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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05-12-08

조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이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을 우선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동덕 과장입니다. 김유환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인수 정수과장입니다. 정기태 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소관으로 7페이지, 2005년 제2회 추경(안)의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4억 9,400만 원보다 3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6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급수수익이 3,860 만 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28억 원을 차입은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 그 이율이 3.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이자율이 높은 토특자금 5.5%와 재특자금 6.1% 자금 28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차입하였으며, 타 회계 보조금은 원수구입비가 절대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전입 받았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 4,70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인 갈평정수장 수해복구비 1,891만 8,000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유강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비 2,847만 원이 입금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33억 8,600만 원 중 차입금 조기상환이 28억 원이며,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업무과의 연금부담금 부족분 6,560만 6,000원, 상수도과의 동력비 부족분 등 1,440만 원, 정수과의 원수구입비 8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정예산 4억 550만 원은 9페이지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주요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분야 2005년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5억 2,0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40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으로는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290억 7,800만 원과 급수공사수익 14억 3,800만 원, 각종 수수료 수입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는 상수도사업 운영자금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수입이자 1억 5,500만 원, 하수도과 부담금 1억 7,2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4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국도비 30억 6,400만 원이고 보전재원으로는 이월금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98억 4,100만 원을 투자하며, 주요 내용은 형산교~냉천교 간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30억 원,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24억 5,000만 원, 오어지~갈평정수장 간 원수도수관로 설치공사에 10억 원,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사업에 11억 5,400만 원, 지방상수도 지선공사에 6억 5,000만 원, 동해 상정리 ~ 구룡포 성동리 간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6억 원이며, 그 외 각 정수장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2건에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11억 1,9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간이상수도 2006년 당초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억 9,7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늘어난 7억 5,100만 원으로 5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4,100만 원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800만 원, 급량비, 임차료 등이 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9건 7억 1,000만 원은 26페이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죽도배수펌프장 편입부지 매입비 28억 6,600만 원과 대송면 배수펌프 유입관로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죽도배수펌프장 부지매입비 28억 6,600만 원은 계상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그 다음 하수도 2006년도 예산안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2006년 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충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불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05년보다 12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보다 2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부담금, 잉여금 등 2005년 당초예산보다 2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억 4,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창포지구 침수 개선사업 외 26개 사업에 89억 2,600만 원, 그 다음 지방채 상환금 2억 700만 원, 예비비 등에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수도 주요 사업은 총 42건에 20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죽도배수펌프장 부지 매입 등 11개 사업에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는 구룡포 눌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9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부족함이 있으나 우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열성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과 포항시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하겠으니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 설명에 의하면 상수도는 시민생활의 기본이다, 가장 기본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를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분들 상수도 인입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물을 공급하는 데 특별한 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물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무한정으로 무허가라든가 어떤 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기는 어떤 사회의 정의나 질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규정에 좀 맞지 않더라도 어떤 시민의 우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가령 기준이 금방 무허가 건물 어제 오늘 했는데 바로 상수도 인입해 달라 이런 것은 곤란하고 적어도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는 우리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

조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조진 위원.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하고 상환하고 하는 관계 이게 28억인데 추경에, 이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보십시오.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토특자금은 건교부에서 이율이 5.5%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5.5%고, 재특자금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으로서 이율이 6.1%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상환을 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이율이 3.5%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걸 상환함으로 해서 낮은 이율의 자금을 빌려서 높은 이율의 자금을 상환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상당한 자금 운용에 많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이율이 몇 %라 했지요?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율이 3.5%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3.5%.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생긴 건 아니고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이걸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선을 바꾸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전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못 받았다가 올해 이제 배정이 돼 가지고 받은 거예요?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받은 건 아니지마는 이번에 비싼 이자가 있으니까 28억을 우리 시가 받도록 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전에라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못 했느냐 이거지요. 그 뭐 특별한......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그게 한정, 도에서 무한정으로 시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받은......
조진

조진위원

배정이 이제 이번에......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정이 안 됐었는데......
조진

조진위원

됐다는 뜻입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오어지에서 갈평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새로 신설한다 그랬는데 현재 관로가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있는데 그게 소구경이라서 지금 오천, 동해 이 지역에 물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조진

조진위원

아니, 기존 관로가 있는데 소구경 얼마 몇 mm인데, 몇 mm에서 몇 mm로 돼 있어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500mm 확관.....
조진

조진위원

확장? 교체네 그지요? 새로 묻는 게 아니고.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확관.
조진

조진위원

확관? 아, 확관. 기존 있는 것은 그러면 제거를 하고......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있는 거 살리고 관을 하나 더 묻습니다. 관을 더 묻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존 거 놔두고? 기존 거 두고 또 묻는 거예요? 추가로.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하나 있는 게 두 개 되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아, 그래서 새로 묻겠다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게 지금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입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어지의 물도 받는데 그 관이 좁아 가지고 부족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처음부터 좀 큰 관 묻었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10여 년 전의 사정이 지금과 같이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뭐 10여 년 됐어요? 그거 묻은 지 얼마 되는데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게 당초에 통합 전에 군에서 구룡포로 가는 원수관로입니다. 구룡포로 가는 원수관로인데 지금 진전지에 갈수기가 돼서 물이 달릴 때 1만 톤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 6,000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그 관로 묻은 게 10 몇 년 됐어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통합 전에 묻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통합 전에 묻은 겁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그 오어지 물도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한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그때는 구룡포 원수 공급하는 관이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구룡포 원수 공급......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구룡포에 정수장이 있어 가지고 오어지 물을 보내 가지고 구룡포에서 정수처리해 가지고......
조진

조진위원

오어지에서 구룡포로 보내는데 갈평정수장까지 뭐하러 올라가는데요?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갈평을 지나 가지고 구룡포로 갑니다. 오천을 지나 가지고 동해로 가는 거, 이래서 그 라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구룡포 원수관이 필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전지에 보충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전에 그러면 갈평 진전지 물이 구룡포로 가는 관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거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그 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관을 이용하다가 구룡포는 원수관이 필요 없고 구룡포에는 2수원지에 정수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기존 원수관이 사용이 불편하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갈평정수장에 갈수기 때 보충수로 사용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0년이 넘은 겁니까?
유환

김유환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질검사기관 지정하기 어렵습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우리가 다 갖추었습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금년도에는 수질검사기관 받도록.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금년에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수질검사도 다 하고 또 우리 동해안 지역에 다른 시·군에 수질검사도 해 줌으로써 수수료 수입도 될 수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소장, 지금 우리 연간 누수되는 양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한 27% 정도로 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앞으로 시에서 좀 기획을 제대로 폭넓게 좀 하셔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대폭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가 노후관 교체를 대폭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늘 그걸 해마다 노후관 교체 교체 말하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합니다. 급하고, 지금 노후관 교체가 안 되니까 누수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경영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일반회계 전입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을 받았는데 금년에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을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좀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신념을 갖고 실지 시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어쨌든 최대한 내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기이 확정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좀 대폭적으로, 그 다음 또 정 일반회계 보전 받기 힘들면 어떻게 기채를 낸다든가 다른 방법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누수되는 양의 손익하고 실지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좀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의뢰할 수 있잖아요? 안됩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확실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상검

정상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포항시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경영이 아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시가 이익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남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박정원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손익태 과장입니다. 오늘 건축과 진영기 과장은 자녀 문제로 오늘 연가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 구하고 연가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예산설명은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4억 8,600만 원보다 93억 6,600만 원이 증가된 698억 5,200만 원으로써 15.5%가 증액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은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인건비 5억 6,900만 원과 경상적 경비는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나비" 복구사업 등 10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9,900만 원보다 8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지적과가 분할·합병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 500만 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00만 원, 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엽서 발송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건설교통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86억 4,0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 자체사업 1억 8,800만 원,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 300만 원, 가로등 전기료 4,800만 원, 지역현안도로 보조사업 3억 8,900만 원, 지역현안도로 자체사업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9,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00만 원, 연일읍 연일대교에서 읍사무소 도로 덧씌우기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태풍 "나비"의 피해복구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체 200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513억 6,4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65억 8,800만 원으로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281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400만 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5억 원 증액된 7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3억 9,2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30억 5,000만 원 증액된 118억 8,4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138억 2,100만 원보다 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지적과 2억 300만 원 일용사역인부임에 3,900만 원, 지적·지정 업무수용비에 2,000만 원,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등 400만 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인쇄에 500만 원, 정기 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1,500만 원, 분할·합병조사분 지가현황도면 제작에 700만 원, 공시지가 검정수수료에 3,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0만 원, 급량비에 9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타경비에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6쪽에 건설교통과 143억 3,9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개설 97억, 형산강고수부지 일시사역인부임 9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3억 3,500만 원,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에에 2억 6,800만 원, 건설관리 일반수용비 등 기타경비에 5억 8,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6,100만 원, 도로 및 시설 보수 재료비 5,300만 원, 도로긴급유지보수비 등 자체사업 13억 6,0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9억 700만 원, 민방위관리 일반수용비 등 기타경비에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1억 6,200만 원은 도시·건축민원 창구보조인부임 700만 원, 일반운영비 5,900만 원, 국내여비 4,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경비에 3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재료비 및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청장 수고했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북구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황관조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9억 7,400만 원보다 19억 9,800만 원이 증가된 60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나비" 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1억 2,200만 원보다 18억 9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는 태풍「나비」피해 소하천 복구사업 10억 5,8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자력복구사업 2억 9,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억 7,0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도로복구비 2억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기정예산 1,6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02억 7,100만 원보다 6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6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05억 5,100만 원, 경상적 경비 78억 300만 원 등 2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4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85억 700만 원보다 20억 8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검증수수료 7,400만 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등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죽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4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재해대책 장비임차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1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도로 포장덧씌우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죽장 침곡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관리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건축과는 금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억 7,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700만 원, 농어촌 공가정비 사업비 1,4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남구청, 북구청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