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계 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사회복지과장 김용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문예회관에서 2006년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에 의원님들께서 다수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작년에는 7,600만원을 당일 거수를 하였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 늘어난 9,600만원이 거수가 됐습니다. 이게 모두가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227페이지, 미담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강경읍사무소 사회부서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모금된 금액은 5,492만원입니다. 현재 김윤희직원은 근무 중에 있으며 최영숙직원은 10월 22일에 퇴원해서 통원치료 중에 있고 이봉호담당과 허인강직원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이들 직원들을 돕기 위한 논산시 공무원 일동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직원의 투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정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새로 발굴한 시책 네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가동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45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해지는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등 복지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망을 구축해서 사회복지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방지대책을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통합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선진국형으로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무료경로식당은 2002년부터 6개소를 시작하여 2005년도 9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는 농촌지역인 면지역을 중심으로 면소재지 등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1개소씩을 파악 선정해서 노인무료중식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정신적 안정감 및 중식비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내 해충포획기기 설치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해충포획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분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노인경로당 436개소 전 경로당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충포획기를 설치하여 노후 경로당내에 쾌적한 여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하계문화유적지 견학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초청하여 소외감 극복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름방학 기간중 모자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문화유적지를 견학함으로써 소외감 극복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모자가정은 24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10억 6,084만 8,000원으로 2005년도 398억 7,397만 7,000원 대비 2.8%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죄송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14억 7,861만 9,000원, 도비가 64억 385만 1,000원, 시비가 119억 1,927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 4,136만 8,000원, 기타가 1억 1,774만원, 시비부담은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부서와 신설부서인 복지 기획부서 등 6개의 경상적경비 1억 2,329만원에서 2005년도 4,263만 5,000원의 예산보다 8,065만 5,000원의 예산이 추가 요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총 분야 시책구상과 더불어 확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부분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부서는 주무부서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1억 9,931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3억 75만 2,000원보다 3,14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580만 9,000원과 보훈행사관련 행사운영비로 1,37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320만원과 각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7,058만 1,000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7,602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억 1,209만 7,000원이 감액되어 사회복지시설 체험봉사활동 등 충령탑계단보수,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에 따른 행사지원비 400만원은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수정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비로 2,736만 2,000원, 2005년도 175억 2,854만 1,000원보다 175억 1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756만 2,000원과 일반보상금 280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인 일반운영비 476만원은 푸드뱅크 장비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476만원이며 푸드뱅크 장비구입 등으로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신설 복지기획부서의 총 예산액은 178억 6,40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 140억 8,576만 3,000원의 보조내시로 도비 17억 7,144만 9,000원, 시비 19억 1,085만 6,000원의 예산으로 자활사업 인건비 10억 2,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보상금 등 포함해서 1,518만원이 필요하며 사업예산으로는 168억 2,288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총 예산액 4억 6,703만 3,000원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과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 등 2억 9,7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경로복지부서 예산현황입니다. 경로복지부서는 노인에 대한 예우 및 효를 실천하는 사업으로 날로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복지부서 총 예산액은 59억 6,863만 1,000원중 국비가 15억 3,644만 9,000원과 도비 9억 2,901만 3,000원, 시비가 32억 9,038만 1,000원, 분권교부세가 2억 1,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영명각 납골당유골관리사업 등으로 인건비 3억 1,440만원이 요구되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3,329만원과, 보조사업 56억 2,094만 1,000원으로 경로연금과 도비보조사업, 경로당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저소득노인보청기 지원 등 여러 부분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 월동비 지원이 9,144만원으로 도비 2,743만 2,000원, 시비가 6,400만 8,000원으로 저소득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 6,544만 8,000원의 예산은 도비가 8,793만 8,000원과 시비가 1억 7,751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등 5억 5,558만원의 예산은 각종 민간위탁 행사보조위탁과 시설비입니다. 그중 경로당 포획기 설치사업은 2006년도 시책사업으로 효율적인 경로당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로당 증·개축 11개소 및 보수공사비로, 공사 20개소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부서는 2005년도에는 세항이 경로아동에서 분리되어 단독 세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총 124억 7,390만 9,000원에서 국비가 50억 9,658만 9,000원, 도비가 29억 6,926만원, 시비가 34억 7,948만원 중 분권교부세는 9억 2,858만원으로 주로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육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운영에 대한 것으로 도비지원이 3억 1,111만 8,000원입니다. 시비는 5억 4,895만 2,000원, 분권교부세가 9억 9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2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및 보육한마당 대잔치를 지원하며 시설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해빙기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6페이지, 여성복지부서는 여성의 인권성장과 더불어 총 예산액 4억 1,978만 9,000원, 국비가 3,972만 7,000원, 도비가 1억 8,012만 7,000원, 시비가 1억 7,819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1,453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5,225만 6,000원중 도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학비지원 273만 6,000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행복한 가정꾸미기사업 등 1,8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4,952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여성에게 지원되며 월동비 및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성폭력여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의료장애인부서의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777만 9,000원으로 작년도보다 2억 5,394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7억 2,009만 1,000원, 도비가 5억 5,400만 2,000원, 시비가 28억 3,368만 6,000원으로 주로 의료급여 및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수당과 시설운영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되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장애인자립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자활사업비, 수화통역센터 운영, 심부름센터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밖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012만 6,000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9억 2,75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17억 7,962만 6,000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1억 4,787만 4,000원입니다. 87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19억 2,75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부임 1,920만원, 의료급여 전산화인부임 781만 2,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장애인 보장구지급으로 1억 3,729만 2,000원,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으로 17억 2,369만 6,000원이며 기타경비, 대불금 상환, 회수금 반환 등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생활안정정기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는 12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7,571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금 수입이 1,220만원으로 총 4억 9,893만원입니다. 다음은 88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4억 9,600만원과 예비비 293만원으로 총 4억 9,8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위의 모든 예산이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시민들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적정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먼저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총 예산액은 410억 2,162만 4,000원으로 426억 1,551만 6,000원의 기정예산에서 15억 9,389만 2,000원 감액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내시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이번 3회 추경은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프린터구입 150만원은 노후된 프린터가 있어서 고장이 잦아 예산편성을 하였고 다음은 경로복지분야로 국고보조사업 총 예산액 181억 7,049만 3,000원에서 기 배정액 187억 4,896만 6,000원중 5억 7,84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일반보상금 2,136만원은 국비 8,415만 5,000원과 도비 1,803만 3,0000원, 시비 1,8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는 총 예산액 19억 1,177만 9,000원에서 기 배정액 20억 3,200만원으로 감액 1억 2,0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항으로 보훈회관 방수지원사업이 2,000만원, 강경공동묘지 이전사업이 1,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기능보강 사업이 8억 9,204만원, 영명각추모공원화사업이 10억원 등 총 9가지 사업이 명시이월된 총 예산액은 15억 2,149만 6,000원을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200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274페이지, 경로복지예산이지요?

예.

사업예산이 116억 2,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떠한 삭감이 돼서 이 사업예산이 경로복지예산만 어떻게 11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당초에 이게 경로아동복지 예산으로 섰다가 아동복지하고 경로복지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 예산에서 아동복지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동복지하고 나눠서 해야지 경로복지를 우리시에서 전년도 116억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삭감도, 경로복지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16억원이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경로복지에 대해서 아주 막 전체 그냥 지난해보다 116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 노인들한테 아주 우리시나 의회가 꾸지람을 들을 그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눈다고 하면 경로복지하고 아동복지를 세밀하게 전년도의 예산을 나누어서 이걸 써 줘 가지고 해야 하는데 경로복지에 아동복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 노인회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해충포획기기 설치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할머니방도 있고 할아버지방도 있고 또 거실도 있고 있는데 해충포획기를 1대씩을 다 해줄 수 있는 가격밖에는 안 되네요?

예, 그렇지요.

지금 포획기가 약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좀 큰 데는 한 2개라도 해 줄 수 있고 3개라도 다를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한칸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하나만 해도 되겠지만 전체 하다보면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시 총 조사를 해서 당초계획은 정문 입구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 효성 있게 규모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큰 예산이 안들어감으로 지금 염려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해충포획기를 보니까 우리시의 건양대학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포획기를 만들어서 불우가정, 영세민가정에 이미 해충포획기를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 가지고 실험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또 벤처기업의 우리시에서 만들은 해충포획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해충을 불빛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벌레가 죽으면 털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포획기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연구해서 특허까지 내고 또 벤처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제품을 여기에 활용할 것을 건의도 드립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 소작업장 개소식을 하셨지요?

예.

개소식을 하면서 대전의 장애인협회인가 그쪽에서 사랑의 PC전달도 같이 했지요?

예, 30대 했습니다.

예, 30대를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 가정에 이것을 보급을 해준 일이 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소작업장에 그동안 논산 화지동에 위치하고 있던 장애인협회에서 그 컴퓨터교육을 받은 곳이 그쪽으로 이전이 됐지요?

예,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컴퓨터가 우리시에서 쓰다가 버릴만한 것을 이렇게 드려 가지고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컴퓨터가 완전 노후되고 또 고장나서 거기를 이용하는 그 컴퓨터교육생들이 컴퓨터가 워낙 낡고 고장난 게 많아서 불편하다는 저기도 들으셨지요?

예, 예.

어떻게 내년도에 거기에 예산 배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아직 배정을 못했습니다.

계상을 안하셨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도 20대 정도는 사줘야만 되고 조금 성한 것 그것이 5대밖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대 정도라도 이번 수정발의때 올리셔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논산시민이 저기에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고 또 컴퓨터강사를 우리시에서 강사료까지 주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도 있는데 컴퓨터가 옛날보건소에서 쓰던 폐기처분하기 바로 직전인 그런 컴퓨터를 갔다 줬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수정발의때 약 20대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거기에 교육생들이 불편을 안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낡아서 교육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소에 좀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작업장에 먼저 개소식할 때 본 위원이 가봤지만 거기에서는 세탁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 1대하고 건조기 조그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등 거기에서 다리미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이면 그런 예산도 이번에 수정발의에 올려서 좀 기계를 좀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정발의에 올렸어요, 그건요.

그래서 본예산이나 이것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것이 장애인협의회에서 뒤늦게 요구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셔서 내년초 바로 이 시설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2006년도 시책구상 및 보고에, 236쪽 좀 한번 봐봐요, 업무보고서. 236쪽에서 23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한 통합복지서비스" 그래 가지고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7,450만원 서있지요?

예.

이건 주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내년부터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 상근 사회복지사가 1명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인건비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욕구, 욕구라고 그러는 것은 생활이 나아질 수록 노인욕구라든가 모든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욕구라고 그러고 또 자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비에서 전문대학기관에 의뢰를 하는 용역비가 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4,000만원은 아마 이게 2002년도에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2006년도에 조사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또 협의 회의를 하려면 회의수당이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최소한의 경비가 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 만들어서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시비예요?

그렇죠. 이건 전액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2006년도에 시행하면서 7,450만원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나 기타할 때가 많은 데도 너무 예산이 과중하지 않나, 시행도 안 해본 것도 7,45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것은 저희가 논산시는 사회복지협의체 가동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우리 논산시 자체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인 내용 흐름을 갖다가 전부 대입해서 산출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이거 우리들이 상당히 관철할 사항이고, 237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협의체에서 강경중앙교회, 강경제일장로교회, 강경성결교회, 논산제일감로교회 여기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소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선별해서 이거 지정을 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사업이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료로, 시내권은 잘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하면 우리 점검을 나가서 복지사업 지침과 내용이 일치할 적에, 같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단위 소재지만이라도 이걸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 도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절에서 하는, 노성같은 데는 지장암이라고 절에서도 하고 시내권은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원인은 9개소에서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료급식같은 것이라든지 지금 복지관같은 데 나온다고 그러면 보통 노인양반들이 자전거 아니면 버스를 타면 4,000원을 가져야 돼요. 성동서 버스를 두 번 타요, 2,000원이야. 돌아가려면 4,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먹기 위해서 1,000원 내고서 한다고 그러면 이 시골서는 전혀 무료급식이라 노인양반들이 급식 혜택이 전혀 안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읍·면단위로 면소재니 이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걸 여기서 봤어요. 봤는데...,

그동안에는 시내권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16개 읍·면·동아닙니까? 15개 읍·면·동이지.

예.

그러면 앞으로 조사해서 면소재지 하나씩 할 수 있느냐, 언제쯤 시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은 위원님들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장한테 1개씩을 받아서 면단위에서도 무료급식 혜택을 주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확대 실시 농촌지역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촌 노인양반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예, 옳은 말씀이에요.

도시같으면 그쪽으로 가보니까 밥이라도 직접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놀러와서 먹고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게.

여기도 종합복지회관에서도 무료로 주고 그러는데 이 노인양반들이 친구 따라서 놀라고 시내 소재지 나오셨다가 무료급식하는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1,000원, 2,000원 사 잡숫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농촌지역 면단위까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263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무엇인가 불러주시고...,

예, 업무...,

예.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라는 데 한번 봐주세요. 263쪽에는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이 건의겸 좀 환경과장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예.

성동에 지금 8만여평이 지방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장회의때나 개발위원회의때 이게 다 퇴근하고 나면 말이요, 거기 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예.

그런데 6시 넘어서 퇴근하면 그게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서북풍이 많이 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나도 거기서 있는데 "다 직원들 퇴근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특별한 예산을 좀 해 가지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원북리 일원에 수리감시원, 물문감시원처럼 면에 담배값이라도 좀 줘 가지고 저녁에 쓰레기를 태워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공해가 많다고 부녀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그렇다고 환경과나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다 퇴근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어떤 대안이 없나,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래요.

일단은 어차피 거기 관리사무소 직원들 정시되면 퇴근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좀 생활폐기물 같은 것 태울 때는요, 사실 그때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못하거든요. 할 때 바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 안태웠다." 그러면 답이 안나오잖아요, 근거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 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딱 제시를 비디오로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활폐기물 잠깐잠깐 소각하는 건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을 불법행위를 하는 걸 여기를 위해서 사람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녁에 전화해서 두어번 차 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와 건설과 그리고 기반공사에서는 수리감시원도 아니고 물문관리인들처럼 해 가지고 예산이 있더라고. 밤에 의원이 두어번 나가봤는데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고발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중소기업 3D업종인데, 그래서 자꾸 의원한테 전화오고 회의때 얘기하니까 어떤 감시단 정도의, 공무원말고 그 부락 근처의 누구를 하나 지정해 주고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의원 찾는다고 전화해서 두어번 나가봤는데 그렇다고 사진 찍어서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읍·면·동에서 환경감시원들 노인회에도 했었고 저희들이 환경감시원한 300명됩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있고 자연환경감시원들 노인회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고 6.25참전용사회에서 뭐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원북리1·2·3구에서 꼭 하나 환경감시원이나 뭐 하나 위촉해서...,

그런데 환경감시원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시원이거든요.

명예감시원이라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 연찬회의때 된장찌개라도 밥먹는 것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대껴서 그래.

성동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그쪽에서 위촉을 신청을 좀 하라고 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대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으로 예산 세운다면 누가 예산 성립이 되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산면 청동리에 고물상이 있지요?

예.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들이 지금 전화가 하루면 4, 5통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나가서 양쪽을 만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관할 면장님한테 분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면장이 생각하는 안은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산리 고물상이 1년된 게 아니고 꽤 오래된 고물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도 그렇고 먹는 식수도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사업장 안에 가서 제가 침출수 토양을 채취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고 그때 검사결과가 기름성분이 과유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송길자 집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도 검사의뢰를 했고 그때도 한 10개 항목이 이미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쌓아놨던 것도 다 치웠습니다. 지금 치우긴 치웠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치운 걸로 안 된다." 주민 뜻은 이걸 없애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인데 이 고물상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행정기관, 경찰에서 인·허가사항이에요. 옛날에 경찰서에서 했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율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하는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의 법에 뭐 오·폐수 같은 것 흘러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 외에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금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11월 14일날 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토양오염이 됐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검사 다 끝내고 그래서 종결이 지어질 것으로 봅니다.

종결이 된 뒤에 또 행정과태료나 부과되거나 그런 게 또 있나요?

우선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문제가 생기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무지하게 아프게 갈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고물상도 또 논산시민이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논산시민의 한분들인데 이런 행정적으로 뭔가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다거나 이주를 권유를 해서 또 이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뭔가 행정에서 좀 중개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종용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주민들 130여명이 지금 진정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쟁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감정싸움이 워낙 골이 깊어요. 고물상하는 사람하고 이웃주민들하고 감정이 오죽하면 이거 속기 안했으면 좋겠네요. 칼로 배를 쑤셔 죽이네, 어쩌네 이 정도까지 심해요. 지금 엄청히 골이 심합니다. 이거 위반행위가 반영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자꾸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수밖에 없고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그때 우리가 행정을 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지금 그 사람이 스스로 떠나게 하려고 들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토양검사해 가지고 "당신 이게 앞으로 당했을 때는 무미무지하게 큰 매를 맞는다. 차라리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종용을 해야 하거든요.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는데 종용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종용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역민들 갈등이 봉합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못찾아 먹겠어, 왔다 갔다 하는 통에.

페이지 하지 말고 해.

왔다갔다 헷갈려서..., 페이지는 말씀 안하셔도 돼.

유인물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성농협과 논산과수영농조합에 국비사업으로서 총 규모 6,300만원중 50%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광석농협, 노성농협, 논산과수원예조합, 논산수출물류센터, 논산배영농조합, 배수출영농조합, 상월 대촌리 홍성철의 화훼 등지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화훼 생산지원 관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석 득윤리 김용집외 10농가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301쪽,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칠레 FTA와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그 대상품목은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보상금 13억 2,136만원이 지급되었고 지금 신청 들어온 농가는 내년도까지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302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총 사업비 9억 6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딸기와 수박에 대한 관비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부서 소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양촌면 인천리 도정마을이 금년도 책정됨으로써 2억원의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가 식당, 주차장, 마을 등 편의시설이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정산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그린투어 관광객 편의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원두막 5동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6년도 주요시책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54명에 6억 7,8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되는 영·유아의 보육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일을 90일 전후해서 농가도우미를 45일간 사용하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1일 2만 4,000원의 지원을 해 가지고 1인당 45일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중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12억 4,4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12월 20일경에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20일경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명년도 2월까지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우리 논산은 15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관계고 금년도도 지침을 받아서, 명년도 후계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결정은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분야를 비롯해서 원예특작분야, 그리고 쌀 전업농 등의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민원 만족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부서 사항으로 농지민원과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항은 명년도도 금년도 수준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고품질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쌀값이 하락되는 관계로 앞으로는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농정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금년도보다 적게, 금년도 47만 2,000석에서 명년도는 44만 4,000석을 목표로 정하고 친환경영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쪽, 쌀생산 지원사업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농도비료 공급은 금년에 이어서 명년에도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24억 1,174만 8,000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묘장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육묘장을 할 때의 금액이고 이것을 소형으로 22개소로 나누어서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진흥지역에 64만원, 헥타당, 비진흥지역에 51만 2,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논농업직불에 대하여는 91.2㏊에 2만 400만원이 되겠고 친환경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는 76.9㏊에 3,000만원 국고지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농토 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명년에도 규산질 5,263톤과 석회 2,337톤, 총 7,6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명년도에 벼 일관육묘파종기 15대, 병해충자동방제기 15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30대를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벼 건조보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직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8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의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폐비닐수거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7,5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입니다. 명년도에 액비 2만톤을 400㏊에 살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협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시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운반기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명년도에 103대를, 대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딸기, 토마토 등 고추, 오이, 메론, 포도 등에 1,000평 이상의 시설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 천적활용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부담이 50%, 지원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4억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전농가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연산면 송산리에 송원빈 농가를 포함한 송골뫼영농회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국비 1억 6,0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을 자담 8,000만원을 합해서 사업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쌀 200톤 이상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예산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분야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 농업회사법인에 6,700만원 규모의 균특회계 2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9,300만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전국 9개중에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과수영농조합과 부적농업협동조합, 황산벌 농업회사법인, 연무 농협잡곡사업소, 성동 농업회사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지원이 1억원, 자담 1억원 해서 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논산과수영농조합외 7개 사업처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류비지원으로 품목별로 무나 배추, 엽근채류에는 8%, 버섯류, 화훼류에는 6%, 파프리카나 사과, 배, 단감에는 4%씩, 총 생산된 유통된 물량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원폐업지원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명년도에 37농가에 대한 국비 11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딸기와, 우리 지역에는 딸기와 수박이 되겠습니다. 딸기에는 관비시설이 되겠고 수박에는 자동개폐기 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명년도 녹색체험마을은 금년도 양촌면 인천리 도정마을에 이어서 명년도에는 광석면 사월리 안산미마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농가식당과 주차장, 나머지 마을경관조성 등으로 국비 1억원, 도비,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규모의 사업을 펼침으로써 농촌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그린투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논산의 그린투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금년중에 건설과로부터 인수받은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농림부로부터 종합개발사업 지정을 받도록 지금 지난번에 같이 협의회를 갖고 의원님들 참석하에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용역을 성공적으로 이뤄서 금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년도에 새로 발굴한 시책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와있는 외국으로부터 온 혼인 여성들을 우리 주민과 같이 동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추후에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서 하반기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벼 육묘파종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인력부족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지원사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150대, 대당 174만 9,000원꼴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시비50%, 총 2억 6,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 영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을 인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토양미생물활성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20kg짜리 450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딸기화분 교배용 양봉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2,000농가 정도 현재는 딸기재배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2,000여 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 농가에 화분교배용 양봉벌을 구입시에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친환경영농을 장려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양봉농가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지금 3억 2,880만원을 계획에는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서상 2분의 1인 1억 5,600만원이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명년도에 전체농가 신청을 받아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용 심경쟁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논산 명성테크라고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개발한 심경쟁기를 상당히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00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000만원 사업비에 시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놀뫼포도영농조합에 포도즙 가공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일 자동선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시비 3억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논산과수영농조합에 메론 당도측정 및 선별기 1조와 성동농협과 수박연구회에 수박당도측정 및 선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발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린투어 등 농촌관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모임이나 홍보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과 영상물제작 2,000만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까지 2만 5,000명이 우리지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100% 다 우리지역에 대해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 우리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다시 또 우리지역을 오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고무되고 이분들이 일시에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지금 냄새가 안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화장실 10동과 또 원두막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 천적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적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 5,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업실적과 2006년도 농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은 관서 공통운영비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중간부위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5명에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농업경영인 25명, 농민회 10명, 여성농업인 15명의 규모로 선진 외국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학생 동아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 1,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선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교육하는 것으로 그동안 신청을 받아서 모아서 하던 것을 마을별로 현지에 찾아가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321쪽,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로 축산분야가 한 70%를 차지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그 지침이 바뀌어서 한 품목으로 50%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물류유통하고 관련된 부서 또는 특용작물하고 관련된 부서 이런 데에 컨설팅을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논산시농민회관 건립으로 7,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32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23쪽, 고품질쌀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명년에도 서울, 대전, 서울 양재동이라든지 대전 안영동 등에서 쌀하고 관련된 행사가 예상됩니다. 그때 우리 쌀, 홍보용 쌀을 제작해서 우리쌀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325쪽, 폐비닐수거 지원비와 천적해충방제사업비 앞에서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26쪽,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 해서 국비지원사업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지구 선정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연산면 송산리 송골뫼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 공동육묘장 설치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22개소로 분산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충남쌀 명미화단지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연무농협 게르마늄 성분을 가진 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속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 도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에서 별도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맞는 생산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공급도 30대가 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벼 일관육묘파종기 15대, 육묘운반기 103대, 동력중경 제초, 베토기 5대 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몇 개소 지원을 했습니다만 쌀의 선도를 유지해서 고품질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증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품질벼 저온저장시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5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2㏊ 미만의 경우는 100% 지원을 하고 2㏊가 넘는 부분은 5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9쪽,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시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는 금년수준으로 4억 2,500만원을 상정했고 친환경 농자재로 8,505만원, 벼일관 육묘파종기 150대에 시비 1억 3,117만 5,000원, 친환경 유기농송골뫼 포장지원 700만원,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에 축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음 33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금년에도 서울 서초동 등 대형매장에서 여러번 행사를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그런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33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축유통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정비사업과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일반 과수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과수를 정리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과원폐업사업은 FTA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입니다. 332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GAP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5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출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부농협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유통시설로 배 당도측정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벌곡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으로 감 건조·가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농협 농산물유통시설로 공동선별장 예냉기, 창고, 컨베이어 등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적농협 농산물유통시설로 공동선별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배영농조합은 여기 부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곡 종연리 작목반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배영농조합이 아니고 가야곡 종연리작목반으로 도에서 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또 벌곡 농산물가공시설로 콩에 대한 1차 가공이 되겠습니다. 대덕리 작목반에 공장과 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촌 영농조합 농산물가공시설 딸기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334쪽, 트랙터형 소형 퇴비살포기 25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 고품질 영농자제로 예산이 2,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그 하단에 있는 작물 연작장애방지사업 두 가지는 지침이 추후 하달되는 대로 지침과 함께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국내의 시장 판촉행사 4회에 걸쳐서 2,00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논산시 버섯품평회 행사지원 2,000만원, 논산시 농산물연합유통사업 홍보·판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 시지부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딸기, 수박 등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335쪽, 우리농산물 큰잔치 관계는 충청매일에서 매년 주체하는 행사에 대한 우리농산물 부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용 심경쟁기보급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대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박 자동선별라인 설치와 과수원예조합 메론자동선별기, 놀뫼포도영농조합 가공시설설치, 딸기화분교배용 벌지원, 비닐하우스, 여기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 비닐하우스 특수필름 지원관계는 연무농협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협동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시비지원 1억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채양 보수는 논산 배영농조합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녹색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석면 사월리 업무보고드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 농촌발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업무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용역을 성공적으로 해서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영상제작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시설 화장실 1,080만원, 편의시설 원두막 5동에 1,200만원, 친환경 천적지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정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과 국내여비 등의 금액이 변동된 것은 부기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25쪽의 2005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성립전 예산집행은 고정형 직불제에 대해서 기 11월까지 사전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뒤늦게 국비보조온 사업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 잔액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12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금년도 수출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된 내용을 도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원폐업 지원사업도 금년도 최종적으로 국비지원되는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은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농정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 좀 봐주시지요.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이 4억 2,500만원으로 책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사업 150대, 174만 9,000원 됐는데 작년 2005년도에도 이게 농민 전체에 벼 사람에 대한 문제되고 2004년도 가을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시·군이 다 됐는데 논산시만 안돼서 작년 2004년도 본예산서 2005년도 세울 적에 이게 상토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우선 첫해니까 4억 2,500만원이 됐는데 그때 그 2005년도 예산설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한 30∼40% 정도가 제조상토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해주라, 그리고 막상 이 전체 농민한테 이게 보급이 안될 때에는 친환경쪽이라도 좀 해달라, 이것은 어떤 과정을 설명하냐 그러면 상토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 들고 고령화시대로 흙을 떠놓고 해서 아주 복잡한데 그 제조상토는 미생물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상자에다 넣어 가지고 벼씨 뿌려서 한다고 그러면 농약도 하지도 않거니와 육묘가 잘 자라요. 그런데 이것이 한 3, 4개 면이 벌써 실시하고 해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은 더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농업경영인 쪽에서나 농민회쪽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설명 좀 해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를 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건의와 또 일부 단체, 또 대농가도 어린묘를 하는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몇 차례 인공상토 공급을 고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도 5, 6개 시·군이 이미 전체를 인공상토를 공급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등을 빌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그 금액이 한 20여억원이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 1개 분야에 그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분야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다른 시책을 분산해서 하고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또 농민들의 인공상토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제조상토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때는 고려를 해 보자, 이런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명년에도 사업을 하면서 봄에 상토공급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요, 개인적인 무슨 영농법인회사 무슨 이런 데는 돈이 2억원이니 4억원이니 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 상토나 토양 이거 관계는 논산에서 농사짓는 농민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관계는 뭐 4억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억원 얼마씩 하는데 지금 농민이 얼마정도 어려우냐 그럼 말이요, 여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논산시청 광장앞에다 벼 쌓아놨지요? 그러면 골고루 논산시민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돈 한 20억원이라 그러면 지금 한 6억원 정도 이쪽 저쪽되는데, 지금 농촌을 가보면 고령화시대 됐지 이 농로 길 나쁘지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작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제 2005년도 예산이 상토를 하게끔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 관계이게 잘못되면 이게 농민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지원관계나 내용관계가 이거 좀 상당히 과장님 신경을 써야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해서 속기록에 남지만 시장님도 어떤 단체 모임에 가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를 말이여, 훨씬 좋은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얘기가 됐는데 2005년도와 똑같이 예산 세웠다 한다면 과장님이 신경 쓰지 않은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요.

예, 앞으로 상토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농협같은 데는 지원, 축협같은 데 뭐 이렇게 막 1억 2,500만원, 1식 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몇 만 농가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그리고 총 논산시예산에서 농정과 예산이 농민으로 가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명년도 일반회계예산의 9.3%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예산총괄이.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됐어요, 2004년도는?

지난해 비율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금년도에 한 10억원 정도가 더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그런데 어느 특정이나 단체나 무슨 영농조합이나 내가 곁들여서 얘기할께요. 성동도 할 수 없이 농협에 1억 5,000만원 이라는 것 50%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 사실 돈 버는 거예요. 여러 군데 서 있지만 농민의 전체적인 어떤 혜택을 주게 해야지 어느 특정인들 막 이렇게 몇 억원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추경예산이나 수정발의 해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수정발의 요인이라고 하면 예산상정 이후에 국비외 추가요인, 또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취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발생 외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 책정하기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올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0대가 되지요?

예.

그럼 각 읍·면·동에 이걸 얼마씩 입니까, 신청하는 대로 이 50%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일괄 배정할 겁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94년도에 한번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숫자를 부락별로 하나 꼴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지원사업 가지고는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이것이 나가면 부락별로 1대씩은 다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조사된 내용을 반영시킨 겁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5쪽을 좀 봐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비닐하우스 특수비닐 지원사업이 1억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다시 해주실까요?

예, 이것은 지금 논산시 지역농협에서 중앙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협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한다면 중앙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총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의 6분의 1인 1억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 중앙회에서 예산을 따오고 또 연무 자체에서 해서 하는 연무농협에서 제출한 사업안이 채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수비닐지 해 가지고 어느 한곳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 여러 농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원농협별로 자기농협의 농협관내에 농가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업을 또 그것이 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채택이 가능한 그런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 2억원을 지원하고 연무농협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1억원을 주면 농가부담 2억원 해서 6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벌이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무 하우스하는 전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농가의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하는 겁니까?

시설...,

우리 논산시 일원입니까, 연무만입니까?

지금 연무농협에 자금이 나가는 관계로 우선 이것은 연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특수비닐을 씌웠을 때 그것이 만약에 파손이 됐을 때 또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334쪽을 봐주실까요. 상단에 트랙터용 소형 퇴비살포기가 있지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살포기 자체가 과장님 그 어느 유형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그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각 읍·면에 눈 제설작업하기 위해서 뒤 장비를 샀습니다만 사실 못쓰는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예산에 넣을 때는 과장님께서 하다 못해 팜플렛이라도 보시고 그 형이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정도 알아보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책정되면 저희가 가능하면 기계를 보고 전문농업인하고 협의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28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민간 대행사업비에 국고보조비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공급제가 있지요? 이게 제가 매년 지적하는 사실입니다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도 담았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65세가 아니라 70대, 80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그걸 목격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보면 규산질 비료란 말이에요. 이게 국비라 할지언정 예산을 그냥 길거리에서 방치해서 썩혀 내버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혈세를 방치하는 터쳐내버리고 심지어는 그놈을 갖다가 논뚝 터진 논뚝을 막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조금 헤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에 와서는 사용하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친화형 미생물 농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kg짜리 1포를 가지면 200평을 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왜 그 무거운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사용하고 우리시에서도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 생산자의, 정부로 하여금 그 생산자를 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그것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 또 도로 하여금 질질 끌려 다니는 우리가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량을 해 볼 뜻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을 드린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 토양개량제 관계는 토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상당히 중점을 둬서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다보니까 농민들이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부족해 가지고 그걸 상당히 소홀히 다루는 결과가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권장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입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손으로 알갱이를 뿌릴 수 있는 입상으로 제조를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 2010년도까지는 전체를 입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도 입상으로 나오면 절대 방치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4년 단위로 토양실험을 해서 돌아가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가능하면 입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는 그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 사용하기 좋고 또 쌀 미질 좋고 맛 좋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주위 가까이 있는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규산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하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31쪽, 축산인 한마당 다짐대회 1,500만원 이거 깎았지요?

예.

내년에는 또 세워야지요?

예, 2006년도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341쪽에 축산인 한마음 대회행사비가 100만원 들어있어요.

아,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뒤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1,500만원...,

축산인 한마음축제 참가농가 보상금이 또 80만원 들었네요?

예.

그럼 총 얼마입니까?

1,500만원하고요, 100만원하고 80만원. 1,68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축산인이면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협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추진계획은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올해도 3,500만원을 축협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못해서 내년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했는데 축산과에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 그런 얘기인 거지요?

예.

그리고 한우농가있지요?

예.

그리고 한우농가 있지요?

예, 예.

그 사무실 신축한다고 하다가 설계비용 532만원인가, 523만원인가 설계만 해놓고 부기도 도로로 했다고 해서 그거 예산 삭감하고 증축 못한 것 있지요?

예.

그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우농가에서 뜯어놓고 문제하고 되니까 자기네에게 한 1,200만원을 거둬서 사실은 보수해서 어떤 보수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주라고 제가 1차 추경때 얘기했는데, 담당직원이 누구였어요? 그 왜 예산을, 설계비는 결산검사에서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됐습니다.

했고, 그 사람들은 시에서 축산과에서 해준다고 하다가 개인 사비들여서 지붕하고 만들은 돈은 어떠한 관계라도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협의사항이 있었는데요, 부지가 조성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컨테이너 박스나 집으로 한 것은 차라리, 보수해서 쓰는데 1,200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냥 포크레인이나 뭘로 확 헐어서 없애버리고...,

글쎄요, 우선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시고 부지가 형성되면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부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요새 한우농가가 이제 먼저는 좋았는데 요새는 수입물량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데 그 사람들이 한 1,200만원을 거둬서 지붕 들고 세고 한다고 했다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설계비만 낭비하고 관계됐다, 그러면 그 한우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안 세웠다?

예, 그래서 최종 결제자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라요, 난 이번 12월달에는 전화를 안받았는데 그 이전에 애로사항이라고 우리집에 직접 왔더라고. 설계비용은 530여만원 내버리고 한다고 하다 못하고 이런 것 해도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결산검사 지적으로는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져보라, 내가 그랬던 건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애들, 학생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학교를 이제 65명 학생도 있고 80명 학생도 있고 농촌이, 165명 학생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내는 수업료나 기타 뭐 하는 것도 다 하고 우유도 먹고 그런데 소외계층을 우유를 못먹는 애들이 뻥하니 그 애들 먹는 것처럼 오히려 생활이 괜찮은 애들이 오히려 소외계층이더라고. 내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급식관계도 농정과에서 세워서 중·초등학교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자치과에서 하지요? 그랬을 적에 축산과에도 농촌 초등학교 학생들 전원에 대한 양농농가를 위해서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좀 초등학교 학생들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계획은 없습니까?

이 학교급식은 내년도 예산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명단을 받아서 인원이 저희로 가내시된 것이 내년도에도 2,576명이 되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도 다 초등학교, 학교 복지 뭐 이런 어린이집 같은 데도 다 하는데 그거 낙농농가를 위해서 돈 뭐 이렇게 도비도 나오고 시비로 나오는데 그 얼마 안보태면 되는데 아주 초등학교로 하든지 이거 이런 데서 전부 급식을 우유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우면 불과 얼마 안 들어갈텐데 예산을 세워서 좀 축산과장이 할 용의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제적인원이 초·중·고하면 2만 1,759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 2,576명이면 11.8% 밖에는 수혜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검토는 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농촌 급식도 주는데 우유급식이, 우유조합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200ℓ짜리 지금 300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 보니까 11.8% 밖에 혜택을 못받는데 그놈을 더 확대하면 예산관계 뒤따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농촌학생들, 사실 조금 있다고 생활이 괜찮은 애들도 우유를 농촌에서는 교통이나 내용 사먹일 때가 없어서 못사먹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외계층에 없는 애들이 소외계층이더라고. 우유먹는 애들은 먹고 그 애들은 뻥하니 있고 바깥에 가 놀더라고.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2006년도 시책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52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예, 예.

가축 체중측정기 저울인데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과에서 지금 사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잠깐 부연설명드리면 이 가축은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체중기계를 가지고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중기를 이용을 해서 기중기에 소를 달아야만 달 수 있는데 그것을 달 수 있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병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 키로수를 달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참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기관 위생소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도 정확한 수치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동식체중기를 이번에...,

그러면 자체구입비지요?

예, 예.

347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있지요? 347쪽입니다.

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지요?

예, 예.

조사료가 나온 뒤에 장비가 뒤따르는 게 아닙니까? 사료가 없을 때는 장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사업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비를 좀, 아까 여기도 보니까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비를 좀 추진하셔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논에 호밀과 보리를 심어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장비가 사용하는 것은 내년도 4월달에 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료사업으로 호맥이 55㏊가 지금 가을에 심어져있고 또 60㏊가 별도 사용으로 심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사료를 거둬들일 때 단체에 대한 2개 단지에 대한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 지금 되도록이면 조사료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축산과에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좀 도움 좀 주십시오. 344쪽을 또 한번 봐주십시오. 돼지 인큐베이터 지원이 있지요?

예.

이거 가축보면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500만원?

예.

1,500만원씩 4,500만원이지요?

예.

이거 개인 6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돼지는 지금까지도 인큐베이터가 없더라도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정성이 있다 한다면 충분히 살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돼지 새끼때, 자돈이었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양돈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구상하다가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도비 10%, 시비 40% 해서 자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됐거든요. 이것을 하고 보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80% 이상 향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뭐 과하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찾아봤다고 한다면 사실상 도에서 40% 하고 우리 시비를 10%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낯 세우는 거지 자기들은 세워서 보조 조금 주고 시비 부담하라,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을 찾아 가지고 도로 요구한 것이라고 난 역비례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저희들 양돈협회에서, 협회에서 요구한 것은 1,500만원을 15개 한 읍·면에 하나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책정된 것이, 그래서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고 거기가 10%라고 했을 때는 그런 뭐가 있지 도에서 일을 찾아 가지고 한다면 더 줄텐데...,

저희들이 15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돼서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좀 받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게 결국은 어느 농가에 이런 것이 됐다 한다면 그걸 받지 못한 농가는 틀림없이 내년에 또 이걸 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무쪼록 안 해주려면 아예 안 해주고 또 농가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민원이 없고 서로 시샘 없이 하도록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지원사업은 양돈협회와 협의해서 최대한대로 말썽없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축산환경 악취제거개선사업이 나와있는데 이 악취때문에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오전에 환경보호과에 질문도 드렸는데 12월달이면 악취측정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서부터 민원 발생되는 곳에 가서 악취를 측정해 가지고 고발여하에 따라 이제 고발하면 과태료나 뭐 개선책 같은 것이 지시될 것 같은데 우리 열악한 축산농가들한테 정말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취제거사업을 엊그제 사무감사때 제가 물어보니까 사료에다 섞는 것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도에서 7개 음이온설치사업이 내려왔었지요?

예.

그 설치농가들이 이제 음이온수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고 또 음이온 오존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킨다고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악취제거에 대해서 정화조에 설치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범으로 어떻게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음이온 오존복합발생기 지원사업이 400만원씩 해서 7개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축산농가, 양돈농가 1,000두 이상을 대상자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효과분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7개소를 하는 데도 사업이 급급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다 지금 말씀한대로 악취는 계속 나고, 축산과에서는 단속은 계속 한다고 그러고 또 예산이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또 예산도 그나마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허락하시면 추경예산에 조금 예산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45페이지에 보면 정착촌 축산분뇨처리가 나와있는데 정착촌에서 지금 몇 호나 양돈이나 양계를 하고 있습니까?

정착촌이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거기가 43호였다가 좀 줄어들어서 지금 양돈보다는 닭쪽으로 해서 35호 정도가...,

35농가요?

예, 예.

그런데 닭도 마찬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인데, 냄새나는 것은, 그래 이 정착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체가 부자유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착촌에 시범사업으로 이 35농가한테 전액, 자부담을 주시면 시범사업의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장으로 한번 전액 사업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그 지역에서 큰 효과를 누렸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 농가들한테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구상을 한번 해주실 수 없는지요.

그건 예산이 반영되면 검토할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 관심있게 우리시에서도 정착촌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 저는 그 지역을 하루에 두세번씩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잣나무를 심었는데 다 축산 사육장 옆에는 죽어있고 좀 그쪽에서 냄새가 차에 들어오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를 지나는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나 걸어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성광원에 계신 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형편이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은 과감히 악취저감시설로 무언가 시범사업을 한번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편성이지만 악취저감을 위해서 성광원으로 시범사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인가, 어민후계자가 나와있는데 우리 어민후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전업농가가 9농가고 후계자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누가, 송재석씨가 하고 있나요, 지금도?

아니고 심용호씨, 성동면에 있는 심용호씨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회 추경예산안은 50만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 100만원 많지도 않은 돈인데 행사에 참여 했으면 다 쓰고 오지...,

사실 도단위 행사가 있었고 중앙단위를 행사가 있어서 두번을 갔었는데 가족동반까지 갔는데도, 예산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논산은 좀 민물어업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도 안 되고 판로도 어렵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은 돈 예산을 세웠지만 반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아끼는 것도 좋은데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예산을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농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충남의 해안지방에는 어민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논산은 민물어업을 하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심도있게 편성하시고 또 편성된 예산을 좀 활용도를 높이셔 가지고 반납보다는 사기진작의 방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