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 대비해서 7.7%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해서 10.8%와 4%가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세입은 3931억 3125만 9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6억 8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13.1%, 세출은 66.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12억 125만 9000원과 세출은 96억 7802만 2000원이고 특(제105회?총무?제3차) 별회계 세입세출은 각각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3912억 125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12.8%가 증가한 444억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900억, 분권교부세 35억, 도로정비 교부세 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동 광산 공해방지사업비 3억 2536만 9000원과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돔 보수 1억 2000만 원,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79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동상재래시장 상인 유니폼 구입비 외 7개 사업에 2억 4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주민세 목표액 270억 원을 포함한 8개 세목에 1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247억 54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 3억 원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840억 54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96억 7802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9.3%인 36억 4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로는 경제개발은 70억 252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 424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억 10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세항의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억 257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4%, 사업예산은 46억 993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8.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억 78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12억 4568만 7000원, 예비비는 1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1억 80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6935만 3000원으로서 경제진흥과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6918만 3000원을 포함한 41억 중에 4억 6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관리비는 12억 2293만 7000원으로서 세무과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7억 4303만 7000원을 포함한 24억 중에 12억 22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관리비는 4억 8772만 6000원으로서 지적과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494만 6000원을 포함한 15종에 4억 8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46억 9931만 9000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분야에 41억 4280만 9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8억 2505만 2000원, 도비 1억 92만 원, 시비 32억 1683만 7000원입니다.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56종에 41억 4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분야에 8092만 원으로서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5종에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분야입니다.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포함해서 14종에 4억 7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보전액 부족분 15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에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2006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국비보조금이 2005년도 보다 1억 153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5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05년도 보다 4290만 원이 증액된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2005년보다 479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7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 상동 광산 공해방지사업비 3억 2536만 9000원, 동상시장 아케이드돔 보수비에 1억 2000만 원,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동상시장 상인 유니폼 구입에 240만 원, 도 지정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800만 원, 동상시장 아케이드돔 보수비에 4000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조사 인력원 인건비에 149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인건비에 4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계랑기가 2117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거래를 위한 계량기가 1500여 대가 있습니다만 그 계량기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70만 1000원, 운영수당이 900만 원, 급량비가 810만 원, 다음 임차료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에 장비이동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세 군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마케팅투어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지역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마케팅 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우리 시 시민과 인근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농장이나 또 완제품 공장, 공예품 작업장을 방문해서 우리 시 버스로 안내해서 우수작품을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수리검증 합격 필증 인쇄에 25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에 120만 원, 공예품 생산업체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1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 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국장 시책추진여비가 300만 원,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200만 원, 경제, 기업, 지적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예대전 수상자 우수공예국가 견학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공예발전을 위해서 제1회 공예품 경진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도공예품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기관상 6년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예인들의 우수작품 발굴을 위해서 내년에 제2회 공예품 경진대회는 수상자들에게 우수공예 국가 견학을 시켜서 더욱 안목을 넓히고 사기 진작을 시켜서 우수한 작품을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 공예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에 1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자 보상에 360만 원,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참석 및 공예단지 견학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 종사자 급식비에 24만 원, 공예품 판매원 식비, 교통비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홈플러스 내에 김해도자인들 공예어울관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시 공예품 전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할 판촉요원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보상비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 1회 주요 생필품 2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49개 품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 1회씩 조사를 하고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기체감 설문조사요원 활동보상에 1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 1회 저희들이 20개 항목에 대해서 200명 대상으로 물가체감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동상재래시장 상인 유니품 구입비에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래시장의 불결하다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가 240만 원, 시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상시장은 몇 차례 걸쳐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주차 대수가 몇 대가 아니고 좀더 확보해야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상시장 아케이드돔 보수비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상시장의 아케이드돔은 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돔 내부가 많이 낡았고 빗물에 의해서 녹이 많이 썰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관로를 교체하고 벽면 접합부 이음새 공사와 도장공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세탁협회 회원하고 소비자 단체대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YMCA 사무실에서 개최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도도 100여건 접수가 되어서 33건이 쟁점화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회 김해시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1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포스터, 현수막, 책자 제작이라든지 상장, 장소 준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상징 주방 그릇·찻잔 콘테스트 개최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청도자기축제로 인해서 우리 시의 도자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식당이나 찻집 등에는 우리 생활도자기를 많이 애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주방그릇과 찻잔 콘테스트를 따로 개최를 해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하여 우리 도자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교육실시 지원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교육은 YMCA가 지금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 177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석유류 시료채취 및 가스안전 점검 작업복 구입비에 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 수수료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가 1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재료비를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담당 추진여비가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상동 광산 공해방지 사업비에 3억 2536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국비사업비로서 상동면 여차리 산 157번지 용산 마을에 있는 고령토 광산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해서 주위 농경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배수로와 침전지 설치를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에 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료 구입비는 불량 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 의뢰에 필요한 시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가스누설 점검용 구입비에 85만 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공사비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래시장 유지관리비 임차료 256쪽 상단부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야말로 재래시장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쓰레기를 치울 때라든지 저희들이 게시판을 달아준다든지 잔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상재래시장을 제외한 장유, 진례, 진영 재래시장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지역경제국만 이런 예산이 있는거 같아요. 경제, 기업, 지적, 세무증대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올려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경제진흥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 과 뿐만 아니고 주무과에는 이런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도 우리 시에 숨겨놓은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농촌 생활용품 무상수리 활동 종사자 급식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많이 활동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에 대부분 읍면에 돌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 메이커 기업체인 삼성이나 LG, 가스보일러 업체들이 직접 와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올해도 성황리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역경기체감 설문조사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경제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체감 조사라도 한번 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해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설문 20항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각계각층의 시민대상으로 해서 체감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치 나온 것 있어요? 설문조사 요원들이 조사한 내용들이 있느냐구요?

예. 다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병행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물가 모니터요원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다른 요원들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이거 확대해서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100세대씩만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 시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안전공사에서 또 따로 우리만큼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배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만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한 거 있어요? 에브리마켓인지 뭔가 포탈사이트, 우리 동상시장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쇼핑몰도 홈페이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재래시장이 일부 올라가 있는데 사실 재래시장의 쇼핑몰들은 오늘 신문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효과가 없다고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직접 전자 상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크게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단 동상시장은 완벽하게 올해 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구축한 거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상시장이

그렇습니다. 다함께 재래시장은 큰 쇼핑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하면 큰 효과가 없다 보니까 한 곳에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생산품 마케팅투어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생산품목은 있습니까? 지금 생각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품목은 농특산물 우리 시에서 많이 나오는 봄에는 딸기, 가을에는 단감, 봄에 참외 이렇게 농특산물과 공산품 우리 지역업체에서 완제품 나오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과 공예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우러서 우리 시민과 또 부산이나 창원에 홍보해서 우리 시 버스에 40명을 태워서 구경을 시키고 판매 촉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농민들의 힘을 덜어 준다하는 그런 측면에도 활용이 되겠네요.

농민뿐만 아니고 제조업체, 공예업체 다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견학해서 같은 페이지에 공예품대전 수상자라든지 견학했는데 수상을 한 사람들 지금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도자기 지원관계 그거하고 연계됩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제1회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금 조금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금 대신에 해외 견학을 시켜서 안목을 넓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도지정 공예품 장려개발비 257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떻게 업체가 지원액은 높아졌는데 업체가 조금 줄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올해보다 4개 업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업체도 늘고

도내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이 예산이 늘었네요?

저희들이 최우수기관 6년 패를 하는 게 그냥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좋은 작품을 자꾸 만들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6년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많은 장려금을 드려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구입비 해가지고 주유소입니까?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말씀입니까?

예.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에 불량한 기름이 유통 안 되도록

15개 업체가 늘었습니까?

145개소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는 130개소인데

갈수록 저희 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유소는 136개소로 되어 있고

일반판매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삼방동의 가스공급

차질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직 시내 안쪽에 있으면서 반경 100m 안에 안 되었던 곳은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잘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감 내지 위화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50m 옆에는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옆집에는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온다는 이런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지역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확인하기 전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참 많이 보인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칭찬을 하고 싶고 적당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더 확보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셔서 노력들을 보여주시고 258페이지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 실시 지원에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YMCA에서 한다라고 했죠?

예.

YMCA에서 지금 현재 여러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 민간 사회보조금에서도 소비자교육 부분에 나가는 게 없어요? 거기도 들어있죠?

저희들이 일단 소비자교육은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반기는 노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고 YMCA하고 YWCA는 그야말로 소비자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운영비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민간 사회보조금으로 총괄해서 지급이 되어야 맞는데 각 부서마다 운영비 따로 무슨 교육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혹시나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소비자교육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과에서 밖에 안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비 따로, 상담비 따로, 운영비 따로 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각각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구요. 이런 것들을 물론 경제진흥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묶어서 민간 사회보조금으로 주면 그쪽으로 해서 넘겨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는 몇 번 했고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민원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기존의 일반주택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기존에 있던 일반주택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 빌라를 짓거나 새로 신축을 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바램으로 가스보일러 시설을 해놓았단 말예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가스로 쓰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굉장히 부담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몇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유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라든지 우리 동상동이라든지 또 내외동 중앙병원쪽, 김해농고 후면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계속 우선 집중 투자되는 부분은 두 군데지만 우선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빨리 지금 현재 하려고 경남에너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가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죠?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압력을 넣은 지가 제가 몇 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추진되는 게 안 보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희망이 있어야죠?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개 지역은 우선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수용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빨리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가 적다는 것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 할 때 그런 건의를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소외된 지역에 시가 조금 보조를 하고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채산성이 없으니까 지금 자꾸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소외지역을 우리 시가 지금 저소득층 보조해 주듯이 소외된 지역에 어떤 보조금을 조금 지원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추진되는 실적이 보여야 주민들도 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러지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지금 반감이 많다 말예요?

지금 농고쪽이나 소외지역에 조사를 해보면 세입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석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가스가 들어가면 시설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조건도 있는데 그게 세입자하고 주인하고의 문제해결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해결이 잘 안되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적하는 부분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협의가 있으면 도시가스를 넣는 쪽으로 국장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8페이지 우리 시 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도 금년에 비해서 100% 인상된 거죠?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의 공예대전수상자 우수공예국가 견학가는 것 질의에 상금이 적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등 해봐야 상금을 50만 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 인상된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도 조정위원회가 YMCA에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작년에 200만 원 밖에 못 주었는데

작년에 100만 원 아니고요?

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이라도 100% 늘어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세탁물 분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00여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들어간 게 33건이었는데 이 1건 때문에 하루 이틀가지고 조정이 안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분들이 영업을 못하고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분명히 100만 원 일거예요. 추경에 확보하셨습니까? 공예품 경진대회도 100% 인상

작년에 공예품 경진대회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1000만 원도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딱 맞게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상징 주방그릇·찻잔 콘테스트 개최를 하는데 주요 우리 도자기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분청도자기축제를 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 시청이나 관공서, 식당, 찻집에 가면 우리 진례에서 나오는 도자기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찻잔 또 접시, 주방그릇만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공예품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효과를 나름대로 얻을 수 있겠느냐 300만 원 들여가지고 콘테스트를 개최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왕 하려면 좀더 폭넓게 예산을 제대로 계상해서,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과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진례 도자기 공예가들도 많은데 홍보가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에 정산 받지요?

예. 정산 받습니다.

정산서류를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추경에 확보된 것도 없고 1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느 돈으로 100만 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동상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약 15억 원이라는 공사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갔는데 국비가 3억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 2억 원을 해가지고 5억 원인데 그러면 반동강이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왕하는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15억 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일단 편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경에 확보해 가면서 완벽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96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75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871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277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실업대책 13억 8533만 8000원, 중소기업진흥 23억 3602만 8000원, 특화산업육성 19억 2480만 원, 총 56억 4616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1억 87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이 7968만 3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5750만 원, 한국노총 김해지부 사무실 개보수비 5000만 원, 총 1억 871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27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8억 1202만 원으로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자료입력원 인부임이 1582만 5000원, 일일취업안내소 상담원 인건비가 836만 3000원,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상담원 인건비가 1085만 2000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가 7억 7698만 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2694만 8000원, 취업률 높이기 위한 구인·구직자 대량발굴 추진여비가 200만 원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4억 7697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 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300만 원,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이 1억 1897만 원, 맞춤훈련 참여 보상금이 3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훈련에 대한 시민교육 수요가 높고 기업체에서도 호응도가 높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 김해지부 사무실 개보수비가 5000만 원, 자체사업은 6740만 원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노사정 한마음연수 4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노사문제를 지역 안정차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문제 접근에 대한 마인드와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사정 한마음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 1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우리 시 소개 관광투어 54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2876만 6000원으로 투자유치 상담원 인부임 1795만 1000원, 268페이지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 1081만 5000원, 경상적경비는 2억 2606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031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0만 원, 기업체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홍보 CD제작비 2100만 원,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 플래카드, 팜프렛 등 제작비가 538만 원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 판매회 부스 및 전기시설 설치비가 1850만 원, 수출지원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24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 6750만 원 중 1/2인 3375만 원,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손목시계 구입비가 36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5억 2820만 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비가 120만 원, 기업체 경영자문 교육비 300만 원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협의회 월례회시 경영자문교육을 원할 경우 경영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지원 1000만 원, CEO경제포럼 운영 사업비 4000만 원, 기업체협의회 체육대회 2000만 원은 기업체협의회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회원의 친화단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 상호간 상품, 기술, 판매 등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만남의 장 마련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보조 2억 1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비 3000만 원,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5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박람회 참가비 1000만 원 중 1/2인 500만 원, 271페이지 특허기술 도우미 사업 지원 2250만 원은 중소기업에서 신기술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경우에 국내의 특허 정보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관련 정보제공으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술 특허관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연구개발 육성사업 보조금 255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는 15억 53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특화산업육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48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400만 원, 실버클러스트사업추진팀 추진여비 100만 원, 실버클러스트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19억 1000만 원입니다.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센터 2억, 차세대 의생명지원사업 지원센터 출연금 1억, 이것은 별도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자금입니다.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10억,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2억 원, 지역협력 연구(RRC)사업 2억 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METEC)사업 50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00만 원, 전입금 15억 5300만 원을 합하여 총 19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진흥 1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4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에 19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적법 체류자가 3,800명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불법 체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통계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는 지금 연수생을 데려 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훈련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 파악을 어떻게 하세요?

별도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통해서 전수 조사된 것은 아니고 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회사에 몇 명이 가 있다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기초자료가 있어야 외국인을 위한 어떤 시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에 기업체 전수 조사를 할 경우에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추측만 해서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 외국인 근로자 우리 시 소개 관광투어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윗 부분에 근로자체육대회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2개 단체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고작 8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는 1500만 원 곱이 되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내국인을 중심으로 모든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협찬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체육대회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더해 주어야 된다?

예.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빨리 하십시오. 그게 더 시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조대표자 세미나 해서 매년 2개 단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 경비죠?

정기총회는 아니고 세미나는 가긴 가는데 저희들도 노사단체 협약을 하고 할 때에 어떤 협약마인드를 조성하려면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정기총회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각 사업장마다 노조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노조간부들 교육비로 나가는 것이지 이게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 예산이 양대 노총 정기총회 경비해서 올라 와서 의회에서 하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니까 이래 명칭만 바꾸어 놓은 거예요. 번연히 그런 거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266쪽 하단부에 고용촉진 훈련 참여 보상금 있죠?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잡혔다가 추경 때 가면 삭감이 된다 말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같으면 올해에 도를 통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하려고 욕심을 내서 신청하는데 나중에 최종 확정 내시 될 때 금액이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할 금액 한도 내에서 책정을

금년에는 왜 그래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금년에는 당초에 142명을 교육 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종 확정되기를 62명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왜 계획하고 최종 확정된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은 도 단위에서 총액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시군이 있고 교육을 적게 시키는 시군이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시킬 목적으로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 근래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 이상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더 이상 국비를 받아 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과하게 잡았구만요.

그런데 지금도 수요는 많습니다.

혹시 이게 나중 추경에 가서 삭감되는 부분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가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았다가 용두사미 꼴로 그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 부풀리기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초예산 규모만 크게 해서 도내 몇 위니 전국 몇 위니 내실을 갖추어야지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시려니까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노동자체육대회는 김해시의사회하고 YMCA에서 주관합니까?

의사회하고 와이즈맨, YMCA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정산을 철저히 받고 계십니까?

예.

270쪽에 기업체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매년 해왔습니까?

안 했습니다.

새로운 거죠?

기업체협의회가 지금 19개가 구성되어 있고 아직 안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한번 지역단위의 협의회만이라도 기업체를 전부 참여시켜서 자기들끼리 인화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정보라든지 경영정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체 상호간에 협력을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이 또 업무를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자기들 회원업체만 하려고 하지 저희들처럼 전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시책을 편다든지 이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 중에는 상공회의소 회원 업체도 많이 있을 거 잖습니까?

매출액 규모 30억 이상 되는 것 만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 공동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죠?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이 말씀한대로 회원업체만 관리하고 또 소기업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일체감 서로 상호 친목도모 이런 차원에서 각 읍면동 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전개해 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한 실효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시대에 상호정보 교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정보 같은 것은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 리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루동안 즐기는 수준에 그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좀더 다른 쪽으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거 실효를 거두기 상당히 힘들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 위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해서 50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부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성기업인을 몇 개 업체 상대로 해서 얼마씩 지원해서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부기가 되어져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수월한데 그냥 뭉뚱그려서 500만 원 2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내용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여성기업인 도대체 몇 명을 얼마씩 들여서 이렇게 1000만 원이 드는지 그렇잖아요. 몇 개 업체 대상이 됩니까?

지금 50개 업체

50개 업체 같으면 10만 원씩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도대체가 금년 예산에 보면 25만 원에 40개 업체입니다. 25만 원에 40개 업체에서 10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씩 50개 업체다 말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현상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안 늘리고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되어야 되고 부기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편리에 따라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공공기관의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 안되지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지원해주는 돈인데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부기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특허기술 도우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 새롭게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모양이죠?

예.

이것 특허 받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특허를 받고 싶어도 정보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선 투자해서 특허를 낼 때에 벌써 앞에 특허가 되어 있으면 사장이 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해 주고자 특허에 관련되는 정보를 저희들이 일괄 취합해서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0만 원 15개 업체에 해주시겠다는데 특허출원에 따른 도우미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합니까?

지금 특허출원하는 데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내에 특허된 정보를 정보

정보제공 하는데 150만 원씩이나 드냐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정보제공만 하는데 A업체가 신제품 개발을 하나 해서 이것을 특허출원을 해야 되겠는데 사전에 특허출원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게 150만 원이나 드느냐 말이에요.

그게 원문이 있고 또 원문을 가져오게 되면 번역하고 이런 제반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번역료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이 예산하고는 뭔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기분이 든다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일종의 고문변호사 우리가 일반행정도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하나의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자문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열악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도 약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어떤 부분을 변리사를 우리가 고문해서 자문을 해주고 빨리 특허출원이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업지원과를 둘 만큼 기업지원에 많은 애증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전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체가 상주하는 그런 시인데 차라리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듯 고문변리사를 두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매입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인제대에서 하는 거지요? 부지 매입비 일부겠지요?

예. 부지 매입비가 20억 정도 정지 작업비까지 20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시공만 먼저 하고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주촌에 김해산업단지 조성하고 있는 지역하고 연계시켜서 정리를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예.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5,000평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5,000평에 의생명만 말고 정밀기계센터도 같이 넣어서 연구 집산단지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밀기계센터라든지 의생명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가 두 곳만 거기에 들어간다.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지 내에

앞으로 기능이 확대되면 연구센터 지금 현재 김해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한 25,000평 정도를 연구시설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어떤 연구시설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00평만 저희들이 우선 사업으로 미리 하고자 합니다.

5,000평에 20억 같으면 평당 40만 원 입니까?

예.

조성원가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조성원가가 개략 저희들 현재도 파악하고 있는 게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조성비로, 부지조성비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30만 원 밖에 먹히지 않는다구요.

지금 공시지가가 15만 원 선입니다.

공시지가대로 땅 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사하고 저희들 자문을 받아 보고, 30만 원 선 전체적으로 평균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여러 번 올라오게 되어 있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번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 부지매입 한 건만 가지고도 불 보듯 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 금년도 RRC사업에 2억이 미확보 되어 있고 NURI사업에 1억 9600,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3억 7000 이렇게 미확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겁니까? 결산 추경에 합니까?

지금 내년도까지 확보해야 될 예산 중에 우리 시가 하는 의생명 사업을 제외하고 9억 7400만 원이 아직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1회 추경때

내년 1회 추경 말입니까? 금년도 확보해야 될 사업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신다구요?

지금 내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급한

내년 4월 같으면 1회 추경 안 합니다. 한 5월가야 1회 추경할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의지들이 약한 거예요.

위원님 작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반영하려고 노력한 데 대한 것으로 하시고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1회 추경을 우리 시가 앞당길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답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예산심의 하면서 이해가 되도록,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리(NURI)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또 RRC사업도 대다수 2년여 걸쳐서 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상반기 중에는 안 되겠습니까만 어차피 이 부분은 단번에 집행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순기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이 익년도에 확보해 주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우리 시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제때 제때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제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이자관계 우리가 전출금이 내년도에 급속히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 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타 시에 비해서 자금운용 한도라든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창원하고는 비교를 못해요. 창원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창원은 지금 현재 융자 규모가 1000억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400억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400억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육성자금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집니다.

융자규모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해마다 증액해서 저희들 일반회계 재정에 어떤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넓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경영안정자금은 약 50에서 60% 정도가 우리 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맞추어서 매년 증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교실 YMCA에서 하는 거 맞죠?

예. 올해는 YMCA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별도 단체를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래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김해여성회에서도 하려고 일전에 오셨는데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되느냐 그게 안되거든요. 어떤 공간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되는데 그런 요건을 다 구비를 못하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내년도에도 YMCA가 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지금 YMCA내에서 지금 이거 설치해서 하지요?

예.

문화교실을 작년에 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 문화 쪽은 3개, 체육 쪽이 3개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프로그램 하나당 20명 정도로 이렇게 일요일만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드리는 것은 이걸 YMCA내에 하면 우리 시내 복판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우리 공단, 문화교실에 자기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우리 김해의 이런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려고 하면 여건 자체가 안돼요.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분산해서, 또 이런 문화교실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단체를 발굴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제대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300만 원 가지고 YMCA에 툭 던져놓고 한 20명, 10명씩 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정착하면서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YMCA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 보조금인가 그 쪽으로 일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소관 부서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회보조금해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분리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과장님도 한번 확인 해보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YMCA나 어느 단체든간에 그 보조금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모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가 없습니다. 각 노동단체 등 기업체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단체 안에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기업만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노조대표자 세미나도 우리 시에서 150만 원 지원해서 세미나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노조하고 기업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합니까? 자기들은 뭘 지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노조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사측보다는 노측이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뭘 함량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게

생각은 좋고 우리시가 능력이 되면 지원도 해주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닌가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구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비노조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갈등을 안 겪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90억 6800만 원이 늘어난 127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8840만 5000원이 감소한 247억 54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2878만 원이 감소한 840억 5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8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약 260억 원이 증가된 5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세입액은 2005년도보다 442억 7131만 2000원이 증가된 3901억 273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1억 5998만 1000원이 증가된 15억 424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73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도 17억 원이 증가된 13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증감없이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지방세는 2005년도 대비 90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27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 기타 임대료,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는 8800만 원이 증가한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25억 3099만 5000원이 감소한 33억 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보면 스포츠센터 수입금 30억 6000만 원이 2006년부터는 관리 이관되어 본 시 구좌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원 감소로 인해서 2005년도보다 5억 7800만 원이 감소한 7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 수입 약 1억 원이 증가함으로 해서 금년대비 1억 1360만 원이 증가한 11억 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 교부금이 금년보다 1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2억 800만 원 감소로 인해서 전체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0억 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잔액이 감소해서 15억 원이 감소한 5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8840만 5000원이 감소한 247억 54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1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0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 38억 1804만 8000원이 감소했으며 부담금도 68억 590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잡수입 10억 8968만 원이 감소했고 28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2878만 원이 감소한 840억 54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보다 15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8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0억 149만 7000원이 증가한 5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일용직원의 징수업무보조 인건비 1512만 5000원과 임시 일용직원의 인건비 항목인 자동차관련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보조 인건비 6122만 3000원,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조사원 인건비 7660만 7000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최초로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위한 인건비 8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733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8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제에 의거해서 일반수용비인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용 등 기본사무용품 구입, 각종 인증지 수수료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억 9863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4722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위원 수당 36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일반운영비는 7억 43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2005년도에는 첫 해 무료로 시행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급해야 될 개별주택 감정평가 수수료도 9900만 원과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종사자 급식비 36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출장여비 300만 원을 신설하여서 편성해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지방세관련 각종 여비와 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추진과 관련한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외 12종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외 1종으로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4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외 1종으로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외 1종으로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9773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229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9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을 660만 원 증액한 277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통합 관리되는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전년도보다 960만 원을 감소한 8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350만 원과 지방세 고지서 인쇄를 위한 프린트기 구입을 위해 2530만 원, 지방세 체납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용도로 사용되는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은 1억 599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424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도에 주민세 목표액이 얼마였죠?

275억 원이 금년도 당초 목표액입니다.

275억 원?

주민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220억 원이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284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또 많이 올라오겠네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조금 줄어듭니다. 30억 5000만 원 정도 202억 원 정도가 결산추경에

30억 원 정도 당초 목표액에서 줄어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보전된다고 그랬죠?

예.

어떤 형태로 보전됩니까?

지금 행자부와 건교부가 절충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부세가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종부세가 12월중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확정이 될 겁니다.

어떤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됩니까?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지 싶습니다.

재정보전금?

결손된 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도 우리가 지난 해 감면 조치를 했거든요. 이게 11억 원 정도가 적은 180억 원 정도를 결산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아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9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50% 감해 주었던 것이 35%인가 상향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서 195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목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했겠죠?

예.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공무원이 내년에 좀 늘어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총무 부서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7명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각종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든지 지급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37명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4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당초예산에 33명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7명에 대한 지급을 했단 말이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4명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겁니다.

2회 추경에? 4명이 언제 늘어났죠? 늘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부터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하반기에 신규직원 4명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해동이 세금만화여행 제작하는 것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작하셨어요?

아직 저희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지 여태까지 왜 가지고 있어요. 쓰지도 않은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 배부도 하고 일반인한테 해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한 것이 남았는데 사업비 자체는 많이 모자라면 연말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1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여직껏 집행을, 12월 금년이 다 갔는데 여태까지 집행 안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필요없다고 보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겠다고 그러면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1600만 원을 그냥 사장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세입 부서에서 그러시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우리 고지서 송달료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거든요. 5억 가까운 돈이 든다 말입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등기반송 수수료가 1300만 원입니다.

반송수수료는 확실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많은 세원자체가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분포도가 광범위하고 많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일정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를 놓고 우리가 심사숙고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을 통해서 주면 90%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등기수수료 요금을 그대로 지원해 주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보상금을 이통장고지서 보상금 일부에 계상한 것이 그것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을 통하면 정확하고 기한 내 들어오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빨리 수시로 조치가 되는데 우편료 저것을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소진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든 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어떤 역기능이, 순기능은 제가 모르겠어요. 순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역기능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읍면동 기능전환 되었던 부분 다시 옛날 방법으로 환원을 하든지 방법개선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방법개선을 해보셔야 됩니다. 송달료 자체가 반송용까지 포함해서 우리 우편요금 들어가는 것이 4억 76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등기반송 수수료가 1300만 원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든다 말이죠.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저희들은 다소 접해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방법 개선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안 한 거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수입이 어떤 수입이에요? 모르죠?

상세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세외수입 부서에서 총괄만 내년도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다는 자료만 받아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성동고문박물관의 수입이 전년도 거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수입인지 여기 올라 와 있는 부분이

세목이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 하면 대성동고문박물관 무료로 하잖아요. 돈 안 받잖아요. 올 8월 달부터, 그런데 수입이 있을 턱이 있나 뭔 수입인지 궁금하다는 거지..

수입내역을 보면 자동판매기 수입하고 박물관 도록 판매수입하고 팜플렛하고 지표조사비, 발굴조사비 그 수입금이 내년도에 1억을 잡아 놓았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이런 정도 발생한다 이래 온 거예요? 그게 1년에 1억 정도 수입으로 잡힌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질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약 5억 7800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사유를 보면 자연배출 대상 품목을 증가해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를 합니다. 이게 6억 정도가 감소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작아진다. 그 외에 다른 우리 각 부서에서 발급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올랐죠? 조례상 현실화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토지대장등본에 제증명 수수료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많이 줄었다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줄었어요?

이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골재가 상당히 줍니다. 판매되는 것이 그래서 건설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석산개발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죠? 봉림석산개발 전입금에 대해서 여기 한 푼도 안 올라 있던데요.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이익금은 없나요?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쪽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과징금,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수입 우수 부서 시상금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 집행 한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있었잖아요?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예.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이 포상금을 많이 받아가는 겁니까?

우리 체납 징수 세원 은닉, 탈루되는 것 발굴하고 먼 데까지 가서 받아오고 채권 확보해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받아 가지요?

예.

당연히 세무과에서 받아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 자기 본업의 업무 아니에요? 이 예산이 너무 편성되어서 당연히 세무과 직원으로서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상까지 시상금을 주어서 해야 되느냐 제가 전 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계속 올라 오더라구요. 다른 부서에서 정말 은닉된 세원들을 발굴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겠지만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세무 부서에 있는 직원이야 당연히 자기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는 일인데 그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 해마다 올라와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경마장운영 관련해서 세입 아까 답변하셨죠? 금년에 30억 정도 들어 왔다고 했습니까?

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걸 레저세라고 그럽니까? 레저세 맞습니까?

예.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450억

경마장, 마사회에서 우리 김해시로 납입해야 될 세금이 46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만 거기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세입에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도세 부분에

도세 징수교부금?

예.

54억인데

이 460억 중에서 3%가 교부금이고 재정보전금해서 27% 이렇게 해서 한 30%가 460에서 우리 김해시로

460억 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3%가 징수교부금?

3%가 징수교부금이고 재정보전금이 27% 그래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레저세라는 명목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보전금이 555억 여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실 때

산출기준에 보면 저희들 555억에 대해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하고 레저세하고 지역개발세하고 다섯가지가 저희들 재정보전금으로서 내려오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은 여기 포함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정보전금 555억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마사회 측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555억 중에

이게 도세가 460억인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금이 3%로 재정보전금이 27%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려옵니다.

27% 같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40억 정도, 실질적으로 그걸 공제하고 나면 한 410억 정도가 재정보전금이라는 얘기겠죠? 그걸 공제하고 나면

예.

금년도 재정보전금이 얼마였죠?

294억 9800입니다.

금년도 재정보전금이?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그 30억은 아니에요. 그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걸 30억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혼돈스럽죠. 그 30억은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들어 온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0억은 금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 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경마장 관련해서 레저세조로 얼마 들어왔느냐고 질문하셨고, 과장님 답변은 금년에 30억 들어왔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죠. 그래서 그 30억은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레저세 이런 거 하고 관계없는 돈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년도 들어올 거라고 계상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8쪽 세입 잡수입에 보면 다 사안별로 그렇는데 석유사업법 위반해서 과징금 해서 올해는 15억 5000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 금년 4000만 원에서 지금 연말 추징 목표가 얼마 정도

과징금 과태료 말입니까?

예.

사실상 이 목표는 전부 관련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올해 얼마쯤 되는데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과징금, 과태료는 솔직히 없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원체 많다보면 유사 휘발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사안에 따라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관내는 많다 보니까 3개 정도는

올해는 얼마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추정치도 높게 잡았네요? 대체로 금년 거하고 내년 당초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올해 연말을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잡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내년도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예상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조금 높은 목표액을 했는데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끊으러 다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매년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동차 15만대

요새 밤 9시 40분까지 끊고 있다 말이에요.

원활한 시내중심의 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거기다가 뒤에 액수를 해서 32만 원 이건 왜 목표량을 이래 놓았습니까? 16억 해서 32만 원 이건 왜 이렇게 숫자가 되었습니까?

개략 매년 평균 추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6억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 원씩 받거든요. 크다 보니까

아니 목표량을, 목표액을 쓰면서 32만 원이 들어간 게 들어와 있어서 어쨌든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 부분에는 목표가 이렇게 금년에도 물론 이 정도 액수가 차량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산정을 했겠지만 이것은 높이 되면 될수록 불평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불평이 가중된다고 저는 보는데 금년 것을 예상해서 추정치가 나온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 차액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094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7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 11억 1034만 2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6억 3475만 2000원과 사업예산에 4억 7559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비해 2억 8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9094만 1000원으로서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 구축에 924만 1000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1350만 원,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에 6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 47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자료 입력원 인건비 상용에 1359만 8000원, 일시사역에 1321만 2000원을 지적 전산 도면정리 인건비에 1006만 원, 개별공시지가 인건비에 5029만 8000원, 국공유 실태조사 인건비에 3017만 9000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전담요원 인건비에 966만 원, 무결점 지적 전산자료 구축 일시사역 인부임에 995만 9000원, 부동산관련 자료 입력원 인건비에 1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경상적경비 4억 87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에 2억 2499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억 6597만 1000원, 운영수당에 686만 원, 시설장비유지에 712만 3000원, 다음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580만 원, 지적측량 검사 및 공유토지 분할 외 5종의 단위업무 추진여비 1100만 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3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24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 주재자 참석비에 400만 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관련 민간인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억 5882만 1000원으로서 도비가 8196만 1000원, 시비가 7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75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근무자 급식비에 240만 원,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구축 수용비에 208만 4000원,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구축 급량비에 3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400만 원, 무결점 지적전산 자료 구축 추진여비에 347만 원,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에 1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3억 1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활에 따른 재산정 용역비에 1000만 원,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에 3000만 원, 지적전산 정리용 캐드 프로그램 구입에 1500만 원, 토지 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에 411만 9000원,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지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60만 원, 민원실 건강체크기기 구입에 705만 원,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하단부 부산경남경마장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라고 했는데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했는데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이 세입부분에서 내년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추정은 약 30억을 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그런데 저쪽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공이 안 되어서 제출은 안 했습니다. 제출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직원으로서 심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30억 세입을 잡은 부담 환수금을 아직까지 우리가 추정해서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적과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확실한 세원을 발굴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개발부담금 부활에 따른 재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예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새로이 됩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다시 부활이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그 동안에 유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사항이 내년부터 부활이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를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제가 유예된 것은 모르고 어찌되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부활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무결점에 대해서 구축 일시사역비도 들어오고 했는데 무결점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중앙부처에서부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해서 저희들 전산망하고 등기부하고 이걸 일치를 시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무결점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행정용어를 쓰는 사항입니다.

글자 그대로 결점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예. 그런 사업추진입니다.

지금도 자료가 많으니까 시스템 속에 오류가 많이 나오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고, 완벽한 시스템 하는데 이게 100%는 어렵겠지만 100% 가깝게 그러한 것이 정착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우선 30억 정도 추정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대충 산정해 봤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 어데 세무사한테 용역을 의뢰하실 겁니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어디하고 해서 반환했던 적이 있지요?

예.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200억을 부과해서 부분적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특별조치법이 부활합니까?

내년에 제정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아직까지 세부 시행령이라든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 추정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시행령이 제정되고 세부지침이 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해서 일실 되는 우리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에서 재해복구비는 뭡니까? 공공 및 제세에 재해복구비가 35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 저희들이 공공 건물이라든지 그걸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보험을 넣습니다. 공제회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피해 때도 보상을 받고 했습니다.

복구비라 해서 7500, 공제회비는 보험 성격으로 들어갈 건데 공공청사 정비 대비해서 1700, 그런데 이렇게 재해복구비를 많이 계상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공청사 많으니까 미리 대비해 놓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업무를 왜 지적과에서 하죠? 공공건축계가 있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게 오히려 건축과 공공건축계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어떻게 지적과에서 보시는지 납득이 잘 안돼요?

재산관리 주체는 지적과 국공유재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험금이라든지 재해 대비한

그런데 관리를 지금 공공건축계에서 하잖아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공공건축계에서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쪽이 오히려 전문직들이 있을 것이고 납득이 잘 안 된다 말이죠. 주로 공공건물인데 건물에 관한 전문가는 오히려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은 건축 부서에서

재해복구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해복구비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재해복구비가 7500여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재해를 대비한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KLIS라고 건교부에서 한 것이 LMIS라고 토지정보시스템이 있고 행자부에서 실시한 PBLIS라고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존 전산기기에 하는 것이 부하가 걸리고 민원인 피해가 많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마무리가 되면 단독서버가 있어야 이용하기도 편하고 민원제공에 유익하기 위해서 예산도 얼마 아닌데 이걸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내년도에 서버를 구입해서 민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