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구한 내용과 그동안 서류심사와 현장방문한 내용 및 지난 임시회시 고받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도시주택과장은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관계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는 감사자료 133쪽부터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2005년도 예산 47억인가 이걸로 끝나죠?

.예. 47억으로 마무리 됩니다.

공기가 2006년까지인데 진도는 80%인데 금년에 가능합니까?

공기가 2006년도 2월말까지인데 오전에 저도 갔다왔는데 현재 IC 입구에 보면 보조기층을 하고 있고, 콘크리트 공사는 대부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중이라도 조경공사라든지 계속해서 공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도로 공사는 연말까지이고 진입로는 내년 6월말까지 고속도로 IC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기라든지 그런 부분들 공기연장을 안시켜줬는데 공기내에 마무리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하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에 15% 내지 20%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못하고 이것은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주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월별로 보상금을 얼마 지급해야 된다는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기 되면은 내년도 연말까지 보상금 청구해서 법적으로 4년이내에 지급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전체 34억중에 올해 10억 한 것 같으면 내년도에 가면 예산확보해야 될 것이 좀 과다해 집니다. 내년도에는 약 25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걸 묻는 이유가 지난 여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회계검사 했는 결과에 행정자치부 예규나 이런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의 15% 부채비율에 따라서 확보하는 규정이 각각 따로 있는데 이걸 보니까 10억씩, 근래에 와서 3년간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서안에 10억을 넣어놨는데 이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적의조정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알아볼려는 것인데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에 의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걸 시정질문까지 해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내년도 3월달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파트에서 재정규모에 의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10억을 확보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확보를 하면은 내년도 연말까지 지급하는 법정 문제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해도 이런 것을 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위한 예산은 아마 우리가 지난번 2003년도인가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는데 우리 시가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2003년, 2004년, 2005년 매년 3년간 10억씩 적립을 해서 지출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 지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수청구하고 2년 지나서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을 구속력 있게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주면은 더 좋겠지만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없이 예산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수청구라는 것은 근래 제도가 생겨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하고 엉뚱한데 편성하고 이런 일이..

4대 의회 이전에는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는데 4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게 거론이 되고 그때부터 논란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하고 특별회계도 설치를 하고 현재까지는 매년 10억씩 적립을 하고 또 아마 2007년 넘어서서는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금액이 많아지면은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한 법정비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법정비율은 부채상환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적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속력이 있는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업무집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끔 규정이 개정이 되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했고, 2003년도부터 10억씩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법정시한이 청구일로부터 4년이내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금액이 지금 예산확보한 것보다 부족한 것 같으면 기채를 내든지 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할 텐데 지금 현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 예산만 많은 것 같으면 청구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급하면은 좋습니다만은 저희들 예산 형편에 의해서 4년이라는 기간을 지켜가면서 접수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금 30억 적립이 되어 있고, 2006년에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해놨으면 2007년도 소요금액이 34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10억을 합쳐 40억을 적립을 해 있으면 2007년도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34억 정도 같으면 당장 예산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2007년도 3월달까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34억입니다.

지금 당장은 적립된 금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34억 계획된 돈을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연도에 또 생길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지급할 금액이 매년 생기는데 신청건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부터 규정에 의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돈을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잘 다듬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177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83쪽 문내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현장을 지나면서 잠시 봤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구에는 장비가 들어와서 인도부분 정지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과 앞으로 도로부분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에 아스콘 1차 포장을 해놓은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사무실을 방문하고 현장소장에게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 응급조치로 해놨는 부분들인데 금년에도 연말이 되니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쪽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내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근간에도 사업이 방치되다시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4일 영상회의실에서 종합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저희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제토강 회장이 와서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배경에는 영천중학교옆에 대동다숲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을때 저희들은 그 사업변경신청 승인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연계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업체로 하여금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동다숲을 변경인가를 해주면서 만약에 주간선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 미준공 됐을 경우에는 금호윤성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선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비를 국제토건은 안되고 대동다숲에 만약에 미준공 됐을 경우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고 3억2,000만원을 협약체결을 해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변경인가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상수도는 지난주 부터 시작해서 80% 정도 보완 작업을 다 했고, 도로 노면정비 라든지 보도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연말에 100% 준공은 불가능하지만 상수도 문제, 연립주택옆에 미개설된 구간 빼고는 도로포장까지는 하는 걸로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신, 본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습니까? 중앙초등간 도로는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끝에 각종공사 설계용역비 집행관계가 나와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각종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보면은 1,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각종 공사 용역설계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여러건 설계용역이 나갔고 더구나 800만원 짜리도 설계용역이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쳐놓고라도 2,300만원, 2,9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설계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락 시켰습니다.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한두건도 아니고 1억5,000만원 짜리도 있고, 2,350만원 짜리, 1,450만원 짜리, 2,900만원 짜리 이런 부분들이 도시주택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각 실과가 했는 용역도 전부가 그런 형태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재직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 위원으로 지극히 부끄럽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안한다는 것은..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일단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일을 연초에 설계하고 하다보니 못챙긴 것 같은데 ..

내가 들어오고부터 심의위원회에 김태옥 위원님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인데 두 번인가 와서 개인적으로 사인 받아간 것 외에는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비단 도시주택과가 먼저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에게 이야기가 되는데 건설과나 새마을과나 똑같이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요청을 내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심의위원회는 나날이 할 수 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이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심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심의위원으로 두분이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되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급보수비는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보고받은 지구와 틀립니까?

예. 긴급복구비는 읍면에서 보고한 사항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긴급복구비는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을때 읍면에 재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보수비 내용은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 일정부분까지는 잘라버리고 긴급보수비라고 세워놨다가 그 부분이 보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보수로 하지 말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이 예산만큼 미리 정해버리면 원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긴급보수비라고 넘겨서 가는 읍면에 주로 가고 안가는데는 하나도 안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긴급보수비 집행하는 방법은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 읍면에서 어느 부분에 저수지 통관이 물이 샌다던지 아니면 용수로 스팬들이 고장이 났거나, 관정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든지 또 도로부분에 갑작스럽게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 집행을 합니다. 읍면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아까 도시주택과와 똑같습니다. 각종 공사설계용역비 집행내역 관계가 물론 집행은 다되어버렸는데 설계용역심의위원회 아마 도시주택과하고 동일한 사항일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각 부서에 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어느 것이 거쳐졌고 안거쳐졌는지를 분석해서 나중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명시를 해서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부터 되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관계, 시장관계는 환경개선사업도 거의 끝나가고 큰장축제도 지났고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화장실밑에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니까 물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던데 그건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을 다봤습니다. 끝마무리 월요일쯤 준공검사원들이 나와서 전체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준공처리 할려고 손봐서 건물 1지구부터 시작해서 전부 정리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 난 다음에 임대로 사용료는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관계가 오늘도 재래시장 인테리어라고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 점포당 700만원 정도해서 할 시장이 있으면 열건도 채 안되는 것 같은데.

보조 입니까? 융자 입니까?

70%가 국비고,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지금 93억인가 들어서 하고 그리고 더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115억 정도.

일년에 3억씩 받아 들여서 약 100년 받아들여야 되겠네.

서민층 재래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서민이 점포를 운영하는 부분들 같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고 한데 본위원이 저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점포 한칸 개념 자체가 1.9㎡ 죠? 그런데 다른 점포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어물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칸수를 점유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상인은 점포 한칸을 가지고 어물전을 운영을 하고, 어떤 분은 두칸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분은 점포를 아홉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어물전에 가보면 상인이 아홉칸을 점유하고 좌판을 펴놓은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들은 다 쪼개서 임대를 줬을 것 아니냐, 심지어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어물전 좌판 하나에 일년 임대료가 4,000만원이니 5,000만원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시는 영천공설시장, 신녕, 금호 다 합해서 3억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왜 그게 죽으면 승계가 되줘야 되고 하는데 또 자기들끼리 임대 다놓고 있는 것을 시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잘 안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보다 훨씬 더 고수익을 취하고 우리 시는 일년에 3억 임대료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상인회 각종 변소라든지 질서계도에 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일부 특정인 몇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저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현재 입점해 있는 그분들 위주로 전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어느 시점에 새로이 할 수 있는 방법, 특별법을 만들든지 시장이 시점을 끊어서 2006년1월1일 현재 입점해 있는 그 사람 위주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야 획기적인 개선이 될 걸로 압니다. 한 사람이 1.9㎡ 아홉칸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물전에 가보면은 두칸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게를 내가 만약 운영을 하다가 팔수가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안됩니다. 음성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무리 무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금호읍에서 시장업무 볼때 금호공설시장 장옥 개선사업비를 받아서 장옥개선을 했는데 그때는 칸칸이 찌그러졌는 것을 들어내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개선을 해서 금호읍에 장옥개선과 사용료 받아들이는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일년에 시장사용료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입찰을 보여서 한사람이 점포당 다니면서 매일 장세를 받아서 50만원만 읍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한겁니다. 그렇게 입찰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시에 연락을 해서 이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영천시장에는 약 2억정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개선을 하고 내용을 바꿔서 여기에 산출하는 공식을 가져가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하니까 약 사용료가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옥을 개선을 해줬는데, 그걸 개선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옛날에 사용을 하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 사람을 편지를 보내도 다시 돌아오고 해서 공시송달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고를 하고 해서 번영회장하고 냉천에 있던 사람이 총무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데까지 수소문 해서 찾아서 사실증명 발급을 받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의 없다고 해서 사실증명을 받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줬는데 내가 퇴직을 하고 시의원이 되어서 일년이 채 못되고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겁니다. 왜 내것을 남에게 팔아먹고 갔느냐 고발을 하겠다라고. 무슨 이런 전화가 있느냐면서 고발을 하라고 해놓고 읍에다 전화를 하니까 읍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라고 퇴직한 사람을 가르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읍장이 한것이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한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디 살다가 다시 금호로 왔는데 그 장옥을 새로 지어서 원래 한칸에 한사람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여섯칸씩 맡아서 거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을 만들어서 거주를 합니다. 장사도 하고. 지금 금호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시장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잘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건 정도로 자기네들끼리 술먹고 싸워서 경찰관들도 해결 못하고 순찰차에 싣고 가는데..

이 아줌마는 자기 것이 아니고 옛날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척인데 자기가 주제넘게 나서서 그러는데 여자하고 싸울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났을때 대표를 맡았던 윤 모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 앞에 서서 일했습니다.

위원님 그때 고생 많이 하신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율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관계에 대해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부동사거리 신호등 관계 잠시 거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설치가 잘되었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된건지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둔치에 길을 막으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못가고 이쪽으로 나오기 위해서 신호대를 만들었는데 그 신호대를 없을 때도 그곳에 약간의 사고는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가동을 하다가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러시아워에 출.퇴근 시간에 하는데 그때 가보면 평상시에도 괜찮다가 시청앞에서 거기까지 꽉 차버립니다. 양쪽 차선이.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도 가동을 하지 말고 점멸등으로 기히 설치해 놓은 걸 활용하면 어떻겠는지.

동부동 사거리는 박영환 위원님도 평소에 건의를 하셨고, 주민들이 그곳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횡단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상에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가 있었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했을때 신호등 설치시 차가 정체가 되어서 안된다고 판단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부결되어 설치를 못하고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둔치에 통제를 하다 보니까 대현에서 나오는 차가 큰도로로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찰서에서 하자고 결정이 되어 설치된 부분인데 설치되고 나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정체가 되었습니다. 연동으로 해볼려고 애를 많이 쓰고 했지만 횡단보도가 있고 사거리 신호체제가 되다보니까 밑에는 삼거리고 여기는 사거리여서 신호체계가 아무리 맞춰도 잘 안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설치하는 예산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되고 모든 기술적인 문제나 교통관계는 전부 경찰서에서 다 하거든요. 경찰서에 사정을 이야기 했고 그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신호등 가동을 하고 나머지 일과 시간에는 점멸로 하자고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가끔 들립니다. 들어가는 집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도로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이 수차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비단 이상근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시에서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한 것을 철거하기는 곤란한테고 다시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뒤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노총에 일년에 분기별로 나간 것 같고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특전사 영천동지회 전부가 분기별로 예산이 나갈걸로 한국노총은 연중 3,000만원 정도, 모범운전자회는 500만원 정도,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는 300만원 정도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개월씩 나눠서 하기는 그렇고..

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인데.

도비가 1,000만원 있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공사 설계용역비 집행 관계도 설계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공설시장 통로 및 아케이트 설치 관계 2,870만원과 리모델링사업 2,870만원, 신녕공설시장 580만원인데 다른 건설과나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집행내역이 약간씩 차이가 나던데 경제교통과는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묘하게 측정을 잘하신 것 같은데..

국비가 되다보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시에서 합니까?

실제 저희들 교통업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정차 위반단속 업무밖에 없습니다. 그이외에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단, 시설물 관계는 예산이 우리에게 얹혀져 있습니다. 올해 8억이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이나 후내년에 자치경찰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이 얹혀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정된 사항을 물론 시에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선정을 하는데 기준을 세워서 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환경친화라고 하면은 자양 같은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양에는 댐을 위시로 해서 보호구역과 수변구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댐을 지키고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 생활하수 등 각종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유지가 안되는 곳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화북면하고 대창면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도 좋은데 취지를 잘 고려해서 적합한 면에다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담당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지역선정은 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화산에 환경친화마을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 심사를 두 번인가 나와서 그 동네에 각종 조직체들이 어떤식으로 생활을 하는지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때는 시상금이 4,000만원인가 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사업비도 상당한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면 안되겠습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설계서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대상업체가 962개로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을 했는 부분은 폐기물배출자 268개, 처리업자 13개소, 재활용신고자 28개소, 처리시설 점검이 12개소를 점검하셨는데 대상업체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도 점검을 했는 업체수는 반도 안되는 현상인데 이 부분들은 인력문제 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10월말까지 기준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업장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1명 뿐입니다. 폐기물 투기하고 악취발생, 소음 피해 등 각종 생활민원하고 인.허가 업무 등에 밀려서 늦었지만 좀 더 인력을 투입해서 10월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계산이 안됩니까? 321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8개소 밖에 안나오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업소들이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과태료 조금 부과하는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실제로 배출업소 같은데 잘못되어서 하천이나 농지 오염 이런 것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인데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승인만 받아놨지 실제 공사진척은 없지요?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환경사업소 사이에 2,037평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계했는 사항이 현재 유입량이 35,800톤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용량기준 되어 있는 것이 25,000톤입니다. 8,000톤 증설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 하는데는 실제 들어오는 35,800톤을 보고 설계를 해놨는데 도에서는 환경부와 증설 8,000톤과 33,000톤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12월1일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12월15일경에 재인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승인이 안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많이 따랐습니다. 생태계 조성도 하고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후속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비가 100억5,300만원 같은데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시비 10%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국도비로 다 해줘야 되는데 시비를 부담시키네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볼때 영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시비 부담을 될 수 있는데로 없애고 국비로 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 다음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4종 이상 34개소 5종 296개소는 앞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요?

4종, 5종은 톤수에 따라서 1이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영남종합폐차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가 고발을 한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남종합폐차장이 도동에 있는 것인데 8월22일날 폐차장내에 지게차 작업 도중에 기름보관탱크가 취급부주의로 해서 석유 10리터 정도를 농수로에 배출을 시켰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수질환경보존법 제29조에 해당되어서 현재 경찰서에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 시가 고발 안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다고 아까 실무담당계장에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7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내 5개동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역할이 어떻습니까?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인한 단속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행정지도를 118건 했습니다.

감시카메라에 필름을 넣는지 아니면 디스켓을 넣습니까?

자동 저장되어 던지면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달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다시 ..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부과금액이 1,800만원인데 어떤 유형입니까?

불법 소각과 규격봉투 미사용, 담배 꽁초, 휴지 버리는 것 등입니다.

담배 꽁초 투기는 얼마입니까?

단순 투기로 5만원입니다. 종량제 미사용은 10만원, 소각은 30만원입니다.

7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하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0쪽 신용카드 사용부는 청소차와 차량에 기름 사용한 것 같은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카드로 사용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한 업체에 집중된 부분이 있는데 이만한 양을 사용할려면 연초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기사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도 주유소마다 단가가 다 틀리는데 공공기관에서 단가를 봐가면서 계약을 해서 거래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기사들이 마음대로 카드로 아무데나 그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회계과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고 선원과 매산동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1998년도부터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합니까?

예. 내년도 대상자는 올봄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대상자 선정이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2006년도 사업대상자가 되고, 2007년도 할 분은 2006년도 2월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입니까?

전부다 입찰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입찰을 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하다시피 수의계약 했는게 있는데 우리 시 관내 조경업체 입찰봐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긴급보수비에서 지출을 한겁니까?

아니죠. 예산에는 부기명시는 이렇게 안되어 있고 통덩어리로 되어 있던 부분이 쪼개져서 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다. 경북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농과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시관광농원 지구지정 현황이 2개소 나와있는데 영천관내 관광농원이라고 우리가 알기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영천댐 밑에, 청통 은해사 입구, 북안 고지 등.

총 7개소 였는데 5개소는 부도나고 끝났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개소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여기 예산 부분들이 융자나 자부담으로 했지 보조는 안했는데 단지 관리한다는 뜻은 뭡니까? 지정면적에 따른 용도지역을 특수한 목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목적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관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때도 관광농원이 되면 혜택이 조금 있거든요. 돈을 보조해 주는 혜택은 아닙니다. 특히 제일사슴농원 같은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했고, 대창 그린파크는 전액 융자고 보조는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아니고 지정된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관리입니까?

타용도로 쓴다든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의 관리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농가는 4호, 3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한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죠?

당초에 신청을 할 때에는 개인이 안됩니다.

만약에 부도나서 넘어갔다고 계산을 하고 은해사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 효가대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당초 목적은 산림훼손이나 농지 부분을 관광농원으로 활용을 해서 방갈로도 만들고 해서 지었는데 그게 교육기관의 연수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 단순히 부도났다고 관리를 안하는게 아니고 그 농지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갈로 라든가 그런 것은 관광농원 할때 혜택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은 안됩니다. 지어놓은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효가대 수련원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안에 구조변경을 안했을 리가 만무하고 사용하는 용도자체가 완전히 틀릴텐데.

예를 들어서 방갈로를 해놓고 거기에 강의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건축 자체를 없애고 확장을 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당초에 그 면적을 허가를 내줄때는 농산물 판매대를 해라 무엇을 하라고 했지, 수련원으로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매매가 되어서 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은 우리 시 관리에서 벗어났는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서 완전히 주인도 바뀌어버리고 한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농지전용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차례 문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든지 시행을 할 수가 없으면 허가취소가 되든지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면 법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허가취소나 폐쇄가 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전용을 해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맞다 싶거든요. 원래 법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렇죠. 목적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는 사실 어렵고, 그럼 용도를 변경을 해주자는 겁니다. 용도를 변경을 해줘서 옳게 그보다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런쪽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 안한다는 측면만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적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RPC 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지급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관창고 지원제도가 시작된게 언제부터 입니까?

1995년도에 처음했습니다. 그전에는 기계화 영농단 보관창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용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