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중구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보충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22페이지 상단부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지 및 잡종지, 경작지에 2억5,860만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지 및 잡종지, 경작지, 건물에 대해서 3,2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사용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주택부지 등에 18필지에 2억4,14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국유재산 매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26페이지.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있는데…….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잡수입, 변상금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49필지에 3,000만원이 저희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을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2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02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이의길 위원님.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이것도 국공유재산 관리대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계셔서 변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또 대부계약 기간을 일실해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약 기간 공문을 매년 먼저 보내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1,400만원이 있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 남은 게 있어요, 아니면 다 사용했나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정산서 좀 보내주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이의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무단 점용을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변상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종전에는 과태료로 잘못 표기가 되었고, 변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고 시가 국공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아는 시점에서 일시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통상 120%를 부과하는 거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점유한 날부터…….
이선의원
점유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연고권을 주다보니까 여태까지 5년치 통상 부과를 했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점유한 날짜부터 기산을 해서…….
이선의원
점유한 날짜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본인도 모르고 시도 모르게 무단 점용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시가 예산이나 이러한 것을 빙자해서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불명확하다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 측량을 함으로 해서 무단 점용이라는 게 규명이 된다고. 측량을 하는 날이 발생 기점이냐 이 말이야,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행위는 그 이전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고, 또 국유지 관리를 보면 국공유지는 도로, 일반용지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무단 점용을 하면 무단 점용자는 연고권을 제1순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피해를 주는 것인지, 조장을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회계과 소관만 아니에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해당 부서마다 산업경제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당시도 이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잘못 보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어떤 의미로는 불법을 조장하는 게 된다고.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또 대개 보면 본인들에게 측량을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몇 평을 자기가 점유하는지도 모르고 측량도 못해요. 그런 것은 시가 대행해서라도 정리를 해 줘야지. 일정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몇 필지 정도로 해서 이러한 것은 무단 점용이나 불법 점용을 회수하겠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시설비로 구내식당 주방바닥 및 타일교체, 구내식당 조명등 교체에 2,80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구입, 도서관 매점 및 구내식당 물품구입 등 2,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가 급여관리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570명의 정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상수도 직원을 제외한 534명과 청경 34명, 환경미화원과 준설원, 수로원 102명을 포함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각종 의무적 경비, 보험금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급여관리 비용은 282억9,2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하남시장님이 받는 봉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봉급, 수당을 합해서 한 달에 얼마이며 연간 얼마입니까?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시장님은 연봉제로 되어 있고, 금액은 합산을 하면…….
이선의원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뽑아서 제출해 줘요. 각 명세를 해서…….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구내식당과 도서관 매점을 공제회에서 운영하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전기료는 어떻게 처리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전기료는 일괄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데…….
이선의원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이 적자냐, 흑자냐, 그걸 명쾌히 정리를 해서 이러한 정도까지는 우리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3자 위탁이라면 적자냐, 흑자를 명확히 따지겠는데 회계과 소관에서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따질 수도 없고, 그러나 매년 보수나 물품구입을 하는데 아직도 명쾌하지 못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년 2월이면 구내식당에 대한 정산한 결과를 직원들께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거는 수익적 측면이고, 우리는 지출적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그건 자체 수입에서 공제회에서 세입을 잡으려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모품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지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러면 2005년도 결산보고가 될 때 총 결산 내역을…….
이선의원
2005년도 결산 내용을 우리가 볼 수도 없을 테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아니, 2005년도 것이요.
이선의원
글쎄 가결산은 볼 수가 있겠지, 가결산서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금년 11월까지 해서 보내 주던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공무원 급여에서 대민활동비로 34명에 대해서 240만원이 계상된 게 있고, 430명으로 해서 2억5,8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질문하신 사항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령에 의해서 정해진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서 월액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4명에 대한 예산은 누가 해당되느냐 이거죠. 예산서에 보니까 3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있고, 43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아까 34명은 청경들이고…….
길수
한길수위원
청경이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거는 국가 경찰관 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타직 보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데, 대민활동비를 지원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사관리에 인부임으로 528만원은 공공근로로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분기별로 약 열흘간 비근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체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억2,277만8,000원인데 그 중에 청사 도시가스요금이 2억1,860만9,000원, 전기요금이 1억8,0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2,142만원,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 의무비로 내는 재해복구비와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계상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법정 경비를 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사업예산 설명하기 전에 119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중학교가 애매모호합니다. 물론 법정 의무로 여태까지 계속 지급했는데, 고등학교는 39만원이라면 분기별 등록금이라고 보고, 중학교 5만1,000원, 4분기라면 성격이 무슨 성격인지, 예전에 준 것을 지금 현재 학자금 계정에서 계속 종전 관례대로 원용한 것인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지서 금액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선의원
고지서인데, 중학교가 무슨 고지서가 있느냐 이 말이야.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의무교육인데, 왜 분기별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선의원
글쎄 그러니까 종전에 의해서 올린 것이냐 이런 얘기지. 다른 곳에도 장학금이나 뭘 하더라도 중학생은 배제가 되었는데 여기만 그대로 남아 있으니 여기는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통상 의회에서는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재료비로서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과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으로 1,350만원,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에 1억8,000만원, 시설비로서 체력단련실 바닥 방수공사 3,500만원, 청사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3,000만원, 청사외곽 조경, 초화류 식재 및 관리에 5,000만원, 오수배관 교체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 보건소 3층 증축공사에 5억3,500만원, 덕풍2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내부시설 설치공사에 8,000만원 등 해서 매년 시청의 노후 된 시설과 청사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포함해서 총 8억6,77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덕풍2동사무소 건물 매입비가 금년도에 10억과 도비 5억 해서 15억이 세워졌고 내년도에 7억7,200만원으로 총 2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새로 짓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새로 짓는 건물이 덕풍2동사무소입니다. 지난여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바닥보수공사는 지하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할 때도 일부 기자재를 그쪽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자꾸 나눠서 예산을 작성하지 말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기자재는 총무과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이선의원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든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도 어렵고 심사하기도 어려워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저희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한 것이고, 체육기기에 대한 물품취득은 직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왜 모순이냐 하면 도서관내 구내식당은 집기용 의자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면서 그건 또 세분화 할 필요가 뭐냐 이 말이고, 함께 묶어 줘야 우리도 심사하기에 편하지, 짓는 것 따로, 관리하는 것 따로, 보조금 따로, 집기 따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심사를 해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에 항목을 어떻게 넣느냐는 문제인데…….
이선의원
넣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나열하는 것을 보면 회계과에서 식당에 탁자, 의자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인데 어차피 거기서 하는 입장이라면 이것도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자기 소관별로 묶는데…….
이선의원
여기 말고도 전에도 보면 각 동마다 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같은 것도 어떤 것은 동에서 구매발주를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해주고 그게 잘못 되었다고 전부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매년 혼선을 빚는다고, 정리를 해 줘야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국유재산 사무보조 인부임 360만원, 일반운영비에는 7,469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53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6만원, 유류대 3,608만8,000원…….
이선의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도 왜 부서마다 단가가 틀리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무인발급기에서 1,000원, 직접 등기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1,200원.
이선의원
효율을 극대화하고 편하자고 하는데 민원발급기도 법률상 효력은 같은데 왜 예산을 절감하지는 못할망정 따로따로 해서 부서별 단가를 틀리게 하느냐 이 말이야. 왜냐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용발급을 하든, 아니면 시간 외에 할 수도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하면…….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이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거는 우리가 해도 상관없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다음은 134페이지 차량수리비 2,6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7,4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7만원인데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와 국유재산 관리용 소모품, 국유재산 관리용 우편물 송부료 등으로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의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차량 대체구입과 신규차량 구입으로 14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운행기간 기준연한을 초과한 차량 12대와 신규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억7,550만원인데 대형승용차 대체구입은 시장님 1호차가 되겠고, 경형 승용차 구입은 업무지원 차량이 되겠고, 청소차량 10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량설치용 네비게이션 구입은 관외로 장거리 운행 중인 차량에 설치코자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시장님 차량 대형승용차는 어천 차량을 구입하길래 5,700만원 짜리에요? 요즘 전부 실용성 있게 해서 중소형으로 바꾸고, 어떤 시의 시장님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추세인데 5,700만원이라면 에쿠스나 최고급 자동차인데…….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체어맨 정도로 구입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의장님 차량 체어맨이 얼마인데 이거는 리무진으로 구입하나요?
이선의원
CC가 높은 것이지, 그거보다도 시장 관용차량 구입이 몇 년이에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올해로 5년이 됩니다.
이선의원
5년이라면 전임 시장이…….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네, 내년이 5년차가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이거는 관계없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와서 싼 차를 타겠다면 싼 차를 사는 것이고. 내년 후반기에 구입하겠죠.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렇죠.
이선의원
아니, 후반기에 사도 예산은 기종을 어느 정도 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지.
병대
김병대위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지프형 차량을 타겠다면 지프형 차량을 사는 것이고…….
이선의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게.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걸 사시겠다면 사는 것이고.
이선의원
예산은 당초 예산을 승인하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기종이나 사양을 정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다가 시장이 취임을 하면 뭘 하겠다는 것은 그 때 사항이고,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필요도 없지, 그건 잘못된 얘기지.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형 승용차 구입은 문화복지사업소가 도서관, 박물관, 노인복지회관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업무연계상 출장시에 필요해서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건물내 방염처리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대회의실에 한해서만 예산이 55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대회의실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 외에도 더 있지 않아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대회의실의 무대 커튼에 대해 방염처리 비용으로 했는데 다른 사무실 공간은 소방 예방시설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면밀히 더 검토해서 급한 것은 다음 예산에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 같은 곳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의 대회의실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확인 좀 해 보세요.
홍준
양홍준회계과장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할시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인부임과 기관부담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 활동비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소모품 관련하여 예산에 올렸습니다. 243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해마다 개최되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연례적인 행사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간사까지 다 되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간사는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무실은 복지과에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과 내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왜 간사가 2명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300일을 써야 되는데 계상을 2명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인건비가 1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간사를 쓰면 1년은 써야 되는데 150일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2명으로 해서 300일을…….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민간인도 노동법을 지켜서 한시적인 노동자도 어떤 혜택을 주라고 이렇게 바뀌는데 시는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강감시대도 300일을 하면 안 되니까 2달인가 60일 빼고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계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안 해야지 어떻게 2명으로 해서 1명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80일로 해서 1명으로 계상할 수 있지 않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조례에는 1명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조례에는 1명인데 2명으로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44쪽도 연례적으로 홈페이지 관리, 지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상적인 업무이고, 복지협의체에 대한 수당, 활동비, 운영비 등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성년의 날 기념엽서 제작이 있는데 몇 월에 보내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5월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5월이면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장으로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성명은 표기를 안 하고 시장이라고만 표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푸드뱅크 사무실 유지비가 있는데 내부에 환기시설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환기시설도 하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잘 되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246쪽도 부서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와 관련된 장제비라든지…….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관련 시책사업 추진비용은 다 썼어요? 1,500만원인데, 다 썼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다 쓴다는 것보다도 시 전체적인 추진비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고. 관련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복지과에서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247쪽에 보시면 해마다 있는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올렸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국·도비 지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9쪽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대표자 분이 바뀌니, 안 바뀌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본인의 의지가 계속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은 잘 받고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5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장비지원은 사실상 도에서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푸드뱅크 시설이 열악하면 시 부담으로 해서 좋은 시설로 하라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장은 푸드뱅크가 그렇게 열악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차라리 올리지 마시든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살균 소독과 관련된 것은 장비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소독기를 알아봤는데 7〜800만원 정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소독기에 맞는 그릇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좀 여유 있게 한 것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푸드뱅크 시설이 지나가다보면 냄새 제거하는 닥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쉬는 날도 가보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밤에도 돌고 있어요. 이 시설을 다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냄새가 바깥으로 그냥 뽑아 버리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 냄새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높이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그걸 안 돌려도 되는데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음식물 보관을 계속 해야 하니까, 지하다보니까 습기도 있고 해서 계속 돌리는데 냄새는 구조상 위로 빼기는 어렵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닥트를 함석으로 짜서 위로 뽑으면 되잖아요, 나오는 바람인데 위로 조금만 높여주면 지나가는 시민들도 냄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등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차원으로 4년 주기로 하게끔 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복지에 대해 연구한 게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가 거기서 했는데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받은 것 중에 굉장히 튼실해요. 실제로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데 중기계획 용역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 기초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방향을 함께 잡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또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하기에만 바쁘지 구체적으로 용역에 기초한 것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걸 활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초한 어떤 활동비나 그런 게 좀 올라와서 실질적인 활동이 되는, 충분히 바탕은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법적사항이라면서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법적사항 근거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법적사항은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4년 주기라면 아직 4년이 안 되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내년에 세우고 4년 후에 다시 세우는 거죠. 처음이라 저희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하죠,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지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에 대한 용역을 이미 줘서 그런 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대식
신대식위원장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기존에 2002년도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4년 되었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다시 따져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1쪽에 시설비로서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 증축 중에 있는데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증축이 되면 주차장이 협소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예상하고 있는 위치가 들어가면서 왼쪽에 담장 밑으로 법면이 약간 있어요. 그거를 주차장화 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해결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은 저희과 차원보다는 사실은 단속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지, 미루는 게 아니라…….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사무감사나 뭐를 해서 4년째인데요 부시장님이 중심에 서서 각 과가 협조를 해서 한번에 밀고가야지, 하천부지와 경기도 부지를 가로로 세우면 테니스장이 없어지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지, 주는 그냥 놔두고 옆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 분에게 피해를 주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시간적 여유가 4년째이거든요. 2002년 7월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때 해결이 안 됨으로 이 모든 계획이 원래 방향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라도 2006년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밀어부처야지, 시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비켜간다면 크나큰 잘못이거든요. 복지회관 증축 모양도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물 옆에 겨우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테니스 장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을 확보한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에 쏟아 붓는 돈으로 만약에 처리 비용으로 밀어붙이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불법인줄 알면서 조치를 못한 것은 시에 책임도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한순간에 잘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건물은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좁으니까 일단 가능한 곳부터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게 시에서 하는 정책이 불법사항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면 이거는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공권력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임문택 위원이 지적했지만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지, 어떻게 과가 틀린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먼저 시간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테니스장 전기요금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루 이틀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4기 의회에 와서 여지껏 얘기하는 것인데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푸드뱅크 장비지원 2,000만원과 중복되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했습니다. 252쪽도 연례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관련되어 지원되는 사업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 예산에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예산이 있었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올해 몇 분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9명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은 다 면허 취득을 하신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민간경상보조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관련 작업 활동시설,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이 있잖아요? 운영비에요,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먼저 차량이 구입되어 올해에도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증액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200만원은 뭐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기름 값도 오르고 해서 유지비를 좀 더 증액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대해서 2005년도에 60명에 대해 예산을 해 드렸어요. 올해 60명을 해 드렸는데 9명밖에 안 했다면 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예산에 60명에 3,000만원을 해 드렸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인데요. 집행된 금액이 358만3,000원 지원되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서에 3,000만원이 있는데 왜 1,00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추경에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말이 안 맞는데,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해보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255쪽도 국·도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257쪽도 국·도비 지원입니다. 258쪽에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만원,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차량구입과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차량구입 지원비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257쪽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용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콜이라면 돈을 내는 승합차인지, 아니면 장애인 차에 대해서 콜을 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장애인들이 부르면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별도 기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인건비도 나갑니다. 259쪽도 노인관련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60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어버이날, 노인의날, 경기도 노인여가활동 등도 연례적인 행사 지원인데 올해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연금, 교통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2쪽까지는 전부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아직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치매와 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적정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위탁금은 어르신 자원봉사가 노인복지팀에서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인데 위탁금으로 도비, 시비 50%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15억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은 지금까지 131억으로 당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67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5억만 상정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15억 정도면 부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끝났고 사업비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도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당 1개소씩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62쪽과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시설 설치비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도 7월경에?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요양시설 신축은 국·도비 사업인데 영락경로원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450평 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보강도 국·도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64쪽에 시설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장사시설 관련해서 진입로 포장공사 6억, 건교부에서 조건부로 된 공동묘지 녹지화 사업에 따라서 무연고 분묘 정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안내판 설치…….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장사시설 진입로 포장공사가 6억이 맞습니까, 62억이 맞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여기는 6억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투융자 심사계획에는 62억인데, 먼저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6억이 맞는 건데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6억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투융자 심사결과와 맞춰야지, 여기는 6억2,000만원이잖아요.
수경
이수경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에는 총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년도 예산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는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야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은 설계비인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0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투융자 심사가 원래 10억 넘는 것을 심사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상 30억 미만이라면 62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는 62억으로 되어 있다니까, 점이 있더라도 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현대화 기능보강비가 조금 늘어서 1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먼저 이의길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에어컨, 정수기 등으로 해서 품목이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신축비 2개소는 둔지와 교산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장사시설 관련 인센티브 사업으로 천현2통 봉학마을 작업장 설치비와 부지매입비를 계상했고, 4통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으로 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26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경로당 신축지원과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 관계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1억까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마을회관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만 지원하거든요. 270쪽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도 청소년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해외체험 활동지원도 똑같이 1억을 올렸습니다. 상담실 운영비, 여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72쪽도 국·도비 내시와 관련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은행아파트에 6살 정도 되는 어린이가 1명이 있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결식아동도 47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결식아동 급식은 실제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규정에 맞는 어린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한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라든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상당수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 시에서는 실제로 결식아동이나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했어도 시비가 책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500여명의 아이들에게 2억원 정도라면 충분히 급식비 지원이 되고, 1차적으로 그런 정도는 우리 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상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급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한 부분에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계속 홍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교육청에 통보한 아이들은 다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사례 실태를 좀 파악해 봤는데요 500여명이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한 끼를 가지고 같이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돈으로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돈을 안 내니까 정말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닌 사례도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사례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금도 저희가 학교에다가 정말로 어렵고 그런 아이들은 언제든지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보만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몇 번씩 했거든요. 지금 500명 정도 누락되었다는데 사실 대상이 있다면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별로 파악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학교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급 기준이 학교에서 의뢰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급자 가정이나 차 상위 계층 아이들이 해당되는 것, 이런 부분에만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처음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동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조사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엄격하게, 정말로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어려운 가정이라면 저희가 거의 해 주고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의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어도 교육청 조사가 2004년도 말에는 1,000명이고 최근에는 1,300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올리기만 하면 확실히 반영이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저께 결식아동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급식이 잘 안 되는 곳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사항으로 올린 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기준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하잖아요.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들면 거의 책정하는 상태이고 그래도 저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해서 교육청이나 자치단체나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청 의뢰나 학교에서 의뢰한 아이들을 시비로 보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학교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먼저 통보를 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달라.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만 하면 너무 좋죠.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잖아요,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각 동에 줘서 이 학생이 정말로 어려운 학생인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면 다 되는 거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500여명의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몇 명이 반영되었습니까? 80여명인가 반영되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동에서 조사를 해야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것을 저희가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동사무소 조사는 항상 법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복지사들은 거기에 엄격한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성과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따지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안 따질 수는 없고 최대한 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병대
김병대위원
국·도비 내시는 넘어가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보육시설 증개축은 초롱어린이집에 대한 증축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한 층 더 50평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초롱어린이집이 어디에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덕풍동에 최초로 한 시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축은 덕풍2동 관내에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국·도비가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에 대한 부분이 두 군데에 되지 않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한다고 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확정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군데가 안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부적정해서 심의 때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치원 보육시설 배치계획에 의거 잔여 면적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육시설 면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의 아동 수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나가는데 아직 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위치에는 어렵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해서…….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위치는 어렵다고 해서 그곳은 안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치가 선정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겠네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89쪽에 세출 분야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여비, 구료비 등이 계상되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25쪽 세출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9가구에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이어서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현재까지 8억6,600만원이 현재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금 2억과 이자수입 4,500만원 해서 내년도 수입예산이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4,9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보장기금은 2004년도 4월에 시작되어 올해까지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수입이 6,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0쪽에 보시면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근로 무능력 세대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부담액으로 입원, 수술비, 검사비, 간병비 등으로 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5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금으로 내년도 2개 사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융자금 4,000만원을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현재까지 9억7,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원금 조성이 있고, 내년도에는 원금 조성이 없고 이자수입만 3,40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8쪽에 지출 내용을 보시면 올해와 동일하게 노인회지회에 운영비 보조금 1,350만원, 노인분들 선진지 견학 1회에 690만원, 모범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치매교실은 6개 경로당에서 주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정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1쪽에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금년 말 현재 10억2,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 없이 이자수입만 3,200만원이 예상되고 지출은 2,8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쪽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보훈단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해에 이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난방비와 집기구입비, 각종 행사보조 위탁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보면 4개 단체가 한 번에 옮기는 거잖아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한 번에 옮기잖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사무실 이전이 각 단체에 80만원, 그러니까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지원되는 건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성격이 단체별로 달라서, 지금은 같이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다 같이 가실 것 아닌가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같이 가는데 사무실이 틀리죠.
문택
임문택위원
사무실을 옮기면 사무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다과회를 한다든지…….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 번에 다 해도 되지 않아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단체별로 상이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성격이 다 다르고 자기들 회원끼리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9억6,600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 원금 1억과 이자수입 2,700만원 해서 1억2,700만원을 수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각종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각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낮은 편 아닙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은 없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시금고로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이자가 높은 곳이 있으면 알아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시금고를 놔두고 다른 곳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30쪽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이 두 군데 있는데 어디죠?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취지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자립해서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직은 그걸 못하는데, 이자수입도 없어서 그 동안에는 지원도 못하는 실정이라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이 좀 있고…….
중구
조중구위원
신청한 곳이 있어요?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설명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고 직과 성명을 대고 보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에 따른 인건비로 5,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신문구독료, 각종 서식인쇄, 급량비, 피복구입비, 환경보전계획 책자인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1억3,9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내여비로 4,0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처리대책으로 1,500만원, 환경위생과 당면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 환경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78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자 실비보상은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건에 125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밀엽신고자 실비보상은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실비보상을 하는데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밀엽 신고자는 없었습니다만 환경오염 신고자는 7건이 있어서 1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수도요금, 정화조 요금을 각각 568만원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관심을 갖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21 추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정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31개 시·군에서 동두천시와 우리시만 의제 21에 관한 사무국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사무국은 시장실 바로 옆에 전에 직소민원실 자리를 확보 할 예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장실 옆에는 넓어요? 여기 올라오는 사무실은 전부 다 시장실 옆을 잘라서 쓰려고 하나 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가운데 통로 중간 철문이 있는 곳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원래 뭐였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직소민원실을 했던 자리인데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평수는 넓지 않고 3평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하면 9,000만원인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사무국을 하려면 국장이 한 명 있고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실제로 그 분들이 시민 단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몫만 아니고 사무국을 조직해서 추진위가 구성되면 위원수가 50명은 됩니다.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의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미 2002년에 서울대에서 지방의제 21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지키고 시책을 추진해야 할 과제랄지, 민간인, 기업체 등 어떤 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국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300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해서 두 명을 세웠는데, 200만원씩 계상해서 12월인데, 사무국장이 우리 입맛에 맞게 그걸 갖다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간사도 마찬가지지만 퇴직금도 발생할 것이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이 직접 책정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그 사무국에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줍니다. 자체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보조금을 주던 뭘 하든 간에 이 분들이 근무 연수가 누적이 되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 때 가서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는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각 과마다 의제 21이나 과마다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인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360일 근무에 따른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책임을 질 문제이고 거기서 할 문제이지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의제 21이 사실은 청정하남을 꿈꾸는 하남시가, 그것도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가면서 마련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전에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사무국을 운영할 때 의제 21이 각 시·군·구에서 마련되어 활동하면서 실제로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마치 이걸 가지고 직장화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냥 관변단체 하나 늘어나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하면서 여러 가지 파행을 낳아서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지체가 되었고 오히려 이전 과장님이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선출할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말로 의제21 업무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또한 환경운동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경력의 소유자가 해야 되어야만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뽑을 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을 빼놓고는 다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 중에 잘 하는 곳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사무국이 조직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도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운영비 내역 좀 갖다 주세요. 5,000만원이나 되는데 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받으면 하남시가 제재 받는 게 있어요? 가뜩이나 환경 환경하면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제재 받는다고 해서 도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 게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제재 받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속된말로 혼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아니라 하남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남시는 검찰, 경찰, 한강유역관리청, 6군데나 7군데에서 그냥 와서 다 높은 사람이에요, 다 높은 사람. 8,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의자구입, 복사기 구입, 캐비넷 구입, 이런 거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선 올해 의제 사업을 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고 첫해부터 많은 사업을 한다면 실제적인 사업,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중점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10억 단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1억3,000만원, 2억원 등…….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보면 하남시민들이 있으면 하남시민 위에 높은 사람은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높은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각자 국장이다, 간사다, 이렇게 직책을 달고 다니면서 문제만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단속 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봉사단체인데 그 봉사단체가 자율적인 모임까지도, 일반 시민들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임이나 단체에서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치가 아닌 떠받들어야 되는 위치가 된다면, 거기에다 사무실이 시청에 있고, 그것도 시장님실 옆에 있다면, 어디로 오세요, 사무실 어디입니까, 하남시장실 옆에 보면 의제 추진사업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봐도 뻔합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권위주의 내지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치하지는 않겠고 유념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범화장실 관리비 및 관리용품비로 720만원, 그리고 시청 옆문 앞에 있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올해에도 LPG 개조사업 등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DOC, DPE 교체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예비가 7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효과가 좋았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27억까지 대폭 증액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부품, 필터 등을 구입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대기오염측정기기 및 전광판 기기, 부품 교체구입비로 23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으로 103만원, 환경오염방제 재료구입비로 흡착제, 오일펜스, 중화제, 방제용품 등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CO/HC 측정기 산소센서 구입 50만원, 표준지 및 스판가스 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로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도 야생동물 치료비로 족제비, 천둥오리, 너구리, 고라니 등 19마리를 치료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실비로 40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결유지 위탁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강변에 있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고 내년에 2개소가 더 늘어나서 올해보다는 약간 늘어난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민간위탁 하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들의 인건비가 원래 위탁시에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과는 거의 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업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부를 쓰는 것은 엉망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올해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를 깎지 못하도록 공개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넣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넘어야 되겠고, 우리한테는 하루 쓴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놓고 실제로는 시간제로 쓰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 및 근무시간을 명기시켜서 그 조건을 꼭 맞추라는 것을 조건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 위탁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거기도 다 포함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천현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에는 엄청 지저분하던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문제가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가보면 다시 지저분해서 핑계 같습니다만 대부분 시민들이 문화시민으로서 잘 합니다마는 일부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금방 또 어지럽히는 일이 금방 반복이 됩니다마는 한 번이라도 더 순찰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신경 쓰고 풋살경기장 화장실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대개 야외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동파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겨울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전기시설을 끌어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원이나 고정식 화장실은 전체가 다 온방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검단산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급하면 그런 곳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벤처타운에도 화장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동절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산 입구는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자금을 확보해 주셔서 외부 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짓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된다면 아까 지적하신 검단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보통 작년도 예를 보니까 분뇨처리가 3만1,10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금액이 3,1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를 교부합니다. 내년에는 4,5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450만원 정도 교부금이 나갈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과장님, 공중화장실 소파보수가 20개소가 있는데 5개소는 어디가 추가된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고 31개소가 있는데, 2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소파보수가 발생될 개소가 20개소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러면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공중화장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음측정기 1대가 있는데 노후 되었고 1대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대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냉장고가 오래되어 1대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위생관련 불법관련 신고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16건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8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하수 검사비 및 상수도료 지원하는 것이 수질검사비가 200만원, 상수도요금이 월 3만5,000원씩, 70개소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올해에도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연극공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유치원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 경험을 발판삼아서 내년에는 2회 정도 공연을 해서 유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공연을 실시해 볼까 해서 2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99페이지에 물떼새 산란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새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풀숲이나 돌 틈에서 알을 낳거나 산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면 새들이 찾아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떼새라는 동물은 숲에서 산란하는 게 아니라 돌 틈에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돌이 없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는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물떼새 산란장을 조성하면서 수풀이 우거진 곳을 정지작업을 해서 수풀을 제거해주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날아왔거든요. 조류학자들이 굉장히 위치가 좋다고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돌멩이가 보여야만 그 옆에 산란을 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미사리 벌판이 좁지도 않고 군데군데 하시겠습니다마는 돌 틈이 많이 있거든요. 풀도 있습니다만 풀 밑에 돌 틈에서 산란을 하는 것이지 잡초를 제거하면 새들이 안 온다고 하던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물떼새만 특이하게 그런데 다른 새는 아까 말씀대로 수풀 같은 곳을 좋아하는데 물떼새 특성상…….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러면 물떼새만 와서 산란을 하고 다른 새들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른 새는 넓은 곳에서도 하지만 특히 물떼새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수 낙하하는 그쪽인데 옛날 같이 자갈밭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 물떼새 때문에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게 문제지 산란을 하다가도 차가 오면 도망가고 새끼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방송에 나왔는데 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던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풀도 관계가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시초소 운영 및 인부임으로 2억2,848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51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61만원, 수상 및 수중안전교육 위탁교육비로 104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14페이지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2,700만원, 체육시설 장비구입 보조가 1,587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서 초소 부분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개보수비로 올해는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16억8,91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강유역청에서 내년에는 얼마를 받아오시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국비가 3억이고…….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해마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원래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데 거기서 많이 받아와서 시비가 덜 나가게끔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임기 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처음에 3억이 지금까지 3억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관리청에 얘기를 하셔서 국비를 더 타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덜 들게끔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수질개선부담금 3억을 타오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타 오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어떤 노력은 담당 과에서 해야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산업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순창
박순창위원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절감 차원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 가셔서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강유역관리청에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생축분이라도 뿌려서 냄새가 나면 돈을 더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예까지 들어주셨지만 좌우지간 그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3억보다 많은 예산이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네, 조중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지원이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인지, 아니면 노인정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마을회관 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이 마을회관인지, 아니면 노인정인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마을회관 내에 노인정도 있는데, 마을회관 전체를 보수하는데, 계획서는 실제로 마을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천현동을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는데 배알미동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한 후에 나중에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는 포괄적으로 마을회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게 배알미에서 올라왔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상수도 수계기금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체육시설도 배알미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국비가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강수계에 있는 시·군, 그러니까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가 한강수계 인근의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물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시·군에 일정액을 분배를 해 주는데 그 액수 내에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거기서 그 액수 내에서 쓰는 전액 국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국비 보조가 2억5,250만원인데, 지금은 4,287만9,000원이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계에 걸쳐있는 시·군의 액수를 환경부에서 일정 금액으로 쪼개주는데 그 액수를 쪼개주면 마을주민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반 지원사업, 수익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는데 현재까지 마을 총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는 차에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년도 추경에서 그 액수만큼 반영이 될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미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배알미 마을추진협의회에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을 정확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시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마을로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마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남시를 거쳐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예산서에 올라오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일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반영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목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계기금으로 하남시 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배알미동 마을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안 내려준 거죠. 그 목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계상이 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음은 515페이지, 비가림재비시설 설치지원으로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하수관거 위탁처리비는 탄천처리장으로 하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61억8,500만원이 농촌동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오수 분류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다보면 적외선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간에 했습니다만 실제로 낚시라든지 불법행위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 2개 정도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가 이미 시범화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된 겁니까? 2005년도 예산에 보면 135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6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미 시범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에 필요한 사업비만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 이 만큼 적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사업 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상하수관리과에 데이터를 요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다음은 6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개소당 15만원씩 59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8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주방내 종사자 위생모 제작을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식품접객업소 방역약품 구입으로 110만4,000원, 집단급식소 기구 등 살균소독제 구입으로 672만원, 보조사업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우리시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7만4,000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에 5개소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서 99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64쪽에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주방 내 종사자 위생모가 모자인데 식당에서 그런 모자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지침에 의거해서 동일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종사자들이 모자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하던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위생모를 쓰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고 위생상 필요한 장비니까 앞으로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질의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예산서에는 모범음식점이 7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는 59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지정은 전체 음식점의 5% 정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 모범음식점이 시시각각으로 다르게 됩니다. 예산을 할당할 때 전체 액수에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59개소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70개소인데 기금에는 59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 액수에서 하남시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도에서 별도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모범음식점 현황을 계속 보고를 하는데 모범음식점이 전체 음식점의 5% 정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데, 우리 개소수보다 훨씬 적어진 게 뭐냐면 경기도 전체 액수를 각 시·군에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59개소를 계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이거든요. 70개소에서 59개소를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액수로 다시 조정을 할 텐데 15만원이 한 군데에 들어가는 15만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2개소입니다마는 72개소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6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업주와의 간담회 식사로 13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75개소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2개소인데 향후 75개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75개소 내외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70개소이고 여기 자체사업은 75개소라면 안 맞는 거지. 이런 것은 맞춰줘야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와 기금의 업소 개소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75개소로 맞춰야 되는데 실제로 도에서 세부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액수를 조정해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창
박순창위원
65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식사가 5,000원씩 7명에 2회면 7만원밖에 안 되는데 1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작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4회가 되어야 하는데 2회로…….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작성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그것뿐만 아닌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업주와의 간담회도 75개소, 5,000원, 4회라면 150만원이지 어떻게 130만원으로 했어요? 산출기초는 뭘 보고 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의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도 수정에 고쳐올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고쳐 올 겁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과징금수입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2,6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과징금 부과내역 좀 보내주고, 또 세입·세출을 보니까 과징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도 귀속분을 세출로 달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과징금 중에 60%는 우리시에 귀속이 되었고 40%는…….
이선의원
글쎄 그건 그런데 배분 비율 말고 도 귀속분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기법상 도비와 시비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저쪽 귀속분과 우리한테 배분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체 세입을 잡아서 도 귀속분을 세출로 다루는 게 맞느냐 이 말이야, 예산편성 기법상.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도에서 지침을 받고, 작년까지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침을 받아서 과징금 전체를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 도의 귀속분은…….
이선의원
그러면 지침서도 발췌해서 보내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선의원
왜 그러냐 하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세출을 달아서 빼준다는 것도 집행상 문제가 있거든. 도의 지침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예산편성 기법상 원래가 맞지 않는 거야.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식품접객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접객업소들이 위생교육을 받으면서 5,000원씩 조합에 지불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기존 업주가 와서 금전부담 없이 받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5,000원씩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교육은 조합에서 하고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다보니까 조합원들 조합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상 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사항이나 그런 교육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나 팀장들이 교육에 반 정도 이상을 실무 내지 법규 연찬교육으로 해서 교육의 반 정도 이상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식품접객업이 있고 다른 교육들이 있는데 조합에서 조합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명목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조합비만 징수하고 그날 참여만 하면 교육을 수료하고 아니면 일종의 벌과금 계정처럼 타 지역에 가서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것도 전부 시정을 해 줘야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오해도 있어서 그것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도 돈을 직접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접객업소 업주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은 뒤에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부담금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과징금 8,000만원 중에서 도 귀속분 40%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을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조례상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데 442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과오납 과징금 반납은 행정착오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 반납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금년도에 철새 보호를 위해서 1,410만원의 예산을 해 줬거든요,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철새보호요?
길수
한길수위원
물떼새…….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물떼새 산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네,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집행은 다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보면 관찰용 망원경은 어디에 설치를 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물떼새 산란장은 700여만원을 들여서 산란장을 만들어서 올해 물떼새가 산란하는 모습을 봤고 그에 따른 제초인부임을 계상한 것이고, 560만원에 대해서 망원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알아보고 현재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회계과로 구입 의뢰를 이미 했는데 고급용으로 200만원자리 2개를 사고 일반용으로 2개를 사서 4개를 사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한 집행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관측 망원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혼합석이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을 해 준 게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물떼새 산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게 아마 포크레인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3개소에 150만원이 있는데 안내판도 보면 현수막으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집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내년도에 산란장에 대한 제초작업으로 예산을 세웠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제초작업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를 제초작업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란장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중장비로 해야 할 사항이지 제초작업을 할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초작업을 할 구간이 전체가 아니고 올해 산란장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글쎄 그 자리가 제초작업을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제초작업을 할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인부임을 사서 손으로 해서 뽑을 겁니다. 제초작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는 돌이 섞여 있어서 제초기나 낫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중장비라든지 포크레인으로 할 곳이지 제초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저도 현장을 자주 보고 있지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 계획은 인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길수
한길수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에 오리를 사육하는 게 있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아까 얘기한 민간경상보조 접객업소는 성격상 우리가 조합에다 지원하는 거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것도 식품접객업소 조합에만 주는 것인지, 다른 여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또 있는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과징금 부분을 2005년도 부과 징수현황과 2006년도 전망이 2,600만원이 증액되는데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뽑아 달라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