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예산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소사업비, 친환경적 사업비 등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 415억 4,474만 3,000원보다 191억 8,420만 2,000원이 증가한 607억 2,895만 3,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1억 8,223만원 보조금이 522억 4,372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0억 3,143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080만원, 국고보조금 및 자활근로사업 등 45개 사업해서 366억2,519만5,000원, 도비보조금이 근로소득공제사업 등 124개 사업에서 156억1,8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51억91만6,000원보다 252억5,480만원이 증액된 1,103억87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가 증가가 됐습니다. 시 총예산대비 25%가 됩니다. 과별예산규모는 사회과가 295억, 가정복지과가 378억, 청소행정과가 276억, 환경보호과가 146억 여성회관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국장실 여직원 인건비 1만2,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반공위령탑, 남아공참전비 3개소에 대해서 주변정비를 위한 일용인부 3,2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쪽 현충일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수송차량, 의자, 천막, 임차비 그리고 화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사회복지 장애인 및 의료보호 주요행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5명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게 급양비 국립묘지전적지 순례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평택 푸드뱅크 냉동저장창고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시각장애인협회 인건비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밑의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반공청년운동순국자 위령제 지원비로 공보체육과에서 사회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하고 26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9억3,76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되는 각종 수당, 등록진단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서 보조금 증액과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3,4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67쪽부터 269쪽 민간경상비 보조로 31억2,261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등 총15개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민간위탁금으로 6억3,86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관보호시설 심부름센터 등 시설운영비와 장애인 주거환경 정보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쪽 민간자본적 보조로 4,9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가구에 화상전화기를 보급해서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과 장애인 회관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로 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일반운영비로 168만원을 계상해서 기초생활 보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225만원을 계상 했고 272쪽부터 2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6억6,8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기타보상금으로 167만2,000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민간경상비보조사업비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직원수당, 개인운영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4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13억7,804만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자활후견기관 및 읍면동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와 또 그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2,4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가정복지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1,34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인원이 114명에서 242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3,062만9,000원을 계상했는데 27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경로당 일시전세자금 7,000만원도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8쪽 국내여비로 2,208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 시책업무 추진비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5억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장려금, 노인복지 유공자표창 부상품,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는 금년도는 3개월인데 내년에는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하고 279쪽 민간경상보조로 1억4,11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노인동아리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9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노인대학간 노래경연대회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부대경비로 2,4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280쪽과 281쪽 기타보상금인데 국고부담 지시에 의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10개의 사업으로 85억 8,35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1쪽 282쪽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보조부담 지시에 의해서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4개 사업으로 18억1,25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지원, 치매 중풍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하고 284쪽의 민간자본적 보조로 23억7,238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으로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284쪽 시설비로 서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것 외에 5개 사업에서 14억3,39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5쪽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비로 금년도와 똑같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설납골당 신축에 따른 사무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여성복지운영기본경비 등 2개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615만원, 민간위탁보조위탁비 4,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7쪽부터 288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4,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여성기예경진 및 장기자랑, 여성자원봉사 연수등록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8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일본위안부가 한 분이 계신데 생활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등 5개 사업으로 2억8,42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8억8,247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0쪽 민간위탁금 750만원을 계상해서 자녀들의 캠프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예절관교육 강사운영비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절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써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1쪽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목표가 20억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각종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써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로 2,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기타보상금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을 두 개 학교로 확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는데 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 3,500만원, 명예경찰소년단 활동지원 400만원, 청소년국제교류캠프운영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간경상보조로 3억7,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상담실운영비 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민간위탁금 9,894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5억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북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과 무봉산 청소년수련회 운영비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62만원을 계상 했고 유아복지일반운영비 590만원으로 놀이터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료,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6쪽 아동보육시책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로 지원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난방비 등 2개 사업으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개 사업으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날행사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교육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97쪽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보상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해서 3개 사업으로 5,96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인데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20억3,46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부터 300쪽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데 222개 사업으로 해서 172억2,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 맨 윗줄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인데 45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보다 10억4,49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어린이집 3개를 신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인원증가가 됐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로 73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의 보호를 받는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했던 건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도시평균소득 90%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장려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시설비 1억 9,838만원을 계상해서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능보강 사업은 6,400만원이 있는데 이는 개보수하고 장비구입비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설비로 비전어린이집 부지매입 517평인데 이 사항은 구평택군 교육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서쪽으로 517평인데 13억2,600만원을 계상해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어린이집도 짓는 것으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개보수가 3,900만원을 계상을 또 했습니다. 이는 13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노후 된 시설을 기능보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0억5,480만9,000원을 계상 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증원이 되겠고 금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일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부터 306쪽 일반운영비로 11억5,05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부서운영경비, 규격봉투제작비,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불가 폐기물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안전보험료, 생활폐기물 관련홍보비, 관용차 및 노면청소차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6쪽에 청소행정업무추진비로 2,736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8,695만원을 계상을 해서 환경미화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한 환경기초 시설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한 선진국 내외의 견학을 추진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660만원을 계상을 해서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1회용품 신고 포상금, 재활용분리수거 우수단체 포상금, 안중 성해리 주민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폐비닐수거장려지원을 위해서 1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용품구입비로 5,44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9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와 음식물 폐기물위탁처리비로 151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청소대행위탁비에 대한 대행업체 인원 증가가 됐고 원가가 상승됐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음식물 직매립 금지로 해서 수도권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처리양이 증가됐기 때문에 경비가 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기본 자본이전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반입비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합정동 적환장에서 사용 중인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노후화 돼서 개량을 하고 또 생활쓰레기 압축기가 노후화 돼서 대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311쪽 청소시설분야 운영운영비로 5억5,064만4,000원을 계상해서 기본경비 매립지 사후관리비 칠괴소각장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칠괴소각장 적정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7,95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질소산화물저감장치설치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칠괴소각장에 폐열보일러 교체와 소각로 내화물교체로 1일 24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코자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괴소각장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식당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우수관리 일반운영비로 2,1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모범화장실이 49개소 지정이 됐고 또 국도변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단독정화조 등 시료채취병 구입비로 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개발비로 통복위생처리장에 대한 운영방향 및 적정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 민간이전비로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기간 완료 이후 적정운영 위탁운영비 7,57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3,16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기술진단, 노인장애인 화장실 안전시설설치,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원평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 대행에 따라서 교부금을 137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산위생사업소운영부담금 6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증액사유는 처리단가가 전년도 대비톤당 5,200원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1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587만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와 전산과세자료 정비, 평택호 및 통복천 등 하천변에 쓰레기 소거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부터 318쪽 일반운영비로 1억6,12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9쪽 국내여비 2,61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아름답고푸른평택21 실천협의회에 각종 실천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일반운영비로 2,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지 관리하던 대기측정망이 내년 1월1일부터 우리시로 업무가 이관된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 131억3,64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보조가 6억3,0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치가 초과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그리고 LPG엔진개조 그리고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70% 도비가25% 시비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윗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1쪽 재료비 944만원을 계상해서 폐수 시료채취병 구입비와 수질오염방지의 구입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0억6,444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하고 현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는 공단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3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및 시설물관리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억 5,07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4쪽 교육업무추진 국내여비 1,152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4개월 과정으로 3기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의 교육강사, 수강생, 자원봉사자, 학습동아리와 연찬회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교육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억9,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1,650만9,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5,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818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11억9,601만원보다 4억699만원이 증액돼서 16억300만원인데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4억3,944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3,920만원 도비보조금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819쪽 세출예산은 16억300만원으로 지출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및구료비, 진료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융자 준비금 5억원과 예비비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조사업과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청소환경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43쪽부터 2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243쪽에 어연한산공단 폐수처리장의 사용료가 공단에서 한산에 얼마 들어오고 현곡과 어연은 얼마가 들어오는지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연 따로 현곡 따로요.

어연한산 폐수종말처리장이 4,501만1,000원씩 해서 12달해서 5억4,000만원입니다.

공단에서 시에 내는 납부금이 얼마냐고요?

이 돈을 냅니다.

그것 받아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기거나 덜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규정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현곡공단은 얼마 들어갔어요?

한달에 4,669만3,000원인데요.

반밖에 입주가 안됐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고정비고 인건비기 때문에 폐수량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약품비정도 슬러지 처리비 정도에 따라 폐수량이 달라집니다.

입주가 안됐으면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어디서 4,300만원이 들어와요?

현 입주업체가 나누어서 내는 거지요.

입주업체가 반 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4,300만원이 들어 오냐는 거지요? 한산공단은 입주가 다되었으니까 4,50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현곡공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 오냐는 거지요?

현재 입주업체가 나누어서 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걷는데 현재 입주업체가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한 업체가 와도 4,500만원이고 100개 업체가 와도 4,500만원이에요?

보통 하나 정도 들어오면 인수를 안하고 반 정도 들어왔을 때 합니다.

회사에서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거지요

현곡 같은 경우에는 50%입주를 했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세입 들어온 거요?

네. 현곡이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곡 것은 인수를 11월1일부로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걷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걷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세입에 244페이지에 여성회관 강당사용료가 200만원이에요?

맞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3억9,840만원인데 작년도 기준이에요?

네.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수강생이 납부한 거지요.

여기에 있는 이충동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들어온 돈이냐 아니면 평택에서도 들어온 돈이냐는 거지요?

다 합해서요.

평택의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사용하시고 거기서 수강받은 거 여기로 가져오고 거기는 내버려 둔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같이하지요.

거기서 세입은 잡고 지출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먼저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3억이란 돈을 뭉뚱그려서 지원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번에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장님하고 저희가 다시 상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같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도 일절 안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의 횡포라는 거지요. 위탁은 줬는데 하나도 안주고 세입을 다 주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243페이지 청북공설묘지 식당사용료가 한 달에 7만원입니까?

한 번 사용하는데 7만원입니다.

그러면 12기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잔여기가 만장이 다 됐고 합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이 정도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거기 장사를 치르러 와야 식당을 쓰는데 만장이 다 됐거든요. 앞으로 장사를 칠 수 있는 예정을 합장으로 남아 있는 것 12기로 보고 수입 잡은 겁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70만원씩 나갔는데 어떤 것을 17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이것은 폐기물 불법처리에서 무단투기하고 소각하는 겁니다.

평균으로 해서 12달을 월17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그때그대 마다 위반이 많이 됐을 때도 있고 적게 됐을 때도 있을 텐데 평균을 잡아놨다는 게...

평균을 잡은 거지요. 연 징수하는 것을 평균을 잡아서 12월로요.

그러면 12달로 자를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평균을 잡아 놓으니까 한달에 170만원 들어온다고 하면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냥 다른 검은 봉투 같은데 넣어 놨으면 헤쳐서 주소가 나오면 전부 검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하니까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과태료 부분에서 나가는 돈은 많고 거두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단속도 느슨했는데 단속도 강화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나 홍보대책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하게 해서, 이런 것은 의무를 안지키는 사람이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4쪽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에서 강당이 어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회관 1층에 있는 거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50평정도 됩니다.

대여용도가 뭐예요?

교육세미나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발표회 같은 거요.

실례를 들어 보세요.

연말에 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취미활동 발표회를 할 때에 대관사용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거 사용할 때에만 대관료를 받는다고요? 그럼 연50시간 한 시간에 4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4시간 밖에 못쓰네요. 보통 행사하면 1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나가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거예요. 연간 대관사용료가 200만원이라고 하면 강당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강당은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로 항상 운영합니다.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자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접었다 폈다하는 의자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2쪽하고 263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7,35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가 몇 명입니까?

15명~20명인데 저희는 17명입니다.

올해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읍·면·동은요?

읍·면·동도 2번 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지요.

구성된 명단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계신데요?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84명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계를 책임지는 세대주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거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 그 분들을 파악을 해서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에 올리면 선보호 후조치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별도로 지원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줘요?

그 분들한테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회의를 두 번씩 했다는데 올해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회의할 안건 도 없이 무슨 회의를 해요?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욕구조사 같은 것..

국장님,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든 거지만 잘못하다가는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게 더 많아요.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 수당만 해서 4,6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수당이 4,600만원까지는 안 가는데요?

84명에다 20명을 더 해서 계산을 하면.. 수당만 해도 4,620만원이에요.

이 협의체가 임의단체 위원회가 아니고 법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것을 운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사실 수당이 너무 많아요. 연말에 결산하는 것을 보면 회의수당 나간 것보다 도와준 게 적을 거예요.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 나와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그 밑에 복지위원 강사수당 500만원, 복지위원 교육은 84명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10회를 하고, 강사료가 2명씩 25만원씩 해서 50만원입니다.

복지위원 84명을 데려다가 무슨 교육을 10번씩 합니까? 상·하반기 2번을 한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그래도 복지위원쯤 되는 사람은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일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상식적으로 84명을 놓고 어떻게 1년에 10번씩 강사 2명씩을 놓고 교육을 시키냐고요? 상·하반기에 1번이라든지 분기별로 4번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우리는 산출근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매월 1회씩 교육을 해 가지고 복지위원들을 사회전문화를 시키려고 교육을 여러 회 했습니다.

교육시키고 또 참석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때도 1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참석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만 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반기·하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뭘 교육을 시킬 게 있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264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류영청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시책추진, 장애인 및 의료보호 시책추진, 했는데요. “장애인 및” 해 놨는데 장애인 외에도 주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 외에 의료보호에 관련된 추진비인데요. 의료보호라 함은 국민기초수급자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9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1,42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00만원이 더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980만원에다 추경에 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600만원정도 더 증액된 거네요? 작년도의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어요?

네, 유해준 위원님

민간경상보조, 시각장애인협회 인건비 지원 1,200만원, 장애인협회마다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각장애인협회만 따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장애인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글자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활동이나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도 굉장히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해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네. 처음 세우는 겁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민간자본보조금에 목을 세워놓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000만원, 동방재활근로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장비요?

컴퓨터입니다.

어디에?

합정부락사회복지관하고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컴퓨터를 사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시설보강도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목적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항을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부락복지관하고 합정복지관하고 지원해 주는 돈이 확실하게 따로따로 목이 돼 있나요?

도비가 47%이고 교부금이 53%여서 우리 시비는 부담이 없는 건데, 그렇게 2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요?

동방재활근로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거기서 수 년동안 제빵작업장을 운영했는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 돼서 고쳐주는 것이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제빵 저온창고도 5평 신축을 해 주고 오븐 및 발효기 2대를 사 줘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동방같은 데는 국비를 받아서 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해야지, 동방이 얼마나 큰 복지관인데 시에서..? 우리가 돈이 뭐가 있다고 여기에 보조를 해 주지요? 동방은 범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시에서 안 도와줘도, 동방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국비에서 안나오고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조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다 떡값 주듯이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인데, 거기에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방이 뭐가 열악해요? 전국적으로 돼 있는 건데, 얼마나 재단이 큰 부자인데? 그것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서, 물론 거기서 열악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 국장님으로서는 안도와줄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방이란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재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한테 손을 벌리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운영체계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여기는 미혼모시설하고 보육원시설하고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동안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러한 성 질의 지원은 시에서 하도록 지금 현재 변화가 왔습니다.

분류가 국가시설로 봐요?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봅니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입소자가 주로 평택 피해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망입니까?

시설별로 좀 틀립니다만,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미혼모들은 창피하니까 이 쪽에 안 오고 다른 데로 가고, 여기는 다른 데에서 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시민이 수용이 안된 경우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시민이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무우 자르듯이 잘라서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사항이지요. 우리 평택시의 시민이 거기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피해자들은 이용을 못하고 외지사람들은 오고, 단지 “우리시와 인근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타당성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내용분석을 해 가지고 책임소재를 물어서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국가에다 적극 예산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271페이지, 언어장애를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 이것을 5군데에 설치하려고 하지요?

장애인회관에는 기히 설치가 됐습니다.

본청에는 1대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복지회관이라든지 설치 안된 데를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물론 관공서니까 1군데씩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청에 2군데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장소에 갔으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272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종석 위원님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생계지원, 작년도에는 1,000세대였었는데 5,500세대로 올라왔네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전에 120% 하던 것이 확대돼서 그런 겁니까?

여기에 보시면 5,500세대의 3분의 1입니다. 사별한 것이고요. 작년에는 2만 4,000원X4,00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세대가 증가된 겁니다.

저소득층이 왜 1,500세대가 증가돼요?

당초 본예산 에는 8,777명이었는데 2006년도 본예산 에 9,571명으로 계산한 것은, 기초생활자가 당초에는 1,000명이라고 하면 20%를 차상위계층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겁니다.

9,60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이면 올해 약 4,000만원이 늘어났네요?

금액적으로 증가가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세대당 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1,000원씩 더 주는 거예요?

네, 현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2만 5,000원 줘서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플러스가 되나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는 쌀로 줬는데요. 수급자들은 쌀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쌀로 안 사주고 농산물상품권으로 주면 수급자가 필요한 것으로 사서 쓰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7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5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276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종석 위원님

맨 아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흥경로당이 어디에요?

송북동 관내에 있는 겁니다. 6개 통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 주는 거라고 해야지 왜 임시라고 해요?

“임시”가 아니라 “일시”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이,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동네 소유의 땅이 있으면 건축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경로당이 다 소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도심지역에는 거의 마을 땅이 없습니다. 실제 노인분 들은 많고 해서 신평동 하고 신장동.. 몇 군데를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여기에 노인숫자도 많고,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올렸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면 땅이 없으면 안 지어 주는데, 도심지에 땅이 비싸서 땅이 없으니까..

노인분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데 해 줘야, 노인들 숫자가 많아야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심행정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전세로 얻어주는 자리가 지금 경로당으로 됩니까?

경로당의 조건이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으로서 노인분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반주택도 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맞게끔 바꾸고 나서 전세등기를 해야 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건물을 그 쪽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국장님이 오시면서 전세를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2년 전에만 해도 전세자금 자체가 안된다고 잘랐었거든요. 7개 통이 있는데도 경로당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000만원 안 떼이게 잘 해 놓으셔야 돼요.

확실히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매로 넘어가서 돈을 떼인 것이 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78쪽, 올해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도 실적이 647건에 1억 9,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운영비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이 몇 군데 있지요?

서부운동장에 하나 있고, 전용구장은 아니지만 비전1동 공원 옆의 잔디밭하고, 시청 공설운동장에서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몇 군데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3군데입니다.

그런데 노인회활성화(그라운드보급)사업은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보급사업에 1,500만원이 들어가요?

장비하고 볼하고,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게이트볼은 개인이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보급차원에서..

운동장이 많아야지, 운동장이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더라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더 많지요?

네.

게이트볼은 개인이 장비를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게이트볼장도 우리시가 해 가지고 시에서 대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이 다 자기 장비를 사는 거예요. 거기도 또 사달라면 사줘야 되잖아요.

사가지고 개인용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부락노인정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골프채를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합니까? 게이트볼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겁니다.

안되는 거라니까요. 이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회운영비는 1년에 몇 번을 여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1번 합니다.

몇 개 팀이나 돼요?

금년도에 보급을 해서 내년도에 22개 읍·면·동을 다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축구대회처럼 운동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운동장이 없는 데서는 이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운동장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이 3군데 밖에 없는데 어떻게 22개 읍·면·동이 거기서 대회를 해요? 22개 읍·면·동이 다 하려면 800만원가지고 돈이 모자라지요.

네, 김성환 위원님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에 1,5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새로 생기는 경로당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된 데는 거의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새로 생기는 데를 지원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이 되면 가서 확인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노래방기기하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을 신청받아서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파악된 것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줬는데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투자한 기구들이 활용이 돼야 하거든요.

런닝머신 같은 것을, 노인들한테 전자동이 아니고 발로 굴러가는 것도 있고 .. 노인들이 발로 자기가 잡아당겨서 거기로 넘어간다는 게 어려운건데 그런 것을 해 놨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278쪽 경로당 급식비 지원,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이네요? 왜 금액이 배로 증액됐지요?

금년에는 3개월분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분을 지원해 주려고 배로 올렸습니다.

전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20인 이하, 21인~50인 이하, 50인 이상,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올해도 다 지원을 해 줬어요?

네, 쌀로 사서 준 겁니다.

20인 이하는 얼마를 줘요?

쌀로 120㎏을 줍니다.

3개월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건가요?

노인경로당에서 원하고 있고 실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1,000원씩, 2,000원씩 내서 밥을 다 해 먹고 하던데?

돈을 걷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서로 눈치도 안보고, 나오기도 좋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분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점심해결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침을 드시고 경로당에 나오면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된답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같이 있던 사람하고도 같이 가서 먹으려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깝고, 혼자 가서는 못 먹고 또 집에 간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며느리가 “노인네 밥도 못 드시고 온다.” 하고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애로사항이니까 꼭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그러면 30억 세워서 매일 해서 드려야지, 그래야 노인을 공경하고 그런 자세에 맞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 30억으로 올려 봐요. 그렇게 해서 전 어르신들 다 매일 밥 먹여주고, 그러면 아예 저녁까지 해서 줘야지..

기왕에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특색사업으로 노인들 요구를 충족시켜 줬는데 이 결과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이면 충족을 할 수 있는 건지? 부족되는 건지? 넘치는 건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무턱대고 6개월?

지급한지 아직 얼마 안되니까, 연말되면..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일반운영비,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400만원을 줘요?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눠서 줍니다.

작년보다 강사수당은 3백 몇 십만원으로 올랐는데 5만원에서 2만원 더 주는 것으로 올라서 그래요?

279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하고 경로당 보급기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업체를 확실한 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십시오. 경로당이니까 어디로 넘겨가지고 해 가지고 기구를 구입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셔가지고, 가 보면 AS가 안돼요. 그리고 기기를 못 고쳐요.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0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노인대학, 이번에 읍사무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거기로 옮길 거지요?

거기에 리모델링 할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그린비료이전 지장물 철거비에 2,200만원, 폐기물처리에 3,900만원인데, 폐기물을 많이 갖다 쌓아놓고 썩혀요. 그리고 다 실어내고 또 갔다 놓는 거거든요. 없을 때 가서 딱 막아버리라고요. 그러면 이것 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철거비 같은 것은 고물상들한테 뜯어가라고 하면 다 뜯어가요.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세워놓으면 안돼요..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납골당 건립비가 3억 7,000만원인데 이것 부족분입니까?

나무도 더 심고..

나무를 심을 때 조그만 나무로 심으라고 해요. 큰 것 심어가지고 공원같이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납골당인지 집인지 모르게,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벌레가 생긴다든지 냄새가 나서 굉장히 걱정을 하니까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것은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요. 과장님한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실어낼 때, 그 때 누가 가서.. 어렵더라도 막고 길을 파놓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밑에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처리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철거를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산물 치우는 것 예산이 아니고 콘크리트하고 건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부산물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기왕에 3억 7,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아주 늘 푸르게, 공원같게 구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이러면 용역비 날리는 거지요. 용역비가 소용없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노인대학 탁구대 3대 설치, 장소가 됩니까?

회의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상당히 좁아서?

회의실은 가능합니다.

의자를 접고 탁구대를 놓으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과장님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어요?

2억을 썼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 수리비가 어떻게 올해하고 똑같아요?

예산범위에 맞춰서 경로당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해 주는 겁니다.

의견 받은 것 있어요?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야지요.

금액이 오바돼서 요구되면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는 것 아니에요? 2억을 세웠다가 1억밖에 안쓰면 1억은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2억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3억을 올렸어야지요!

순서대로 해 줘야지...

2억을 세워 놓고 2억을 승인해 주면, 고쳐달라는 것이 2억이 넘으면 나머지는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에..

왜 그런 식으로 추경을 세웁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왜 재원이 부족해요? 돈이 많아 가지고 이것 다 해주는데 왜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작년도에 2억 다 썼어요?

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럼 올해 쓸 것을 받아보고 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받아보고 금액을 올려야지, 올해 2억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2억 해서 받아 놓고, 금액을 더 요구하면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미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집행을 어떻게 했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미리 파악을 해서 맞춰서 세우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몇 개월이 지나면 지금 고장 안 났던 것이 또 고장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냐면, 6월 정도에 읍·면·동을 동시에 조사시키고 또 경로당 별로 신청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아서 읍·면·동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8월~10월에 조사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할 때는..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실사를 해 봐야지, 어디가 고장 나서 고쳐줘야 할 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2억이니까 내년도에도 2억 했다가 2억을 더 요구 하면 돈이 없다고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겨울에 추운데 보일러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뭘 공경하는 거예요?

100%를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20%~30%를 부담케 하거든요? 2억을 가져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2억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년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1년이 더 됐으니까 작년보다 고장나는 게 더 있겠지요?

정확한 수효판단을 하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경로당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과장님 개인 돈을 대서라도 해 줘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올해 2억인데 내년에도 딱 2억이 올라와요! 1억 5,000만원이 올라오든가 3억이 올라오든가 해야지, 그냥 해 놓고 요구한 것이 2억이 넘으면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해 줄께”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뻔 하지요. 어떻게 이게 21세기 일류평택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지금 예산이 다 그래요. 유야무야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올라와서, 모자라면 추경, 안되면 또 후년, 남으면 불용,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심의 금년도 7,400억 이렇게 만지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두꺼운 책 보기도 싫어요. 이 안의 내용이 전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짜여졌으면 이것을 봐야 뭐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최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보수·수리해야 할 것을 미리 받고 그것을 체킹을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하고, 거기서 자부담능력이 얼마가 되는 건지 또 분석해서 요구금액이 10억이다 하면 시의 부담이 10억까지는 어렵고 4억~5억까지는 가능하다 하면 그 선에서 우선순위를 잘라서 그것을 예산에 올려놔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고할 적에, “우리가 조사했더니 실제로 해 줘야 할 것이 10억이다. 그런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번에 올려놓은 것이 2억이니까 이것은 꼭 해주셔야 내년도에 돈이 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예산이 서든지 하지,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서 깎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2억 가지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64동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올해 것이지요. 내년도 것은 조사를 안했잖아요.

안했습니다.

편성요구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억이 넘으면, 왜냐 하면 “어느 동네 시의원은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도와줘서 고쳐줬는데 우리 동네 시의원은 능력이 없어서 못해 주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때문에 내가.. 이번에 2억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맞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못해 주는 거예요. 맞지 않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줘요! 타당해야지 승인을 해 주지..

이번만은.. 해 주시면 맞춰서 쓰고 하겠습니다.

못해 줘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 줘요? 의원님들이 장님이나 귀머거리인가요? 말이 안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87쪽에 국화회, 자매회 위문을 누가 가는 거예요?

시에서 합니다.

이분들이 요즘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연로해서 주거시설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위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문만 하시려고요?

네.

그 분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보니까 미군기지가 내려옴으로써 동네에 전세로 살 돈도 없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시급을 요하는 게 주거시설인데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현재 주택공사에서 우리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하는데 알아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 외로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공동으로 살면 어떠냐 하니까 본인들은 절대로 원룸 하나씩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국화회, 자매회가 피해자가 여성들이지요?

피해라고 그 분들은 주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일본위안부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피해가 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6.25와 미군기지가 송탄 안정리에 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여성피해자지요. 이번에 평택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데도 건의해서 피해 잔재 이런 사항이 남아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우선 잠자고 하루 세 때 먹고 죽을 때까지 위로할 곳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은 해주어야지요. 이번 미군기지가 확정됨으로서 특별법에도 건의 사항을 넣어서 잔재적인 문제해결을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제가알기로는 국화회가 70명이지 요?

각각60명씩입니까?

그럼 120명이요.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 1세대당 25만원 주어서 20만원은 월세방값으로 들어가고 5만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자기가 원해서 그런 기지촌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불문하고 일단은 미군하고 관련된 피해여성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5만원씩 2번 위문만 가서 그 사람들 원망이나 희망사항을 풀어주냐는 거지요.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번 미군기지 확장되는 관련법 이런데도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봐야지요. 원룸 작은 거 임대단지라도 이번에 미군기지 7,000세대를 별도로 단지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서 우리 평택시에서 풀지 못하고 1,200만원 가지고 가야 욕만 먹어요. 갔다주고 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가 원망하고 지역 원망하지요. 근본적인 것을 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해야지요. 최종석 위원님.

28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여성기예경진 및 장기지원자랑에 작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됐네요? 1,440만원 올해 예산 가지고 쓰는데 특이하게 모자르나요? 올해 1,44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 해 쓴 내역에 뭐예요?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120단체로 단체는 똑같은데요. 단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20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3명으로 인원을 되겠습니다.

단체로 주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단체로 되어 있지만 인원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20명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33명으로요.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120단체 곱하기 20명 아니에요? 인원수가 아니고요?

단체를 주는 거지 개인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20명에서 33명으로 인원수를 증가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써 놓은 거 하고 안맞는 거지요. 개개인으로 명시가 안 돼 있고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인원수로 환산해서 금액을 20만원으로 하면 안되고 인원수를 나누어서 금액이 올라왔어야지요. 120단체에 20만원씩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인원수와 관계가 없는데요.

단체 뒤에 인원내시를 하는 표시를 했어야지요.

인원으로 해서 금액을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와야 맞는 거지요. 120개 단체로 주는거로 되어 있잖아요.8만원씩 올라오는데 왜 올라 오냐는 거예요.

96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단체가 늘었어야지 맞는 거지 인원이 늘은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늘어서 단체당 8만원씩을 주는데 올해 쓴 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1,440만원 다 쓴 거예요?

다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8만원씩 넣어서 960만원을 올해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예경진 할 때 보면 종목 숫자가 많습니다. 수예, 꽃꽂이....

똑같이 120단체를 주는 거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120단체를 준다고 올라왔잖아요. 무엇을 해서 8만원씩 올랐냐는 거지요. 물가가 올라서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질의 응답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선심행정으로 올린거지요?

여기서 뽑아서 도에 출전도 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담과장님 정도는 부기돼서 올라온 것은 알아야지요. 모른다고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덮어 놓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단체가 더 많아졌다던가 행사를 많이 한다든가 그래야지요.

상승분이 발생한 것을 답변을 해야 저희가 이해가 가지요.

행사를 더 한다는 게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작년 읍면동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종목별로 스포츠 댄스나 민요라든지 이런 것을 출전하게 했는데 거기서 단체별로 돈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연습을 더 하려다 보니까 밥값도 더 들어가야하고...

지원해 준 것을 한정된 금액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지 8만원씩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답변하신 것은 알아듣겠는데 상승이유가 뭐예요?

여성단체에서 자꾸 적다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1,440만원도 적다고 했잖아요. 1,440만원을 올해 지원해 줘도 당연히 적다고 하지요. 5,000만원도 적다고 하지요.

그래서 책정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책정해서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다고 하는데 더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 요인이 있어야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고정적인 장기자랑만 했는데 앞으로는 색다르게 가수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색다른 사업을 전개하려고...

여성기예경진대회인데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연습해서 경진대회 나가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무슨 가수를 불러서 해요? 그게 경진대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진대회 할 때 중간에 1시간 정도 해서 말하자면 여성단체의 사기를....

어떤 여성단체에 돈을 주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하나예요?

아닙니다. 여러 단체인데 여성단체는 현재 등록돼 있는 게 19개인데 그것 말고 읍면동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심사위원님을 분야별로 초빙을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더라고요 .

올해도 했잖아요. 심사위원 수당 다 주는 거잖아요.

종목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게 들어가는 부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적인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흡족한 대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돼도 무방한 거지요. 답변이 없으니까 무방한 거지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줘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여기정도의 큰 테두리는 부기돼서 올라왔는데 답변을 못하면 문제가 있네요.

문제는 작년에는 1개 단체에 12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10개에 20만원씩 올렸는데 8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냐는 건데요.

이건 물가 오른 것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담당 계장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단체별로 5만원씩 식사비를 주었고 읍면동으로 10만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고 상향지급하고 장기자랑하고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가 10만원, 장려가 7만원, 동상이 5만원 했는데 이것도 너무 여러 사람들이 연습해서 나왔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더 상향한 겁니다.

그럼 5,000만원 주면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7,000만원 주면 더 좋다고 하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여성들이 7월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지만 최소경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1,44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잖아요. 내년에도 1,4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다 하지요. 다 선심행정이지요. 7,000만원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요.

960만원 정도는 최소한 경비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상승요인에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8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0쪽. 배연서 위원님.

290쪽에 예절관 하는데 돈이 1년에 예산 따져보니까 6,000만원하고 286쪽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예절관 연료비, 외국인전통훈련프로그램 따로 1,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7,400만원씩 들여서 관사를 개조해서 한건데 여성회관 쪽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없어요? 관사를 처분해서 다른데다 쓰던지 해야지요. 여성회관을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해서 1년에 7,400만원씩 해야 하는 거예요? 1년에 예절관에서 몇 명이나 교육 받습니까? 교육받은 숫자가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주부나 성인들 교육보다 청소년들 예절에 관련해서 다도 관련 예절 또는 윗분들 모시는 예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의 폭이 넓어져갑니다.

그래서 올해 몇 명 정도 했냐고요.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은 없는데 분기별로 심화반은 20명 1주일짜리, 한달짜리 오는 것 20명.

한달짜리 교육이요?

한달이지만 일주일에 2번씩 나오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하지요. 분산시켜서 관리비라든지...

여기는 주거시설 비슷하게 분위기를 해서요.

관사를 개조해서 한건데 여성회관이나 오성쪽의 기술센터에도 예절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여기다 1년에 7,4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하다가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 있는 시설을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바꾸어야지요.

오시는 분이 교육을 받고 나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하는 건 좋은데 여성회관이 있는데, 모든 여성 문제를 여성회관에서 해야지요. 따로 두어서 합니까? 하는 건 좋은데 비효율적이지요.

예절관이 거의 우리시세 정도 갖고 있는 시는 거의 운영을 하는데 아까 파급량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성격적으로는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건 인정을 하는데 여성회관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면 어떠냐는 거지요. 관리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예절관을 폐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여성회관 건물에 과가 있는 것인데 이걸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강사운영비 1,000만원 더 증강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강사를 더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을 더 주는 거예요?

강사는 교과과정이 증강이 되고...

증강되는데 1,000만원이 한 사람분이에요?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과목마다 강사를 모집해서 초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4,000만원 갖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과목이 늘어났는데 1,000만원을 더 세우셨냐는 거지요? 4,000만원 갖고 몇 과목을 하신거에요?

대표적으로는 전통예절과 생활예절, 민속놀이, 다도가 있는데 다도가 많이 있고 생활예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해서요.

전년도에는 4,000만원 갖고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3분의 1이 늘어났으니까,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강사수당을 더 주지요. 특별히 그 외에 하는 것이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시려는 거예요?

과목을 증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무슨 과목이요? 지금 예절관 외에 하는데 시설비도 모자라잖아요. 처음에 그것 가지고 다 한다더니 해 마다 올라오잖아요. 예절관에 도시가스도 하고 시설유지비도 500만원 들이고 다 들여요. 시설 자체가 작아요. 거기서 더 운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여성회관 인원도 옮기라는 거예요. 그 비좁은 데서 강의를...

일주일에 같은 사람이 한 번씩 오고 두 번씩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장소는 충분합니다. 날짜를 월,화,수목,금,토 분배하다 보면...

올해는 어떤 교육을 더 늘리려는 거예요 ?

무슨 프로그램을 늘린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양하게 하려고...

아까 최종석 위원도 질의 를 한 게 그거에요.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집행했잖아요. 내년에는 예절관에서 지금 하던 그것 말고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한다고 1,000만원을 올리셔야지 다음 예산이 서면 하고 안서면 안하고 해요? 아니잖아요. 예절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타시군에서 보고 와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1,000만원을 올린다고 하셔야지요. 그냥 1,000만원을 증액하시고 확보가 되면 예절관 하는데 하시려는 거잖아요.

차 문화가 여러 가지라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1,000만원을 들여서 강사수당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목적이 관사 아니에요?

네. 원래 관사로 사용하던 겁니다.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이 민선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시장이 없잖아요. 당장 처분은 안 되고 있는 거 빈집으로 놔두니까 아우성 거리니까 잠깐 장비나 사가지고 예절교육관으로 썼는데 한군데서 하니까 너도 나도 예절관 이러다가 여기다가 처음에 할 때 7,400만원 집어넣고 강사료 4,000만원 넣고 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산 잡아먹는 거거든요. 이참에 민선이 임명직 시장으로 바뀌기는 틀린 거잖아요. 과감하게 관사매각 처분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그 돈 가지고 예치를 해도 나오는 돈만 가지고도 여성회관이나 기타 여기다가 위탁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감당 해 나갈 수가 있고 꼭 5,000만원짜리 강사를 써야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똑같이 좋은 것을 틀어주고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해서 강사 할 수도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작년에 강사비 3천 4천이니까 올려라 보일라 고장 났으니까 고쳐라 왜 괜히 돈을 버리냐는 거지요. 과감하게 해서 그런 업무를 유사한 기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면 감쪽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총체적인 상황분석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국장님 4개 분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아까 4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배출한 교육생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몇 명이나 되요?

주 80명 정도입니다.

선생님은 한 달 수강비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일주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정별로 교대해서 오지요.

일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당 5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수강생이 80명이요?

주 80명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성회관이나 다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예절교육이나 다도 교육 같은 것이 교육 받는 입장에서 이쪽에서 받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재산 운영에 관련된 효율성 차원에서는 처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에 대한 가치의 개량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서 예절을 교육받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양 질의 시민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더욱이 교육의 특성을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릴 사항은 앞으로도 발전 지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절교육 하는데 80명, 차문화 하는데 80명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지요. 졸업하고 또 나오고 그렇지요.

몇 달하고 졸업을 해요?

졸업이 아니고 수료지요. 입교해서 수료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1개월 코스도 있고 2개월 코스도 있고 더 길은 것도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과정 기간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 1억6,000만원이요. 수입보다 지출이 해 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몇 년 운영하셨지요?

6년 정도 지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련원의 기능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참고 하는 건데 잠을 자는 시설이 침구를 이불과 요를 처음에 샀는데 6년 쓰다 보니까 다 마모가 됐습니다. 그것을 갱신을 해주어야겠고 또 한 가지는 도배, 시설이 6년째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험하게 쓰고 야영장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생겼고 거기가 산골이라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심정을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 딸립니다. 심정을 개발해야 할 입장이라 이런 사항은 저희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운영의 적정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상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수입예상액이 19억 연간소요예산의 20억을 해서 1억6,000만원 더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도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똑같지 않다면, 수입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해마다 해주잖아요. 그런데다 체육관 등 매번 올라오는 게 수입으로 기본시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시설도 못하고 앞으로 경상적 경비에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건물은 해마다 노후되는데 고칠게 한두 가지가 아닐게 아니에요. 연인원 중에 시민이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드리고...

50대 50되나요?

40%가 우리시민입니다.

나머지 60%가 외지사람 아니에요?

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게 그거에요. 한200억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은 40%이용하고 외지사람이 60%운영하는데 지금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물이 점점 노후되는데 더 시설보강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배나 침구류니까 얼마 안들어 간다지만 다른 시설하면 1년에 이것 갖고 안되잖아요.1년에 몇 억씩 대줘야 하는데요.

청소년사업이 모두가 그런데 무봉산의 경우 우리 관내 학생이 이용하는 데와 타지에서 오는 사람과 차등해서 할인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물론 수익적으로 따지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표시 안 나는 값어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니까 따지면 안되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평택시 자립도가 50%도 안되는데 타시민까지 혜택 주려면 한이 없는 거지요. 그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 맞게 했어야지요. 안맞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최과장도 얘기 했지만 청소년 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야할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에 맞추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유치에서 안하면 더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한마음수련대회도 청소년수련원에서 2년인가 3년 하다가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콘도에서 하는 거고 학생들도 한두 번 이용하고 안해요.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것을 시자체도 어려운 실정인데 자꾸 투자해서 전년도에 체육관까지 지어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이건 1억6,000만원을 안 해주면 운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수지가 맞아서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래에 양 질의 시민을 육성시키고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학생들이 했으면 괜찮지요. 앞으로 30%도 안돼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럼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평택시 자체도 어려운데요.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년 됐는데 우리도 새자동차를 타면 6년 동안 카센터 안 가고 잘 굴려요. 이제는 돈 들어갈 시기가 된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하는데 청소년 관련이 평택의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득을 남긴다고 하면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고 합리화를 가져와야 하거든요. 자꾸 시가 하드 쪽으로 외형 쪽으로 한번 끌어다가 프로그램은 똑같은건데 거기다가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 번은 갈지 몰라도 세번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 내에서 내용이 자꾸 바뀌어야지요. 이번에 갔더니 프로그램이 이건데 서울 가도 못 보는 프로그램을 하더라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아이들이 줄을 서서 예약을 해서 고쳐나가는 것을 해야지 사실 따지면 건물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지도 몰라요. 이런 소프트 쪽으로 개발을 해야지 하드쪽만 자꾸 하면 한번 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95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6쪽이요. 최종석 위원님.

29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자녀보육시설 간식비지원이 작년보다 100%가 뛰었는데 원인이 뭐지요?

저소득 자녀가 보육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한테 한달에 만원씩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작년도에 부족해서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어렵게 사는 아이들한테 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100% 인상요인이 되어야 해요?

인원도 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 작년도에 100% 다 못 주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요구를 잘못한 거지요? 주먹구구로 한거 아니에요? 올해도 2억 4,000만원가지고 안되잖아요. 3억원 해야지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올해 하다 못주면 저소득층 준 것 부모들한테 원망 또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이고 4억으로 넉넉하게 하셔야지요.

많이 세우면 좋은데 시 재정도 있기 때문에 보육회의 임원진과도 올해는 이정도만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억 6,000가져도 모자랍니다. 그렇게까지 한없이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재정 형편을 봐달라고 해서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만큼 1억 2,000만원 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건 7개월 정도 주고 나니까 없어서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작년도의 배를 올린 겁니다.

답변이 정말 답이 안 되네요. 결식아동문화탐방도 400만원했다가 올해는 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도 100%가 인상이 됐어요. 기타보상금 소년소녀가장현장견학도 1,720만원에서 올해는 3,000만원이 올라왔고요. 전부 100%, 80% 올라왔네요?

소년소녀가장견학은 작년도에는 시설아동, 보육원에 있던 아동만 했는데 내년도는 소년소녀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사업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왜 확대해서 해요? 시재정이 어렵다면서요? 그렇잖아요?

불우한청소년들에게 혜택 시혜를 넓혀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그 밑의 보육시설 난방비 270개소는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금년도도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는 얼마씩 줬어요? 10만원 꼴 됐나요? 10만원 꼴도 안됐겠네요. 금년도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그것을 찾아주시고 그 밑에 보육교사 교육행사지원 하는데 올 해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 더 늘어났냐고요. 20만원씩은 똑같은데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올해는 10만원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 것도 20만원으로 올라온 거고요. 늘어날 것을 예측한거지요?

아닙니다. 250개가 맞습니다. 270개는 앞으로 늘어날 것도 포함한거고요.

보육교사 교육행사지원인데 올해 어디 했어요? 올해 쓴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신가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아니, 올해 지원해 준거요. 행사지원을 한 번 밖에 안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송탄에서 두 번을 했는데요.

몇 번 됩니다. 경시대회도 하고 서부, 남부, 북부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북부쪽에서는 2번했어요. 초대장 시의원들이 받은 것을 기억을 해요. 갔다 온 분도 있고 안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남부쪽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택시면 전체를 같이 해야지 왜 따로따로 나누냐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나누지 않고 같이 합니다.

거기 회장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를 왜 이렇게 치루어요?

연말 되면 장소가...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장소가지고 그래요? 평택시가 장소가 없어서 따로 따로 하냐고요. 이 부분만 아니라 3개 시군의 통합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사를 같이 치루고 교육도 같이해야지 다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를 통합을 하더라도 남부에서 계속하면 뭐라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 말이 아니고 행사 자체를 따로따로 한다고요. 한번은 남부에서 하고 한번은 북부에서 하고 한번은 안출서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사자체를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올 해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앞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세요. 그래야 효율적이지요. 예산을 다 분산시켜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통합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시군 화합요소를 자꾸 시가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구별 행사를 하다보니까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에서 자꾸 조정을 하는데 통합 행사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어린이날 행사는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네.

29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가정복지과까지 질의 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9명 인건비인데요. 금년보다 1명 더 증원한 겁니다. 304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규격봉투제작, 공공용하고 일반판매용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지요?

이것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넣어서 한 것이고 일반용은 색깔을 안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색깔을 넣는 것 하고 안 넣는 것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공공용하고 일반용하고 같은 리터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용은 100원인데 공공용이 160원이면 한 장에 60%가 비싼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307쪽, 재활용분리수거 우수단체 포상금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부락별로 하고요. 아파트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건데, 금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일이 추진 안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에서 유권해석이라도 바뀌어 지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때 답변하실 때 “올해는 해 본다.”고 해야지, 지난 번에는 자연부락이고 아파트고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해 놓고.. 자연부락은 이것 거의 안줬어요.

자연부락도 주려고 합니다.

자연부락이 잘 되는 곳은 팔아서 수입장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서 해 줘 보시라고요. 안한다고 해 놓고 돈이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리 주민 건강검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차원에서 3년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약속이 됐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명확히 약속은 안했지만 주민들이 노인분들 위주로 사후 모니터링을 했으면 하고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307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환경기초시설 선진국 견학,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소각장 하고 위생처리장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선진국견학을 하는 거예요?

네. 지역주민들이 합니다.

이런 시설을 많이 기피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옛날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덕면은 주민들 견학을 시켰습니까?

외국은 못 시켰고 국내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국비까지 반납된 상태인데, 성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지어졌어야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평동 주민들이 이쪽에 많이 배속이 되겠네요?

원평동 지역도 확정이 된다면 그 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0명 가지고 되겠어요?

대표분들만 가지 지역주민 전체가 가는 아닙니다. 여기에 20명인데, 이것을 국내에 같이 쓰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용인, 수원, 광명, 대구 등 아주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선진지로 해 가지고, 국내시설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수를 참여시켜서 견학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했는데 대행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도 한 번도 모이는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가로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하고 해서 전체가 어울리는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대행업체도 같이요?

이상입니다. 308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9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1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쪽, 군문동 매입장 임차료, 2,46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해마다 주는 거지요?

몇 년동안 줘야 됩니까? 계약이 몇 년이에요?

계약에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얼마 주신지 아세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약도 없이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실 건가요? 매입도 안 되고..?

부지를 지금 서림환경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땅 지주가 안 판다는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서림환경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팽성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하시든가 해야지, 임차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약 10년 넘었지요? 그 때 돈으로 하면 넉넉히 주고 사도 남는 거예요. 기약도 없는 건데, 빨리 지주하고 얘기해서 매입하도록 하세요. 해야 맞는 거예요. 지주는 20년이 끝나면 거기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후평가용역을 해 봤는데요. 수목이나 심고..

아마 사후에도 사용을 못할 거예요.

나무나 심고 작물이나 재배하는 것으로 활용을..

시에서 필요로 해서 매립해서 임차료를 주는 거니까, 매입하도록 하세요.

31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에서 전기검사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안전대행을 두는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괴폐기물 처리장에 한 달에 전기요금이 700만원씩 나가는데 설비용량하고 계약전력이 맞는 거예요? 평택시 관내에 청사들이, 작년에도 이런 것을 할 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계약전력이 맞는지? 만약에 모자란다면 올려야 될 것이고 남으면 줄여야 되는데, 남는부분을 줄인다고 하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게 있는데, 녹색환경 딱 한 군데밖에 줄인 데가 없어요. 공공관청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하시겠다고 말만 하시고 현재는 녹색환경밖에 계약전력을 줄인 데가 없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용량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용량이 지금 우리가 쓰는 것하고 과다하게 계약전력이 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맨 처음 설계부분에서부터 한 번 재용량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할 거예요.

설계당시에는 용량을 거의 맞췄을 건데 그 이후에 사정변화에 따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거기 매립장을 쓰지도 않고 있고 해서 사용량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님

칠괴소각로 내화물교체, 소각로대기오염방지시설 등 정비, 여기 시설이 원래가 몇 톤을 하루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30톤입니다.

현재는 몇 톤 태우고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는 10톤씩 태웠는데 하반기에는 일일 15톤씩 태우고 있습니다.

몇 억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9억 4,000만원입니다.

금호환경에서도 못 태우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다 더 최신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합정동도 폐쇄되고 금호도 안 되고?

최신시설로 한다는 것은, 기계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고 용도자체가 산업폐기물 소각장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수주체가 없으니까 나중에 도에서 생활폐기물 반 산업폐기물 반 태우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 줘 가지고 청소과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 위주로 소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24시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24시간 태우는 겁니다.

안 태우면 안되겠더라고요. 예산만 낭비하고..

소각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17억 정도 들어갔어요. 몇 년부터 가동을 한 거예요?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한 거지요?

2001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맡은 겁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수리한 비용만 20억이 넘어요.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 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따져 봐서 위탁을 줄 용의는 없어요?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위탁을 주기는 좀 그렇고..

한 번 연구를 해 보라는 거예요. 맨날 돈 들여서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내년에 보일러도 교체하고 SNCR도 설치를 하고 내화물도 교체를 하면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일..

그것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더 효율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소사업을 거의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가로환경미화원 이외에는 다 위탁을 준거지요? 잘 되잖아요. 위탁을 줄 때하고 위탁을 안줄 때하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직영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 측면에서는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을 줘요. 그러면 더 효율적일 텐데 뭐 하러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고장이 났다 하면 자꾸 고쳐야 하고 이것은 기계가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1년에 수리비가 10억씩 들어가고, 수리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313쪽, 칠괴시설에 직원이 몇 명 나가 계시죠?

12명입니다.

12분인데, 무슨 냉장고를 2대씩 사요?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찬장은 또 100만원짜리, 식탁은 200만원짜리, 아니, 12명이 밥 먹는데 찬장이 이렇게 거대하게 나가요?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식을 하기 때문에..

3식을 해도 그렇지, 냉장고가 1대면 되지 무슨 냉장고가 2대씩 하고, 찬장은 가정용도 150만원이면 전체를 다 달아요. 하나하나 좀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남의 돈이라고, 식탁도 200만원 짜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외재를 수입을 해서 쓰는 건가? 나는 200만원짜리 식탁을 본 적이 없는데, 쓰레기처리시설장에 무슨 200만원짜리 식탁을 갖다 놓느냐고요? 귀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좀 아껴쓰자고요. 과장님이나 누가 결재를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16명을 위한 것이 가구를 하는 데에만 1,68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과는 직원이 이십 몇 명이라도 손바닥만한 냉장고를 쓰고 있어도 충분한데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고 해도 그렇지 에어컨을 2대씩 어디다 놓으며..

에어컨은 2대가 필요합니다. 장소가 틀려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식탁이 200만원짜리면 에어컨도 뻔하네요. 440만원짜리가 어떤 건지? 몇 평짜리를 쓰는 건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을 올릴 때 아껴서 올리자고요. 이상입니다.

1일 24톤을 소각시키자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인력, 또 시설보수, 관리비 등 해서 연간 약 15억이 들어가지요?

모범화장실, 시지정은 어느 것이고 민간지정은 어느 것이에요?

시지정은 시가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민간지정은 개인 건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가 관리하는 것은?

평택호관광지 같은데 시가 지어서 시가 관리하는 데를 표현한 겁니다. 시에 소유권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직접 거기서 또 관리비를 가져가잖아요?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관리비가 나가던데요?

저희는 소모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화장지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던데 여기서 또 나가야 돼요?

소모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지정은 일반식당 이런 것 아니에요?

주유소, 식당 이런데..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요?

품목에 보면 화장지하고 비누.. 민간인들이 지원 안받고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화장실 오픈시키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개방하는 것은 맨 밑에 것이고, 중간의 것은 요즈음 모범화장실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맨 밑에 주유소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시내 큰 건물을 개방하고자 얘기한 거니까, 314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은 어디어디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미리 얘기를 한 건가요?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강사는 누가?

“화장실문화연대”라고..

해마다 해요?

올해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어디서 모아서 해요?

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잘 지정·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익재 위원님

315쪽, 통복위생처리장 민간위탁용역, 현재 있는 것 용역을 주는 거예요? 확장해서 다시 할 것을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현재 통복위생처리장이 하수처리장 용역업체에 한꺼번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수과에서..

통복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용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을 용역을 하는 거냐? 다시 짓는 것을 용역을 하는 거냐?

현재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짓는다면서 현재 있는 것을 뭘 해요?

내년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는 민간위탁이었지만 지금 짓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업체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같이 넘기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316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통복위생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원평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안하는 거예요? 2억씩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인데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냐고요?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뭐 하러 하세요?

절차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평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일부 땅을 사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아서요? 그래도 공원을 설계용역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 하시고 부지매입을 하셔야 맞는 거지, 땅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더 설득하기가 좋지 않냐는 거지요?

땅을 미리 사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원평근린공원 부지매입 40억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110억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다 보면 110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뒤의 땅을 또 사줘야 돼요. 원평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을 110억씩 하면,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을 해서 주민들 인센티브를 주고 편익시설을 해 준다고 하고 설득을 하셔야지, 100억짜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을 미리 좀 지정을 해 놓으면 보상하는데 땅값..

그게 설득하기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나무나 심어 넣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청사진을 좀 해 가지고..

그게 최우선이지, 이게 100억짜리인데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성환 위원님한테 진정서 가 올라왔다는데 땅만 사놓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후에 저희가 국장님 하고 같이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고 또 17일날 부락주민들을..

아니, 진정서 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설득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전체 진정한 인원이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닌데, 그 주변분들을 만나고 했는데..

땅만 사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결정 이런 것을 맞춰서 사지, 미리 땅만 덥석 사놓지는 않겠습니다.

땅 값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해 놓고 땅을 안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업추진상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같이 해야지..

당연히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땅 사면서 사업도 시작이 돼야 확실하게 되는 거지, 당장 현덕 것을 겪고도 그러느냐고요. 이게 한두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철저히 해서 꼭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철저히 안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언제든지 철저히 한다고 해 놓고 안되고 안되고.. 그 때 가서 안되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어 보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가서 대화를 하셨나 봐요?

서명을 해서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가서 그 쪽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때문에 악취가 나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바로 붙은 부락 말고 인근에 있는 부락, 촌집뿐만 아니라 삼성아파트나 그 쪽 가시권에 있는 부락인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 악취가 발생이 안되는 시설이라면 이것을 자기들이라도 주선을 해서 그 쪽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민원을 뿌리를 뽑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좋은 말씀도 나오고 해서, 그 중에는 먼저 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분도 한두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이 갔다 오신 내용도 설명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인접한 부락의 주민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번 견학을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은 “또 서명을 받아야 되겠다. 더 해야겠다.” 아까 어떤 기자가 묻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합의가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잘 돼서 여러 사람의 합의속에서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까지 가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석 위원님 하고도, 그 날 아침에 그 분이 일찍 안 나오시는 바람에 대화를 못했어요. 미리 왔더라면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또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완벽하게 설득을 하시는 방법으로 잘 좀 하세요. 현덕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네, 김재균 위원님

타당성조사 그런 것 보다 일단 주민 공청회 를 하고, 그 과정이 더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쪽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 일단 주민 공청회 를 하고, 이 순서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 공청회 를 하려면 그냥 말로는 안되고 뭔가 플랜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플랜은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하고, 지하로..

그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해 가지고 가야 이해가 됩니다.

공청회 하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안하고는 의견수렴을 못하지요.

공청회 를 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할 때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특성이 100% 찬성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확실한 의지가 따라야 하고, 또 설득력 있는 우리시의 방침도 나와서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걱정을 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317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8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중간에 대기오염전광판, 몇 개나 있습니까?

1군데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4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측정기가 시청 옥상에 있고요. 거기서 오존이나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것이 측정이 돼서, 역전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로 바로 나갑니다. 도에서 하던 사항이 우리시로 내년부터 이관이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대기오염전광판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전선도 많이 있고, 매달 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번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년 된 겁니까?

7~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 앞에 있는 게 무슨 7~ 8년이 돼요?

정확한 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7년 안됐어요. 본청에서 전송 받아서 데이터를 뽑아서 역전 앞으로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불이 나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큰 수리비가 들어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설치비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비도 안줘가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에..?

전광판은 그동안 계속 저희가 관리해 왔고요. 시청 위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측정소를 도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넘겼는데 도비가 반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반 지원된 거예요?

전광판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고요. 측정소가 시청 위에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저희 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으로 전부 이관을 해 주면서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2,440만원이 있습니다.

2,44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를 하는데요?

측정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측정기기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6개를 측정하는데..

그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수리비냐..?

도에서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현재 2,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하게 세운 겁니다. 현재 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네가 하다가 어떻게 시비를 반 내라고 이관시켰어요?

저희만 위탁을 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라..

이것은 이것대로 유지관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40만원이 들어간다? 과장님, 전광판은 올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나서 좀 많이 집행됐습니다.

기계고장이 나서 불이 난거예요? 누가 불을 낸 거예요?

추정인데요. 누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이 바닥에 물건을 쌓아놨는데 소방서에서 추측하기로는 밤 12시경에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준비를 아까부터 했는데, 신고가 밤에 들어왔어요? 내가 아침에 한 그 전화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동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게끔 한 거니까.. 전광판 앞에 청바지니 군복을 리어카에 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광판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나가 보셨어요?

네, 서너 번 나가 봤습니다.

전광판 불탄 뒤로? 누가 안내문을 붙였어요?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불을 낸 사람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불을 냈는지는 모릅니다.

조사를 안해 본 것 아니에요?

소방서에다 했는데 소방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발신이 왔습니다.

옷을 쌓아났기 때문에 불이 난거예요. 새벽 6시에 내가 나가보니까 다행히 겉만 타고 안에 선 들어간 것은 안탔더라고요. 주변정리를 좀 시키시고 일단은 우리 자체적인 조사는 하나도 안 해보고 소방서에만 물어봤어요?

주변분들에게 여쭤보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조사결과는 받았습니다.

옷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지저분하게 해 놓아 가지고 조금만 던져도 불이 난단 말이에요.

건설과랑 협조를 해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물건을 안 쌓아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옆에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밑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든지, 그런 대책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울타리 설치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약간 10센치만 띄워서 해도 안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판인데도 불에 탄 것 아니에요. 철판에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불이 크게 난 거예요?

322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32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32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매 분기 연 4개월씩 3회를 하는데요. 1기생 강사님들하고 또 교육생 반장님하고 총무하고 같이, 교육운영관계라든가 시설에 관한 연찬회나 간담회를 하고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 같은 것을 받나요?

수강료는 1만 2,000원에서부터, 월평균 1만 6,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재료비 같은 것도 따로 받는 건가요?

그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별도로 지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4억씩 나가는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올해 1시간당 2만 2,000원을 했는데, 평균 우리 도의 시간당 금액이 2만 6,000원~2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3,000원 올려서 2만 5,000원 정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각 동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도 강사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강사들이 전부 다 선정이 돼 있다고요. 거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도 강사들이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 5,000원, 2시간을 해서 5만원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9월달만 되면 돈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689만원을 추경에 올해 더 세워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강사하고 취미교육 강사가 전부 몇 분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60개 과목에 42명 정도 됩니다.

몇 과목이나 돼요?

60개 반이 있습니다.

보통 한 반에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20명에서 30명, 노래교실은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325페이지 옥상방수, 지금 건물이 누수가 되는 거예요?

‘97년도에 지어서 8년째 들어가는 데요. 위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서 새까맣게..

지금 현재 건물에 누수가 되나요?

벽면쪽으로는 누수가 조금씩 생깁니다.

가정집 같으면 20년이 돼도 안 새는데 관공서는 꼭 5년 이상이면 새요. 근본적인 방수가 되나요?

네, 됩니다.

방수를 내년에 하시면 연한은 없는 거지요?

연한이 있습니다.

방수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수명연한이 있어서 영구적인 게 아니고..

방수를 하면 방수하는 업자한테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보증기간이요?

하자보수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냥 하면, 1년 지나서 다시 새면 시에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면 방수는 잘 안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하셔야지요.

제가 문예회관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전면적으로 남부문예회관이 바닥에서 전부 스미는 게 아니라, 특히 오래 돼서 벽면쪽으로 약하기 때문에 벽면 쪽으로 많이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고 다시 몰타르를 섞어서 하고 그 위에다 유성페인트를 세 번 발라서..

근본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복창동 시립어린이집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마다 해도 새요. 근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326쪽,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체육실이 몇 평이나 돼요?

180평정도 됩니다.

체육실 음향장비 구입에 1,8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에어로빅 헬스장에는 반드시 음향장비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7~8년 되니까 요즘 새로 나온 앰프시설도 있고, 자주 고장이 나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 평수에 1,8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카바가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한테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817쪽부터 8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신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