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및 12월2일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증액과 경상예산 등 과다불용액 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29억 9,787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190만 원이 증액된 30억 2,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2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90만 원이 증액된 10억 6,7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설비중 본회의장 발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이 지난 8월 22일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회기 38일분인 3,990만 원 증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31억 5,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18억 9,004만 5,000원보다 1억 5,694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4,6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 예산에 정·현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9,800만 원과 일반수용비 예산에 제4대 포항시의회 의정백서 발간비 3,200만 원, 제5대 의원 명패 제작비 288만 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2,700만 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의정활동 예산은 전년도보다 8,453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1,2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과목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정·현원 증가와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8%인 1억 842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4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회소식지 제작 등 부서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심사 및 운전원 및 여직원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행사운영비 등에 2억 8,8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7,452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4,060만 원을 합하여 1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현원 증가에 따라 68만 원 증액된 3,5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246만 원 증액된 8,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의회발전 방안과 의정서비스평가 용역비는 금년도에 2,500만 원 편성되어 시행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에 5,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의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를 2005년도와 동일한 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기수당은 8,4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 국내여비는 53만 원 증액된 3,9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 6,045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7,9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600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80만 원은 200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병기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결산정리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의사운영 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해맞이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이며, 사업예산은 일문일답식 시정질문 방법 재검토에 따라 본회의장 발언잔여시간 표시기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의정활동 예산 중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9억 9,787만 원의 1.1%에 해당하는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30억 2,977만 원으로 이는 정확한 세출 소요예산의 판단으로 기준경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총액 예산은 31억 5,914만 5,000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액 29억 1,767만 4,000원보다 8.3%가 증가한 2억 4,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20억 4,698만 6,000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004만 5,000원보다 8.3% 증가한 1억 5,69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이 11억 1,215만 9,000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10억 2,762만 9,000원보다 8.2% 증가한 8,4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 8,424만 원, 경상적 경비 4,281만 3,000원, 자체사업 5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회기수당 8,400만 원, 국내여비 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은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의사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예산 중 디지털카메라, 전화기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2006년도부터 예산회계 지침서가 앞으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예산에 관한 매뉴얼로 이렇게 예산지침서를 대체하고 있지요?

예.

예산지침서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도 되겠습니까?

가이드 라인만은 옛날처럼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책자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 기준 단가 별로 뭐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다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과 후를 예산서를 다 보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서를 다보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앞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특히 해외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해외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포항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의견만 맞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예산편성을.

의원님들은 1인당 130만 원이라고 총액에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규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무제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 라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내부적인 가이드 라인은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도 전혀 안 나타나 있지 않던데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여비 중에서 보면 똑같은 여비가 이중으로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부분이?

13페이지 보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참석여비,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연수 교육참가 여비, 뒤에 19페이지 보면 여기도, 여비는 앞에는 두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 뒤에는 보면 53,000원씩 돼 있거든요. 19페이지 보십시오.

앞의 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 규정이나 맞춰서 나가는 거고 뒤의 것은 의원님들 겁니다. 단가가 차이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지. 여기 보면 의원 연수, 의원 연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14페이지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은 이걸로 하겠는데 의원 의정활동 수행 해외여비가 1,8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온 여비입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비교를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감을 잡지 못하겠는데.

이것은 매년......

매년 나온 여비입니까?

직원들이 따라가는 여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해외여비.

의원님들 외국 나가실 때 저희 사무국 직원이 따라가는 그 해외경비입니다.

의원들은 130만 원하고 직원들은 200만 원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200만 원 그대로 200만 원이 다 지출되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따라 가지고 항공료 계산되고 일비, 숙박비 다 계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금액일 뿐이고 실지로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 건지 중국으로 갈 건지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외여비를 200만 원 정도 잡아 놓는 것이고 실지는 나갈 때는 나가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전부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의원유급제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사유와 앞으로 전망이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해 보십시오.

그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까지 완전히 구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침시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해 가지고 회기수당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즉시 바로 이 부분은 반영 그대로 하도록 집행부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잡을지 5,000만 원을 잡을지 그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그 부분은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잖습니까?

예.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정확한 정보는 입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 원 2명에 12월 480만 원 돼 있는데 의회 고문변호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를 상담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 고민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의회 고문변호사 상담실적 내용 있습니까?

실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참석여비인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아마 공원식 의장님이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신규 의장님이 새로 의장님이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된다고 보고 이렇게 넣어 놓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방이양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 계속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2명 돼 있는 것은 기사하고 나가는 그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국외연수인데 의회사무국 직원 국외연수 나가고 있습니까?

예, 도단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2005년도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올해는 박재한 씨하고 의안기획계하고 최미숙 씨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매년 나갑니까?

예.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다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때까지 그렇게 나가는지 몰랐잖아. 그 다음에 16페이지 대민활동비 5만 원 31명 12월 1,860만 원인데 대민활동비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중앙공무원은 없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5만 원씩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으로요?

지방공무원 전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책자들이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책자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정책을 바꿀 용의 없습니까? 회의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지 말고 각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좀 바꿔 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백서라든가 하면 정상적인 배부처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라든지 전국 도서관 같은데 저희들이 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E문서화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내부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원님들 35분 그것을 위해서 E로 따로 만들고 어차피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그렇게 되면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50부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백서의 문제가 아니고 회의록이라든가.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프린트해서 그냥 1부 보내 주든가 아니면 메일로 보내줘도 되지요, 국회에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 몇 천만 원씩 계속......

회의록은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치하는 것은요, cd로 비치해도 되는 거고 cd를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cd로 비치할 경우에는 아마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1,700원밖에 안 드는데 cd로 만들게 되면 실지로 그 이상 돈은 충분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기본적인 문제가 의회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하지만 리·통·반장들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cd로 갔을 때 활용 측면에서는 종이문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회의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보나 백서가 아니고.

아니 cd 1장이면 cd 1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회의록같은 경우에는 80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80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데 이 회의록 자체를 실지로 좀 젊은 층 같으면 당연하게 cd로 만들어 하는 게 낫겠지만 좀 80부 만드는 걸 어차피 종이문서로 만들어야 되고 cd로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오히려......

비용이 약 2,500 들고요, 그 다음에 의정백서도 3,200 들고 의회소식지 제작도 2,500 정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락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억 9,787만 원보다 1.1% 증액 편성된 30억 2,977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별다른 문제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락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해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9억 1,767만 4,000원보다 2억 4,14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31억 5,914만 5,000원으로써 회부된 예산안 중 의사운영비에서 컴퓨터 구입비 270만 원, 캐비닛 구입비 48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68만 원 등 386만 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총액 0.1%인 386만 원을 삭감한 31억 5,528만 5,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