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종연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경기장관리사업소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과목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경기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영수 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박정원 과장입니다. 세무과 한재민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청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4억 8,600만 원보다 9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5,200만 원으로 1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인건비 5억 6,9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월 집중호우 및 태풍"나비"복구사업 등 10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2,600만 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인건비 및 경상비 조정으로 1억 1,300만 원이 감되었고, 동해해수욕장 누수 수도관로 보수 500만 원, 태풍"나비"수해복구사업비 9억 6,2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1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조정하여 5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세무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조정하여 7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지원에 따라 체납세 징수여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를 조정하여 4억 6,600만 원을 삭감하고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조정하여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비와 물품취득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과부족분 조정과 태풍"나비"피해복구비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세출예산의 결산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6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구청 전체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13억 6,4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이 증가된 565억 8,800만 원으로 1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81억 9,6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20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5억 원 증액된 7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3억 9,200만 원으로 보조사업비가 30억 5,000만 원 증액된 118억 8,400만 원으로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279억 4,500만 원보다 1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106억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79억 2,800만 원, 전기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8,800만 원, 구청 및 읍·면·동 무인당직 수수료 3,400만 원, 해수욕장 관리 일반운영비에 8,4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9억 2,5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3억 5,000만 원, 일·숙직수당에 6,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7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비 6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민원지적과는 2억 7,800만 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5,000만 원, 민원발급용 전산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 국내여비 4,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 원, 11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800만 원, 기타경상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6억 3,900만 원으로 OCR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에 3,800만 원, OCR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4,2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8,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관련 수용비에 8,600만 원,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900만 원, 세무 업무수행 활동비에 3,0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2,500만 원, 7명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기타 경상비 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읍·면·동 소관은 184억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18억 6,900만 원, 월액여비 및 국내여비에 5억 3,700만 원, 방역사업비에 1억 4,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억 4,700만 원, 통·리·반장 수당에 14억 3,800만 원, 도서관 및 복지회관 운영비로 3억 1,800만 원,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7억 4,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8억 2,200만 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3억 2,000만 원, 기타 경상비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89억 7,400만 원보다 19억 9,800만 원이 증가된 60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억 6,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집중호우 및 태풍"나비"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6억 6,000만 원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31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 3,100만 원,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2,200만 원,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 8,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보수에 1억 5,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1,8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시설비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2,9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세무과는 도비지원에 따른 체납세 징수 운영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6억 2,400만 원과 통·리·반장수당 보상금 2억 100만 원을 조정하고, 기타 경상사업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02억 7,100만 원보다 6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56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05억 5,100만 원, 경상적 경비 78억 300만 원 등 28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49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92억 2,5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9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77억 1,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3,300만 원, 해수욕장운영 및 청사관리 등에 1억 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8,4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4억 1,900만 원 등 10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발급 및 용품구입비 6,200만 원, 호적, 인감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1,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3,600만 원 등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금년보다 1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억 9,7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운영비 9,400만 원과 OCR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비 5,400만 원,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억 4,400만 원,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입니다. 읍·면·동은 금년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15억 5,9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4,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00만 원, 복지회관관리 등 지역문화운영 1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1,0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동에 기정예산이 182억 2,300만 원이고 예산액이 174억 3,2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어떻게 7억 9,100만 원이란 4.3%가 감소되었는데 읍·면·동에 주로 인건비,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것은 주로 정리 추경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비하고 인건비 계상 남은 잔액을 정리 추경한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잔액분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왜 그렇냐 하면 통장하고 결원이 좀 있을 수도 있었고 이래서 좀 남은......
기곤
김기곤위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처음보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처음보다도 또 통·리를 좀 합병을 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