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지역경제과 ㅇ 차량등록사업소 ㅇ 건 설 과 ㅇ 재난안전관리과 ㅇ 허 가 과 ㅇ 정보통신과 ㅇ 보 건 소 ㅇ 농업기술센터 ㅇ 수도사업소 ㅇ 교육문화복지회관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40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예산은 72억3,542만7,000원입니다. 2005년도보다 31억8,6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주된 원인은 유류보조금이 2005년도 보다 22억원이 당초예산에 더 계상되어 있고 또 기구개편에 의한 창업연구센터 예산이 1억1,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이 8,000만원정도 크게 증액된 관계로 31억8,6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생략하고 2005년도와 차별화 되는 부분은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행정전산운영 프린트, 토너, 드럼외 5종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2006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올해는 500만원이 되었고 작년 2회 추경때 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40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주고 안전코크 설치하는데 한가구에 2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 가구가 총 2,300가구고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08호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가구 연차별로 100가구씩 하면은 5개년정도 되어야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관지방산업단지내 운동장 화장실 신축은 현재 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만은 그게 군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화장실을 한동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408쪽, 지역기술혁신센터 TIC 설치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5개년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년에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입니다. 해서 작년에 5,000만원 했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 합니다. 이 사업은 산학협력사업으로 도, 우리 칠곡군, 구미, 경산, 또 경북테크노파크, 영남대학교 이래가지고 이거는 멀티미디어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설계 내지는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근로 사업비는 2005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보다 한 3,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0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료 및 보고서 등 이런 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청서식하고 보고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 관리 부분은 근로자복지관 준공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가 총 9억3,640만6,000원입니다. 이거는 상공회의소 근로자 체육대회 등 사기앙양적인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3쪽, 상공회의소 산업기술 자격시험은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006년도에는 200만원 더 소요되기 때문에 1,700만원 했고 칠곡 상공총람 책자 발간 지원비 그거는 신규로 1,000만원 하고 모범사원 산업시찰 400만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칠곡군 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는 2005년도에 400만원 했습니다만은 4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해 가지고 올해는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은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보증하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보증 서 주는 기금마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시군별로 다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15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은 2005년도에 5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3%를 이자를 보존해줬는데 실제로는 요즘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따라 가지고 올해는 1억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6억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자산업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동부권 종합지원사업 이거는 2005년도 하고 올해 각 500만원씩 하면은 부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미전자기술연구소에서 유럽쪽에는 내년도 2006년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늄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땜질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기업체에 우리가 기술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 예산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 예산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확보했는 예산이 총8,531만원입니다. 부족액 현재 저희들이 요구했는 1,03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006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 416쪽,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하는데 따르는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업연구센터 밑에는 일반단가 인상분이고 경상적 경비에는 2005년 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23쪽 제일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정비는 저희들 북부, 남부 정류소에 화장실이 있는데 2005년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화장실법이 제정이 되고 각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정류소에 현재 화장실은 정류소 영업이 과거처럼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거는 굉장히 외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아주 거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 일단 4개월분 계상을 했고 뒤에는 화장실 정비사업비를 일부 올려났습니다만 그거는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게 천평에서 가산 가는 노선인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도비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재원을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재정 지원금은 분권교부세가 대부분이고 저희들 군비는 1,842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주행세에서 배분되는 예산으로 2005년도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64억인데 작년도에는 20억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올해는 42억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왜관공영주차장 설치 이거는 어딘가 하면은 군청앞에 현재 철도부지로 되어있는 경작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군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정도인데 이거는 설계를 해보면은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개선 2개소에 1개소 3,000만원씩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세식 화장실로 현재 있는데로 어떻게 손을 봐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는 이거는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총 29개 노선입니다. 29개 노선에 실제로 인부를 사가지고 집계를 낸다던지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가지고 2006년도에는 타 시군에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6쪽, 제일 밑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 이거는 경찰서에서 올해 범죄예방 측면에서 경계지점에 CCTV를 설치해 났는데 거기에 따르는 유지, 보수, 사용료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 CCTV 설치 2006년도에 이거도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주요 도로에 5개소 작년에 일부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다른 노선에 5개소 요구가 있어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사항을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총 6억7,633만7,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4억7,143만7,000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경상예산은 4,976만3,000원입니다. 앞에 일반적인 인건비 하고는 생략하고 넘어가서 700쪽입니다. 민원인 대기 편의시설 비치용 도서구입은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축건물이 준공되고 나면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월간지, 각종 화분 등 해서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총 6,36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따르는 편의시설비는 510만원이고 기타 수용비 해서 6,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은 각종 기기와 또 민원인들이 필요하는 쇼파, 탁자 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쪽, 대우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하고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2005년도보다 예산이 4,000만원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2005년도에 실시한 결과 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1,000원정도 잡았던게 630원으로 단가가 상당히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감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06쪽, 수입증지 인증기 순번대기 시스템 이거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위해 가지고 인증기도 구입하고 순번대기 시스템을 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이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장 상환이 2006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나면은 특별회계를 2007년도부터는 없애든지 존속시킬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상환이 끝나고 나면은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필요로 한 어떤 사업을 하고 특별회계를 하나 줄이는 그런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해서 2005년도에 7억이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농업용수 개체사업비가 지출되고 난 이후에는 3억5,100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이 28만8,000원이고 원금 수입이 1,635만7,000원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종료되게 됩니다. 종료되고 나면은 특별회계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는 작년도 수준이고 보조금도 이거는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전기사용료, 약품대, 보수비 등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상환 하고 원금상환 하고 나면은 예비비로 남는 것이 2억9,7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406쪽에 국외여비 시장개척단 참가에 대해서 4명 8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3명이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1명 더해서 4명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7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왜관지방산업단지 주변 울타리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일부 올해 2005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일부 도비를 받아가지고 외곽지로 휀스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부분에 추가로 더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공단 산업단지 전체를 휀스를 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칩니까?

그기 토사가 내려오고 시각적으로 좀 보기 흉하고 한데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 418쪽,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는 어디에 나가는 용역비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안용으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저녁에 숙직을 안 하고 요즘은 읍면 할 것 없이 전부 용역으로 전부 읍면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 창업연구센터에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하는데에서 창업연구센터는 빠졌습니까?

그거는 총무과는 청사내에 읍면에 관련되는 거는 총무과 소관이고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그다음 424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은?

이거는 해마다 있어오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도 있었는 겁니다.

2005년도에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도 부서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전자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 자부담 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425쪽,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할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유류구입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그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해 연도에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42억이 집행되고 정리추경에 18억을 더 요구를 해났습니다. 64억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방금 질의했던 것인데 406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는 기자들 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위에 4명은 직원이고 밑에 2명은 어떤겁니까?

그는 과거에는 의원님들, 기자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는 사항이 있고 이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의원님, 기자분 아무도 안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여건이 되면은 의원님들 하고 기자분들이라도 같이 모시고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울타리 휀스설치가있는데 지금 도시 같은데는 담장 허물기도 하고 울타리도 허물고 기관 같은데 모범적으로 해서 울타리를 안 쳤는데 하필 운동장에 울타리를 쳐야 됩니까?

공단 주변으로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외곽지역에는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버리는 사례도 많고 해서 울타리를 쳐므로 해가지고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버리는 것도 좀 적어지는......

다음에 423쪽에 무료 공영주차장 설치 임대료 이거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 수준입니다.

매입하면 안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했는데 그 지주가 9명인가 그래 됩니다.

안 팔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겠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로 사야되고 자기들은 땅이 감정가로 팔기는 아깝고......

우리가 임대료 안 주고 우리는 사용 안한다고 하면 끝나는데......

그거는 주차난이 심각한 입장에서는 필요로 한 시설입니다.

다음 426쪽에 최고 하단에 CCTV 유지보수 경계지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 사용료하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똑같은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설치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몇 대 설치합니까?

5대 설치합니다.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환경보호과는 2005년도 설치했는 것이고

이거 설치했으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로

8대나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선이 안 많습니까? 그거는 경찰서에서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냈는 것 같습니다.

5대 더 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예,

그런데 사용료는 7대고 설치는 5대고 기존 2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챙겨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료 여기는 5만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인터넷 로선사용료 8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편성이 왜 일관성이 없어요. 다 같은 경찰서 보안업무 방범시스템인데?

이거는 예산계 하고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대 하고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한개도 없는 상태에서 5대를 설치하고 환경보호과와 금액 차이나는거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413쪽, 하단에 상공회의소 책자발간 하고 자격검정시험 지원하는 거 하고 해마다 이야기 되는 부분인데 책자발간에는 전액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하고......

몇 %정도 부담합니까?

30%정도 부담할 겁니다.

예측하는 겁니까?

예, 아직 단가를 확정적으로는 단가를 모르니까

그리고 검정시험 응시자들 응시료 안 냅니까? 그거는 수입을 어디서 잡습니까?

이게 한번 하는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연간하면 이거보다 더 소요가 되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받아가지고 충당해도 모자랍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건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좀 표기해 주시면 보기가 나을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필기 수수료 30%는 지급하고 또 시험에 따르는 컴퓨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총예산을 올해 집행된 사례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15쪽 하이트보드가 부기가 2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표기를 안하고 왜 따로따로 해났습니까?

이거는 시설 되어 있는 방별로 세분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거는 모두 한꺼번에 표기하는데 이것만은 특별회계 해났는데 2개 필요한 거 맞기는 맞습니까?

예, 필요한 거 맞습니다.

어디 어디 필요한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장 하고 취미교실 1층하고 3층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나타내다 보니까 세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23쪽하고 426쪽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426쪽,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인데 물론 사용은 주민들이 하는데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버스정류장이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 정류소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화장실 정비에 대하여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하면서도 했습니다만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군에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게 사유재산이 자기들이 사업이 될 때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사업 안 된다고 방치하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행정적인 조치를 하든지 관리를 해야되지 이렇게 시설비를 해준다 하는 거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저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민감한 사항인데 솔직히 폐쇄를 시킬 수도 없고 또 유지를 시킬려고 하면은 또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700쪽에 민원실 음료대 정수기 임차는 2만원이 1년분입니까?

예, 1년입니다.

그 다음에 1004쪽 밑에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기산농공단지 시설물 관리운영 보조 이거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300만원씩 월 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한다고 이래 되었는데?

공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실제로 이 돈은 농공단지 조성되고 이럴때 분양상환금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공단 입주업체에서 전부 부담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군비적인 성격보다는 농공단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던지 그거는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협의체에 이 돈을 줘가지고 위탁한다는 겁니까?

위탁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의체에 우리가 자본을 경상보조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건데 그래서 전기료 하고 각종 보수비 이런데 쓰이는 겁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린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걸 빼났는데 426쪽인데 중간에 보면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놔났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 하고 경상북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현재 택시가 자가용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이용객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걸 예산을 재정적 지원을 좀 해가지고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는 법인택시는 지금 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일부 지역에 북삼하고 석적은 일부 지역에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어디서든지 부를 때 최근거리에 있는 택시가 활용도 하고 다른 어떤 환경개선 등 해가지고 조금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도 2006년도에 한번 시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택시를 너무 많이 증차하면 자기네들 장사 안된다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입니까?

그런데 택시 문제는 실제로 골치가 아픈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다음 창업연구단지에 보면 외곽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창업연구단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3,000평정도 됩니다.

외곽이 그렇게 넓습니까?

예, 앞에 입구부터 건물주변만 하면은 면적이 조금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입구만 하고 주위에 딸리는 부분을 하더라도 조금 인건비가 필요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과장님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라든가 모범택시 처음 지정했을때 보면은 차량 도색도 하고 복장도 갖추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었는데 있던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을건데 굳이 이 브랜드 택시라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한다는데 이거 강제성을 띄우는 겁니까?

시군별로 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다른 시군에도 할 예정이지요?

시 단위 같은데는 일부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 같으면 몇 개 시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하고 있는데는 대구시에 일부 하고 경산시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14쪽, 모범사원은 회사 사원입니까? 상공회의소 직원입니까?

일반회사 직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로편입 사유지 임차료 북삼읍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금남2리 배수로정비사업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심천1리 하수구 정비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432쪽, 기산 행정리 농로정비사업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전산개발비로 ESC설계프로그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왜관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에 석전4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쪽, 왜관 달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마을안길 확장하는데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북삼시가지 인도정비공사 계속사업비 올해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삼 보손리 문수사 진입로 포장공사 여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연호1리 가정～추동교 농로포장공사 올해 마무리인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천에 연화 2리 도암 농로개설공사 고속도로변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산 학상리 칠송정마을진입로 협소한 부분에 확장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학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산에 다부리 진목정에 소교량정비 교량난간 안전시설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비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재해위험 세천유지보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쪽, 지하통로 위험경고판 이거 저희들 18개소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 사유지 지금까지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1차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천 심천1리 강정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가산면 가산리에 묵은터 세천정비공사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4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총 4개지구에 7개읍면입니다. 5km인데 저희들 시설비 4억8,650만원 하고 여기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농업용수관리에 일반운영비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연1회 하는데 58개소에 1,624만원, 그리고 농업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중에 관정양수 정비비 한해대책용 정비비 2,35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8개읍면에 31개소인데 시설비 9억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성격인데 균특사업 이게 총 2개지구인데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7쪽,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기반조성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노후저수지 유지보수비 154개소인데 풀 사업 성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위험지구 입간판 설치비 8개읍면에 4,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왜관리 강치들배수로 정비공사 여기에 1억2,000만원 5억정도 드는데 배수 불량 구간만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북삼 어로리 어로지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동안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숭오2리에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가천리에 마두지 도수로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천에 금호리 불동 배수로 정비공사비 3,000만원, 석적에 도개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이거는 토사수로를 구조물로 하는데 7,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개읍면에 풀사업 성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8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저희들 2006년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인데 이거는 수리계에 주는건데 전기료, 제단정리비 해가지고 국비보조 사업 성격으로 8개읍면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농업기반공사에 조금 지원하는건데 2억 요구가 들어왔는데 왜관지구하고 가산 학산지구하고 합해가지고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생활권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올해는 석적하고 지천인데 석적은 올해 2억4,100만원 정도만 들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천은 7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억1,500만원 그리고 설계비 1억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건설행정분야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 들어온거 1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관리에 과전체 직원수당 여기에 6,5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하고 건설기계 전문관리 인쇄 기타 급량비 전부다 해서 2,2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2쪽, 여비에 900만원 계상되었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군도유지 수료원 기본급하고 상여금 하고 전부다 해서 출장여비 수로원 피복비 해서 9,0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 8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로 해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서 저희들 왜관에 등태～반계간 도로확포장공사 군도23호선인데 2003년까지 하다가 놔뒀는데 여기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천～송산간도로에 군도26호선에 1억2,000만원, 동명에 가천진입로 여기에 1억 계상되었고 가산에 용수～제2석굴암 도로 군도 9호선인데 올해 마무리인데 6억 계상했습니다. 약목～오평간도로 이것도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5억을 계상했고 금년도 정리추경때 국비교부세가 내려왔는게 5억5,000만원 있기 때문에 5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평간도로 여기에 공업지역하고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무리는 아닙니다만은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산～약목간도로 평복제 삼우실 가는 이게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인데 왜관～월항간 노선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오평～두만간 시설비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지천초등학교외 11개 학교인데 교육청에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1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천에 달서～창평간 도로 대병마을에 도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7,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따른 재료비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비 해가지고 1,62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여기도 도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도로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중리～학산간도로 군도 올해 총 38억 남은거 중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천 용산리 해량교간 확장포장공사 올해 7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보상주기 위해서 1억계상했습니다. 동명에 득명 진입로 1억 계상했고 약목 복지회관 들어가는 인도 하고 덧씌우기 올해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청리 오솔마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현대자동차 진입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금화지하고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1쪽, 도로안전 시설물 긴급보수비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천에 왕방진입로 포장공사비 전부가 7억 소요되는 올해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약목 관호리 불미골에 진입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화～가산간 배수로 정비공사 이거 3,000만원 그리고 기산에 외각～퉁디미간 도로 리도인데 마을진입로 1억 계상했습니다. 삼청리 배수로 정비 군도 14호선인데 횡단배수관 흄관 묻을건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공단 삼청리 공단삼거리 입구 안전지대가 넓어가지고 조경 공사 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3,71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53쪽까지입니다. 454쪽, 지방채 채무상환 했는 차입금 이자 재특자금 해서 3억8,980만원, 그리고 원금 6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1,01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올해 세입을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으로 8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91만1,000원,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골재판매 도세징수 교부금 저희들 받는거 특별회계 수입으로 13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16쪽 세출입니다. 재해 및 치수대책에 인건비 저희들 일용인부임 골재판매 보조원 7명에 대한 기본급 하고 급량비 하고 피복비 해서 1억2,17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여기 따른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골재반출증외 10종 되는데 집계를 내보면 2,650만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 해가지고 집계를 내면 6,006만원 됩니다. 그 밑에 임차료 50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018쪽 시설장비유지비 골재채취장 계근대 시스템, 부속대 골재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골재반출프로그램 유지보수 하고 시스템 전체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전부다 7,5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 시설비인데 골재채취 중기 대행 사업비 상차수수료입니다. 67억5,000만원 계상되었고 노후감시초소 5개소 작년에 되었고 올해 2개소 하면 완료가 되는데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 조사비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석적 남율리 암반관정 개발비 남율리에 4공, 포남 1공 주민 골재채취에 따른 민원 제기로 해서 올해 3억8,000만원 암반관정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2억하고 이용시설 공사비 1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9쪽, 2007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용역비 3,290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골재장 계량기 개체공사 금남, 낙산, 기산지구 7개지구중 우선 3개소에 해가지고 1억2,000만원 계상했고 낙금지구 물막이공사 매년 해오는건데 4,000만원,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 교체하는거 순수한 장비보강 하는건데 노후되어서 3,200만원, 골재채취장 계량관제시스템 보강하는거 프로그램 보강하는건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산지구 반출로포장 하는데 체육공원 진입로 하는데 3,000만원, 골재채취장 DVR 교체하는 3,01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96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오이단지 관정정비비 지원 2005년도에도 10가구 2,000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 25가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비 1억9,92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른데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 국내여비 골재채취장 추진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018쪽, 골재채취장에 감시초소 포남리 하고 낙산리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감시초소 콘테이너가 전부다 작년에 노후되어서 밑에 전부 다 썩고 이래서 1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완료하고 올해 2개 남았는거 내년에 마저 할려고 합니다.

포남 골재장 생긴지 몇 년 되지도 안했는데요?

옮겨 쓰고 하다 보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다음 431쪽, 북삼에 도로편입 사유지 임차료 100만원 해났는데 도로편입 되어 있으면 토지를 매입해야되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차를 합니까?

이게 전에 보니까 북삼읍에 전에 법원에 소송을 해서 우리군에서 패소가 되어가지고 매년 사용료를 줘가 왔는데 평당 3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1년에 공시지가 기준을 해가지고 매년 계산을 해서 그래 해왔습니다.

매입은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달호 매입은 땅이 6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평당 300만원 요구하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단가문제 때문에 협의도 안되고 해가지고 감정을 이래 해줄수도 없고 도저히 감정가격이 안나와서 요구하는데로 그렇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요구하는대로 돈을 해마다 주고 있네요?

요구하는대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안하면 어떻게 길이 안됩니까?

옛날 북삼읍사무소 구 길입니다. 법원 소송이 들어와서 군이 패소 되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주기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평수는 얼마 됩니까?

6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왜관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다시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영 없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받아보니까 15개군에 우리가 5개 선정하는데 작년에 7등했는데 내년에는 가능성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오면은 돈이 국비가 100억 오고 지방비 100억 도비하고 군비 부담합니다.

이거 돈만 받아 오면 좋은데 돈만 내버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439쪽, 정주권사업에 작년에 석적에 돈 얼마 했습니까?

석적에 작년에 다 끝내고 올해 2건 2억4,100만원만 더 넣으면 됩니다.

다 끝내는게 아니고 총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총 30억입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 저작년 계속 3년째 해왔습니다. 다 30억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했는 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쪽, 읍면에 지역현안사업 많이 올라왔는데 선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읍면에서 요구해서 올라왔는거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 선정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저희들 봐가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합니다.

보면서 과장님 느끼신점은 없습니까?

이중에는 사실 동명이 빠졌는데......

꼭히 동명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몇 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업규모가 조금 크고 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거고 지금 저희들 읍면에 전부다 이번에......

다른 지역에는 큰 사업이 없었습니까? 큰 예산을 드릴만한 그런 사업장이 없어가지고 몇 개 지역만 이렇게 국한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 해났는거는 급하고 이런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과장님 판단하는 우선순위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실 몇 개지구 433쪽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다 읍면예산에 반영했고 집단민원 들어왔는거 하고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은 어떤 식으로 제기하면 반영이 됩니까?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집단 방문하고 건의서 하고 진정서 올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12쪽에 세입에 하천골재판매수입에 대해서 약 13억5,000만원 감되었는데 판매가 안되서 그런겁니까? 중간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에 왜 전년도 보다 감이 되었는지?

판매량이 자꾸 저작년에 210만 했다가 작년에 170만 했다가 저희들 판매가 안되어서 예산이 빵구나서......

판매가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업 경기부진 관계로 판매량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정도 판매가 되었습니까?

금년도분은 지난 9월달에 거의 끝나고 지난번에 이월되었는거 금년도분 올해 9월달에 판매 나가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부진합니다.

가격이 비싼건 아닙니까?

가격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건설경기 부진입니다.

가격 인근하고 같습니까?

우리군의 가격이 7,300원인데 지금 우리군이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칠곡군의 가격을 자꾸 올리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444쪽, 제일 하단에 심천～송산간 도로에 대해서 예산심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얼마 됩니까?

심천～송산간에 전체 총 6.7km에 73억 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갔는데 1.6km 16억정도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하고 난뒤에 동명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날 끊기고 지천서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쪽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 시설비 이것도 1억2,000만원 가지고 산지분에 못 들어가고 심천리 동네안에 밖에 못합니다.

이거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시작은 오래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에, 도로편입부지 임차료 100만원인데 얼만데 100만원 줍니까?

아까 설명드렸는데 소송해서 1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는 겁니다.

연간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판결에 의해가지고 얼마 주라고 판결나왔는게 있습니다.

그다음 435쪽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읍면이 다 해당됩니까?

이게 4개지구에 7개읍면이 해당됩니다. 주로 경지정리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436쪽, 2006년도 지역특화사업 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칭이 지역특화사업인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성격입니다. 기산 행정리에 암반관정 1공 하는거 하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왜관 낙산에 공수지 보수 하는거 하고 8,000만원입니다.

다음 438쪽, 소규모 수리시설 8개읍면에 5,000만원 이것도 그겁니까?

이거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워났는 겁니다.

선심성 쓸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계속 여름에 재해나거나 하면은 항상 몇억 세워 나야 되는데 다 못세워가지고 5,000만원 밖에 계상 안했습니다.

439쪽,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작년까지 석적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천이라고 했는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1개면에 3년씩 지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2단계 1차사업 해가지고 지천이 한바퀴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에 의해서 맞습니까?

예,

그다음 443쪽,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교통량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량 한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 하는거 하고 다른데 우리는 지방도 하고 군도하고 하는겁니다.

거기는 버스만 하고 이거는 전부다 하는 겁니까?

버스회선관계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는 전에부터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445쪽,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형평성을 맞춰야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성격도 있고 조금은......

먼저번에 기산 갔을때 6억준다고 방문해서 자랑도 했는데 군수님도 거짓말 하고 과장님도 거짓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복지에서 삼우실까지 동네안에까지만 해도 700m에 7억정도 소요되는데 전체는......

그다음 450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군에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는거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건데 금화리도 있고 망정리도 있고 군 전체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수사업 해가지고 도로포장 기산에 제방위에 포장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제방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데는 다 해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저희들 안된다 하는 지구는 거의 다 해가왔고 안된다 하는 지구는 차기에 보축구간해서 성토를 해야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국도 전부 해달라 하는데 도에서 하는거나 국도관리청에서 하는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데가 많이 있어서 이중투자 될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그다음 청정지역이라고 칠곡군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별도로 그런 용어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청정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지요?

공식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481쪽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국내여비 재난관리업무추진 관리시설물 합동점검 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재난방제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해예ㆍ경보시설 유지보수비에 1,05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예방 사업추진에 1,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예비비 기금전출금 2억8,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 권리보존 및 용도폐지 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국내여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석전 귀바우 세천수해 복구사업이 2,500만원, 석적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비 7,052만원, 봉암제 진출입 포장공사 2,2km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 이자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지역협력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60만원과 여비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비 1,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4,3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민방위관리 국내여비에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일반보상비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2명에 봉급 및 기타보상금 1억1,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 보상비에 민방위 소양강사 세미나 참석여비 등 5건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42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장비 2,800만원, 합해서 3,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민방위훈련에 197만원 훈련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여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등 이전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1,5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9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용 자제구입에 연막탄 등 5종에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용소방대 일반운영비에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녀장학금 등 3종에 1억5,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방시설 도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15만원,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의 교육훈련여비에 200만원,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497쪽, 민간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지원 등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급량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수당으로 3억2,27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재해대장 작성, 피복비, 임차료등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1,008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0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연호천 및 영리 소하천 개수공사에 6억9,0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호천 개수에 4억5,000만원, 영리 소하천, 오염 소하천 개수에 2억4,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동정천 개수공사가 5,000만원, 반지천 개보수가 이조명가 뒤에 5,000만원, 경호천 개보수가 덕산리 기술센터 뒤쪽입니다. 1억5,0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공사 8개읍면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 수해상습지 실시설계비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에 일반하천 개보수등 4건에 5,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02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유지보수사업 기성제 등 하천유지보수에 8,000만원, 낙동강 둔치정비에 3,000만원,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에 석적 광암천 수해복구는 100m에 1억1,000만원, 이언천 달서제 정비공사 마무리에 5,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에 기성제 정비에 8개읍면에 8,3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8개읍면에 1억5,000만원, 소하천 정비 1, 2차 종합계획 통합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미불용지 보상은 하천 및 소하천 760필지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수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에 1,5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41쪽입니다. 기금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근거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 정비와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입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 2월 11일 칠곡군조례 제1895호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기금운용현황으로는 2005년도말 현재 11억500만원, 2006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사업규모에 따하서 지원토록 하고 대상은 재해사전대비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8,100만원과 이자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022쪽, 하단에 임차료 10만원 곱하기 8명 했는데 사람 임차 입니까? 뭡니까?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80만원이고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8명 해났으니까 사람을 임차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에 재해대장 작성이 70만원이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80만원이고 밑에거는 아니고 임차료가 5,180만원입니다.

다음 483쪽, 재난방재공무원 지금 몇 명입니까?

재난방재공무원 해외연수비가 33명입니다. 전체 토목직이 62명인데 올해 28명 가고 내년도 33명 계산했습니다.

올해 다 안갔습니까?

예, 다 안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봉암제 진출입로 포장공사 하고 올라왔는데 봉암제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이거는 대구시계하고 봉암리 동편에 영진레미콘 뒤로 해가지고 제방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방위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방위에 일단 정비를 좀 하고 제방도로로 이용하도록......

법상 할 수 있습니까?

법상에는 현재 어렵지만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합니다.

할 수 없는데 예산을 만들어서 합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12대를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이거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재난상황실에 갑자기 전기가 꺼지면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입니다.

한꺼번에 12대를 다 쓰는 겁니까?

각 읍면에 한개씩 하고 상황실 하고 그래서 전체 12개입니다.

그다음 석적체육공원 스케이트장 공사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도 보수 합니까?

바닥이 하천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체육공원이지만은 체육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니......

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시설은 갖추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과장님 11월 19일 소방의 날 행사 했는데 소방서에서 표창도 했지요? 의장표창도 했습니까?

그거는 소방서에서 주관해가지고 그 관계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보수공사 7,000만원은 2005년도에 필드부분은 완공을 했고 2006년도에 트랙부분이 우레탄이 860㎡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체육공원이니까 체육시설 담당부서에서 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강열입니다. 허가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인건비중에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 작년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행정전산운영비 이거는 추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급량비는 작년 수준하고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중에 허가업무 추진여비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허가업무관련 벤치마킹 자료수집이 300만원 증 되어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저희들 과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현재 한대가 있는데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기종도 오래되었고 해서 새로 두 대 구입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허가업무 추진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사실 저희들 행정심판 소송이라든지 기타......

현장을 확실히 가서 알아보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장극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극진입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인부임 11개소에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사랑의 PC 보급운동으로 보급장비 정비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와 현황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1,63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9쪽, 인터넷플라자 전산망 사용료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문제출제, 채점수당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지역정보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인터넷서비스용 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인터넷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칠곡대표 홈페이지, 읍면 홈페이지, 실과소 홈페이지, 사이버 알림회 등 1,6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51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터넷새마을지도자 활동평가 보고회등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및 정보화지도자 회의참석, 정보화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정보화마을 추진행사 참석자 여비보상등 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상금으로 제7회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80만원 계상했고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약목 동안리 마을과 금남 오이정보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홈페이지가 제작된지 오래되어서 산듯하게 새로운 메뉴도 넣고 개편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에 2,200만원, 따라가는 셋톱박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쪽, 행정정보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전산운영에 840만원, 주전산기운영 소모품, 백신프로그램 구입,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 통계프로그램 구입, 기타 프로그램 구입에 2,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9,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급량비로 18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공급장비 유지보수에 194만8,000원, 원격지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그다음 본청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행정정보화 운영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장비 임대료 6,1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되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18쪽, 시설비로서 휴양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네트워크 공사하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그기 네트워크 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웍장비 구입입니다. 350만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31대에 2억1600만원, 그다음 우량관측 컴퓨터 구입 이거는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망용 컴퓨터 이거는 보건행정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읍면 농림상담소 컴퓨터 구입 및 교체 8대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입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문화의집 컴퓨터 교체 850만원입니다. 그밑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 교체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용 프린터 구입이 720만원, 보건행정용 프린터 구입 450만원, 제일 아래 네트웍 고도화사업 금년도에는 1차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차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비도입 예산 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팩스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팩시밀리 용지, 드럼, 토너등 계상하였고 전화번호 수첩 제작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관내전용회선 사용료, 종합정보통신망 회선료, 민방공 전용회선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의회, 일반전화료가 7,200만원 계상하였고 휴대전화 이용료 420만원, 링고서비스 사용료 53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고 523쪽, 노후키폰 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정원공급장치 교체비용으로 5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에 300만원, 디지털 전화기 구입 900만원, 휴대전화기 구입에 240만원, 핀마이크 구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3쪽, 중간에 군홈페이지 개편을 어떻게 하는데 2,600만원 계상했습니까?

우리 대표 홈페이지를 전체 디자인을 새로 바꾸고 메뉴체계를 재정비하고 또 새로 실과가 많이 불어나서 실과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실과가 2개 불어난다고 해도 현 체제로 할 수가 없습니까?

현 체제로 할 수가 있는데 하면서 홈페이지도 제작한지도 오래되었고 그걸 새로운 디자인으로 산듯하게 바꿀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 바꾸는데 2,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다음 5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이거는 UPS를 말합니까?

예, UPS입니다. 정전이 되었을때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차량임차 하면서 규정상 45만원인데 여기도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까? 전화기 구입을 단가표에 보면 4만원짜리 구입하기로 되어있고 이동전화기는 40만원짜리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523쪽에 보면 이동전화기 휴대용전화기 60만원에 올라와 있고 일반전화기는 5만원에 단가로 올라와있는데 이건 무슨근거로 합니까? 예산지침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거기보다는 조금 성능이 나은 걸로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성능이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예산지침상 이런 규정이 되어 있으면 맞춰서 하라는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여기 맞춰 안주고 업무추진비도 여기 주라하는 규정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편성해도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단가를 새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도 좋지만 예산규정상 얼마 초과하지 마라고 정해났는 예산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질의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7쪽,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장비 임대료를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서버가 따로 떨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인사행정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예산회계업무라든지 세외수입 업무라든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망내에 들어오는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이걸 다시 묶어서한데 묶는 고도화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521쪽, 휴대전화 요금 420만원인데 7대가 누구누구가 보유한 겁니까?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군수님 비서하고 기사, 부군수님 기사, 그리고 상황실 유지용으로 총무과에 1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508쪽, 509쪽을 보면 연관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 소모품을 508쪽에는 12대 해났고 509쪽에는 6대밖에 없고 510쪽 유지보수는 7대밖에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 2005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반기에 12월중 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거는 7대이고 그래서 소모품 구입은 12대이고 유지보수는 7대로 되어 있습니다. 5대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보수해 줍니다.

회선 사용료는?

이거는 사용료는 금년도에 설치하는 외부망이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설치되는데 거기 따른 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517쪽,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재구축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시스템 구축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재구축합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부터 546쪽까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보험관리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0만원과 민원안내 봉투제작과 보건소운영 홍보물 등 제작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수수료 1,248만원과 건강검진료 엑스선 필름 판독 수수료 100만원, 보건소, 지소 비치 도서구입비 4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방화관리자 회비와 보건행정업무 추진서식 제작등에 291만원과 보건지소 민원인용 정수기 생수구입비 12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비 비품 운송 및 장비 등 설치비로 970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위탁교육비 등으로 20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200만원과 보건소, 지소 전화요금 39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지소 전기요금 3,312만원, 수도요금 420만원, 의료보험 전산사용에 따른 수수료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유선방송료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0만8,000만원, 일숙직비로 720만원,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보건기관 직원 특수위생복 구입비 517만원, 부서운영 급식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야간진료업무 추진 급식비로 144만원, 연료비로 보건소 청사, 민원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난방비 1,350만원과 지소 난방비 1,172만원, 보건소 냉방기 연료비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508만4,000원, 보건소업무 전산화 시스템 유지비 1,440만원과 보건정보 시스템 네트웍 유지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청사 청소 용역비로 360만원, 냉동기 세관 및 냉난방전환비 350만원과 외등 안정기 및 전구 교체비로 96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66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228만원,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등에 94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 버스 엠브런스, 방문보건차량등 9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 2,182만2,000원, 행사지원비로 지소, 진료소 이전신축 준공행사비와 방송장비 임차료 등에 8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건업무 추진여비 5,58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및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162만원, 순회진료업무 추진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소, 진료소 근무자에 대한 월액여비 4,7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비 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12만원 계상하였고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저시력자 안경 무료보급으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소, 진료소 이전신축 준공식 다과제공으로 180만원과 보건의료사업 연찬회 급식비에 100만원,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지원 1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기타보상금으로 퇴직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비 80만원, 보조사업에 약목면 보건지소 신축비로 1억7,981만7,000원과 동명동부 진료소 신축비 1억3,0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20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와 지소 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억5,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시설비입니다. 재활치료실 구강보건실 설치 등 내년도 보건소 증축과 관련해서 3억1,839만원과 용수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6,205만5,000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옥상 누수 방지 공사비 900만원, 지소 신축 지주간판 설치비로 400만원 감리비로 93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시설부대비로 365만4,000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보건소, 지소, 직기교체비 등으로 200만원과 지소 신축 직기구입비 등에 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경상예산에 일반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충 및 간흡충 검사료 204만원과 전염병관련 예방홍보물 등 제작비로 178만원, 병리검사 시약가격조회 수수료, 폐수 위탁처리비 등에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방역작업복 구입비와 급식비로 17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분무소독기 등 수리비로 530만원, 전염병관련 담당자 교육여비로 3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나관리협회 보조금 630만원 계상하였고 전염병 예방관리 요원 교육비 및 신종전염병 홍보비로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등 신종전염병 등 예방지원 업무 추진여비로 280만원과 표본의료기관 전염병 감시사업 지원금으로 48만원, 성병 및 검진치료비 24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비로 6,5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전염병 관련 약품구입비 250만원과 병리실 각종 검사 시약비 2,119만원, 엑스선 필름 구입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도말 및 세균검사 전용 무균상자 구입비로 500만원, 건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예산에서 금연구역 운영실태 점검 인부임 240만원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 1,950만원,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인부임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건강달력 제작에 1,000만원과 위탁교육비 및 강사수당으로 822만원, 수중운동교실 수영장 사용료로 102만원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구입비에 400만원, 금연클리닉 강사료에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홍보물 등 구입에 550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현수막 제작과 소모품 등 구입비에 335만9,000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초청장 등 제작비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연극공연제에 18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로 672만원, 건강증진사업 직원 위탁교육비 및 금연상담사 교육여비에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증진관련 실태조사 용역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각종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건강교실, 예술제 등 상장 및 수료증 구입에 140만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치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0만원, 건강증진 걷기대회 위탁운영비로 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비로 104만원, 산책로, 등산로등 건강이정표 설치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운동 처방기기 구입에 2,000만원, 교육용 전시대 및 용품구입으로 180만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혈압기와 비만도측정기 구입으로 400만원, 기타 장비등 구입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료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인부임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구입으로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60만원, 예방접종 홍보물 등 구입비로 100만원, 치과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건강검진 장비 유지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 홍보물 구입비로 74만원, 한방 어른신 건강돌보기 사업 추진여비로 216만원, 구강검진 교육 및 참석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200만원, 치아홈메우기 홍보물 구입비로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등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시술비로 7,76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의치 시술관리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200만원,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로 7,536만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로 493만6,000원 계상하였고 한방실 시설 설치비로 3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 및 구입비로 768만7,000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구입비로 1,700만원, 불소이온 도포기 구입비로 420만원, 구강보건실 교육용 진열대 구입비로 480만원, 의료기구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국가 필수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800만원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쪽입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로 100만원, 치과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800만원, 구강 및 구강검진 서식제작비 120만원, 장애우 보철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기구 자동세척기 구입비 150만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용 청력기 구입비로 15만원, 방문보건 인건비로 암검진 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등 구입비로 320만원, 노인건강 요가교실 운영강사수당으로 630만원, 고혈압, 당뇨병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보건교육사 양성 등 직무교육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2쪽, 건강증진사업 장비유지비로 50만원과 암검진 추진 급식비 60만원, 만성병 환자 가정방문 여비로 216만원, 거동불편자 이동목욕비 및 도우미 급식비로 132만원과 만성질환과 노인건강요가교실 운영 급식비, 간식비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급식비 60만원과 암건진자 조식비로 70만원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강사수당으로 419만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로 164만2,000원과 암예방관리사업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4쪽, 방문보건사업 직무교육비 7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참석자 간식비 15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206만7,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3,0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75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23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110만원 계상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7,254만2,000원, 암건진비로 9,564만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고 심장병 정밀검진비 및 수술비로 200만원,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480만원, 청소년 척수 측만증 검진비로 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86쪽입니다. 혈당검사지 구입비 288만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20만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빈혈치료제 및 모자보건 수첩제작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계상한 예산은 군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칠곡군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에 장애우 보철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장애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작년에 23명인가 선정해서 틀니도 하고 올해 5명인데 1,000만원하면 10명정도 합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1회추경때 1,000만원 정도 더 세울 계획입니다.

그다음 585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31명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 정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오고 국도비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밑에 보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3명 이거는 일반인들 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기초수급자하고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미만되는 사람들이 암검진 했을때 폐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이 있든지 5대 암에 대해서 치료비 본인부담분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소장님 562쪽, 시설장비유지비 분무소독기,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소독 사업으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같이 분무연막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기사 보신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1월 18일날 한겨레 신문에 전국기초단체 보건소 연막용 방역소독기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연막용은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된 약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달청 계약할 때 환경호르몬이 없는 제품을 비싸더라도 조달청하고 계획해서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연막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왜관읍, 북삼읍, 석적같은 큰데는 다보스 차량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3대를 사가지고 분무하고 연막하고 같이 겸용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3개읍면에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하반기때 8개읍면에 전부 다마스 차량을 사가지고 조그만 골목길에도 방역차가 다 들어가면서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으로 나오는 약품이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지 않은 약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극히 일부인데 저희들 제품 사양서를 조달 입찰할 때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환경호르몬제 없는거 그런거만 선택해서 구입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호르몬제 있는지 없는지 사용을 해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다른데서 문제세기를 해서 신문에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호르몬 함유 연막소독제 살포지역 해가지고 경북 칠곡도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소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금년 사업 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확실한 결과물이라면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약품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젠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호르몬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78쪽,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위쪽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라 했는데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모가 아이 낳으면은 산모가 B형 간염이 있으면 애한테 바로 B형 간염이 바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애 낳자 마자 B형 간염 검사를 해가지고 애 한테 간염제 주사를 바로 놔주면은 보건소에서는 그쪽 병원에 바로 돈을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달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예산증액 된거는 보건소 증축 또는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지요?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산모도우미 하고 불임시술비 이런게 새로운 시책사업이고 그 외에는 교육대상자라든지 사업대장자가 늘어나가지고 약간 증액되었고 지난해 없는 사업이 보건소 증축이라든지 동부보건진료소, 용수보건진료소 지소 신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553쪽, 하단부에 금액은 60만원인데 신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공로패 제작 하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 패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신축공사하고 민간인 하면은 업자가 될 것이고 공무원은 누가됩니까?

공사감독 보건소는 자체 건축,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추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50쪽 보면 방문보건요원 방한복 및 하복은 뭡니까?

방문보건요원 이거는 저희들 거동불편자가 우리관내 180가구가 있습니다. 노인들 아파가지고 거동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집에 가면 대소변도 받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욕창 치료도 해주는데 우리 직원들 사주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와 걱정을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 농촌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8억3,399만5,000원이 증액된 44억672만3,000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4쪽, 일반수용비 밑에서 세 번째 농축산 신문대가 780만원, 이거는 축산인 농가 100여농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596쪽, 제일 상단에 농업인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96만원, 이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도사업이나 시범사업, 심의선정 또는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연 4회 분기별 1회씩 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8쪽,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갈 국외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선진농업 연수 600만원이고 지도기관장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1명해서 350만원입니다. 참고로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601쪽에 보면 국비가 한명이 되어 있고 602쪽에는 도비가 한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농업인들 해외 연수갈 공무원 1명 이래서 전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농업인들을 인솔하는데 한 두명정도 하고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각 작목별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요구한데로 다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01쪽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국비가 196만원 되어 있고 제일 밑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국비도 250만원 한사람입니다. 그다음 뒷장에 602쪽에는 도비로서 한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섯명중에서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꿀벌참외생산 표준하우스 모델개발이 국비 50% 지원에 1,000만원 되어 있고 이거는 관수시설등 하우스 표준기술을 적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소비자 농촌 웰빙 시범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시민이 시골빈집을 가꾸어서 도농 교류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밑에있는 농촌지도 기반 정비 차량입니다. 이거는 1억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버스입니다. 국비지원 5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버스 안에 최신 교육장비를 탑재해서 전천후로 이동식 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버스 구입비입니다. 다음 603쪽, 시설비중에서 중간쯤에 사무실 붙박이장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군 본청에서는 벌써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센터에는 내년도에 처음 붙박이장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604쪽,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지금도 작목별로 내년도 영농을 위한 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비가 1,250만원 하고 부교재가 300만원 해서 1,550만원입니다. 다음 606쪽, 중간쯤에 품목 조직 및 연구모임 선진농장 견학이 225만원 차량 5대 했습니다. 이거는 품목조직 연구 모임이 20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국외여비 농업인 해외연수 자체 해외농업인 해외연수 할때 인솔할 공무원입니다. 사실은 작목별로 하면은 세사람정도는 되어야 됩니다만은 기존 예산이 국도비를 합쳐서 인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이거 3,000만원인데 20명 해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인들 해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주셨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 주시면은 농가에 20% 부담을 시켜서 일본에 3개 작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번째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아까 교재비와 마찬가지로 2,400명에 대한 5,000원씩 식대 1,200만원입니다. 60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거는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조직체 행사관계인데 여성농업인 가족체육 및 한마음 수련대회가 500만원입니다. 사실은 여성농업인이 창립된지가 3년 되었습니다마는 2년동안은 가족체육행사를 하지 않고 연찬회 교육행사만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농촌지도자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가 9,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이행사를 계상은 450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사실은 7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해보면 1,400～1,500만원 들어갑니다. 500～600만원은 지도자 연합회에서 부담하고 그 외 읍면에서 식대라든가 먹는거는 읍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우리쌀 사랑 캠페인에 300만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 브랜드 홍보용 박스 500만원은 가산 여성농업인들이 참기름 짜는 틀에 대한 생산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박스입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병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장박스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610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첫째줄에 보면 새해영농 교육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국비지원 사업을 하는 쌀 영농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 370만원입니다. 제일밑에는 민간인 해외 여비인데 이거는 농촌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연수 한사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11쪽 새해영농설계 벼농사교육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명에 대해서 650만원입니다. 다음 612쪽,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품목별 우수연구회에 5,000만원 국비가 70% 보조되는데 이거는 전국의 연구회가 각 작목별로 많습니다. 거기에 사업성과를 우리가 신청을 했고 또 여기에 우수연구회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국비 70% 지원된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능형 환기시설이라든지 부직포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밑에 영농 4-H 생산화 과제 사업은 영농을 하는 4H 회원에 대한 과제 지원비 100만원입니다. 제일밑에는 민간 자본보조에 4H 과제 활동 지원도 과거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금년부터 분권 교부세로 편성되어서 과제 활동비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그다음 616쪽에 자산취득비에는 농기계 교육담당 순회교육도 합니다만 훈련장비 구입이 자산취득으로서 4종입니다. 스키드로더 하고 파쇄기 하고 땅속작물 수확기 하고 도비로 되는 고압세척기 하고 4종입니다. 전부 5,150만원에 4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은 저희들이 1년에 순회수리가 130건 하고 요청수리가 40여건 해서 약 200여건 하는데 하면서 부품대를 부품을 사가지고 나가서 수리해 주면서 1만원 이상 짜리는 받는 유상이 400만원이고 뒷장에는 617쪽, 농기계 무상 수리비 300만원은 1만원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밑에 산간오지 고령농 무상수리 부품을 200만원인데 저희들 제안설명으로서 공무원 제안 사항으로서 해서 채택되었는 사업입니다마는 산간 오지대에 있는 70세이상 되는 고령농가 전부 해서 200만원 되지 않는데 그 부품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기계 공기주입기 이사업은 올해도 4군데를 했고 내년도도 4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농기계에 대한 공기주입기인데 이 사업은 오지부락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확대를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다음 칠곡참외 과학영농기술 개발 시범사업도 환경보존이라든지 자동화 기술 개발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탈망기외에 예초기라든지 이거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소농기구로서 농가에 편익을 위해서 제공할 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인데 저희들은 방제시스템을 보통 농가에서 3～4회 하는걸 2～3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급하고 친환경 처리제라든지 제초관계 상자 처리관계 시범사업으로 할 1,5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밑에는 벼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 2,600만원은 도비 20%, 군비 80%로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벼보급종 중에서 1등 가격보다도 보급종 가격이 5,000원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 비축제로 수매하는 그 가격으로서 더 이상되는 것은 보조금으로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22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는 전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40%가 도비가 되고 60%가 군비입니다.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은 초기 싹틔우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벼 직파재배는 파종기 지원관계 300만원이고 오색쌀 생산브랜드화 추진은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포장비라든지 생산기술 지원비로서 2,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도 왕우렁이라든지 그다음에 쌀겨 투입을 해서 제초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우리콩 생력화단지는 콩 선별기 지원을 해서 생력화를 할 수 있는 사업 1,000만원입니다. 624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법 벼농사단지인데 이것도 왕우렁이 이용을 하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제초농법을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도 친환경 농자재를 하면은 쌀겨라든지 지급할 600만원입니다. 628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특화 참외품평회 개최가 2,000만원인데 사실은 올해에 처음 소규모로 하는거는 우리 참외발전 위원회에서 자체 경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이외로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참외가 우리군에 주산 작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투자를 해서 참외품평회를 제대로 갖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630쪽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적 보조가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오지 친환경 채소단지는 농기계가 작업이 가능한 단동하우스 보통 J형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해가지고 5,040만원이고 지역특화 단동하우스 친환경 환기시설 이거는 8,000만원인데 가능한한 6개읍면에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도 친환경 품질향상 시범도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포도 대상 지역을 주산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일사감응시스템도 이거는 유류절약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일사에 의한 온풍기 가동이라든지 200만원이고 생력화 과원조성은 점적 관비시설 설치할 500만원입니다. 노력절감형 하우스 시설은 방제기를 설치할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농산부산물 파쇄기는 참외라든지 오이 덩굴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보급할 계획이고 과수미세 살수에 의한 결실향상도 이거는 서리피해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 포도 신육성 품종 접목재배 시범인데 포도는 접목을 하지 않으면은 비로셀라병이 있어서 거기 대한 예방차원에서 접목묘를 신품종으로서 구입을 식재해서 시범을 할 수 있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시범은 과수, 선별기 보급을 하기 위한 300만원이고 고품질 절하 수출생산 시범은 다겹 보온 커튼이라고 해서 보온 커튼을 여러겹으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우량종묘 구입비가 2,000만원이 시범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도 화훼류 거기 대한 에너지 절감과 보온 우량 종묘 구입비로 2,000만원이 시범사업이고 벼대체 작물개발 화훼재배 분권 교부세도 그 밑에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 교부세로 과거에 국고로 되던 것이 이거 벼 대체 작물은 화훼재배는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3중 단동 에너지 절감 이거는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꽃을 재배할 그러한 계획이고 시설 환경 개선사업도 5,000만원, 이거는 자동 개폐 장치라든지 보온덮개 관비시설 그런걸로 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634쪽 저희들 사업이 사실 페이지수도 한 55페이지 되고 돈은 44억정도 됩니다만은 설명할 분량이 많고 해서 우선 사업비 위주로 주로 민간자본보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외 단동 하우스 방제시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참외 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간에 약 치면서 싸우는 사업인데 이것을 2인이 하던 것을 1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범사업입니다. 예산도 극히 소요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시범적으로 200ha 정도를 했습니다만 참외재배 면적이 520ha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9,800만원이면 100ha정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하우스 운반기 시범도 4,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노인이라든지 참외 공기를 골에 따놓고 들고 나왔다 따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우스 열기가 상당해서 운반기를 설치해서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물리성 개량 연작 장애인데 우리 농가에는 하우스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농시범을 할 수 있는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외보온덮개 자동개폐 장치는 참외농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온덮개를 열어야 되고 오후 4시가 되면 보온덮개를 덮어줘야 되고 이게 아주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단가금액이 높습니다. 올해에 2억700만원 해났습니다만은 이정도 하면은 올해 아마도 20ha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수출 경쟁력 향상 사업도 에너지 절감과 보온시설 관계 하우스형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은 이것도 6,3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군에 군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하우스 비가림 시설은 거의다 외줄인데 사실은 포도 수확기가 되면은 비가 많이 와서 열과가 되어 농사를 잘 지어놓고 파장에 수확기때 버리는 현상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 개선점으로서는 하우스형의 비가림 시설이나 또는 두줄 내지 세줄 비가림으로 바꾸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가가 시설비가 상당히 높아서 농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도 한두군데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합배지경도 연작장해도 상당히 많고 해서 땅에다 안하고 상자에 재배하는 겁니다. 3,500만원입니다. 다음 636쪽, 과수조류피해 경감시설도 3,500만원에 실시하는데 이거는 지주시설과 방조망 시설을 할 수 있는 사과 배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품질향상 과실생산도 이거는 부직포 또는 반사필름 피복 이것도 사과 농가를 4개 읍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1,4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토양 물리성 개량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도 사과, 배, 포도, 단감 4개 읍면에 753만원, 과원 재해경감 지주설치 시범인데 이거는 사과도 밀집 사과 키낮은 사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 피해를 많이 받아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지주를 세워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불지주 설치 시범사업이 2,100만원, 신선채소 비가림 재배단지는 이게 2,1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제가 요구할때는 농가들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산지역이 하우스 면적이 영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지역에 지원을 할려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이정도 밖에 안되어서 하우스가 안들어간 지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636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는거는 산림과학원과 칠곡군 자매결연인데 산림과학원은 국립 산림청 소속인데 국립 산림과학원이고 여기에 기관장은 1급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왜 자매결연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군에는 지금 아카시아 꽃이 밀원이고 매년 5월달에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카시아꽃이 오래되고 그 꽃에 대한 꿀도 적고 이것만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밀원수를 심어서 우리 양봉농가들이 안정된 소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에 대한 심을라고 해도 접눈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하고 추진한 결과 자매결연이 되면은 산림과학원에 있는 접순이라든지 이런거는 무상으로 상당히 공급하기가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다 소요되는게 19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 제2회 축산인의 날 행사 6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추경에 6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은 6개 축종이 평가가 진짜 축산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종 좋은 평가를 했는걸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밑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양봉품종개량 환경개선 시범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여왕벌 자동 이춘기 보급사업과 개상 벌통 지원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1,610만원, 뒷장 641쪽,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인데 이거는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자동화시설 하는 장비 3,000만원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은 이것도 송아지 사육시설 보급을 위한 1,000만원 시범사업입니다. 젖소 원유 품질향상은 최신 착유시설을 설치를 해서 고급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으로 2,250만원, 사료작물 생산재배에 액상분뇨 처리는 돈분 액상 발효시설 촉진시설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기술은 볏짚이라든지 사료작물을 비닐로 감는 대핑기등이 필요한 그런 곤포베일러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수확하는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한우 번식 안정사육도 우수 한우 송아지에 대한 보온과 위생 안전 사육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고 재래산양 사육시설은 흑염소 이층축사 개량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인데 641쪽 축사방역 자동화 시범은 축사 입구에 설치해서 차량이라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쪽, 민간 자본보조 이것도 군비 지원사업인데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 이거는 연중 생산을 위한 여름재배가 느타리버섯 그래서 냉각기 보급할 그런 계획이고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은 축사에 모기 퇴치 등을 위해서 파일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이 960만원, 버섯선별작업장 환경개선인데 작업대라든지 작업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192만원, 친환경 축산 악취제거 및 면역증감시범도 축산 분묘장 악취라든지 유해가스 제거용 발효제를 공급할 800만원, 버섯계측기 보급 시범사업도 480만원, 꿀벌참외 수분용 꿀벌 대량생산용 화분급이시범은 여왕벌을 사서 추진을 위한 꿀벌 대량 생산시범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64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용 자재보급도 석회 보로도액은 생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제조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보급이 안되는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연을 해서 보로도액을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도 항생제 대신에 봉침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640만원, 혹한기에 고급육 생산 육계 열풍기 설치 시범이 1,600만원, 재래가축 이것도 흑엽소가 되겠습니다만 자양 어린 염소 사육 보온시설 그런 계획할 2,400만원, 고품질 우유 생산 첨가제는우유에 대한 세균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기능성 약용꿀 생산용 묘포장 조성 시범은 지금도 봉우회에서 올해에도 2,000여평을 파종도 하고 접목도 해났습니다만은 헛개나무라든지 음나무라든지 토종 오가피라든지 약용꿀을 생산할 수 있는 밀원수를 보급하는 묘포장 시범적으로 운영할 8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페이지수도 많고 여러 시험사업 재료비라든지 행사 교육 보상등 연찬회비 이런걸 등등해서 상당히 설명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미약합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02쪽, 민간자본보조인데 꿀벌참외 생산 표준하우스 모델 개발 하는데 이거 장소는 어딥니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인데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민간자본보조라도 단체나 여럿이 활용할 수 있는데 주는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이 사실 여럿이한테 나눠줄 돈이 안됩니다. 이게 시설비가 한집을 해도 불과 한 2동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기반 장비차량외 1억8,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교육용 대형 버스입니다. 오지지역에 교육시설 장비를 갖춰서 오지 지역에도 버스를 가져가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차량 내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나 인원도 증원 되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건데 차만 사놓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인원 증원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제일위에 민간해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 할 때 심의과정에 아까 두세개 품종 별도로 하신다 그랬는데 뒤에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한점이나 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불만사항이 없도록 심의할 때 잘 하셔가지고 어느 과정을 보내더라도 다른 이야기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은 특히 민간자본보조 기술센터에 보면은 장소나 사업자가 미선정되고 예산은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알림터 거기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유선방송에 가능한거는 유선방송에, 그다음에는 참외같으면 참외발전연구회에 조직체에 해당됩니다. 그런 조직체가 형성되면 조직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최종선발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될 때 예를 들어가지고 2006년도 어떤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장소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승인받고 뒤에 알림터나 공고를 받아가지고 산학협력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양을 따지는게 아니고 한두개나 두세개라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범을 해야될 사업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선정해서 그래서 사업요구를 하고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도 항목이 있는 중에서 저희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개소 누구를 선정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시범으로 주제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참외 방제시설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방대한 면적은 우리 주산지가 참외이기 때문에 참외에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농가든지 시범사업 차원보다도 노력절감이라든지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물량 위주로 사실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보면은 신문 우편료가 나오는데 신문 농축산신문 그거 보고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아니고 축산농가 100여농가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 몰라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거는 아니거든요.

일반 새마을지도자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신문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민신문은 산업과에서 들어가고 축산신문은 여기 들어 간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리고 631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은 이돈으로 이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이게 화훼인데 생산단지 육성은 사실 새로운 생산단지를 조성하기에는 2,000만원으로 너무 미약하고 안되는데 저희들 같으면 수출을 주로 국화가 소국화가 주종을 농가에서 하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는 보온시설 개선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농가에다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설할라 그러면은 200평도 못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594쪽, 이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조리 보조 인부임 956만4,000원 올라왔는데 현재 지도소 직원 28명이지요? 4명을 고용하게 되면은 예산 부기상 이래 해주면은 각 읍면하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왜관읍에도 TO가 40～50명 되도 운영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용인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동인원은 플라스 15명정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운영안되면 교육생들을 점심시간에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들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607쪽에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연수 20명 이거는 어디를 갑니까?

이거는 올해 계획했던게 일본을 계획해서 작목은 쌀하고 채소 하고 축산쪽에서는 한우 3작목을 해서 추진하다가 만 사업인데 우선은 일본쪽에 거기에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몇일씩 갑니까?

이거 4박5일내지 많으면 5박6일정도 갑니다.

그다음 622쪽, 민간자본보조에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 오색쌀 브랜드화 추진관계도 개인 1개소에 줍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8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 참외품평회 개최 금년도에 처음 1회 했는데 행사비가 2,000만원 너무 안 많습니까?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주같은데는 참외아가씨 까지 해서 아주 몇일씩 하는데 거기는 몇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34쪽, 민간자본보조에 참외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공급은 2억700만원 이거 개인한테 가는 겁니가?

예, 개인한테 갑니다.

몇 개 농가입니까?

면적이 23ha인데 이거는 나눠서 읍면별로 참외 재배면적에 따라서 대충 배분을 합니다.

1ha에 1,500만원입니까?

예, 이거는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639쪽, 재료비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시약구입 10만원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예산이 토양검증실에 검증비가 예를 들어 얼마 내려오면은 거기에 인부임, 재료비, 시약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다 보면은 10만원이 남아서 사실은 시약구입에 들어가는 갑니다.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이 대충 그렇습니다. 시험비가 되면 거기에 온갖 인부임, 재료비, 종자비 포함되다 보니까 그거를 세분으로 가르다 보면은 이게 돈은 얼마 안되고 항목은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622쪽, 2006년도 사업계획이고 2005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는게 어느 것입니까?

오색쌀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벼출아는 처음이고 직파재배도 올해는 하지 안했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리콩도 올해 했는 사업입니다.

1개소 그러니까 어딘지 사업주가 누군인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거는 오색쌀하고 남원리 들어가는 그 사업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623쪽, 칠곡쌀 브랜드화 왕우렁이 사육 유류대를 어디 준다 했습니까? 센터에 쓰는 겁니까?

예, 저희 센터에 왕우렁이 증식시설 60평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장 624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1개소인데 600만원 이거 어디줍니까?

미선정입니다.

그다음 635쪽에 보면은 친환경 품질향상 과일생산 시범지역 10ha인데 위치는 정해 났습니까?

이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637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협의회 현지 견학 차량 1대가 있는데 친환경 농업 견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견학 해야 됩니다.

639쪽, 친환경 농업협의회 교육 및 연찬회도 해야 됩니까?

예,

그다음 4H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 4H하고......

운영이 잘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이고 그다음 일반영농 4H는 28세까지입니다.

회원수가 많습니까?

지금 영농 4H는 열댓명 밖에 안됩니다.

4H가 옛날부터 잘 되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35쪽, 친환경 농업관리실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토양정밀 검증을 하는 장소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센터의 산하 기관입니까?

과학영농시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친환경 품질향상 시범지원 이런거는 친환경 관리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가는 겁니까? 예를들어 친환경 현지 견학 차량도 있고 버스 45만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자재구입은 관리실에 들어가는 거지만 친환경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던데 그거는 전부다 친환경 농업인한테 가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강변에서 행사 했는데 거기는 무슨 부서입니까?

친환경 농업인의 모임체입니다.

그 모임체에 개인이든 단체든 거기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을 따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체에 지원이나 보조나 위탁이나 그 모임체와 관계있는 예산을 따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에 특별하게 가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든지 연찬회 비는 우리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는 있지만은 특별한 사업을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버스는 그 모임을 위하는거 아닙니까?

버스는 전체적인 농민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방향이 친환경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자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의 모임체가 형성되었다 그 뿐이고 저희들이 일반농가의 친환경쪽에......

그러면 친환경의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조직체 전번에 강변에서 행사했는거 서도원씨가 하고 있는 친환경협회 안 있습니까? 거기 예산과 관련되는거 2006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05년도 예산 집행 했는거중에 두가지 데이터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64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 보급 시범은 친환경 모임에 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특별한 사업을 부여한거는 없고 교육비라든지 연찬회에......

그 모임이라든지 단체 거기에 주는게 아니고?

벼농사면은 환경단체하고 무관한겁니다. 벼농사를 친환경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을 한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조직체에 특별하게 사업을 줘가지고 수행하는거는 없고 교육은 우리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교육을 하면은 급식비라든지 이런거는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한거는 사실 회장단이라든지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은 몇 사람 때문에 전체 친환경 농업인들이라든지 갈 방향에 대해서 영향은 안되도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8명의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모든 기술적인 용어 라든지 거기에 활동하는 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농민을 위해 지원해 주는거는 좋은데 이중, 삼중 가는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개인한테 가는거는 다같이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마는 친환경 농업에 거기에 30명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320만원 나갑니다. 금년도에 320만원 나갔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게 지원이 되느냐 실제 서도원씨도 잘 아는데 농사 짓는게 과연 친환경인지 모임이 형식적인지 분별해서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과연 회장으로 이끌어 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것을 감시감독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원, 간이상수도 민원관련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 상수도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648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왜관등 33개소에 1억6,500만원, 지천면 영오리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크로칼키 20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6종 구입에 30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1,500개 구입에 15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측정장비 가스 구입에 42만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되었고 또 갈수기 지하수 고갈, 또 동파 등 수시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께서나 읍면장께서 보수 요청시 긴급히 보수해서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지하수 개발 6개소는 포괄성으로 1억 해났습니다. 간이상수도 배수지 및 관로개체에 1억4,0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 유지보수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72만8,000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9억입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3억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77쪽입니다. 청사 민원전용 주차장 포장에 3,000만원, 긴급복구용 배관공 등 현장근무자 샤워장 설치에 700만원, 동명 상수도 설치공사에 24억5,5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로 왜관상수도 금남지구에 2억원, 약목 무림지구에 1억5,000만원, 지천상수도 신나무골 1,5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은 왜관지구에 1억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북삼 상수도에 5,000만원, 약목 상수도에 1억5,000만원, 개수변 개체 및 신설공사 20개소에 2,000만원, 소화전 개체 및 신설에 20개소에 2,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동명상수도하고 급수공사 확장에 따른 부대비 1,441만5,000원, 정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응집 및 침전시설 1식에 8,000만원, 약품 투입실에 2,000만원, 지천면 유량계실 통제실 간에 통신설비 공사에 1,500만원, 북삼 배수지 유량계 교체공사 2,000만원, 원수측정용 탁도계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에어 그라인드 40만원, 에어콤푸레샤 60만원, 전동부레카 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왜관지방산업단지 시설확장공사에 36억900만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6억4,000만원, 지천 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에 1억원,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 하고 기산상수도 하고 지천상수도 부대비에 3,027만7,000원, 다음 지역개발기금 상환입니다. ‘98년도에 3억, ’99년도에 1억, 농어촌발전기금 상환입니다. 이거는 ‘87년도에 400만원, ’88년도에 813만4,000원, ‘91년도에 533만4,000원, 그다음 토지균형 개발기금입니다. ’92년도에 2,600만원, ‘93년도에 1,260만원, ’94년도에 3,500만원, 환경개선 특별자금입니다. ‘97년도에 3,000만원, 2000년도에 6,200만원, 2001년도에 765만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잔액이 353만5,000원, 예비비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수도요금 차등제를 두고 있는데 가정용과 산업용 중에 어느 것이 비중이 많습니까?

지금 가정용이 23억정도 되고 일반용은 음식점이 20억정도 되고 전용수도가 11억정도 됩니다.

전용수도는 뭡니까?

공업용입니다.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누수율은 지금 현재 23%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에서 657쪽까지는 법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7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4회 계상해서 199만8,000원, 658쪽 상단에 조경작업 인부임 2회 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600만원, 전염병예방 소독비 160만원, 관리서식 및 장부유인 150만원, 청사게양기 교체에 36만원,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 240만원, 화장실 휴지구입비 120만원, 청사 무인 감시용 VTR 테이프 구입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무인 감시용 VTR 테이프는 청소년 수련관과 사회복지관에 로비와 복도에 시설감시를 하기 위한 디지털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피아노 조율비로 84만원, 복지회관 홍보 운영 사진대 96만원,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를 위한 화훼구입비로 소형, 중형, 대형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659쪽 상단부터 660쪽 상단까지는 공공요금, 의무부담 협회비, 수수료, 보험금 등 일반운영비로서 세부사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0쪽, 상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비로 720만원, 숙직비로 1,095만원 계상했습니다. 숙직비는 복지회관에 청경이 3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로서 기계실 직원 작업복 5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 급식비 180만원, 공연행사 종사자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로 연료비 등유 1,671만원, 경유 보일러 1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 1,044만원, 기계장비 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회관 청소용역비로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661쪽입니다. 복지회관 소속 대형승합차 유지비로 607만8,000원, 용역계약비로서 대강당의 기계장치 및 조명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1,760만원, 기계 및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점검 및 소모품 교체에 20만원,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비 300만원, 수배전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체에 120만원, 중앙통제실 UPS 교체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PLC 프로그램 교정에서 전력감시반에 100만원, 부하측 감시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하중앙통제실에 있는 기계설비 자동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타워라이트 점검비로 50만원, 일반 보안등과 복지회관 전정에 타워라이트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비가 되겟습니다. 그리고 냉동기 유지비 냉동 및 쿨링타워 세관비로 300만원, 냉매보충 및 오일교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조 및 고가수조 탱크청소비 100만원, 복합여과기 내용물 교체 및 세척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여과기 내용물 교체 및 세척은 법정경비로서 2년마다 한번씩 교체 및 세척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소방설비 운영비로 300만원, 수영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샤워실 절수기 등 보수비 180만원, 탈의실에 칸막이 거실장 등 보수비 100만원, 유아용 풀장 및 성인용 풀장 방충망 보수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을 짓고 난뒤에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못해가지고 안에 있는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 유리청소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숙박실 장판 및 벽지교체를 위해서 장판 교체비로 616만원, 벽지교체비로 297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침구 세탁을 250만원, 또 복지관 전체에 앰프수리비로 75만원, CD렌즈 교체비로 48만원, 스피커수리 60만원, 비디오 프로젝트 램프교체 320만원,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수리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행사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80만원, 문화예술 공연홍보를 위한 포스터비 663쪽에 전단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시설관리 담당의 업무추진 여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3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안전화 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초청공연행사 관계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칠곡수영장 운영비 지원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비로 문화예술 초청 기획추진 예산으로 6,000만원, 영화상영비 10회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 하단 재료비로 냉동기 수처리제 구입비 100만원, 보일러 약품 청관제 구입비 100만원, 정원수 비료 및 제초제 구입비 50만원, 기계설비 부품 구입비 200만원, 전기수리 자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원예용 복합비료 구입비, 중앙통제실 전산소모품 구입비, 공조기 필티 구입비, 스모그액 구입비로 해서 이것도 통상적인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에 조명등기구 칼라필터등 재료구입비 하고 대강당 조명등기구 램프구입비 이 부분이 대강당에 설비가 상당히 고가고 자주 손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대강당 무대 조명용으로 계상했습니다. 666쪽, 중앙에 연구개발비로 대강당 음향시스템 보강공사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 교육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강 음향시스템 보강공사비는 지금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명설비는 어느정도 조금만 보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음향시스템은 보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지관 전체의 음향시스템을 위한 설계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리모델링 용역비는 대강당과 소강당 전체적인 시설부분에서 시설이 모자라고 또 5년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가지고 그 리모델링의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리 및 증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6쪽, 하단에 대강당 천정 등기구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강당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공연을 위한 조명은 밝은 편이지만 일반 행사 조명으로서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고 처음에 설비할때에 조명설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정 중앙에 있는 등은 등이 나가고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67쪽 상단에 교육문화복지회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로비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개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경수 개체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전정과 청소년 수련관 뒤쪽에 있는 나무들이 5년전에 심었습니다마는 나무가 전부 말라 죽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경수를 다 새로 심어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조형물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에는 예술 조형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공원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는 복지회관 전정에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시험적으로 예술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음향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대강당 뒤쪽에 현재 영상음향실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조명실과 음향실이 같이 있어가지고 좁고 쓰기가 안되어가지고 1층에 있는 대기실을 개수를 해서 영상음향실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 설계보수비로 해서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로 500만원, 공연자 대기실 냉난방 설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는 지금 대강당 앞에 무대가 오케스트라 용으로 해서 무대장치 자체가 1/3쯤 기계설비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설비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 부분을 보수를 해서 앞으로 큰 공연때는 현재와 같은 전체 강당 무대를 다 쓰고 소규모 행사때는 앞에 1/3쪽은 완전히 바닥으로 더 내려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자 대기실에는 좌우측 양쪽에 대기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냉난방설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거기에 냉난방 설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비로 사우나실 보수비 200만원, 사우나실 콘트롤 박스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우나실 보수비는 사우나실에 나무의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할때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부식이 되어가지고 앉으면 내려앉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고 사우나실 콘트롤 박스는 기계 동작용 전기설비입니다. 이부분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7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서 무빙 라이트 2,000만원, 무빙 라이트 조정 콘솔 구입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강당 무대에 총 16대의 무빙라이트가 필요한데 기존 10대정도 설치해가지고 현재 행사때 쓰고 있는 조명설비가 10대 가지고 조명 하는 겁니다. 앞으로 6대 정도가 더 추가되면은 상당히 고급의 조명설비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구입비 200만원, 합창단상 접이식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연 합창단이 쓸 수 있는 접이식 단상이 없어가지고 접이식 단상을 구입해서 합창단 공연때 쓰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68쪽, 일용인부 사역비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경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요원 한사람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특별강좌 교육교재에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2회 120만원, 청소년 교양강좌 120만원, 669쪽 청소년 캠프, 청소년 수련활동비 각종 서식 유인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청소년 교육지도 사진인화료, 정보자료실 운영비, 캠프 홍보물 제작, 또 캠프참가자 상의구입, 캠프참가자 수영장 입장료, 청소년 문화탐방 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0쪽이 되겠습니다. 캠프참가자 보험가입비 청소년 교육 운영을 위한 교양강좌 강사수당에 상하반기 각 320만원 해서 640만원, 또 방학기간 특별강좌의 강사수당, 클럽활동 강사수당, 레크레이션 강습회 자격증반 강사수당, 여름, 겨울 자연캠프 강사수당, 청소년 또래 지도자 수련 강사수당, 어린이 클럽활동 교육 강사수당 해서 전부 청소년 교육용 강사수당이 670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671쪽에 초등학생 문화체험 캠프 강사수당, 청소년 테마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업무추진 급식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71쪽, 중간에 임차료로서 클럽활동 참가학생 수송차량비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찾아가는 클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제를 대비해서 복지회관에서 직접 클럽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가학생 수송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냉온정수기 임차료를 계상했고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회 참가 차량임차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년 수련관 지하에 있는 헬스장비 유지관리비, 댄스게임기 유지관리비, 정서함양장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쪽, 상단에 야외농구장 유지관리비를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서 길거리 농구대회, 어린이날기념 동요대회, 청소년 축제, 홍보물 등 행사운영비를 계상했고 청소년 축제 비품구입비 또 길거리 농구대회에 필요한 참가자 상패 제작, 어린이 동요대회 참가자 상패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소년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는 길거리 농구대회 심판 및 진행요원 보상, 어린이 인형극 초청공연과 어린이날기념 초청공연, 어린이 동요대회 심사위원회 실비보상비로 해서 보상비를 계상했고 청소년 체험학습 캠프 참가자 급식비 또 청소년 체험학습 캠프참가자 실비보상비 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참가자 실비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쪽,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청소년 캠프화이어 진행비, 또 청소년축제 한마당 운영경비로 해서 민간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운영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로 500만원 부담합니다마는 오지학교를 찾아가서 문화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청소년 테마 수련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4쪽, 하단에 재료비로 클럽활동 공예실습 재료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 그다음 675쪽 상단에 청소년 캠프 재료비, 초등학생 문화체험 재료비, 클럽활동 실습재료 구입비,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를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7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체육활동장 런닝머신 구입비 2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5년전에 구입한게 3대, ‘04년도 구입한게 한대에 대해서 너무 낡아가지고 작동이 옳게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두 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장 싸이클 구입비 2대 이것도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산이고 체육활동장 파라솔 구입비 이거는 체육활동장 밖에 있는 파라솔이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될 형편이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6쪽 일반운영비로서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인터넷전용 회선 사용료, 전문소식지 구독료,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학습동아리 재료 구입비, 정보화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사회교육 수료증 내외지 구입비, 공로상, 개근상, 내외지 다음에 사회교육 홍보물 제작비, 사진인화료, 재가 복지 서비스 대상자 관리카드 제작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677쪽에 장수대학 교재 구입비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관 등 협회비를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장수대학 부분에서 운영수당 아래 부분은 전부 장수대학 부분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고 한글 검정고시 대비반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한글, 산수반에 노인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교 졸업 검증 시험에 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검증 그위에 지역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워드 3급정도 수준의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하고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사회교육 야간업무추진 급식비를 계상했고 임차료는 노인건강실하고 정보화교육장에 냉온수기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로서 소형차량 25인승을 금년도에는 한대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두 대를 임차할 계획이고 대형차량 한대를 임차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 자연체험학습차량, 장수대학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다음에 679쪽에 차량유지비, 보험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79쪽 중앙에 사회교육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재가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제3회 은빛가요제, 장애우 자연체험학습 캠프파이어 진행비를 계상했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및 중고품 교환판매소, 긴급피난처 운영,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1쪽, 재료비로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여성자원봉사 센터 재료비, 재가복지 어르신 칠순잔치 재료비, 재가복지서비스 어르신 칠순잔치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 어르신 칠순잔치 하는거는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총 133가구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기초 수급자보다 차상급 계층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그중에서 칠순을 맞으신 어른들에 대한 칠순잔치를 해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81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비, 실버자원봉사단 실비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82쪽, 상단에 중고품 교환판매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를 계상했고 682쪽, 상단 민간이전비로서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를 도비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교실 운영비로 3개소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회지회 왜관성당 부설 2개 노인교실이 있는데 앞으로 제일교회 부설 노인교실까지 1개소를 더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 재료비로서 장수대학 재료비,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료비, 재가복지사업 운영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인건강실에 당구대, 탁구대를 구입할 예산과 중고물품 교환센터 수선용 미싱, 진열장 구입비, 재가복지 조리실에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684쪽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여성개발 및 평생학습도시 장비유지 관리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생활개선회, 전통문화, 교육수강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685쪽, 여성교육 업무와 관련한 사진, 전문도서 수료증, 교재 유인, 평생학습심포지움 개최 자료유인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운영수당으로서 생활개선회 교육 강사수당, 찾아가는 현장교육 강사수당,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 등 686쪽부터 해서 전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고드릴 부분은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현재 오지마을에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단전호흡이나 요가 등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교육을 야간에 각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7쪽,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부담금은 이게 금년도 처음 신설된 것이지만 전국에 33개 평생학습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가 창립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240만원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피복비를 계상했고 임차료로는 생활개선회 도단위 행사참석, 평생학습 현장체험 차량임대, 문화체험 교육 차량임대비를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서 여성문화축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88쪽, 상단에 평생학습도시 및 대학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군단위 생활기술교육 급식비, 부녀자 교육참가, 생활개선회 환경사랑 교육참가,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참가 급식,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평생학습대학 선진지 연찬견학,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워크샵 참석을 위한 일반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689쪽에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가양로원, 장미요양원, 상록모자원등 소외계층이 살고 있는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움의 시범마을 육성비로 2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05년도에는 농촌형으로는 동명면 가천리, 도시형으로는 석적면 남율리 우방마을 두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 운영했습니다는 ’06년도 부분은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역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창출 공모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로 25개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24개소 우수 동아리를 지원해서 문화창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속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 국비가 없어가지고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4개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왜관 금남리, 지천 창평 1, 가산 가산 1, 기산 노석1리에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강좌 작품전시회 350만원 계상했고 아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서 생활개선 한마당 체육대회 고부간 정나누기,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비를 계상했습니다. 68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여성대학 교육교재, 강사수당, 690쪽, 상단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비를 계상했고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말 운영 교재비, 또 우리말 공부운영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군 지역에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주부가 있습니다.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공부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기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생활개선 현장 교육비 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1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91쪽, 상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 유지비로 1개소 200만원, 조금전에 4개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전 4개소는 순수한 군비부담 4개소이고 이부분은 도비가 80만원 부담되는 1개소해서 기산면 행정1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서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비로 각각 도비보조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심나눔쉼터 9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 시스템 보급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작업장의 종합적 작업시스템 개선으로 작업 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작목별로 수확이나 운반 선별작업의 종합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 보급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어있고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92쪽,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재료비, 쌀요리 소비촉진교육, 전통요리 개발, 생활과학교육 재료비,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아파트 순회교육 재료비, 농어촌 여성소득과제 시범사업, 여성교육 기자재 구입비, 놀이방 기자재 구입비, 여성창업취업 실무교육 실습 재료비, 여성직업갖기 박람회 재료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3쪽, 상단에 소외계층 여성창업지원 프로그램 실습 재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보다는 차상위 계층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 실습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학습 리더쉽 프로그램,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유관기관 워크샵 개최, 평생학습 지역창조 프로그램, 여성지도자 개발대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예절실 전기온돌 바닥, 벽지, 수납장 설치를 1,000만원 계상했고 교육실 정면거울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해씃ㅂ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3층에 예절교육실이 있는데 현재 난방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교육때는 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온돌을 넣어가지고 일부 난방을 하고 벽지가 낡았고 수납장이 없어가지고 수납장 설치를 할 계획이며 그아래 교육실 정면거울은 벽에 정면거울을 설치해서 다른 예절실 수업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94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여성 명품소득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각 지역에 계시는 농촌여성들 중에서 특별한 물품이라든지 식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품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 및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읍 금남리에 새로 지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 구입비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심 나눔쉼터 2개소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맨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성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회관 200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관장님 671쪽, 체육활동장 헬스장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안에 70여종 장비가 있는데 자전거라든지 런닝머신이라든지 각종 근육단련을 위한 장비가 있는데 그게 쓰다 보면 줄도 끊어지고 또 밸트도 나가고 조그마한 소모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676쪽, 일반운영비 쪽으로 1억2,400만원 정도가 더 많아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비에서 한대가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없던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685쪽 밑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점운영제로 12과목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 20과목을 더 추가 신청을 할라 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과목당 20만원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로 20개 과목을 더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예,

다음 689쪽, 평생학습 문화창출 공모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교육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24개 우수 프로그램을 각 프로그램 운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동아리들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계속 더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어서 군비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서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1쪽, 작목별 농작업 환경개선시스템 보급 했는데 여러 가지 작목을 같이 작업환경이 달라도 시스템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인데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작목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선정된게 없다는 겁니까?

예, 없고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 주겠다 특히 농어촌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농작업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떤 개선할 것을 연구를 해라 하는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93쪽, 중간에 평생학습 유관기관 워크샾개최 1,000만원인데 유관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우리관내에서 평생학습 유관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원, 공공도서관, 각급 학교 다 망라됩니다. 해서 평생교육법 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경북과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부분들 다 평생학습 유관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가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정리가 덜 되어 있고 참여한 기관에서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어떤 이해도 높이면서 앞으로 주민들 전체를 위한 새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더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워크샵 개최하고자 합니다.

1회 개최하는데 1,000만원 소요됩니까?

이게 1박2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쪽에 가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참여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666쪽, 대강당 음향시스템 보강공사 설계용역비 1,000만원, 교육문화 리모델링 용역비 3,000만원인데 용역비가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음향시설 설치비는 1,000만원이고 용역비나 설치비가 같습니까?

위에거는 음향 보강공사 설계용역비고 밑에거는 복지회관 전체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667쪽에 보면은 음향시설 보수공사비가 1,000만원입니다. 음향시설 보수설계 용역비가 1,000만원입니까?

그거는 667쪽에 영상음향실 보수 하는 부분은 현재 대강당 2층에 조명실과 영상음향실이 같이 있어서 좁아서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2층에 있는 영상음향실을 1층에 대기실이 있는데 1층 대기실을 터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보수해서 영상음향실을 1층으로 옮길 계획이고 666쪽 음향시스템 보강공사 설계용역비는 저희들 대강당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조명에 대해서는 보강이 많이 되었는데 음향은 별로 보강된 게 없어가지고 그 음향을 보강할라 하면은 공연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될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과 벽에 방음과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시스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는겁니다.

다른거네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공사비용은 전체 1억이고 그렇습니까?

667쪽, 상단에 1억은 로비 리모델링 공사 예산입니다. 그거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1,000만원 세워 있어서 현재 용역중입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전체 용역비네요?

그러니까 667쪽 리모델링 용역비는 건물전체를 대강당을 포함해서 사회복지관까지 저희들 대강당이 냉난방이 천장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난방은 괜찮은데 냉방을 천정에서 내려오니까 2층은 뜨거운데 1층은 추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통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불을 때야 됩니다. 기름값이 두시간 때면 3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난방설비는 밑에서 올라가도록 하고 냉방은 위에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음향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 전체적으로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고 거기에 냉난방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소음이 심하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 지금 교실이 적어가지고 증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71쪽 하단에 청소년 체험 수련회 참가 차량 임차료 50만원 해가지고 3일에 2회 있고 그리고 678쪽에 보면 장애우 차량 임대료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장수대학 현장 차량 임차료는 35만원 되어 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차량을 임차하는데 있어가지고 청소년 자연체험 수련대회 참가 차량은 2박3일 정도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기 나가는 부분하고 뒤에 당일치기 하고 그래 한다고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671쪽도 3일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규정상 45만원이상은 차량임차비로 못쓰게 되어 있는데?

671쪽, 청소년 자연체험수련회 참가 이 부분은 문화탐방비라든지 이 부분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35만원 가지고 잘 안갈려고 할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3쪽, 물품을 사는데 중고품을 살려고 하는것인지?

그거는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로 중고품 교환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탁을 받아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하는 중고품 교환센터에 필요한 수선용 미싱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689쪽,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총 5개소입니다.

목욕시설은 관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했는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현재 5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거는 관리하는게 다릅니까? 목욕시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거는 관리운영비가 나가고 다른데는 관리비가 안나가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읍면마다 건강관리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했는 부분은 왜관 금남2, 지천 창평, 가산 가산1, 기산 노석1, 행정 1리등 5군데인데 그 부분에 헬스기구라든지 이런게 다 있고......

관리운영비가 5군데 다 나가는데 기술센터에서 했는거는 하나도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안에 보면은 헬스기구등 장비가 많이 있고 그쪽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관장님 659쪽, 공공요금에 관한거고 제세에 관한건데 전국문예회관 연합 연회비 이거는 법정예산입니까? 우리 회비를 내가지고 혜택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가입되므로 해서 공연정보, 공연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2005년도 지원받았는게 남사당 놀이하고 강아지똥하고 두개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서 무료로 지원 받습니까?

우리가 내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지원받는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원받을때 별도의 경비는 드는게 없습니까?

일부 30% 부담하고 70%를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4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찾아가는 청소년 테마수련회 운영 이거는 한 지역을 지정해서 연5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해서 5회이고 찾아가는 청소년 테마수련회 운영이 1,000만원 해서 1식 부기가 바뀌어 있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테마 수련회는 고 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수험생들을 금년도도 몇일전에 했습니다만은 5개 고등학교를 다 불러가지고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2쪽, 중간에 재가 복지서비스 어르신 칠순잔치 재료비 하고 밑에 피복비 관계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칠순 어르신들 같으면 우리 관내에 꽤 안 많습니까?

지금 133가구를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연세 많으신분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 봤을때 칠순 정도 안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분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순에 해당되는 분들이 내년에 10분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중요한게 이 분들이 자녀가 있다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외지에 나가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못되면서 실제로는 때거리가 없는 이런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매주 밑반찬 봉사라든지 명절에 봉사하고 있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87쪽, 맨위에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부담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거는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라고 새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3개 평생학습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기관장 대표들이 모인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기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교육부나 의회를 상대로 해서 정책개발이나 국비를 더 따오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기에 내는 연간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88쪽, 행사실비보상금 중간에 생활개선회 환경사랑 교육참가는 어떤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도단위 행사입니다.

689쪽, 평생학습 문화창출 공모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앞으로 프로그램 지원공모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벌써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이 나갔고 2006년도에는 다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가 되는데 내년에는 왜 국비가 안됩니까?

지난해 저들이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국비로 받았고 또 그 다음해는 국비가 안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안그래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되었으면 꾸준하게 지원해줘야 되지 한번 해주고 끊어버리면 됩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맨 첫해에 시설비 등 2억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줘서 하는데 나중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만 그것 말고 국비에서 2억 지원해 주는 것은 1회밖에 없습니다. 교육 및 지침이 그래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말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지원했던 프로그램 지원내역이라든가 실적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659쪽에 보시면 전기점검 요청 수수료가 12회 하는데 전기점검을 매달 요청을 합니까?

이거는 매월 1회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5쪽, 문화예술초청 기획추진이 4회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용역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술단을 초청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초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66쪽에 교육문화복지회관 리모델링 용역공사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용역 줄때에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본청하고 보일러나 전기가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 분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기술자들을 불러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 691쪽, 농심나눔 쉼터가 9개소가 있는데 694쪽에 또 2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습니까?

그거는 691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소이고 뒤에는 군비라서 분리를 해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68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제3회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금년도에 안했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었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33개 중에서 각 시군별로 평생학습축제를 다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때에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예산이 최고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빛가요제를 민간행사 위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얼마전에 했는데 그거는 행사진행과 주최를 누가 합니까?

그게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

진행을 공무원이 안했습니까?

개회식 할 때만 직원이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위탁된 겁니다.

그러면 개회식 따로 행사 따로 그래 합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