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우종표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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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쁘신 일정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에 반용한 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에 한동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5억4,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 있기로는 2·3년전에 30여억원을 들여서 증·개축을 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본관, 화장실 전면 보수공사가 나와 있고, 지하실 환풍장치, 그 다음 터보 냉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 있지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개보수를 하고 또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고, 그 정도 투입해 놓고 이전에 관계되는 용역을 구태여 해야 되는지, 만일에 꼭 용역을 해서 이전 관계를 거론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위원

답변 듣고 하지요.

배종량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께서 보수공사 증·개축에서 30억원을 투입했는데, 또 내년도에 지하실 환풍장치 등 보수비가 5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다, 또 이전 용역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30억원 투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합숙시설이 너무나 낡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에 완공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여된 기숙사 증축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 용역에 대해서는 이사를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원 주변이 현재 완전히 주택과 민가에 위치되어 있고, 교육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타 시·도에는 완벽한 교육시설과 주변에 스포츠시설이나 등산로, 산책로해서 주변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시설을 말하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시설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는 금방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을 선택해서 걸맞게 좋은 환경에 교육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 의뢰를 오래 하고자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돈을 1·2억원도 아니고 지금 것이 되면 거의 40억원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옮긴다고 보았을 때에도 타 용도로 쓰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매각을 할 때 충분하게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람들만 필요하지, 전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40억원을 투자하고 용역조사를 한다, 그럼 차라리 2·3년 고생을 하시더라도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이전 관계를 했었더라면 중복적인 투자가 안 될 텐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기숙사를 투자하지 않고는 현 위치에서 학습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였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숙사는 증·개축을 한 데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혹시 매각을 하더라도 그만큼 상응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주택 같으면 공무원교육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은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거든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2·3년, 3·4년 동안 조금 고생을 하고, 교육할 때 합숙이 있고, 비합숙이 있지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문제는 비합숙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을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4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예 우리가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40억원 아니라 50억원, 100억원도 투자하지만, 비합숙을 하면 별로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을 구태여 합숙을 해서 그 돈을 투자한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전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했을 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사내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4년도 결산검사 당시에 보니까 청사용역비가 6,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증축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5·60% 이상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는 기숙사가 2층이었습니다. 지금은 4층으로 2배로 일의 양이 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고 있는 인건비가 사실 기본급에 못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도 한 사람 더 투입해서 일도 제대로 하고, 인건비를 제대로 드렸으면 합니다.

김문수위원

이 용역은 경쟁입찰을 합니까? 지명을 합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경쟁입찰해서 제일 저가에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청사가 2층 더 올라가면 청사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내에도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50~60%까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2004년 전에 공무원교육원은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책적 결정을 잘못해서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복투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공무원들 보아서 교육원 상태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가 거론되었을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했으면, 그 당시에 40억원이 들어갔는데, 공유재산 매입 문제도 딜레이 시켜놓고 이랬는데, 결국 옮기지 않는 것으로 해서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옮겨야 된다는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지역의 엘리트고 우리 경남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교육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다는 것이 저희들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장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왜 집행부에서 강력히 밀고 못 나갔는지 사실 지금도 의문입니다. 용역 조사 나와 보면 알겠지만 이미 중복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이번에 하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내년 하반기 정도는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임창호 위원님.

임창호위원

같은 페이지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본관 구조보강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안전진단결과에 나온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창호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본관에 현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D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임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원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관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다섯 곳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남녀 몇 개씩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개수로는 10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0개라는 것은 칸막이가 10개라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장소가...

이병희위원

그러면 남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남녀 비율은 같은 숫자로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교육생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50:50입니다.

이병희위원

내 자료에 비하면 50:50이 아니고 여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로는 약 50:50으로...

이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데이터는 교육원에서 업무보고 시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여자 직원들이 교육 입소율이 제가 볼 때에 많거든요. 좀 많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보수비 2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무조건 2억원입니까? 어떤 산출기초가 있었습니까? 산출기초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최근에 도청에서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써 잡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실국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는 말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화장실 이렇게 하니까 2억원 정도 들겠다, 2억원 올려라” 저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단정한다면 무엇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좋다, 교육원에 화장실 이번에 수리하니까 2억원 올려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대충 자료를 잡아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공무원교육원만 아니고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허용이 된되면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석달 열흘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것이 있겠지만, 정확한 산출기초, 예를 들어서 교육원에서 어떠한 내역서 그런 것을 받아서 남녀 몇 식에 얼마,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더 이해를 돕기 쉽고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되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용역비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 이전, 그리고 현재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겸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문제가 나온 것은 앞부분에 있던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을 매각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테니스장?

배종량위원장

앞에 건너편에 운동장하고, 공유부지가 없었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당초부터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길 건너편에 없었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시 재산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되, 이런 부분은 이것을 팔아서 대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임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에서 보충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부분은 본관 구조보강 부분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우리 원장님 답변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지요?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그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많은 공무원 가족들이 교육을 왔는데, 본관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 도민들하고 위원님들을 설득 시켜야 됩니다. 앞에는 비록 투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관을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으로써 문제가 위험성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옮겨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세요. 만약에 안전진단결과에 D등급이 나왔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설득을 못 시킵니까? 그래서 앞에 비록 잘못되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다가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교육원이 낙후되어 있고, 협소하다, 방금처럼 “안전진단결과가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십시오” 해서 “추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소신을 갖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간단하게 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공무원교육원장

구조보강에 있어서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몇 곳에 구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면, 지금 현재 시설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고, B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를 보강해 주시면 현재 건물 유지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학장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거창전문대학장 이수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학이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 전문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 및 조경관리가 1일에 3만7,48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전문대학은 1일에 5만2,58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청소 용역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도 83만3,340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제가 알기에는 품생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규정대로 계산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남해전문대학과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정보지에 5만2,580원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3만7,480원이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판도

박판도위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CCTV 카메라 설치 있는데, 이것이 설치해야 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만7,480원은 2005년도 일용인부 단가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남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일용인부 단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 용역비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83만3,340원이 한 사람의 몫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한 사람의 몫입니다.

박동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이 나온 것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것이 작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남해전문대학은 청소 용역비가 전혀 없는데, 거창전문대학은 규모가 큽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저희는 교지가 3만평 정도 되고요, 건물 숫자가 남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용역비가 남해전문대학에 비해서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박동식위원

남해전문대학은 전혀 없어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남해전문대학은 우리와 조금 달리 일용인부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CCTV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회 간부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CCTV 설치 이유가 뭡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교지가 3만평이 되기 때문에 경비원이 두 사람이 24시간씩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 혼자 그 넓은 곳을 순찰하는 것으로 보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판도

박판도위원

실내에는 SECOM이 다 되어 있지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SECOM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SECOM 하는 것 하고 CCTV 설치하는 것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CCTV 보다도 SECOM을 많이 하는데, 부지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내 보안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CCTV 보다도 SECOM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저희들이 CCTV를 생각하게 된 것도 남해전문대학은 이미 설치를 해서 시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기자재들이 많습니다. 고가 기자재들이, 컴퓨터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찰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돈이 초기에 들지만,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보안상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임창호 위원님.

임창호위원

임창호 위원입니다. 학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비를 남해전문대학 4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창전문대학이 6억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누리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거창전문대학이 3,000만원 되어 있고, 남해전문대학이 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국비에 대한 대응 투자비는 2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나 거창이 20%에서 21% 사이에 대응 투자비를 계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재정지원사업은 저희 대학이 남해전문대학 보다도 국비를 더 많이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20% 적용하니까, 우리가 6억원이 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누리사업은 반대로 남해의 경우에는 5개 학과에서 누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저희 거창전문대학은 2개 학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비는 남해전문대학이 더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28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많이 줄수록 좋은데, 우수 학생 장학금 21억7,000만원에 대한 10%가 2억1,700만원인데, 21억7,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것은 수업료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우종표위원

학생들 전체한테 받는 수업료가 21억7,000만원, 거기에 10%는 우수 학생 장학금?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어제 남해전문대학도 그렇고 도서 구입비가 이것만 하면 됩니까? 충분히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렇게 밖에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도서 구입비를 작년 보다 금년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두 배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만, 사실 욕심을 내면 모자라는 것이고요, 또 예산 자체가 운영비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만원 하면 최소한 유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유지가 됩니까? 어제 남해전문대학은 1,000권 1,000만원 올려놓았고, 여기는 2,000권 해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대학이라는 자체가 대학의 두뇌는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도 예산으로 도서 구입으로 학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책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예산 외에.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사실 도서 구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점점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는데,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좀더 힘을 쓰셔서 우리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책이니까, 심도 있는 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2페이지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내에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24억5,200만원 들여서 1만4,590세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3,500세대를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량을 줄여서 1,470세대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선페이징 보급 사항은 목표가 시·군 상황에 따라서 시·군 사회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다는 앞으로의 물량은 계획량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고, 재원은 응급의료기금에서 50% 국비, 도비를 절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남은 사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사업이 일단 5개년씩 계획을 끊어서 하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의 종료 연도입니다. 내년도에 시·군 사회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사업량을 다시 재조정해서 다시 5년간의 사업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도까지 사업 계획은 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1,470세대를 보급하면 일단은 사업 계획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무선페이징 시스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제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여태까지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기계 불량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런 사안도 다 보완이 되었고, 실제로 시골 지역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급한 상황이 생길 때 소방서로 신호를 보내 주면, 소방서에서는 환자별 개인카드가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소방서별 이용실적이 올해 들어서 1,79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동식위원

몇 건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799건입니다.

박동식위원

현재까지 몇 세대가 했다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997년도입니다.

박동식위원

1997년도부터 해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만4,590세대 설치를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1997년도나 2000년도 시스템이 고장이나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현재 보급되는 물량 중에서 20% 정도는 교체나 교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럼 이것도 사업비에 같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들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하고 난 뒤에 업체에서 A/S는 몇 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법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2년 동안 A/S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법적 2년이면, 시효가 넘어서 현재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신규 구입한 것으로 A/S 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실제 1,799건, 1,800건인데요, 경상남도에 과연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해 놓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사용을 하면 이 건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못 하거나 고장이 나서 그런 과정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계산하거든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도 안 할 경우가 있고, 그것이 고장이 나서 못 하는 방법도 있고, 전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잖아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설치해 놓고 초창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기를 아무나 공급을 못 하고, 한국소방안전공사에서 우수품질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품질도 상당히 보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점검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기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용실적이 기기가 나빠서 사용하는 실적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급되는 기기들은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무선페이징 보급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업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소방안전공사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가 앞에 출연한 기관에서 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 당시에 가온소프트였는데, 그것은 현재 자격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서는 안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가온소프트에서는 할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품질 인증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전부 중구난방으로 하는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만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세 군데 업체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박동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가온소프트에서 이 앞에까지 몇 세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까? 무선페이징을 몇 세대 정도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가온소프트에서 여태까지 공급한 세대는 도내에 3,500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3,500세대 전체를 교체하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3,500세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3,500세대 보급한 것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인증도 못 해 주는 그런 업체에서 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인증을 못 해 주는 업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그런 인증 제도가 없다 보니까, 우수한 품질도 있었지만, 불량한 품질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만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납품한 업체들은 품질이 우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A/S 기간이 지난 제품은 현재 상태를 보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본부장님, 이용실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00건 같으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홍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 문제는 현재 사용실적이 올해 9월말까지 건수가 나왔는데, 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사실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기는 아닙니다. 응급환자가 생겼다든지, 급하게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하는 그런 것인데, 이용실적은 우리가 1년에 공무원들이 한 번 점검을 하고, 업체에 민간위탁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 시에 자세한 사용법이나 이용 요령을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서 개별 홍보를 하고, 시·군 사회부서나 이런 데에도 협의를 해서 사회부서에서 그 분들하고 접촉이 자주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무선페이징 이용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무선페이징 관계에 대해서 새로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세웠던 2005년도 공급분이 지금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무선페이징 시스템 공급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 물량이 올해초에 공급이 다 되었고, 2005년도 물량은 지금 조달청에 계약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본부에서 직접 구매를 하지 않고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조달청에 다 넘겨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 쪽에서 하는 것이 업체 A/S 부분이나 책임한계 이런 것이 좀더 명쾌하게 안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물품 구입이나 재료 구입 절차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조달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조달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이전에도 다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백신종위원

구매 계약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구매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백신종위원

다른 시·도도 전체 물량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서 해서 우리는 대금결제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서 물량하고 사양은 일정규격을 갖춘 사항하고 그런 것만 제시를 하면, 조달청에서 아까 이야기한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백신종위원

타 시·도에는 자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부 사양을 시·도에서 정해 주지만, 계약 자체는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가격은 조달청에서 기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3개사를 조달청에서 하는 것 하고, 지역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지역에서 직접 검증 받은 3개사에 계약을 하는 것 하고, 현실적으로 효율면에서는 지역에서 직접 하는 것이 A/S 면이나 기술 보강에서 훨씬 나은 것이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A/S 면이나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든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 계약을 하면서 백신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기의 선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한 규격을 정해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하더라도.

백신종위원

2006년도 구매 물량도 역시 조달청에서?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전부 전국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2005년도 매입분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공문상으로 다 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조달청에 구매를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는 일선에 무선페이징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물품 규격에 대한 회의만 해서 물품을 의견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백신종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사실 늦어진 이유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2003년도 물량, 2004년도 물량을 올해 다 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완료가 되자 2005년도 물량을 시작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을 계약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여하튼 우리 소방본부가 위급이나 화재가 가장 큰 주 일인데도 이런 부분이 본부 실무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디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백신종위원

또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하고 언젠가, 한번씩 위에서 몇 백개 몇 천개 공급하는 것이 당연한데, 무선페이징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업체 난립이나 A/S, 고장률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되지 않은 데서 말썽이 있어서 민원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게 도비와 국비가 함께 하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조달청관계나 업체 또 향후 설치된 것을 차후 선정업체가 할 때도 그 이전, 지금 이런 기기들은 호환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약상이나 이런 데 좀 명쾌하게 꼭 넣도록 해 주고, 구매 관계가 전부 조달청으로 위임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기술부분이나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여하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지금 노인들 부분으로 봐서는. 무선페이징이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무선페이징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여태까지 무선페이징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을 다 종료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임창호 위원님.

임창호위원

임창호 위원입니다.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의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임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의용소방대는 남자·여자대원 다 합해서 1만1,485명이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농촌과 도시지역이 다소 틀린데, 도시지역은 주로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화재예방 캠페인뿐만 아니고 산불이라든지 화재현장에 진압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는 첫째, 1회 출동 시 2만2,000원정도의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원자녀 중 한 3%정도 선발을 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연합회 운영경비라든지 행사경비 같은 것을 1년에 9,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임창호위원

남·여 합해서 도내에 의용소방대원이 1만1,50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1만1,485명.

임창호위원

그렇다면 1회 출동 시에 출동수당이 2만5,000원정도 지급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만2,460원인데 이것은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 소방사 1호봉 봉급의 1/30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의용소방대 교육은 몇 회 실시합니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1년에 기준은 월 1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

기준은 월 1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임창호위원

그러면 1회 교육할 경우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회 교육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임창호위원

도내 의용소방대 교육실시에 대한, 2005년도분에 한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실시 현황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주로 화재예방 캠페인 보조 활동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산불이나 혹은 기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조 활동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임창호위원

그럴 경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혹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산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혹은 또 상근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금년도 이 예산에는 지금 전혀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잠시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배종량위원장

예, 우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표위원

예, 먼저 쉬운 것부터, 지금 소방서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현상이다 싶은데 다만, 지금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옛날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나와 있는 세입부분이 작년보다 1억원이 줄은 1억원밖에 세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물론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적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소방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도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데 1억원이 줄었다는, 작년에 2억원인데 1억원이 줄었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2억원 잡아서 1억원이 감되었는데, 우리 도민들이 소방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우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태료 수입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과태료 수입 예상액을 2억원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약 1억8,800만원 했는데 걷히기는 1억5,000만원정도가 걷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럴 때 이런 과태료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술집을 하거나 노래방이나 그런 데가 대상이 많이 되는데 단속위주 보다는 좀 계도위주로 업무를 집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태료가 5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우선 1회 더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업무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과태로 수입을 좀 적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서’자 붙은 데는 다 좀 두렵고 겁을 냅니다. 그리고 소방법을 우리가 법대로 집행하다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가나 주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본부장님, 서장님들하고 다 의논을 하셔서 좀 융통성 있게 도민들을 위해서 좀 잘 해 주시면, 지금 소방서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 더 신뢰받고 사랑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46억1,900만원해서, 존경하는 박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노후 소방차 교체·보강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46억1,900만원을 내년도 투자하고 나면 노후 차량이 대략 몇 %나 남아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차량 문제는 우리 도내 소방차가 450대 정도 있는데 평균 사용연한이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45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이 물량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다소 많아져서 노후 물량을 조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유를 하고 나면, 내년도 것까지 하고 나면 물량이 20%정도대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20%정도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2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책정된다면 한꺼번에 교체해야 될 것이 20%하면 완벽하다 지금 도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아니 지금 계획된 물량을 교체하고 나면 현재 약 30% 가까운 노후차량 물량이 있는데 20%정도 선으로 10%정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종표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일시에 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20%만 되면 100% 완벽하다 그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일괄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소방서별로 배분하는 것하고, 소방서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복사기를 하나 산다, 팩시밀리를 하나 산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A/S도 굉장히 잘 되고 수월한데 이것을 본부에서 일괄 다 구입해서 배분해 주게 되면,

우종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각 소방서별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취득비가 필요한데 이걸 소방본부에서 한꺼번에 일괄 취급해서 취득을 해서, 예를 들자면 창녕소방서에 너희가 5,700만원 했으니까 5,700만원 여기에서 다시 전도를 해 주고, 거창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소방서별로 확보하는 것하고, 소방본부에서 5억원 하면 금액이 많아 보이니까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소방서별로 4,000만원, 5,000만원 하는 것이 좀 수월해서 그런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실제 소방서별로 사안들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하는 것이 예산 확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복리비라든지 선택적 복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복리후생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참 고생 많이 한다 좀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후하게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원복리비라든지 복지비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방법이라든지 공무원법에 말고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각종 수당규정의 수당은 다 주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방공무원, 현장에 뛰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시간외근무를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도 자체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라든지,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주고 있는 것은 현재 특수건강검진비라고 해서 소방공무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건강검진 외에 별도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피복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피복비 같은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그 피복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한, 소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비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생각해 볼만한, 문제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우종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소방공무원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55시간정도 기준으로 줬고, 올해는 60시간정도 기준으로 줬는데 내년에는 65시간정도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후생복지 부분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아니 55시간에서 65시간, 10시간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근무를 많이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배려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실제 근무시간은, 근무시간만큼 100%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한도를 점차 늘려나가는 겁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본부장님 기억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 소방본부에서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일반적인 경상경비 같은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소방본부 부분은 타 부서보다는 반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표위원

대략 몇 %, 요청부분에 대해 몇 %,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요청부분에서 약 80%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우종표위원

20% 삭감이 되었네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종표위원

예산담당관님! 한 번 더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20% 삭감된 부분은 소방본부에 특별히 좀 생각, 특히 예를 들어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잠업시험장이라든지 수산자원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외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예산 요구하는 부분을 좀 잘 배려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매일 도지사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니까 본청의 것은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 외청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좀 소방본부하고 잘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오고 나서 좀 어려운 부서에 챙겨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조금 그늘지다는 곳에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또 소방행정과장님 또 예산담당하는 계장님, 차석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간담회 자리도 마련을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부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15%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종표위원

어떤 부분에 15%라고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소방부분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을 약 15% 증액을 시켰다, 저희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8.9%밖에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증액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에서 이제는 예방활동도 하지만 구조 이 쪽에 많이 하고 해서 고생이 사실 많습니다. 웬만하면 119를 누르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해외국외여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소방행정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만 다 우리 주민들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좀 잘 챙겨주십시오.

배종량위원장

예,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소방본부장님, 지금 현재 예산상 보면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방헬기를 구입하면 격납고의 토지도 사야 되고 또 격납고를 지어야 하고 또 계류장도 설치해야 되고 또 헬기를 구입하는 가격도 들어갈 것이고, 인력도 배치해야 될 것이고, 인력 배치하는 인건비 또 헬기의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등 제비용, 이런 것을 임차할 때하고의 차이나 그런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배종량위원장

지금 진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즉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임창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답을,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진두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헬기구입 문제는 올해 헬기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도핀 기종으로 유로콥터사 조달청간에 외자계약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고, 들어올 시기는 2007년도 초에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두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종사나 정비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계류장도 보완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헬기에 필요한 승무원에 대한 정원은 벌써 따 놓았고, 그 다음에 헬기계류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 장소는 부지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의령군 가례면에 소방종합훈련장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 내에 헬기계류장을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 초부터 설계가 들어 갈 것이고, 헬기가 도입되기 전에 승무원도 다 뽑고, 그 다음에 헬기계류장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헬기를 쓰는 것하고 비용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단순비용분석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비용으로 봐서는 헬기를 직접 사 가지고 쓰는 것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인명구조용 헬기를 빌려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리는데 오늘 이 헬기 들어와서 바뀌고, 내일 또 바뀌고 조종사 바뀌고 하니까 호흡이 안 맞아서 제대로, 위험성을 느끼고 하는데 비용성면에서는 다소 더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용을 우리가 아침저녁으로나 좀 위험한 시기라도 우리 본부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출동에는 원활한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기의 기종도 지금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낡고 품질이 안 좋은 그런 헬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도입할 헬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기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헬기도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입하는 헬기에는 물이 얼마나 실립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도핀헬기 기종은 원 주요목적은 산불진압용이 아니고 인명구조용으로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종에는 물이 1,000ℓ정도밖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면 빌려 쓰는 것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빌려 쓰는 것은 지금 현재 헬기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 밑에 바구니를 달아서 600ℓ정도 싣도록 그렇게, 현재 임차하는 헬기보다 훨씬 용량은 더 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싣는 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러시아제 까므프 같은 그런 기종인데 그런 기종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헬기 폭풍이 굉장히 세어서 인명구조용 같은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아까 임창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는 근본적으로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1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에 봉급 연혁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 봉급 연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600만원정도 되면 5년 같으면 3,000만원정도인데 3,0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라든지 유족보상금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의용소방대 관련조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예산을 별도로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호위원

요즘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으십시오. 물론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고 지역주민들인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출동보조를 하는 부분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었고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출동했을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보조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출동했을 경우에 급식비라든지 또 이하에 그런 문제도 전혀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요즘은 특히 군부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거의 다 많은 편이고, 상근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는 소송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유일하게 자녀장학금하고 출동수당 밖에 없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아주 빈약한 그런 형태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의용소방대원이 1만1,500명정도 되는데 체육대회를 한번 정도 제대로 좀 해서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임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용소방대 예산은 올해 전체예산이 10%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도, 소방체육대회가 아니고 기술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2,100만원 예산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임창호위원

2,100만원은, 본 위원도 지난번 사천 행사에 참석해 봤습니다. 기술경연대회라고 해서 20개 시·군에 몇 명,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와서 그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시·군당, 그러니까 각각 군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의 복리후생 문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창호위원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임창호위원

예산담당관님도 시골 출신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임창호위원

거창, 그렇지요? 한번 가셔서 실태파악 해 보십시오. 거창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분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상근재해 발생 시, 그 다음에 복리후생 문제 모든 문제에서 거의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도 소신을 좀 가지고, 우리 도내 1만1,500명이 되는 의용소방 가족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요즘은 산불이 빈번하고 있는데 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상근재해에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이 분야는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내에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도 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도내 소방서 부지들은,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부지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시·군 소속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썽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 말이죠,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는 자치단체가 자기 자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보면 우리 도에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지를 주고, 예를 들어서 계산적인 어떤 그것은 도와 자치단체간에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도에서 직접 지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지요. 시·군에 자꾸 부담하라고 하니까, 시·군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재정법상에 부지 확보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사업진행을 위해서, 시·군에서 부지를 부담할 테니까 소방관서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좀 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 부지하고 시·군 부지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고려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 관련하고 할 때도 가능하면 부지를 대체해서 취득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고, 박동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교환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이 분야 꼭 본부장님 의지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참고로 건의를 드리면 싶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소방행정이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진주소방서하고 사천소방서하고 본부장님 조정을 한번 하셔서, 현재 사천에 곤양·곤명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출동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빠릅니다. 또 남해 창선이나 삼동면 같은 데는 사천소방서에서 창선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남해군이고 사천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데, 그 거리가 이제는 삼천포에서 창선가려고 하면 남해파출소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소방행정이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내 구역 네 구역 따질 것도 없이 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출동하겠지만 그러나 엄격한 지휘관의 책임소재를 밝히려고 하면 남해 삼동면 창선, 미조까지도 사천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또 사천에 그 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구역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두성위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저번에 이수영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립디다. 그런데 문화재가 흩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합천 해인사 같은 데는 특단의 어떤 소방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합천 해인사의 화재진압대책을 위해서 해인사 입구에 소방출장소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국보나 보물 같은 중요문화재는, 사실 안에 있는 탱화 같은 그런 것이 다 진품은 아닙니다. 별도로 보관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해서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화재가 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해 놓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산도 마찬가지이고 하동 쌍계사 같은 지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밀양 표충사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문화재들은 별도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용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명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종량위원장

질의에 앞서 요구하실 자료가 계시면 요구자료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현황이 환경 분야 맞죠? 이게 환경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해양 투기 관계되는 것이 여기 소관 아닙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교통국 수질개선과 쪽에.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자료요구 없으시면,

박동식위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함안 상공장려관 건립 지원이라 해서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려관이라는 용어가 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애초에 이 5억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나 어떤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지원금을 5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각 지역에서 상공장려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질의내용을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세입 관계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된 세입만큼 가능한지, 그리고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수정예산에서 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754페이지 국제통상과입니다. 당초예산서 보면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 3억원, 국제자동차부품 전시회 개최 5억원, 8억원입니다. 수정예산 8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3개 사업비가 총 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건에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최 일정에는 무리가 없는지, 개최와 관련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호위원

경제정책과에 노사 관계자 합동 해외연수 5,600만원, 모범 근로자 노조 관계자 해외연수 8,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000만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5,0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3,000만원, 그 다음 노사 화합 지원 협의회 운영 700만원 이렇게 해서 아마 2억8,600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조성 부분 올 5억원, 여기에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 공예조합 육성에 보면 6,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2,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출된 것은 1억2,980만원 된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성과 및 지출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미래산업과 해외 기술자 초청 기술지도 해서 2005년도에 6억원, 2006년도 7억원, 2007년도 2억원 이후에 12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5억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효과 및. 그 다음에 지능형 홈 홍보체험관 구축 도비가 90억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도비가 21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 경남 지능형 홈 벤처 엑스포 개최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효과 및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 홈 네트워크 쇼 참가하는데 1억원이 잡힌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 지원 총 사업비가 18억원인데 2004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중단을 했네요. 그런데 또 2006년도에는 2억 지출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출연에 관해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성과 및 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국제통상과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16억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24억원 약 7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투자유치과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 개선 사업비라 해서 총 도비가 잡힌 것이 144억4,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도로 하나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되는 대로 과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설명도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안 상공장려관의 의의라든지 지원 동기, 향후 우리 도가 상공장려관을 지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장려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함안 상공회의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공장려관이라고 신청할 때 함안상공회의소에서 함안군을 통해서 올라 올 때 거기에 4층으로 해서 전시관도 만들고, 공산품 전시관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상공장려관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건물이 ’89년도에 김치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물이 낡고 협소해서 아까 이야기한 생산제품의 전시, 홍보, 상공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려니까 돈이 1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 5억원, 국비 4억원, 자부담 7억원 정도 해서 신축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좀 과다 소요되고, 지금 함안 상공회의소는 제가 알기는 상공회의소는 시에 전부 다 있는데 군부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함안 상공회의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상공회의소 순회 간담회를 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자리에서 상공회의소의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내 상공 전시관을 건립할 때 도비를 밀양에도 ’97년도 3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거제도 3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진주, 창원, 양산, 통영, 함안, 진해, 밀양, 거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몇 년도에 밀양도 하고, 거제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낀다면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 세세항에 보면 어떤 법률에 기초를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소외되는 곳이 많죠? 그리고 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야 할 곳에 배분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상공인들이라면 뭘 하는데가 상공회의소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이게 예단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속단을 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도비가, 물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상공회의소고, 상공회의소의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회관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 자리는 상당한 자립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이 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가 넉넉하고 모든 부분에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도 공예조합 부분하고,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예조합을 먼저 말씀드리면 720페이지 도 공예조합 육성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에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예조합 자체 수입으로써는 약 560명의 공예인이 있습니다마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15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우리가 공예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65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722페이지에 가면 제36회 공예품대전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공예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부터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64종에 약 3,085점을 출품해서 이 중에서 시상권에 들어간 작품을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을 해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최우수를 하고,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상단부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예업체를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내 60개 업체에 대해서 도비 50만원, 시·군비 200만원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전통공예로 선정을 해서 전통공예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장려금으로 한 업체당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 모범 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 연수 8,000만원입니다. 올해는 5월 10일부터 유럽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 들었는데 8,000만원을 도에서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아시다시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날 약 2,000명을 모아서 위문행사도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가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노사 문화 교육을 시·군을 옮겨 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련대회는 9월부터 12월에 약 400명을 해서 3,000만원을 도비로 하고 자부담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들여서 근로자 체육대회,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천호위원

노사 관계자 합동 해외연수에 5,6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성격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노조 대표하고, 사의 대표가 같이,

김천호위원

노사 대표 합동 해외 연수에 도비를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와 사라는 것은 노조와 사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하고 사용자측이 가는데 당연히 사용자가 내든지 노조에서 반을 내서 같이 가든지 해야 되지 왜 그것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갑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유치 관계까지도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해외 기업이나 국내에서 경남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경인지역 보다는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 경인지역의 기업들이 경남하면 아주 강성 노조를 많이 떠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사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사 합동 연수를 계획하고, 그래서 사측의 대표와 노측의 대표가 같이 가서 선진국 공장을 돌아보면서 노사 관계 설명을 듣고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노사가 한국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산별노조도 있고, 단위노조도 있고. 지금은 양대 노조가 되어서 민주노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노총에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지원을, 회관 건립비, 회관 수리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솔직히. 퍼붓고 있는 과정에서도 효과는 사실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미미한데다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 한국노총만 밀어 주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모범근로자, 근로자의 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조간부 교육비라 해서 5,000만원, 노사 관계자 해외 연수비까지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로자 장학기금 같은 것은 과연 이 장학기금을 어떤 근로자의 자녀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게 간부 몇 명한테만 그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많은 기금을 조성하면 정말 힘들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귀족노조라 할 수 있는 간부급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잘 되어 있는 단체에. 그리고 엄청난 노조비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기관에 너무 집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하셨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시고, 간부나 상위 단체에 목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표에 연관이 되어서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너무 선심성이니까 좀 재고를 하셔서,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 공예조합은 너무 산발적입니다.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 업무추진하는데 7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서 보면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비 실비 보상 40만원, 현장 실습 참가 실비 보상보다 강사비가 적고, 현장에 실습 참가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공예품 개발 현장 실습 참가자 실비 보상 600만원 부분에, 그 참가자가 누굽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공예품 개발 장려업체가 참가해서 공예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전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1억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매년 행사를 도와주고 하는데 주로 나오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도자기 제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공예, 나전칠기라든지 기타 수공예, 한지공예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자기입니다.

김천호위원

도자기 같은 것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대전에 지원을 하고 해서.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공예축제를 한 번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오래 안 되어서 매출액이 많이 없습니다마는 축제를 하고 나면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홍보가 됨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공예조합 육성부분에 1억2,300만원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1억2,980만원 정도 되네요. 차액이 680만원 정도 되는데.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영·호남 교류전이라 해서 12월 13일부터 5일간 롯데백화점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참가하는 업체에 보상금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플러스된 금액만큼은 다른 것이 나갔는데 집계를 하면서 조금 증가한...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12월 13일날 해야 될 것입니다.

김천호위원

가용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금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의 저소득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추천을 시장·군수, 그 다음에 노총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올해 99명을 추천 받아서 심사한 결과 72명이 적격자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27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조례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안 되고, 성적도 규정이 되어 있고, 타 장학금 수혜자도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근무자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전체 학비를 다 주고, 대학생들은 1년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적지 않느냐 많이 늘려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경남 IT엘리트 양성 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721페이지.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T엘리트 양성은 교육기간을 내년도는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이 IT엘리트 양성 교육기관을 공모해서 모집한 결과 경남대학교하고 마산대학이 컨소시엄한 한 군데하고 비트컴퓨터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위원을 엄정히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서는 4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료가 됩니다. 수료가 되면 당초 협약한 대로 일본의IT기업에 90% 이상 전원 취업이 되도록 협약을 했기 때문에 수료가 되는 대로 취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고, 비트컴퓨터는 경남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 과정은 경남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문가 과정은 서울의 비트컴퓨터 교육원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 과정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과정을 47명을 받고 있는데 8명이 통과해서 전문가 과정을 서울에 가서 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월별로 시험을 쳐서 통과되는 대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해서 수료가 되면 전원 대기업이나 기업에 취업하도록 협약을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 설명중에 일본쪽으로 갑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일본에 취업을 갑니까, 더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취업을 해서 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가 교육시켜서 일본 보내서 되겠습니까? 실업자 해소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외국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도도 하지만 다른 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전체가 다 일본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본인이 일본 취업을 희망하면 일어 교육을 더 시켜서 일본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국내 취업도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722쪽 중간에 있는 자치단체이전 민간위탁에 보면 경제동향 분석, 이것은 용역비인 모양이고, 기능경기대회하고 지방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19억6,700만원이 있고, 또 5억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에 7,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공예품 개발 장려 지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을 보면 다른 분야에도 예산을 얹어 놓았어요. 여기도 같은 예산이 얹혀 있고 다른 과에도 심의해 보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자그마한 돈이지만, 우리 도내에 마산만 어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영도 있고, 남해도 있고, 하동도 있습니다. 전어축제, 통영 굴 축제, 고성 같은 데는 도다리 축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산물 축제도 많이 안 있습니까? 주려면 다 주든지, 마산 어시장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는 크다고 보지만 특별히 두 군데나 마산 어시장 축제에 5,000만원이나, 한 군데는 3,000만원이 얹혀 있던데 여기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계기능경기대회 41회라 해 놓은 것은 전국대회인 모양이고,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가 5억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쪽에 전자 상거래 지원센터 이것도 역시 창원, 마산, 진주 대도시 상공회의소에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모양인데 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편인데 있는 데만 주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저는 갖게 됩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06년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우리 도에서 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서 개최가 됩니다. 16개 시·도 선수 및 임원 8,000명이 오고, 관광객을 한 3만명 정도 예측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우리 도가 19억6,700만원, 교육청에서 25억8,600만원, 산업인력공단에서 30억원을 해서 75억5,300만원이 투입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편성한 19억6,700만원은 대회 지원비가 10억5,300만원, 시설 장비비가 4억1,100만원, 환경개선비가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지원비 중에서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선수단 수송 및 임차, 그 다음에 개폐회식 행사 지원이 되겠고, 시설 장비비는 컨벤션센터 임차료, 경기장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비는 고등학교 이상 되는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산대학 등 6개 경기장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비를 35억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19억6,7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소상한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밑에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 5억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가 4억원이고, 우리 도에서 하지만 우리 선수가 참가해야 되고, 기술도 연마해야 해서 4억원이고, 1억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1억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원 하고 1억원 해서 5억원이고, 1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경제동향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경제동향을 지금 현재 이코노미 포커스 등을 분석해서 약 5,000명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자료 집계 수준에 그치고, 그 다음에 조사 분석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분석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남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분석을 해 보고 지역산업 구조 분석 및 산업별 연간 효과를 분석을 해 보자, 그 다음에 주요 경제대책 분석 및 수시보고를 하고,

박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 저런 식으로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하거든요.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이 경제협의회에서 경제 관계 협의가 되어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필요할 때 분석을 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입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를 수년 째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만 지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마산 어시장이 도내 어시장의 중심 시장이라고 봐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상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타 시장 보다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중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어시장이 하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어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축제경비를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축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 ECRC 이것을 마산, 창원, 진주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합니다. 우리가 마산, 창원, 진주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매칭펀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진두성 위원님, 정책과 질의입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판도

박판도위원

사항별설명서 72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0~50대 제가 읽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50대 일 고용 구직자 노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교육”, “일 고용”이라는 것이. 하여튼 40~50대 구직자 노동력 향상 맞춤식 교육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일 고용”이라는 말이 제가 읽는 것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지어서 온 제목을 그대로 표기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간병인이라든지,

판도

박판도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입니다. 40~50대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지만 40~50대 구직자 노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교육이다 참 멋진 말인데 어느 단체에 7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사단법인 경남고용복지센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춤식 교육하는 것이 간병인, 웰빙 작물 재배라든지,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일자리 창출 채용박람회 개최에 2004년, 2005년 보다 400%거든요. 500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도비를. 2004년도 500만원, 2005년도 500만원인데 2006년도 도비를 2,000만원을 합니다. 500만원을 했을 때 성과와 앞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채용박람회를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씩 지원한 것 하고 2006년도에 2,000만원 지원하잖아요. 500만원 했을 때 청년 실업해소를 100명 할 것을 50명 했다든지, 앞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1,000명이 많으면 700명이 된다든지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성과가 2,000만원을 해서 4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500만원을 지원해서 채용박람회한 것은 성과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성과를 모르고 있어요? 올해 시·군비 포함해서 1,400만원해서 2004년도 시·군비 포함해서 1,400만원인데 그 성과를 모른다고 하면 청년실업해소를 하는데 성과를 모른다고 하면,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동식위원

723페이지, 여태까지 답변하면서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답변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2005년도에 도비 500만원, 시·군비 900만원 이 부분은 50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미흡하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비 조금 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박동식위원

청년 실업 해소를 얼마를 시켰나 말입니다. 그 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알았어요, 됐어요.

배종량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답변 자체가 안 되는데 답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청년실업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청년 실업은 안 할 수도 없고, 투자 금액에 성과는 제로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박동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짧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청년실업 해소하고 채용박람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문식 교육이라든지 IT엘리트 양성이라든지 채용박람회라든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8명, 그 다음에 주문식 교육 하는 것이 대학하고 해서 100명이 수료가 될 것입니다. 수료가 되면 바로 취업이 되도록 33개 업체하고 매칭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박람회 개최하고 청년실업 해소 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교육 받고, 박람회 때 오신 분들이 교육받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경제정책과장

채용박람회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서 477명을 취업을 시켰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 한 4,000여명 참석을 해서 했거든요.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박위원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하고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지 맞춤식 교육, IT엘리트 양성 교육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박동식 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 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부서, 앞에 미래산업과에 질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산업과 옥중석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0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남지능형 홈 벤처엑스포 개최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후반에 두 개는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739페이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편의상 사항별설명서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 지도는 현재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 선진 각국에서 기존에 기술을 갖고 있던 분이 퇴직해서 계시는, 일정한 노하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약을 해서 그분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하게 되면 그분의 연봉이라든지 이전료라든지 항공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그것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테크노파크에 돈이 바로 내려갑니다. 내년에 도비 6억원 지원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주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도에서 임대아파트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21평～29평 미만 1년 이상의 체류자에 한해서 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돈을 환수해서 도 세입에 잡수입으로 하는 소위 전세금이지요, 이때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 36개 업체에서 약 집적 재산권라든지 이런 것이 약 88건 등록이나 출원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매출증대가 약 1,608억원 정도 되고 수입대체효과가 약 55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저희 도에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홈 체험관 구축은, 지능형 홈이라고 하면 홈방범이라든지 홈방재, 홈오토메이션, 네트워크 등 정보 가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소위 아파트에서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홈방재라든지 방범은 일부 신축되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도민이나 해외 바이어한테, 200평 정도 지어서 몸소 도민들이 체험해야만 앞으로 지능형 홈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지능형 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경남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능형 홈 전략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약 15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능형 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은 지능형 홈 산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관련되는 기업이나 대학연구소를 집적화 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능형 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능형 홈은 사실상 융·복합산업 고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화 지원센터를 현재 마산 우산동에 약 5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5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을 2008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첨단산업단지로써 지정이 이미 되었고 지정 받은 데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 산업화 지원 센터 건립이 자꾸 지연됩니다. 2008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업자원부에서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을 매수해서 매수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산업화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고, 마산 우산동 5만평 거기에는 지능형 홈이 집적화 되고 기술이 완전 이전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를, 중리 경남정보화센터가 이미 20개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우산동 땅이 정비가 되면, 조성하는 것은 마산밸리나 마산시에서 할 겁니다. 정비가 되면 거기에다가 집적화 시켜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원가로 싸게 받음으로 해서 공장부지가 해소되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렇게 할 계획이고,

김천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너무 긴데,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배종량위원장

그렇겠습니까?

김천호위원

답변하실 때 바로 질의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배종량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천호위원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 지도 부분에 대해서 25억원, 지금 현재 들인 것이 6억원이고 올해 7억원을 들일 것이고 2007년 이후에 12억원 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김천호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재단법인 경남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일단 저희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해 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런 기술자가 필요하다’

김천호위원

그것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홈 홍보 체험관하고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건립하고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홈 산업화지원센터를 아주 크게 잘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홈 산업화지원센터는 현재 1만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홍보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 보다 지원센터 안에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같은 구내 안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따로 건립을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분산되고 이중지출이 되니까..., 다행히 지원센터 안에다가 홍보체험관을 지으실 것이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김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 지으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우리가 후발입니까, 선발입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지능형 홈이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됐습니다. 일부 상용화가 된 것은 있습니다. 홈방범이라든지 방재는 일부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우리 관내에는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LG자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홈 가전제품까지도, 밖에서 휴대폰으로 가스를 켠다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민간부분에서. 산업자원부하고 경상남도에서 도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데,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굉장한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쭉 나와 버리면 우리가 헛다리 짚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가전제품이라든지 홈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LG라든지 삼성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에 따라서 아파트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약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석사나 박사과정을 신설해서 인력양성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인력양성이야 대학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우리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으로 산업자원부하고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능형 홈에 대해서 좋은 것을 내놓고, 사 부분 말하자면 LG나 이런 쪽에서 더 나은 것을 내 놓았을 때 사업자는 더 나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유수한 업체를 벤처집적단지 중리에 유치해서 그 기술을 이전하고 R&D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각 대학마다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년간의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경제라는 것이 별 게 아닙니다. 기업이 경쟁 속에서 살아나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경남 테크노파크가 설립되고 하면 파급효과가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이미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은 전국을 선도해 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조성되고 지능형 홈 같은 것이 완전히 조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고용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좋은 부분이고, 만약 사기업 부분에 뒤처져서 후발업체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하셨던 문제도 사실 맞습니다. 바른 지적이신데, LG자이라든지 삼성이나 이런 데서 앞서가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지능형 홈 이 분야는 같은 자동차라도 다 성능이 틀리고 방식이 틀리듯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지능형 홈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듭니다. 물론 대기업보다 연구나 기술이 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지금 중소기업에서도 아주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경남전략산업기획단이 언제 설립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전략산업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미안합니다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획단장이 한 분 계시고, 기획연구실, 평가실이 있습니다. 실장 두 분하고 직원이 각각 8명씩 해서 행정요원은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구성되고 나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특별하게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과장님이 보실 적에, 이것은 정말 전략산업기획단에 잘 주었다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경남전략 산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봇이나 7개 분야에 대해서, 이미 4개 분야는 기술로드맵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 기술로드맵에 따라서 앞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라든지 민간투자를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3개 정도는 올 연말되면 기술로드맵이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아니고 체계적인 투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바이오벤처플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는 2004년～2008년까지 약 2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융자 50억원 포함하는데, 진주 문산읍에 이미 바이오21센터는 준공해서 상당한 생물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벤처플라자는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필수단계인 비임상시험대행기관이 있습니다, CRO. 그에 따라서 바이오벤처 지원도, 그것이 바이오벤처플라자인데, 바이오벤처지원동은 진주 바이오21센터 구내에 착공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진주시에서 설계해서 곧 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비임상시험대행기관 설립할 부지는 문산 바이오센터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지가를 보상하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땅값이 너무 싸다 해서 협의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이 지나고 내년에 재감정을 해서 지주들을 설득해서 내년에 매수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사업 관계입니다. 전국에서 경남이 처음 하는 것인데 도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로써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이공계 대학생의 미취업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예정자에 대해서 6개월 현장 연수를 하게 됩니다. 2개월 동안은 정신적인 교육, 4개월 동안에는 현장 업체를 다니면서 현장연수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니까 설계라든지 현장을 체험하고 그렇게 4개월 동안 하다보면, 한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월 하다보니까 그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저 사람은 쓸만하다’ 싶으면 현장연수가 6개월인데 6개월 끝나기 전에 이미 취업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약 80% 정도는 취업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2개월 동안에는 연수사업비로 개인들한테 3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 동안에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이 이공계 취업 예정자들한테 상당한 호응이 있는데, 1단계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소위 현장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당초 모집할 때는 시험치고 했는데, 지금은 인원은 충원됩니다만 1차년도 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배로 많은데,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작년에는 14억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억4,000만원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했었고 내년에도 7억4,000만원을 해놨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도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에 연수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총 460명 정도.

석주

강석주위원

취업인원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전체 325명이 취업됐습니다. 그러니까 71% 정도 취업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취업연수가 아직 안 끝난 게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을,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사업을 작년에 1억4,800만원 투자했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서 자체가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작년 당초에는 7억4,000만원이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했고 올해가 이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두 파트로 합니다. 한 파트를 해보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서 만들어진 지능형 홈과 관련된 어떤 제품을 어느 일정한 공간에 전시함으로 해서 도내의 지능형 홈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도민이나 또는 관련업체, 또는 중앙정부, 수도권에 있는 지능형 홈 관련되는 업체들에게 홍보하고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판매 촉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홍보사업이 되겠고, 스마트 홈 & 네크워크 쇼는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국제전시장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하게 홈 네크워크 쇼, 그러니까 이것도 지능형 홈 관련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함으로 해서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외자유치하고 아니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수도권의 업체유치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처음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천호위원

스마트 홈 네트워크 쇼 참가? 작년에는 투자한 것이 안 나오는데요, 2006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2005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예산의 양해를 받아서...

김천호위원

양해를 받아서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제가 착오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김천호위원

지능형 홈 벤처엑스포는 경남도에서 주최해서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의 협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산한 것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스마트 홈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하는 행사에 우리 경남이 참여해서 우리 것을 소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김천호위원

4일간 부스 빌리는데 드는 예산이 1억원이네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홈 관련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작년에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안 했습니다.

김천호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진짜 실수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실수한 겁니다.

김천호위원

과장님이 1억 내서 하셨겠지요. 예산담당관님! 준 거 없죠, 1억원 나간 거 없죠? (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산서에 없습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관계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되기 전에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이라고 해서 2000년 6월 28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래산업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작년도 2004년 12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경남테크노파크 재단으로 변경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업인데, 테크노파크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예를 들면 홈 네크워크라든지 기계산업, 로봇이라든지 생물산업 이런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도 산하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6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건물임차보증금이 3억200만원이고 잔액 58억1,8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는 은행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재단의 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연 4%가 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재단 사무국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의 예산이 내려오면 사무국 직원 1～2명이 그 사업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면 매칭펀드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배종량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지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평가를 하면 왜 자꾸 인건비를 거기에서 가져가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매년 4억원이 필요하지만 2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테크노파크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천호위원

미래산업과에는 약 90% ～99%가 경남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04년까지는 4억원 지원됐다가,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양식에 2004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2억원 지원했고, 2001년도에 2억원 지원했고,

김천호위원

2004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됐는데 왜 2005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일 안 하고 놀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더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일 안 하고 논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테크노파크가, 2004년 12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인력이 적었고, 사업도 그때는 지금 현재 사업보다는 월등히 적었습니다.

김천호위원

2005년도에는 전혀 운영비가 보조가 안된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안됐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렇게 방대하게 일을 하는 재단인데 운영비를 2억원 정도 지원해서 가능합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연간 운영하는데 사실상 8억정 정도 필요합니다. 8억원이 필요한데 58억1,800만원의 이자가 4억원쯤 되고, 나머지 4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사정상 우선 2억원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선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천호위원

나중에 테크노파크 재단 건물을 지을 거잖아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현재는 임대,

김천호위원

어떤 재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실 겁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국비가 매년 25억원씩 5년 동안 내려올 겁니다. 그 125억원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각 대학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모두 629억원을 가지고 테크노파크 공장동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지원 시설을 반계동에 부지 2만3,000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다 짓고 나면 유지비가 많이 들겠네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운영비는 많이 들 것인데, 거기에 기업을 집적화 시키면 기업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보유해서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은 자립화가 안되겠지만 짓고 나서 몇 년 후에는 자립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천호위원

수입사업이 많으니까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얼마든지 방대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김천호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예.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1억8,000만원이지요? 주요 단위사업 조서에는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1억8,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하단에 보면 ‘주’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 욕심에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용호동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3층, 4층 임대해 있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박동식위원

7,000만원이 홍보전시관으로 되어 있죠? 어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홍보전시관은 세코에 50평 정도 임대료를 주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해서, 전시함으로 해서 국내 기업이라든지 소위 마케팅 지원입니다. 판로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볼 때 미래산업과는 개최, 전시관 이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중석

옥중석미래산업과장

글자 그대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인식을 못하면, 구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산업과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기술개발 같은 것도 최소한 5년이나 3년 뒤에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애로를 겪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세우고 하면 눈에 보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학 과장님!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분위기 설명까지 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하고 그간의 예산편성 과정,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기본재산 출연은 기본재산을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96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829억원이 조성됐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은,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40:60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올해는 3,222건에 743억원을 보증했고, 보증거래가 1만4,290건에 4,034억원을 보증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도내에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은행이나 신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증서를 받기 어려워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472억2,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치한 계획이 그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도내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신용보증재단도 턱이 높다는 겁니다. 좀더 원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은행처럼 까다롭게 할 것 같으면 있으나 마나 한 재단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좀더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도내 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가서 상담도 하고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만 놓고 안 챙기면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전에 마산에 매미태풍이 왔죠, 그때 마산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에 엄청난 소상인들 엄청난 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못 들어간 소기업, 자영업 비슷한 1명 내지 2～3명이 하는 기업이라든지 말 그대로 구멍가게 1～2명 하는 그런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오히려 신보보다 더 까다롭게 한 데가 경남신용보증이라는 이야기에요!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분명히 마산이나 태풍피해를 입은 소상인들이나 소기업인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규정 다 따지고 뭐 다 따지고, 불실도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불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신보보다 더 까다롭게 해서 누가 거기에 갈 것이냐는 겁니다. 신보는 상태라든지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판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원하는 금액을 다 주지는 않더라도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을 위해서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만 하시지 마시고, 1,000억원이 어떻다 그것을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소상인들이나 소기업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김천호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할 때 바로 그런 내용이 토론되고 지적 되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천호위원

국장님이나 몇 분이 거기에 당연직 이사나 감사로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공기업이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공기업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가지고 관리·감독은 안 받고 회피를 하시는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도장만 찍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챙겨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과장님, 소관 업무의 답변이 남았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기업지원과죠?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7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업비가 1억5,5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부사항에 경상남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2,500만원인데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용역비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은 연간 5,0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산업자원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느냐고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통합지침 41조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평가단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지원됐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2005년도에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늦게 생겼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발족이 좀 늦었습니다. 올 7월부터 발족되어서 결산추경에 요구 해 놨습니다.

박동식위원

발족된 공문을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잡았단 말씀이지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2005년도 예산은 올 결산추경에,

박동식위원

농공단지협의회가 언제 발족됐어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올 7월경에.

박동식위원

올 7월에 발족했는데 2005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진짜 지극정성을 가지고 있네요! 나중에 근거를 주시고, 도시가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해마다 도시가스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 3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얼마 인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금액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산정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책정과정에 공익적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함으로 해서 산정이 정확한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도시가스 회사 그분들은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은 전혀 안 하려고 하죠! 도시가스에서 요금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우리 도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투입하고, 그분들이 직접 위탁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용역을 시켜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하면 가격을 올려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박동식위원

우리 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우리는 입찰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법인 공인회계사에 정확한 원가계산이 맞는지를 산정해서 우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박동식위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도시가스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죠? 그분들은 자기 돈 10원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에서 요금을 받으면 그것도 원가에 계산해서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원가를 안 올려줘야죠, 그러면 나중에 원가에서 빼줍니까? 도비 들어간 부분을 그분들이 빼줍니까, 3,000만원을 다 빼줍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도민들 전체 이익을 위해서,

박동식위원

도민 전체 이익을 위하는 것 같으면 도시가스에 해 달라고 해요! 자기 회사에 손해가면 절대 안 해주려고 하면서 도는 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돈을 올려달라고 하려면 자기들이 도에다가 돈을 줘서 ‘너거가 공정하게 해봐라’ 해야지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도비로 용역을 해서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그 비용을 만약에 도시가스에 청구하게 되면 도시가스 회사는 원가계산에,

박동식위원

과장님, 걱정 참 많이 하시네요! 도시가스에서 용역비 빼줍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요?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요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비용 드는 전체를 포함해서 이것이 얼마 된다는 것을,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 지도, 실크 부분이 세 가지인데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됐죠? 자치단체보조를 주는데 이 메카니즘을 잠시 설명해 주시고,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진주 실크산업 이 부분은 국내 실크업체가 170개 되는데 진주가 130개에 종업원이 3,900명 정도 됩니다. 생산현황을 보면 1년에 3,500억원 정도 생산해서 400억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주 실크가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1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진주 실크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하겠습니다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실크 디자인하고 신소재 개발 이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이번에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3억원 정도, 도가 2억원 정도 대고 진주시에서 1억원 정도로 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디자이너가 오면 기술지도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회사에다가 할 겁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회사에도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연합회 거기에다가?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회사에 지도도 하고 2년 정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사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죠?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물론 중국이 원사가 싸니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국이 산업화 되다 보면 원사 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같은 원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래서 기술이 고기술이 되어야 된다, 실크 소재 개발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이 취약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 원사생산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원사의 문제가, 지금부터 검토해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진주의 실크사업이 천 자체는 국제적인 수준에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디자인하고 컬러 이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인력 양성하는데 보통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가, 아까처럼 그런 분 초청해서 한국견직연구원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산업대라든지 이런 데...

진옥

김진옥위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크디자인이 어디가 제일 앞서 있습니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아무래도 이태리하고 영국 쪽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비단 하면 중국 아닌가?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중국은 저가품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가품은 저가품인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그것은 놔 두고, 아까 제가 이걸 한 것은 이런 것도 도와주면 좋지만 향후 산업이 커졌다가, 이게 진주가 옛날에도 많았어요. 많았다가 전부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복이 있는데, 중국이 산업화될 때 과연 원사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첫째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맡게 되었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지역정책과에서 에너지담당이 있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역에너지 사무가 기업지원과로 올라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시범사업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신재생...

진옥

김진옥위원

731페이지.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이것 쭉 했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 2006년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이 이어져 나왔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계속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었고?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06년 투자계획에 보면 16개소 돼 있는데, 지금 이것 외에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진해에 이때까지 에너지공원에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소위 말하는 대체에너지나 이런 데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발굴 보급으로 미래 에너지 고갈 대비를 하는데, 경상남도가 이 정도 대비해서 되겠습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지금 적습니다. 지금 1년에 50억원 투자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풍력발전단지라든지 조류발전소 이런 부분을 건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지금 풍력발전은 호주에 있는 회사하고 해서 밀양지역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이달 15일날 체결하게 됩니다. 거기에 스페인 한 그쪽 자금도 300억원, 그 다음에 호주 자금 250억원, 총 국내 자금까지 하면 약 75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대방수도에 조류발전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남에는 풍력이나 조류보다도 태양광 발전이 제일 적합한 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 지금 2006투자계획 돼 가지고 도비 3,000만원 들어가고 전부 국비, 시ㆍ군비인데, 태양열 급탕시설이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우리 노인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보일러 가동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겁니까?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진해, 거제, 함양 급탕시설 한 이걸 우리 시범사업으로 지금 넣어놨는데요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1년 사업계획을 전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70%를 국비 지원을 해 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급탕시설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느냐 이랬는데, 앞으로 태양광 문제나 이런 것은 주택하고 관계가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야기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규주택에는 3㎾짜리 보급형을 보조 7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서로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급탕시설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옛날에 조그만한 지붕위에 있는 것 이것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고 A.S는 안 되고 이래서 태양광 하면 학을 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양광 이 발전시설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올려놨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미래에너지 고갈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경남이. 어제아래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여기 우리 박동식 위원 계시는 사천에 시범단지를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주택과 일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라기 보다는 소관부서를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태양광발전소 이런 부분에 보급을 확대하려고 홍보도 많이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공문도 많이 내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하긴 곤란하고 저희과에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미안합니다만 위원장이 길다고 좀 줄여서 해 주십사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제일 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까? 도청자리 입니다. 산이 멀고,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도청자리인데, 그 당시 저도 도청을 증축할 때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답도 없고 해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생각들을 해 주시고, 관련부처하고 잘 연계를 시켜 주시면 합니다.

용학

이용학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건물 지을 때는 5%이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증축을 하든지 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하도록 협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기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아직 안 된 부서, 국제통상 부문에...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수정예산 편성이 늦은 이유와 세입이 가능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지난 9월 9일날 개관을 해서 연말까지 행사를 해 오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을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이래서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들이 창원시와 세코하고 도하고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지체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산출근거는 금년도에 총수입 예상액이 5억7,500만원입니다. 거기서 경남도가 70%인 4억200만원이고, 창원시가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시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면 총 18억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전시장하고 회의실에 11억9,000만원, 기타 식당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센터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6억1,000만원, 18억원인데, 이 18억원의 70%가 12억6,000만원입니다. 그게 내년도 우리 도의 세입부분이 되고, 창원시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6억원을 비롯해서 5건에 20억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개최일정에 무리가 없는지, 또 예산 산출근거나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가동률을 30%정도 내년도에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기로는 45%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 많이 개최하는 데는 70%선까지 하는, 코엑스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일정에는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되고, 또 지역여건이 성숙되면 연차별로 계속 가동률이 높아져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시장 사용료, 그 다음에 전시장 조성비, 참가업체 및 관람객 모집 홍보비, 해외 바이어 초청비, 또 전시사무국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해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코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산출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호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관리운영비가 전년도에 16억3,000만원인데 24억원으로 7억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예산이 관리운영비하고 전시회 지원비하고 2개 파트로 나눠 집니다. 전체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합해서 관리운영 예산이 내년도에 34억2,800만원인데 우리 도가 24억원, 창원시가 1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분야는 그렇고, 전시사업 분야에는 우리 도가 24억5,000만원, 창원시가 10억5,100만원, 마산시가 2억원, 국비 6억원 해서 43억원이 전시사업 분야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천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천호위원

아니, 여기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2006년도 24억원이 잡혀 있죠?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5억원이 잡혀 있거든.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그 안에는 내역이 관리운영비하고 다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시회하고 국제회의 개최 지원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5,000만원, 5,000만원 이게 별도다 이말입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16억3,0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증가된 주된 요인은 금년도에는 6월달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이고, 2006년에는 1월달부터 연말까지 한 해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도쯤 되면 자급자족이 됩니까,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컨벤션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보다 10년이상 앞에 지은 데도 자급자족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적자가 나고 있고, 유발효과가 작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1년에 2,130억원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끝났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동료 위원님, 위원님들 답변 못 받은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간단한 것, 과장님, 753페이지에 보면 해외 자치단체 10주년 기념 표석 제작 1,0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예,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기관이 10주년 되는 데가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주 하고 인도네시아, 동나이성하고 3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도 청사 앞 공간에 표석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기념식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도청 어디 앞에요?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지금 적정한 장소는 선정을 할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기념표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그런 부분은 10주년, 우리 주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는 게 10주년이다 하는 그런 기념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안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걸 해야 되는가요? 흔적을 남겨야 됩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지금 외국과 교류를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 하바주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하게 우리가 교류할 필요성이 아주 강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오시는 손님한테 기분좋게 해 준다 이말이죠.

판도

박판도위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민간에 대한 외국인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국제통상과장

7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국 관계관 초청 및 한국 국제기계박람회 추진 부분에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무슨 표석을 세워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자매결연 10주년이면 10주년 답게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나무 심고 표석 세운다고 우호증진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제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비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담당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인 것은 5년 기간으로 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저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대 아닙니까, 그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재정계획 보다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가 얼마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책이 한권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단위사업별로 외우지는 못하고 한번 찾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109페이지, 2006년도 얼마입니까? 내가 순서를 잘못 본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배종량위원장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9페이지 방금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9페이지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수출증대’ 해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그 밑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시설운영 및 건물관리, 또 제일 밑에서 보면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9억1,000만원, 그 다음에 창원컨벤션센터 제세공과금 5억8,800만원, 또 위에 아까 시설 및 운영관리에 6억7,000만원 이것 보면 약 20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구분할 이유도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내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단위사업조서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 밑에서 첫번째, 두번째 것 하고, 여기 창원컨벤션센터 위에서 두 번째 하고 시설운영 및 건물관리 이렇게 해서 구분지어 놓은 것 이것 보고 이야기하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더욱 더 혼돈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과목이 똑같은 사업기관의 사업개요 아닙니까? 그렇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고 운영비에 중기재정계획은 좀 구체화시킨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때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제세공과금도 들어가 있고, 위탁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것이 다 망라되어서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저희 도하고 총 금액에서 70:30으로, 내년도에 총 34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도가 24억원, 그 다음에 창원시비가 10억2,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 금액하고 작성시기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재원상 조금 조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업별로 꼭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동화 계획으로 해서 매 1년에 한 번씩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배종량위원장

국제통상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식 과장님.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비 도비 150억원과 144억4,500만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 연계시설은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컨벤션 연계시설이 원활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연계시설이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자 유치를 해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2003년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됐는데, 2005년 2월달에 교통영향평가 한 결과 주변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주변 교통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연계시설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통영향심의위에서 나온 사업비가 전체 460억원이 됩니다. 460억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컨벤션센터 연계시설부지 뒷편에 있는 도로를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교통개선비 등을 합해서 16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억원은 공공부분입니다. 반송로 밑에, 중앙중학교 밑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약 300억원 정도를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50: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가 일단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달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에 들어가는 예상금액이 1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50:50 나누어서 반영한 것이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호위원

연계시설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연계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 목적은 저희들 호텔을 목표로 했습니다. 호텔과 쇼핑센터를 했는데, 호텔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섰습니다. 왜냐 하면, 호텔업 자체가 목돈 들여서 만들어서 비용 회수되는 것은 아주 푼돈이 들어옵니다. 그 이익을 회수하려면 15년에서 20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피스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분양한 것 아닙니까, 개인이?

예, 지금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0억원이라는 것은 중앙중학교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230억원, 그 다음에 중로 2-18호선 개설하는데 60억원, 연계시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연계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김천호위원

그런데 개인업자가 자기가 지어서 분양을 하면 당연히 도로도 자기들이 만들어야지, 왜 연계시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제대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있고 그 옆에 호텔, 오피스텔, 상가가 쭉 같이 조성이 됩니다. 같이 조성이 되면 컨벤션센터와 호텔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들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원화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쭉 설계를 해 보니까 총 460억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연계시설지구내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공공부문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저희들 도가 50:50으로 해서...

김천호위원

그러면 연계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 업체가 안 있습니까! 말이 오피스텔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닙니까? 10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이 경남에서 최고 비싸게 1,000만원이상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입주하는 사람한테 시설비로 몇 백만원 받고 해서 약 2,000만원까지 쳐진 정도의 엄청난 이익이 갔는데, 그 업체는 어떤 연유로 연계시설을 받아서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됐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창원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한 결과 2개 업체가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결과 우선사업지정자로 지정이 되어서 창원시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안한 그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 하나 짓는 것으로써 그 주위 부대시설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자기들은 엄청난 부와 돈을 벌도록 하고, 또 도로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사업자들이 일종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몇 년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계시설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작년 2월달이 되어서 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한다 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이것은 460억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사업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람사총회를 유치해서 2008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하게 되는데, 그 때 14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인원만 2,000명이 옵니다. 그러면 창원시내에 있는 호텔로써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수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그 때도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연계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하여튼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김천호위원

문제는 어차피 컨벤션센터가 안 들어섰으면 개인사업자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 분양한 사람들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천호위원

그 높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전부 하자가 없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안 줬지만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이다 그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사업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개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분양이 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런데 호텔이 아니고 일반 오피스텔을 했는데 우리하고 사실 연계성은 없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호텔이 있어야 되고 쇼핑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김천호위원

호텔은 누가 짓습니까? 지금 오피스텔 분양한 ‘도시와 사람들’ 이 짓는다는 말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부지하고 이런 것은 누가 제공을 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삽니다.

김천호위원

그 센터 주위에 지금 있는 그 땅에?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자기들이 다 삽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그 조건으로 그양반들한테 승인을 해 준 겁니까?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들 유치하기 위해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갑도

박갑도경제통상국장

터파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이병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어려운 농어촌, 농어민 문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원호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홍백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김석상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옥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병희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시간적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들께서도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사전파악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일괄질문하죠?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비를 비롯한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상정돼 있는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계시설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등에 업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클러스터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클러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농수산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지역의 핵심농ㆍ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ㆍ학ㆍ관ㆍ연 이렇게 해서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이 금년도에 처음 적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게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농림부에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농림부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은 우리지역 특정에 맞도록 클러스터화를 해야 될텐데...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응모를 해서 그 응모에서 당선된 3개 사업이 우선 책정이 된 겁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3개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게 친환경 쌀 클러스터하고 그 다음에 하동 녹차산업하고, 그 다음에 양돈 클러스터 3개 사업이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이걸 하고 난 이후에 점차 늘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용어싸움 하기는 싫긴 싫습니다만, 이게 뭐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하면 글자는 폼이 나기는 납니다만 사실은 녹차단지이면 녹차단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지, 저는 볼 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대충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뻔한 것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뻔한 건데, 농림부에서 했다고 해서 용어를 그냥 그대로 써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제가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시책적으로...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관한 예산은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2005년도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전부 국비네요?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두 가지만 우리 농업지원과, 녹색체험마을 조성하고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질문 해 놓고...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저는 이 두 가지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김천호 위원님.

김천호위원

농업정책과에 하동 녹차 클러스터 사업 올해 도비가 3억5,100만원 돼 있는데, 총 투입비가 28억5,0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국에 보면 미래산업과 주관으로 하동녹차연구소를 건설해서 육성을 하겠다 해서 또 총 168억원이 책정되어서 도비가 4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왜 중복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도비 7억7,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성과 및 경영분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남 브랜드 쌀 평가회 2006년도 1억5,000만원 중기투자를 하시는데,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업지원과 천적방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도비 2억6,0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2006년도에는 6,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하고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과 거기에도 보면 또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 해서 사천시에 또 도비가 52억9,900만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벌써 2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또 3억1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과 사천에서 동시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 됐습니까?

김천호위원

예.

이병희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요약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파악하시고 그 질문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녹색체험마을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계속 관 주도형으로 할 예정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녹색체험마을은 저희들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마을단위에 녹색체험마을이 선정되면 마을주민들의 의지와 그 마을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더 묻겠는데, 우리 농업소득 말고 농외소득에 대해서 앞으로 경상남도가 주력적으로 할 사업이 뭡니까? 그 중에 이것 하나가 들어가겠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보면 공동화장실, 취사장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동화장실 녹색체험하러 가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대로 계속 관 주도형으로 할 겁니까 물었는데, 이런 샘플을 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체험마을 자체가 다 달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마을의 특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실제 농촌에 그 마을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실제 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체험관 시설을 해 주면서 그 시설과 병행해서 화장실이라 든지 또 거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입지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보면 기존 잘 되어 있는 마을은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많이 하면 지금 몇 개가 형성돼 있습니까, 우리 경남에?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경남에 금년까지 해서 12개...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적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바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소득의 비율이 소위 말하는 농외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만 지어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게 한 대안으로 떠올라서 하는데, 물론 국비도 균특비 내려오고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관된, 이 마을로 가나 저 마을로 가나 똑같은 것 보다도 그 마을의 특징을 살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주민들 스스로가 그게 되어야 됩니다. 도나 국비예산을 주다보면 그 예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주면 좋죠. 좋은데, 주면서도 어떤 규격화된 것 보다도 그 마을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옛날 남해 송정이죠, 제일 처음에 했던 데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당시 보도도 되고 했지만 샤워실이나 공동취사장, 공동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유럽형하고 일본형이 있는데, 일본은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관 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고, 유럽은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민 주도형으로 해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마을과 마을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지금 연말이지만 지정된 마을이라든지 내년에 할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잘 되어 있는 우수마을인 현장에 실제 가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락에도 확산되도록 해서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호 위원님께서 하동 녹차클러스트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와, 현재 녹차 클러스트사업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3억2,100만원, 균특이 10억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반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도비 45억원과 중복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농수산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업클러스트 이 사업은 농림부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단위 20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사업 중에 우리 도가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은 시·도별로 전국 클러스트사업 부분들을 도 단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것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 중에 하동녹차 클러스트사업은 미래산업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하동에 녹차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녹차연구소라든지 다른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들고 있고, 저희들 하동녹차 클러스트의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다원조성이라든지, 유기농업 기반조성이라든지, 종묘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168억7,200만원이나 되는데 도비만45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연구소를 당연히 짓겠지만 하동녹차의 성분, 연구, 제품 개발, 우수 녹차 자원 확보 이렇게 해서 미래산업과에서 녹차에 대해서 모두 다 하겠다는 의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김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이중성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하동녹차 클러스트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되고,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RIS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녹차연구소를 설립해서 기능성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원 개량이라든지, 기계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하고, 그쪽에는 기능성을 부여해서 하는데 이 두 기능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는 경제통상국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농수산국 농업정책과에서 이 연구소를 이양 받아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녹차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판매까지 다 할 연구소를 만드니까,

이병희위원장대리

김천호 위원님,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적정성이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주십시오.

김천호위원

예, 그리고 사천 녹차단지에 52억9,900만원이 또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이것은 신규다원을 조성하는 경비입니다. 이것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천에 하는 것은 사천에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으로 새로운 농토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어민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인가 해서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선택한 것이 녹차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호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됩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은 중앙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부서도 다른데 결국은 시·군에서 시행될 때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현지회의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장님 또 답변이 남았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실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체 능력을 갖춘농업경영체로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업분야라든지 가공분야라든지 이 두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내용들은 주로 기술이나 생산관리, 경영진단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농과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컨설팅 공급체의 선정은 국가기술자격에 의해서 등록된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8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브랜드 쌀 평가회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경남 브랜드 쌀 평가회 이것은 이미 지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경남은 사실 이모작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쌀의 품질면에서 다른 도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남 쌀의 질을 높이느냐, 가격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경남 쌀의 이미지를 전국 어디서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도내 전체 209개 브랜드가 있습니다마는 브랜드가 난립하다 보면 소비자로부터 좋은 신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평가회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가회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민간단체 등에 용역방식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통매장에서 무작위로 되어 있는 포장단위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것은 품위라든지 심미라든지 품종 혼합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일반소비자들도 평가단에 참여시켜서 정말 거주자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도가 맞는 쌀이 어느 쌀인지 이렇게 해서 우수한 제품들을 앞으로 계속 육성시켜 나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아까 건조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친환경브랜드 쌀 건조저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몇 군데를 해 놓았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4개소,

진옥

김진옥위원

4개소를 하는데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되어 있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에 2개소 했고, 2004년도에 2개소 했고, 금년도에 4개소해서 전부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시설이 어떻습니까? 일반창고입니까? 보관도 하지 않습니까? 저장을 하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주로 저희들 싸이로 시설도 있고, 일반시설 안에 저온시설,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온은 몇 ℃에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보통 12～13℃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저온이 아니죠? 7℃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8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4군데를 하는데 6억8,000만원, 그러면 하나 하는데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저온시설이 가능합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건조 저장시설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크게 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새롭운 것 없이 그냥 건조 저장시설 설치하는 것은 이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저장시설을 묻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쌀이, 지금 쌀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은 보관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공공이 사들이는 것도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하거든요. 나중에 쌀을 찧으면 미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온시설을 해서 쌀을 찧어야 되는데, 수분을 14이하로 건조를 해서 하는데 사람이 밥을 먹기 제일 좋은 것이 16～17도의 습도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저온보관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온저장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과장님 12～13℃가 아니고, 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10℃이하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이 1년내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혹시 다음에 가 볼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잘 되어 있는 데는 진주에 가면 대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고, 그리고 산청에 가면 금서한방촌쌀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금서한방촌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호남지역에는 농협과 벤치마킹 해서 전부 저장시설을 저온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앞으로 외국쌀이 들어오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미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건조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창고에 넣어 놓으니까 쌀이 말라버리고 그것을 찧게 되면 햅쌀 맛이 안 나고 묵은 쌀 맛이 난다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 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농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원호입니다. 김천호 위원님께서 선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우스 안에 해충을 방제할 때는 농약을 쳐서 방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에 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203세대가 늘어난 211㏊에 작물도 오이, 메론, 포도 이것을 추가로 해서 7개 작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했다 손치더라도 유통단계에서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천적을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차별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89페이지 농촌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13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주요 사업별조서 88페이지 농촌 정주기반조성 사업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90년부터 2013년까지 개소당 약 70억원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43개면이 사업대상이다,

임창호위원

잠깐만요, 시·군별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대상자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표에 보면 함양에 한 군데입니다. 함양의 수동인데 이것은 시·군의 읍면수하고, 다음에 이 사업에 보면 오지개발이나 도서개발 등등 이런 면은 원래 이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지개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작으면 내년에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창호위원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계십니다마는 하동이나 창녕이나 보면 많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마을 이것은 그야말로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농촌에 머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은 은퇴형 마을도 있고 다음에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90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32개 중에 지금까지 10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지마는 없는 시·군도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임창호위원

전원마을이라고 하면 진주나 사천이나 통영이나 시단위 보다는, 경상남도는 10개 시와 10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득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서 군부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민이 와서 거기에, 말하자면 주말농장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싶을 때 은퇴마을이라고 조성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꼭 농촌에 서야 되고 도시에 서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인데 여기에 없는 지역들은 시·군에서 그런 적정 대상지가 없어서,

임창호위원

신청을 안 해서 배제된 것입니까?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50㏊이상 규모가 큰 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50㏊이하 적은 규모는 국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98년부터 저희들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2개 지구가 대상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도 전체적인 비율은 60%정도입니다. 이것도 도 재정이 허락하면 일시에 많은 지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창호위원

농수산국의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날인데 본위원이 방금 몇 가지 지적한 것을 보면 시·군당 형평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농수개선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시·군의 예산 배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장이 설명을 했지마는 현재 시·군 단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다 주어서 신청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선정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과에 대해서만,

이병희위원장대리

또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축산과장님, 고생하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3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었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육상에서 모두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올해 32억원정도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양돈농가가 지금 시설할 때 몇 % 자가부담을 하는지 그것하고, 해양투기 금지가 거론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박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금년 12월초부터 하기로 당초에, 투기금지에 대해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12월초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 농림부하고 저희 도 단체에서 3개월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유예해서 3개월동안 우리 행정이나 축산농가가 해양투기 단속에 대한 어떤 처리시책이나 필요한 기계장치 또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3개월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기를 2년정도유예를 해 달라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전체 농가는 주로 양돈농가에서 451호정도가 됩니다. 총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양에 비하면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화하는 방법하고 또 주로 액비화해서 농토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비도 종전처럼 퇴비화보다는 액비화라든지 자원화쪽으로 집중함으로써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일종의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도 문제고, 사실 32억원 가지고 2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32억원, 또 내년에 몇 백억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매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 투자해서 들어가 있는 총 농가수라든지 개소수를 보면 92%정도가 장치는 다 해 두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한 농가 중에서도 이런 분뇨처리에 대한 재활용시설이라든지 퇴비화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법적으로 해양투기가 유리하고 또 가격도 좋고 하니까 농가쪽에서 그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단속이 시작 되면,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알겠고, 92%라고 했는데 그 통계수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양돈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현재 국·도비 부담하는 부분은 단독시설이나 개인시설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센스병원 같은 경우는 100% 축산분뇨 시설비를 주고, 나머지 축산농가에는 50% 보조와 20% 자부담, 30%는 융자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경주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에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저희 도에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되어서 거기에 말이 1,000두정도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이 한번 뛰고 나면 적어도 1개월은 쉬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휴양 조련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서에 5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도비가 5억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금 보조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경주마는 뛰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땅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저희들이 10만평 내지 그 전후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30만평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800m주루정도 나오면 되니까 과도한 시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현재 신청된 데는 창녕, 합천, 함안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심의회를 열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자체에서 직접 직할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이 투자될 때는 민간인 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경마장은 열려 있고, 경주마를 경남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것은 30두정도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육성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경주마 육성 부분하고 휴양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육성부분은 농가가 키우는 것이고,

진옥

김진옥위원

농가가 키우는데 경주마를 만들려고 하면 뛰어 다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농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진옥

김진옥위원

농가가 아니고, 농가도 키우는데 경주마라는 것이 다 경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휴양 조련시설이라는 것은 그 말들이 와서 연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사회에서 직접 경주를 한 말이 쉬는 곳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농가별로 하는 것은 별도로 농가가 자기 말을 키워서 그것을 경주마로 내는 두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경주마가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에 1,000두가 필요한데 앞으로 경남에서 농가소득이나 모든 여건을 위해 경주마를 육성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 로드맵이 있습니다. 경주마를 100농가정도로 10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김위원님,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는 트레이닝도 그 생산농가에서 시켜야 됩니다. 종마를 자기가 도입해 와서 하든지 아니면 어린 말을 도입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키운 농가를 육성하는데 농가에서 육성하는 것은 트레이닝이라든지 모든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에서 말이 뛰고 나면 쉬어야 되는 또 훈련를 해야 되는 시설이다,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무주에 개인이 경주마를 키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경주마 사육농가는 많습니다. 육지도 많고 많은데 개인농장 부분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키워서 트레이닝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은 아직 안 하셨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달리는 말로 우리 도내 말이 앞으로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처음 대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농가에서 트레이닝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이 휴양시설은 그 농가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경주마가 뛰고 나서 여기 와서 쉬고 연습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선수로 나간 말들이 쉬는 휴양시설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농가에서 트레이닝을 시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농가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 마사회를 통한 마사회 트레이닝 센터에 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기존 말을 트레이닝 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 와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직까지 우리 농가에는 분양을 해 본 적이 없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하기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제법 있습니다. 매년 2～3개소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좌우간 한번 봅시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약간 착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좋은 경주자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소 키우듯이 그렇게 키울 수 없고, 잘 아시다시피 싸움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말은 아마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야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지마는 전문적인 소양도 필요할 것 같은데,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인력육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혹시 도정질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이상입니다. (이병희 부위원장, 배종량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을 3조이상 다루면서 작은 예산 가지고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900만원인데 경남지역5개 대회에 지원하고 있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300만원에서 1,200만원 그렇습니다. 진주와 의령은 옛날부터 개천예술제하고 의병제의 부대행사로써 10년이상 유지되어 온 것이고, 최근에 창원, 창녕, 김해 쪽에는 지방제로써 전국대회지만 소싸움만 자체적으로 한 데는 이번부터 300만원씩,

소싸움 대회를 할 때마다 다 지원할 것입니까?

5개정도 하는 소싸움이 민속 전통계승 차원에서는 농촌의 좋은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나 배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의 정서상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할 계획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지역에도 하면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현재로써는 소가 한정되어 있고 싸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입이 힘듭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혹시 다른 데서 닭싸움대회를 한다고 하면,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닭은 사행성도 있고 해서 건전하지 않다고 보고, 소싸움은 계속 할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너무 대회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싸움 대회 때문에 경남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회를 어느 정도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래서 기존 민속 소싸움 대회는 이미 다 뿌리가 내려져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어업생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4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72년도부터 시작했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2010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드는 예산인데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갔고, 올해까지 1,500억원이상 들어갔네요, 그렇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인공어초시설 이것이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효과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8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국비 80%, 도비 20%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효과측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초 어장에 ’72년도부터 한 어장에 대해서 어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초가 있는 장소에서 어획시험을 했습니다. 표준어구를 넣어서 어획시험을 하면 어초가 없는 장소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통 3.5배～5배정도의 어획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서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으면,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수산자원은 자연환경이 자꾸 악화되니까,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최종처리장이 바다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72년도부터 2010년까지 4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예산 배정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남해안,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한마디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초창기에는 물밑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만 하더라도 4대 의회 때부터,

판도

박판도위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잘 된다고 하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이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시정이 되어서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개선이 되어서 지금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는 바라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제가 듣던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소형 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2006년도에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것이 당초 특별법에서 는, 그러니까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금년도에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에 누락된 배는 내년도에 하면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배를 신청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특별법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5년간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을 했던 어선은 정부가 매입을 해서 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매입하는 가격이 전부 다 똑같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매입하는 가격은 정부의 기준단가, 즉 목선의 경우는 700만원, FRP하고 강선의 경우에는 840만원 기준해서, 연도별로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각종 평가대로,

석주

강석주위원

톤수 기준은 없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톤수는 20톤 미만 선박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0톤 미만인데 톤수가 3톤 밑으로는 얼마, 5톤 밑으로는 얼마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선체 가격은 그것이 없고, 어업허가 지원금은 5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톤급이 증가될 때마다 200만원 그래서 최고 5톤까지 2,000만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내년도 이후로는 계획이 없는데 2007년도 이후로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200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을 또 확보하면 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519척 하고, 내년도에 115척을 하면 아마 100% 마칠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상비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인들의 요구는 일반 감척하는 기준하고 같이 주어야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불법어업을 하는 선박을 정부가 일반 감척하듯이 100% 다 줄 수는 없다, 최소한 어업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감척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제가 항만수산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항만수산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사항별설명서 527페이지해양낚시공원 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활용방안이라든지,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앞서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이나 어업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농업소득이나 어업소득으로는 도시민의 소득증가에 계속 발맞춰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이나 어업의 체험마을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이 체험마을도 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획일적인 것보다 체험마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5억원정도 규모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는 뭔가 특이성을 갖춘다든지 도외지 사람을 유입하기는 어렵다,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20억원정도는,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낚시터 직판장, 자원조성 해서 이런 부분하고 체험교실, 더더욱 저희들이 아이템을 받은 것이 서울주변에 보시면,

판도

박판도위원

과장님, 지금 20억원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디 설명하고 계십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전체 20억원인데, 3억원이 맞는데, 전체사업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 내년도에 할 것이 도비 3억원과 시·군비 3억원, 6억원으로 해서 기본조사와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2007년에 낚시터 조성과 2008년도에,

판도

박판도위원

어느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기본조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장소는 저희들 내년에 빠른 시일내에,

판도

박판도위원

장소를 안 정했는데 어디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내년에 기반조사를 하는데 장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정하고 싶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해서 대학교수님, 전문가를 구성해서,

판도

박판도위원

또 용역를 주어서 할 것인가 보네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본조사에 따른 부분은 용역이 들어갑니다. 장소는 저희가 정말 효과가 클 수 있는 데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제가 볼 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사량면 유어낚시터 조성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낚시터 조성하는데 1억원이고 공원 조성하는데 3억원이면 공원이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싶어서,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낚시터는 어업생산과에서 하는데,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3억원은 전체적인 금액 20억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방어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있고 도비를 받는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지방어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어항이 63개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72년도부터 2010년까지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서 완공률은 30%정도 되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2010년까지, 지금 4년정도 남아 있는데 진도가 30%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부서라든지, 중앙에도 자주 찾아가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늦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지역내 주민들께서 특히 어업인들께서 바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업의 투자규모라든지 또 어업인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보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어항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63개항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것이 19개항입니다. 개발 중인 것이 23개항인데 저희들 목표치에 비해서 진도가 상당히 늦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몇십년 동안 사업하면서 지방어항시설 중에 불과 30% 밖에 완성을 못 시켰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뭔가 지방어항을 내년부터 또 계획된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1년에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어느 세월에 몇십개 되는 것을 다 하겠습니까?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과 후순위를 정해서 진짜 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하나라도 정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내년도에 10개항을 5억원씩 추진하게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5개항을 해서 10억원씩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이 해마다 50억원 정도 책정 되면 그것을 열몇개로 나누어서 3억원, 4억원씩, 계속 꾸준하게...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추경에 많이 올려서 부족한 부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차질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됐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은 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에 주로 많이 배정을 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투자효과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투자효과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근우 시험연구국장입니다. 김경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문병민 총무과장입니다. 이춘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노치웅 식물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길만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입니다. 김순제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최복경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위희 농촌생활자원과장입니다. 박찬식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송원두 양파연구소장입니다. 김정부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조용조 화훼육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성위원

위원장!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고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 290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질의 없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 관리 해서 예산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배종량위원장

즉답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즉답 되겠습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김순재입니다. 지금 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실제로 현지에 나오면 자기들이 영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임도 없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들을 모아서 모임을 갖게 해주고 그들이 연찬회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서 그들에게 화합하는 모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비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농촌진흥청 국비로 내려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비가 굳이 4,000만원이라는...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입니다. 졸업하고 흩어져 있으니까 모여서 한번씩 연찬회를 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돈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사항별설명서 649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농가소득 개발사업 지원인데 통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물입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작물이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기반조성 하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아,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어떤 특정한 작목이나 대상이 아니고.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예, 그것은 자율적으로 시ㆍ군에서 선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통영에는 왜, 특별하게 개발할 작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광도농협이 있는데, 아마 광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순재

김순재기술기획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됐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한 질의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질의인데 만약에 우리,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경남도에 서산 간척지만한 농경지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또 경영적으로 할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합니까, 팔고자 하는 지주가 있다면 사서 경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혹시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남영농주식회사입니다.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정확하게 미래 방향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본도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종전에는 소농책으로 가다가 기업농 체계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본법 자체도 4㏊ 이상이라야 농가로 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런 간척지를 만약에 구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경영을 하겠습니다. 수지가 맞는 영농을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혹시 그렇게 어떤 농가의 농지를 우리 도에서 구입을 했을 때 농민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주식 모으듯이 소농도 다 참여시키고 다만, 국제경쟁시대니까 1평에 예를 들면 100원 나오던 것을 200원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조그마하게 뜯어서 100평씩 갈라주면 10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서 지으면 생산비도 절감되고 품질도 규격화 되고 집단화 되니까 요즘 같이 안전성 관리도 쉽고 이러니까 100원, 2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일정한 비용을 일비를, 일비죠, 그것이?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예.

배종량위원장

일당을 받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고 만약에 대농의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 출근, 공공근로사업비에 준하는 그런 시간단위로써도 경영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호

김재호농업기술원장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정말 맞는 생각이십니다.

배종량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1페이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비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료위원 존경하는 이장권 위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상남도운수연수원 부실운영, 불필요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발언 내용대로 보면 다른 사안은 제가 알아본 바 없습니다만,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꼭 있어야 하며,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1억6,500만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당초예산으로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으로 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운수연수원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 성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 업무추진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78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분쟁조정위원 및 전문가 현지조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분야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배종량위원장

한 분 더...

진옥

김진옥위원

람사습지연구센터 운영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겨 놓았는데 습지관련 전문가 내지 습지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종량위원장

그러면...

석주

강석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연학습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장

제일 먼저 교통정책과 답변 되겠습니까? 운수연수원에 관한 사항.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의 성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장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운수연수원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조금 개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6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시간 수를 1시간 정도 줄이는 방안, 그리고 자기 생업을 놔두고 와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까지 받는 것은 너무 심하니까 다른 도에, 12개 시ㆍ도는 받고 있지만 4개 시ㆍ도가 안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을 봐서 교육비를 징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안 받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자동차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특히, 영업 쪽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사에 대해서는 1년에 6시간 정도 보수교육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일환책으로 6시간으로 되어 있는 교육시간을 1시간 줄여서 5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되고 있는 보수교육비는 7,000원, 현지 출장교육은 중식비 포함해서 1만원입니다. 그 문제도 시간을 1시간 단축함으로써 중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중식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교재비 및 강사료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이 추가로 3만명 교육하는 교재대ㆍ강사료가 소요되는데 사실 운수연수원은 자체 임대 수입금과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 외에는 수입금이 도비 지원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 된다면 할 수 없이 도비가 추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방침이 1억2,000만원을 내년도 추경에 하기로 하고 교육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이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그 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그들이 과연 수혜자로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해서 받을 의욕을 가지고 받는 것이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할 의향이 없는데 별 필요도 없는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저는 질의한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육받고 나갈 적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88%의 수료생이 교육이 필요하고 유익했다는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도 한 12%가, 88%가 유익하다고 답한 반면에 12%는 교육에 대해서 시간 수만 줄여주고 본인 부담만 없다면 1년에 5시간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식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와 사업조서가 틀리거든요? 2005년도 예산이 5억원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박동식위원

당초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6억8,900만원이 되었거든요? 조서에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5억...

박동식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에서 산출한 자료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에 5억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해서 5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박동식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6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조서에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아, 운영비는 그렇게 하고 운수연수원 건물 보수비가 1억900만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안 넣었어요? 예산서 짤 때에 왜 같이 안 넣었어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어느 예산서 말씀입니까?

박동식위원

2006년도 예산 짤 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저희들 금년도에 한 것은 6억6,500만원만 예산서에 표기가 되면 되고요, 지난해 것은 지난해 예산서에 나타납니다. 운영비가...

박동식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년도 대비를 보지 않습니까! 현재.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당초는 당초대로 기준을 합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을 하면...

박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 배분된 것도 2006년도 예산에 넣지 않습니까? 전체 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을 할 때는 2005년도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합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것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없는데 이것만 그런 것 같은데.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조서를 만드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준 것은 5억8,000만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1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수연수원에 시설보수비로 1억9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5억8,000만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5억900만원.

박동식위원

5억900만원...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아니, 5억8,000만원.

박동식위원

5억8,000만원이 나와야 되죠, 예산서에.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만들 때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내년도 예산 갖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맞는데,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증액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에 되었으면 벌써 추경이 끝난 사항을 지금 와서 예산서에 삽입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을 내릴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만 표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다른 곳은 왜 그럼...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다른 곳도 당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해왔고, 저희들 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ㆍ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 해서 회계처리 전산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버스업계 재정보조를 주기 위해서 버스업계 재정 상황을 1년간 용역을 줘서 회계처리를 전산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동식위원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우리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엎어서 버스업계가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되고 있는 사항을 1년 동안 모든 수익금과 운영비 경비 등을 전산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동식위원

전산화 하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전산화 자체를?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용역업체요.

박동식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용역업체는 신우회계법인입니다.

박동식위원

전체 토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1개 업체에 용역비로 2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도내 모든 시내ㆍ시외버스 업체가 신우회계법인 전산단말기 본부에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전산화 해서 입력하면 신우회계법인에서 검사를 해서 전부 개선을 하고 수익금의 적정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버스업계와 신우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용역비를 가지고 한 2억원 주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경상남도 전체를?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내 버스업계.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전체 버스업계를 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자료를 버스업계로부터,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체계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확실 하냐, 거짓이 있느냐, 그것을 전부 검정기능이 있습니다. 휘발유 사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행거리라든지, 아주 투명성 있게 버스업계의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자는 그런 제도에서 우리 도가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입을 현금도 받고 표도 받고 카드도 받는데, 카드가 되면 틀림없이 나오는데 현금하고 표를 받는 것은 수입추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참 의문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카드만 사용하면 완전히 수입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고 고장도 날 뿐 아니라, 그러면 또 현금을 받고, 그러니까 수입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정원가라든지 노선별 수지현황이라든지 업체별 손익현황, 노선운행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회계처리화 되기 때문에 100원을 벌어서 50원 벌었다고 거짓으로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2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회사에 검정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버스에 오르면 지폐와 동전, 이런 것을 집어넣는데 결국 얼마가 들어왔는지 계량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승차인원 등을 감안해서, 물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 업자들이 회계처리 전산화가 되고 난 뒤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의 포켓 돈,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박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783페이지 시책연구비였습니까?

박동식위원

예, 보상비하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식 위원님께서 78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관운영추진비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 핵심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또 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또 생태전문가들의 현지조사라든지 이러한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연중 몇 번씩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까지 14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와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열고 또, 열기 전에 실제 현지에 가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시킬 때, 그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출업소 민간인 합동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9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역대 도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대학교수도 참여하시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그래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소정의 어떤...

박동식위원

과장님, 현지조사 실비보상비가 별도로 1,000만원 있잖아요. 100만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00만원입니다.

박동식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밑에 100만원 별도 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실비보상 쪽으로,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그분들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기술력도 좀 포함되고...

박동식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하고 또, 시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실비보상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제가 봐서는 비슷하거든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상적 차원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다음은 람사...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두 번째로 김진옥 위원님께서 람사습지센터 운영방향에 대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운영방향이 아니고 연구센터 운영할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민간NGO하고 도민이 합심해서 2008년도에 람사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저희들 할일이 뭔가 하면 일단 총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사이드이벤트도 준비해야 되고 또, 150여개국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생태관광을 하는데...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습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측정한 결과가 있는 연구원들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멤버 중에서 습지에 관한 전문가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면 습지에 관한 박사급 전문가 채용을 계약직으로, 2008년까지 채용해서 습지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작년에 계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올해 첫 번째 예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하고 우포늪 자주 가보시죠?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포늪 관리는 습지생태보존지역으로 해서 현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우리 들어가면 소위 표 받는 곳도 만들어져 있고 관찰소도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오늘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오늘 갔다 오셨습니까? 가보니 어떻습디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현재 가보니까 탐방객들은 날씨 관계로 별로 없고...

진옥

김진옥위원

저도 거기에 자주 갑니다만, 사실은 오래 된 큰 습지인데 보존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람사총회도 열리고 하니까 앞으로야 개선이 되겠지만, 나는 가보니까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는가 싶을 정도 였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것이 람사습지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가 되면 우포늪 현장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잘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이것을 제가 먼저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예산이 오래 전부터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생태계를 앞으로 습지를 어떤 식으로 보전해야 되는지 먼저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람사습지연구센터 물론, 우포늪도 포함되고 주남저수지도 포함됩니다만,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서고 나서 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관측소도 바로 옆에 붙어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08년 세계에서 몰려올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연구원이 있느냐고 물어본 이유가, 습지는 미국도 유명하지만, 일본에 경남발전연구원의 박사급 한 분이 같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내륙습지가 아니고 해안습지, 바닷물이 있다가 빠진 곳인데 잘못 알고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야 가자고 하니 갈 수 밖에 없어서 보고 왔는데, 일본에 있는 습지가 내륙습지인가 바다습지인가도 모를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충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너무 신뢰를 갖지 않는 것도 미안하지만 습지연구센터 운영을 경남발전연구원에 꼭 맡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맡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가 또 람사총회 준비도 하고 습지센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채용하고, 람사사무국과 영어로 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박사급을 채용해서 람사총회 준비도 하고 습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2005년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조달...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소견이나 견해를 참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포늪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형태였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것이 우리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직접 우포늪에 대한 발전 방향, 총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부분은 매입을 하고 어떤 부분은 보전을 하고 총체적인 용역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합니다. 생태전시관을 어느 쪽에 하고 또, 어느 쪽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용역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창녕군에서 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게...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이 늦은 것이 지금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조금 둘러가더라도. 우포늪을 기준으로 사실 중간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조망대가 바로 옆에 붙어있거든요. 시설도 그렇고 오는 사람이 불쾌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물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놓은 것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늪의 보존이 더 중요한데 관광거리를 만들어버리면 늪 보존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는 먹고 던져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붙어있더라는 이야기죠. 전문가들의 소양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정확히 해주실 줄 생각합니다만, 습지연구센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 다음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시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86년도에 준공해서 ’87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쭉 하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직영 도 사업소로 운영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지난 6월에 시설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너무 낡았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설계부터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도 있고, 재정 투ㆍ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설계비 2억2,700만원을 얹은 이유는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일단 개략적인 공사비 금액을 산출했는데, 이러한 돈들이 당초예산에 되어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등 이런 것들을 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재정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10월 4일 방침 결정이 완전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맞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본 시설비가 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하면 설계비 해서 설계 다 해놓고 투ㆍ융자 심사 받으면 무조건 다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기본 설계가 되고 기본 계획을 보고 좀 해서 확실한 금액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되어야만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투융자 심사도 할 것이고.

석주

강석주위원

확실한 금액이라기 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2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의 돈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50몇억원 들어가는 것은 예상한 금액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비슷한 건물 유형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5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20억원 이상 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50억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고, 실제 하다 보면 7·80억원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설계비 올려놓고, 만약 설계 올려서 나중에 투융자 심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사업을 최초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이 자연학습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래서 사실 필요 없으면 설계비도 안 올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자연학습원은 이미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축하려고 보니까, 일단 설계를 해 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안 거쳤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고, 설계비만 우선 넣었는데, 본 사업비를 반영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도 받고, 또 공유재산 관리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호위원

보충으로, 김천호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부결 시켰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다 받아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때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또 이렇게 올린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55억원 전체.

김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먼저 승인해 주었던 부분은 가용 인력, 공무원들이 거가대교인가 저기에서 남는 인력이 다섯 분인가 와야 되니까, 그 인력은 승인해 주십사 해서 그것 먼저 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호위원

그 외에 모든 예산과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거쳐서 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이 부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그런 행정절차가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했고...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사업비가, 잠깐만요. 사업명이 정해져서 설계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왜 굳이 설계비부터 먼저 넣어서 그것도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먼저 하는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예산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김천호위원

아니지요, 55억9,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시킨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자라고.

석주

강석주위원

55억9,000만원 기본적으로 가 설계를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55억9,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석주

강석주위원

그냥 추정한 겁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우리가 건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가 설계를 못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아무리 벗어나 봤자 추정한다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추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설계해서 계산 나오는 것도 내나 여기 55억원이나 60억원 여기 안쪽에서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왜 먼저 설계비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연학습원이 없는데, 최초로 자연학습원을 지어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설계비도 반영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연학습원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석주

강석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연학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무조건 재정투융자 심사나 모든 것을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편법을,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필요성이 더 인정되는 사업이니까, 심사할 때에도 무조건 통과될 것인데, 설계비 먼저 반영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설계를 해서 좀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쪽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몇백억원 들어가는 것도 미리 설계비가 몇십억원 해서 설계해서 사업하고 나중에 재정투융자 심사 받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예, 하세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때 불려가서 이 문제에 추궁을 당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시설이 없던 것을 새로 신규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짓는 것이 좋겠다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면 투융자 심사나 지방 중기 재정 계획이나 공유재산 취득 계획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본 사업비가 올라왔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이것을 편성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설계비를 얻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중앙투융자 심사도 있습니다. 도로 건설을 하면 거기 예비타당성이라든지, 또 설계비,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에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되어야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은 다음 절차를 다 받고 나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 계획이 2006년 3월 중에 설계 공모해서 7월중에 공사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50억원, 6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7월중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해에 끝납니까? 이것 2년으로 해도 되는 공사입니다. 만약에 내년 추경할 때 30억원 하고 그 다음 더 들어가는 사업비, 2007년에 40억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사업비 보다도 설계를 해 봐야 공사 금액이 얼마 나오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강위원님, 더 필요하신 질의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없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 람사총회 유치 기념 열린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열린음악회는 소도시에는 유치하기도 어렵고, 아마 하게 되면 창원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창녕에서 열린음악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기를 놓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전국적으로 람사총회를 알리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에 우포늪에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1월 15일이니까 1주년 될 때 그 때 창원에서 1주년 기념행사를 할 이런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어느 쪽이 과연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깜짝 행사,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을 지양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한다고 해도 아마 6월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월에 유치가 되었으니까, 그 때를 기념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방송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어디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돈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엔터테인먼트 구성이나 가수나 연예인들,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무대장치나 이런 것은 KBS에서 하고, 그 다음 일부 저희들이...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구나, 그 사람들 공영방송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8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2005년도에 문제가 된 분야인데,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도에 차이점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발생된 것이 30만본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만5,000본이 방제를 했고, 5만3,000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데가 사천시인데, 사천시가 남아 있는 것이 2만9,000본 정도입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니까, 사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점도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그 지역이 비행장 때문에 작년에 항공 방제를 많이 못 했습니다. 특히 축동하고 곤양, 그 다음 항공 방제를 못 한 동 지역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시·군은 작년보다 감소를 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현저히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올해 국비 내려온 것 각 시·군에 다 내려갔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다 내려갔습니다.

박동식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최종 전액 예산까지 내려간 것은 그제 내려갔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정책적 질의가 되어서, 소나무재선충병 국비가 올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 그 부분 관계는 예산부서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업부서로 내려와서 사업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현재 여기 안 가지고 왔거든요.

박동식위원

왜 국비가 얼마 전에 시·군에 내려갔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재선충 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는 1회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몇 번 나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쳐서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다 내려주었습니다.

박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말이지요, 예산 성립 전 예산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빨리 내려오지는 않았습니까? 금번에 온 예산이 언제 도달이 되었습니까? 재선충 병이 전체가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 도달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각 시·군에서 요구하니까 예산 자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추경에 예산을 못 해서 예산 자체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성립 전 예산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박동식위원

그럼 빨리 내려주어야지요. 예산을 빠르게 내려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앉아서 예산 성립 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추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내려준다고 하고 잡고 있었거든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잘못 알으셨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이 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도 재해입니다. 재해가 재난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에 빨리 빨리 예산을 내려주어서 각 시·군에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박동식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박동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우리 도에 도달되어서 잡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성립 전 조치 요구에서, 지고 지체한 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박동식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릴께요.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시·군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천에 왜 그렇게, 사천에 물량이 추가로, 재선충 피해 물량이 자꾸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 협의 보고 국비 받고 또 도비하고 해서 최대한 지체 없이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돈을 빨리 내려주어야 시·군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피해물량을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자꾸 증가됩니다. 추가로 국비 요청하고, 또 추가로 국비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성립 전 예산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을 때 이런 분야를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

박동식위원

지방재정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다음 추경이.

박동식위원

저도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승인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그럼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요구가 재선충과 관련해서 세 번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성립 전 요구를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바로 성립 전 집행을 해 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있으면 말이지요, 서로가 협조해야 될 분야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같은 사안이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792페이지 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할 예정이시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사업을 하는 중에라도. 시·군에 넘기고 거기서 하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시·군에 넘기고 나서 한 번 현지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김해 해반천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일 못 된 곳은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제일 못 된 곳은 신어천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조금 하수가 유입되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1·2년내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잘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낙동강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맑은 물이 내려와야 칠서정수장에 있는 물을 먹는 창원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보니까 국비 지원도 많고 한데, 이것을 하면서 혹시 치수재난관리과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예는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자주 나눕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2002년 이전에는 현재 하천이나 소하천을 치수재난관리과에서 정비할 때 콘크리트로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소하천을 만들 때에는 자연형 하천으로 콘크리트를 하지 말고 돌멩이를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치수재난관리과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서로 의견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 지역구가 의령입니다. 퇴적오니 준설이라는 것이 쌓여 있는 퇴적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퇴적물을 만드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강가에 뻘 같은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의령천 혹시 가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의령천은 내년도 사업이 정비 사업이 되어서 내년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못 가보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가시면 위에 다 뜯어내라고 할텐데, 전부 콘크리트인데.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사업비에 맞추어서, 또 콘크리트만 다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갈대나 그 다음 물이 흐르면 정화시킬 수 있는 식수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풀도 심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한 번 가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오시거든 전화번호를 잘 모를겁니다만, 물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의령천에 대해서 앞번에 낙동강 수계 관리에서 주는 오염하천 정화비하고 환경부 정화비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친 자연형 하천을 만들 줄 알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도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싶어서 그랬는데, 자문위원도 교수단들이 있습디다. 자문을 받았는데도,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안양천을 표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했던데, 한 번 오셔서 오실 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산림녹지,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해서 해마다 시·군비 합쳐서 하는 사업 있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 또 예산부서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줄여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줄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이 처음 시행할 때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각 시·군마다 푸른경남 가꾸기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통 도비 30%에 시·군비가 70%로 되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도비가 30% 내려와야 70% 확보해서 시행을 할 텐데, 기존 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긴 모양이던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도 재정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작년 보다 조금 줄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반영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반영을 더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잠깐만, 그 부분을 단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영 같은 곳하고, 시·군 부담이 너무 큰 데가 있습니다. 살림살이 규모에 따라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시 단위하고, 군 단위가 재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도비 30%, 군비가 70% 부담이지요?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군 쪽에서는 도비가 많이 내려와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항상 지적을 합니다만,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이 전부 동일해서, 차를 타고 가보면 시·군마다 차이가 나고 해야 되는데, 남해는 해송 옆에 심어놓은 이런 예도 있고 한데, 강석주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시·군별로 확인을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푸른경남 가꾸기가 꼭 소나무만 심어라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은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는 달라져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사업이 긍정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가 사업 업무가 아닌 관계로,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9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미생물역학과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미생물역학과에서 검사 도중에 세균을 배양하는 배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혼합감염성 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지정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때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나왔지요?

영훈

김영훈보건연구부장

계속해 오고 있는데, ㎏당 처리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같으면 내년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처리단가가 정해지는데, 여태까지 해 왔던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밑에 혼합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이것도 금액은 똑같거든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것이 그겁니다.

박동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천호위원

어떻게 보면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많은 일 보다는 예산이 작네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원이 잘 돌아가야 도민의 건강 복지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박동식위원

원장님, 기자재가 제가 가서 보니까, 자체가 낡은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앞에 결산검사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을 합니까?

배종량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 보다도 학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기측정에 대해서, 대기측정은 국지적으로 한 장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장비를 보니까 이동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남은 서울과 비교해서 대기 청정 정도가 어떻습니까? 경남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박경호환경연구부장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 조사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경남에서 측정하고 있는 곳은 6개 시·군 13개소로 대기이동측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월보를 발간해서 해당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경남하고 비교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경남이 저희들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평균 현황에 80% 수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습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많이 살면, 사람이 사는 데 따라서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공장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냉·온방 시설도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기가 제일 안 좋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수치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없지만, 제가 평소에 느낀 바로는 서울이 공기가 가장 안 좋은데, 그래도 보면 전부 모든 사람이 다 서울에 살려고 가는 것을 보면, 대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어떻게 되면 서울에 살려고 하거든. 서울이 인구가 가장 많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공기가 가장 안 좋은데도 이것은 대기측정 이런 것을 해 보아야 어디에 활용하려고 측정하느냐, 서울이 제일 안 좋은 것이 확실한데, 전부 사람은 서울로 모여들고 있다, 그러면 대기가 안 좋아서 인체에 어떻게 얼마만큼 해로우냐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석이 될지 모르지만, 육감으로는 느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서울에 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입니다. 존경하는 배종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환 관리과장입니다. 최재식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이태수 산지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름 그대로입니다. 연구원인데, 수목원이 이름이 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몰려와서 본연적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46명 중에서 연구부서에 5명이 계십니다. 연구부 과장 한 분하고, 연구사 4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2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명, 점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연구 기능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는데, 소문은 나서 사람들은 자꾸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늘려야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본연의 산림환경연구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경남수목원하고 재해에 의한 사방사업 분야,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연구인력 4명 가지고는 연구 분야가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연구 본연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원장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뭐도 좀 해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수목원이 아주 소문이 잘나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근본적으로는 인력 관계인데요, 인력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은 크게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 분야만 보충이 되고 있는데, 수목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 분야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책은 상용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상용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970페이지 시설비에 연구원 수전설비 교체해서 7,0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수목원 관리용 소형화물차, 차량이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수전설비 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수전설비 교체는 순간전압이 박물관을 제외하고 연구원이 200㎾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 순간전력이 170㎾까지 도달되었습니다. 전압기의 예비전력이 40%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120㎾가 되어야만 정상인데, 저희들 50㎾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가 되어야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한 것이 7,000만원이 되어야 300㎾를 변경 시킬 수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동식위원

한전에서 이야기한 것이 300㎾, 7,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한전하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박동식위원

이 금액이 제가 보아서는 많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변압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단자함이나 일부 보수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분야를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0㎾ 변압기를 교체하는데 금액이 얼마,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부수리하는데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뭉쳐서 7,000만원 든다,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무를 전공해서 전기 분야는 조금... 소형화물차는 세렉스를 1대 하려고 합니다. 수목원 차가 1대 있는데, 세렉스를 교체하려고, 정수 승인을 1월 20일 받았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94년도입니다.

박동식위원

10년 탔네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용 장비 구입, 지금 장비가 몇 개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크게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을 걸러낼 수 있는 깔때기용하고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깔때기가 대수가 작아서 그것을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현미경도 해야 되는데, 실제 실험실을 설치하려는 것과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새로운 재선충병 연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수를 16평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장비를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두성위원

함양에 수목원 휴양림이 하나 있지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함양에 용추휴양림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함양군이 관리합니다.

진두성위원

거창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거창은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진두성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진두성위원

위탁 관리하니까 입장료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입장료 받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방사업 현장기술 교육 참석자 중식비해서 3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사방사업 견학 관계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산림조합에 사업과장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토론도 하는 이런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식사대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려고 합니다.

배종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50조원이다 이렇게, 그런 발표도 하고 유인물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배출되고 해서 우리 사람이 아주 쾌적하게 느끼고 환경이 푸르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산림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또 수분을 함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푸른경남가꾸기해서, 전에 김혁규지사 계실 때 우리 경남도 시책추진을 하고 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건강에 아무 지장도 없고, 나무가 있는 곳에서도 별 것 아닌 그런 것을 제가, 저는 의학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원시림 속에, 아주 자연환경이 쾌적한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보면 의료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균수명도 아주 짧고 그리고 또 남극대륙 같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백설 위에 거기에서도, 몇 년간 거기에 파견근무하고 와도 건강에 아무 이상도 없고, 태평양 가운데에서 어로작업을 몇 년씩 하고 오는 어부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이런 데,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모래밭에는 도마뱀이 생기고 물이 고여 있으면 미꾸라지가 생기고,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건데 산림을 재선충을 방제한다 뭐 한다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이로움이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소배출권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거기에서 빠져있습니다. 2010년이나 2014년쯤 되면 탄소권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와중에 뭐냐 하면 탄소권에 대한 사고파는 것을 나무의 축적에 의해서 아마도 자기들이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흑자국이 아니라 적자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무의 중요성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보다는 아마 탄소권에 의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제가 누구를 추궁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 견해하고 어떤지, 바다 위에서 몇 년씩 살아도 괜찮고 눈이 있는 데서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없는 데도 아무 관계없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무 이것 때문에 허파가 어떻고 산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면서, 산이 하나도 없는 사막에도 다 사람이 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과연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냐 저는 평소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사항별설명서 958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관리 11동 되어 있는데 3명이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11동이 거리가 다 멉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멉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가 52㏊입니다. 그래서 11동을 관리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현재 연간 55만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이 19억9,000만원인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금원산 생태수목원은 저희들이 전국 유일한 지리산하고 덕유산 권역에 있는 전문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지금 금원산자연휴양림하고 수승대하고 인접한 금원산 주변 관광지 활성화를,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수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어디냐 하면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산 61-1번지인데 실질적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바로 위부터 시작됩니다. 그 면적은 약 200㏊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6년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20억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나무를 새로 심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생태수목원하고 수목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수목원은 다른 데서 종을 가지고 와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생태수목원은 현지 나무를 최대한 이용해서 수목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곳에 제일 많이 쓰입니까? 이 예산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고산침렵수원, 특산식물원 등 학습보전시설하고 관리·연구시설하고 편익시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건축용이다 그렇지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건축은 절제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집을 지어야,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집 짓는 것은, 관리·연구시설은 최소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역이 생태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은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최소화 자체가 혹시 또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 10일 위천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는 충분히 위천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지역이 위천주민들 하고, 자기들 식수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식수하고 상관관계, 그러면 이게 혹시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혹시 염려되어서 지금 위천주민들이, 안이 뭐냐 하면 폐수관을 묻어서 위천천까지 내려달라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폐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화장실문제 그겁니다. 원래 수세식으로 하는데 수세식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아까 이야기하는 연구동이든, 동이 몇 개 설 예정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연구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 1동정도만 할 생각,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위천주민이 걱정하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아! 방문을 하게 되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하게 되면 화장실이 생겨야 되고 그 화장실에 따른 어떤 오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금원산 수목원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자연휴양림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접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5년간 투입될 예정,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매년 20억원씩?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50:50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응투자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예.

박동식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961페이지에 보면 산림박물관 관리운영해서 돈이 1억1,000만원 잡혀있는데 운영비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청소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동식위원

청소하는 인건비,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일용,

박동식위원

안에 자체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박동식위원

연료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박물관 말고, 우리 연구원 안에 쓰는 연료비하고 좀 틀립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연료비 계상할 때 같이 넣어놓지 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게 반영이 좀, 연료비는 우리가 전에 통상적인 연료비를 한 것 같고요, 박물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마 부기를 단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부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되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정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안에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내역은,

박동식위원

2004년도 것이든 2005년도 것이든 전혀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현재 정확한 내역은 없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산림박물관 관리운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2004년도에 박물관이 3억6,100만원입니다. 우리 직원 인건비 빼 버리고,

박동식위원

운영비가 그래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왜 1억1,000만원 나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뒤에 보면,

박동식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그 지출이 있을 건데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운영비 말고 뒤에 보면 인건비가 별도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꼭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금년도에 요구된 1억1,021만6,000원하고 똑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똑 같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 답변할 때 다른 부분을 답변한 것 같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서 744페이지,

박동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입에 보면 어른 1,500원해서 5만2,000원이지요. 어른들한테는 입장료를 몇 세까지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어른은 19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65세부터는 면제입니다.

박동식위원

면제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동식위원

예, 됐습니다.

배종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까지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