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내년도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총괄이 작년 대비해서 3억 67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제작부 전산사업비하고 토지종합시스템이 완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보조사업이 삭감된 사유도 있고 금년도 또 자체심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을 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으니까 원안 가결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저희들 지적도면전산화라던가 토지정보망 운영 그리고 건물번호라던가 도로명 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에 의해서 운영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새주소 전산화사업은 2명을 감을 했고요 내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조치법 인부임 2명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거는 보고를 안드리고 143페이지 밑에보면 지적도면칼라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상 지적도면 약도제작이라고 해서 보고드린 마을권에 배부할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이라던가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신고 기록사항을 본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증명서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운영비 위원 수당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는 작년보다 일괄 8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지적측량기준점 이것이 2005년도에 50%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168점이 되는데 50%를 마저 완료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도로명 유지관리비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산화된거 일괄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뒤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지금 다 했는데 신설도로라던가 신설되는 건물 그런데 추가로 할 것을 계상을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작년도 보다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보시면 지적서고 항온습기인데 이것은 90년도에 구입을 한거라서 부득이 대체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밑에 필지중심시스템 서버도 이거는 지금 토지관련 종합 정보시스템이 완료됨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대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지가사무실 냉온풍기 구입인데 이것이 그전에 여기 의회 지하에 옛날 교통과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실 운영인데 민원실운영비도 일반수용비까지도 작년보다 감이 됐고요 맨끝에 보면 프린터기 한대 구입, 그리고 인증기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민원도우미 용역비라던가 아직 내시되지 않은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원안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146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시스템 관리비가 4%가 법정기준입니까?

어느거요?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요? 금년도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분의 4가 법정기준입니까?

네.

그럼 법정기준 같으면 6천만원이 되어야지 600만원이 됩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같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민간위탁금이라면 어떤 뜻을 요하는 겁니까?

정보전산용역업체에 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이럴때 와서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신 1억 5천이 아까 말씀따나 100분의 4 법정경비 비율이 맞지 않은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은요 4%니까 600만원 정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2억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랑 시정소식지 홍보에 668만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시정소식지에 후면에다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매결연 자치구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에 자매결연도시에 여기에 따른 사진 액자등 게첨해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동영상 전광판 상호 교환 홍보로써 CF 제작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경기 평택과 전남 순천에 삼익에서 제작한 다른 타 시간 교류해서 서로 하는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M튜브 모니터 CF 홍보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 3호선내에 48개 열차에 지하철 모니터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CD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비 9400만원 이거는 각 사별로 일간지나 주간지 통신사에 시정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 CF홍보 1천만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로 2가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에 CF홍보시에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지하철내 홍보사진 제작 게첨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24개역에 148개 홍보사진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0개를 부착 게첨해서 제천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뉴스 유선방송 수수료 22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CCS방송하고 유선방송사에 유선방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문안작성용 소프트웨어 구입 프로그램 제작비로 이거는 프로그램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선비대학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교육교재나 수료증 관계해서 기자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팜플렛 송부용, 포스터 제작, 수료증 제작등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운영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33개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운영회비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제천 10경 탐방 임차료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풍선비대학 현장학습 견학 보상에 96만원 또 대학생 시티투어 현지견학 보상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독자엽서 시상품에 추첨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월 한 15장 내지 20장 정도의 독자엽서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추첨해서 한달에 5명 정도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에 시상비가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동아리 지원외 6개동아리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동아리모임을 활성화 할려고 각종 취미모임에 따른 동아리에 대한 우수 동아리 지원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개발용역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 원년의 해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비 보조금은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시경계지역에 대형전광판 설치 5천만원 이거는 단양 통과 영월 진입하는데 따른 대형전광판을 설치해서 주요 시정과 주요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회관 앞에 아름다운 가게위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교체해서 다른데로 이전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기본 시설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신동 국도변에 IC통과하면서 산업단지 갈림 입구에다 대형 상징조형물을 제작을 설치하는거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방송기기가 없어서 구내식당 방송기기 구입해서 엠프, 오디오, 스피커등 구입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방송장비에 6㎜ DVD 레코더나 표준모니터, 소형 비디오카메라, 모니터, 스피커, 방송실 조명셋트등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시급한거부터 확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확충코자 2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 렌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차량비에 육상팀 차량관리유지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교육 또 생활체육강습회,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해서 전국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 2회 2박 3일동안 개최되는 각종 교육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7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또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2367만원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개최되는 종목으로 18종에 217명이 금년도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5개 종목에 1500명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6회 제천마라톤대회 3천만원 또 금수산 전국가족등산축제에 3천만원, 제5회 청풍명월배 테니스대회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5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1760만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에 540만원, 전국체육대회 엘리트대회 출전하는데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명월배 전국족구대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6명에 따른 인건비가 8040만원 또 도비 지원에 따른 한명에 16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1개 교실에 176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6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에 2억 204만 5천원, 수산면 공원화사업에 1억 7699만 1천원, 한수면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억 1392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제천 축구공원 조성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국규모대회에 1억 5천, 또 전국 춘계남녀하키대회에 4천,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3천, 국제마스터즈대회에 1억,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 4500해서 3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6억 계상했습니다. 읍면 전천우게이트볼장 건립에 1개소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족구장 조성 및 국궁장 정비사업에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의림지 솔밭공원 수영장 부지를 메워가지고 거기에다 족구장 4면하고 국궁장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정비사업에 8천만원 또 소규모 생활체육 정비 및 보완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비 육상이나 볼링선수 훈련용 차량구입비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인가요?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부터 처음 선거죠? 예산이. 처음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한게. 이게 6억이라는 근거가 우리시 예산에 2%를 근거로 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된거죠?

네, 6억 이내에.

참고삼아서 전년도에 얼마 썼죠?

전년도에는 조례가 없고 일단 산발적으로.

아니 전체 교육기관에 예산 지원된 액수가 얼마 입니까?

1억 3천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금 6억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죠? 이 절차가 우리가 지원을 하는게 옛날에는 각 교육기관이 시에다가 어느거 어느거를 해달라고 해서 이걸 심의나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이.

풀로 세운거죠?

네, 조례에 시세수입액에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액에 2% 범위안에서 지원하는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까? 그 심의를……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건지 여타 각 교육기관에서 올라온 것을 다 취합해서 제천시에서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건지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44개교 고등학교까지 합하면 51개교가 되겠습니다. 6억을 학교별로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줄 수는 없는거고 일단은 학교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고등학교 7개교는 교장단협의회 또 제천고등학교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면 시에서 심의해서 한다. 심의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를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례에 그것도 제천시에는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관광건설국장님, 또 의회에서 두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 추천하는 공무원 2명, 학부용 2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은 각급 학교에서 우리 교육예산이 제천시 조례에 의해서 약 6억여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서로 사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건데 이게 형평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6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전년도 3억 6250만원에서 지금 4억 2050만원 줄었어요. 약 58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약 5분의 1 아니 한 20%가 감되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저희들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거기 1억 있었는데 올해 우리가 개최를 안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1억 2천에 추가비용이 들었던 것을 줄였더니 5800만원이 감되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럼 전년도에 1억 2천에 우리시에서 주최하지 않은 액수에 비하면 오히려 한 6천만원 상향한거네요. 늘은거죠?

지금 현재 전년도예산은 4억 2천인데 지금 현재 3억 6천정도 되니까 한 6천만원 줄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이 5천 8백만원.

5천 8백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줄은 액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예년에 비하면 늘은거 아닙니까?

늘었다고 볼 수도 네, 거의……

늘은거 아니에요? 약 3억정도 했던 것을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1억 2천을 더 했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체육 이런 보조비가 갑작스럽게 줄은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64페이지인가요? 우리 체육시설비에 축구공원 조성에 시도비 각 1억씩해서 2억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인데 어디입니까?

신동 자원관리센터 부지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 구역안에다가?

네.

20억가지고 축구 구장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60억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또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추진을 하다 그것도 금년에는 1년동안은 신규체육시설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 후년부터는 국비하고 도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10억 지원받고 우리 시비 10억해서 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금 전체예산에 3분의 1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데.

일단은 20억가지고 출발을 하고 일단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되는 만큼의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받기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아주 기획예산처하고 문광부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40억중에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0억중에 국비 20억하고 도비 10억 받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억중에 30억은 국도비다. 지금 10억하고 추가로 비용은 10억이면 시비는 20억밖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이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건데 잘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126쪽에 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장수대학인데 430만원 섰네요. 장수체육대회.

네.

네,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160쪽에 보면 운동부 보상금 또 직장체육팀 볼링팀해서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육상이라던가 우리 선수팀들이 자체 어떤 지역에서 발굴한 기능 체육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외지에서 유입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육상이면 육상에 대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좀 예산이 지원되고 어떤 해야 되는면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투자에 대한 효과를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수선수를 하다보니까 제천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우수선수가 몇 명 있었는데 대개 타도시에 가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제천에 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오고 있고 우수선수는 저희들이 제천 없는 관계로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여러 가지 실업팀이나 이런 것이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장에 500명 이상인 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팀은 그렇고 육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기 종목에 따른 우수인재 같은 것은 부족하더라도 주로 학생들 같은데 그런 선수들을 어떤 우리 관내 학생.

우수한 선수를 적극 우리가 발굴을 해서.

부족하더라도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이거 보다는 좀 뭔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챙겨주십시오. 143쪽 국제마스터즈대회가 하키대회라고 했죠?

하키대회입니다.

그거는 하키협회하고 조율이 됐나요?

조율은 거의 다 됐고 금년도 3월달에 조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역에서 커다란 국제행사가 치뤄지니만큼 차질없이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164쪽 보면 우리 게이트볼장 읍면게이트볼장 업무보고에는 두개인데 우리 예산상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우선 당초에 한개하고 또 확충하자 이렇게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네.

읍면단위의 노인들은 기대하는 것 같은데.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160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차량구입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감독들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선수 실어나르고 훈련 했었는데 두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차량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필요한 장비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민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장님 내년 특수시책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한다고 했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학캠프 운영하신다는데 예산에……

네, 수정예산에 국비가 저희들 2억이 오는게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갈겁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영어캠프 운영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다시 말하면 우리지방세 2% 되는 6억에 가까운 예산을 교육경비 보조를 내년부터 하죠?

네.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교육경비를 보조를 안했을 때에는 어떤 교육기관을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영어캠프까지 한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를 정말 막대한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우리 12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자치단체가 몇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타시군은 지방세가 인건비에 준하지 않으면 경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충주 제천만 하는줄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6억씩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굳이 영어캠프다 과학캠프다 이걸 다시 계속 해야되느냐 이거죠.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좋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내년부터 6억씩 보조하는데 그 경비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템을 줘가지고 이거는 꼭 하십시오 하는게 바람직하지 내년에 교육경비 6억씩 보조해 주고 영어캠프 한다 또 과학캠프 한다 앞으로 그러면 음악캠프니, 발레캠프니, 골프캠프니 다 해야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것도 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아까 최종섭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설 이런 것을 다 지자체에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안이 31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는 69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16억 83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세는 세제 개편에 따라서 8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자동차세 내구연한의 증가에 따라서 47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3억정도가 감되고 나머지 도축세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도 현재 담배소비세를 1월달에 올릴 것인가 7달에 올릴 것인가 가 국회에 계류되었기 때문에 감된다고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행세 70억으로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부과세기 때문에 감소됐고 사업소세는 5억 3천만원으로 올해 대비 1억 3천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02억 5800만원으로 올해 2005년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7억원으로 금년대비 9억 8천이 증가됐고 이중에 국유재산임대료는 임대료나 사용료등은 토지 공시지가 등이 상승됨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38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6700만원 38페이지 사용료 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가 3억 100만원, 하천사용료가 830만원, 입장료수입이 5억 5300만원, 기타사용료가 7억 6400만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수수료 수입 계가 25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에 증지수입이 6억 12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8억 74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억 8천만원, 기타수수료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장 수입은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41쪽에 징수교부금 법정수입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3억으로 금년 대비 약 10% 정도 계상됐고 임시세외수입 총계는 115억으로 이것은 변환계정이기 때문 에 당초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 4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0억원, 그다음에 이월금 부담금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데 이월금은 금년 수준으로 당초예산액은 6억원만 계상하였고 나중에 결산점검을 해야됩니다. 부담금은 북부권 관광협의회 출자금으로 해서 82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등 기타 잡수입으로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4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 있는 산지전용복구대행비를 갖다가 사업주한테 징구한 것을 우선 수입 잡은 것이 많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재정보조금은 65억 3500만원 금년 대비해서 약 9%정도 6억 5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제천시에서 받는 도세의 27%를 갖다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세정관리 총 예산액은 5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7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여기 올해 작년도에는 인건비 보시면 262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 산정인부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26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서 개별주택 특수조사를 시군에서 함에 따라서 올해 2005년도에는 건교부에서 국비를 재배정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기 때문에 2006년도 부터는 50%를 시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산출액 보시면 2만 6200원인데 50일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50일동안 40명을 쓰는데 국비가 50%고 나머지 50%만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항목에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국비 재배정이 50% 나머지 시비는 50%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억 3백만원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기준액 그다음에 고지서 제작해서 소계가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800만원 보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은 최소한도 그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부기상으로 작년도 예산액보다 많지 않게 전부 다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끝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용이 등기우편료하고 일반 우편료가 올해 5월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128페이지를 보시면 급량비도 부서운영 기준액하고 개별주택 특근 매식비 해서 이것도 국비 보조금 빼고 나머지 50%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국비가 50% 있어가지고 계상하였는데 위에 시세 운영수당중에서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회 해서 저희들이 2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각종 위원회를 100% 다 운영할 때 민간인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볼 때 이게 총 6회정도는 그렇게 소요가 없고 한 3회정도 소요가 있다고 볼 때 이것은 물론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약간 삭감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이 올린것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에 있는 일반위원회 참석수당만 계획목표량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올린겁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는데 그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과표계를 신설해주셔가지고 직원이 4명 늘었기 때문 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 내부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시책추진업무 연찬비에 소요경비 2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500을 올렸는데 자체 내부 수정과정에서 300만원 그대로 세워줬기 때문에 다른 비목에서 깍은 것은 앞으로 추경때 검토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지방세채납액 징수포상금하고 탈루은닉세원 포상금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600만원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도 재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130페이지 민간이전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 운영비도 실비 수준해가지고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31쪽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용 이게 국비보조가 50% 되는건데 새로운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들 과표팀에서 개별주택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속프린터실이라고 해서 교통과옆에 지금 저희들 세정과 창고로 쓰고 있는데 고속프린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난방이 안되어가지고 에어콘 구입비라던지 또 창고에 이동식 서가구입비같이 일반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에 이르기까지 저희 세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감액해가지고 예산 보고를 하는거니까 꼭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입니다. 129쪽 제일 하단에요 거기 포상금이 작년에 전부 다 지급이 됐나요?

네, 지방세 채납액징수포상금이 먼저번에 감사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05년도분 집행이 3, 4분기까지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까지 체납징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년도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네. 먼저번에 김진학 위원님도 격려말씀을 주셨지만 과년도 고질체납액을 갖다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징수한거에 따라서 조금 격려포상금조로 주는건데요 체납액 징수에 격려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130쪽에 중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갖다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전산단이 있습니다. 전산단에서 전국프로그램을 각 시군 것을 다 운영을 해주고 각 시군에서 유지보수비로 일정량 연간 840만원 정도를 갖다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단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과목이 그렇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없던게 금년부터 생긴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쓰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과목이 민간에 대한 이전 거기 작년에 당초예산에 잘못 섰었어요 과목이. 그래 가지고 8백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한 이전 그리로 섰다가 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밑으로 내린 겁니다. 과목이 변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35페이지에 세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보다 16억 3천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5.4%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있고 세외수입은 2억 2천만원 증가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산된 재원을 보면 틀리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치하고 저희 예산안 올린 수치하고 많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완전히 어느 시점에서 추산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년도에 예산액을 올릴 때에는 이건 치밀하게 회계분석을 해서 하는거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나의 이념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차이가 많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이거는 우리지역의 종합적인 전체적인 재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 재원을 관리해서 향후 이런 발생해서 나가는 재원을 계획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되고 예산서에 올라온 이 목표액은 그래도 금년도에 징수가능한 어떤 그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요목별 조사에 의한 수치다 이렇게 답하셔야지 앞 뒤가 맞는 거지 그럼 이거는 가짜란 얘기지 안맞잖아요.

그게 지방세법이 수시로 개정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욕구사항은 많고 또 욕구충족지수를 못 채우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이 세원을 좀더 많이 의욕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재원의 은닉적 의혹이 있지 않을까하는 혹시 누가 보더라도 인터넷이나 떴을 때 비교해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그래도 예산심의하면서 이 자체는 이렇게 짚었노라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서로 앞뒤가 맞는 것이지 그때 민이 인터넷 이런데 보고서 예산공개한거라던가 그런 것을 보고 이의 제기했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의 은닉적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답변의 준비를 하심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조금전에 이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징수포상금은 이러한 미미하게 포상할 계획보다는 우리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에서 얼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제도에 의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하면 그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한 자도 보람이 있고 긍지감도 심어줄 수 있고 나름대로 더 큰 사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급기준에 의한 포상계획을 새롭게 좀 세워봄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무조사나 탈루은닉으로 해서 비목이 이게 시상금, 포상금 그런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 세출예산에 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포상금 그쪽가면 그거는 아주 적용기준이 엄격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세원을 갖다가 개발했다던지 그정도 수준 그래야지 겨우 인정해줘가지고 제가 알기로 제천시에서는 한건도 지급한 실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 결손처리한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세외수입관리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관리전담자가 없고 관심을 좀더 치중하지 않음으로 써 결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세외수입의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좀더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계획해서 이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 볼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것도 바람직한 재원발굴의 한 방법이다.

참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기 있는 것을 시행한다는 업무도 좋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 세원이 자꾸 세월이 흘러서 마모되는 것을 본다면 좀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맨위에 여비과정도 보면은 한 1천만원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출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정당하게 우리가 책정을 해서 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도 되고 할려면 좀더 400만원가지고 과연 이게 연간 충당이 될까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 올린거에서 내부 심의과정에서 실과간 번영을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과 1천만원정도 반영을 못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당초예산이지만 내년도예산을 갖다가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특히나 우리 청정행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민폐 근절이라는 것이 항시 앞서거든요. 특히 세무업무에서는 더 더욱이 그런 명패가 따라다니기 쉬운데 민폐근절이라던가 청렴행정수행이랄까 이런 의미에서도 충분한 여비적 보상대책은 세워져야만 되겠다. 좀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경내지 기회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만 되지 않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입을 지금 대략 정확한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만정도 지금 입장수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거의 40만 50만 이렇게 되는데 입장객이 작은 이유가 작게 잡은 이유가 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 문화재단지 관리사업소에서 받은 원안인데 거기서 분석하기를 올해 2005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입장료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문화재단지 입장료가 어른같으면 1400원이 3천원으로 두배이상 올랐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예측함에 있어서 거기서 문화재단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올해 예산보다는 두배이상 올려야 되지만 입장료가 오름으로 해서 담배값 오르듯이 입장객수가 당연히 줍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든지 세월이 오래되면 특별한 볼거리가 더 충족되지 않는이상 입장객이 격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세입을 많이 요청을 못하고 작년보다 한 1억 2천정도 는 것으로 그렇게 늘긴 늘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40만원 수준에서 유료입장객 20만명만 잡아가지고 했으니까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실적을 분석해가지고 다시 조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다음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 있어서 지금 8억 7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거 제작비용은 조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제작비용은 미미합니다. 제작비용은 수백만매씩 인쇄해가지고 오는데 비닐에다 제작비용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8억 7400만원 세입을 하기 위한 쓰레기봉투 원판 인쇄비는 연간 이게 한번에 한 연간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쪽에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1800만원씩 12월해서 2억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음식물도 음식물수거봉투에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수거수수료입니까?

그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판매하는 수입은 쓰레기봉투로 판매수입에 들어가면 아파트 호당 1천원씩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세대당 1호당 월정비를 갖다가 1천원씩 받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 41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그럼 금번에 저희들 의회 승인받은 공유재산변경 승인받은 겁니까? 우리가 예측한 매각수입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을 해가지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건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연간 판매하는 매각하는 금액 합계액이 7억원 정도가 달성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이거 저희들한테 승인받은거 이외에……

소규모.

나중에 추경에 잡던지 해야지 이게 당초에 아까 말씀따나 추계로 이정도 되겠다 했다가 안되면 감해지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수준 한 7억원 정도는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경찰묘역 정비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매년 500만원씩 서는데 476만원 섰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준액인데 454만 7천원 되겠고 장애인표식 스티커 차량부착용 이게 220만원 되겠고 장애인시책 홍보 유인물 1백만원 경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도 해결하고 왔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이 7만원씩 해가지고 25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조례에는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회에 되는데 4회로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부서기준액이 되겠고 임차료는 지난번 보고때 감사때 얘기됐던 정신지체애호협회 사무실 임대료 400만원 이거 임대료 세우지만 이거 다시 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비좁아서 임대료 분관에 대한 임대료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장애인복지관 및 협회사무실에 유지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신년하고 현충일행사 경비하고 유족 임차료 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건데 한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사실상 지난해 1300만원하고도 어려웠는데 올려달랬더니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 이거는 30인이하 법정기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재활보조 보장구 지원입니다. 1천만원 장애인들 예산입니다. 장애인들 예산은 넓혀나가야 되는데 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거 중에서 소년 소녀가장 및 결손아동 여름캠프 보상비 630만원 결손가정 얘들을 방학때 캠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단체급식보상 12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보내는게 180만원, 나눔센터 급식보상비 144만원 대학생들 와서 봉사하고 그럴 때 밥을 먹여줘야 되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장애인 극복상 부상품 이것도 매년 하는건데 종전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비 이거 5238만원 이것은 가정에서 방치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해 주어서 가족의 생활을 안정하게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이 시내에만 있고 협소하고 그런데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해 주는 이동차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전수라던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입니다. 흰 지팡이 날 이거는 앞 못보는 시민들 행사 경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날 흰지팡이 날이라고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사보조비 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보조 이거는 장애인의 날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운동장에서 하는데 아주 많은 인원이 옵니다. 더 올려서 계상했는데 전년하고 똑같이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농아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이것도 농아인들을 위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신지체인 행사경비 보조 200만원 되겠습니다. 현충일 충령각 봉헌제 100만원, 충령각 추모제행사 110만원, 칠의사 및 홍사구열사 추모제 15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주 소액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중에서 큰것만 말씀드리면 장애인 수당이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학자금 장애인자녀 보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시비는 없이 국도비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 3720만원 이것도 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이것도 1400만원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비 이것도 26억 7300만원입니다. 도비와 분권교부세 그리고 시비는 배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이것도 도비 분권교부세에 대한 부담금 해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것도 도비분권교부세 해서 5200만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도비교부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900만원 이거 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운영 8천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교부세에 따른 시비부담금 700만원입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 이것도 분권교부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신데 중요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주세요.

국도비는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기능 보강사업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들이 되겠습니다. 충원탑 헌충시설 잔디 이거는 현충탑 시설에있는 잔디 또 약품 구입되는거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구료비 인수자 없는 사체처리에 대한 것은 기준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건데 소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3100만원 이것도 도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거 인도점자블럭 설치 이거는 교부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충원탑 주변 보도블럭, 탑신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충원탑이 오래되어가지고 보도블럭이 낡았고 탑신보수가 이은 자리가 그대로 구멍이 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보훈회관 건립비 부족분 이 관계는 우리가 별도자료를 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억, 도비 4억 5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비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어저께 보훈회관을 서부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해서 전액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한대 교체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0만원 그래서 사회복지보조업무 시설근무 공익근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활근로자 산재고용보험료 이것도 국도비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금년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상향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우리 부담금들을 기초생활근로소득공제사업비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도비는 됐습니다만 이중에 딴거는 매년하고 있는거고 긴급복구지원사업비는 긴급한 사항이 화재가 났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 5천만원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추진비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국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이거 1억 4천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집수리하는데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10% 이렇게 되는데 가구별로 150만원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8억 9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화장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976만 1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금 때문에 실지 근무하는 사람을 도중에 짤르고 이런 실태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청소용품 구입비, 화장장 근무자 건강진단, 조문객 안내홍보물 이런 것을 잡다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가스시설 안전점검수수료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화장장 근무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또 화장장납골당 운영비가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유지비가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병문화재 효자녀, 효부 상패 구입입니다. 이것도 노인행사 관련 임차료가 160만원 계상되어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골목할아버지팀 운영 1일 1만원씩 해서 50명 4회해서 해서 2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지회부설 노인대학 운영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이 3300만원 17개 읍면동이 배분이 될 것입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보조금 5회 이것도 작년에 준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시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노인게이트볼 한마당행사 보조 이것도 전년도대로 준해서 계상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있으면 그 부대비라고 보험료, 신발, 모자등 하는게 또 국도비 보조되는데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14억 9400만원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 이런게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9억 4900만원 종전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이거는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노인 보청기 지원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그것도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운동 생활화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 그다음에 은빛교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도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화장로 교체사업 이것도 화장로가 노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해방지기를 설치를 하고 화장로 제일 노후된거 1기를 교체하는걸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거 국도비에 따른 것이 되겠고 경로심야전기보일러가 금년도 못한 것을 내년도 하는데 도에서 7천만원 해서 부담금을 50% 내려 보내서 이것도 1억 4천 계상됐고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시비로 뒤에서 또 계상해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2개소 이것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비 유지관리 물품구입 보조재료같은 것은 매년 사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이 계상해놨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무인경비 용역비 이것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명락교회하고 4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올해 4억을 계상해 주셨는데 1억정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서1억을 계상했습니다. 납골당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10억 정도를 더 세워야지 되는데 예산계상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액은 우리가 지금 보상이 74%인데 겨우내 보상을 해서 3월달에 가서 총액입찰로 입찰을 봐서 공사는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나머지분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경로당을 3개소 신축하는걸로 했고 증축이 4개소 1억 2천만원 3천만원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은 20개소 해서 1억정도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족분에 대한거 2억 6천만원을 하면올해 못하신 분들이 내년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지회 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사무실 냈을때 집기구입 500만원 명락교회 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명락교회가 경로대학이 우리 시립경로당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주부대학도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있고 무료급식도 주고 있고 시에서 해야 할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비좁아서 이것을 3억 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번 졸업식에 가보니까 주부대학은 23회 1400명을 배출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지원없이 무한정 일을 해왔습니다. 사무실이 비좁아서 꼭 증축을 해줘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냉장고 화장장에 냉장고 한대를 어려운 곳인데 없어서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족대기실 의자, 탁자 유족대기실을 지금 짓고 있는데 비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가카메라도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1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억 6800만원이 계상잔액이 있는데 1억 내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이라던지 보육정책에 대한 소모품 이런거 운영비 참석수당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보수비 수련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보수비 1천만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임차료는 소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다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린이날 행사,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여비 5만원씩 해서 우리 51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내는걸로 하고 또 보육시설종사가 중앙연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보내는걸로 해서 357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140만원 또 청소년시설 지도자 및 상담원 교육여비 100만원 이것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인물로 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저소득 아동의 법정 지금 이게 법정 저소득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이 법정만 해 주는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타시군은 다 저소득까지 다 해주고 또 심지어는 일반까지도 해주는데가 있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도 저소득만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상향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거 지원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보육종사자 출산휴가갔을때 대체인건비 3명 정도를 계상해놨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인데 이게 보육인대회가 충청북도 각 시군을 도대회가 시군으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을 이번에 우리시 차례되면 1천만원이 있고 6백만원은 아니 이건 청소년 한마음축제네요. 1천만원 계상한거 이거 종전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종전대로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6백만원을 깍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도 도비에 대한 부담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비나 경상보상금 이것도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뒤에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가 안세우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이게 정진야간학교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도 맨 같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축비 국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이거 영유아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증축 2개소, 보육시설 개보수 3개소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 10개소 이것도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천시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것이 5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고충상담 및 고민해결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100% 시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천만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어린이날 축하행사 지원 이것도 560만원 계상됐는데 매년 하는건데 전년도보다 감됐습니다. 또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것도 17개소 기존 되어있는 것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그것도 의림청소년공부방 냉장고 1개 구입 또 책상을 9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이것도 여성문화센터에 청사관리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다 생략하고 교육생 모집 및 개강식 현수막 4기를 하는데 한 5개소 짓는 걸로 1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쓰레기봉투, 소모품 구입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매년 집행이 되는건데 올해 실적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그래서 이중에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이것도 보조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 시설이 잘 되어있고 제천시 여성들이 수강을 너무 원합니다. 수강생 모집할 때 3시부터 와있고 그럽니다. 올해는 야간반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전액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건물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시설유지비 300만원 전년 대비해서 필요한거 계상해 놨습니다. 여성대회등 행사관련 임차료 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이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 아이들이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개발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학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거 다음 상담도우미 이것도 예년에 의해서 행사실비보상금도 세워놨는데 50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 그밑에 민간경상적보조금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는 청풍명월 아카데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70%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30% 하는 걸로 계상해 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이것도 신규사업이 됩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건데 신규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교육 이것도 부담금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도 민간경상보조금도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해 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이것도 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엘림의 집 기능보강 이것은 엘림의 집이 있는데 공부방을 증축하고 놀이방이 돈이 없어서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7세대 1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는 동안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교육실비재료비 교육을 시키는데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무인경비 여성문화센터 방화 이것은 방화관리는 소방안전점검 180만원 이번 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구입하고 여성문화센터에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놓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에 제습기가 3대정도 필요하다 하는데 예산 세웠는데 한대가 됐습니다. 밖에 공기하고 안에 공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하에 습기가 굉장히 차서 곰팡이가 쓸고 그랬습니다. 기타 기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241쪽에 총괄예산이 한 97억 1500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돈이 증액됐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세부적인 목을 봤을 때 지원폭을 봤을 때에는 좀 예산이 적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500여만원 감해졌는데 운영하는데 차질 없겠어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일상경비는 깍아서 사업쪽으로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영에 차질없도록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248쪽에 보면요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5200만원 서있네요.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구나.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248쪽.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섰네요.

이게 복지관을 짓고 이런데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같은 것을 얻어서 거기서 복지관에서 이거 요양시설같이 보호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용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그 방에 평당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방침이 재가복지를 많이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249쪽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천명이 넘네요. 전체 인구의 몇 %나 되나요?

지금 13만 8천명이 전체 인구니까 한 5%정도 됩니다.

비중이 많은 편이죠. 255쪽 민간경상보조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50명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읍면단위 노인회도 여기 참여대상이 되나요?

이걸 운영하고 있는게 노인복지관쪽에서 노인일거리창출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하고 있고 청주쪽에는 그게 법인이생겨서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올해는 노인회쪽에도 기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노인회쪽에 해서 분회쪽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해서 하던지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고 노인지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보면 790만원 정도있는데 예산이 이거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효율적인 운영이 되나요? 강사수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저께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었는데 강사수당이 적다고 부시장님한테 좀 증액을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문제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푸른아카데미라던가 여성 여러 가지 좋은 강좌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노인 인구가 10%가 넘는 지자체에서 노인대학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790만원 어떤 개인단체행사만 못하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른쪽에 여러 가지 예산도 잘 챙기지만 좀 그 지역 노인들쪽에도 챙길 수 있는그런 것 같아요. 곁들여서 256쪽이 되는데요 아까도 홍보체육과장한테도 장수체육대회 여러 가지 예산이 4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의 날 500만원이에요. 각종 어떤 노인행사도 말입니다 2천만원 등산대회도 2천만원 또 농민단체 몇 수천만원씩 주는데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치고는 행사보조금이 너무 적다.

네, 맞습니다.

게이트볼 같은것도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런 것이 유일한 노인들의 행사인데도 그래서 이런면에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위해 손색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연금은 이거는 65세이상 노인이죠?

네.

일인당 얼마정도 나가나요?

65세이상 노인한테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일인당 58만 2천원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 또 재산은 5400만원 이하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이하는 4만 5천원, 저소득 단독은 3만 5천원, 부부동시수급하면 3만 630원 이렇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틀리다 알겠습니다.

네,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수연금도 조례로 만들어서 챙겨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전체적인 경로연금이 65세 이상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준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258쪽에 경로식당무료급식 해가지고 있네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양쪽 두군데 하고요 또 천주교하고 또 목사님이 한분 하시는 분이 있고 하소리 복지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일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자료 나온게 있나요?

이용객은 수백명인데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보면 경로당난방비 운영비 해가지고 3억 2900만원 섰네요. 그거는 우리 금년도심야전기로 바뀌는데 어떤 보조금에 대한 차이는 없나요?

네, 물론 지금도 원래 태부족이에요. 태부족인데 일부 주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254쪽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지난번에도 제가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350명은 제한되어 있네요. 이것도 저소득가정 노인들입니까?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거 그대로 된겁니다. 일거리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노인회중에. 노인일거리 창출.

전체적인 관내 노인들이 다 혜택을 보느냐가 문제죠.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혜택이 어떠한 참여하는 노인들만 하는게 아니라 읍면단위에 노인들도 그런 혜택을 보느냐 이거지.

거기서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이게 한달에 20만원 주는 거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단위도 어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60쪽에 우리 납골당주변 주민숙원사업이 2억 올라왔네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보면 아까 10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 총괄적인 사업비.

이것은 작년도 데모할 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고 거기 기 10억은 서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봄에 총액입찰 봐가지고 공사 집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68쪽에요 우리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보호소 17개소 100만원씩해서 1700만원 서 있네요. 268쪽에. 이거는 어디를 기준하는 건가요? 어린이놀이터라고 했는데 놀이터가.

읍면동에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다는 못해주고 읍면동에 한개씩 근데 이거는 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문제점 있는데 보수.

읍면동에 놀이터가 포함됐다?

네, 17개입니다.

전체적인 놀이터는 아파트라던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거 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방송에 나온것도 들었는데 바닥이 얘들이 놀 수 있는 바닥이 모레여야 되는데 그 바닥이 굳어가지고 얘들이 다치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조만한놀이터도 복지사업과에서 챙기니까 이런것도 소신껏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71쪽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1억 4천 올라왔네요. 1억 2천정도의 사업비가 수당으로 나갔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는 직장근로자를 위해 야간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반도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274쪽에 교육비 2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봉제라던가 요리라던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재료비 쪽에서는 예산이 200만원 되고 강사수당은 먼저 따져보니까 일인당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입니다.

강사료 수당은 그렇지만 수강생 일인당 2만 2백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재료비가 주로 어떤 여성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주로 프로그램이 양재, 빵만들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데 재료비는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배우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에 우리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해가지고 8400만원 있네요. 보호시설이 우리 몇 개소나 됩니까?

1개소입니다.

종사자는요?

3명정도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많나요?

네,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밀장소입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데입니다.

구직희망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찾아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네.

그럼 우리 2006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 19페이지에 주요사업조서로 낸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뭔가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유경상 위원님도 요목별로 짚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예산이 약 97억 정도 증가가 됐다면 이제 복지사회로 가는구나 희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것 보다는 좀 이것이 소외지역에는 우리가 지원이 궁색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소외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선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더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근 예가 바로 아까 유경상 위원님 짚었던 우리 256페이지에 경로에 대한 지원대책 이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어버이날 행사 관계도 일인당 2천원씩 계상을 잡았는데 일인당 2천원씩 잡게된 그 기준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자칫하면 우리 어버이들을 2천원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도 막말로 하면 그렇게 평가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표기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도 좀더 현실성 있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고 게이트볼대회 관계도 기타체육진흥에 대한 지원에 평등하게끔 레벨에 맞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경기는 유독 게이트볼밖에 없는데 새로운 경로체육 요목을 개발해서 보급은 못해줄망정 유일하게 하나 있는거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궁색하다면 우리 경로의식이 결여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기회를 잡든 어떤 기회를 잡든 좀더 경로효친사상속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끔 게이트볼대회라던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보조라던가 어버이날 행사라던가 좀더 다른거 보다는 우위선에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도 만약에 홍보체육과에서 경로체육지원책으로 만약에 계획화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이게 복지정책에 삽입되다보니까 이렇게 지원책이 기준이 낮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것이 더 지원단가가 높을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할까 생각해서 좀더 심층있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특히 경로복지관계는 시내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특히 면단위 같은데는 홀로노인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경로당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홀로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좀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여성 뭡니까? 문화센터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육계획해서 1억 4천이 올라와 있고 또 이 자체가 잘못 운영되면 현재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자체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 부분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최소한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속에 있는 풀에는 여기 교육계획에서 빼야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해서 물론 거기서 하고 싶은 욕망이나 다 있겠지만 여성문화센터의 원칙은 운영 원칙은 어머니상을 정립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능을 키우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어머니상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에는 물론 각 취미나 이런걸 키워서 어머니상을 키울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있게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본 것은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 이런 것은 보다 의욕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좀더 고뇌를 하심이 문화센터를 세운 목적에 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자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게 있고 우리 시청대회의실에서도 여러 가지 무료로 하는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돈은 일부 받고 자기 부담해가면서 또 강사수준이 사실상 좋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 원하는 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해줬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일부 교육받는다고 해서 다른데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데서도 의욕적으로 되도록 개발을 해야지 다른데 잘되는 것을 하지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하게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센터는 그보다 정신적 교육을 주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지역에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사업종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도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각 업을 하는자들의 활성화시키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면으로 작용을 해야만 옳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이제 태동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있도록끔 그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자체를 주도권을 쥐고 하면 잘못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문화센터의 주 목적은 어쨌든 어머니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정신적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정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넣는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여기 보면 무슨 서예니 사군자니 수지침이니 댄스스포츠니 생활요가니 이런 것은 전부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쪽으로 유도시켜서 그 본연의 임무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에서 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걸 붙잡고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그렇게 해놔서 이거 놀릴 수도 없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큽니다.

정신교육을 많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로를 교체한다고 하셨죠? 화장로. 그게 몇시간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를 처리하는데 2시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근무자들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아침 9시부터죠?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사용자가 많아요. 오후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이렇게 보훈가족 국립공원으로 가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장을 하는게 아니고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대전에 있는 것이 꽉 차있어요. 그래서 영천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장을 해갖고 내려가면 거기서 3시후에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시는데 오후 지금 6시까지 근무하죠? 그거를 차라리 4시까지 당기던지 하고 7시부터 시작을 하면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시내에 장례예식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발의는 7시에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밀린다 이겁니다. 화장로는 적고 3개밖에 안되죠. 그래서 밀리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하는 사람은 다 여기서 처리해가지고 영천을 가던지 가게되면 거리상 맞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론 이거를 바꾸기 때문에 3기를 지금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실 수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의 해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전에 거기에갔더니 그거 때문에 민원이 생겼는데 9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기는 장례예식장에서 출발은 7시나 8시나 이쯤되어서 가면 거기가면 9시 안됩니까? 그렇게 가니까 온 순서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거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화장로를 바꾸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민원부터 해소하면서 바꾸자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