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입니다. 2006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 1,835억82만3,000원보다 1%인 20억1,356만2,000원이 증가되어 총 1,855억1,43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립고등학교 79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1,759억여원, 사립고등학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4억여원,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사업에 25억여원, 교원사무보조금 인건비 22억여원, 농어촌병설유치원 교육여건개선사업 7억5,000여만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4억3,000만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에 3억2,000만원이며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지도, 경남교육통계연보 발간 사업, 수용계획업무추진에 9,700여만원 등의 예산입니다. 예산의 주요증액사항으로써는 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재정결함보조금이 인건비 상승으로 약 4.2%인 71억여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2005년도에는 10개월분 94%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12개월분 전액 확보로 약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국고보조 및 지방비와 50 대 50으로 7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축소편성 됨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사업이 64억원정도 감액편성 되었고, 교원사무보조금의 인건비 또한 예산사정으로 소요액 45억원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50%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많이 깎였습니까? 깎여도 그것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삭감되었네.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전반적인...

교원 사무보조금 인건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삭감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관리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액 확정이 내년 2월말정도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교부예상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재정사업이 내려오면 50%를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50%만 계상함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50%만 삭감된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다는 말이죠?

예.

학교 통폐합업무추진협의회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 방침이 2009년도까지 100명미만 학교는 1면1개 원칙에 의해서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통폐합 대상학교는 지금 몇 개가 됩니까? 분교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0명이하 소규모학교 하고 다음에 20명이하 분교학교 그렇게 보면 총 대상학교는 전체가 279개인데 그중에서 대상학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면1교는 대상학교에서 제외하고, 도서벽지도 제외됩니다. 다음에 농촌에서 학부모나 해당관계인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상학교는 약 111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1개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텐데 1면1교로 통폐합을 하되 통폐합을 해야 할 중심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근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신설학교를 신축하여 줄 때 통폐합에 앞장서겠다고 할 때 도교육청의 방침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방침은 어떤 2개 학교가 통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2개 학교 중에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협의를 해서 2개중에 한 학교에 선택이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해서 중간지역이나 교육 환경적으로 좋은 여건의 자리가 마련되면 재검토가 있겠습니다만 그 통폐합 되는 학교의 두 군데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부족한 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2009년도까지는 통폐합학교 본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억을 특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어촌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1면1개교 원칙을 하면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교육청의 지상목표인 통폐합 예산이 전무 하거든요. 예산편성 자체에 도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따로, 도교육청 따로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동참한다 할 때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의 통폐합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학부모 반발이 앞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쭉...

그렇다면 한 예로 현재 한 면에 3개교가 있는데 그 3개교 학부형 여론조사를 했을 때 90%이상 찬성이 나왔단 말입니다. 찬성이 나왔는데 현재 있는 3개 학교가 전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럴 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데는 모델케이스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합의나 지역여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 그런 데를 빨리 조사를 교육청에서 해서 내년 1회추경이라도 그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부지 확보라도 하면서 또 촉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먼저 앞장서서 하는데는 이런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시범적인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 과거에 보면 농어촌에 그런 시도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도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절차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계신 분들께서는 제 얘기를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선에 계시는 교육공무원 내지는 선생님들께서는 통합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반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 예가 있는 것 같던데, 그 계통이 필요 없이 지역주민들이 도교육청으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에게 행정적으로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지역교육장님이 힘든 일을 안하실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2009년까지 시골학교100명이하 학생은 통폐합 한다 그것을 말했죠?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이 섰습니까?

그것이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0명 이하 소규모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나 학부모 그런 정서에 의해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같으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고성 같은 경우를 보면 고성읍을 빼고 나면 면이 13개인데 13개 중에서 지금 1개면에 하나씩 있는데 2009년도에는 2개 면 빼고는 전부 다 50명,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다 통폐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1면 1교인데, 앞으로는 이제 2개면 3개면 보태야 되는데...

지금 1면 1교는 존속을 시키고 학생이 적다하더라도 학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교육감님께서 도정질문 시에도 말씀 하셨지만 전체구성원의 합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특수학교, 한센병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몇 명이 되든 간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생이 적더라도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통폐합을 안 시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0명이하 되는 학교 통폐합하는 목적은 경제원리를 따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학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사실 어렵고, 또 학생들 정서적인 발달의 장애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교원적인 측면에서는 보직교사가 과다배치 되는 경향이 있고 교원활용에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교육환경이 아주 영세화된다는 것이 있고 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화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골학교에 보면 20명이하 30명이하, 50명이하 이런 학교에 보면 1인당 학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30명이 안되는 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민원에 밀리고 지역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가서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적 측면만 고려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경제논리로 인해서 교육의 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소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1면1교해서 지금 까지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1면1교라 하더라도 이웃 면끼리 서로 합의만 된다면 중간지점에 좀 적정규모의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학교를 통폐합 해올 때 각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든 순순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통폐합되어야 되겠다 라고 한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곳이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다수가 아이들을 위해서 통폐합 하겠다 하는 것, 지금까지 강제로 통폐합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학교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1차적인 것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장소가 제일 1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반에 1명, 2명 이래서 그것을 교육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님들에게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좀더 규모가 있는, 적어도 20명, 30명이 되어야 자기들끼리 사회성도 발달되어 지고 교육적인 부대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추진을 해 본 결과 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들이 전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통폐합하려고 하면 우리는 통폐합을 하려는 주체로 생각되어 져서 여론형성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그 여론의 중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주셔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힘을 얻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사립학교 인건비에 대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70억3,5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 79개교가 대상이 되는데 증액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지난해 보다 증액된 사유가.

주로 인건비가 3.9%정도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부감님, 지금 좀 전에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100명미만인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몇 명미만이면, 통폐합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관내에도 보면 학생이 30여명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아니냐,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초등학교도 농촌에서 면내 100명미만의 학교를 통폐합 한다고 하면 거의 2/3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정말 32명밖에 안 되는 학교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교육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통폐합 되어야 될 대상학교라고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가 2,924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12%정도가 되거든요. 적지 않는 돈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평준화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평준화가 아닌 지역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개혁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 와서 보니까 학군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은 그 지역의 중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중·고등학교들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학군제라는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상당히 사학의 학교가 많거든요, 많아서 그것이 사실 사학이 설립이 될 당시에서는 정말농촌지역에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교육발전이 있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학이 과연 우리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동안에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재정결함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더 교육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번에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된 데는 그런 사학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명문고 육성이나 남녀공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초등학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역시 지역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학교 통폐합은 그 지역이 농사만 생업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화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통폐합이 주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봐서 그 지역에는 더더욱 인구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 되고 영농화 되고,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범위가 커지고, 옛날에는 조그마한 논 몇 뙈기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경작 범위가 넓어지고 기계화하고 영농화 되니까 결국 도시화로 발전할 수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폐합은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교육적인 효율성을 봐서는 제대로 된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학생은 적정 수가 모여야 사회성도 이루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급에서 나누어서 축구팀이라도 결성이 되어야 운동회라도 해 볼 것이고 합창이며, 교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명 앉아서 하면 그것이 개별화 교육이 될 것 같지만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 장작불을 지필 때도 한 두 가치를 지피고 있으면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가치를 포개놓으면 스스로 불이 활활 타거든요. 교육열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수가 적정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저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초·중등을 포함해서 통폐합의 대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학부모는 큰 학교에 통폐합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부형이 아닌 분들은 우리 지역에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그래도 공공기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 지역이 그래도 조금 형성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학생하고 전혀 상관없는 학부형은 반대를 하고, 또 동창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형성에 여러 위원님들이 중심에 서셔서 아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1면1교라 할지라도 2, 3개 면이 합해서 서로 의견만 수렴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적인 질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에 우선해서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여론에 밀려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지역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최우선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통폐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여론에 밀리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론이라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교사가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아주신다면 교사반대는 저희들이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사학에 보니까 시설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만약에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사학을 통폐합할 경우에, 그러면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도 확충하고 다목적교실도 지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폐교를 도교육청에 의해서 시킨다, 통폐합을 한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 재산들은 일단 사학에 잡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폐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폐교가 되었을 때 재산처리가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기준이 서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는 저희들 직권으로 지금까지 폐교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영세사학해산특례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법인에서 해체해서 폐교를 할 때 학교법인 재산이나 기본재산을 돌려주고 장려금까지 저희들이 사학심사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30% 해당액을. 그런 특례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사립학교를 통폐합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실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안 될 경우 인원이 작아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파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생수보다 교사가 많은, 과목별로 전문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운영이 사실은 안 되기 때문에, 일테면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인접학교하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허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폐교대상 학교에 지원했던, 재산권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원해 놓고 보상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폐합대상 학교가 100명이하 소규모,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이 학교가 농어촌학교로써 학생수용 계획상 초등학교가 몇 명이고 그 학교가 어느 정도 되면 몇 명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대상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기본시설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실보수나 이런 기본적인 혜택만 우리가 하고...

알겠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조심스럽게 검토될 단계가 되었다, 닥치고 난 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와 같은 부분의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확고한 원칙이 서서 법정분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끊고 맺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 지원은 가능한 데 시설투자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돈 지원해 주고 나중에 또 보상까지 해 주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통폐합 내지는 경남 교육의지를 높이는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말씀들이 계셨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도 갖고 계시고 한 데 사학 같은 경우 임용되면 퇴임할 때까지 계시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추첨에 의해서 이 학교, 저 학교 나누어 버리니까 우리 학부형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경남에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상위법이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사학도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되어야만, 신선한 면을 원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새로운 데 기대심리를 갖고 있고. 그런데 제가 다닐 때도 그 선생님, 자녀 다닐 때도 그 선생님일 때 과연 자녀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 넣어지겠느냐 이런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만 갖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이 교육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부교육감님은 넓은 데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흉금을 터놓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제는 하셔야지, 자꾸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면서 볼모로 자녀들을 잡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사학문제가 대두가 되어 지는데 사학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과거에 학교 설립할 때 그 당시는 논, 밭, 산, 전 재산을 투입해서 육영사업을 한 것은 참 좋은 현상이었는데 지금 보면 참 어렵거든요. 지금 산, 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썩은 개 값인데, 내놓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놔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정전입금인데 사학에서 분명히 그것을 내놔야 되죠? 법정전입금이 무엇이 보태어서 법정전입금입니까?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하고 재해보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뭉쳐서 법정전입금, 그것은 아무리 못살아도 설립자가 돈을 내놔야 되죠?

예.

그래서 작년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제일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발언을 하기로 그 법정전입금을 안내는 사학에는 재정결함보조금 나갈 때 깎아버려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묻겠습니다. 경해여고가 2003년도에 자기들이 사학에서 내놔야 될 법정전입금이 1억4,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억4,500만원인데 얼마 내놨느냐 1/10도 안 되는 1,000만원 밖에 안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2004년도는 경해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이 1억5,000만원인데 1,400만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1억6,600만원 내놔야 되는데 1,500만원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해여고, 무학여고, 의령여고, 창원여고 뽑아봤는데 자기들이 내놔야 될 법정전입금은 안내고 많이 내봐야 1/10도 안 됩니다. 이 분들 학교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갈 때는 줄여야 되겠죠? 작년에 답을 했으니까.

예.

경해여고가 2004년도에 재정결함보조금이 총 얼마 나왔느냐 하면 26억7,600만원, 2004년도에는 27억9,500만원, 2005년도에는 29억4,000만원, 통계의 보니까 약속은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니까 엄청나게 나갔는데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오니까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좀 이것은 계속해서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오는 사학에는 재정결함보조금 나갈 때 줄여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 줘야 됩니다. 낼 돈은 안내고 받아갈 돈은 왜 다 받아 가느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시설비가 사학에 나가는 것이 경해여고가 1억8,000만원이 나갑니다. 무학여고가 1억7,000만원 나갑니다. 의령여고가 2억5,700만원이 나갑니다. 창원문성고가 2억1,000만원 나가고, 이렇게 다소 줄어들었지만 법정전입금이 5개 학교에 많이 나가는데 특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법정전입금을 안내는 사학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갈 때 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28억7,785만9,000원이 감소한 117억9,078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시설사업비에 42억9,500만원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5억3,600만원 평생교육 도서관시설사업비로 4,510만원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비로 63억9,200만원 그리고 본청운영비로 5억2,268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전년대비 시설비 예산이 대폭 감소된 주요원인은 학교 신·이설 사업이 BTL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적사업비에 녹색학교 조성사업,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공히 4개교씩 선정했는데 4개교씩을 똑같이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녹색학교 추진계획 및 경남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이 내려 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을 갖고 어느 학교를 해도 될 텐데, 꼭 4개교씩, 4개교씩 나누어서 이렇게 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녹색학교 운영할 것이라는 응모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학교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립은 몇 개교, 사립은 몇 개교를 신청을 했습니까?

2005년, 2006년 하면 고등학교 8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14개입니다. 고등학교 사립 4개, 공립 4개.

신청 자체가요?

예.

신청이 4개교씩만 들어와서 4개교씩 지원을 합니까? 똑같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율도 여러 가지 선정을 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고등학교는 공·사립 숫자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50 대 50정도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촌유학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경상적경비 빼고 나니까 연구하는 돈은 얼마 없는 것 같은 데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 들어갔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한 장도 안나오는데...

다음은 유아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묶어서 같이 합니까?

예, 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 홍보를 위해서 자체에서 개발한 교육자료 아니면 중앙 서울에서 해서 같이 확보하는 자료 이런 것 비율로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개발한 것이...

우리가 개발한 자료도 많고 내년도 예산에도 경상남도 유아교육원 예산이 총 5억8,1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증액된 것이 2억1,563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에게 내려 준 자료를 우리가 다시 보급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급할 예산이 약 2억700만원, 홈페이지 개선하는데...그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전래동화자료라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예.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그래도 약 2억여원의 재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됐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자체개발한 성과나 실적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나름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전통놀이 교구하고 그에 따른 CD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교육하는 것은 전국 모델이 되니까 좋을 거에요. 그러나 선진 외국사례를 답습할 필요도 있다. 그냥 앉아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교육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공격적인 경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과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데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둘이 아니고 하나만 낳다보니까 보듬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개발되어야 된다.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세계 선진국, 선진국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된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뭔가 우리 경남만이라도 좀 특이한 교육이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부교육감님 예산을 좀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가서 창원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 학생야영수련원,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군 지역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군 한번 보십시오. 보실 것이 있으면...

동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교육예산이 전년도와 대등하다는 입장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심층 분석이 됐고 또 자료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보시고 특이한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계수조정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생략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세출부분에서 학교교육, 중학교, 교직원 후생복지, 관서운영비, 1정 자격 연수경비 등 총 26억6,050만원 중 과다편성된 1억8,500만원 삭감, 기타 상세한 내역은 별첨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길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17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김길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우리 도교육청 교육시책의 밑거름으로 삼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교육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보다 질 높은 선진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