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당면한 예산안심사에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출품목 4개종이 뭐뭐입니까?

수출품목은 아직은 품목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수출하는 품목들이 우리 시에도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채소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가능한 품목을 수출대행업체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품목들을 한 번 개발해서 우리 시에도 수출작목을 육성해 볼려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을 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김경춘 위원입니다. 소장님 친환경에서 제초작업에 쌀재배에서 우렁이하고 오리농법 종이멀칭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했는 것은 우렁이농법과 오리, 종이멀칭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쌀겨를 뿌려서 하는 것 세 가지를 했습니다. 종이멀칭이라는 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험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초작업은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이나 거의 제초하는 데는 별 차이없이 할 수 있는데 오리농법은 돈이 좀 더 드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우렁이농법은 손이 쉽지만 오리농법 보다는 효과가 제초 자체 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리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오리는 연중 오리가 벌레를 잡아먹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효과가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는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세밀하게 측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고 그 대신에 우렁이농법은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오리농법은 돈이 많이 드는 대신에 다른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이제 2006년도에는 어느 하나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선택을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쌀겨로 제초하는 방법 지금은 유기농법에는 좋다, 그 다음에 종이멀칭은 일단 한 번 딱하면 끝이다, 그러면 종이멀칭을 깔기 이전에 모든 퇴비를 넣어야 되겠지요,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이몇 가지를 놓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논농업에 제초제 대신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지 계속 시험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 500㏊면 내년에는 400㏊를 하게 되겠는데 그런 것도 예상규모와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과 전체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 가지고 전체 400㏊를 다 오리를 넣을려면 또 돈이 모자라고 또 전체 우렁이만 넣을려면 그런 농가희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서 어느 것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본 위원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 이것 하나를 찾아 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예 가지 수를 종이멀칭 하나, 그러면 하면서 모를 심어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지요, 제초작업에 하나, 그 다음에 쌀겨,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해 봤잖아요, 우렁이, 오리농법은 해 봤으니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관심을 두고 해서 2006년도에는 결론을 내려서 2007년도에는 뭐 하나를 이게 가장 조건이 좋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시험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5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2,100만 원 보다 1억 2,600만원 보다 2.2%가 증액되었으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5억 3,600만 원 보다 4,400만원 증액된 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8,500만 원 보다 8,200만 원 증액된 2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8,300만 원 보다 8,1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4,600만 원,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자체사업에서 신축 대보보건지소 진입로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2,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1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300만 원 보다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4,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보조내시변경 등으로 증액하고 제2회 댄스경연대회 시상금 등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 당뇨측정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쪽 남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51억 1,900만 원 보다 8억 4,500만 원 증액된 59억 6,400만 원으로 1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35억 4,100만 원 보다 2억 5,400만 원 증액된 3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15억 7,800만 원 보다 5억 9,100만 원 증액된 2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38억 1,300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6억 600만 원 보다 2억 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5억 4,300만 원으로 인건비 30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500만 원, 업무추진여비 1억 90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 특이질환자 생계보조비 등을 일반보상금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보조사업 3,200만 원, 자체사업 2억 3,800만 원이며 그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전염병예방·관리여비 8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1,400만 원, 한방보건 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방역소독약품구입을 위해 재료비 2,400만 원, 시험연구개발비 4,8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200만 원, 보건소 건물도색 및 방수 등을 위해 시설비 5,400만 원, 신축 대보보건지소 물품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겅관리과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21억 5,100만 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5억 1,300만 원 보다 6억 3,8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에서 건강증진사업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 1억 8,800만 원, 모유수유사진공모전 홍보물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경로당 순회보건교육 간식제공 등을 위해 일반보상금 3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8억 9,900만 원으로 보조사업 16억 4,400만 원, 자체사업 2억 5,5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금연클리닉사업 홍보물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4,500만 원, 불임부부지원사업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1억 3,100만 원, 예방접종약품구입 등을 위해 3억 4,200만 원, 담배흡연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신혼부부 무료건강증진사업 시약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 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구입 등을 위해 2억 3,100만 원, 운동처방실 장비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가 포항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석기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감액이 7,200만 원이며 총예산규모는 63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복리후생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의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실천사업 수용비 500만 원,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사업비 2,2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500만 원, 바이브레이타 복합운동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건강실천사업 재료비, 암치료지원비,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지원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비 등 1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저희 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6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64억 4,1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28억 2,600만 원, 기타 일용인부임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감염성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억 3,300만원, 특이질환자 생계보조비 등 일반보상금 3,50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비 800만 원,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신종전염병, 에이즈감염 등 예방사업비 1,400만 원,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원의료기관 운영비 등 1,3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7,00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9,700만 원과 방역소독약품, 방역유류구입비 3,900만원, 병리검사시약구입 3,3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1억 4,500만 원, 기북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및 건강증진실 확장공사비 등 8,700만 원, 방역소독기, 신축 죽장보건지소, 상옥진료소 물품 및 의료장비구입 5,9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한방치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보조인부임 2억 3,300만 원, 각종 강사수당 및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3,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민건강센터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등 1억 7,30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 700만 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등 10억 9,100만 원, 예방접종사업 등 4억 6,9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 1,5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지원비 1억 1,900만 원,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 5,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예방접종비와 인플루엔자입니다. 유료예방접종비 간염 등 2억 3,200만 원, 물품구입비 2,700만 원 등 자체사업비로 2억 5,9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사업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2006년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간혹 예방접종에 따른 사망사고라든가 타 도시에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포항관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예방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간혹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도 타 시군에서 예방접종 사고로 인한 인명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감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접종 약을 보면 확률적으로 사실 1만 명에 1명, 5,000명에 1명은 부작용이 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 자체가 특이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예방접종약을 만든다고 해도 5,000에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사실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치명적일 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과거와 달리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담당의사 예진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북구보건소에서 구강치료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 설치했지요?

예.

그럼 올해는 계획이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북구 관내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를 받는 가운데서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앙초등학교 하고 대잠초등학교 하고 흥해초등학교가 사실 하겠다고 교육청 하고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내에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흥해초등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흥해읍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 번 설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장과 관내에 학교 저희들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요건이 있는데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학교에 따르는 조건이고 지침에 의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벽지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저희들 복지부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벽지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특성상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이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보건소장이 판단되는 지역이 도심지 지역에는 치과병원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오지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5년도에 구강보건실이 북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앙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시내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학교예요. 바로 5분만 가면 치과병원이 있고 한 데 지금 북구쪽 오지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 버리면 정말로 구강보건실 설치를 해야 될 기계, 기북, 신광, 흥해 이런 데는 왜 설치를 안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학교에 설치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실제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든가 지소에 설치한다면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도 모든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북구 관내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세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학교장이나 교사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 업무 외에 또 다른 업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학교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오지학교에 유치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공문만 주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 생각하시는 구강보건실이라는 개념이.

운영위원장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을 해 버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중앙초등학교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구강보건실이라는 개념은 치료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일반치료의 개념은 주위에 사실 중앙초등학교는 맞습니다. 주위 인근에 치과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하고 손을 잡고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스케일링을 해 준다거나.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치료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방을 하는데 이왕이면 오지 쪽에 학생들이 예방을 하고 싶어도 그 아이들은 병원이 가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주고 예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중앙초등학교 아이들은 5분만 걸으면 병원이 있는데 오지에는 부모가 신경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지 교육청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지정 받았다고 해서 거기 떡 설치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구보건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잘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 봤을 때에 정말 이 사업만큼은 북구보건소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스케일링이나 충치없는 학교라 해서 저희들이 한 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광, 죽장, 월포, 송라, 기계 사실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이동식유니트를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구강보건실이나 구강보건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나 더 한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맡기면 100% 호응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남구 할 때에 관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 같이 이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다릅니다. 본 위원이 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외에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공문 줘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 다 했다고 하면 정말 행정편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데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의료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님 하나의 방법으로 학교 하나 보내고 운영위원장 앞으로 하나 보내고 협의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예.

이명덕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내용하고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불소화사업이 중단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소화사업으로 논란이 많았고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충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불소화사업 중단 이후에 충치라든가 어린이들 불소화사업 이후에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것이 없지요?

시 자체로는 조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이 이런 것이 결국은 예방사업이니까 불소화사업으로 충치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1년에 한 군데씩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면 포항시 전체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거의 다 확산이 되도록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소화사업으로 인한 중단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 대안으로 바로 이런 사업도 대폭 확산시켜서 구강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우선적으로는 3년 전에는 명도학교 장애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로 앞으로 좀 더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