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며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에서는 수정부분을 포함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 총계예산액은 118억 862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2220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6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별로는 농축산과 보조금 예산액이 62억 9837만 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22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은 2억 572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예산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23억 2686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904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보조금 예산액은 5억 6919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0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예산액은 26억 9185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50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계 예산액은 382억 8917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74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63억 2197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41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액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4325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9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은 60억 951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12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31억 5516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195만 원이 정정하겠습니다. 13억 40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54억 2837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예산액은 2억 5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7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로는 예산액이 43억 3117만 1000원이 전년도 41억 4207만 8000원보다 1억 8909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총괄로서는 예산액 116억 4325만 6000원은 전년도 96억 1362만 9000원보다 20억 2962만 7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설명은 448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세부설명은 세출예산 사항설명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저희 센터 74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이 13억 62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려금이 4억 313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또한 2억 194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가족수당 또한 5017만 2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895만 7000원, 장기근속수당 62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2927만 1000원,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1억 1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1억 1292만 원, 명절휴가비 1억 7025만 7000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 자료입력원 인건비 3255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원 및 청사관리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573만 7000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1319만 2000원, 농지불법단속요원 인건비,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사 조서 전산입력인건비, 쌀 보전 등 보전직불제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2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액이 2억 740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원님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식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또한 소장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농지불법단속 및 시·군교체 단속추진여비 200만 원, 농업지원업무 쌀 소득보전 직불제, 쌀 생산조정제 등 여비 200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204만 원, 다음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현장농정 수행 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소장, 과장 포함해서 600만 원, 다음에 직급보조비 1억 2774만 원, 급수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 4140만 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140만 원, 도 중앙농지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운영수당이 1080만 원,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 25만 4000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 등 여비 151만 2000원, 농촌지도사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760만 원, 지역특화 작목개발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 2명에 대해서 544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 벼 멸구 등 바사 농약 구입비입니다. 3억 8000만 원, 벼 병충해 안전장비 구입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저질소 비료구입비 5종류가 되겠는데 5억 8800만 원, 다음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255만 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5,560㏊에 대해서 29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상동 묵방이 되겠는데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지원 한 조에 500만 원,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54만 3000원, 다음 신기종 점파식 파종기 지원사업에 480만 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3대가 되겠습니다. 760만 6000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 90대에 대해서 1800만 원,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 결속기하고 랩피복기 2개 종류에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예비모 위탁생산 10㏊에 대해서 75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300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태양열 경광등 구입비 100개 500만 원,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등에 1500만 원, 청사센터 청사 조형물 도색비에 2000만 원, 청사 현관 창틀 누수방지 공사에 1500만 원, 휴경농지 경운대 120㏊ 지급비가 2250만 원, 친환경 쌀 클러스트사업에 1억 87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종묘비, 부직포 노후상자 교체비에 8억 975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비에 5억 7860만 원,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에 500만 원, 현장 농정 및 농작물 재해 현장확인 카메라 구입비에 60만 원, 센터 대회의실 집기교체 책상, 의자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구입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에서 먼저 국제협회부담금 10만 원,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양곡 명예감시원 수당 300만 원, 보조사업으로서 양정관련 대장 등 구입비에 25만 원, 양곡매출 등 서식인쇄비, 공공비축 및 수매품종 안내 현수막, 공공비축 수매 근무자 급량비, 정부양곡 수송 등 양정업무추진비 등 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인건비 1명에 대해서 2285만 9000원, 다음 구제역 방역활동방제차량 인부임이 3153만 원, 다음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인부임에 350만 원, 일시사역인부 21명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322만 6000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 식비 및 간식비 2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79만 4000원 중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추가 소요액이 6744만 원이 각각 구제역, 조류독감 방역상황실 운영 급식비,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재 제작,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 쇠고기 감별검사 수수료, 축산물 영업자 등 위생교육 강사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고 살처분 이환축 매몰에 대해서 추가로 4473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비에 12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무 추진여비에 300만 원,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여비 300,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 운반여비 200, 구제역, 콜레라, 조류독감 등 예찰활동 여비 200, 가축질병 조기경보체제 운영비 100만 원, 우수축산산업 견학 300만 원, 우수축산물행사 참석보상금이 각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에 5223만 6000원, 공수의 수당 8명이 되겠습니다. 7680만 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에 2017만 원, 브루셀라 검진 채혈 및 보정비에 2500만 원, 소예방주사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013만 4000원, 돼지예방주사 약품비에 3억 67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닭 예방주사 약품비 1609만 6000원, 개 예방주사 약품비 362만 4000원,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비 1376만 1000원,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방역용이 되겠습니다. 9944만 원, 조달수수료 가축약품 등 구입하는 조달구입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7만 2000원,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3억 3750만 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000명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3억 3820만 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3400만 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3240만 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유통 지원사업 12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에 6030만 4000, 한우거세시술료 지원사업 4000만 원, 한우등록사업에 3600만 원, 한우인공수정시술료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에 108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8000만 원, 자돈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 30개소에 6600만 원,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기 설치 지원사업 32개소에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유기동물 관리에 사료구입, 먹이공급 장치 및 청소도구 구입, 포획기구 구입 등에 13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 소독약품비가 6500만 원, 가축방역 차량용 소독약품 구입비가 1113만 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 한우브랜드 홍보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축산인 행사지원에 800만 원, 축산물 시식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김해전통 소싸움 지원비 7000만 원,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사업에 3억,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1000만 원, 톱밥공급 지원사업 4억 9000만 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유자돈 인큐베이트 지원사업에 3200만 원,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5000만 원, 고품질 양봉꿀 생산기반사업에 2200만 원, 양돈산업 클러스트 시범사업에 4731만 3000원, 다음 축산물 위생감시카메라 구입 살처분 가축 현장확인 카메라 구입비 각각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임차료 포함해서 96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가 소요액이 120만 원이 되겠는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에 120만 원, 다음 특수시책 중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여비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수산종묘 은어 방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2006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이 2억 5720만 원을 전년도 2억 2405만 원 보다 3315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고 세출총괄은 예산액 2억 5720만 원으로서 전년도 2억 2405만 원 보다 3315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억 5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2억 5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5농가에 대한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로 예산액 17억 1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17억 10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총괄로서 예산액 17억 1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17억 1000만 원과 동일합니다. 4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6000만 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부채경감 이차보전 2억 5000만 원, 예비비등 예비비에서 예비비 4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 농촌지원 시책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460페이지입니다.

임용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부터 3개년 동안 경상남도하고 경남 친환경 쌀 유통 사업단에서 3개년 동안 77억 8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저희 관내, 도내 7개 시·군이 김해,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등 7개 시·군이 합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특히 김해 같은 경우 진례 폐터널을 이용해서 저온저장 연구 및 시설확충사업 그 다음에 왕겨 팽연화 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 그 다음에 무쇠미 및 완전미 가공시설, 원적외선 건조시설 등을 구비해서 2007년까지 도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양곡보관창고로서 활용하고 양곡 공공비축재 및 국가비상시의 양곡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이 55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신어산 RPC 폐터널 이용 저온저장 등 해 가지고 1억 8700입니다.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단위사업별로 보면 18개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등 경상사업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 클러스트 위원회설치 및 운영, 친환경 쌀 유통사업단 설치 및 운영, 그 다음에 참여 주최의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그 다음에 대나무 코팅 쌀 임상시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들 7개 시·군의 시비부담금이 일단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전체사업을 도에서 반영합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도비는 도에서 편성해서 하고 저희들 시비부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같은데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2005년도 하반기 12월부터 진행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몇 명으로 하고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도 단위에서 구성이 된 게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는데 김해시는 24명요?

23명

23명입니까?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입니까?

예.

김해는 몇 명하는데요?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김해는 23명중에 농민회 회장하고 신어산 RPC 사장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회장 1명, 신어산 RPC사장님 1명, 농민회 회장님 1명, 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이게 시 부담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입니까?

예.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5500만 원 냅니까?

도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클러스트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사업을 주최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는 경남 친환경 쌀 유통 사업단이라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시·군은 김해,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이래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는 77억 800만 원으로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이 시·군비 35%는 참여하는 7개 시·군이 동일하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5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35%이니까 다른데 7개 시·군에서도

35% 전체 금액에서 7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35%에서 나눈 것이

우리 시 부담액은 이제 우리 시에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사업별로 부담률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폐터널을 이용해서 저온 저장하는 것하고 신어산 RPC에 1억 8700이 들어갑니다.

예. 그 사업은 지금 우리 진영 폐터널, 터널이 옛날 고속도로 하던 터널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진영과 진례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터널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에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쌀을 나락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로 우리 7개 시·군이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 주축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신어산 RPC에서 주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절기에는 각 시·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하절기에 이 폐터널에다가 전부 쌀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폐터널을 수리해서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합니다.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하는지 그 내역 나와 있는 것 자료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 농가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술지원과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면 기술지원과 내역서 보니까 없는데

그게 수정예산안이니까 별도로 지금 배부된 겁니다.

이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럼, 또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전년도까지 2,002명 우리가 해 오던 게 5,000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국비 보조사업인데

예.

작년까지는 그러면 어디 유치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저소득자녀들에게 우유를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하고 모자, 부자가정, 불우이웃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작년에 했고 2006년도는 확대해서 고등학생 포함해서 5,000명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선정한 대상은 저소득자녀들을 대상으로

예.

그런 부분은 아이들 선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

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그 다음 자체사업에 보면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해 가지고 15만 톤 이게 지금 축산분뇨 해양처리 이제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수수거 하고

법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달에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이렇게 바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걸 예산을 성립시켜 놓을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방향 선회를 해야죠.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유예 상태입니다.

유예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해양법인가 뭐 거기에 저촉이 되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보도는 나오던데

앞으로 줄이든지 당장 지금 금지를 하게 되면양돈 농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축분 몇 %정도 수용이 됩니까?

그것은 오수만 이렇게 처리하니까 양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2000만 원짜리 시설을 좀 해 가지고 2006년도 별도의 150농가하고 저희들 또 의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 별도의 단지화 한 시설을 한번 2006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혼란을 가져올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이런 업무를 농축산과에 가지고 있는데 유통과정에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수산물은 단속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농업경영과에서

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별도로

내 하나 물어 보려고 하는데 흑미 쌀을 씻을 때 검은 물이 나옵니까? 흑미에 검은 물이 안 나오죠?

안 그런 걸로

여태까지 흑미를 사서 밥을 해 먹어보면 검은 물이 안 나왔는데 어제 두 포대를 사 가지고 와서 아침에 쌀을 씻으니까 계속 검은 물이 나오더라 말이요. 그것은 염색한 쌀이죠? 그런 단속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그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김해에 그런 단속은 우리 기획경제과에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원산지라든지 품질 단속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양산·김해출장소가 우리 흥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하고 우리 농업경영과하고 동시 합동으도 할 수도 있고 또 경상남도와 같이 3개 기관이 합동을 합니다.

저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 신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물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검은 물이 안나오던 게

검은 물이 제가 알기로는 그 쌀에서는 검은 물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이 나왔다면 어디에 구매를 했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밥을 하게 되면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찬물에 씻으면 안나와야

찬물에 씻으면 안나와야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네 번 헹궈도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염색한 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하지 마라 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이 3억 8000만 원이다 말이요.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약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 한 8000만 원 정도 9000만 원인가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제 공동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약 2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벼멸구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면 사전에 한 2억 정도 투입을 하고 또 돌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야 될게 있으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 1억 칠팔천 보통 2억 그 정도

한번 전체를 다하려면 한 2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1억 정도는 돌발 해충이 발생하면 사용할 겁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약을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바로 공급을 농가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까?

예.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농협에다가 약 구입 계약을 해 가지고

약을 구입하면 약 종류는?

약 종류는 우리 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멸구약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고품질 쌀 시범단지조성 저질소 비료구입 10㏊에 5880만 원요. 이 고품질 쌀 시범단지는 어디입니까? 조성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100㏊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00㏊규모로 해서 2006년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100㏊정도 규모로 시범단지를 2006년도에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여기는 10㏊해 놨거든요.

그게 미스프린트 오타가 되어서 100㏊가 맞습니다.

100㏊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질소 비료 구입을 해 가지고 대상이나 지급방식은? 그러면 전체 농가에 다 줍니까?

예. 그거는 100㏊ 부분에 대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청을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한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하면 10㏊씩 해 가지고

계장님 10개 단지라는데 읍·면·동 10개 정도라는데 과연 고품질 쌀이라면 뒤에 여기 보면 어떻느냐 하면 또 벼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이라 해 가지고 또 5,260㏊에 5억 78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것은 전 농가를 대상해서 골고루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재배방식들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과장님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국비로 해서 29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는데 2005년도 실적을 보면 5,824㏊에 34억 3600만 원 올해 2005년도에 34억 3600만 원 해가지고 되었는데 여기는 29억이면 상당히 액수가 작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예산 요구할 시점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올해 추가분은 별도로 추경 때 반영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지급하는데는 지주들한테 합니까? 실경작자들한테 합니까?

실경작자들이 되겠습니다

실경작자들 위주로 한다? 그게 논란이 좀 있던데 읍면동에서 지주들하고 실경작자들하고 충돌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렇는지 상당히 실경작자, 지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실경작자한테 주어지는게 맞거든요. 영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작게 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농업이 어렵잖아요. 농업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태인데 농민들이 얼마나 성토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 좀 늘어나야 될 부분이다.

2005년도 34억 지급되었고 예산에 29억 올라와 있는데 확정되면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확보하면 한 40억 정도가 전 농가에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 사업은 혜택이 많이 가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보면 461쪽에 양곡 명예감시원은 누굽니까? 수당 5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인데

신설된 법에 2005년까지는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5명이 법 상

법 상인데 양곡 명예감시원이라는 건 뭐 합니까? 주로

쌀 판매창고 보관창고하고 보관창고 보관상태하고 판매하는데 순회하면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요원말고 별도 명예요원을 위촉해서 단속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농민들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양질의 쌀을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니까

464쪽에 보면 우수축산산업 견학은 뭐며, 우수축산물 행사 참석보상금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우수 축산산업 견학은 관내 여러 농가들 견학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타지 국내 우수한 시설들 농가들 이런데 벤치마킹 해서 더 나은

작년도에도 갔습니까? 올해 2005년도도 갔습니까?

다음에 참석보상금은 기타 축산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한우 및 양돈 농가들을 선정해서 둘러보고 하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소싸움 지원에 7000만 원 2005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영에 단감축제 할 때 같이 하는 행사 중에 소싸움 대회가 있습니다. 7000만 원

단감축제 하는데 돈을 주고 이건 이것대로 주고 소싸움 대회하는 대로 또 주고 시상금이 7000만 원이나 됩니까?

갑종, 을종, 병종 있고 순위가 1, 2, 3등 있으니까

상당히 많네요. 지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청 앞에 벼를 야적을 많이 해놨거든요. 늘 안보십니까? 의회 앞에도 야적을 해놨는데 지금 농민들이 한 두가지로 압축을 하자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라고 봅니까?

일전에 어제 아래 저 와서 간담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공공비축 작년에 매상가하고 공공비축 매상하고는 6만 원대 하고 4만 원대 하니까 2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들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한 가지 제시했고 다음에 공공비축으로 판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내는 것하고 단가가 또 차이가 납니다. 이삼천 원, 이렇게 나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 방법을 해달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그건 무리인 것 같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도 이번 주중에 다시 타결점을 찾아서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운영되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일이천 원 정도의 보전 차액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쌀 값이 하락은 되어 있거든요. 하락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공공비축제를 없애고 추곡수매제를 부활하자 추곡수매제가 부활이 되겠습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걸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야적하고 농민들 시위한 게 실제로 예산편성 하기 이전부터 되었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농민들에 대한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김성규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쌀 생산에 대한 예산보다 금년도에 약 14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났어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종묘비라 해가지고 5,260㏊에 5억 882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부직포에 대해서 8836만 8000원을 추가로 한 게 있고 노후상자 교체 해가지고 2억 2092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저질소 단지화하는 10㏊분 외에 저질소비료 해가지고 5,260㏊에 5억 786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 돈하고 나중에 기술지원과에 나옵니다만 볏짚환원 사업을 해가지고 땅심 높이기 해가지고 거기에 6억 49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금액을 하면 전체가 작년보다는 약 2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억 정도만 증액되었다 어떻든 농민들한테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추곡 수매량을 쳐 가지고 한 가마당, 한 포대당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그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지금 전체 벼식포 면적이 5,260㏊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돈 전체를 ㏊당 금액을 따져 보니까 약 41만 5000원 정도가 ㏊당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41만 5000원

인근의 창원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창원에는 ㏊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23만 8530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는 41만 5310원이 지원되니까 창원시보다는 월등히 많이 지원이 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를 봐도 우리 시만큼 이렇게 지원된 곳이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농민들이 어려울 때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예산이나 도와주는 항목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균형에 맞게

전체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중에는 현금지원도 있고 또 현금이 아닌 다른 지원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농가가 다 같이 골고루 받도록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들이네, ㏊당 하든지 농가 수로 하든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지고 끝으로 벼 야적 해놓은 저게 사실상 농민들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공을 했을 때 싸래기가 나오고 미질이 상당히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저 벼는 저거 안 가져 갈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건조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야적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피복도 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안 가져갈라 하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쩔거냐 물으니까 우리는 안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건 여기서 전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농민의 집행부하고 나락을 내놓은 농민하고 뭔가 당초에 내놓을 때 약속한게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나락이 아니고 개인한테 달라 해 가지고 갖다 내놨는데 사실 충돌이 있어요. 상당히 의견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문제가 있고

농민들 회원들간에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저 벼는 우짜노?

방법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찾아보시고 소장님은 없다 하면 잘라 버리면 그렇는데 방법을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자료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456, 457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 소장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농정시책 업무추진여비 이건 소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농정시책 업무추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관 단위별로 연간 정해놓고 직급 소장님이 필요한

소장님이 쓰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소장님이 쓰시고

국장님 국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다른 국은 이만치 안되던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직원들 시책하면서 읍·면에 출장 가고 도 단위, 중앙단위, 출장 가고 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장농업 업무추진비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린다고 해서 예산 파트에서 계상하는 건 아니고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소장 업무추진비, 농업직원 업무여비, 불법단속 추진여비,

당해 당해 업무추진할 때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쓴 것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쓰는데

매년 쓰는데 쓴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보여 주죠?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신어산 RPC 폐터널 이용 1억 8700만 원을 순수하게 김해 시비만 1억 87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아까 다른데 이용하는데도 같이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어디 어디서 의논을 합니까? 어느 시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김해 7개입니다.

7개입니까?

예.

그러면 김해시 부담이 7개 같으면 약 10억이 넘겠네요.

3개년 하면 3년 하면 4억 8700만 원 정도가, 다 하는 건 77억

77억 중에서 우리 김해시가 4억 얼마라요?

4억 8700만 원입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77억 800만 원인데 우리 김해시의 부담액이 금년 부담액이 15억 9400만 원입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전체 포함한 겁니다.

전체가 그렇고 시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는 게 15억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억 9400만 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야지, 다음 현장농정 농작물 재해 현장확인 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이 있고 축산카메라 6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산카메라는 현재 위생검사 카메라다 말이에요. 용도가, 그러면 일반 카메라 갖고 축산, 위생 감지가 됩니까?

부기상 그렇습니다. 그렇고 3개 계가 있다 보니까 3년 4년 쓰면 오래되고 요즘은 또 디지털 좋은 그런 게 되어서 2006년도 지원해 주시면 바꾸어서 단속이나 점검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위생검사라 했는데 일반 카메라 가지고 위생검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생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뭐 뭐 있습니까?

검사할 때 필요한 카메라가 아니고 감시용 카메라니까 부기를 그렇게 단 거지 일반 카메라입니다.

한우브랜드 홍보지원비 1000만 원, 작년에 한우브랜드 3000만 원 가져갔죠? 한우브랜드 사업해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용역비가 3000만 원 가져갔거든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467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올 4월 달부터 김해축협이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에니인포멧 컨소시엄에서 주관을 해서 상품개발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확정되면 2006년도에 브랜드가 확정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홍보탑 2개 해서 1000만 원 지원 해주시면 홍보탑 설치해서 관내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그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아직 브랜드도 안 정해졌는데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브랜드가 안 정해졌다면서요?

곧 12월,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되면 예산이 상반기 안에 확정이 되면

용역비가 작년에 가져갔는데 브랜드를 하는데 저도 축협을 통해서 브랜드 거기에서 대충 이야기 듣는 것하고 시에서 발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산 진행이 12월하고 1, 2월까지 진행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이건 내년 2006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 3000만 원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12월인데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말씀인데

용역을 어떻게 의뢰를 했길래 용역에 1년 걸립니까?

축협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축협 주관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서울 기관에서

그러면 이 돈을 이 축협에다 건네 주는 겁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던데요. 축협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축협에 12월 달에 지원해 줄 겁니다.

12월 달에 축협에다 보조를 해줄 돈을 어제도 TV에서 보면 예산을 앞뒤도 생각 안 하고 막 퍼주기다 TV 뉴스도 봤고 우리 역시도 의회에서 깜짝 깜짝 놀라는 것도 보잖아요. 작년에 2005년도 당초 예산을 3000만 원 용역비를 가져가서 아직 용역 돈도 안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브랜드 개발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올 연말에 됩니다. 12월 달에 되고 나면 내년에 개발된 브랜드에 대해서 해놓은 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로 해놓은 거고 개발은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과장님 답변은 안 건너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납품을 하고 나면

의회가 끝나고 나면 브랜드를 하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브랜드도 하기 전에 다른데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 물어보니까 아직 브랜드도 안 정해졌다,

정해져서 납품이 되어야 돈을 지급합니다.

납품이 되어야 돈을 지급합니다. 아직 12월 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용역비라는 것은 작년에 2005년 올 초 예산에 30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으면 정해지든 아니든 용역비다는 이야기예요. 용역비는 뭡니까?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 아닙니까?

통상 준공이 나면 돈 나가듯이 저희들도 용역이 완성품이 들어 와야 돈이 집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선 줘놓고 답이 안나오면 저희들도 회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그렇고 사업도 그렇지만 준공이 나야 돈 나가듯이 용역결과납품이 되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3000만 원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으면 12월 달에 예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몇 번 하잖아요. 그때 얼마든지 잡아도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한우브랜드 홍보도 홍보 다 끝나야 돈이 지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는 아치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 예산 중에서 얼마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많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통소싸움 언제 합니까?

단감축제할 때

10월 달에 하죠?

예. 11월초에

이것도 보세요. 당초예산에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11월 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걸 추경에 잡아도 얼마든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브랜드 홍보비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해도 1억이라는 돈을 잠궈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겠다는 거기에서 잠재적으로 하는 건 먼저 잡아놓는 건 맞지만 고정적으로 11월 달에 행사하는 건 뒤에 추경에 잡아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것도 지금 농정국에서 예산과에 심의 올렸을 때 다 통과시켜 줍니까? 더 급한 것도 통과 안 시켜주어서 다음에 추경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잖아요.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는 성질이 좀 안 다릅니까? 전체 한 해 연도 사업을 해 가지고 수립을 진행하다가 사업별로 시 위탁 도래하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허남칠 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하는 것은 연중에 어느 시기에 쓰이든 당초예산에 세입부분하고 세입도 연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연초에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돈 들어오는 것도, 세입 연초 계속 들어오는 것도, 연중 내 들어오고 쓰는 것도, 연중 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추경은 잡을 필요가 없네요.

추경은 돌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도 세입부분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온다 하면 7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수입 그러면 세출도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들어오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 올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지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당초연초에 쓸 거라고 하면 쓸 일이 발생하면 연초에 써야 되고 연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짜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는 짤 수가 없습니다. 안 짜집니다. 이게

다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 재원이 어떻게 그 정도 확보될지 안 될지 그거는 판단을 못하...

이거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축산물 분뇨 해양처리 지원비 3억 6000이죠? 아 3억이죠?

예.

2005년도 예산은 3억 6000 되어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5만 톤 해 가지고 지금 톤 당 2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3억 6000인데 그 6000만 원은 작년에도 삭감이 되어서 3억

3억이 삭감됐다고 올해도 삭감된다고 작년에 삭감됐으니까 맞춰서 지금 3억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대략 사업량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단가에 맞춰서

그러면 의회에서 6000만 원 삭감 잘 했네요. 딱 맞춰서 해 오니까, 그리고 톱밥 지금 톱밥이 보면 톱밥공급 지원사업비가 올해

9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했어요?

내나 9000만 원

예산은 똑같지.

우리가 지금 집행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12월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때하고 결산추경 때 저희들 또 별도자료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삭감하는 부분이 추경 때 좀 있습니다. 별도로

삭감부분이 나올 수 있다.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458,000포를 했다 말이요? 작년 예산에 아니 올해 2005년도 그런데 올해는 300,000포를 하는데도 9000만 원 톱밥가격이 1/3분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단가 300원 내나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58,000포에 90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산추경 때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작년에 458,000포 구입을 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300,000포를 하는데도 9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톱밥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물건은 많이 구입했는데도 똑같은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300원 해 가지고 300,000포 해 가지고 9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300,000포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서가 틀립니까?

작년도 걸 삭감하고 올해도 삭감을 하면서 그대로 삭감을 안 시키고 600만 원 삭감하면서 600만 원 돈만 삭감시킨 거라 수량을 삭감시켜 줘야 되는데

부기 달 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선 임차 횟수증가인데 올해 2006년에는 몇 회 할 예정입니까?

네 번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해 갖고 단속실적은 얼마나 나왔어요? 단속실적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증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단속을 총 20건을 했습니다. 2회 걸쳐 20건 했는데 작년 2005년도는 60만 원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작년에 두 번 해 가지고 한번에 단속선 임차하는데 30만 원씩 해 가지고 60만 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올해는 30만 원 해 가지고 4회에 걸쳐 120만 원 했는데 우리 시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는 횟수를 한번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조절해서 15만 원선 이렇게 해서 경비도 좀 절감하고 단속횟수도 좀 증가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러면불법 어업 한 게 많아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배로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3일에 두 번씩 한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3일에 4회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분기별 예. 예.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이 배로 증가됐는데

예산은 증가됐는데 계약할 때 단속선을 빌릴 때 작년에는 20만 원씩 한 회에 빌렸는데 이번에는 민간인한테 빌릴 때는 20만 원에 빌렸는데 우리시하고 환경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선을 활용을 하면 조금 절감하는 측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속선이 우리 시 겁니까?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보조해 줬죠?

예.

단속선을 갖다가 작년에 우리 김해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낙동강환경 개선사업에서 단속선을 사 준 거예요. 작년 예산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게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사주기 전에 20만 원 같으면 사주고 나서는 또 15만 원 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지난해에 우리가 60만 원을 가지고 어선 하나 임차를 하는데 3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 밖에 안 하니까 제대로 단속이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2회를 더 늘려서 분기별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장이 말씀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그 어선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빌린 게 아니고 우리가 빌리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빌리는 것

예. 그래서 빌리는 임차가격은 동일하게 30만 원씩이고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난해에 2회를 하던 걸 2006년도에는 4회를 하겠다 그래서 2회를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배 사서

그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4회 외에 더 할 일이 있으면 그 쪽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이 안되죠? 아예 단속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또 그물 걷는다고 예산 또 따로 받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직원이 한 명입니다. 구역은 좀 넓고 직원은 한 명이고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을 한번 갔다가 빙 돌아보고 오는데 돈을 갖다가 배 30만 원을 주고 우리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은 서로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과장님한테나 그런 걸 갖다가 전달을 안 합니까?

그래 2005년도에는 확보했으니까 저희들 2006년도에는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선 단속을 정확하게 좀 잘 해 주세요. 그래 갖고 거기서 사고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도 많지요. 여기서 우리시로 상대로 해 갖고 보상 달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몰랐죠? 보상비가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우리 시에서는 그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강서구에는 옛날에 하던 걸 갱신 할 때 그대로 해 줬지만 우리시는 갱신하는 것을 직접 현재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갱신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그래도 다른데 하고는 차등 하게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올해도 보상해 달라고 우리 김해교 재가설 공사하는데도 불법어업 해 가지고 그물에 대해서 보상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보상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이라 하는 게 기존에 하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고 그물을 아무데나 쳐도 되고 그물이 작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허가를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거기에서 행했을 때 우리가 못하게 하는 행위지.

맞습니다. 자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불법 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단속을 잘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병전우회, 무슨 회, 잠수부, 특정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또 다른 과에 가보세요. 이거 또 올라 온다고요.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가 지금 벼농사 짓는 게 5,260㏊ 전체 다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잡은 게 사실상 농가로 혜택이 가는 게 쌀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 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지원 이렇게 해서 총 24억 정도 되거든요.

예.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할 때 이게 비료 같은 것 농약 이런 것은 돈으로 가집니까? 아니면 현물로 갑니까?

지금 그 종묘비, 부직포, 그 다음에 노후상자교체 이런 것은 구입하고 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저질소 비료 아까 단지하는 10㏊분에 대해서는 그게 5000만 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료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주고

이거 100㏊입니까? 10㏊입니까?

100㏊가 맞습니다.

시범단지는 100㏊입니다.

100㏊는 우리가 그게 예산이 5800이지요? 그것은 100㏊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료를 직접 구입해 가지고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전체 면적에 대한 5,260㏊분에 대한 저질소 비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예. 그리고 땅심 높이기 볏짚 이것은 2년에 한번 씩 한해에 땅에다 넣어버리고 나면 축산농가가 애로를 겪습니다. 그래서 2년 1기로 해 가지고 2년 만에 한번 씩 넣도록

이것은 나중에 기술지원과 할 때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년에 한번 씩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예.

이거는 그때 기술지원과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저질소 비료구입이게 잘 돈으로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료를 사람들이 논에다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협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뿌려주는데도 있고 또 돈으로 가는지 어떤지는 저는 뭐 안 봤으니까

우리 계획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돈을 주고 나면 저질소 비료 안하고 요소만 사다 넣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목을 정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누구한테 어떤 비료를 공급했느냐 확인서를 받고 받은 후에 현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 시범단지가 지금 조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앞에 쭉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읍·면 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5억 얼마라고 해서 나는 감을 못 잡았는데 그게 5800만 원 그러면 그게 단지에 저질소 비료로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바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나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폐터널 할 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드는 예산하고 공사 내역이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래 하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돈산업 클러스트 시범사업이 금액이 뒤에 딱 3000원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내나 쌀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쌀 클러스트도 7개 시·군이고 양돈 클러스트는 11개 시·군으로 이것도 2005년부터 3개년도

한데 이거는 예산이 작네요. 이거는 들어가는 게 영 작다고 4731만 3000원까지 딱 짜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 이렇게 넷 씩 하다보니까 비율대로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돈산업 클러스트는

이것은 별도로 쌀하고 같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쌀 클러스트는 이거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카메라에 말씀하시니까 별로 안 좋아도 된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같은 김해시에서 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30만 원 해 가지고 10대 올라와 있거든요. 423페이지에 보면

우리 60만 원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

60만 원짜리 두 대가 사실 안 좋은 것 같으면 같은 시에서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카메라 한 대 당 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알아서 이거 누가 보면

단순하게 촬영하는 부분은 좀 저렴할 것이고

아까 전에 좋은 거 아니라도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같은 김해시에서 카메라 한 대 사는데 한 부서에는 30만 원짜리 올라와 있고 한 부서에는 60만 원짜리 올라와 있으면 이런 것은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석,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84페이지, 48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4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농업경영정보 DB화 인건비 1명 12개월 1200만 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7745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수용비 4520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0만 원, 운영수당 1000만 원, 급량비 810만 원, 임차료 55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 17명 3060만 원,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여비 35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 200만 원, 원예특작 기술지도 여비 200만 원, 새해영농설계 및 정보화교육 추진여비 200만 원 다음 487페이지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 여비 3회에 144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은 7745만 3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 공무원 여비 1440만 원, 농산물 수출업무 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농산물수출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4200만 원, 세계식품 및 화훼박람회 참가 1400만 원, 농산물 수출 외국 바이어 초청비 9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비 10건에 대하여 264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중 실시하는 학생 4-H회원 우리문화 체험교실 참석자 보상 1000만 원, 도 및 중앙4-H 교육훈련 참가자 보상 180만 원, 원격영농화상교육 참석자 급식비 50만 원, 수출작목 유통센터 및 유망작목 견학 참가 보상금 32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보상 1200만 원, 영농4-H회원 및 산업기능요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60만 원, 읍·면농촌지도자 시책홍보 및 당면과제 연찬교육 참석보상 360만 원, 청소년전문교육 참가보상 3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240만 원, 농산물수출 전문농가 육성 교육 참석보상 150만 원으로서 김해시 농산물수출탑 시상금은 1040만 원으로서 수출농가는 금탑, 은탑, 동탑, 장려 등 11명에 대해서 540만 원, 생산자 단체는 금탑, 은탑, 동탑, 장려 4점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서 각각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총 6960만 4000원으로서 그 중 농업 전문도서 보급에 500만 원, 농업경영 기초컨설팅 교재제작 200만 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5414만 4000원, 농업인 신문보급 646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시약비 등에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은 940만 원으로서 그 중 전문 컨설팅 초청강사 수당 60만 원, 정보화 선도자 활동수당 4명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한 농가보상금 126만 원, 급량비로서는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컨설턴트 매식비 140만 원, 농가경영 현장 컨설팅 여비 1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71만 4000원, 농가경영 해외정보 수집비 3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7억 원,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11명에 대한 선진기술습득 해외 연수비 154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06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1120만 원, 자가경영진단 및 컨설팅참석자 급식비 200만 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에 200만 원,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FTA기금조성사업입니다. 한림지구 과수원 경작로 정비 30㏊에 7억 6230만 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으로서 1억 1400만 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피복을 위해서 6000만 원,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위해서 1개소 총 사업비 18억 4600만 원 중 국비 5억 5400만 원, 도비 1억 8500만 원, 시비 1억 8400만 원, 총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대동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자는 진영농협이고 사업내용은 선과기, 밴딩기, 파레트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화훼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7억 5000만 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선별결속기,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서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30㏊에 9454만 5000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6㏊에 5400만 원, 합리적 농장경영을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6160만 원, FTA기금사업으로서 과수 소형관정개발 10공에 3000만 원, 과수 공동이용 조피제거기 보급을 위해서 6개소에 810만 원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학습단체 시범포 운영 10개소에 40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160만 원, 학교4-H회원 순회 과제교육 재료구입비 12회 360만 원, 수출 바이어 상담 및 홍보용 우수 농산물 샘플구입비 10종에 2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화훼박람회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에 500만 원, 다음 493페이지 지방4-H회에 120만 원, 계 62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비는 11개교에 1100만 원, 영농4-H회원 시범농가지원에 1500만 원, 단감재해보험을 위한 650㏊에 45%인 1억 22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74농가 609㏊에 1억 667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장 개설 및 우수 농산물 박람회 참가비 지원 600만 원, 제22회 진영단감제 지원 1억 원, 산학협동 사업을 위해서 김해농고에 연구지원비 1000만 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시스템 3개소에 450만 원, 수출농산물 홍보 물품구입비 250만 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1억 2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은 11억 70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 120억 원에 대해서 농가에 10%, 수출업체에 3%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감 예냉시설 지원 2개소에 3000만 원, 신규수출유망품목 현대화 시설지원에 2억 원, 수출 농가 시설개보수 사업에 2억 원,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10농가에 1000만 원,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저온예냉고 설치를 위해서 10개소에 5000만 원, 대미 호주단감 수출단지 농약대 지원 2000만 원, 행정과 농협의 효과적인 농산물 연합마케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비 2500만 원, 경영상담 장비구입을 위해서 노트북 1대 220만 원, 마지막으로 유통장비 스캐너 1대 구입비 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농업경영과 총 사업비는 국비 13억 7511만 1000원, 도비 9억 5546만 3000원, 시비 32억 6769만 4000원, 분권비 4억 9690만 원, 계 60억 9516만 8000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6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에 소형 관정개발 올해 10공 50%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1998년도 이후에 관정개발은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관정개발하고 나면 관정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보수비라 해 가지고 1공당 500만 원씩 내년에도 매년 500만 원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관정개발은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 사항

관정 준공이 건설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정도 어차피 암반층까지 뚫어야 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정

암반수까지 뚫는 건 대형 관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건설과에서 하는게 대형 관정을 관리하죠? 시가지 173개인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농업용 관정 아니에요. 이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언급하고 싶은 게 관내에 지하수가 8,500공 정도 있어요. 지하수도 관정도 똑같은 지하수로 봐야 되는데 지표수만 끌어쓰는 게 아니더라구요. 특히 관정 이게 갈수기에 농업용수 뽑아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암반층까지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더 허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하수 오염도가 날로 확산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온갖 중금속이 검출되고 하는 걸 보면 이 관정으로 인한 오염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을 걸로 보는게 과수원이다 수도작 하는데 보면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관정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지하수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갈 걸로 보입니다. 파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 관정 관리라는 건 지하 매설되어 있는 모터하고 교체해 주는 정도 이것만하지 전부 부서마다 관리가 다 틀리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 지하수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고 관정건설은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또 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한 번씩 모여서 협의같은 것도 없잖아요. 특히 농촌지역에 농약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니까 분무기 같은 것 할 때 보면 관정 옆에서 농약 희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교 4H 과제활동이라 해서 11개교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김해농고, 장유중학교, 한림중학교 다음에 중·고등학교 11군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교에 11개 학교에 학교 4H회원이 37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삼사십 명 정도 되는데

왕성하게 표나게 합니까? 형식만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4H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농사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4H 지·덕·노·체의 이념을 선생님들이 중앙4H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오거든요. 지·덕·노·체의 이념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주고 거기다가 영농을 할 수 있는 학습포장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4H 회장을 했던 신현욱씨라고 이 분이 4H대상을 어제 확정되었고 다음에 진영 제일고등학교 김철수 선생이 공로상을 받고 우리 김해 4H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건설과 예산 중에 보면 하반천에 흐르는 물 이용 해 가지고 전하동 흥동 일원에다 화훼, 채소 단지에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 보를 설치해서 펌핑해 가는 거죠? 해반천 물을?

경찰서 앞에 미나리 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나리밭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해반천의 물을 이용해서 경찰서 앞에 미나리밭에 좋은 물을 공급할려고

하반천에 내려오는 물을 맑은 물이라고 지칭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제 흐른 물이 그냥 나오고 하던데 고기는 살고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있는 전하지역에 야채농가 이런데 공급하자는 게 아니고 미나리깡에 공급하자는 겁니까?

미나리밭이 경찰서에서부터 전하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 공급하자고 4억 들여서 해반천에 보 설치하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안 그러던데요. 전하동 이런데 야채농가에 맑은 물 공급

미니리밭 뿐만 아니고 채소재배 하시는 농가들도 공급이 안되겠습니까?

과마다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 해 가지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라 하면 총 몇 명이나 김해에

11명입니다.

이 분들을 매년 해외연수를 시켜줘요?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게 매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되어 내려오고 또 이 사람들이 알차게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다음 단감 재해보험 전년도까지 500㏊ 면적을 결정해서 보조를 했다 말이에요. 60%를 아, 45% 그런데 올해는 면적이 늘어났네요.

올해 작년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50㏊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늘어납니까? 늘어난다라는 건 보험을 보전을 해주는 건데 전년도까지 농가가 파악이 다 안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들이 면적을 늘려 식재를 많이 했다라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철회하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농가가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도 그래서 그 앞에 해에 농가 재해보험을 들다 보니까 태풍이 불어서 단감피해 농가들이 보험료를 많이 탔습니다. 작년에 다시 시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해보다 엄청나게 보험 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추정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농산물 수출 개척단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하는 것 보조해주는 것 이것도 60% 보조해 주던 걸 70% 상향조정

10%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 가지고 과연 성사가 얼마 되느냐 라는 게 의문이다 말입니다.

수출에 적극 동참을 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만 농사짓다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또는 우리보다 농업기술이 발달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데 가서 보고 오니까 이 사람들 자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견문 넓히러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견문도 넓히고 수출 자기들 선별하고 포장하는데 가서 우리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 전체 의식이 일깨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개척단이라 해놓으니까 수출개척단 그냥 연수형식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한국무역진흥공사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를 해서 일정을 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고 거기에서 바이어와 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외국바이어를 초청하겠다 3명을,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해외시장개척 업무를 연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50%씩 보조를 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보면 다양한 방면에서 무역관에서 바이어들을 호텔에 데리고 오더라구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두고 이런 것도 기업지원과 하고 연계를 해서 농산물 수출도 거기에 같이 나가면 안될까요. 한쪽 자리에 바이어 상담장만 만들면 얼마든지 공산품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상담하지 마라 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척 나갈 때 같이 나가면 훨씬 용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매년 공산품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파트에 가지고 나가면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농산물은 잘 안 해줄라 합디다, 자기들은 텔레비전 하나 팔아버리면 돈이 사오십만 원 되어 버리면 농산물 일이톤 팔아봤자

완제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 중간제품들 아닙니까? 수출을 얼마나 실적을 올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은 저도 몇 차례 따라 나가봤습니다만 상담은 끊임없이 바이어들 데리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면 한 건을 건지더라도 거기도 참여시킬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나가면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선농산물 수출 간접비용 지원이 11억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농산물 수출 신선농산물 수출 금액이 120억 원입니다. 120억 원에 대해서 수출농가들이 하면 자기가 수출한 가격의 1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게 지원이 10%고 또한 이 수출을 업자가 농가들과 연결해서 업체가 하면 업체에게 3%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총 보조금이 120억 원에 대해서 13%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희들 수출목표가 120억 원인데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70% 정도 수출촉진 자금을 봤을 때 11억 70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설명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신선농산물 120억 원에 대해서 농가에게 10%, 업체에게 3% 총 13%의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거기에서 70%를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 금액 11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농가에 10%, 업체에 3% 그래서 보조금이 13%인데 그 중에서 70%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0%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돈을 수취하는 금액 우리는 수출실적을 잡고 농가에서 수취하는 받는 돈을 가지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금액하고 농가가 받는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 됩니다. 제반경비가 있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신규수출 유망품목 현대화시설 지원 4억 중에 50%만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수출 유망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신규수출 유망품목이라 하면 국내 내수는 잘 나가지 않고 수출만 전용으로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송이토마토 등 장미도 일부 품목들은 국내에서 잘 내수가 안 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작목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배시설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채소 농사짓다가 파프리카 농사를 수출하기 위해서 작목을 전환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그 안에 양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우스시설도 달라져야 되지 다음에 보온커텐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작목 전환하므로 해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건 딴 걸로 전향하는 건 개보수 쪽으로 가야 안됩니까?

그래서 수출하지 않던 농가들이 수출 안 하는 농가들이 또한 수출하고 있더라도

나도 수출한번 해보겠다, 농사를 새로 한번 지어보겠다 하면 2억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2억 중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데 보통 7내지 8농가 정도 관례로 비추어 봤을때

7내지 8 농가에 2억이 가면 얼마씩 갑니까?

한 3000만 원

한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기들도 보태어야 되니까 6000만 원 정도

내부시설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50% 지원하면 3000만 원 하면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면 안에 시설은

그건 그 밑에 또 2억이 있거든요. 그건 바꾸는 개보수는 밑에 2억이 있는데 다시 제가 묻는 건 나도 수출 품목을 해보겠다고 새로 하우스를 짓고 시설을 갖추겠다 하면 예산 2억이 승인이 되면 사실상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농가들이 7, 8개 가구에 돌아가면 사실상 별 혜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7개나 8개 갈라 부치면 이것 가지고는 언제 투자해서 하는데 돈이 본인 부담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밑에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 기존 수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낡았다든지 새로운 장비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이건 몇 농가 됩니까?

올해가 18농가입니다.

18농가에 2억을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자기 돈 1000만 원 보태어야 되니까 2000만 원 정도 보온커텐 정도 오래되고 낡은 보온커텐 정도 개보수는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됩니까? 예산이 추경에 더 올릴 겁니까? 이것만하면 예산이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해나갑니다. 사업을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개척 이건 어느 나라로 갈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호주하고 동남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홍보용 물품 50만 원짜리 5품목 어떤 겁니까?

해외바이어를 올해만 해도 4개국에서 15명이 왔습니다. 4개국에서 15명이 와서 1130만 원어치의 상담

어떤 물품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홍보용 물품, 수출농산물, 바이어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고 또 샘플도 구입하고 그런 종류

물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어떤 물품이 있는 가 싶어서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지 가지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그냥 농가에서 가져온다기 보다는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아까 전에 국제화훼박람회 이야기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산 고양시에 꽃박람회 할 때마다 빠짐없이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해가 보면 화훼지역으로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제가 항시 느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지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양 같은 데는 일산호수공원이 300,000평이라 말이에요. 300,000평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산호수공원에서 합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부지 매입하고 할 필요는 없죠. 임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늦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양이나 안면도 같은 데서는 그런 대로 지금 성공리에 일구어 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꽃을 농가에 어떤 특목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비 고양 같은데 101억 원이 투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도비 %가 보조하는 게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국비가 50%, 시·군비, 도비가 50% 그 정도 지원해 줍니다. 국비 50%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관련 장 중앙 정부에 올라가서 잘 설명하면 60%, 70%까지

국비가 보조가 되고 한 것 같으면 이런 거는 우리 시에 상당히 부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보면 뭐 가야세계민족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런 거하고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되고 화훼농가 부가도 창출해 주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가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일황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우리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대동에 가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꼭 매입 안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화훼 농을 한다라고 해서 그 농가 인근 하천부지 활용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산도 호수공원 옆에 크게 전부 신도시 지역이라고 거기가

우리시는 지금 연지공원도 좋지만 그 면적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런 넓은 장소가 있나 이 말이죠?

그래서 대동에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활용을 해도 그 장소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농가도 우리가 부가를 창출해 줄 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되니까 지혜롭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입니다. 497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와 49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2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양묘장관리 인부임 외 11종으로 3억 7367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1억 2580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450만 원, 급량비는 지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비는 실증시범포 및 양묘장 연료비로서 56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도작 새기술보급 교육 참석자 보상금 200만 원, 품목별 연구회 연찬 참석 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원예 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지원 1000만 원은 김해지방에 특히 산성토 토양개량 시험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은 시약 및 기자재 소모성 성격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다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관수지역 벼 조기재배 시범 5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6700만 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능성 싹기름 채소생산 시범은 친환경적으로 어린 쌀을 대량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을 위해서 이것은 진흥청 연구계에서 연구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개발한 것인데 저희들이 농가에 보호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관리시범 800만 원 그리고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시범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딸기에 문제가 되는 각종 병원균 감염을 막기 위해 가지고 딸기 우량묘주 생산 시범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그리고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살포기 공급을 위해서 1200만 원, 과실 인터넷이용 장기저온 저장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673톤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3억 42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는 자운영을 제외한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 구입비 300만 원, 꽃 양묘장 운영 화단식재 재료구입입니다. 퇴비나 종자, 상토, 표토 등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그리고 다리난간 꽃 재배를 위한 재료비 473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꽃걸이 설치를 위해서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벼 종이 멀칭 이앙재배 시범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멀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를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우스 고온장해 대책 차광제 처리시범 1000만 원, 생산성 향상 및 신규 병해충 방제과원 모델 설정비를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 재료구입비입니다. 실증시범포 농약 외 한 20종이 되겠는데 454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비닐교체비 2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편한 벼 육묘기술 보급에 있어 가지고 8000만 원은 농촌노동력 감소를 위한 노동력절감을 위해 가지고 육묘에 생력화라든지 일반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 및 친환경 작목 전해살균수 세척 선별 시범은 수출농가 및 친환경 단체의 공동 선별장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지고 세척하고 선별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단감 친환경생산 품질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 가지고 2000만 원, 그리고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500㏊쯤 됩니다. 8000만 원, 다음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5000만 원,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설개보수 및 장비지원을 위해 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노후 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 가지고 350만 원, 다음 친환경농업관리실 비색계 구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친환경농업 시설개보수 및 장비지원 7500만 원은 저희들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중복계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땅심 높이기를 위한 볏짚환원을 위해 가지고 농가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력 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약 칠팔십% 볏짚을 축산 농가에 팔고 있는데 이것을 논에 환원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6억 49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쌀겨 농법 실천 농자재 지원비 1억 200만 원은 논에 쌀겨를 살포하면 잡초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해 가지고 국비 3000, 시비 3000, 6000만 원 계상해 뒀는데 우리 폐비닐 수거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수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 40원을 보조해 주고 저희 센터에서는 60원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60원이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부락단위나 작목반에서 수거하면 작목반에서 수거해 놓은 것을 재생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그 전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 전표를 농가가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경작지에 보면 말이죠. 멀칭용으로 쓰는 비닐 이게 거의 수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이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508페이지 보면 가로등 꽃걸이 설치라 해 가지고 이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가로등에다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설명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지공원 내려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일부 늦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가 전에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산 호수공원 쪽 일산 신시가지에 보니까 가로등에다가 그 중간쯤에 이렇게 화분걸이를 해 가지고

그 형태입니다.

상당히 도시미관에 좋은 것 같아서 언젠가 전에 특위에서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그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50%라는 건 뭡니까? 120개 50%라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120개를 요구했는데 예산상 한 반 정도만 해라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 120개가 필요한 데 한 60개 정도만 해라.

60개만 시범적으로

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리난간 꽃 재배 재료비가 전년도에 지금 몇 년째 했지 않습니까?

예. 4년째 정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늘려서 지금 더 하시겠다 라고 예산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늘려놓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고 내나 7개소인데 지금까지는 일년에 한번씩만 재배를 했는데 올해 다리 하반천 다리 세 군데를 2회로 해 보니까 올 12월 초순까지 갔습니다. 꽃이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2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두 번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저 부분보다도 다른 다리 쪽에도 좀 널리 확산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아직 있는 것 같던데

아래께 며칠 전에 떼어 냈습니다.

철수했습니까?

예. 했는데 약 5개월 정도 갑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해충포획기 이용 병충해 방지시범

몇 페이지쯤 됩니까?

509페이지 상단에

예.

이게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180만 원씩 1개소했는데 3개소로 늘리는 부분들은 뭐

이거 그렇습니다. 장미나 국화나 거베라나 나방류에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농가규모에 따라 가지고 300평 짜리를 600평에 한다든지 그 규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을 좀 사용을 안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또 아마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개소 시범사업을 하는데 180만 원을 했는데 3개소로 늘린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120만 원

면적에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면적을 넓히면

좀 많이 들고 좁히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 농가지원 6억이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축산 가지고는 어디 다른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0% 지급이 아니고 2년 1기로 할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한식이라는 농가에 3,000평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에 1,500평만 하고 다음에 1,500평만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260㏊ 중에서 반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정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2년 1기로 한 번씩 다 돌아 가집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볏짚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100% 농가 우리 재배면적 5,260㏊를 100% 논을 안내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내년에 하고 2년 1기로 한답니다. 그러면 반은 축산농가에 가도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계속 해마다 볏짚을 갖다가 축산농가가 가져가잖아요. 그죠?

100%는 안 가져가고 한 칠팔십%는 가져가는 걸로

칠팔십%만 가져갑니까?

예. 100%는 안 가져갑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볏짚을 경주나 저 방면할 때는 김해하고 볏짚 방법이 좀 다르던데 다 축산농가에서 뭐 주위에도 보면 볏짚을 쌓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걸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하던데 우리 과는 다르지만 같은 국 안에서 농민들하고 또 축산농 하고 똑같은 농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체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금 50%정도 남겨 놓으면 저희들 돌아간다고 판단을 하고 그럽니다. 50% 남거든요. 이게

그러면 해마다 볏짚이 남아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축산농가에서 볏짚이 남아돈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 볏짚을 팔았을 때와 토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환원을 했을 때 우리가 6억을 농민들한테 보조 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과연 볏짚을 50% 연차적으로 했을 때 축산농가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러면 거기서 지장이 있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축산과 하고는 의논이 한번 된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50% 남겨놓으면 돌아간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된다.

예.

농축산과장이 안 계시니까 또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될지 저로서는 과연 볏짚을 환원하는 방법이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에 해 주는 것이 좋으냐 그걸 갖다가 좀더 심도 있게 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농가지만 지금 수도작 하는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 쌀이 밥맛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결국은 지력입니다. 땅심 안 높이면 밥맛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소 사육 두수가 한 20,000두 정도 됩니다. 20,000두 정도 되는데 20,000두가 먹을 수 있는 볏짚은 지금 2년 1기로 하기 때문에 절반정도의 볏짚만 해도 충분하고 지금 여태껏 볏짚을 판매해도 우리 관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만 남겨 놓아도 우리 김해에 축산농가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 관계가 없지만 토양 올리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또 타격이 갔을 때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의 위원이라도 이 용어 같은 게 참 애매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한번 더 물어봅시다. 간편한 벼 육묘기술 보급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데로 보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촌에 노동력이 굉장히 지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좀 절감을 하고 또 대농가보다 소농가를 위주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뭐해 가지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층계적으로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을 한 읍·면 당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보급해 보면 한해 해 보고 괜찮으면 좀 더 보급을 할 것이고

그럼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아마 노동력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수출 친환경 작목 관계 선별시범 세척 선별시범 이건 어떤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그 바로 밑에 510페이지 상단부

내나 전해살균수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

아니 이거는 어느 지정 장소가 1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나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작목반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선별을 할 것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시설 개보수 및 경비지원 1억 이것도 지원대상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115농가 정도 됩니다. 그 농가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08페이지하고 510페이지 보면 저질소 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400만 원,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이 500㏊ 하는데 8000만 원, 친환경농법 쌀 생산 단지조성 하는데 40㏊ 하는데 5000만 원, 단지규모나 단지 이것만 수치만 갖고 볼 때는 잘 안 맞아 들고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말미에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 500㏊ 하고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40㏊ 그것만해도 8000만 원, 5000만 원 면적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 500㏊ 여기는 그게 들어갑니다. 자운영재배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미생물 제재를 살포하기 위한 살포기하고 논두렁 조성하는 논두렁 조성기가 있습니다. 그게 14개소 정도 되면 8000만 원 됩니다. 그 밑에 40㏊에 5000만 원 이건 많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순수 오리농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리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리를 논에 넣기 위해서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농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게 단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없죠?

있습니다. 단지 500㏊는 작년 가을에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500㏊ 14개소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비가 아니고 지원비네요?

조성해놓은 데다 자운영을 살포해 놓은 데다 미생물 제재 살포기라든지 논두렁하기 위한 논두렁 조성기가 있습니다. 그것 14개소 한 단지에

이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지원입니다. 조성을 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재배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위치만 정해 놓고 14개소 위치만 정해놓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운영은 가을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 오리농법 할 때는 어디입니까? 40㏊인데

지금 진영 방동 쪽에 하고 생림 창암 쪽에 그 주위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단지를 시간 나면 가볼 수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과장님 혹시 부탁하더라도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설개보수 및 경비지원 1억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환경농법입니까?

이것은 친환경하는 농가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미생물 배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간이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농가에다 조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저질소 이건 1개소 해 가지고 400만 원은 단지조성 하는데 1개소 이렇게 해놓은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508페이지 저질소 쌀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1개소 5㏊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밥맛 좋은 쌀을 생산 할려면 질소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300평에 약 12㎏ 넣는 것을 저희 시범단지에는 9㎞ 정도 넣을려고 그러한 사업인데 5㏊ 정도 하는데 400만 원 들 것으로

저질소 쌀하고 프리미엄급 쌀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름을 그렇게 해놓아서 그렇지 최고 품질 쌀

저질소 쌀하고 프리미엄급 쌀하고는 다르다 그죠?

이름만 그렇지 같이 보면 안되고 역시 질소를 더 적게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질소 생산단지는 300평에 9㎏주는 것이고 이건 약 7㎏ 정도 주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더 적게 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508페이지 다리난간 꽃재배 재료비하고 가로등 꽃걸이 설치 두 가지 있는데 다리난간 꽃재배 재료비라든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설치라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난간 꽃재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들어가는 게 양액을 주기 위한 시설이 들어가고 그루백이라고 주머니를 달아 꽃을 심어놓았습니다. 그 주머니 구입비하고 또 꽃이름이 사피니아인데 사피니아 저게 로얄티가 붙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할려고 해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꽃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입비하고 양액을 주기 위한 시설비 또 양액 비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비가 약 4700만 원 7개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꽃이 로얄티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로얄티가 붙는다?

그걸 저희들이 할려면 관공서에서는 개인은 괜찮은데 관공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루백에다 꽃 심어놓은 걸 저거들이 특허 비슷한 걸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나 하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사 쓰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꽃걸이 설치 18만 원씩 120개 되어 있는데 가로등 꽃걸이 설치를 본 기억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설치가 되어 있던 곳이 어딘지

우리 김해는 문화의 거리나 공원녹지과에서 조그만 걸 하기는 했는데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걸 보기 좋고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해놨는데 전주에다 중간쯤 꽃걸이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센터에다 저희들이 올 봄부터 가을까지 해봤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봇대에다

전봇대에 했는데 그 사업을 해보고 나서 혹시 장단점은 나온 건 없습니까?

보기는 좋은데 여름에 물 주기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도로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물 줄 적에는 아침에 차가 많이 안 다닐 적에 새벽에 준다든지 아니면 늦게 준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위로 올라가지는 안하고

그건 꽃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꽃을 다리난간에 한 건 사피니아 이런 건 꽃이 처지고 그 사피니아 말고 줄 같은 게 안 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커 올라갈 것이고 꽃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하기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상 다리난간 꽃재배 관계는 시민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너무 운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 부산에 우리 김해시만큼 온화하게 잘 가꾸어진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점은 지속적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다리난간 문제점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다행히 꽃 관리하는 팀을 계를 하나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는 인력이라든지 현재 팀만 늘려졌지 인력은 보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이라든지 다른 예산상 뒷받침이 되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피니아가 보면 추위에도 아주 강한 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보니까 한번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갔는데 금년에는 일찍 했습니다. 일찍 하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못가고 10월 달경 되니까 완전 못쓰게 될 형편이 되어서 시범으로 올해 3개소를 다시 철거를 하고 재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12월초까지 갔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보기 싫게 두는 것보다는 7개소 전부를 연 2기작으로 해 가지고 2회를 다리는 7개소지만 재배는 2회를 하니까 14개소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늘려 놓았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리 난간 꽃재배 물은 자동적으로 펌핑되어서 물이 흡입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옆에 보면 물통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펌핑되고 물만 펌핑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비료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회생활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급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 제일 눈에 들어오고 뭔가 사업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지만 탁 띄는 것이 다리난간 꽃 재배 관계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해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다리에 운치를 주다 보니까 김해시가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가로등 꽃걸이 설치 이 관계도 제가 보는 견해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다음에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난간 관계는 한 4년 전부터 했는데 부산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하는 건 전부다 우리 김해 것 보고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되면 장유라든지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열정적으로 사업을, 사업비가 책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건비는 조경기사 인부임이 4278만 원, 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이 1억 4940만 8000원, 52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원 녹지관리원 인부임이 1억 8321만 2000원, 연지공원 음악분수 프로그래머 사역 1명 3000만 원, 일반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 4000만 8000원, 521페이지입니다. 공원청소인부임 2억 8855만 8000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1억 4692만 3000원,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2억 3489만 4000원, 양묘장 제초, 시비, 지주, 파종 등 관리인부임 5800만 원, 공원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4대 보험료가 8216만 원, 다음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4억 9072만 4000원, 522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전기요금이 43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240만 원,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조경세미나 선진조경시설 견학여비가 200만 원, 운전기사 월액 여비가 408만 원, 공원녹지관리 녹지산림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 야생화 식재 및 관리용 자재구입이 9570만 원, 523페이지입니다. 양묘장관리용 자재구입이 4000만 원, 공원녹지 위탁관리 5억 5000만 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2개소 3억, 삼방공원 리모델링사업 8억, 공원내 휴게편의시설물 설치 11개소입니다. 1억,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72개소 1억, 공원등 신설 유지관리 15개소 4000만 원, 공원시설물 도색 7개소에 4000만 원, 공원내 대형 녹음수 야생화식재 4개소에 3000만 원, 524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노인휴게 운동공간조성 15개소 연지공원 음악분수 관람석 조성하는데 1억,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잔디깎기 노후교체 구입해서 170만 원, 다음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관경관조성 채무부담행위 22억 4580만 9000원, 다음 녹지관리 인건비로 조경기사 인부임이 2106만 9000원, 52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조경기사 인부임 1617만 1000원, 녹지가로수 및 기타 조경시설지 일반관리 인건비 1억 478만 4000원, 시설녹지관리 인부임 1억 8129만 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7612만 5000원, 526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지 관리인부임이 5582만 5000원, 꽃밭, 꽃길, 꽃동산 조성 관리인부임이 1억 1672만 5000원, 입면녹화 식재지관리 인부임이 1450만 원,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이 3억 2455만 5000원, 청사 정원관리 1015만 원, 녹지조경시설 관리인부 4대 보험료가 8190만 1000원,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이 1453만 7000원527페이지입니다. 가로수관리 추진여비 200만 원, 녹지관리 추진여비 200만 원, 2006년도 꽃길조성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금 270만 원,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20억 5000만 원, 입면녹화 1040만 원, 우리 꽃길 조성 2㎞에 1억 4285만 8000원, 북부동 소공원조성 1개소 7000만 원, 자체사업은 녹지가로수 관리용 자재구입 1억 2580만 원, 528페이지입니다. 시민무상공급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이 3600만 원, 가로수 표찰제작 구입이 4000만 원, 생활주변 식재 꽃구입이 1000만 원, 시가지 꽃밭조성 11개소 5000만 원,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수형 불량목 교체 350본 8000만 원, 공사지장 수목 긴급이식 300본 해서 3000만 원, 가락로 종려길조성 120본 1억 8000만 원,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8본 3200만 원,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 1개소 2억, 농촌마을 주민쉼터조성 부지매입 2200만 원, 녹지조성 시설부대비 400만 원, 가로수관리 장비구입 160만 원, 529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장비구입 160만 원, 다음은 산림관리 인건비 휴일 산불비상 시간외 근무수당 225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3명 4516만 9000원,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 1348만 5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532만 6000원, 530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원 인건비 3062만 5000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0명에 2억 2560만 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이 6191만 6000원, 숲 가꾸기 산물수집 인부임 3명에 3114만 2000원, 산림관리인부 4대 보험료 7448만 1000원,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총액예산 4억 5337만 4000원, 53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추가되는 게 5600만 원, 산림방제 추진여비 180만 원, 산림육성 추진여비 200만 원, 산림사법수사 출장여비 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1382만 5000원, 공익근무상여금 230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소모품구입 565만 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지급 2700만 원 중식비 3000만 원, 기호품비 150만 원, 산불진화 교육참석여비 375만 원, 53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수당 25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150만 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급량비 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688만 원, 피복비 600만 원, 53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출동비 700만 원, 산불예방 출장여비 180만 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훈증처리 25,000본 해서 8억 7575만 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1,200㏊ 1613만 5000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 557만 7000원,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 10㏊ 945만 원, 속효성, 지효성 약제방제 20㏊ 197만 3000원, 소나무 재선충 실연작업 50㏊ 5135만 원, 숲다운 숲 정비 인부 교육훈련경비 384만 원, 임산물 저장 가공시설 보조 1000만 원, 534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지원 660만 원, 조림사업 35㏊ 하는데 1억 3000만 원, 숲가꾸기사업 500㏊ 하는데 5억 3000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 8본 하는데 3200만 원, 임도시설 하는데 신설 1㎞, 구조개량 6㎞, 보수 10㎞ 하는데 4억 4750만 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00㎞ 하는데 490만 원, 임도시설 부대비 350만 원,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10대 하는데 800만 원, 산불감시탑 1개소 설치하는데 600만 원, 무선기지국 5대 하는데 1500만 원, 535페이지입니다. 무선중계 기지국 2대 하는데 2000만 원, 자체사업은 민간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50만 원,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1000만 원, 사방사업 부담금 시비부담 7446만 1000원, 산록변 풀베기 50㎞ 하는데 5000만 원,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20㏊ 하는데 3000만 원, 등산로 조성정비 신설 20㎞ 정비 132㎞ 하는데 2억 8000만 원, 신어산 삼림욕장 개보수비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 훈증목 처리하는데 3,000본 잡아서 7800만 원, 지내동 뒷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3000만 원, 산림사업 시설부대비 800만 원,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쪽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예산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방제하기 위해서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국비든 도비든 절대 부족하게 주어가지고 방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근절될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까?

근절될라 하면 시일이 안 가겠나 싶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산이나 부산이나 창원은 다 번져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만 방제를 착실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근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웃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양산은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재선충이 날라 오는데는 시간이 거리가 안 있겠나 싶어서 생림쪽에 단본으로 발생한 그런데 주변은 생목도 같이 방제를 해서 클린지역으로 방제해 나갈 계획이고 관내에 많이 번져 있는데는 점차적으로 그 지역은 방제해 나가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본이 발생하면 옆에 있는 대여섯 본도 같이 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목까지도 방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삼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삼년 지나서는 이런 절차로 방제를 해 나가면 병충해가 안 걸린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방제하는 거기만 치중하고 또 일반 확산되는 것은 소나무를 굴취 한다든가 아니면 벌채한 산물이 다른 데로 이동해 가지고 번지는 그런 게 오히려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초소도 저희들이 11월 달은 4개소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이 서다가 산림청 전액 국비를 5300만 원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초소 2개소에다 일반 인부 24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 현재 재선충 발생한 방제비가 저희들 좀 부족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결산상에 올릴 건데

자, 과장님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충 이렇게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이 뿐만 아니고 지금 산에 보면 벌겋게 병들은 것은 거의 다 이런 병이지요? 소나무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적에는 이 방제하는 것보다 번져나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라. 등산 가보면 그런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하고 관계없이 꼭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시비라도 해 가지고 다 잘라내야 되겠더라고 방법이 방제도 중요하지만 방제보다는 이미 병 좀 들은 것은 다 잘라내야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발생했다고 예정된 본 수를 금년에 다 제거하기 위해서 모자란 것은 국비를 요청해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29쪽의 하단부 산불 인건비 쪽에 산불감시원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시원이라 합니까? 그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57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모집을 했는데 모집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60세까지 읍·면지역 감시원 읍·면에서 저희들 쓰는 기존의 초소감시원은 57세까지이고 읍·면·동에는 60세까지 저희들이 한정을 두었습니다. 57세까지 안 되면 60세까지 해라, 그래서 연령층이 60세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쾌적한 숲속마을조성 1개소라고 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에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현재 읍·면에다가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려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현재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직 위치선정은 안됐고

안됐고 가능한 우리 관내에 공장이 안 들어온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쾌적한 숲속마을이라 하면 기존 숲이 우거진 그런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숲이 우거져 있으면 더욱 좋고요. 숲이 없는데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려 하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과거 우리가 아는 전통정자나 또 초가나 방앗간 같은 디딜방아 같은 것 해 갖고 옛날 맛이 나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바로 밑줄에 보면 농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지 이것은 청소년 아동과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또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한 것이 있고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것이 있는데 건축과 추진한 것은 지도는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과만 예산 있고 그쪽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성을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 때 조경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철쭉 같은 이런 것 잘 안 죽는 것 이 묘목을 심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이래 비교를 해 보면 턱도 없는 걸 심더라고 그 꽃나무 선정 좀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 같은 값이면 돈이 더 들더라도 철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이파리만 큰 이상한 그런 것도 있고 좀 신경을 써서 기왕 하는 거 어차피 볼거리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첫째 나무인데 나무를 식재 할 때 좀 좋은 걸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위탁관리 5억 5000만 원 있잖아요. 523쪽 근데 지금 5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위탁관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바깥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5억 5000만 원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난 후에는 쉽게 얘기하면 게으름을 좀 피운다 할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 규모를 한 업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장유 시가지는 네 등분했고 북부는 1개 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제출을 해라. 3월초 되면 저희들이 가압 지시를 내립니다. 계약 딱 되면 가입 지시 내려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초작업을 해라하면 3월 30일까지 제초작업 하는 경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가 됐다고 생각할 때 제초비를 지급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풀베기가 필요하다 하면 풀베기 작업도 가압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감시감독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금액을 가지고 일년에 무슨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회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압 지시를 하기 때문에 풀베기면 풀베기, 제초작업이면 제초작업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게 성과가 완전 우리가 바라는 100%가 됐을 때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나 일반 나무 같은 거 자빠지고 했을 때

그것은 별도입니다.

나무 넘어가는 것은 위탁관리에 포함이 안됩니다. 저희들 위탁관리 하는데 지금 금년보다 돈이 작아진 것은 장유지구에 공원만들어 내 가지고 장유출장소로 건물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장유지구에 공원 빼고는 금년보다 공원 뺀 금액이 5억 5000이었고 우리가 그냥 길에 나무 넘어가는 것은 일반관리원들이 치웁니다. 산 속에 있는 나무 넘어진 것은 저희들이 치우지 못하고요.

아니, 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같이 안에서 쉽게 하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걸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작업 공종 별로 작업별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방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8억이거든요. 리모델링은 공원에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설명이 길 것 같으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삼방공원은 1988년도에 토지 공사에서 택지개발 하면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88년도 공원이 준공됐다 하면 이 설계는 84년도나 85년도에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렇다 하면 그때 조경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안을 잡아가 지고 요즘 아이들이 물하고 노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물도 도입을 하고 이러니까 삼방공원이 경사가 좀 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안을 해 가지고 안을 잡아놓은 게 한 10억 정도가 듭디다. 그런데 시장님이 10억 갖고 발주를 하면 88%정도 하면 8억 8000만 원 든다. 또 좀더 깎아서 8억 정도 해 가지고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8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8억 해 가지고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8억 정도면 10억 보다 8억 들면 공원이 좀 안 좋아지겠죠. 돈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좋아지니까

아니 새로 다시 만드네요?

예. 완전 뜯어서 새로 만듭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공원녹지과에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저가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그 다음 524쪽을 보면 공원 내 노인 휴게 운동공간 조성 1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1억인가, 삼방공원에 가보면 저도 한번 씩 들립니다마는 어린이보다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방공원 자체가 거기 보면 지금 경로당도 노인정인가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보다는 노인들이 거기 기존 아파트하고 기존 마을중간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방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 됐기 때문에 또 삼방초등학교 뒷쪽이잖아요. 거기는 일반주택이 많이 되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노인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 좀더 설계에 여기도 보면 15개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언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노인들이 땅이 많이 파져있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할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 안 들어가겠던데

지시했는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지시를 해 놨는데

그거 다시 한번 노인 거 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뒤에도 15개소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근린공원에 노인들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거기 어른들은 잔디밭보다는 벤치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벤치가 지금 3개인가 그렇게 밖에 삼방 같은데 없거든요. 3개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린공원에 가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용을 못하니까 꼭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노인들 많은 데는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할머니 거기다 또 하나 더해 주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18통 사람들, 19통 사람들 안 어울린다고 하나 더 해 달라고 합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하고 공원 내 휴게소 편의 시설 신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내나 523페이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창의 뜰, 아이 뜰, 아이공원, 바람개비 공원이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위치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공원 시설이 오래 된 공원에 시설 노후 된 데를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보통 보면 동부지역에 많이 합니다.

편의시설 해 놨는데 편의 시설은 어떤 종류를 편의시설이라 합니까?

편의시설은 내나 정자나 의자나 그런 시설이죠. 사람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벤치 같은 뭐라 합니까? 평상

시설물 보수비라고 따로 나와 있던데요?

그거는 보수하는 거고 신설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하고 틀리죠.

자, 공사지장 수목긴급 이식 300본 3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지장 해서 수목 긴급 이식하는 것은 좋은데 해반천에 가락 넘어가면서 공사하면서 나무 어떻게 이식한 겁니까?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그만큼 다친 겁니까? 제가 공사할 때 지나가면서 상당히 봤을 때 나무를 많이 쳤거든요. 공사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한번 조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반천에서 가락 밑으로 화목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둑 공사했잖아요. 둑 밑에 어느 과에서 하수과든지 거기서 모르십니까?

우리 센터 밑에 배롱나무 그거 말합니까?

예. 쭉 내려가면서 나무 심어 놓은 곳 있잖아요.

둑에 배롱나무 하는 것은 그게 아마 대저토건에서 일부 배롱나무를 훼손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자를 했고 그 집에 태풍에 넘어가서 우리 인력이 세운 적이 있고

그러니까 대저토건에서 공사를 한 겁니까?

부산 경계 쪽에 가서 내려가는 왼쪽으로 거기 좀 했고 도로 공사하면서 나온 것은 다른데 그 업체가 이식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식한 거는 말고 공사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공사하면서 실제 나무 파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제가 볼 때 포크레인 들어가서 가지를 막 쳐 가지고 가지가 다 부서져 있더라고, 속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저렇느냐,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그때 공사할 때에 제가 여기 공사지정 수목 긴급이식이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없더라도 그걸 한번 지적 한번하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보면나무 우리가 심고 할 때 돈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 신어산 산림욕장 개수비가 해마다 5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올라오고 올해도 5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안에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수도 하고 또 훼손되는 부위를 막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목책을 친다든가 새로운 게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계속 바꿔 주고 아니면 도색도 해 주고 전체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 이거는 이번에 더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심의할 때 깎아 가지고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거기도 깨끗하게 새로 좀 정비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신어산 등산로 쪽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은하사로 해 갖고 많이 이용하는데 94년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1억이 올라와 가지고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 원 그래됐고 올해도 보니까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신어산 산림욕장으로 해 가지고 제가 우리 김해시 저 위에 어디입니까? 신어산 정상에 가면 무슨 나무축제라고 해야 되지?

구름다리 있는데 말입니까?

구름다리 말고요. 신어산 정상 쪽에 철쭉이라 하나

예.

거기도 보면 예산을 좀 투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지형적으로 그 자리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산 정상이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새롭게 식물이 소생하는 것은 자기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커 나오는데 새로운 인공이 가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철쭉제하고 진달래축제를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큰 산은 거의 다 있습니다. 왜 옛날에 과거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큰 나무가 못 크는데 그런데 거의 다 자연적으로 난 겁니다. 저 조성은 삼방동에서 먼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계장할 때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굳이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산불이 난 뒤에 진달래가 그대로 자연적으로 났는데 조림을 하고 나서 조림 목을 피해서 진달래를 저희들이 빼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림 목이 많이 컸습니다. 정상부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인공을 가한다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나무가 활기차게 크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확대하는 것은 방지를 받아 가지고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로 철쭉제나 진달래축제를 하려면 적어도 50㏊는 되어야 되고 그냥 한다하면 100㏊, 200㏊되어야 만이 철쭉제 말을 붙이지 겨우 10㏊, 5㏊조성해 갖고 철쭉제라는 것은 이거는 어린애들 장난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조금 해 줬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인데 저도 언뜻 듣기로는 거기서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못한다 라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해마다 산림욕장 개보수 특히 지금 김해시가 보면 정말로 나무는 많이 심어져있다, 공원은 잘 되어 있다, 저 역시도 자부심을 가집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더 타도에 비해서 시에 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언급할게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지공원 음악분수 프로그램의 사역비라 해 가지고 3000만 원 계상해 뒀다 말이요. 그런데 연지공원 용역을 맡길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수프로그램 몇 개 정도는 확보해 둘 것이다 라든지 그리고 하자 보수까지 우리가 연한을 두고 있을 건데 벌써 아직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의 사역비나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만들어 주기로 하고 계약조건이 달려 있을 건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다 하는 것은 계약서 한번 다시 보시고 간단한 분수만 쏴 올리는 게 시공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 몇 곡을 입력시켜 달라고 서면 상으로 계약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 거기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려면 별도 예산을, 설계를 넣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이지만도 구두로 그 회사 사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시장실에서 50곡을 입력시켜 주는 걸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건 어떻게 했건

그래서 지금 현재 31곡 입력을 마쳤는데 완벽한 입력이 아니고 자꾸 운영하면서 보완 보완해야 됩니다. 31곡 넣고 금년 연말까지 50곡을 만들어야 만이 우리가 내년도에 외상배기 공사비 22억을 내는데 일찍 주겠다 그 곡이 안 되면 못 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자보수는 운영하는데 소모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그냥 일반 기계적인 하자는 2년 동안 하자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니 당연히 하자 보수는 우리가 무슨 용역을 맡겼을 때 하자가 생길 적에 2년이면 2년 그 안에는 하자 생기면 부품 부서진 거야 해야 되겠죠. 한데 이게 지금 일반 건축같이 이런 게 아니고 분수라는 건 뭡니까? 분수를 발산했을 때 모양이 음악하고 맞딱떨어지는 그 부분 같으면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걸 완벽하게 해 놓고 인수인계가 되어 져야 맞는 건데 벌써 2개월 1개월 조금 넘었는데 프로그래머 하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가 준다 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건 당초 우리 시가 계약을 잘못한 거라니까

근데 50곡을 넣어주는데 50곡하면 완벽한데 그50곡을 완벽히 받았더라도 50곡만 가지고 계속하려고 하면 한번 오는 건 괜찮은데 늘상 보는 시민들은 아 오늘도 내나 그 똑같은 곡이 나오나 50곡 갖고 운영하기가 늦고 또 50곡을 들으려고 하면 저희들 두 사람을

아니 과장님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게 50곡이 완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에서 또 더 추가로 우리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한데 아직 50곡까지도 완성이 안된 시점에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 아니, 계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시가 계약을 구두로 했건 문서상에 했건 계약이 잘못된 거라니까.

50곡 가지고

50곡 가지고 완성 안됐잖아요.

50곡이 완성되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고 나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곡을, 늘상, 식상을 안 한다 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는 안 했지만 지금 다시 구두로 50곡까지는 설치 회사에서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0곡을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밤에 야간에 있고 관리하는 인부가 필요한 게 바로 인건비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다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고 넣어놓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악분수에도 고정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머 사역비라 해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 시운전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카바 해 주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입력된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음악분수를 늘 가동할 적에는 고정인력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설치하고 가 시동하고 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말까지는 합니다. 인건비를 안 드리고 내년도부터 1월 달부터는 우리가 관리인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지공원 음악분수 가동 전기요금 전년도 과장님 연지공원에 전기료 분수가동 포함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연말 결산추경 할 때 어느 정도 불용처리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턱없이 많이 낮추어 놓았네요. 전년도에 월 500만 원씩 소요되는 걸로 해놨는데

추가 인력 음악분수 가동 전기료는 추가요금인데 위에 보면 둘째 줄에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1억 2922만 4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시에 드는 이건 음악분수로 바꾸면서 추가로 더 드는 돈을 해놓은 겁니다.

추가 소요액이다? 다음 528페이지 가락로 종려길 조성 1억 8100 들여서 120본 하는 건 뭐며, 종려길 조성한다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로는 나무없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 그래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라 하니까 지하매설물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박스를 만들어서 이국적인 풍경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종려를 화분박스에 심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왕릉 정문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모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모형이나 이런 건 달리하는데 화분 박스 식으로 해서 종려나무 아시죠. 손바닥처럼 생긴 그 나무를 심겠다하는 겁니다. 종려목이라 하는 건

종려나무 종려수 박스 왕릉 앞에 해놓은 그런 식으로 할려면 하지 마세요. 조잡스럽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디자인한테 맡겨서 했더니만 배를 그려온 사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락로가 정비하고 할 때 이런 것 할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테마상권 조성하고 쇼핑몰화하고 상가니까 그래서 대리석을 깔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난 날 정비한데에 엇박자로 간다라는 겁니다. 당초 깨끗하게 해서 상가를 아주 쇼핑몰화하고 테마상권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그 대리석 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한다라는 건 당초 취지에서 해보니까 또 삭막하다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 취지하고는 엇박자로 간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치우기 쉬우니까 지게차 떠서 다른데 갔다 버리면 되겠죠. 한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상가를 깨끗하게 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윈도우 맑게 하고 그래서 인도폭도 넓히고 시내버스 차선까지 줄여가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화분을 갔다 놓겠다 하는 건 당초 취지하고는 엉뚱한 방향이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 합니다. 연간 5000만 원 하는데 이렇게 매일 하는데도 거기에 다녀온 주민들은 민원성 목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우기 때 훼손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개보수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내린 게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시설물을 보수하는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아마 이 돈이 내년에 보수를 하면 이 돈 가지고 돌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욕장 개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책로를 정비합니까?

시설물 벤치나 평상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페인트 칠이나 노후된 걸 교체해 주고 보완하고 해야 됩니다. 시설물입니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 안보죠?

산책로는 산에 가면 보통 등산로 아닙니까? 그건데 계단식으로 하면 계단식이 싫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보폭이 긴 사람은 좁다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꼈는데 지금 등산로 두 군데 정도 흘러내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도에서 보수비를 받았는데 내년 연초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조성 정비라 해 가지고 신설 20㎞ 정비 132㎞ 이건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죠? 포괄 예산을 가지고 요구하고 찾아서 하실 거죠?

신규조성 20㎞는

지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장소를 정해놓았습니다.

임호산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등산로 조성 정비에

임호산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도 수차 요구를 했고 임호산 등산로

정비 132㎞에 들어갑니다. 신설하는데는 안 들어 가구요. 정비하는 데 들어갑니다.

신설이야 신설 거기는 등산로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정비 가지치기하고 하는 걸 주민들이 수차 요구를 하셨는데 안 하시더라구요.

김성규 위원이 요구하는 건 중간 허리 그건 어렵더라구요

김성규 위원이 주문한 것하고 제가 주문한 건 정상에서 일동한신까지 오는 그 노선에는 정비 하나도 안 했다 하던데, 위원님들도 언급하고 합니다만 공원 잘 관리되고 있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꽃길조성사업 읍·면·동 시상금이 있습니다. 좋은 건데 주촌에는 꽃길을 해놨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안하고 시민복지과인가 환경국에서 한 것 같아요. 둑 위에 코스모스를 심어놨던데 옆에 시멘트 조그만 차 다니라고 포장해 놓았는데 옆에 갉아내고 코스모스를 뿌려놓으니까 그게 노면하고 옆에 법면하고 사이가 떠서 비가 오니까 씻겨 내려가고 하천 손실이 많던데

그 소식에 즉각 보완했습니다. 인부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꽃을 심어놓았는데 전화가 왔길래

시상금할 때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쉼터조성 부지매입이 2200만 원, 몇 평 사들입니까?

진례 박현태 위원님이 신안마을에 옛날에 정자도 있고 조그마한 노인들 노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위치가 진례 물레방아 있던 그 자리입니다.

2200만 원 한다니까

73평입니다.

73평 3×7=21, 무슨 땅인지 모르겠는데 30만 원씩 주고 3만 원입니까? 3만 원이면, 30만 원이죠.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방공원 리모델링 하는데 8억입니다. 총 몇 평입니까?

3,240평입니다. 동부지역에서 최고 큰 공원입니다.

3,000평을 8억이나 주고 리모델링을 한다? 과장님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 더 넣고 싶습니다. 기왕 할라 하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에 3200만 원 8본 이게 528페이지에 있는데 53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이 8본이 있거든요. 이게 총 16본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조사업은 뭐고 자체사업은 뭡니까?

보조사업 보호수는 마을나무, 시·군나무, 도나무 올해는 노거수가 지정되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관리하는 나무가 보호수고 보호수에 한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노거수 보호수의 수령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정자나무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는 노거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외과수술로 보호를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조금 8본 가지고는 도저히 몇 십년 가야만이 한 번 손을 볼 상 싶어서 자체예산 가지고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시·군에 있는 것 읍·면·동에 있는 것 한꺼번에 해버리죠. 조금 이렇게 하지말고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몇 십억, 몇 천억을 주무르는 자치단체에서 1억이든, 2억이든 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노거수나 보호수나 마을마다 가면 시멘트로 해서 발라 놓았거든요. 나무에 안 좋을 것 같애, 그런 건 다 없애버리고 석축을 쌓는다든지 해서 뭔가 보기 좋게 이왕 지금 동 지역에는 전부 잘 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 지역에도

그것 해주는 겁니다.

시멘트를 뱅 둘러서 해놨거든요. 그걸 없애고 석축을 쌓아서 조경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해주면서 또 농촌마을 쉼터조성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참고로 국장님 동네하고 우리 동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재선충 있지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시장님이 농촌 어디 가다가 갑자기 약속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려서 6억 이게 사실상 생색 예산입니다. 안 되어 있다가 하는 건데 재선충 이걸 가지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인부임 얼마나 들고 어떻게 들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의논하셔서 윤계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잘 아실 겁니다. 날씨 풀리면 대대적인 작업,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도 달라고 하세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