보조를 안 해 줄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저기하니까. 그런데 시에서 운영한다면 적자폭이 더 크고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심재정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인데 이게 제가 항상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센터를, 공주에는 청소년이 전체의 30%가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하나 없는 데가 공주다 그래서 한 건데 그래 올 12월달에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공사는 마무리 됐는가에 대해서 아직 저도 확인도 못해 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완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체육이 한 군데로 사실 모였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도민체전에서 10위라는 최악의 저기를 했지만 우선 학부형들이 지금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운동부를 창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중학교는 여러 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레슬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체육교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엊그제 도민체전 평가에서도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 학생체육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해가지고 평가에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창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봉황중학교의 씨름, 또 부속중학교의 수영, 또 공주교대 부설초등학교는 배구 그래서 여러 가지 창단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학교에서 많이 해 준다면 상당히 고마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창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학부형들도 공부는 시켜도 운동은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각 학교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체육이 하나씩 활성화된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고 사실 공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많고 또 기존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영교실 관계는 사실 요금관계는 아까 학생하고 시민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요, 사실 모든 입장료수입이 일반인하고 학생이나 청소년 다 단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되겠고 사실 국민체육센터를 시에서 운영한다면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영에 아주 전문적인 지도교수라든가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게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나는 폭이 덜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시나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인건비도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준다면 3,000만원도 사실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 오다가 사실 이게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공보전산실로 이관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항인데 지금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단체 신청도 저희들이 11월중에 다 받아놓은 상태고 선정위원들도 지금 저희들이 12일 안으로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16일날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위탁단체가 일단은 지금은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다소 준비단계로 해가지고 위탁단체가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내년 1월초에 개소식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 1억을 지금 예산을 해놨는데 사실 1억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수탁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탁단체에서 부담할 부분들 아니면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 또 국비를 받아서 할 부분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51페이지 게이트볼장 보강시설 있지요?

예.

이것이 원 건물에다 하는 건가, 아니면 옆에다 부속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읍ㆍ면에서 들은 거 보면 이것은 기존의 전천후시설이 아니고 그냥 바람막이나 비가림시설 이런 가볍게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4,000만원도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천후시설을 하려면 거의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면 기존시설 내지는 거기에다가 보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도 7,000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보강이라는 것이 2,000만원 가지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 지금 공주시에 게이트볼장 옆에 휴식공간이나 부속건물 지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휴식시설 진 데는 지금 없고 다만 사곡면 화월리에 다목적시설로 해가지고 그것은 게이트볼장 부속시설이 아닙니다. 마을에 다목적시설로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시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은 이것은 기존시설 내지 기존시설에 대해 보강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고 사실 2,000만원 되는데 사실 읍ㆍ면에서는 4,000만원씩 요구가 됐었어요. 사실 2,000만원씩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실히 읍ㆍ면에 나가서 점검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소요가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할 경우는 추경에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저희도 7,000만원, 6,500만원 주고 두개를 지었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돈인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옆에 부속건물이 지어있는 데가 있다고 주민들이 신풍 의원님은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 지어달라고 죽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 없다고 제가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2,000만원 보니까 조립식으로다 건물 옆에다 이거 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것은 기존 게이트볼장 시설에 마무리사업하는 저기고...

그러면 사곡면 화월리에 하나 있다고 했지요? 화월리에.

화월1구입니다. 화월1구인데 그것은 게이트볼장 부속시설이 아니고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다목적시설로 지어놓은 사항이고요, 저도 신풍면장한테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이트볼장 부속시설을 무슨 3,000만원씩 가지고 부속시설을 지어주느냐 이것은 마을의 다목적시설로 마을의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다목적회관으로 지은 거예요.

저기요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 권태욱 위원입니다. 실은 아까 고광철 위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는데 학교 운동부 결과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왜 신경 써야 하느냐 하면 도민체육대회에 그 선수들이 지금 참가하지요?

예.

거기에 초등학교, 중등부하고 몇 개부가 돼요?

지금 현재 금년도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체육예산은 거의 다 지원을, 예산을 다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아직 팀이 창설도 안 된 데가 있잖아요. 이게 다 나갈 수 있어요?

안 된 데는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육청하고... 이게 그래요. 안 된다고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 도민체육대회라는 게 별 건 아니고 우리 시세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밤낮 소년체전 그 점수도 지금 도민체전에 합산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하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체육회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진지하게 해서 창설하도록 돈을 다 대 주라는 건 아니에요. 추경에 다만 지금 200이고 300이고 500이고 세워서라도 지원하면서 교육청에 돈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창단을 해서 참가에 의의가 있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빠진 게 있으면 추경에라도 돈은 고사하고 일부라도 세워서 그렇게 추진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에는 예산에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탄천초등학교는 라이트시설을 하는 데도 조명시설을 하는 데 2,000만원, 의랑초등학교는 1,500만원 지금 각 학교에도 지원예산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도민체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이런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각 초등학교도 라이트시설 1,000만원만 가지고 한 데도 있고 2,000만원 한 데는 무슨 시설을 하고 아까 공보전산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도 게이트볼장도 확실한 설계를 해봐 가지고 어느 선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든지 면에서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7,000만원 가지고 하면 7,000만원 가지고 합동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무슨 확실한 예산 근거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라이트시설 같은 것도 어디는 1,000만원 줬는데 이런 데는 2,000만원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