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현장 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직제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패소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을 해서 물론 거주하시는 곳에 가보면 회수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소액재판을 청구해서 가구에 저희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이웃의 주민들의 이목을 생각해서도 납부할 의사가 있을 것 같고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패소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올해 우리시가 소송 들어온 것이 19건인데 조정 1건, 패소 3건, 승소 1건 나머지 14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 패소된 3건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부당이득금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 일제시절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어찌된 사연인지 그당시 등기가 안되고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 시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시가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라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이 2건입니다. 패소 1건은 개인 토지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하고 자기들이 고쳐야 되는데 옛날 일본이름으로 해두었다가 올해 와서 보니까 자기가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일본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내땅이라도 했는데 저희들도 알지만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자기땅을 찾아 간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박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53p 홈페이지 민원 5가지 공무원 불친절이라는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공무원을 어떤 면에서 억울한 것이 있고 서로 전화 통화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대화중에 언성이 높아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정해동씨라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촌에 가면 논에 관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논들이 그 관정을 설치할 당시에는 논주인한테 허락을 하고 설치했는데 여러사람 넘어가다보니까 산 사람들이 내 논에 관정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거할 수 없다 해서 그렇고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해결이 안되니까 시청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불친절한 것은 앞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제일 밑에는 다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역민의 요구를 다 못 채워주니까 위에 홈페이지 건은 교육을 좀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김섭 변호사를 많이 쓰시는데 1건당 비용을 시에서 얼마나 줍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상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에서 예산에 보니까 김섭 쪽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사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고정 주면서도요.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얼마 안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까 친절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와 연관이 더 많지 싶은데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각과에 전화를 해보면 과장님들도 마찮가지 일 것인데 처음에는 어물어물 하고 이름도 모르겠고 제 같은 입장에서는 이름을 꼭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친절한 것인지 명확한 발음을 안해주시니까 되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되묻는 방법도 결국은 내 신분을 밝혀야 되니까 그제서야 말씀이나 음성이 달라집니다. 물론 사람이 하시는 일도 많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적어도 기본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더 친절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고 아까 홈페이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5건 정도 올라 왔는데 홈페이지가 실명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적은 것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기분대로 다 토로한다면 끝이 없겠지만 한번쯤은 다시 실명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구노력도 반성의 의미를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담당관님이나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법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할때 올해부터는 주민 참여 예산편성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올해부터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곳에 어떻게 하는지
영환
박영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법령으로 이야기한다면 업무적으로는 내년하반기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군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과연 주민들 의견이 얼마만큼 골고루 예산을 하는 것에 있어 반영이 되었는지 주관적 일수 있겠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이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큰 예산을 지침으로 명확하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사를 하기에 편할 것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더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집ㅎ애부에도 물어보면 인정을 하고 이해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는데 이번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은 관계로 심의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어차피 지금 며칠 뒤에 다루어질 예산에 또 상당한 밑받침이 되는데 심히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령으로 그런지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로 답변을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공통된 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이번 예산도 주민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되었고 잘렸던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크게 뭔가 해야 될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즘 복합민원처리계가 생겨 민원처리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맞지요?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렇지만 아직까지 잣대가 없어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요청했는데 단순한 광고물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처리계를 운영하시면서 저희들이 듣는 부분하고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배기태 계장님 오셔서 (녹취불능)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한번 더 우리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또 사장님 대표분들을 통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내드리고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고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녹취불능)
영환
박영환위원장
변한 것을 체험을 못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고등학교 9개교에 2억원이 있는데 선정 규정이 어떻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전체다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복무규정에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본청에 보면 대충 1년 공무원 연가비인데요. 6년이상이 되고 연 21일인데 예산상이 어떻게 됩니까? 출장비하고 연가를 이중으로 받는 것 같아서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21일이고 본청이나 면부나 다 똑같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1년이상입니다. 최대 21일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출장과는 관계없고 근무연가 일수 중에 연가를 시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날짜를 따라 연말에 보상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참고 삼아 묻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학교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받아 보셨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중학교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번에 2억 예산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었던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내용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부담을 실질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우리가 보조신청서가 들어오는데 지급했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면 증빙서류를 받아서 정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에서 자부담을 못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명목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달라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예산들이 자칫잘못하면 심의위원회 할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히 원래는 학교 교육이 예산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지역마다 앓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지역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고 있는데 자짓잘못하면 교육예산을 받아서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사항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교육예산을 못받아 오고 우리 스스로 영천시의 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때 학무과장님이라든지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돈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경북도 교육청이든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을 때 가능할 것이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립같으면 교육청에서 정말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노력도 하는데 더 도와주겠다는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도 마찮가지입니다. 재단으로부터 정말 전입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살리고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뜻에서 자부담을 공립과 사립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자료를 다 안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72p 2005년도 신규인력 증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현재 공채와 특채가 있는데 공채가 68명, 특채가 6명인데 어떤 것입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계약직은 포도박사.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금년도에 일어를 하는 사람 8급대우를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일어 선생인데 8급으로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총무과에 대외 협력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환경미화원 특채는 연령과 관계 있습니까? 공채와 특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공채는 공개채용입니다. 특채는 시장이 특채를 할 수있다는 것인데 5명의 정원에 연령은 관계 없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44세, 45세이하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화원에 대한 정년퇴임은 어떻게 됩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59세까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환경미화원을 특채를 했든간에 공무원과 같이 해 주는데 특채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5~6명을 특채 시킬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현재 보면 67명에서 5명증원을 했으니까 73명이라는 결론이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전체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특채가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5명을 특채를 했으면 64명입니까? 얼마입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전체 68명입니다. 읍면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운전기사도 포함되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별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특채를 안하고 환경미화원을 뽑을 수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공채를 해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채에 대한 의미가 소실되었다는 겁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을 관례로 특채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원칙으로 공채를 하는 것이 맞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채를 해 주셔야 영천시민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안되었지만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정말 5명정도 충원이 될 것 같으면 때에 따라 1명씩은 특채를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올해같이 5명씩 채용때는 공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281p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영천시 지방행정동호회, 자연보호 등 8백만원 보조인데 자연보호는 얼마고 산불은 얼마 구분없이 되어 있네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8백만원 보조고 자부담이 8백만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83만원, 산불감시활동은 165만원, 연찬회 단합대회는 843만원, 사무실 운영은 507만원 전체 1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50% 보조를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연찬회는 내역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1백명인데 상, 하반기에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백명에 한사람이 8만원을 쓴다는 말인데 두 번에 가르면 4만원인데 하루 행사 일비가 4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버스 임차도 하고 1박2일 강의도 듣고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장업무추진비가 1억8천인데 다른 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던데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공식적으로 추진비가 아닌가
대근
장대근위원
시장님 업무추진 지출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한번 봅시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장위원님 요구대로 처리해 주시고 공무원국외연수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2005년도 가면 갈수록 지금 대상인원들이 50%씩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들을 보면 느는 이유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행정의 시각을 ?히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들이 갔느냐에 대해서는 집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대상인원들을 어느 직급에 몇 명이 갔는지 또 몇 년차 직원이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간단히 해 주셔서 결국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년간 대상인원에 누가 갔는지 하고 갔다면 아마 직급별로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도 고맙고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가 상당히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시대에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힌다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절반 정도가 했고 3년을 주기로 해서 3년 이내에 갔는 분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양하고 특수하게 업무협의차 꼭 안갈 수 없는 사항 이외는 연수목적으로는 3년이 지나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도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서 27% 다녀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연수에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많이 확대는 못하지만 최대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뜻은 똑같고 그런 바램이지만 대상 인원들을 서면을 부탁드리고 2006년도, 2007년도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내년도에는 금년의 예산이 1억1천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본예산이 1억7천으로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96명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더해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적어도 올해 대비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신 분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양해 해주시고 배려가 있어야 되겟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도 내가 노력하면 갈수 있다 내가 이제는 가야 될 시기다 그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글로벌 시대에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다가 성역화 되어 있다해서 요청을 안했는데 인사 기준이 승진 배수가 몇 배수 입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4배수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지금 최고 책임자가 갈리고 인사를 하면서 1년에 평정을 두 번하지요?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예, 상하반기에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평정할 때 마다 10위이상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동료간에 평가하는 것이 30%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사권자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0%를 동료 위에하고 밑에하고 같이 해서 다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점수를 변동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읍면에 평정자가 면장이지요? 면에서는 몇%입니까? 50%입니까? 다면평가는 읍면에서 할 수없고 시에서면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그것은 예를들어 승진 자리가 비면 그 숫자에 따라서 다면평가를 하는데 읍면직원, 본청 합해서 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인사 승진 기준을 둘 때도 순서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인사때 마다 7급이나 6급이든 간에 안된 소리가 나옵니다. 승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기준이 있거든 읍면을 소외시키지 말고 본청에 들어올려고 우대 받는데 면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인사가 만사란 말이 생각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외 연수 안을 하나 드린다면 보통 보면 저역시 자주는 가보지 못합니다만 사회에서도 갈 때도 있고 의회에서 갈 때도 있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보통 홀로 가는데 집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할 겁니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예산은 그대로 하더라도 꼭 돈이 없어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함께 살면서 집에 사모님들하고 같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통 돈을 더 내고 와이프도 동참시켰으면 하는 직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와이프가 간다는 자체가 발상도 안되고 부담스럽고 아예 안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더라도 연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사업차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안되겠지만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때 가능하면 우리 부부간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훨씬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예산을 조금 더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으로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직원 분들이 물론 어려운 경제입니다만 사모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직원끼리 유대가 좋고 그런 측면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면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화
정연화총무과장
그것과 유사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 우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수용되었습니다만 개인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가겠다는 경우에 자기 업무형편상 계획서에서 (녹취불능)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285p 거동사 대웅전 이것도 고대사찰입니까? 임고서원은 언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겠어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임고서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서원앞에 마쳤고 전체 90억이 임고서원에 내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에 23억정도 계상되지 싶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전에 북안 노계서원은 건들지 못하겠네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노계서원도 해야하고 최무선 장군 성역화 사업도 해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개라도 마무리 해놓고 해야 투자에 -대한 효력도 있고 임고서원은 저희들이 해서 보현산 천문대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노계서원도 하고 최무선 장군 성역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처럼 예산 집행 운영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집행부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른 사업이 수덕예식장 앞에 큰 사업도 자꾸 벌리기만하고 과장님처럼 예산 집행을 하면 좋은데 다른 부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 지우고 그다음에 하든지 하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문화재관리사업 추진현황에 31개 문제가 추진현황이 올라 왔습니다. 285p하고 보면 사업비가 충당되어 하는 것이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서 합니다만 금액에따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태식
김태식위원
관광과장님 자세히 모르고 계시지요. 성덕대학도 건설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에 60% 진행되었다고 있는데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원기리인데 성덕대학에서 금호 원기에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성역화 사업은 성덕대학에 의뢰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역화사업 고가를 주었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무선 장군에 대한 전체를 용역을 준 것입니다. 생가복원도 들어가지만 최무선 장군의 유적이라든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무선 장군의 태어나면서 해서 일생일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성역화사업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금호 원기리에 최무선 장군의 생가가 있습니까? 있어야만 증축도하고 개축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생가는 없습니다만 고증을 받아서 용역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근거가 없는데 증.개축을 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담 모퉁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최무선 장군 추모사업회하고 향토사업회에서 나름대로 표시라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받아서 표시라도 해놓자고 해서 한 것이지 그 자리가 생가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명백히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난 올 행사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현산 별빛축제 때 식당들이 가건물로 지었던데 어디서 지었습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대근
장대근위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 행사장 안에만 시에서 한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가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행사 때 손님맞이가 부족했고 순서대로 인사 시키는 것도 타지역에 부끄러울 정도로 의장님을 늦게 시키고 순서를 영천시가 알고 행사를 하는구나 하도록 해주시고 외지 손님 소개할 때도 구분있게 순위에 맞추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가격이 그런데 시행사니까 음식 메뉴표를 만들어 나누어 주도록 식대가 얼마라는 것을 만들어 주면 손님들이 좋겠다 싶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내년에도 별빛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미비한 것은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고 관광을 많이 올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문화재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설계 승인중, 완료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미확보 된 것이 수도사.... 등 있는데 금년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지금은 동절기라서 안되고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깊이가 있는문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어차피 부결했던 사업이고 또다시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만 또다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과연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삭감했던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한다는 것이 명분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제한되는 사항이 바뀔수 있습니다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때 했던 것은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부분들이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예산을 집행해서 뒤돌아 서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을 떠나서 깊이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다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도사가 보시면 국보급인데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업 내용은 석축 정비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석축이고 구기사는 극락전인데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석축이 넘어갈라고 하고 이대로 놔두면 절이 넘어집니다. 포교당도 사찰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방치를 하면 넘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70%고 사실 시비가 30%인데 적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올 때도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문화재 예산관리 여기에 예를들어 100억이다면 이런 항목들을 다 정해서 100억을 편성했는데 예를들어 사업을 바꾼다면 그 100억안에서 사업을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재 사업은
영환
박영환위원장
항목대로 내려온 것은 압니다만 그 전에 동의를 구해서 공통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전통 사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 관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전통 문화재 위주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전통문화재 외에도 얼마든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 다른 각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관광 전체 말씀이고 국비 도비 사업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사업에 해서 저희들은 한 장에 다 올렸지만 중앙부처에 가면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틀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금년 3월에 올려 놓으면 한두개가 될까말까입니다.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내려와서하고요. 문화재 사업이 전부 이월되는 것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절차를 갖추는데 7~8개월됩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관광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감하게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전통사찰도 보시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다 뿐이지 이런 사찰도 방치해 놓으면 물론 사찰에 신도가 돈을 모아서 사찰을 보존하면 좋지만 현재 상황은 그것이 안되고 전통사찰이라는 것도 그대로 두면 10년안에 없어지고 요즘은 은해사도 많이 복원되었습니다만 백년전 사진만 봐도 그 안에 요사체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해보면 50년, 100년은 견딜수 있으니까 그렇고 시 재정이 약해서 그렇고 물론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시비 미확보 부분 예산들이 기존 삭감 사업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위원장으로서 앞서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전통 사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393p 자연보호 영천시협의회에 영천시자연보호에 보조금이 394p 보니까 총액이 3백만원인데 시가 2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인데 지출 상세 내역에도 보니까 3백만원이 있는데 우리 영천자연보호 총인원이 얼마입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7백여명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7백명은 영천시 전체인데 영천시내 협의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협의회 사무국에 몇 명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영천시에 7백명의 자연보호원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403p 보면 치산계곡 자연정화활동 행락객 해서 행사를 했는데 3백만원 지출한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 자연보호 협의회 부회장을 만나 예산을 물으니까 시에서 주는 것으로 행사비를 쓰면 없다고 합니다. 전체 8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앞에 총무과에 행정동우회에 8백만원있는데 현재 자연보호 요원들이 각 면에 다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의 행사도 하고 도행사도 하고 하는데 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청통지역에는 김실근씨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청통지역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옛날에 자기가 이장을 할때는 의장 상록회에서 3만원씩 주었는데 이 분이 이장을 안하니까 안주다보니까 음료수를 한병 마실 수 없고 점심은 말할 것도 없고 곤란을 당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사 요원이 있으면 다른 단체도 다 보조를 받는데 자연보호는 적은 것 아닌가.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금년도까지는 시협의회 행사때문 보조하고 읍면에는 안 내려 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읍면에 주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이야기 나와서 읍면에 사실 자연보호 협의회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북안을 봐서도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물론 읍면에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재향군인회
무환
박무환위원
이중 삼중으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그 조직이 2~30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두서너군데 가입되는 것은 여사입니다. 노인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무환
박무환위원
여기도 7백명이라고 하시는데 수건 2백개 하시는데 2백명도 잘 안 올것인데요. 도에도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
있어 그런데 하고 싶으면 새마을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중앙에 조직이 있어 할 수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411p 시안아트 전 시설보수 해 놓았는데 3천만원 있는데요. 개인 미술관이지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저는 시설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무환
박무환위원
개인에 또 본예산에 또 올랐습니다. 여기에 개인 전시실이라고 해서 모범이 되고 한다지만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가 싶고 국비가 붙은 것도 깎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사설 우체국 한가지입니다. 시안아트 아들이 원장하면 월 160만원인가 월급이 나가던데요. 사설 우체국이나 다름없지요. 시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하면 어렵다고 해서 작년에 끊었는데 주민편익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원을 삭감 했는데 여기다 전시실 보수라해서 3천만원 올렸고 1개면에 주민편익사업 2~3천만원 돈 없다고 안 주는데 어떻게해서 이런 곳은 돈을 많이 투입하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또 그다음에 지난 시장님한테 쓰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삭감한 1억2천만원을 삭감한 영동교 화분에 9천만원이나 넣고 시안아트 이것도 삭감했는데 3천만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들어오고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백만원도 안가는 곳 8천만원 9천만원 가는 곳은 가고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공금을 개인 사장 주머니 인정 쓰듯이 줄 수 있는지요. 이러면 포괄사업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영동교 화분설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삭감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우겨서 돈을 얻어서 했습니다. 제 욕심에 그냥 놔두기 뭣해서 제가 우겨서 투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안아트 전시실은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했던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합의해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3천만원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지난 손시장 취임하고 1억3천만원 남은 것하고 우리가 5억해 준 것하고 읍면에 하나도 없는 것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 1억만 해도 되겠네요. 주민편익사업을 너무 공정성이 없게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꽃길조성에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412p 꽃길 예산서 다 붙었는데 빼보니까 이 사업을 여러군데 했는데 두사람만 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조금 그런데요.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영동교 입찰 때 유찰되어 회계과에서 일은 바쁘니까 시기를 놓칠까 싶어 업자를 불러서 거기서 했고 (녹취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영동교는 보면 2건이 되어 있고 시내 주요 조경화분 설치 시내 한 것인데 두건만 영동교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있는데 2건빼고는 이임관씨가 9건을 했고.....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이임관씨가 6건 김정태씨가 3건 9건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수의계약같으면 한두사람한테 맡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계약관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잠시 후에 회계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담당과장님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제고해봐야되는 의미가 들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부분 동료의원들이 우리동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면밀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들면 자연보호에는 정산내역서가 붙어 있는데 새마을은 안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지회는 붙었는데 부녀회에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영수증이 없습니다.
기형
류기형새마을과장
감사자료 제출 후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정산서 영수증을 보면 반이 외지업체입니다. 물론 어디서 사도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아니고 시의 돈으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연보호가 나와 있어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곳도 마찮가지 겠습니다. 보조가 적어 싸게 살수 있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사고가 없으면 시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줄수 있도록 부탁과 지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차량혜택 스티커는 몇 급 이상입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6급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재산에 관계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재산도 많은데 통행료도 감면되고 그것도 어느정도 소득이 평균이하라든지 상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6급같으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이 등급수로 전액 보장 받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경로당 유료를 보니까 연간 1개소에 80만원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연간 100만원 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2005년도와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2006년도 안을 2005년도 안을 적용해서 했지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예산안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경로당은 자꾸 짓고 보니까 금호도 그렇고 노인들이 주머니돈을 내어서 아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좀 나오면 보태서 자기들이 하고있는데 대창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70세 미만은 경로당에 오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역적으로 나가보면 영천시내 동만 봐서는 잘 아시겠나 싶지만 촌에가면 새마을사업 때 회관을 많이 지어놓았습니다. 새마을 사업 콘크리트는 유효기간이 다되어 무너지고 또 판넬로 한 것은 비가 새는데 그런 것을 보수로 하니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과에서는 큰사업이 많으니까 잘 신경을 안쓰는데 회관을 노인정으로 명의를 바꾸고 시설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새마을과 붐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짓다보니까 옛날 시설은 난방비도 많이들고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녹취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하천부지에 새마을 사업할 때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촌에는 서너군데가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을려면 허가가 안나잖아요. 그런 곳은 보수 쪽으로 할려고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져주시고 회관을 하게되면 우리가 시설을 해서 방을 넣어 줍니다. 방을 넣어주니까 동민들이 있는데 기름이 일절 안나가는데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새마을 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의 회의를 붙여서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행정에서 보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들은 있지만 사업하다 부도나서 부모를 안 돌보는 노인들이 많은데 겨울에 특별법을 하든지 좋은 쪽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자식이 있어도 떨고 있는 노인을 찾아서 한 드럼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녹취불능)
대근
장대근위원
긴급보호자금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면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6급이 954명인데 신규 등록수를 보면 5~6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억지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지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전에 같으면 장애인 등록을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는 5~6급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부혜택 때문에 빠짐없이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좋은 분들도 많은데 조치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등록도 의사들이 진단해오는 그 등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지급내역을 보면 전동스쿠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동휠체어가 31대 지급으로 나타나는데 1급만 하더라고 121명이고 2급도 268명 그런 사항인데 보급기준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의료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선정 기준을 도에서 일괄해서 오면 배정받습니다. 읍면 장애인 숫자와 비례해서 어려운 사람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1~2급이 더 심각하지 싶은데 신체적인 특성의 이해도 됩니다만 기준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장 추천을 받을 때 지체 1급이면서도 생활력이 있는 사람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영환
박영환위원장
교통교육을 한번 시켰지요?
상수
이상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했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도록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724p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정수기를 사면서 왜 공주시에 삽니까? 50만원 이상 취득비에 의하면 정수기 구입비가 있는데 구입처가 공주시로 나와 있는데요.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회사 본사가 공주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실제 구입처는 어딥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영천입니다. 사업지국은 영천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노인전문병원 계획은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50병상으로 출발해서 30병상으로 줄어서 결국 죄송하지만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 보면 크게한다면 충분하게 그만한 우리 시비도 들겠지만 충분하게 지원가능하리라 예상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할 때 우리가 90병상을 하면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김천에도 보니까 180병상 굉장히 크게 짓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