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특별법 제정 관련과 정부예산안 절충차 국회 및 중앙부처에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제223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1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래의 눈으로 도정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승화시킴으로써 제주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감사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혼신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밤불을 밝히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도정시책에 대한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친 도정질문은 제7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될 것이므로 알찬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차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일 의회 직원의 입법지원에 관한 상호 비교 연구를 위한 연수차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일본국 중의원 사무국 소속 히까시야마 사또미찌, 기야마 아이, 마야모또 쓰요시, 참사 등 세 분과 우리 국회사무처 소속 전중인 씨 등 직원 두 분이 오늘 본회의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는 제주도의회의 광경을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의원을 대신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면,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주시 삼도1, 2동과 오라동 출신 한나라당 고동수의원입니다. 7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첫 질문자로 나서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2005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문득 나폴레옹이 말했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훗날 제주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면서 또한 고통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매에 대해 동경하면서도 그 과정은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최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의 시작에서 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빛과 어두움을 맛보며 성숙의 길, 기쁨의 길을 갑니다. 고통의 길과 기쁨의 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특별법을 잘 만들었다고 확신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지만, 올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면 아쉽고 부족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세기의 정복자 칭기즈칸이 금나라 원정길에 올랐을 때 일입니다. 그는 야전 막사에서 장군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탁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부하 장군은 식탁 다리가 부러지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다며 이번 전쟁을 피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식탁이 부러진 것은 승리의 신호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야전 식탁에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승리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우리 모두 진격합시다! 하고 외칩니다. 칭기즈칸은 마침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지혜와 재치를 바탕으로 몽고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꿈을 품으면 반드시 그 염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꿈, 그런 희망을 공유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킵시다.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께서도 바로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삼다수는 반드시 증산되어야 합니다. 제주삼다수가 우리나라 100대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삼다수는 제주의 지하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또 먹는샘물 사업은 가치창출 수준 및 성공가능성 차원에서도 가장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 취수량 868톤으로는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 1위를 진로의 석수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을 보면 제주삼다수가 9.5%, 진로 석수가 9.4%, 동원샘물이 8.6%, 풀무원샘물이 5.7%로 나타나 제주삼다수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취수량을 고수할 경우 2007년에는 진로 석수가 9.4%, 제주삼다수가 8.8%, 동원샘물이 8.6%, 풀무원샘물이 5.7% 등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1위 자리를 진로 석수에 내주고 말 것이며, 3위 자리도 불안하게 됩니다. 만약 1위 자리를 내줄 경우 덩달아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제주의 청정이미지에도 큰 손상이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가격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수익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현재 먹는샘물 시장은 연평균 10.1%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3,881억원, 2008년 5,300억원을 거쳐 2010년에는 7,14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육각수니 암반수, 석수, 만년설수, 심지어 해양심층수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먹는샘물 시장의 현실입니다. 제주삼다수도 2002년 272억원, 2003년 295억원, 2004년 32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증산을 통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다른 먹는샘물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삼다수는 수요의 약 70% 정도 밖에 공급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가 먹는샘물 시장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최성수기 공급량에 적정한 삼다수 증산대책 뿐입니다. 물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취수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학계를 중심으로 삼다수를 증산하더라도 제주도내 지하수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다수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진성원 (주)호남지질공사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먹는샘물 시장 현황과 삼다수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삼다수 취수로 인한 제주 동부지역과 표선지역 지하수위 변동현황을 보면 오히려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 대표가 공개한 강우량과 감시정 수위 변화에 따르면 3개 관측망의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시기가 삼다수 생산량이 저조한 시기인 반면, 취수량이 제일 많은 6월과 9월 사이에는 오히려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대표는 또 취수정 수위도 2002년, 2003년 수위가 비슷하고, 2004년에도 비슷해 지하수위가 해마다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2,3호정만 물을 끌어올릴 때 순간적인 수위 변화가 체크될 뿐 제일 안정된 하부 대수층을 통과하고 있는 1호정은 물을 뽑아 올려도 수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하수 이용을 제한하려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삼다수가 아니라 골프장과 호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말 기준 지하수 다량 이용업체 상위 20개사를 보면 골프장이 11개사로 가장 많고 호텔이 4개사이며, 제주 삼다수는 여덟번째입니다. 그것도 최다 이용골프장의 37%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증산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량이 비슷한 호텔과 제주삼다수의 원수대금 부과액도 무려 300%나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삼다수 증산을 유보시켰습니까? 세상에 완전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지하수 증산 유보방침을 풀고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1일 생산량 현재 866톤을 1,500톤으로 증산하여 100대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지키고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류의 축복이라고 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사회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6년 20%로 급격히 증가하며, 2050년께 OECD 30개국 가운데 일본보다 조금 낮은 2위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연금, 보험, 의료 등 각종 재정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의 2%에서 50년 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8.5%로 커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노인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45.6%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아 2위인 건강문제 27.1%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2002년 조사 때만 해도 39.3%가 건강문제를, 36.4%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으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불과 3년 사이에 노인의 걱정거리 1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또 자녀에 대한 의존도 줄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인비율이 2002년 55.9%에서 올해 59.1%로 뛰었고, 자녀 혹은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는 노인은 40.1%에서 36.2%로 줄었습니다. 노인들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건강 걱정이 줄어든 대신 고령화시대에 여생을 꾸려갈 돈에 대한 근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만큼 노인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정년제 폐지와 채용 및 인사에서 연령차별을 없애는 등 노인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경로사상, 효도, 스승 공경의 전통적 윤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은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가정능력이 부족할 때는 사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며, 가족, 사회,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넓은 의미에서 노인을 받들어 모시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또 노인의 소득활동 기회를 넓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치매 등 노인건강문제와 청소년 상담 등 보람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건강한 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과 준비 상태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하며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남고 싶은 것이 노인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자원봉사는 병 수발이나 빨래와 청소 등의 봉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세워 줄 것을 지사께 제안합니다. 노인들의 복지가 곧 국민전체의 복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국민복지의 근간이 곧 노인복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노인들을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육체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은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든 시대를 따라가는 이상과 신념을 가지면 노인도 청년이고, 그렇지 못하면 젊은이도 노인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원로이신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심을 되살리고, 노인들의 경륜을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전담기구로는 향후 발생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전담기구의 직제를 반드시 확대 보충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지사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 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는 아직 우리 도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못해 언제 실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업이라면서 일단 삭감한 후 도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까닭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를 덮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지 모르는 태풍의 눈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태풍의 눈을 묶어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도민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도민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지난 6월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논의 중단 선언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있고, 또 행정구조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여기에 도민 모두의 지혜를 담아야만 하고, 저 역시 솔직히 도민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지금은 지사께서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행정구조와 관련한 주민투표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를 전면에 내어놓고 결정을 내려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오늘 주어진 현재의 것을 놓치면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제주사회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과 추자면에 지역구를 둔 강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시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이제 며칠이 채 안 남았습니다. 유독 금년 한해는 우리 제주역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몇 년을 걸려도 못 할 일들을 금년 한 해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남을만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민들은 우리들이 당초에 구상했고, 기대했던 만큼 특별자치도가 잘 추진되겠느냐하는데 대하여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 중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두개의 특별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부터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고 장담하셨습니다만, 내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제 물 건너가 버렸으니 어찌할 계획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혹시 묘책이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는 정기국회 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하실 것입니다마는, 허나 지난 6일 실시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 되었던 내용들과 국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언한 내용을 감안할 때 과연 국회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결과를 보고 특별법을 심의하자고 하는 대목은 금년 중으로 통과가 힘들게 만드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일정상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자별로 전략이 계시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금년도에 통과가 무산되고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만 통과되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도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공포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행정체제에 관한 한시법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주민투표나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도민들의 저항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묘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지시님께서는 내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2월 임시회에서 통과를 해도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실 것입니다만 신년초가 되면 개각이 이루어지고 정계가 개편되고 이에 따라 국회 사정이 달라진다면 2월 임시회에도 장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묘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법에 미반영된 도민의 의견은 향후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반영되게끔 법 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되었지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를 위한 특별자치도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입법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도 그렇고, 공청회도 형식에 그치고 반쪽 공청회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도 요식행위이고 통과의례로 치른 행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의견의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히 파행 공청회를 둘러싼 마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가면서 주의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과 11일 파행 공청회 때 지사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대한 특별법 공청회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면으로 승부하는 지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지사님은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둘째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회 통과만을 목표로 삼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법 국회 통과가 능사가 아니고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1년도에 개발특별법,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제주도를 잘 살리겠다는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역시 도지사 권한만 강화되었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내용은 종전의 특별법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저희 의회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도를 특별히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또한 도에서는 제주도가 구상한 대로 잘 진행되어 간다고만 의회에 와서 보고했지, 언제한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막바지에 가서야 이제야 안 되겠다고 하며 자빠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지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정 지원이나 관광사업이나 뭘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과 같이 도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도민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영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불거진 도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추자, 우도지역에도 도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의 항의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책자문위원제도를 마련해서 정책심의에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읍·면의 인구가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행정체제상 면 단위이기 때문에 면 단위 별로 1명씩을 뽑는다면 당연히 추자면과 우도면에도 1명씩을 선출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지방이라는 특수조건을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2006년도를 제주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를 과연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실무자의 말로는 금년도 실적을 500만명으로 잡고 내년도에는 40만명이 증가된 5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님! 과연 목표 설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달성이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 방문의 해에 따른 각종 이벤트 행사와 홍보 등을 강화한다면 목표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문의 해에 따른 예산과 일반예산 등 모든 예산을 합친 관광국 총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신 지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국제자유도시 관광국 세출 총 예산이 농수축산국 예산의 20%도 안 되는 298억입니다. 반면에 2005년도는 제주 방문의 해가 아닌데도 387억이었습니다. 무려 89억이나 적은 예산이 2006년도 관광국 총 예산입니다. 지사님! 이쯤 되면 제주관광을 어떻게 봐야 좋겠습니까? 제주방문의 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관광객 40만명이 더 오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혹 예산을 안 들이고도 관광시책이 잘 추진되고 목표달성이 된다는 그 기발한 묘책이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허명의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관광정책, 전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액, 농수축산국의 20%도 안 되는 빈약한 예산규모, 1회성으로 그치는 방문의 해의 사업계획, 이것이 제주도의 핵심산업 제1순위인 관광산업의 현주소라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산업 환경이 열악한 탓인지는 몰라도 관광부문 민자유치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관광부문 투자계획이 12조2,000억입니다. 또한 2005년까지는 약 5조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 실적은 1조5,000억 정도입니다. 30% 정도의 달성률입니다. 어느 세월에 목표가 달성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1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하기가 어려운 도시에 속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도시, 관광정책이 열악한 현실, 관광객 증가가 저조한 관광지, 무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특별법 내용에 획기적인 관광객 유인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가다간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국내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도 낙오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이 계신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써 기생충에 감염된 수입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고, 축산 정책을 말 육성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옛부터 요즘과 같은 가을과 겨울에는 말고기를 즐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들어서는 말고기 요리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도의 토속음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1,000여 마리가 수입되어 식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입 과정에서 일부 질병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지만 하필이면 기생충 감염에 대한 검역은 무방비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검역 항목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역 없이 수입된 말 중에는 극히 일부이지만 그 중에는 기생충에 감염된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축협 도축장에서 2004년, 2005년도에 수입말 도축수가 161두인데 이 중에는 6,7마리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현장폐기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 수입된 말 1,000여두 중에는 상당량이 감염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말들이 다른 가축과 방목을 했다면 그 배설물 통하여 목초지가 오염되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가축에도 전염될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 제도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방비된 상태에서 수입된 말이 사육되고 식용으로 공급된다면 앞으로 제주축산에 미치는 영향과 도민의 건강,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어떤 위험을 주겠는지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생충은 간이나 위장에 기생하고 있어서 이들 부위를 날것으로 먹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인된 도축장에서 도축한다면 그래도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지만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 도축할 경우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도 이런 감염된 말을 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인이 안 된 장소에서 도축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하니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해서 수입시 통관하는 시점에서 아예 기생충 검사를 검역항목에 신설하고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봉쇄하던지 아니면 구충제 등으로 완전히 치료를 한 후에 출하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누구든지 안심하고 말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고, 대량 소비가 이루어져서 말 사육 농가도 덩달아 수입을 올리는 시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말은 번식력도 좋고, 기르기도 쉽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며, 육량이 풍부함은 물론 타 가축보다 사육 원가가 저렴하여 가축 중에는 가장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옛부터 제주하면 말의 고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말 사육에 대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말 사육 농가를 육성하는 반면, 말고기가 제주특산품이 되도록 요리법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보급시킴은 물론이고 부산물까지도 그 영양분석과 약효 검증 등을 전담하는 종합적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나 학계에서까지도 이에 대한 관심이나 시도해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과 대량 소비대책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도 살리고 소비자 욕구도 충족시키는 1석2조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웰빙시대에 웰빙음식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우육성정책에서 말 사육 육성정책을 전환하는 축산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강 확립과 도민화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사님께서는 지금 측근과 비측근으로 된 공직사회,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가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찬반으로 분열되는 도민사회, 어느 한 곳도 양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제1성이 무엇입니까? 사정치 시대의 분열을 청산하고 도민 대통합을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한 지사님이 왜 뒷전을 물러서려고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못하시고 규정에도 없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남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루빨리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물론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도민들과도 이해와 설득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진심으로 털어놓고 대통합의 길을 모색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 도민여러분,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설계 잘 세우셔서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의 제주도약을 도정슬로건으로 삼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밝고 희망찬 제주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헌신하고 계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시 용담 1ㆍ2동, 도두, 이호, 외도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고봉식의원입니다. 맹자는 천시(천시)는 지리(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인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적 여건, 아무리 좋은 지리적 조건도 긴밀한 협력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면 뭘 합니까? 지리적으로 아무리 동북아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사회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불거진 의견충돌로 인해 긴밀한 협력에 큰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라며 하늘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따라서 저무는 2005년에 모든 대립과 분열과 갈등을 묻어 버리고 2006년 새해에는 협력과 공조와 공생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알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국제공항 환승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공항이 환승공항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수입도 올리고 외국인 관광객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와 중국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대만 등 3개국 8개 노선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와 중국 동방, 난방항공, 대만 원동, 유니, 부흥항공 등이 한 주에 대략 왕복 114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공항을 환승공항으로 활용하는 중국, 대만 항공사들은 제주-베이징, 제주-상하이, 제주-타이베이, 제주-카오슝 등 노선에 왕복 80회 가량 운항해 제주공항 전체 국제 운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9월까지 이 노선들을 이용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를 갈아 탄 대만인과 중국인 승객들은 10만2,52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만5,886명에 비해 55.6%인 3만6,634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환승여객 8만 336명보다도 2만2,184명 많은 것으로 국내 지방항공 가운데 제주공항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 경유하는 환승공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만과 중국 본토를 잇는 환승공항으로 이용됐던 홍콩과 마카오 공항이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와는 거리가 멀어 이들 지역과 거리가 가까운 제주공항이 환승공항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주요 교역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대만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이 급증해 중국 최대 산업도시인 상하이로 가는 비즈니스 방문객과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연결 운항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상하이 푸동공항과는 거리상으로 300마일, 항공편으로 1시간 거리에 불과해 다른 지역의 공항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 환승공항으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환승객들을 단순히 지나치는 손님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 여행사와 협약을 통해 제주에 머무르는 일정시간을 제주투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사와 동서여행사 공동으로 여섯가지 관광상품을 개발, 최소 인원 4명 이상이면 시간대별로 요금을 책정하여 공항 인근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관광 코스를 선택, 환승에 따른 무료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도 태국공항공단, 타이항공, 태국여행사협회, 태국관광청 등의 공동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고 8가지 투어상품을 개발, 환승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제주공항도 환승투어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한ㆍ대만간 2004년 항공협정 체결에 따른 정기편이 운항되면서 항공정상화가 됐고, 지리적으로도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허브 공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승투어의 조건은 매우 낙관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환승객 유치를 위해 항공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확보하고, 잠재적 관광고객을 위해 공사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주시내 문화유적지 및 체험형 투어 등 환승투어 상품을 개발하여 제주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환승객을 위한 상품을 개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제주방문의 해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느끼는 지루함을 달래주고, 제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내에 상설공연팀을 배치하여 상설공연 체제를 갖춰 제주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주신화축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축제가 최근 몇 년간 지정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47개 축제 중 들불축제와 칠십리축제가 2005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지정 축제로 지정되어 있고, 2006년도에 서귀포 칠십리축제가 예비지정 축제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작년 말 제주도는 제주신화축제를 제주의 대표축제로 추진한다는 구상 아래, 제주지역 대표축제지원 연구팀을 구성 10회에 걸친 토론과 검증을 거치는 등 제주신화축제를 제주 대표축제로 개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1개월만에 정책결정자인 도지사께서 예산상의 문제와 일부 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 계획을 백지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오늘날엔 종교적 신성성은 거의 퇴색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말 그대로 축과 제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도가 구성한 제주지역 축제연구팀은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컨텐츠 산업의 활성화 등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축제로 제주신화축제를 꼽았다”고 밝혀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하려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제주신화축제와 관련하여 고급인력들이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투자한 노력의 대가없이 사장 시킨데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개발한 신화축제를 개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관광부가 지정 축제를 만들어 모든 부분에 걸쳐 지원하고 있듯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를 평가, 분석하여 제주도 지정 축제 제도를 만들어 냄으로써 재정지원과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역축제의 틀을 벗어나 전국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고, 더불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지정 축제 제도에 대한 정책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축제에 대한 지원도 중구난방,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축제는 고작 몇 십만원에서부터 또한 어떤 축제는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런 무원칙적인 지원을 막기 위해 축제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던 회원제 골프장이 머지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신규 골프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출감소를 부추기기도 하겠지만 이보다 회원 위주의 운영이 더욱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2003년 1월부터 개장한 전국 110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391만3,000명이 내장해 지난해 같은 기간 397만6,000명에 비해 1.6%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도내 골프장 현황을 보면 운영중인 골프장이 16군데로써 이중 대중 골프장이 2군데이며, 회원 및 비회원을 혼합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제주CC를 포함해서 6군데이며, 최근 2,3년전부터 개장해서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인브릿지CC 등 6군데 골프장은 철저한 회원제 위주로 골프장을 운영하다보니, 비회원이 예약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골프장 일곱군데가 개장되어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골프장 내장객 수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은 회원제 중심적인 운영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11곳의 골프장이 개발산업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고, 6곳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곶자왈 환경파괴, 지하수 남용 문제까지 감수하면서 승인을 하여준 것은 제주도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를 하여 준 것이라고 할 때 과연 회원제 골프장이 기대한 만큼 제주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회원이 예약을 하고 골프를 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주도로 와야 할 골프관광객이 동남아시아 등 골프장 부킹이 쉬운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관광객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을 동남아 등지로 빼앗기고, 일본 등지에서 오던 외국인 골프관광객들마저 외면한다면 제주도 자체의 손해입니다. 지사께서는 골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일정 부분, 즉 1일 내장객의 1/3 정도든지 비회원들에게도 골프장 예약을 허용해줌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가 직접 나서서 요금 할인과 패키지 상품 등의 공격형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인 골프텔이 인기를 모으면서 상대적으로 도내 숙박업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올 상반기말 현재 콘도 816실과 호텔 216실, 일반숙박업 26실 등 모두 10개소, 1,058실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제주를 찾는 상당수의 골프관광객들이 골프와 고급 숙박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골프텔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상당수 골프장들이 골프텔을 운영하면서 시중 호텔 등 관광관련업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객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골프 관광객들이 골프장내 숙박시설에 머무르며 식사와 여흥을 모조리 해결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골프장에 대한 골프텔 등 이용시설의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은 농업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 가을가뭄도 그랬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마저 말라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높이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해수면 밑으로 떨어져 바닷물 침투가 우려, 수자원 고갈 및 오염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수 부족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내 가뭄현상이 단기간 비가 오지 않아 발생하는 단발적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비가 내리지 않은 장기간 가뭄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강우량과 지하수 수위 하강에 의한 가뭄의 장기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지하수 부족 사태도 수시로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은 누가 뭐래도 물입니다. 그런데 물을 꼭 지하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용천수들입니다. 이제 비단 가뭄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표수를 식수 및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지하수 자원만으로는 급증하는 물 수요의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연평균 강우량 1,872㎜로 국내 최다우 지역이며, 직접 하천 유출량이 연간 6억5,000만톤이나 되는 풍부한 지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약 750곳의 용천수 중 1일 용출량이 500톤 이상인 곳이 50여 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강정천 등 현재 상수원으로 개발, 활용하고 있는 3,4곳 외에는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수자원 확보와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바다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지표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저수지 건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용천수는 섭씨 15,6℃로 차가우면서도 깨끗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제주의 맛을 선사해 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표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하천들을 중심으로 유원지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주고, 지표수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표수 활용을 위한 지사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수익금이 지하수 보존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지표수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 도에서는 올해 초,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을 구상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바꿔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의 추진 실적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여러분, 모두 멋진 성취를 이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봉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고동수의원, 강창식의원, 고봉식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틀을 구축하고 도민복지향상을 위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집행부 에 많은 성원과 힘을 실어주셨고,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도민과 의원님께 도민 대통합을 위한 진솔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우리 주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결코 이러한 문제들을 갈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를 접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의 상반된 의견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을 지켜보면서 결론이 나오면 모두 가 다 승복해서 한 단계 성숙한 도민으로서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동참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특별법제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법률시행가처분 신청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은 도외시 한 채 도민사회의 분열을 확대시키고 제주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이 문제에 관한 도민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미래를 직시하는 해안으로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이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저와 도정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을 다해 특별법이 연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에 마지막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논쟁이나 갈등은 이제 모두 버리고 힘차고 당당하게 새해를 열어나감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존 있는 제주인으로 제주도 탄생 60년 이후의 새로운 역사를 더욱 찬란하게 써내려 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첫 번째로 질문을 하여 주신 고동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삼다수증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생산되는 삼다수의 브랜드가치 문제, 그리고 현재시장의 점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데 상세하게 통계까지 제시를 해 주시면서 당초 삼다수 공장을 착공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했던 진성원 호남지질공사 대표이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삼다수증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산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소중한 의견들이기 때문 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왔습니다. 삼다수 증산 문제는 도전체적인 지하수 보전·관리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증산에 따른 하류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더불어 도민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다수 증산 문제는 자연이 우리 제주에 준 소중한 자원을 외부에 팔아 도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삼다수 증산 문제는 지하수관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및 검토와 함께 삼다수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리 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지하수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 증산 요청을 하면서 민간이 용역한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수자원본부에서 이 문제는 직접 조사를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량의 증량 없이 현재와 같이 기간 연장만을 하기로 지난 11월말에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도의회에 동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자원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고동수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주도가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을 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인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정년제의 폐지와 채용 및 인사에서 연령차별을 없애는 등 노인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히도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순한 노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쩌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제주도의 고용정책, 노인의 복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로서 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를 보면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경로사상, 외국에도 없는 경로사상 효도, 스승 공경의 전통적인 윤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는 많이 해오는 게 사실입니다. 스승의 날이 가까워 가면 스승을 찾아뵙고 스승님을 초청해서 대화도 나누고, 노인공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수마을로도 하고 장수수당, 저희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장수수당의 지급, 다른 도에는 없는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이런 제도들을 쭉 시행을 해오면서 노인공경시책을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 질문의 요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I LOVE JEJU, 제주를 사랑하는 제주인들의 운동에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서 앞으로 사회운동으로, 도민의 운동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의 소득 활동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치매 등 노인건강의 문제와 청소년상담 등 보람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건강한 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준비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은 노인들의 건강문제고, 다음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서 치매며 이런 것이 없도록, 이런 데 기본적인 방향을 두고 앞으로도 노인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여가를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특히 제가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폐휴지로 창고가 가득 찬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계시는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내에 폐휴지를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점심도 라면, 우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봤고, 변두리지역에 노인회를 방문했을 때 보면 빈 병, 특히 농약병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권장을 해 나가고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노인들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되고, 건강도 되고, 건전한 사회, 건강한 노인의 복지 이런 것들과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노인전담기구의 직제를 반드시 확대 보충을 하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대책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용역을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추가로 포함을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로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6월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제주가 당면한 여러 가지 특별자치도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해결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를 유보하겠습니다 해서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에서는 유치를 자발적으로 희망도 하고 사회일각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단체도 결성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위 그러한 유보선언을 했지만 이것을 철회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부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여론도 수렴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게 되면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화순 안덕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또 물어보게 되면, 남제주군에서 물어봤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은 도의 방침이 내년 6월말까지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공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저희도 고민을 어간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화합 이런 것들로 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난 6월 7일 도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국방부, 국무행정조정실 이런 데서도 전부 그것을 존중해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철회한다하는 것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도의 방침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국회에서 상정이 되고 있는 특별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 고뇌에 찬 질문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서 도의회차원에서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 또 강창식위원장님께서 국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기국회 일정이 내일로 종료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어서 임시국회가 2주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법 자체적인 문제, 국회의 그런 외부적인 여러 문제들로 간단하지는 않고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마는 연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그젠가요? 어제 전체의원 토론회를 거쳤고 오늘 아침 9시부터 법안심의 소위원회에 상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내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중대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와 단장이 국회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내에서도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전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도내 각급 사회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통과가 되고 특별자치도 법안은 연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보면 관련 3개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 되고 동시에 병합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행정체제특별법과 특별자치도특별법이 동시에 입법되어야 한다는데 또한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 도민이 한마음으로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을 바라고 있고,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판결결과를 보고 특별법을 심의하자 하는 이런 것들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예견이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행정시장의 러닝메이트 문제,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기 지적하신 권한쟁의 문제, 타 시·도와 형평성의 문제, 의료와 교육의 개방 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상위 배정문제도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행자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 그쪽하고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저희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행자위로 상위가 배정돼서 저희들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임시국회를 하게 되면, 임시국회가 앞으로 연장이 되어 진다면 그것은 예산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러한 회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3개의 법률안은 정부 입안 법이기 때문에 의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는 달리 우선순위로 해서 상정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데도 저희가 많이 안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내에 입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행정체제에 관한 법만 통과가 되고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이 통과가 안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법안이 동시에 상정 현재 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권한만 강화가 되고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선시대를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도민들께서 주민투표를 하면서 다수로 결정한 것은 그 당시도 점진안은 풀뿌리민주주의, 혁신안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추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안을 만들면서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진안의 장점를 대폭 수용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읍·면·동의 기능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법제화, 주민자치센터의 법제화, 그리고 주민소환제를 비롯해서 직접 민주주의 이런 조문에 추가, 특히 행정시장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 이러한 것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원만히 개최가 됐어야 참 좋았는데 이런 데 원만하게 개최하지 못하고, 마침 이 기간 중에 제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현지에 있지 못한 점 저로서도 대단히 도민들에게 미안합니다 하는 유감의 말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는 공청회가 원만하게 개최되리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상외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난 번 외국에 간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지워싱턴대학 유치관계로 연기 연기하다가 마지막 기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갔고, 특히 ITOP 섬 정책포럼이 내년도에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갔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별법 내용이 완벽하다라든가 또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제주개발특별법, 그 당시에 법률조문이 약50개 조문입니다.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법률조문이 120개 조문입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법조문만 하더라도 근400개 조문에 이릅니다. 정말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다 담고 이것을 만들어야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번에 못다 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이 특별자치도에 관한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도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연내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 의원님께 보고, 의회에서 보고를 하여야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며, 한평생을 우리가 직업 공무원으로 해오는 사람 아닙니까? 저 자신도 한평생을 공직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앙과 절충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속된 이야기로 누울 자리를 보고 우리가 멍석을 깐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는 됐다고 자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논리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도니까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정서적으로 한다라든가 어떤 것을 더 사정한다고 되거나 이런 시대는 지나고 논리를 개발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도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꼭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못 다한 부분,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도의 면세지역화라든가 항공자유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바로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협의체도 만들고 용역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그러면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못 다한 부분들을 추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세를 지방세로, 특별자치세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염려를 했던 일반교부세,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것이 법정률로 된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임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단계로 반영될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조례로 위임을 받아오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킬 그런 사안들도 도민들의 의견 중에는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 에 그러한 때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당한 사항들은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정수 문제에 있어서 추자와 우도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히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서 봤더니,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과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노력을 해서 정말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목표를 540만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아직은 깊게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500만명의 관광객 시대는 반드시 열어보겠습니다. 특히 내년도가 제주 방문의 해이니 만큼 추가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주방문의 해에 우리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과연 540만명이 적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문제를 집중 거론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문제라 하는 것은 사업이 끝나 버리면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적고 이런 것은 끝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관광분야만 봤을 때는 연평균 계산해 보니까 28%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많이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투자실적이 저조하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제도가 시행된 지가 3년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하려면 절차만 밟는데 2년이 걸리는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부진하다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동안에도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 왔고, 그리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약 1조6,000억 정도 4개 사업이 투자될 것으로 개발 승인 등 이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간에 부 진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면서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이 분야를 저희가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 에 상당히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16개 시·도 중에 11번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16개 시·도 중에 우리 제주도와 같은 일반 도는 9개아닙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9개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9개 시·도 중에서는 그래도 4번째 아닙니까? 투자하기 좋은 도시 전국 9개 시·도 중에 4번째, 경기, 경남, 충남, 그 다음 제주 아닙니까? 이러한 점들도 의원님께서 좀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 특별자치도에 관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받아오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중앙의 권한이 거의 이번에 제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카지노까지도.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에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광부에, 중앙에 들어가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기금도 제주에서 사용하도록 이번에 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입니다마는 이번에 이러한 특별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제주 관광의 진흥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기생충에 감염된 수입된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필산업 육성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우 육성에 가려져서 저희가 이 부분에 보다 역점을 못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점으로 의원님께서 제의 해 주신, 여기에 좋은 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충관계도 전혀 검사항목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충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검사항목에 두 가지는 들어 있고, 일반기생충 여섯 가지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추가로 넣는 방법, 그렇지 않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심도 있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필산업의 육성방안, 그리고 대량소비 이런 분야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제주마와 관련 돼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제주에서 화장품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공무원의 기강, 그리고 도민의 화합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직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도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봉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국제공항의 환승객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집중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지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내 인천공항의 사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환승하는 외국관광객의 시내관광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만에서 와서 중국에 가거나 환승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시간에서 두시간 사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시내를 관광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그리고 두 편입니다. 최소 한도 세 편쯤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온 사람도 마음놓고 시가지 돌고 그래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 내년도 3월경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써 저희들도 외국항공사 그쪽하고 여행사하고도 서로 협의도 실무적으로는 사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경에 3편 정도가 하루에 왔을 때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주국제공항에 상설공연 체제를 갖춰서 제주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우리가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공항에 1년에 제가 알기로 2,3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설로 하기에는 좀 공간의 문제며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쪽으로 청사를 더 증축하고 있고 서쪽으로도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제주 방문의 해이고 ITOP포럼 제주개최 등 2006년도는 제주관광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원년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의 관문인 국제공항을 통하여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제주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간, 공연하는 상호간의 시간, 이런 것을 보면서 상설로 하기에는 우선은 벅찹니다마는 주요한 이벤트 때 그런 때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신화축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 대표 있는 축제를 선정해 보자 이런 뜻을 가져서 지난 해 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표축제를 하는 기획팀을 가져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주신화축제를 그 팀에서 선정을 했고, 그런 데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백지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2000년도인가 그때 보면 제주의 대표축제로서 제주섬문화축제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제주의 대표축제로 했는데 그 섬문화축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결국은 2회에 끝나고 그 이상은 더 안 해서 취소하는 그런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도민의 공감대며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것들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제주의 대표성 있는 축제로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보게 되면 소요예산도 좀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한번 하는데 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우리 대표 축제로서 확정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도 거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셨는데, 투자의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문제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기획했던 팀과 한번 더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축제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자치단체며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47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지원도 제가 보더라도 들쭉날쭉 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도 제주대학 관광과 전문연구소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47개 축제의 장·단점, 비용,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런 것을 의뢰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의뢰 나온 것을 보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의 설치라든가 그렇지 않고 지정축제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정축제의 지정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에 골프장이 16개가 있습니다. 주말에 분빌 때는 그건 뭐 회원제기 때문에 회원들이 하더라도 주중만큼은, 특히 외국관광객들에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골프장이 저희 권유를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급적 전 골프장에 확대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겠습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 골프텔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골프텔에 대한 허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조문을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조례로 위임받아오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조례를 확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표수활용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지표수활용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읍저수지, 옹포저수지 이런 대단위의 지표수를 활용을 한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하도, 귀염, 이런 데도 저수지 개·보수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갈 목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의 지표수 이용관계도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표수를 많이 쓰도록 그동안 권장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서 전체 물 사용량이 도내 13개 골프장에서는 약50% 정도는 빗물로 사용을 해 나가는 이런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다수 수익금이 지하수보전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표수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어져야 한다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삼다수의 이익금이 도의 일반회계로 일부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광역수자원본부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올해 초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을 구상하여 자연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전에 질문을 하여 주신 고동수의원님, 강창식의원님, 고봉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동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의원입니다. 삼다수 증산과 관련해서 지사의 답변이 본 의원에게 대단히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측면과 하류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고려하고, 재정적 측면도 필요한 정책이다 해서 심사숙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4시에 있었던 제주삼다수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의회의록을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대체 삼다수를 증산하겠다는 의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증산 유보결정에는 지사와 광역수자원본부장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 심의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 여기 있습니다. 받아놨습니다. 제가 가진 이 회의록을 보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도민 합의 부족과 한국공항과의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과 의논한 결과 아직 증량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지사와 광역수자원본부장이 증산을 막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인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증산 유보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위원회 회의도 열기 전에 지사와 사전에 증산유보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다수 증산은 도민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증산유보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주의 브랜드로서의 청정이미지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증산을 하는 것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선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0년 전 삼다수를 처음 개발할 당시 지하수 보전이라는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결단을 내렸던 당시 신구범도지사의 뚝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하에 묻혀 있던 보배를 꺼내어 제주의 명품으로 만들었던 신구범 전 지사와 두고두고 극명한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분에 집착하지 않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살린 김태환 도백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 한국공항과의 소송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산유보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무엇이 제주를 위한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모일간지 기자가 참석하여 취재를 했고 이로 인해 언론과 삼다수 환경영향 조사자 간에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 상황을 기자가 취재할 수 있었는지, 또 광역수자원본부장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그 경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삼다수 증산결정을 내려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들 합니다.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는 교부세에 대한 2.93%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보셨습니까? 2.93%라는 것은 특별법이 적용이 되든 안되든 거의 비슷한 숫자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교부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얼마큼 받아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규사업도 그렇고 특별법에 나타난 내용 중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 이상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예산신장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은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법 내용상에 미흡하다는 것은 아까 지방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지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핵심산업육성에 얼마만큼 내용이 담아져 있느냐,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도민들이 살 수 있겠다 라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에 대한 논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중에 섬 지방이고 변방지방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을 가지고 호소하시겠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섬 지방이고 변방이고 그러니 정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절충을 저는 선부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선부론이라고 하면, 중국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선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 골고루 잘 살자고 하지말고 특정지역 하나만 잘살게 만들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음 지역이 잘살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을 개발해서 잘살게 만들자는 선부론 주장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앙 절충은 저는 선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내용에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도의원 숫자를 35명으로 정하고 네 분을 교육위원으로 정해서 총39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명중에는 20% 이상이 비례대표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7명 이상이 비례대표제 인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을 4명을 어떻게 선출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 한 분이라도 결원이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도 전체로 선거구가 가능하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은 비례대표제로 하고 남은 세 분만 지역구로 비례대표제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사님께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준비에 따른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의원님께서 삼다수의 증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산여부의 결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영향평가가 주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향평가에 이상이 없으면 삼다수 증산을 해야 되고, 영향평가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내용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저는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봐 가지고 광역상수도본부장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은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염려를 했던 이야기들이, 부수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회의석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은 영향평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그것과는 별도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취재하고 이런 것은 제가 소상하게 직접 알아보고 그 결과를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강창식의원님께서 도민들이 걱정한 것이 4개 시·군을 없애고 도로, 하나로 자치단체가 되면 교부세를 시·군에서 받고 이러는 것에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한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은 저희도 국가예산의 신장률만큼은 제주특별회계에 신장이 되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그 당시 했는데 이것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론도 하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다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가 있다 했을 때는 보조금이 많이, 예를 들어서 4·3평화공원 하면 보조금이 몇 백억이 되는데 그게 다 끝났다 그래도 그것을 국가예산 신장률만큼 제주에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아무튼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를 제가 좀더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핵심산업 미흡한 것 맞습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을 만들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얼마나 집행부에 질타했습니까? 경제자유특구는 우리보다 후발주자인데도 앞서가고 있다. 거기가 왜 앞서갑니까? 법이 앞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 만들면서 이제는 경제특구보다 한 발 앞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는데도 도민 합의가 안되니까 참 도지사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최후까지 의료 관계하는 것, 의원님 너무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시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며 이런 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앙 절충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서 이거 가져서는 안되고 우리가 논리의 개발, 분명한 논리의 개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 내용 중에 교육위원 관계는 이건 별도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은 오늘 회의 끝날 때, (

의석에서 : 제일 말미에 재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사께서는 심의회의록과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한번 검토도 안하고 얼렁뚱땅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회의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속개하기 전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차 이도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단체에 주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송사 방영관계 시간조정 건의가 있어서 지사께서는 의원님들의 답변에 짧게, 핵심부분만, 주요사안만 미리 점철을 하셔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준비시간도 제가 짧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부봉하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온 도민 사회의 관심이 되었던 최초의 국민투표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변혁의 과정을 거쳤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된 특별자치도법안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많은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도민들은 현재의 현안에 대한 지역·계층간의 갈등을 풀어줄 유능한 지도자의 리더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도덕적 용기와 판단력, 힘의 배분 등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제주사회에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온 도민을 하나로 어우르는 일일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자체가 서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삼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결과는 갈등과 혼란, 반목만 자초할 뿐입니다. 2002년 히딩크감독에 의해 월드컵 4강신화 이후 침체됐던 한국축구가 최근 원칙을 강조하는 단호함과 세심한 배려를 핵심으로 한 아드보카트감독의 용병술로 환하게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자는 힘보다는 덕장, 지장, 용장을 갖추어야 함을 더더욱 느낍니다. 과연 우리 김태환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지도자이신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를 위해 반목, 대치가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이 혁신도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혁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며 새로운 도시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전이 결정된 9개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과 연수기능 중심일 뿐더러 30여명에서 100여명 이내의 초미니 기관이 대부분으로 큰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다섯차례의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려 많은 기대를 했던 도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혁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 전체를 통틀어 지역균형발전에 큰 밑그림을 그리고 난 후 새도시나 단지를 건설한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산·남북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지사님께서는 제주도 전체를 어떻게 균형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나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다섯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로 이전될 9개 수도권 공공기관 관계진들은 공공기관 제주이전 추진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입지선정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30일자로 공공노조측 2명이 공식사퇴를 하였습니다. 전국에서도 혁신도시 선정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진주로 혁신도시가 결정되자 김해시의회가 무효화를 선언하였고, 강원도도 입지선정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새로 선정하였으며,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전북 익산시는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인접지역인 충청남도로 행정구역 이전도 불사하겠다며 시장이 삭발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앞두고 탈락지역의 후유증과 지역간 갈등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소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일찌감치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탈락 시·군에 1,0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고 지사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군 폐지의 갈등상황과 지역균형발전에 비춰 서귀포, 남제주군지역이 지정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약 그러하지 못할 경우 입지선정 결과가 또 다른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도의 입장에서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다섯 차례나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직도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와 입주 공공기관의 요구는 무엇이며, 위원 중 2명이 사퇴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으로 전개될 혁신도시 결정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탈락지역은 세 군데가 당연히 생겨날 것입니다. 이 세 군데의 탈락지역에 대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올1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정책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3%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여성비율은 258명 중 11명인 4.3%에 불과하여 16개 시·도 가운데 8위였습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1.2%, 울산이 28%, 전북이 27.3% 순이며 일반직 5급 이상 비율은 서울시가 5.7%로 1위, 전남이 5.6%로 2위, 광주광역시, 경기도가 5.4%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옛부터 여성의 섬으로 알려졌으며 오늘의 번영된 제주의 모습은 우리 여성들의 땀과 끈질긴 생활력이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65.1%인 전국 최고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책참여결정 과정에서 제주여성의 영향력은 참으로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2007년까지 여성행정관리직 비율을 전체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낮은 4.3%의 관리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7년까지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현된 상황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태환지사께서는 지난 보궐선거 시 총 14건의 여성관련 공약을 약속하셨습니다. 14건 중 완료한 것은 겨우 2건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이 12건에 이르고 있는데, 12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 하나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임기를 마지막 6개월 남겨놓고 계시고 마지막 승진인사를 단행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은 우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승진인사에서 여성할당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플라자건립과 특별자치도 결정 후의 여성기구의 혁신적 대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은 민선3기 제주도 여성정책의 핵심공약이면서 참여정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지난해 6·5보궐선서에서 김태환 지사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여성플라자 사업비는 모두 120억원, 즉 국비 60억, 지방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이 제주여성플라자는 제주여성의 교육 및 문화, 단체시설, 국제회의장, 복지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설치될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주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플라자 건설과 관련하여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해 주실 것을 여러 번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여성플라자 사업과 관련, 국비 확보가 난관에 봉착하자 사업명칭을 제주여성플라자에서 국제여성플라자로 변경하고, 다시 문화문광부의 지원을 위해 제주여성역사관으로 개칭하면서 여성부와 문광부를 오갔고 발전연구원에 건립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6억원의 국비 중 20억원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지난 4월 돌연 BTL,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발표하고 명칭 또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했을 때 262억원을 20년동안 분할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3억원, 즉 국비 5억4,000만원과 도비 7억7,000만원씩을 20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하는데, 결국 빚은 빚대로 갚고 여성플라자 이용자들은 20년간 셋방살이하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우리 제주여성들은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빚잔치로 치뤄지는 것은 절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여성계에서는 제주여성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사업을 왜 하필 BTL사업에 떠맡겼는지 이해가 안가며 복권 수입의 일부를 인구의 절반인 제주여성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투자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도가 여성플라자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면서 3,200여평 규모를 2,081평으로 건평을 1,000여평이나 축소하였고 여성계와 간담회 자리에서 개진된 여성역사관 시설은 불분명합니다. 또한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72년 개원 후 5개 분야 68개 과정에 연간 약 5,000여명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제주의 대표적 여성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능 또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공약사업이 왜 이렇게 명칭을 네 번씩이나 바꾸면서, 빚으로 건립해야 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새로 탄생되는 제주문화종합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월 착공예정이라면 제주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능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공무원은 어떻게 하겠으며 또한 이미 확보되었던 국비 20억원의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여성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데 과연 20억원을 어디에 쓸 예정이신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BTL사업의 자세한 20년 상환계획을 소상히 온 제주도의 여성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원 1명으로 시작된 발전연구원의 여성개발원과 자문위원회인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합하여 여성정책부서로 만들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일반적인 68개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조절하여 일반에서 못하는 특수 취약한 분야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확정된 후의 여성부서의 개혁기구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우근민지사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발달에 이바지하게 될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기금 조성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제주도 176억, 각 시·군 50억, 그 외에 민간출연금 30억으로 문화예술재단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본 재단의 개원 이래 지금까지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조성 실적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44억원, 제주도가 43억원, 제주시가 6억원, 서귀포시 2억원, 북제주군 5억원, 남제주군 5억원, 민간출연 2억5,000만원 등 모두 약 107억원을 조성하여 계획한 액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우근민지사 시절 2001년 8억, 2002년 7억, 2003년 11억, 2004년 15억 등 모두 41억, 즉 한해 평균 10억원씩을 기금으로 출연했는데 김태환지사의 취임 이후 올해 2005년 2억, 2006년 예산에는 겨우 1억만이 본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지사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창의 문화 제주를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출연기금만 보아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지사께서 특별히 전임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지시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허브역할을 하고있는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적립을 전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해마다 10억 이상 출연하던 것을 2억에서 1억만 지원한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지사님이 문화 마인드가 전혀 없거나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청정제주에 문화의 꽃을 피우는 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한 신문의 칼럼에서 문화예술정책과 팔길이 원칙이라는 글을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간에 접촉의 거리를 너무 가까이하지 말라는 팔길이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UN이 제정하여 세계의 공직자들에게 지키도록 권고한 행동강령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문화정책이나 규제, 반부패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이 원칙을 기본으로 강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활동 자체의 자율성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현실은 이 팔 길이 원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계산에 여념이 없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주머니 돈처럼 생색을 낸다면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은 단기적 발전보다 문화기반시설, 예술인복지, 예술인 창작 지원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대중문화의 에너지가 순수예술과 지역의 향토적 문화에서 끊임없이 제공되는 과정을 외면한다면 문화예술이 위축되고 공동체문화마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에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을 과감히 귀속시키고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사무처장에 채용할 수 있도록 재단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제주도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동굴연구소, 국립박물관, 문화예술재단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올 한해에도 13건의 용역을 마쳤으나 전문인력 5명에 행정요원 단 1명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시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9월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을 발주하고도 용역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제주군 표선면·성산읍지역구의 열린우리당 소속 한성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도약, 제주 하나된 힘으로라는 도정목표 아래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비롯한 행정 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를 결산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금의 제주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여러 가지의 상충적 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들간에 적정한 균형점을 발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도민의 높은 정치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통계적인 수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언론과 주민의 이해를 동원하는 등 외부의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의 제주현실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특별자치도라는 원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직시하면서 도지사께서는 진정으로 변화와 개혁의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사심 없이 수행해 오셨는지 지난날을 회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은 우리 도에 있어서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바로 도제실시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특별자치도 시행원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동양에서 6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생이 완성됐다는 완성의 의미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창조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고 합니다. 비록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과거 60년 역사가 우리 제주에게 남겨준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산을 새로운 창조동력으로 승화시켜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민을 위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 되돌아보면 보람보다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관심이 되고 있는 현안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얼마 전 지정된 건강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비전도 좋지만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생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세계평화기구로부터 건강도시 인증을 받아 지난 10월 15일 선포식을 가짐으로써 국내외에 제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건강도시인증을 계기로 건강과 환경, 경제를 고려하는 본격적인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함은 물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을 줄여나가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서 과연 기대를 걸어도 될지 걱정과 회의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것이 남성비만율 41.7%로 전국 1위라는 사실입니다. 도내 중·장년층 비만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수의 섬으로 알려진 청정제주가 비만의 섬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민의 비만상태가 심각하여 10명 중 4명이 비만으로 신음하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비만률은 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이기도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받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시책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만 관리도 보건이나 복지정책적 맥락에서 다양한 비만퇴치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식사습관 개선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도정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 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문제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혁은 실효성이 없고 노동, 의료, 연금시장 등을 포괄하는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국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도가 장수도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질적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혁신 즉 1인당 자본비율증대,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하여 노동력 감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우선은 다양한 계층 즉 여성,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노동활동 참가를 활성화하는 정책방안과 신규노동인력의 질적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훈련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개선과 근로가능연령 연장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 참가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외국산 농수축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정책당국의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는 수입농산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를 물리지 못하게 하는 관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감귤의 경우에 관세율이 144%, 감자는 304%, 마늘에는 360% 관세를 매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왔으나 지금 협상 주도국들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EU는 선진국에서는 관세율을 75%에서 100%를, 개발도상국에서는 100%에서 155%를 관세상한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감귤, 감자, 마늘, 양파 등 생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설사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는다해도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제주도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요즘 외국산 농축산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민물장어나 김치 등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기생충알이 검출되고 있지만 수입량이 줄어들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가공세를 취하면서 더욱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농촌 현실을 보면 작년에는 무를 경작지에서 산지 폐기했는데 금년에는 소비자 가격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 마치 떼돈이나 번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은 농산물유통구조의 모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를 무기 삼아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리 농가의 보호대책은 우선 우리 농산물이 청정한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할 것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으로써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도지사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전통적인 농어촌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한 자원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주의 농어촌 고유자원들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손실되고 있습니다. 제주 고유의 포구하나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제주의 농어촌다움을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의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의 농어촌다움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인구를 55만으로 볼 때 산북은 40만이며 산남은 15만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제주지역의 불균형 발전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산남지역과 제주시 지역과의 불균형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분야 등에서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은 결국 지역대립 및 갈등으로 변하여 사회통합연대감 형성 및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삶의 의욕상실 및 사회적 불만을 촉발시키는 만큼이나 또한 산남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사회적 이슈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주시지역은 제주도내에서 의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편중효과가 산남지역의 인구를 줄게 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산남지역의 정주여건은 계속 열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주시로, 제주시로 인구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주시 지역은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고 산남지역 주민에게는 지역의 공동화 현상, 상대적 박탈감 증대, 사회적 불만 및 소외감 등이 고조되어 지역갈등 및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산남지역에 대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련의 노력들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 건설사업도, 동료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의 선정도 제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도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나 동·서부관광도로확장, 일주도로 확장 등으로 인구의 제주시집중이 더 심화되었고 서귀포 신시가지 택지가 분양되지 아니했던 사례 등을 보면 광역도시계획도 균형 발전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남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산남지역 발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며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시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행사를 마치고 나니 결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모든 언론이 예리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기대이하의 행사로 전시행정이다, 쇼 같은 행사이다, 노인들에게 허탈감만 심어준 행사다 등등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과 함께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사전준비 소홀로 그 대상이 되었던 많은 노인들에게 절망과 허탈감만 심어준 전시행정이 되고만 것입니다. 노인취업박람회라고 해 놓고 노인이 취업하지 못하는 박람회를 왜 합니까? 50세에서 60세가 노인입니까? 그 날 참가했던 업체들은 하나같이 50세에서 60세미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월 20만원 정도의 일자리 외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창출 정책을 펴나가실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노인 장수수당 관련입니다. 우리 도는 16개시·도중 80세 이상 장수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80세 이상 노인이 1만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장수수당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마다 대상을 확대하여 2006년도까지 80세 이상 전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첫해로 9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04년에는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그리고 2005년에는 8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80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확대 지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새해예산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85세 이상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비 50%를 제외하고 5억 정도면 해결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도 재정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시책은 우리가 장수수당지원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정말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1년에 24만원정도 용돈이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희망찬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고 노인 어르신님들과의 약속입니다. 지금의 노인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계셨기에 희망찬 제주가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70대 이상 노인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 정부차원의 노후보장제도의 혜택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가 안된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와 시·군이 각50%를 부담하여 월 2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인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로우대시책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80세 이상 장수 수당 부족예산 확보방안에 관련하여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 성인 남녀 6,300여명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질문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해 상반기에 32.7%에서 최근에는 30.2%로 2.5%로 떨어졌는가 하면 북한은 22.2%에서 29%로 6.8%의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주관광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관광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과 경쟁이 될만한 위치에 있는 국내·외 관광지와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 제주관광을 비교하면 북한은 제주도보다 자연경관과 특히 역사유적이 풍부하지만 서비스 마인드나 경험에서는 제주관광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업계나 도민들이 서비스마인드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봉하의원님, 임기옥의원님, 한성율의원님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부봉하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를 많이 해주고 계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요망하고 계시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에 대해서 도 당국, 그리고 서귀포시, 개발센터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저희도 동감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미항개발대책위원회까지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신중하게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의 의견은 서귀포시에서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항 개발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맨 처음에 건교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JLL 회사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 전부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총리실에 가서 총리실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다시 용역을 했던 겁니다. 제주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상위 기본용역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낍니다마는 문화재와 절충이 되는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신청을 해서 불가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은 겁니다. 국가의 계획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관련법령과 저촉되는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정말 모처럼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서귀포미항에 관한 개발사업을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8만톤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외항의 방파제, 이것은 사실은 국가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7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해서 민자로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SOC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간의 자칫 이러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보면 참 잘해볼까 하는 일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혁신도시 산남 유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남에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관계는 중앙 지침에서부터도 혁신도시입지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이 관여하거나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입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원님께서도 강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혁신도시를 어디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스스로 재량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될 경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은 이 달 중에 결정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3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4·3문제는 저희가 추가신고를 받는 문제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법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법의 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두 군데에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 신고자가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두동 경우에는 미 신고자가 27명 나타났고 조천읍 북촌리인 경우는 18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의 두 마을의 표본조사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8개 마을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4·3특별법시행령 개정의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평화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사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공사비가 약 380억원 예산으로 이 달 중에 발주해서 2008년 제60주년 4·3위령제 행사 시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4·3유족회, 4·3연구소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사료 5종에 약 2,000여건, 유물 32종에 180여건에 대한 소장처를 파악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선 읍·면·동에 우리가 자료수집 신고접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4·3전문가, 사학가 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료수집팀을 구성·운영하고 또 4·3유족회 및 관련단체 언론매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범도민적인 자료수집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3사료관 개관시에는 많은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4·3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적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예.)

지금 제가 1년 반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연구센터 이 두 가지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가 다 연속사업입니다.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가지가 전부 여기 자료는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홈메이커를 파견하는 사업. 이것도 저희가 12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비 4,6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6월부터 140명을 파견해서 지속적인 후원 역할을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와 같이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가 성격상 될 수 없어서 하니까 그러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1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하게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플라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관계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여성계의 의견도 나름대로 듣는다고는 많이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시켜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BTL사업으로 하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각종 기금,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러한 큰 뜻을 가져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의 사업이 무엇인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본청에서는 이 사업하고, 미술계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미술관, 그 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고보조률이 40%이고, 지방비 부담률이 60%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20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조금도 성격상으로나 이런 거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 기능이 뭐냐? 아까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BTL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부합을 시키면서도 우리가 주 기능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이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위 BTL사업으로 확보된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당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기구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연구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조사연구팀, 여기에 분산이 되거나 중복이 된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재단은 기금을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에 착실하게 적립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웠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에 그 이전보다는 잘 적립을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제가 도에 와서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각종 사업에 기금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금을 처음에 했겠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기금이 그 당시에는 이자가 좀 비쌀 때입니다. 과거에는 IMF 때라든가.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재단만 하더라도 문화 창작활동에 1년에 약 4억5,000만원을 각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4억5,000만원, 내년에도 4억5,000만원을 지원할겁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만 우리가, 현안사항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난해와 지지난해 보니까,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그 이듬해 것을 심사하시면서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 기금에 의회에서 5억씩을 추가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은 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절약하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앞으로 더 많이 오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쪽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제주시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인력진단을 해보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강도시와 비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제주도가 비만 전국 1위가 될까,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식이요법이나 체력단련,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이런 데만 가보더라도 체지방을 측정해서 비만도를 알려주고 전문영양사, 운동처방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건강걷기운동, 영양개선사항 등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벌써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도시로 지정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전문가와 심도 있는 대책들을 앞으로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방화에 따른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WTO와 FTA 확대 등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농업협상동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국과 칠레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농수축산물을 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과 협조를 비농업 국가들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WTO와 DDA협상은 오는 12월 13일에서 1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일괄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꾸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국, 그리고 수입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세부적인 원칙적인 타결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을 민간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제주도 농업에 미치는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는 제2차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개방의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신규노동인력의 질적 개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좋은 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국가정책적인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나가는 문제라든가 임금피크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 나가면서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통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사실은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도는 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해 나가는 문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46억을 투자하고, 특히 감귤선과장의 경우에는 734개를 9개로 거점 선과장도 하고, 또 앞으로는 제주의 농수산물은 역시 청정을 브랜드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나가는 문제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다운 농어촌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남지역의 상대적인 소외,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것 중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에서 우리 제주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권한이 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능을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적정하게 기능을 광역적으로 배분을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러기 때문에 별도 따로 산남지역에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전체를 보는 기능별 배분계획을 비롯해서 정주의 문제며 생활권의 문제며 이러한 것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균형개발 때문에 도에서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제정을 했고, 그런 만큼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육·의료·문화시설, 이것이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제주의 선호도가 북한보다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매력이 우리 제주는 제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북한은 갔다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선호를 한번 갔다왔으면 하겠다는 심리적인 작용도 많이 했지 않느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내년이 방문의 해인 만큼 우리가 도민들의 서비스마인드 이런 것도 좀더 제고를 해나간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안으로 제시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취업박람회는 그때 한성율부의장님도 가셨지 않습니까? 저도 갔었는데, 보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성황이 됐고, 그런데 내실을 좀더 기해야 되겠다 하는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인데 왜 55세 이상인데도 노인이라고 붙였느냐?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노인취업박람회를 하면서 하던 것이 그대로 일선 시·도에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좀더 생각했더라면 표현을 달리 하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희가 좋은 경험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장수 수당,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여기 5억으로 말씀하셨는데 7억2,3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솔직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게 되면 2006년도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아니고 2006년 이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도가 약 5억, 내년 한 해에 80세에서 84세까지죠, 그것이 또 7억3,000만원. 지금까지 3년 해온 것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사정상 못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노인의 공경시책이며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저희가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이 연초부터 장수수당이 80세 이상 시행될 수 있도록, 기위 확보된 예산 가져서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네 공경하는 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부봉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 안한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년 5월에 종합문화센터가 착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교육문화센터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63개의 문화프로그램의 5,000여명의 여성들이 해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거기에는 센터 원장을 비롯한 15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분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이게 폐쇄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근무해야 되고 우리의 소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중에 종합문화센터가 되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의 요원으로 활동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의원님,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님?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확인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지사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도 비만율이 1위라고 된 것을 지사님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부정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뜨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 미안합니다.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고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 직원이며, 절대 불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쪽에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며 이런 부분을 말씀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건물을 다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임대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하실 텐데 그런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삭감되면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운영할 겁니까?)

예? (

의석에서 : 지금 재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는 시점이 내년도 5월이 될지, 그리고 지금 종합청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청사들도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도로 같이 흡수도 되고, 그리고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지면 여러 가지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님!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뚱뚱 안 해서 그런가,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비대하다는 것은 저만이 아니고 도민들 중에 많은 분은 조금은 놀랐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저희도 비만, 이러한 것은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다른 사항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입·화북·삼양·봉개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김병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태환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제7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맞이하면서 지난 4년을 뒤돌아보면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뚜렷한 족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 한 해 행정계층구조개선을 위한 주민투표과정에서, 그리고 제주의 미래도 담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느냐고 묻는다면 부끄럽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의 후회는 반성하고 있다는 뜻이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 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사의 리더십 회복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란 추종자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리더십이란 집단의 활동을 공동의 목표로 지향하게 하는 한 개인을 활동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살리고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리더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사회의 최고의 리더는 도지사이고 도지사는 사회를 통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리더십을 통하여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한 지 18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정은 그야말로 엄청난 격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위태롭게 지나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엄청난 격랑 속에서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리더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도지사께서는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도민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노력보다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도민에게 결정을 미워버리는 듯한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행정 계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을 이유로 논의를 유보함으로써 지역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찬성과 반대를 하는 단체가 결성되는 등 갈등의 불씨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한 도민의 문제제기와 절차적 민주주의인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법률조항을 어기면서 형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함으로써 도민의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삼다수 증산과 관련하여 결정을 유보한 점, 다섯 번째는 계층구조 개선 관련하여 도민간 갈등해소를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미뤄버리는 듯한 점입니다. 이처럼 주요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특별한 리더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리더십 회복방안에 대하여 지사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사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구조개선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송이 계류 중이고 또한 권한쟁송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군수는 법률 제정 가처분 신청과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시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이 폐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특별자치도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도민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답변과 함께 만에 하나라도 지사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오전 답변에서 계층구조와 특별법 관련 도민 간 갈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도민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합추진위원회는 왜 만들었는지, 화합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화순항 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들의 판단을 돕는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되면 다 내어줄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정작 도민들의 요구는 들어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청 절충능력이 따르지 못한 지적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저자세와 전문적인 식견이 모자라서 정부부처 공직자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대 정부 절충능력이 모자란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주도가 정부개혁 시험대상이었고 철저히 이용당하였고 속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시·군이 자치권만 헌납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계층구조개선사업에 도가 집행한 예산은 총 30억4,500만원에 달합니다. 그 중 홍보예산만 28%인 8억6,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통하여 혁신안 찬성 광고까지 포함한다면 홍보예산은 10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밀어 부쳤던 제주도가 우리의 미래가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는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혁신안 찬성광고를 하였는지? 즉 도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보조금의 당초 교부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광고료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0일 대통령께서는 공무원들의 정책부작용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불변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층구조개개선과 관련하여,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도민 간 갈등, 그 부작용에 대하여 대통령의 말씀처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사께서는 행정체제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이유로 두 법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는 현행 제도대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34명으로 정하여져 있고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각 7명씩 21명으로 정하였으며, 제주시의 경우에는 기초의원 정수가 1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광역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제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14명이 되어야 되는데 3명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선거구 획정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0일까지 선거구를 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군을 폐지 못 했을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일인데도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가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부채는 04년말 전국 평균 2,689만2,000원이나 제주도는 4,523만1,000원으로써 우리 도가 168%나 많은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를 보더라도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은 33%가 증가한 반면에 제주도는 53%가 증가하여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21%가 높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단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만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는 것이며 공직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의 부채 해소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득증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으로써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대책이라는 것이며 도정이 농가부채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쉬운 대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고, 대출액을 올려주고,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대출을 쉽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공약하신 2,000억원의 기금 확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또한 농어촌진흥기금마저도 488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현재 잔액은 453억원으로써 35억원이 기금 원금이 잠식된 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써 1차적으로 사실상운영이 부진한 주민참여개발과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어려운 기금, 아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과실을 이용한 기금 사용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휴면기금에 대해서 폐지해서 이를 이용한다면 100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방채를 500억원 정도 발행해서 기금재원을 활용한다면 약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아쉬운 대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하기에 앞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자는 것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상위의 법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서는 도의회에서 동의하고 확정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올해 도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컨벤션센터의 경우 건물의 고도, 그리고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녹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산천단 유원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숙박시설 규모에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어 있고, 남제주군 모승마장 등 3개소의 승마장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시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정하면서 하천을 녹지면적에 포함하고 있으며, 1일 6,524톤의 우수와 정화시키지 않은 분뇨를 삼양펌프장을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펌프장은 가뭄 시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면서 펌핑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바다로 넘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국지성 호우에도 수시로 넘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삼양펌프장인 경우 제주시 수돗물을 대부분 공급하는 수원지와 100여m 거리에 있어서 분뇨와 폐수가 직접 수원지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시 동부지역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삼양해수욕장으로 분뇨와 오수가 유입되어 해수욕장이의 오염으로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나 심의과정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눈감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말로만 환경시범도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속을 들여다보면 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개발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지사로서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철학과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삼화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를 자진철회하고 오·폐수 처리계획을 수정 보완한 다음 환경영향평가를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오·폐수 처리문제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무시하고 개발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심사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환경보존이나 보호에 대한 제주도의 마인드가 개발에 대한 욕구보다 낮다는 것이 첫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주도의 직제문제라 하겠습니다. 환경부서가 도시개발을 지휘하는 국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평가 부서를 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부서로 직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이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자원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삼다수를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제주개발공사 이익금 배당액은 110억원이고 그 중 100억2,300만원은 제주도에 배분하였고 나머지 9억3,700만원은 시·군에 배당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90억원을 배당할 예정이며 제주도에 80억원, 시·군에 10억원을 배당함으로써 2년간 제주도는 191억원을 배당 받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에는 설립 목적과 운영 방법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인가 아니면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하는 공기업인가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주개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삼다수 판매이익금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자원인 지하수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다수 판매 이익금을 재정보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삼다수 판매이익금을 지하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답변에 상당한 예산이 광역수자원본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삼다수 이익금이 얼마나 광역수자원본부에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감귤 가공공장 투자비 343억 중 67억원은 농어민의 감귤자조금입니다. 농민 소유의 투자금입니다. 그 이익금을 제주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농민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현승탁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면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서울을 드나드시는 김태환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한 해가 저무는 길목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다고 생각하다가도 연말이 되면 항상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는 합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자연은 흘러간 세월을 다시 되돌려놓는 순환이 됩니다마는, 그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인데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갈등하고 대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일로 한 해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대립의 골은 참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한번쯤은 사막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희망과 용기, 잘 될 것이라는 믿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성의를 다해서 걷다보면 어느 덧 사막은 사르르 사라지고 눈앞에 오아시스가 다가옵니다. 믿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의 2006년을 위해 우리는 묵은 때와 어둡고 힘들고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내 버립시다. 좋은 것만 가지고 전진합시다! 그래야 제주도가 살고,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화두를 던지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목장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매장문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장사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서 서울시는 화장률이 60%를 넘어서고 있고 2010년에는 무려 8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01년에 16.1%, 2002년에 18.3% 2003년에 26.9%, 2004년에 30.8%, 2005년에 34.5%,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화장률을 보면 부산은 69%로 최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이 62%, 서울은 61.4%, 경기가 52.6%, 경남이 49%로 전국 평균 사망자 두 명중에 한 사람은 화장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토의 가용면적이 23%인 국토의 열악한 환경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러한 국토에서 풍수지리설이나 종교, 문화에 매몰돼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귀한 국토가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매장문화의 전통적인 관습에만 의존하게 놔두어서는 안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 중장기적인 장묘정책은 무엇 인지, 그리고 수목장림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외국과 육지부에서는 수목장이라고 하여 화장한 유골을 잘 수습하여 나무 밑에 골고루 뿌려주는 산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골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목장인 경우, 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장법으로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하여 자연으로 회귀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수목장의 자연회귀정신은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회귀한다는 시간적 의미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말까지 지방청별로 두 곳, 모두 10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입지 여건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인 뒤 30에서 50㏊ 규모의 한국형 수목장 시범지 다섯 곳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신청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출생·사망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자 최하위 수치인, 사상 최저의 수치인 1.16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생아 수 역시 47만6,000여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망률은 하락이 되어서 전체 인구의 노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1.34로 나타나고 있어 세계 평균인 2.69와 OECD 평균인 1.6, 미국의 2.11, 뉴질랜드의 1.90 등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저출산 대책은 사실상 일회성 전시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 서귀포시 출생아는 785명으로 53명이 감소했고, 북군은 1,018명으로 31명이 줄었으며, 남군은 662명으로 11명이 각각 감소되어 제주도의 신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것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녀 양육비에 대한 증가와 사회적, 행정적 편익이 더욱더 감소되고 있다는데 여성들은 크게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의 변화도 또 한 몫을 하고 있어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의 인구 추계는 전체 인구 구성의 1.1%를 유지하다가 2005년 현재 평균0.57% 증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5년에서 2020년이 되면 0.00%를 분기점으로 해서 2025년과 203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의 연구 분석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우리사회는 노령인구 증가로 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우리 제주지역 경기가 낙후될 것을 전망하는 우려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및 향후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4개 시·군이 두개 통합 행정시 체제로 된다는 가정 하에 제주도가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무원 4,500여명의 18% 수준인 대략 800여명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 IMF 이후 수년간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없었던 사례와 같이 공무원 신규채용은 억제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한 기업체가 없는 제주도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청년실업은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도 시·군 공무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이게 지방자치 계층축소냐 아니면 지방자치제도 유지냐 하면서 논리에 논리를, 반대 주장하면서 반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이 지난 6월 4일 조선일보의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결단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인구 65만의 서울 송파구 공무원 수는 1,400명인데 제주도는 인구 56만에 공무원 수는 4,500명으로 인구가 서울의 한 구만도 못한 곳에서 시·군이 따로 있고 결정권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오를 리가 없다는 논평을 보면서 더욱더 공무원들의 불안감은 쌓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연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온 도민의 힘을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두개 통합 시, 행정시 체제로 갔을 경우에 예견되는 공무원 인력 감축 해소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도의 논리대로 자연 감소로 해소하겠다 라면 이에 따른 신규공무원 채용 억제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한 고위공직자 윤리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전 무통제 속에 최소한의 법률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문제에 대해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에 대한 유관기업체의 취업제한 규정을 마련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와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 산하 행정기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상당수의 간부직 공무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취업한 회사를 위해 관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제주도정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행정직 서기관인 모씨는 모기업체의 자문역으로 취업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관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현직 공무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태는 한마디로 법치주의 실종이고 고위공무원의 윤리의식의 실종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제주도 당국은 엄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혹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하려 할 경우 자기가 소속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고위직퇴직자의 취업과 관련 승인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도지사께서는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법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했던 자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 해지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 해 취업 해지조치를 강구한 건수가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업체, 또는 협회 등에 그의 해임을 요구토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보받은 실적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상 취업현안보고 조항이 마련돼 지자체장은 영리 사기업체와 협회 등에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전년도의 취업현황을 당해년도 3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실적도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윤리를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지 못하면 후배 공무원을 선도할 수 없고, 행정과 경제간의 유착현상이 빚어져 제주의 미래사회를 올바르게 견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관예우나 관경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어져야만 투명한 사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등 향후 제주도의 분명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병립의원님, 김영희의원님,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병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민사회의 갈등해소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는 어려웠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도 당국으로 서는 우리가 흔히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 1년 도정을 저를 비롯해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계층구조개편 때 도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가 특정안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는 그 당시에 워낙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년상반기로 유보하도록 했던 것이고, 삼다수 증산 문제는 저희가 결정을 유보한 적은 없습니다. 도의 방침을 확실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괜찮다고 하면 증산을 허용하고 또 지하수에 영향이 있다면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폐지, 특별자치도가 과연 시행될 것이냐?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시각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달이면 거의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등이 아니고 하나의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의 표출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왜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범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은 이번에 저희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깊은, 그런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할 때에 사실은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 쪽의 의견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아직 입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화합이라고 하고, 또 이쪽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기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사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법안심의소위에서 우리 세 개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 임시국회를 지켜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그때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내용은 책자로 해서 발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부분인지, 제가 기억하기로 혹시 거기 찬반 조사한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에서 책자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분석해서 책자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부 분에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상하다시피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평화 이런 쪽에서 보면 좀 많이 저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별로 서로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지사가 유치하는 것이 좋다 유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하도 복잡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논의를 유보하겠습니다 하고 도민의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다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가장 좋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이 전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도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이번에 하는 것은 사실 제주도는 처음부터 했듯이 인구가 56만, 면적 1,800㎢, 그리고 문화 환경, 1일 생활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를 정부에서도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보자, 특별자치도로 본토와 달리 만들어 보자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우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의 종류가 특별시, 광역시, 도 아닙니까? 이 세 가지에서 하나가 추가되어서 특별자치도, 이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요망하는 것이 다는 안 됐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정부에 의지도 확실하고, 저는 직접 만나고 그런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공적인 이런 석상이기 때문에 정부에 속은 거 아니냐 라든가 도민의사가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아니냐 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번에 정부에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었다,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런 평은 저희가 우리 후세들에게도 받을 그런 각오를 갖고 이번에 특별자치도법 제정에 임하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관계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수치가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안 찬성하는 이런 사회단체가 광고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가 조정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춰졌는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단체가 다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의도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장을, 여기 의원님들도 역임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설령 했다고 할지라도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사회의 지도자들인데 그런 것에 순수하게 응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정수의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문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이야기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좀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염려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 본다면 선거기간 개시 60일전까지 그것을 확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내년도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 그 어간에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절대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로 그리고 후세의 평가를 받을 각오로 이번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령들을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 됐거나 안 됐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음에 농가부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농가부채가 전국평균보다 우리 도가 168%나 많고 전국 최고인 게 맞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시설하우스 하나만 하더라도 육지부와는 우선 단가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든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가에 자산도 많습니다. 전국농가에 비해 볼 때 수입도 1위입니다. 부채도 많고 수입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도 우리 각 농가들도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채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 몇 년 동안 솔직히 감귤가격을 비롯해서 농산물가격이 제값을 못 받은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금년 해서 솔직히 감귤 값도 제값을 받고, 이런 것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농작물에 대해서 감자며 당근, 콩 확실하게 의회와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가에 그런 아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가의 부채를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왜냐? 소득을 높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채도 없고 또 일부 변제할 수 있는 것은 변제를 하면서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장기 저리, 신용보증, 이것도 아주 좋은 원칙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1차안과 2차안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의원님과 협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곶자왈 문제를 비롯해서 환경이 불법으로 많이 훼손되는 불법으로 이런 면이 있어서 지사로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은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원천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보존 후개발의 원칙 하에 보존할 곳은 확실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나간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자진 철회 그리고 수정, 이런 문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보완하도록 절차가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사업자 측과 그리고 제주시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보완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하수처리가, 관거를 보게 되면 처리용량이 약 13만톤의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우수와 오수의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삼화지구까지 거기에 오게 되면 그것이 더 심해서 삼양의 수원, 그리고 삼양의 해수욕장을 오염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염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이번에 검토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 그리고 제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개발부서와 함께 있는 한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식으로 어렵겠다, 이런 것은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해 나갈 수 있을까, 거기 방법이 하나로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의 그런 협의권도 도로 권한이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며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환경도시국에서 환경부서를 분리하는 문제,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용역 작업에 포함시켜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개발공사의 이익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우리 도의 일반회계나 이런 데로, 도의 일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01억원, 2006년에 8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가 수자원 관리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89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이익금을 지하수 보존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안도 제시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7월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수의 기초조사, 수자원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 수자원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저희가 특별법과 연관을 지으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 감귤공장에 투자343억 중 67억이 농민들이 감귤판매에서 조성한 자조금으로 그때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발공사 삼다수 부분에서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감귤가공공장은 이익이 안 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제3섹터 방법으로 하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을 다 못하신 모노레일카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 희망 그리고 도민의 삶의 풍요, 이런 데에 각별히 희망을 주는 도정이며 이런 것을 강조의 말씀을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묘 문화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사실 장묘 문화, 화장장은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34.5% 이렇게 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16개 시·도중에 13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묘문화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16%에 불과했는데 이제 34.5%로 됐다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화장문화는 급속도로 발전되어지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화장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저희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가족단위로 납골당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만 된다면 화장문화는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수목장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중앙에 신청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장묘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필요해서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5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제주시에서 좀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난 9월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우리 도에 이것이 시달되면 우리 제주도의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6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저소득층 5세미만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차등, 전액지원, 그리고 2005년 11월부터 민관협력으로 불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모든 것이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소임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도 단위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기본법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중앙의 기본계획을 저희가 조속히 받아보면서, 그러면서 중앙과 저희가 상호 연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 단위의 이런 계획들도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년실업과 관련되어서 확실한 대안을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우리가 편재될 경우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 정원은 도, 시·군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기관 8개 기관을 전부 합쳤을 때 5,083명이 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행정시, 읍·면·동의 조직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설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 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와 그리고 우리 제주도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9월부터 용역을 맡겨있고,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의 새 틀을 짜는 설계의 기본방향은 가급적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지 않고 도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회기능의 보강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정책기능 능력 강화, 광역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보강, 그렇게 행정시의 기능 재 배분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 그렇게 인력보강 등을 큰 축으로 해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설계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직 재 설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원이 발생할지는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 용역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815명 정도의 잉여인력을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추진 및 신규행정 수요에 약 600여명이 소요되고 그리고 200여명은 연평균 자연감소인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가 자연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을 제로베이스에 서서 조직설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재 편재 후의 남는 인력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앙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공직자들의 행정능력도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정말 대대적으로 해외연수, 국내 타 교육기관의 연수, 그리고 국내기업에 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해 나가는데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윤리에 관한 분명한 방침을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전수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전수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취업 해지의 건수라든가 보고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저희가 아직까지 큰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의 윤리에 잘못이 없도록, 또 사전에 예방해서 지도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동수의원님께서,

지사님!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환지사께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40분 동안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김병립의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소득도 1위고 부채도 1위다, 그러니까 농가가 알아서 소득이 증가되면 부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득이 높았을 때도 부채증가율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소득이 늘어났지만 부채는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하우스를 하나 지어도 더 든든하게 짓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감귤 값을 많이 받을 때 부채가 줄어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더 늘어났습니다. 감자가격이 좋을 때 부채 줄어들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화지구 문제인데 지금 지역 주변 지역주민들은 빨리 개발해야 동부지역이 발전한다,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 지구에는 60% 정도 부지를 확보만 반면 주공지구는 약 80% 확보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도의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뇨가 바로 수원지로 가는데 어떻게 도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 시가 해결을 안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 시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는 도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있는 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분뇨를 일반 바다도 아니고 수원지와 해수욕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자꾸 분뇨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정부종합감사 와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못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화조 설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의원님 죄송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귤가공공장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감귤가공공장이 어떻게 회계를 분리했습니까? 지금 회계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귤가공공장이 손해를 보더라도 삼다수가 이익을 보면 같은 회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배당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감귤가공공장이 이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다울 못해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감귤가공공장을 분리해서 별도의 공사라든가 회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답변이 맞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서 지사께서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고동수의원입니다. 지사의 보충 답변도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렸던 제주삼다수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심의회 회의에 기자를 배석시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삼다수 증산의 원칙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공항과는 별도의 문제다 라고 분명하게 보충질문 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의회의록에서 삼다수 증산과 관련하여 이미 도민합의가 부족하고 한국공항과의 문제도 있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지사의 의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자원본부장이 지사와 사전에 그런 의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의중이 그런 것처럼 심의회의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회의도 증산 없이 기간연장만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적 이유가 반영된 까닭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삼다수 증산이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제주삼다수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의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도민합의가 부족하고 한국공항과의 문제도 있어서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심의회의 때 그렇게 회의를 유도한 광역수자원본부장의 저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증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사서에도 1일 2,100㎥까지 증산을 해도 주변에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지사께서는 증산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은 한나라당소속 지사와 의원으로서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리 심사숙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비쳐질 때 우물쭈물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이 거기에 간 사유에 대해서는 괜찮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사의 의중이 뭐냐? 저는 확실히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증산하겠다고 봐도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서 본 질문에도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의석상에서, 심의회에서 일단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회에서 이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된 그런 사유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결 됐는지.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본인이 회의진행에 어떤 의도를 가져서 이것을 부결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봐서 부결된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더 심사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데 사람마다 자기의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외유내강한 성격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민이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합니다. 그것을 가져서 우유부단하다든가 이런 표현은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강한 철일수록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약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민주적인 사고 결정 방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단 결심하면 저는 끝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느 편에도 편향됨이 없이 중용을 지키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두는 사람보다는 훈수하는 사람이 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는 사람은 졸 하나를 두더라도 생사를 넘으면서 하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시대에, 정말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도정을 이끌어나가면서 저희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 탓이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가 제가 도정을 이끌어 나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사님 답변 중에 광역수자원본부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점심 시간에 지사님하고 광역수자원본부장이 충분하게 회의록을 검토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유내강하신 거 참 좋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기자가 참석한 배경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고동수의원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심의회의를, 수자원본부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사와 사전에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지사님이 답변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지사님 답변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대한 도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정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지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계속해서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