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협회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협회. Ο이재수 위원 협회가 법인이에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수의계약법에 의하면은 공동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해서 협회하고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공동도급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나요, 아니면 13명이 다 계약자가...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대표자가 됩니다. Ο이재수 위원 결과적으로 대표자와 춘천시가 계약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 12명 몫은 어디로 들어가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단가계약을 하면은 13개 업체에서 총량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13개 업체별로 당신은 A구역, 당신은 B구역 그러니까 당신은 A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B구역 얼마, C구역 얼마 이런 형태로 결정하는 건지?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그것은 협회하고 시 전체에 계약을 하면은... Ο이재수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전체금액하고 협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내용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계산하겠네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예. Ο이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위 사업자 이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지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거기에 부가가치세나 그게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전체 단가가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단가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협회 자체내에서 구역 분담하는 것은 자체 문제고 톤당 단가계약을 해서... Ο이재수 위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때 계약의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일괄계약을 할텐데 용역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에 기초해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그렇지요. Ο이재수 위원 그런데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일 노임비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갈거 아니겠습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예. Ο이재수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에 대한 기본적으로 업자수익 부분들을 보장해 줄거 아니에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내용들을 2006년도에 청소대행 단가산출한 내용을 금방 제출되지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책자를 바로 챙겨주세요.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합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음식물쓰레기는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어떻게 단가가 계산되는지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내년도 23억6,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용역이 나와봐야 변동수가 있겠네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면 변동분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지요? 추경에서 정리하셨나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만 계약될 때까지 기존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Ο이재수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예. Ο위원장 심재학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166쪽, 민박시설확충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로 당초계획되어 있다가 도에서 1개소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하게 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게 국도비가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입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국비까지 포함시켰었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다가 국비가 안 나오는 바람에 아니면 국회에서 내년도쯤 추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다가 지금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 제출하게 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금년도에 1개소 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2007년에는 2개소로 계획을 했다 1개소로 감액을 했다는 얘기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생력형 방제장비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Ο농정과장 염근철 그것도 계획서를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반영이 안 돼서 내년 추경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도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다구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아니,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에서 빠져서 다시 내시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수정에서는 감액시키게 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이건 도비사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은 이게 반영되는 줄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최종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도에서도 18개 시군 장비지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마쳐서 저희들이 계획보고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내시되는 줄 알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최종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도에도 농정산림국이 문제가 있나보네요? 18개 시군 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내시가 돼서 수요조서까지 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 못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Ο농정과장 염근철 하여튼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혁신리더 이건 신규사업 같으네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Ο박광한 위원 대상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대상은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지도자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모임회 회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해외농업연수를 벤치마킹시키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도비가 90만원이 내려왔네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90만원, 210만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Ο박광한 위원 도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왔나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내야만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Ο박광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산림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1쪽,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예산으로 2005년부터 기 투자돼서 2007년 당초예산까지 들어와 있고 2008년까지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필요성에 의하면 휴양림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레저도시구축 그 다음에 시유림의 효율적관리 및 주민소득증대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을 각자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 방갈로, 산악자전거도로, 승마코스, 다용도 회의실 등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사업비 35억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는 사업내용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김혜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들이 여가활용을 하기 때문에 산촌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산면 군자리에 인터체인지에서 한 5분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하는데 여기서 방갈로하고 산악자전거 도로는 등산로 코스와 같이 있고 승마코스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승마는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말 기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뺏구요. 다용도회의실은 산촌휴양관에서 짓기 때문에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산림청부터 내려오는 게 일정액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라는 것은 향후라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용객들의 설문조사나 호응도를 봐서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을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민간이 저희와 같이 사업할 사람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천문과학공원 그런 걸 만들려구요. Ο김혜혜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서 드리는건 아니구요.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원되니까 하면 참 좋겠다라는 판단은 하는데 지금 동산면 군자리 소재에 산 403번지외 3필지 이 부지가 과연 휴양림의 위치로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이 지역을 선정하셨는지 대부분에 휴양림의 위치가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그 휴양림에 있는 나무들이 산림욕을 하기에 충분하다든지 뭔가 자연의 잇점을 가지고 휴양림을 하는데 단순히 도로에서 접근하기 편하고 산속이기 때문에 휴양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 천문대도 하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에 부지가 과연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부지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업을 하셨는지 이 사업내용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가지고 현장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면서 이 사업은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지구로 고시되면 모든 법에서 건축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산림형질변경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임지든지 산지관리법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개발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위치는 김혜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대로 접근성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숲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숲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꽃이나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심어가면서 학생들 교육장이 되고 그랬으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에서 와서 한 1시간 거리 이내에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그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Ο김혜혜 위원 이게 설계용역은 끝난 것 같은데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다. Ο김혜혜 위원 부지매입도 다 끝나셨구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부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Ο김혜혜 위원 전에 100% 다 시유지만 가지고 하시나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입구는 개인 땅이 좀 있지만 개발부지는 시유지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집행된 게 10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10억은 집행이 안 됐구요. Ο김혜혜 위원 2006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학교수 및 전문가한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달에 그 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수 두분하고 관계전문가 한분하고 해서,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산림청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용역만 해 놓은 상황인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용역해 가지고 계약의뢰 중입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계약 임찰이 다 끝난 거예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입찰은 현재까지 안 끝났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했을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호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3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거하고 산림관계 법인에 위탁하는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아무래도 휴양림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기서 결정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흑자는 아닙니다. 일부는 적자입니다. Ο황환주 위원 적자인 것을 자꾸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안 나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편 의제 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Ο황환주 위원 어디에 이런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거론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접근성은 제 판단으로 우리나라 휴양림 중에서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Ο황환주 위원 최고 좋아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왜냐하면 남춘천 IC가 입구에서 3분 내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완공됐을 경우에 접근로가 최고 좋구요. 현재까지는 접근로는 그렇지만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Ο황환주 위원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성이 없잖아요?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그런데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도 산림청에서부터 국비가 70%거든요. 일부는 산림청에서부터 일반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글쎄, 국비를 지원받아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적자요인은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자연휴양림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고요. 물론 수익은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자유치도 이런 부분을 보강을 통해서 적자부분도 해소하고 다만 저희들이 노리는 큰 효과는 고속접근망이 확충됐을때 지역주민 소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도휴양림 운영실태를 잘 분석을 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산림녹지과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부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부기 위원 박부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서 기정에는 191만원이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는 수입면에서 더 줄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Ο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입니다. 전임자들이 계약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쓰는 면적이 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휴게실 부분을 차량등록소를 찾는 민원인들과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분의 1을 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제가 봤을때는 소액이라고 인정이 돼서 그냥 넘어갈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존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수익면에서 어떤 것을 창출하든가 이런 것을 늘리실 생각은 없고 지출 쪽에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관리가 안 돼서 어제, 오늘 번복이 된다면 이게 어떤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어떠한 측면인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제가 먼저, 시정 질문 을 하려다가 접은 관계가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넘버판이 11월 1일부터 새로운 걸로 교체가 된다고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개 의원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사업소도 칠전동으로 갔다 다시 재건축이 되면 그리로 옮긴다, 한두사람의 입에 따라서 옮기고 이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제가 이 한가지를 짚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면에서 임대료를 잘 책정해서 받으실 생각을 해야지 그쪽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줄여주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치한 번호판 교부대행소는 그 업체에 특혜라든가 편의를 본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을 하는 민원인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그분들을 유치해 놓은 것이지 그 업체를 어떠한 경우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2008년도에 시내근거리 지역으로 이전는 목적도 6대 의회에서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나온 자료지 시가 일방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내에서 먼거리에 위치에 있고 민원공간이 찾는 내방객들이 많아서 이전을 검토한 것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추후 등록사업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시내 쪽보다 변두리에 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Ο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 그 사안이 6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2007년도쯤에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소양로3가 재해위험지구 내인데 그 지역이 접근성도 좋고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게 되면 1천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한 것이지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외곽에 위치해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그런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수도 있겠지요. Ο박부기 위원 그래서 조금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모든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애초에 올라와야 될 것을 이런 정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수정예산에 넣어서 거론이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어제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편의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선안내판 LED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제작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교통행정과장 정문헌입니다. 박부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올해 10개소를 제작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벽지노선에 50%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업체에 부담도 있습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의가 다 춘천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된다,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LED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꼭 시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가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시설할 수 있는 거고 버스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면 또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지금 박부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그 문제를 경영개선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토대로 해서 끌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가 자구노력의 발판을 순서에 입각해서 풀어나가고 시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만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은 악순환적인 경영악화가 어느 정도에서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까 2007년도부터는 회사도 노력하고 시도 지도감독이나 같이 부합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회사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경관판이나 모든 것을 간판도 그렇습니다. 간판의 예를 들면 자기가 장사 잘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이것도 간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선이라는 게 편리학기 위해서 손님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Ο박부기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898쪽하고 수정예산 168쪽 묶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 168쪽을 보면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 실증성 벼종자실증시험포운영 과목경정에 대해서 재료비에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기능성벼종자실증시험포 운영 과목경정이 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40에서 360으로 된 20만원 증액이 돼서 과목경정이 된 이유가 뭔지?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이 된 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종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용역비로 계상을 했구요. 또 당초에 농가시범재배를 일반농가에다 시험배재를 하려다가 그것을 농약이라든가 비료로 사주는 걸로 재료비로 계산을 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차액이 340에서 360으로 된 이유가 뭐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한 겁니다. Ο김영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898쪽, 어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하는 건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예산과에서 하는데 기능성벼종자 실증시험포운영 과목경정 됐듯이 일반보상금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목경정이 돼서 이게 용역비 성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농정과장 답변한 후견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Ο김영일 위원 아니요, 168쪽은 농정과장이 답변해서 이해가 가는데 898쪽에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별 농업인과 함께하는 연구활동이 일반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목경정된 것과 같이 이 사안도 이제 내용은 알겠습니다. 작목별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연구활동이 순수한 연구활동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성격상 보면 207목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기능성벼종자 실증시험포 운영과 같이 그렇게 과목경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를 쓰는 용도가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연구개발용역비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이라든가 강사수당, 현지보상 이런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 201-01로 가야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Ο김영일 위원 제안 을 드리면 다음에 부기표시하실때는 작목별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연구활동 자체를 삭제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비에 실비보상차원이면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혜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혜혜 위원 김혜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72쪽에 여성농업인개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에 재료비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기술개발과장 안형기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이라고 했는데 농업인들은 남자들이 노동력을 가져오던 시대는 조금 졌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농부병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우스 해막이시설이나 장갑, 의자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1세트가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하나...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그렇습니다. 5종이 1세트가 되겠습니다. Ο김혜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잡혔던 건 도비가 내시가 안 됐었나요? Ο기술개발과장 안형기 예, 그때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Ο김혜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785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이 있는데 교통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교통행정과장 정문헌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거리에 설치하는 게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Ο황환주 위원 내구연수는 얼마나 돼요?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지금 LED 신설하는데 내구연수를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교체사업하는 것은 10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불량으로 하는 겁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10년이라도 LED 신설교체하는데 10년이 더 가는 시설이 있고 보통 10년 안에 교체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스 훼손이 심각한 것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Ο황환주 위원 신설 및 교체개선하고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노후경보등 교체 해 가지고 22개를 신설 내지는 교체보수 하는데 1개당 2,33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 신설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수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2,300만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및 교체개선에 9개소라는 것은 1개소에 로타리가 사거리라면 4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지만 4개를 다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분교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9개소라면 36개소 정도가 되는데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러니까 4개를 1개소로 보는 거 아닙니까?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저희들이 부기해 놓은 것은 4개를 1개소로 기준해서 부기를 한 겁니다. Ο황환주 위원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 보수 내지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서 평균치가 2,3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신설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랬구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사거리 사색등에서 보통 2천만원인데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지표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입찰차액으로 하는데 9개소는 정회시간에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기왕이면 내용연수하고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알서 지난 시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요구를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질의 &middot답변시간을 갖고 미진분야 질의 &middot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산업위원회 소관의 정책과 예산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 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 를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 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운영시스템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규정이 된 지방자치에 두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구와 정원을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바꿔서 인건비총액을 지정해 주고 총액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것은 기본원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해서 정부에서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95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총인건비 전체를 정합니다. 그런데 정하는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할 것이냐 감축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총액인건비가 결정되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공무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은 저희가 12월 중에 저희 시 나름대로의 시한을 잡아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대통령령을 개정하게 되면은 그것에 맞추어 저희도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개정 사항을 정리해서 공포 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고, 빠르면 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저희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정책과 결부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이듯이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질의 &middot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당초에 부시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국장님이 오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을 돌려보내시고 다음 기회에 부시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박광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어차피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준해서 예산총괄부서 국장님이신 유성춘 국장님께서 모처럼 참석을 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산업위원회 소관 국소와 자치행정국과 예산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하실 수 있게끔 간단한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환경국장님 옆자리로 잠깐 이동을 하시고 유성춘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질문 을 받고 나가실 수 있게끔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어차피 오셨으니까 산업위원회 관련된 것들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보실겸 종합적인 의견들을 질의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충된 의견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황 위원님하고 박광한 위원님하고 얘기들이 틀린 것 같아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가는 게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부도 와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모여서 의견을 조율해서 오신 입장도 있고 또 부시장을 출석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정회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환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Ο황환주 위원 양해보다는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의견, 황환주 위원님 의견으로 잠깐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를 한김에 다른 문제들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 &middot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사실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산업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권고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전달을 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구요. 센터소장님께 일단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과정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6억여원 편성된 임대농기계 보조사업비와 관련해서 2007년도 당초에는 1억8천으로 예산이 급감한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와 같은 자세한 세부자료를 살펴보니까 행정에 미스가 많았습니다. 행정에 미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요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말씀 안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한다는 걸 전제조건하에 유성춘 국장님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문서를 농정과에서 12개 읍면동에 발송을 했습니다. 내년도 농기계보급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농정과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목을 보세요. 그와 같은 내용의 제목으로 공문 시달을 하고 그 아래 네 번째 항목에 내년도 수요조사가 아니라 추가 수요조사를 한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12개 읍면동에서 5개 면만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그와 같은 공문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거였었습니다. 제외된 7개 읍면동에 산업담당께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서도 못찾아요. 언제, 어느때 이것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추가수요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2006년도에 임대농기계사업자금이 나가서 추가신청을 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신청을 기한 5개 면에 산업계장들이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미스를 범하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농기계 임대사업비를 수요조사를 받아서 1억8천 정도의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1억8천만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농업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12개 읍면동에서 5개 면이 신청을 했는데 5개 면 중에서도 추가수요조사를 하는 줄 알고 신동면 같은 데는 500만원짜리 동력분무기를 신청하고 말았어요. 이게 2007년도에 수요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억 정도가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1억8천으로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슬금슬금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의정활동하고 예산결산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보면은 농업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을때 예결위에 가서 계수조정 당시에 증액을 한다라고 하면은 난감을 표하시니까 예산관련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직언을 해 주셔서 이렇게 농업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있었사오니 이번에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면은 시장님께서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해 주실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의 여부를 월요일 예결특위 이전까지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도 농정과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게 1&middot2천도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사업에 농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농업예산증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다른 반복사업이 되어왔었는데 금년도에 또 반복사업이 안 되고 중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가서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당초예산에 증액에 동의 를 해 주실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여부를 우리 국강님께서 가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답을 월요일까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답변만 전달해 주세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박광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 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여건판단, 재정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임대농기계와 관련돼서 전체수요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 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농기계 종류와 숫자 등 소요량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서 충분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추경에 검토를 하고 모든 자료가 다 준비가 돼서 그렇다면 우선 협의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추경에 검토를 하신다라는 말씀은 추후에 하셔도 되고 일단 시장님께서 금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일을 여유있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께 보고했던 사업 중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지만 연례 반복사업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농기계사업비 부족분도 마찬가지구요.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민간담회때 제가 5개 면을 다녀봤는데 그중 3개면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농기계보급이 수도작 위주의 농기계지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작이나 특작, 축산농을 위주로 하는 농기계나 농기계부속작업기를 지원하는데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2006년 예산 그대로 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돼야 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동의 하실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일단은 가부를 여쭤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만 전단만 해 주시고 추경에 확보한다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농기계에 관한 것은 14억 정도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마다 5억 6억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수요조사가 1억8천 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고 담당직원도 문서 하나만 보내고 말은 것이 아니고 수시 전화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감축시킨 건 절대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수요가 더 증가되면 추경에도 이건 분명히 반영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소장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것에 심각성을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행정력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소장님 추가 수요조사해서 1억8천 이상으로 조사가 들어 오면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예, 그렇습니다. Ο박광한 위원 지금 가셔서 누락된 7개 면에 산업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통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제가 통화 다 해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나는데요.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사업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뭐가 전체적인 문제입니까? Ο박광한 위원 일단 신규사업 52건 중에 반영된 게 몇 건입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신규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자고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52개 사업을 올렸으면 우리가 올린 건 물론 필요해서 올렸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게 우리가 올린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Ο박광한 위원 물론 알고 있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러면 52개 신규사업에서 안 된게 몇 개 있다고 행정력에 문제가 된다면은 어떤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신규사업 만들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좋으면은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시스템이지 어떤 것이 행정력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Ο박광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누락된 5개 면에 담당급들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은 다 듣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이 자료 처음 보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아니, 공문을 왜 처음 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농기계가 1억8천 밖에 안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조사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었고 이거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Ο박광한 위원 소장님, 그러면 8월 31일날 공문을 발송해 놓고 9월 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면 읍면지역은 보통 9월달이면 한창 농번기입니다. 이장단 월례회의가 25일이에요. 그러면 25일이 지나서 취합을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해갖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야지요. 1주일 남짓하게 9월 8일까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됐습니다. 일단은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됐으니까 예산담당부서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님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셔서 굳이 증액이 어렵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수순이 있으니까 저희도 차선책을 찾을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다른 관점에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만 우리가 올해 균특관련 별도 총괄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자료에 안 나오시면 지난해에도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균특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균특예산 신청기한이 매월 4월 30일까지 우리가 중앙행정부서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월달 정도 신청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님, 균특관련 예산요구를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기획예산과 총괄로 해서 한번 회의한 적 있습니까? Ο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균특예산과 관련해서 혁신계정항목에 따른 예산요구가 각 부서별, 사업별로 존재합니다. 아마 메뉴얼도 균특예산 별도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균특메뉴얼이 있는데 경제환경국에서 가령 예산 중에서 균특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관련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그 메뉴얼 사업에 따라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2007년 당초예산 편성이전에 강원도지사에서 4월 30일 이전 한 3월달 정도 되면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균특예산들을 총괄하도록 회의를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별로... Ο이재수 위원 그 상황을 지난해에 방식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만큼은 각 부서가 균특에서 요구하고 있는 메뉴얼 사업을 각 부서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지침방식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주문사안이였어요.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반사업들을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춘천시가 배정받은 예산에 한해서 강원도로부터 배정을 받았는지, 행자부로부터 배정을 받았는지 받은 것에 근거해서 그냥 예산을 각 부서별로 나눠준 꼴이 된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신청한 건 없습니다. 사업성격별로 부서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업별로 신청을 해서 예산책정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다음주 예결위지 우리가 균특예산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2006년도 각 사업별 균특예산 시행내용하고 2007년도 예산계획 요구한 것 하고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에 의거 대상자로 단기영농으로 한정이 되니까 지난번에 농발위원회에 한번 참석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대상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참석위원들이 그것만 가지고 결정여부를 하니까 단조로운 것 같아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리고 싶은데 지급대상이나 범위는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결정해 놓을 걸 몇사람이 소집해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하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지급대상이 명시가 단기영농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농축협에다가 공문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설정해 오는 걸 가지고 그 금액으로 농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를 하고 2008년도에 100억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때는 그걸 가지고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차보전만 하고 대상자는 조례상 대로 농축원예조합에서 통보되는 가지고... Ο김천규 위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 가지고 목표달성이 안 됐으니까 많은 금액을 지출하면은 더 효과적이니까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알겠습니다. Ο김천규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기금보관 상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농협에 가야될 거라고 봐지고 각 기금이 주차장 조성기금만 조흥은행 지금은 신행은행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시금고 농협이라는 얘기지요? Ο건설도시국장 정상현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금고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Ο김영일 위원 제가 그걸 아는데 일반회계 는 농협에 들어가 있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기금 자체도 두군데로 나눠있다니까 지금 신한은행으로 되어있는 데가 재난관리과 하나 빼고 다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고 들은 분들도 있고 또 농협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금고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각 기금이 됐든 다른 지역에서 공개입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 자체가 좋으면 좋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 경우는 어차피 농협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도 있어야 되니까 농협하고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데는 제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는데 본회의 장에서도 언젠가는 다룰 겁니다. Ο건설도시국장 정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기획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다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자를 더 많이 보려고 이번에 은행에다 통보를 했답니다. 얼마씩 줄건지 제시를 해라고. 이번에 기금 기간연도가 만료된 것은 아마 최고치 은행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4대, 5대때 기금 보관은행 자체를 공개입찰하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 역시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 빼고 다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차제에 본회의 장에서 다룰지 동료위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가능하다라면 이자가 센 쪽으로 돌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 계실 때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황환주 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명세에 보면 19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액이 50억8,455만7천원인데 기금보관 상황에 있어서는 농업예치금이 49억8,2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농정과장 염근철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억원은 농협에 들어가 있는 돈이고 나머지 50억은 연말까지 이자가 정산했을때 이 금액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아니, 2006년도에 21억6,500만원을 받아서 누적된 게 51억3,455만7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사용액이 5천만원 그래서 현재액이 55억8,455만7천원 그러면 예치한 데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255만8천원이. Ο농정과장 염근철 190쪽에 보시면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금보관상황에서 농협에 49억8,200만원이 들어간 걸로 그래서 12월 31일까지 50억8,400만원이 된다는 거지요 이자 포함해서. Ο황환주 위원 이지까지 미리 계산해서 하신 거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적립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21억6,400만원이 적립이 됐고 사용은 5천만원 뿐이 안 했으면은 이자가 여기 포함이 될 리가 없지요? 뭐 잘못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아닙니다. 49억은 5월달에 예치를 한 거니까 12월 31일날 가서는 50억8,400만원이 된다 이 얘기지요? Ο황환주 위원 그건 맞는데 기금보관 상황에 있어서는 차액이 255만7천원에 대한 차액이 이자라는 얘기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렇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건 잘못 부기를 한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증거서하고 잔액상황하고 틀려지는데요. 모든 게 다 증거서로 맞춰야지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세출은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Ο황환주 위원 다른 건 이자가 없어서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자를 산출하셨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정기예금으로 3.75%로 계산을 해 가지고. Ο황환주 위원 그러면 3.75%를 어디에 기준해서 1억을 산출해 낸 거예요? Ο농정과장 염근철 49억8,200만원이요. Ο황환주 위원 49억8,200만원이요?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저희들이 5월달에 적립해서 12월까지 3.75%롷 계산 했습니다. Ο황환주 위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1억8,6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세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세금 차이까지 계산하더라도... Ο농정과장 염근철 이게 한 계좌로 다 들어간 개 아니고 분산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최고 3.75%까지 같이 분산이 돼서 상세표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자를 산출했으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Ο농정과장 염근철 예, 그것은 제가 상세표를 제출하겠습니다. Ο황환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심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궁금한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역비, 주민지원협의체 매립장주변활성화방안 용역, 주민복지사업용역 이 용역의 주체가 시에서 집행하신다라는 얘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청소과장 박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기금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1년의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다 별도의 계좌에 넣어주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비는 시에서 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지출하신 거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구요. Ο위원장 심재학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예산은 어디서 지급하시냐구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지금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는 춘천시 예산으로 용역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다만, 매립장주변마을 활성화방안용역, 복지사업용역은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Ο위원장 심재학 아니, 그걸 알아보려는 게 아니구요. 이렇게 올려주신 것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올려주셨겠지만 폐촉법이라든지 주민지원 내규나 협약사항이나 종합적으로 봤을때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용역수립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있잖아요? Ο청소과장 박호영 그렇습니다. 자체에서도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을 줄수가 있고 그것도 폐기물설치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들어가는 거지요. Ο위원장 심재학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복지사업 용역을 편성하신 건지, 왜냐하면 뜻대로 두 파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떠한 용역 의결 을 냈을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Ο청소과장 박호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예산이 주민지원협의체 계산한 게 5,19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5,1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이 계획이 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집행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할 때는 꼭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폐기물설치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Ο위원장 심재학 그러면 새로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느 예산으로 해야지요? Ο청소과장 박호영 올해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지출할 수가 없고 폐기물설치기관에서 이미 용역을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걸 두 번 할때는 예산에 중복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다른 용역은 충분히 승인을 받아서 주민협의체에서 의결 이 되면 지출할 수가 있는 거지요. Ο위원장 심재학 그런 것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확인차원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기금회계 예산안의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middot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middot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의견교환 및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심재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회계 예산안의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7년도 기금회계 예산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학 부위원장 김혜혜 위 원 김영일 김천규 박광한 박부기 박완주 박희순 이재수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최종철 의사담당직원 이재호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경제환경국장 정용기 건설도시국장 정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계병 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지역경제과장 양봉남 환경보호과장 원유승 청소과장 박호영 산림녹지과장 이현호 하이테크벤처지원사업단장 김용은 건설과장 정종진 도시과장 허일영 건축과장 한정수 교통행정과장 정문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성모 생활민원처리사업소 이주식 농정과장 염근철 농업유통과장 임계근 축산원예과장 김영수 기술개발과장 안형기 관리과장 현태수 수도과장 유남중 하수과장 김준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함종화 생활폐기물처리관리사업소장 이상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범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