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정형식 의원 발언
미용
전미용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직무대행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
이정기이우재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우재 위원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이지웅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지웅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흥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시정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선2기로 넘어가는 정치적 전환기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고 그러한 환경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예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이 약간의 정치적인 냄새가 풍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민선2기로 내년 5월 말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우재위원
내용을 여기에 써놓으면 이상한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 차원에서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장 공약사항 인쇄가 3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부를 꼭 이렇게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그러한 배부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량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로 1차 배부가 되고요. 물론 의회에도 배부가 되고 또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양은 아니고 300부를 적절하게......
시의
계룡시의이우재위원
가구수에 일일이 다 배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그렇게 유인물로까지 해서 많이 가가호호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등 해서 풀예산으로 1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자매결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우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화이뤄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그 밑에 자매결연추진 등 예빈초청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화이뤄우구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위에 있는 것하고 중복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해외선진지 견학 및 자매결연 등이라 해서 1억원에 화이뤄우구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밑에도 자매결연추진 등 외빈초청 경비에도 계상되어 있고......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29쪽 제일 위에 있는 것하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재
이우재위원
예.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위원
자매결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이우재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화이뤄우구시하고 자매결연......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왔을 경우 그 분들에게 여비를......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위에 있는 것은 갈 경우?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가 보면 계룡사랑이야기 발간 및 DM발송 부분에서 1만3,0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전년도에도 1만3,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만3,000부면 계룡시의 총 세대수에 다 배부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세대수에 다 배부하고 2,500부 정도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라든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 배부하고, 또 금암지역에 아파트가 상당히 입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1만500부를 처음에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2,500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위원
계룡시의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지금 1만1,000세대 정도 됩니다.
번에
이번에이우재위원
입주한 것까지 다 합쳐서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만3,000부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이게 작년대비 발간하는 비용이 올랐네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우재
이우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게 우편물 발송을 대행하는 업체의......
니요
아니요이우재위원
. 발간비가 올랐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겁니까? 왜 오른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신문형으로 하다가 지금은 조그마한 책자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고급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24원씩 더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따져 보니까 24원씩 1만3,000부 하면 12개월 곱하면 약 370만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우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계룡사랑이야기 발간한 책자를 봤는데요. 그것은 얼마씩이었어요? 그것도 376원씩 한 것 아니에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때는 신문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후반기부터 그것을 책자화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아진 겁니다.
제가
제가이우재위원
이것을 한 번 여쭤볼께요. 소모성예산,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광고비 등 중복되는 책자로 시정책자니 이런 것이 일회성, 소모성예산...... 이게 매년 보면 약 2억원 이상씩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이렇게 2억원씩 들여서 우리 시만 예산이 이렇게 매년 2억원씩 책정되는 것인지, 타 시군도 홍보니 발간이니 하는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책자가 우리 시정을 소개하는 책자가 있고요. 이것은 공보차원에서 문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책자가 있고, 또 시장 공약사항 유인물도 있고,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은 사실 발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 종목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정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타 시군에서는 그 전부터 하던 여러 가지 홍보분야가 넓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우재위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정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계룡사랑이야기를 발간했다고 하면 이 배부처가 일부 외지로 나가지만 우리 관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것을 굳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홍보할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물론 우리 시정을 시민들이 아셔야 협조가 되고, 서로 같이 화합해서 시정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시에서만 시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정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어떠한 중앙 매개체를 통해서 시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중앙매체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계룡사랑이야기를 중앙부처에 매월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를 알리는데는 이러한 관내에 국한되지 말고 방송매개체를 한 번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하겠지요. 그런데 평소에 그것을 계속 우리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합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전년대비 1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32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 32개 단체에서 6억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 단체는 사업시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요. 30개 단체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아마 약 4∼5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재
이우재위원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환경연합단체가 하나 생긴다고 하고요. 상이군경회도 하나 생기고, 교원출신들로 이루어진 삼락회도 있고, 또 여성축구회도 생긴다고 해서 약 4∼5개 정도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이들 사회단체 중에서 이쪽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단체들이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일반예산으로......
우재
이우재위원
그 단체들은 여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우재위원
예산이 작년대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를 보더라도 6억7,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약 50%가 채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침상 기준액은 우리가 4억7,000만원입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지역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집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우재위원
. 2004년도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으로 시도를 했다가 안 한 것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랬었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출범의 근간은 호국의 요람인 3군본부 등 계룡대의 입지에서부터 잉태하고 시발되어 그 동안 시민의 노력과 역량결집으로 염원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정의 방침내용과 같이 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지향 목표로 하여 2030비전을 강도 높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환경과 여건 하에서 2년여 동안 기본적인 시정의 틀을 만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정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방도시의 면모를 조금씩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모범도시의 이미지 구축사업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필히 가야 할 길이고, 2030비전에서 제시함과 또한 3만4천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6억2,000만원을 들여서 내년 한해 동안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방모범도시로서의 상징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고 또한 그 설치하는 방법론, 설문조사, 공모 등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여 그 뜻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만요
잠시만요이우재위원
!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6억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이런 설명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을 만들어서......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다음장을 한 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로, 설치구상 안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호국의 인물 등 3종 제작·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호국의 인물흉상이라든지, 육·해·공군, 해병대, 시민 등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모습의 동상, 또는 전투장비 전시하는 방법, 장소는 새터산 공원이나 연화교차로 부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랜드마크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용을 형상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형태는 오벨리스크 형태, 그러니까 뾰족한 기둥형태, 하늘을 쳐다보는 기둥형태, 그것을 일명 방청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계룡대 통일탑과 유사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교차로 부근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군사박물관 건립 등 기념관 조성 단지화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3만평이고, 방법은 용산 전쟁기념관, 또는 사천 우주박물관 유형의 단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성 있는 전쟁관련 장비물품을 전시하고,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집중 설치하자입니다. 그것은 박물관을 건립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당장 내년도에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장을 설명드리면 ,추진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는 제반 홍보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고, 또 대상 조형물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설문이라든지 또는 선호도로 조사를 해서, 또는 시정자문위원라든지, 또 계룡시발전협의회라든지, 또 계룡시미술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기획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앞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안, 또 그 이외의 방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관련 조형물 유형을 그 조형물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 타 시군과의 벤치마킹해서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또 전국적인 공모용역 등으로 시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 직원 몇 사람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모를 해서 뽑고, 그러니까 상징성과 분명히 예술성이 거기에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또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설치단계에서는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예술성이 뛰어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은 추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6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27쪽에 보면 2007년도 계룡시정 책자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내후년도에 쓴다는 책인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2007년도에 쓸 것을 내년도 예산 세워서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게
그게이우재위원
확실한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룡사랑이야기 발간이 지금 1만3,000부 예상하셨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흥식위원
발송우편료는 2,200부를 12개월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2만2,400부가 돼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2,200부는 외지로 가는 것만 우편발송을 하거든요. 중앙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로 갈 때만 우편발송을 하고, 관내 세대로 가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흥식위원
월별로 나눈 것 아니에요? 한 달에 2,200부씩을 외지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1만3,000부를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약 1만1,000여세대가 되니까 관내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2,500부 정도는 외부로 보내고, 또 우리 아파트 입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보충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제작을 더 해야 하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이 부스를 가지고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자꾸 늘어나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은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물론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했는데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1억원씩이나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돈을 주면 그 자체에서만 그냥 소비가 된다는 것보다는 그 사회단체가 공익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함께 동반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마다의 활력화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충령탑을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던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같이 거기에 한다든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연화교차로나 새터산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요. 새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조형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은 충원이 깃들은 그런 조형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종 행사로 옆에서 음악소리도 나고 하는데 과연 위치가 타당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설치를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은 공청회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고
예산하고강흥식위원
조금 어긋납니다만 계룡시에 광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발언지가 남선면 신도안 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정문 쪽에다가 광복단 자체에서 기금이 마련됐는지 약 9억원을 들여서 광복단 기념탑을 설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시에다가 하니까 약 1억원 정도만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협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점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전액 설치를 해준다고 한데요. 그런데 광복단에서는 발언지가 신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2정문 앞에 무궁화동산에다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9억원 정도 서 있대요. 우리 시에서 조금만 보태주면 더 잘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 접해 보지 못하셨나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강흥식위원
그 점이 복지문화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가 제대로 맥을 못짚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흥식위원
그런 것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강흥식위원
광복단이고 또 여기가 발언지라고 하면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지금 광복단이라는 것이 우리 계룡시 사회단체에는 현재 없잖아요?
강흥식위원
그 회장님이 아마 금암동으로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셔서인지 몰라도 제가 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계룡시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거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광복회 대전지부에서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흥식위원
대전시에 그 탑을 세울 것 같으면 대전시에서는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한데요. 그런데 계룡시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도 풀비를 좀 세웠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강흥식위원
잘 사용했나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잘 사용했습니다.
과가
효과가강흥식위원
있었어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또는 교부세 이런 여러 가지 활동면에서 사실 없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예산은 솔직히 아까운 예산이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잘 사용을 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3층으로 증축하는 것도 약 100∼200만원 투자하면 몇 십억원을 더 따오지 않습니까? 그런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돈은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잘 쓰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인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세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번
이번정형식위원
'06년도의 기획감사실은 비교적 업무 자체가 많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거나, 또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고생 많으시고요. 금번 '06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에 국도비 예산확보 목적으로 약 1억원 이상 풀비로 세워 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약 1억원 이상 사용하면서 '06년도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647억원 정도, 일반회계 의존자원으로 봤을 경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온 어떠한 신장률이 약 7%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겠지만 약 20씩, 30%씩 이렇게 예산대비 해 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전년도에는 약 7%정도밖에 우리가 신장율을 못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충청남도라든지, 16개 시군의 증가율을 보니까 비교적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아산이라든지, 공주 같은 곳에 보니까 신장율이 약 20%대로 높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도비 확보율이 다소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약 1억원 이상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풀비를 사용하면서 예산확보가 16개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는 신설 시이기 때문에 도나 또는 중앙에서 갓 태어난 시이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1년, 2년 안정이 되어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율이 차츰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타 시군에 지금 늘어나는 시군도 있지만 전체 예산이 지금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 신장률이 7%라는 것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는 되는데 전에 확보를 안한 것도 아니고 물론, 7%의 신장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었다는 크나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약 3년에 걸쳐 가지고 평균 신장률 17.5%에도 다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 또 국도비 확보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올해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풀비 예산이 약 1억2,750만원이네요? 그러면 1억2,750만원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신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담당을 포함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상당히 내년도에 더 떨어지면 그만큼 더 적은 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따온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약 5% 대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다른 16개 시군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국도비 확보를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전망컨대는 우리 시세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더 많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더 신장하면 했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어제도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래도 지방세 세수가 좀 증대되어 가지고 우리의 자립도가 21%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7.5%로 다운됐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운된 것이 아니고요. 23%, 22%대는 도에서 주는 도세에 대한 재정보존금을 넣고 했는데 지금은 자립도를 그것을 빼고 하기 때문에 약 5%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재작년과 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정형식위원
23% 대에서 19%로 떨어질 때 작년도부터 그런 계산방법으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3% 대에서 19%로 떨어질 때 확인해 보니까 재정보존금 관계를 제외시키고 자립도를 환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재정자립도만 잔뜩 높다고 해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의존재원에 의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일 수 있는 것은 높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립도가 약 40%선까지는 가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4억원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지금 세수를 잡았거든요. 작년 7억원에서 지금 11억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를 더 높이 잡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계상이 된 것인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러한
그러한정형식위원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신성, 우림아파트가 거의 다 들어오고, 또 신성2차도 들어오고, 이런 상태를 다 고려해서 세수를 잡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 다 입주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라면 이 세수도 다소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100% 다 입주를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세수분야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잡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예산계장! 몇 %로 정도로 본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징수된 실적을 비교해 가지고 한 것인데, 올해 연말 추계액이 11억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식위원
왜 담배소비세는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한 2억원이 줄었어요? 금연클리닉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것인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담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담배를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피우던 사람들이 많이 끊는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년에
작년에정형식위원
우리 세수가 10억원정도 되었다고 그러면 인구유입의 어떤 비율같은 것을 계산해 보더라도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연을 하더라도 피우는 사람은 피우는데 한 2억원씩 다운시켜서 세입을 잡은 것이 나는 안 맞지 않느냐, 작년에 10억원이었으면 올해는 10억1,000만원이라든지 11억원으로 잡아서 계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계룡시의 인구 내지는 어떤 환경 내지는 큰 변화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저희가 7월까지 추계를 해보면 4억7,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거든요. 이제 계획은 10억원 정도로 했었는데 현재 추세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정형식위원
자체 재원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다른 것은 비교적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만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 2억원 정도가 우리 계룡시의 재정규모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총론적인 면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조성 내지는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올해는 안정적인 계룡시가 되어 나가는 하나의 모양새가 잡혀가는 것 같다고 봤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 계룡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05년도에서 '06년도로 가는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사항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한도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 계룡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꼭 발행을 하더라도 지난 번 신문지상을 보니까 몇 십억원 정도밖에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05년도, '06년도를 가름하는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성과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05년도말 채무액을 보면 한 337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채무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입암산업단지 그쪽에 지방채가 한 2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금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이쪽의 입암산업단지의 분양이 되면 수입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채는 100억원 정도의 내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
정형식위원
100억원 정도로 보면 시민 1인당 한 30만원 정도씩 채무부담이 되네요. 그런데 다음장의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우리가 337억원 중에서 2006년에 139억원을 상환해도 채무부담액이 한 200억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2007년과 2008년에 가니까 상환액이 19억원과 18억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되면 조기에 모두 상환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채무상환 계획은 이제 중앙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5년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상환 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입암산업단지와 금암택지개발을 해서 이득금이 들어오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이쪽의 채무를 조기상환 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차피
어차피정형식위원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저것을 분양하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계룡시는 상당히 뿌듯하거든요. 저게 바로 우리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고 개발이 제대로잘 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가 재정경제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차입해 온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치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꼭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조기상환을 해서 빨리 갚는 것이 우리 계룡시가 알차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8년에 가면 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한 150억원을 투자해서 5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얻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물론정형식위원
위로부터 도움은 받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재정도 어렵게 가지 않겠는가, 2007년과 2008년에 갔을 때 우리 국민총생산량 대비해서 성장률이 자꾸 다운되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한 3% 성장, 4% 성장도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형식위원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은 안 보이니까 우리 계룡시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보조해 줄 때 '06년도는 예산회계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대로만 수행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계룡시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3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을 더 증가시켜 준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단체가 자꾸 많아지고 어떤 문화, 체육 이런 분야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없던 것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단체들이 많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지, '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원도에서 어떤 조례안으로 잘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산계장!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내가
내가정형식위원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산불진화 작업을 하겠다, 이 산불진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에서 순수한 자기들 협의회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그것은 그렇게만 해가지고 산불진화 작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을 시키기 위해 차량을 동원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몇 천만원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어떤 사업별로 자체 예산과 지원받는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자기들이 1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만원이라면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20만원,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는데 80만원, 이렇게 하고 지원되는 예산도 산불진화 작업에 5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사용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며칠 후에 내년도로 넘어가면 2006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올해부터 확실하게 그런 것은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체사업과 의존사업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시민들에게도 어떤 예산의 투명성, 정확성, 이런 것을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정형식위원
문제는 '06년부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해야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16개 시군별로 보면 꼭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심의했다는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난 번에 진주의 비행단을 벤치마킹 갔다 온적이 있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형식
정형식위원
참 잘 되었더라고요. 또 거제도는 옛날에 거기가 포로수용소였는데 내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조그마한 막사같은 것으로 해서 2동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국제적인 어떤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 우리도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흉상 문제인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가야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 2, 3안 중에서 3안은 전체적으로 어떤 군사박물관식의 개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개념이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변에 세운다기 보다는 어떤 총체적인 패키지 개념에 의해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오목조목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런 패키지 개념을 그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번에 우리 의원들이 유럽에 나갔을 때 느낀 겁니다. 불란서가 옛날 중세에서부터 근세, 현대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역사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나폴레옹이 타고 있던 말과 흉상, 군제복, 군기 등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2008년에 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너무나 능력이 초과되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제대로 된 박물관 같은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흉상 몇 개 세워가지고 큰 뜻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2008년 군문화엑스포로 가기 위한 기반조성의 해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보다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 해서 어떤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개념으로 가서 '06년, '07년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모양새를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나와 있던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반대, 또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내가 대충 보니까 이 말도 맞기는 맞아요. 지금 군시대의 어떤 그런 것은 시대적으로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지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엑스포라는 큰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문화엑스포라는 큰 목표가 정해진 것은 우리의 의지도 되지만 충청남도의 의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지로도 나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지에 맞추어 간다면 우리가 기반조성 단계로 해서 나아갈 때 제대로 된 모양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이지웅이지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우리 계룡시의 총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실과별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계로 제출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면, 시민봉과에의 주민세, 재산세 이런 부분을 보면 '주민세'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저희는 주민 몇 명에서 얼마가 거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할 해서 개인부분, 법인부분, 균등할, 또 법인세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재산세도 우리가 3/1,000을 걷는다고 그러면 총금액 얼마에서 3/1,000을 걷는다는 식으로, 우리 계룡시의 재산문제를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보면 승용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고,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우리가 볼 때 '아 우리 시의 승용차가 몇 대고 뭐가 몇 대다'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민봉사과 심의하실 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예. 그리고 예산 총계를 보면 일반행정비 34.7%, 사회개발비 37.9%, 경제개발비 25.4%, 민방위비 1%정도, 지원 및 기타경비 1%정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군·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행정비는 17%∼20%정도로 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45%∼55%, 경제개발비는 21%∼ 31%, 민방위비는 0.3%∼1%,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일반행정비를 사회개발비와 거의 비슷하게 34%가책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이제 시가 생겨가지고 공공 기반시설 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내년같은 경우도 엄사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21억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금암동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15억원정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요. 이제 큰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한 40억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이지웅위원
보다도 일반행정비가 한 10%정도 늘어났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기반시설이 일반행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우리
우리이지웅위원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표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17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편성된 것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작년 보다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2004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9억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 같은 경우는 시가 생기자 마자 첫해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이라든지 지방세입 쪽에서 상당히 초과되고 해서 50억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첫해는 109억원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2005년도 결산을 해서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의 한 5% 정도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잉여금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지금 추정표에는 179억원으로......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그것은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이 부분은 179억원 중에서 우리가 30억원을 잡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이자수입에 보면 전년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억원으로 늘었거든요. 예산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5억원씩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있는 것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지금 우리가 정기적금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지금 단기자금하고 장기자금하고 나누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이상짜리는 이율이 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입
이자수입이지웅위원
부분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자수입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맺겠습니다. 계룡사랑이야기 책자를 2,200부씩 12개월 동안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DM발송 용역이 200원이고 우편료는 150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하면 35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편료는 따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어떻게 용역비가 더 비싸요? 용역은 그것을 부쳐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부쳐주는 것 뿐이 아니라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송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맡기면 거기에서 용역발송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지웅위원
, 우편료하고 전부 합쳐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역과 우편료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편발송 요금보다 용역 요금이 왜 더 많이 책정이 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우편을 발송하다 보면 지역별로 분류도 하고, 또는 주소 라벨을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발송처의 자료를 관리도 하고요. 그런 것이 200원씩으로 단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편료는 55%를 감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용역은 일반인한테 준 겁니까, 아니면 우편집중국에 용역을 줘서 일괄 맡긴 겁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 대행업체는우편집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국방모범도시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단계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이번에 세워서 하신다는 것 보다는 이번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공감대부터 형성을 한 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이 있어야......
우선
우선이지웅위원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수용해서 여론 조성이 형성된 뒤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도 지금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흉상을 한다고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주시 같으면 금강변에 웅비탑이 있고요. 또 부여군 같으면 군청 앞에 계백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또 금산에 가면 인삼탑이 있고요. 그 지역마다 상징성 있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말은 국방모범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런 상징탑이 하나도 없다, 또 2008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국방모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또 예술성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없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런 공청회가 필요하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이것은 빠르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지웅위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을 세워주면 12월에 가야 예산성립이 되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하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등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동안에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자연부락으로는 전화번호부가 있어서 이웃에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했는데, 지금 외지에서 입주들을 하시고 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웃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114로 문의를 하면 비용이 또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시의 홍보지를 할 때 거기에다 전화번호부 같은 것의 제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계룡시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흥식위원
예. 그래서 꼭 시정홍보지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기관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전체적인 전화번호 같은 것은 체신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강흥식위원
계룡시에서도 시차원의 홍보를 하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지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게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이기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예산계장 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것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구성되고 예산문제 가지고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 분들 전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의지가 그래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일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예산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시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 증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시가 이제 예산이 많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이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이 한시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초기단계의 시이기 때문에 집중 지원을 받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요. 그게 사실입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가 시가 되고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정착이 되어가지 않는가, 그래도 내년까지는 도나 중앙에서 많은 배려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년까지는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금년에는이기원위원
1,122억원인데 내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 감액이 될 소지가 있나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시세가 자꾸 확장되니까요. 지방세 자체도 늘어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교부세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하락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내지 10% 수준 정도는 항상 지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상향식으로 가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것에
그것에이기원위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연도별 평균 증가율이 21.9%였습니다. 물론 출장소 시절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22%라면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7.1%의 증가를 했 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숫자 상태의 데이터 상으로는 저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있나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2004년도, 2005년도의 예산은 도나 국가에서 배려를 해줘서 많이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출장소 때 보다는 엄청난 신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정착이 좀 되어가니까 지원율이 조금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전반적으로는 감소가 되나 현액 대비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산감축이 된 것은 아니고 지원율이 떨어졌다고 봐야지요.
지요
그렇지요이기원위원
. 그런 것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비보조가 39억원이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34억원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기원위원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네요. 인건비가 경상예산의 65%를 차지하는 128억원이거든요. 인원이 저희들이 356명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 합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원위원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내가 이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이지만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얼마 만한 일을 해야 되고, 분권화 된 자기의 임무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각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경상예산을 절감하는데 주안을 두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12월 14일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연화입체교차로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빚을 갚고 있는데 금년도에 56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기원위원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뭐 해결이 될 것 같이 하면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작년에 소방헬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작고 또 군부대의 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그것을 협조해서 우리의 소방헬기 부담액을 완전 절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포상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 포상 관계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기원위원
얘기하면 '알았습니다'라고만 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또 이러한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도에 가서, 누가 정부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계획을 하고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너스를 줘야 될 입장인데,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해줌으로 해서 연화입체교차로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저는 봅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면, 우리 계룡시의 채무를 도에서 떠안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댓가로 다른 재원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지금 현재 세입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연화입체교차로가 5억원이고, 일반 사업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6억6,60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예비비를 적게 남겨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예비비를 적게 남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를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85억원의 1%인 7억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출금 재원인 24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 수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작년 수준하고 같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하실 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기원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완료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의지표현이 아니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들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예산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연한
당연한이기원위원
얘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은 불필요한 표현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정부예산 시책이 '07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시범예산체계의 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바로 38쪽에 보면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물론 시비부담도 있지만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전자시스템을 완전히 확보해서 2007년부터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해서 예산을 한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복식부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것이 아마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진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단계로 해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시의 예산계장께서는 상당히 베테랑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정부시책에 잘 해서,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의 총평을 얘기했습니다만, 소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국방의 도시라고 하면서 국방과 관련된 시설의 신축이나 계획은 전무하다, 지금 뭐 정부에서 그동안에 정부보조로 운영되었던, 국책사업으로 보조 운영되었던 그런 각종 단체가 많아요. 뭐 무궁수훈자회라든지, 참전전우회라든지 등등 있는데 그 분들이 아우성입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더 우선순위일텐데 이러한 것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왜 이것이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이제 지금은 첫 단계라고도 봐야지요. 그래서 6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모범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서 그야말로 타 자치단체 보다 특별한 국방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보조적인 국방도시를 꾸미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여기가 고향촌이라는 등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때 나온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향촌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면 더 고향이고, 계속 살면 완벽한 고향이지요. 그런데 외지인이나, 특히 군인들이 여기에서 오래 살고 이 고향을 내고향으로 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촌이라는 그런 뭐를 해줍니까? 뭐 동상 세워서 고향촌,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각종 부대시설을 준비해 줘야 한다. 부대시설 없이 어떻게 고향촌이 되느냐, 아파트 지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집에서 모여가지고 담소를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회상하면서, 또 이 지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면서 여기에 있는 토착민과 어울리면서 하는 그런 한마당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장기발전비전에 보면 규모가 큰 것은 단계별로 볼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하면서 큰 단위로 올라가자는 취지입니다.
글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한다든지 뭐 시작을 했으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인
단계적인이기원위원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건물을 내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수순이 없잖아요 지금? 뭐 체육관은 부지매입을 해서 보상을 다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또, 2008년에 세계군문화엑스포를 150억여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유치를 하겠다, 또 내년도에는 디펜스아시아, 무슨 지상군페스티벌을 다 유치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와서 봐야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나가시는 것이 국방도시에 걸맞는 보따리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 디펜스아시아, 2008년 행사 관계는 지금 도와 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로 사업책정을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몇 번 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섭섭합니다. 그리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민간해외연수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10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경제분야, 또는 문화분야, 기업인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가이기원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을 선발할 때는 누가 봐도 저 분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공감대를 가진 사람이 가야 한다. 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한국전쟁참전국 국기 구입 문제는 낡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민군협력 업무추진이 있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이기원위원
1,000만원인데 증액이 안 됐지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작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500만원을 더 해서 1,000만원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원위원
증액이 안 됐잖아요?
상록
나상록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디펜스아시아, 지상군페스티벌,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요. 그러고서 뭐 더 온다, 잘 해야되겠다 해놓고서 동결을 시켜놓으면 민군협력팀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다음은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계룡시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강흥식위원
위원입니다. 5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3억원으로 계상했잖아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강흥식위원
용남중학교 담장 없애기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떤 사업에 할 계획이에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억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풀성격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3억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지원요구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 및 학교별 균형과 형평에 맞추어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1억5,000만원은 별도인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그 1억5,000만원은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겁니다.
담장
담장강흥식위원
없애기 사업이 있잖아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우리 시장님 취임행사비용은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도 봤는데 내년 의장취임행사는 안 해도 되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기에
여기에강흥식위원
보니까 없어요. 조금 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 한 것이 풀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아닙니다. 풀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8개 학교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 이상도 해주지 않고 3억원 범위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인 것을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구내식당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서 충당이 안되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강흥식위원
면·동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면동에 청소차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시청으로 안 잡혀져 있고 면동으로 되어 있어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면동으로 차량을 배치했었습니다. 운전직도 그 쪽으로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희 시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그 동안에는 두마면에 청소차량이 2대 있었어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화물차량이 있었고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생활민원처리비라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다른 곳에는 보면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면장의 재량사업비인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지역숙원사업으로 면장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남선면하고 두마면은 순간온수기가 화장실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암동에는 안되어 있어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금암동은 신축건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도
두마면도강흥식위원
신축건물인데 거기에는 왜 순간온수기를 설치하고......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그때는 우리가 구월건설에서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회사에서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면도
남선면도강흥식위원
없어서 설치하고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흥식위원
금암동은 신축을 하게 되면 순간온수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이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흥식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남선면이 인구가 두마면보다 적은데 수입증지수수료가 더 잡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남선면은 수수료가 폐기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군인가족들의 전·출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요
아니요강흥식위원
. 수입증지 수수료에서만......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그 문제도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가
인구가강흥식위원
적은데도 더 많다고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마면이라고 해서 두마면으로 가지 않고도 남선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이우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께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엄사면이 내년 2월에 분면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어떠한 예산 내지 직원, 이런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어제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문까지는 시달이 안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청사도 그 안에 완공이 되어야겠고요. 또 직원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조례를 고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한다 하더라도 2월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반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에
그에이우재위원
수반되는 예산은 추경에 또 계상이 되겠네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위원
총무과 내에 사업부서가 있지요? 도의새마을계......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절기 대비해서 공사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 이월공사가 있나요? 도의새마을계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집행잔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잔재물이라든가 관급자재 이런 것의 잔량 같은 것을 철저하게 치우든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원어민교사 문제인데요. 이게 1억5,000만원에서 우리 관내에 8개 학교가 있잖아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지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몇 군데이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저희들이 8개 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선면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원어민교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이 2개나 3개 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을 지금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우재위원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또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빼면 2개 학교가 있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금암동에서는 내년도에 3학년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우재위원
원어민교사 지원 문제도 형평성을 가지고 어차피 해주려면 전체 학교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를 들어, 학교에 다목적교실을 지을 경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 시에서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저희 시에서는 그에 대한 것은 어렵고요. 그에 따라 있는 디지털방이라든가, 시청각실이라든가, 이런 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우재위원
들어 10억원 들어간다면 도에서 5억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5억원 지원해주지 못하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건물자체는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우재위원
86쪽에 보면 엄사근린공원지 부지매입, 금암동사무소 청사신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매입과 관련해서 토지주하고의 개략적인 사전협의는 다 되어 있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제척지는 저희들한테 와서 한 것이 약 1/3정도는 계약보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공원은 2필지인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다면
그렇다면이우재위원
다행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는 금년도 여름에 하지 않은 건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옥상 방수공사는 그때 당시에 밑바닥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 건물이 'ㄷ'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 자체가 지금 또 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우재위원
청사증축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제가 청내를 돌아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증축할 계획은 없나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내년도에 저쪽으로 옮기고요. 보건소와 금암동이 다 옮긴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사가 비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다행이네요. 101쪽에 보시면 마을이정표 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이정표가 설치되었더군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우재위원
그것은 무슨 도로로 하신 건가요? 선집행을 하신 거예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할 것은 6개소입니다. 두계3리, 금암1, 2통, 광석2리, 엄사2개소로 해서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우재위원
광석리에 해놓았던 것은......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광석1리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2리를 하는 겁니다.
우재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웅
이지웅이지웅위원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3억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추경에도 세워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위원
이 3억원이 내년 예산으로서 잡혀 있는데 다음에는 더 없는 것인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학교지원이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1년에 3억원이든, 5억원이든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 내에서만 해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2차, 3차로 신청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 외로 만약에 어떤 많은 요구가 있을 때는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풀로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3억원만 풀예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범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더 이상 추경에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올해 신청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것으로써 모든 것을 다 종료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재차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그것을 학교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지웅위원
92쪽에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지웅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5년 리스로 구입하신다고 6억1,41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6개월분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저희들이 통합정보센터 구축은 자료관리라든지, 토지정보시스템, 복식부기, 전자결재 등 8개 시스템이 공동으로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으로서 시군에 보급되는 행정종합이라든가, 재정정보라든가,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40%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12개월분을 리스해야지, 6개월만 계상되어 있으면 6개월만 사용한다는 얘기인지......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6개월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5년간 계속 1년에 6개월씩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구축이 6개월 소요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지웅위원
시설을 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는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마을마다 PC를 200만원씩 6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이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지웅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을별로 있는데, 대개 이장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지웅위원
이게 우리가 물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구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가져가서 개인들끼리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웅
이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 예산이 학교급식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8억4,000만원이나 되는데요. 또 이것을 풀로 예산을 3억원 세워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먼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억원에 대해서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형평성과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풀이기 때문에 먼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할 소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개 학교가 형평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원어민교사를 보니까 1억5,000만원인데,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한 사람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교장선생님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논산 같은 경우에는 5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병
채학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면·동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에 제6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