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 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우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을 한 후에 금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 주요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내용은 논산아카데미 강좌 등 15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2001년도 5월부터 실시를 해서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약 5년여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이제는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9회에 걸쳐서 도표 명단과 같이 유명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 결과 약 시민들 2,200여명이 참여를 해서 열린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1일 1회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7개팀 32명을 선발 선진문화체험을 실시를 하였고 또 교육관련이라든가 상급기관, 그리고 퇴직예정자 등 해외연수포함해서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총 96명이 해외에 연수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무사히 아무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보화시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본 업무에 예산지원 등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기간은 3년에 걸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사업량은 약 우리 서고에 보관된 2만 186권의 영구·준영구문서이며 2005년도 사업목표량은 4,727권입니다. 이 DB 구축하는 이 사업은 용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산출해 보니까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시비 4,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보관돼 있는 서류를 100매 단위로 재편철해서 4,350만원을 추진했고 또 DB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논산교육청 보조지원을 해서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은 현재 3명을 채용해서 19개교를 순회교육을 순조롭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생, 관내 초등학교수가 56개교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은 주 22시간입니다.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2개 학교에 학기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34주 동안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희망학생에 한해서 영어캠프를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8시간은 여기 보면 중심학교라고 이렇게 내동초, 연무중, 노성중 이렇게 있는데 중심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14시간은 주변학교가 되겠습니다. 순회교육, 19개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공개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도 인사라는 건 이게 언제든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사한 후에 상당히 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인사라고 해 가지고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수시인사를 또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사위원이 2명이였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날 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인사위원을 2명 더 증하고 여성위원을 1명을 반드시 하라고 했고 또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급 교육의 기관에 약 605명의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우리 880여 공무원인데, 총인원이 808여 공무원인데 누계 605명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자치역량 배양에 노력하도록 했고 또 자기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혁신마인드 함양 추진이 되겠습니다.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 4급 이상 혁신특별교육을 6명을 자치인력개발원에서 3월 2일부터 4월 12까지 실시를 했고 또 5급 공무원들은 5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들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유답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직원을 대상을 혁신교육특강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지난 11월 18일날 혁신현장 탐방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을, 전라남도 담양군을 혁신업무담당자 45명을 모시고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혁신업무는 사례발굴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혁신 마일리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연말에 혁신마일리지 종합평가 및 포상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문화 교류협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논산시와 강남구 양 자치단체간의 문화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날 강남구청장이 직접 우리논산시에 오셔 가지고 교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동 초등학교에 전자, 이렇게 인터넷접속을 해서 도서관을 강남구에 설치된 도서관의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제안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의견 등을 저희들이 인터넷과 문서를 통해서 시민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 받았는데 4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23건이 접수됐고 시민 24건이 접수됐는데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2월중에 실무심사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우수제안한 시상 및 또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민정신발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정신발양 사업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정신발양, 으뜸논산 위상확립을 위해서 3대 정신발양 시범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4개 학교인데 연산 청동초등학교, 또 양촌 동산초, 은진초, 강경여중을 하고 하계 충·효교실을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간담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시·읍·면·동 등 운영협의회 운영 16개 위원회에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계 충·효교실 실시를 320명을 했는데 동계 충·효교실을 5개 교실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제일 예절의고장 재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현재까지 사회교육기관에 7개 과정 250명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위원, 기타 사회단체교육을 시켰고 또 청소년교육을 복지농도원에 2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의교실을 벌곡과 노성, 성동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마을은 금년도에 2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연무 금곡1리와 남산1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숙원사업비로 마을회관 보수 및 모정 설치토록 4,0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존경운영은 스승의 날을 지난 5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스승의 날 발상지 기념행사를 논산이 기 때문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가 여러 단체가 저희과에서도 같이 연관이 돼서 하고 있지만서도 저희가 특히 다루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입니다. 이 새마을운동단체는 약 8,300만원, 바르게살기는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운동이라든지 또 행복한 가정가꾸기운동이라든지 특히 사랑의 집 지어주기운동을 또 한 바가 있고 또 어려운 김장 담그기를 해서 김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 12월 1일날 광주광역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88억 8,000만원이 금년도에 시비 76억 2,500만원, 도비 12억 5,5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 현재 완료한 것은 207건에, 207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 4건에 4억 7,000만원입니다. 약 97.6%인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완료되지 않는 사항은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해소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5억원인데 현재 이 생활민원사업비 갖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3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2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를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는 생활민원사업이 발생되는 대로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7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말까지 상월면을 완료를 해서 8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월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및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자원을 하겠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신청한 사람이 3,197명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은 약 2,113명이였습니다. 약 2,113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해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들어 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이라든가 공공부문, 문화체육부문이라든가 또 범죄예방, 환경, 의료, 교통 등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또 교통신호라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강경젓갈축제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서 우리 강경젓갈축제가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실적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 시책구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4기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요건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직 분위기 역시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중추적 종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섯 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 화합 및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신뢰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또 지방혁신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의 선도부서로서 공직내부의 인화결속으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 만족과 활기찬 선진 논산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 위해서 66페이지 기술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등 12개 사업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31일날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에 따른 사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거일정에 따른 주요일정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6월 19일부터 있습니다. 3월 19일부터입니다, 2006년도. 그리고 공무원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은 4월 1일까지 해야 되고 또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등록이라든가 선거인명부는 5월 24일까지 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관위라든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한 건의 불미스런 사례가 우리 논산시에서 선거로서 일어나지 않도록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논산아카데미강좌는 내년에도 좀더 1월부터 계약을, 1월에 계약을 실시를 해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의 선정으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무원해외체험 연수도 연수팀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수팀을 선정해서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실정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수팀들이 50%밖에, 배낭여행연수팀의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주시라는 의회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는 반 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만...,

얼마요?

반 정도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나머지 것을 요구를 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처음에 금년도 실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 12월까지 3년동안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원어민 영어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이게 각 학교에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늘려서, 1명을 더 늘려 가지고 5명으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하여금, 원어민보조교사 5명을 채용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도 인사 후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아니, 일반시민 아니, 일반 공무원들이 술렁거리지 않고 예측가능하고 또 인사가 적소적재에 맞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감사때 지적하셨던 직급별·직능별 기술직들의 인사배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도 전에는 교육을 좀 안가려고 이렇게들 했었는데 교육을 안가다 보니까 자꾸 변화하는 세상에 뒤쳐지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670명을 연찬교육을 시켜서 혁신에 선도적으로 전문행정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시민정신 발양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똑같은 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으로 2개 단체 16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55억 6,200만원, 144건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도비보조사업 14개 사업을, 자체사업 130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민자치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8개 센터가 운영이 내년에 될 건데요,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요구를 1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배정이 되면 1개소를 해서 내년도내에 운영을 완료를 해서 9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8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센터가 구성 운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마련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의 그 주민자치요원들의 운영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촉한 사항에 대해서 해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원봉사의 활동의 내실화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금년도와 변함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시책인데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정 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동향을 각 방면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시정 모니터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0명 정도를 공개모집하려고 하는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모집하면 임기는 2년 정도로 해서 각 읍·면별로 안분을 해서 직업별, 읍·면별 안분을 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과·소 서무담당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서무담당자는 관외업무를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산업시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른 데 우수 행정기관이라든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산업시찰해서 자기발전에 또 사기를 드높여주고 또 부서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간의 이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추진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이 서무담당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도록,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사기앙양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혁신마일리지운영도 금년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하고 또 네 번째 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동아리 운영은 지금 동아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별로 해서 5내지 10명 정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인 토론과 학습을 통해서 뭘 계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동아리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좋은 활동을 해 나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걸 한번 해 보려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혁신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9월달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실·과별로 이렇게 담당들이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모여 가지고 그 과에서 혁신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경진대회를 한번 실시해서 우수부서의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책들이 상당한 많은 신간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도서관이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하면 그것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총 분량의, 그러니까 책의 총 분량의 중요한 요점만 내용의 한 5%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요점 정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경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시의원님과 공무원들 같이 해서 내년도 약 8,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시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요, 보험이 사건·사고 안났을 경우는 8,000만원씩만 그냥 날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암까지도 자동적으로 검진하면 지원이 얼마정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직원들이 불의의 무슨 사건·사고가 있을 때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무슨 사건·사고가 생겨, 장애사항이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콘도회원권 매각·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션캐슬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좌는 토요일마다 2구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를 하다보니까 많이 가지를 않고 토요일날 토요휴무제가 있긴 합니다만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오면 또 가려고 이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구좌를 매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줬습니다만 10구좌 정도를 다른 신규콘도로 이렇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구좌 신규콘도 매입하는 회원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회사 것을 해서 어느 곳이든지 제주도라든지 또는 설악산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 업체가 신뢰성 있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들을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토요휴무제때 쉴 수 있도록 10구좌를 계약을 추진할,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주민자치센터 발표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가질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없었고 또 준비가 안됐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8∼9월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기 이동환위원님께서도 진주에 가서 직접 보셨고 또 우리 은진면에서 출연을 해서 우수상을 이렇게 표창을 받았는데 그런 상태를 보니까 이 발표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이 각 단체별로 활동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시상금을 걸고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86페이지, 자원봉사공무원 마일리지 통장 갖기운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가지고 도청에서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성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같은 데 가서 목욕을 시켜 주고 이렇게 동아리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하고 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마일리지를 실시해서 포상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자치행정과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기앙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선거에 관련해서 계상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선거관련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도비사업비로 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인쇄라든가 본청에서 활용하는 서식을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것은 읍·면·동에 배부할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은 읍·면·동에도 약간 나가지만 시에서 하는 사항, 주로 시에서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선거관련 각종서식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국내여비도 선거관련해서 되는 사항이, 계상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부담금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현재 지금 저희시에 12억 2,194만 4,000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액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이중에서 약 8억원 정도는 보존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쓴 다음에 저희시로 또 그 사람들이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우선 요구한 대로 전액을 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금년도 6월말인가, 끝난다고, 12월말에 끝났다고 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됐다고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신고된 사람들이 1,647명이 우리시에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일반수용비는 과 운영에 사용되는 각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저희과에 운영되는 급량비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시정계 시정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직책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입니다. 이·통장 자녀학자금지급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476명인데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으로 저희들이 24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860만원은 월 당초에는 3,7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상반기 것만 현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논산시민대상 수상자 상패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논산시민대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아기념품 제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이건 너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0월달에 합니다. 이거 한 뒤에 의원님들로부터 너무나 출생아동 기념품제공이 적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더 많은, 기념품액수가 더 적기 때문에 올려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여비도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출연은 재단법인 논산장학회 5,000만원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인 유해환경 근절 및 선도업무 추진관계는 이게 범죄예방관련해서 검찰청에서 매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7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민주평통논산시협의회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원어민교육지원사업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을 이렇게 더 하기 때문에 한 분이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 다섯 분을, 현재는 3명인데 다섯 분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전산발급에 따른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는 금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것은 삭감을 하고 이게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된다고 이렇게 행자부로부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인감증명 전산발급에 따른 본인확인 시스템단말기를 보급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용역계약했을 때는 총 3억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금년에 4,800만원인가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서 다 운영수당중에서 당직비가 약 9,800만원 정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사항은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거기도 이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보안시설 경비 등, 자료관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점심값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은 각종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사회단체 감사패 전달관계도 평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정기표창이라든가 모범 공무원표창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를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2억 4,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위것 도비보조 쓴 것은 고등학교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직접 저희 시에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이 배분한 것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약 끼당 241원을 지금 현재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보조관계 5억 2,600만원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육청관할에 있는, 그 관할되어 있는 학교에 지급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논산교육청에 지급해서 논산교육청에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은 2,700만원은 각 예비군중대본부가 매년 이렇게 보면 수선할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일제조사를 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대 지원사업도 이 속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평상시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금액 3억원, 공무원수당관계는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내년에 명예퇴직을 할지 지금 희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예비적으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부담이라든가 부상치료비, 다음장에 산재보험이라던가 그런 사항들은 법적인 경비로 또 꼭 해야 될 사항들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공무원 외국어노력 교육개발비 관계는 공무원이 건양대학교에 이렇게 외국어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어, 일어하고 영어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8∼9명 정도가 금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게 법적, 또는 행정이라든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1,900만원의 급여의 약 8.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존금도 같은 사항이 됩니다. 160페이지도 법적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그대로 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저희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의 3분의 1정도 깍여져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 3,100만원은 구내식당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관계가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증지판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도 각종 교육, 공무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9개 여비 이렇게 섰는데 해외체험 연수비가 지금 6,000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에 6,000만원 더 해서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 및 기타는 5,000만원 계상한 것 금년도와 똑같이 했고, 다음장에 정년퇴직자 해외연수도 똑같은 사항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업무, 16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법적·의무적 경비로 그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166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무담당자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이게 부서운영에 꼭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도 부서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논산정신 백일장 입상자 부상품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한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요구를 이보다 많이 했는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적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하려고 합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자원봉사활동 용품 및 재료구입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저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9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이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관련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충남정신이라든지 여성도의학교라든지 자원봉사 기관간담회이라든지 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광석, 성동이라든지 각 읍·면별로 이렇게 도비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도 도비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오거리 벽화보수가, 오거리에 있는 벽화보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차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지러졌고 드럽기 때문에 내년도도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평상시에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사항이 되것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는 이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생활민원사업비인데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암동, 부창동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각 읍·면에 2억 5,000만원은 각 읍·면에 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민원사업비 3억원을 세웠고 포괄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소규모시설유지비라고 해서 8억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8억원이 지금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관계도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관계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자원봉사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기금지원 특별회계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이자수입과 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쓰고 넘어온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에 새마을특별회계가,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가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860페이지부터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하고 또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관계, 이게 최고 2,000만원까지 새마을융자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자율도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내년도도 또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는 구내식당이 냉·난방기를 오래 교체를 않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전산발급에 따른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는 아까 1,60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 그전에는 공무원들 그냥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돈 안받고 우리 여비만 빼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인적자원부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또는 각 중앙부처라든지, 또는 일반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위탁직무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보건소에 의사들이 와있는데 그 사람들 직무교육을 또 느닷없이 받으라는 얘기가,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또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교육비 500만원과 국내여비 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도비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도 대교2통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여건상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다 집행하지 못하고 2,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타보상금, 그 밑에 우수자원봉사센터 시상금 관계는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아까 아카데미강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이 강사들 초빙은 한 사람앞에 얼마씩이에요?

저희들이 아카데미강좌를 하는데요, 강사들 개별 이렇게 교섭를,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면 위탁교육을 (주)미래사회교육원한테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지명도 있는 강사들 그분들은 돈을 더 많이 자체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얼마씩 공평하게 논산오는데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계약을 저희들이 미래사회교육개발원 대표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럼 교육개발 거기하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낸다고 미리 얘기도 않고 그냥 총괄적으로 해요?

그게 협상이 됩니다. 미리 사전에 오실 분들 있잖아요, 오실 분들 누구누구, 이렇게 강사진이 보니까 지역사회개발이 활동을 하는 이런 저기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강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는...,

이 강사진들도 어떤 사람이 오나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 아무나 대학교수라고 해서 다 강사는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덮어놓고 공동적으로 계약해서 보내주는 대로 한다는 것 의미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요, 아주 좋은 명강사를 선택을 해야지 덮어놓고 보내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조금 남았네, 못 다 쓰고?

예.

여기요, 저 공무원해외체험 연수비가 2억원 세웠는데 1억 8,096만 7,000원 남았어요.

예, 그 사항은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계에서 10% 절감하라고 그래서 삭감을 시켜놔요, 법적으로 이렇게 깍아놔요, 그래서 다 못쓴 겁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예.

아니, 돈도 자기비용 많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태줘야지, 어째 남겨. 몇 번 내가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조금 남은 것은 지난번에 퇴직자들 있잖아요, 다 가야 되는데 안간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51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육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보니까 상월면에서 2개 초등학교가 참여를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몇 번 했어요?

이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요, 주22시간을 2개 학교씩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만에 한번씩 돌아가, 1년에 몇 번이나 받아요?

상월이, 그러니까요, 그 68시간이요, 전부하면요.

학교마다?

예, 학교마다요, 총으로 한다면요.

68시간?

68시간이고 중심학교는 340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뭐 효력은 있을 텐데 먼저에도, 작년에도 내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살림살이가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 정부하고 교육청은 별도야, 그래서 교육위원도 따로 있고 살림살이가 따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대서 이렇게 해?

저희가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관계도 있고요. 또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책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이건 논산교육장의 능력부족이야, 어쨌든 정부예산을 많이 뺏어다가 되도록이면 시한테 의존을 않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많이 해야지 살림살이가 따로예요, 교육청은. 그래 가지고 예산도 엄청히 많고 교육위원도 따로 있잖아요, 살림살이가 따로인데 왜 자꾸 여기한테 기대 가지고 하는 교육장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서 좀 많이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참 이거, 평통은 3,000만원을 그냥 추상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쪽에서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강사께서요.

평통에서요?

예, 평통에서, 그리고 또 선진지견학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돈 3,000만원 가지고 선진지교육을 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58페이지, 업무보고 말이에요. 시민정신발양사업 추진인데 논산정신발양으뜸해서 3대 정신발양시범 학교를 4개소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매년 같은 학교를 합니까, 이게 바꿔가며 합니까, 이거?

이 시범학교는요,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돌려가면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매년 같은 학교를 하는 게 아니죠?

예, 바뀌어요.

왜냐면 같은 학교만 하면, 다른 학교도 시범학교로 만들어서 파급효과가 좋을텐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말이에요. 경로효친마을 지정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연무하고 은진하고 2개 마을인데 이 마을은 지금 매년 어떻게 2개소씩 해요?

지금 이 경로효친마을에 대해서 운영관계는 그 매년 지금 2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근데 이게 신청이 대게 몇 개 마을 정도 들어와요, 신청, 우리 지정해 달라는 신청?

9개마을씩, 작년에 들어왔다고...,

그게 다른 것들은 돈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경로효친마을 뭐 한다고 9개 마을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말이에요, 조금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청소년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효친마을을 자꾸 늘려 나가야 그런 사회의 나쁜 고질적인 병을 말이야 예방하는데도 파급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없어요, 추경이라든지 어디?

추경에 저희들이 시의원님께서 저희 예산요구에서 반영만 시켜 준다면요, 더 합당한 그렇다고 또 권위 없이 아무 마을이나 할 수 없거든요.

19개 마을 신청했다면 다 해 줄 수 없지만...,

예, 심사를 해서...,

4개 마을정도...,

예, 배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개 마을 정도로요.

다음번에 추경에 좀 늘려주시고, 다음 61페이지 말이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는 88억 8,000만원 했는데 이게 내년도 보니까 55억원 밖에 안돼요. 이것은 좀 늘려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틀린 사항은요, 내년도는 여기에는 지금 전체가 읍·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년도 것은 읍·면에 2억 5,000만원씩인가요,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틀려서...,

그거하고 틀려서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창동, 취암동만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 공사가 말이요, 언제든지 늦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3∼4월에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와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늦은 이유가?

저희들도 가장 큰,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우리 토목직원하고 담당계장한테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 몇 번 느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토지타협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럽니다. 노선확장을 하는데요, 그 토지타협문제가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물량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관내업체들이 이걸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용역줘 가지고 납품 오는 기간도 좀 필요있고 그리고 빨리 결정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공사가 잔여구간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서두르라고 했어요. 그래 신청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조기발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가 적기에 못하니까 늦게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요새도 지금 눈이 와서 얼어붙었는데 덧씌우기를 공사를 막 해요, 주민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얼음이나 녹걸랑 해야지 이 얼음위에 하느냐고,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게 부실공사같아서, 그리고 또 1월∼2월 비교적 한가한 때니까 읍·면에서 토목직을 건설과나 자치과의 해당되는 과에서는 그전에는 합동으로 이렇게 측량을 3인1조가 돼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제 그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혼자는 설계를 못해요. 그러니까 큰 것은 맡기더라도 조금만한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1∼2월, 3월까지 늦어도 설계를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3월이나 4월쯤 가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왕에 하려는 사업이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조금 봐야겠어요. 예산서 150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26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6만원, 근데 이것은 중학교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잡아서 한 거예요. 이 금액이 정확하지를 않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학교별로 사립학교하고 다 틀리거든요, 보니까요.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 장학금 선정?

장학금 선정기준은 3년 이상 저기를 했고요, 이·통장을 했고 또 그 성적이, 학교성적이 50% 이내 돼야 되고 그 별도 여섯 가지인가 이렇게 있어요, 심사기준이요. 그래서 그 기준안에 들어와야만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그밑에 출생아동기념품인데 이것이 우리 도내에도 50만원, 100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1,000명이라는데 우리 1,000명이, 1년에 출생아동이 한 1,000여명 돼요, 우리는?

먼저 저희가 보고했을 때 800몇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약 1,000명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생아동 기념품준다고 아기를 자꾸 낳는 건 아니지만 5만원 너무 적어, 먼저도 얘기했지만 조금 올려서 한번에 그렇다라도 50만원, 100만원 주기는 어렵겠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감사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지급조례에 5만원 되어 있거든요. 개정을 빨리 해 가지고 임시회있을 때상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요, 학교급식 때문에 이게 참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이게 도에서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도비는 조금 밖에 안주는데...,

예, 30% 줘요.

30%, 글쎄 다른 것은 되면 도비주면 50대 50인데 이렇게 조금 주고 시·군비로다 주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충남이 통일된 겁니까, 이게?

예, 이 도비가 똑같이 지원되는 걸로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6년부터 점점 시행되는데요, 유치원을 지금 36개로 봤고요, 학생수를 625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1회 단가 167원으로 계산했고요. 초등학교는 36개교, 1만 460명으로 해 가지고 167원이고요. 중학교는 14개교로 해서 5,075명입니다. 그래서 208원으로 했고요. 고등학교는 13개교 7,332명으로 해서 241원해서 급식액의 3분지 1만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57페이지 오면 수당이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데 이게 퇴직금은 말이에요. 전부 시비로만 줘요, 공무원이 퇴직하면 국비는 없어요?

명예퇴직이요?

예.

명예퇴직하면 시비로 줍니다.

그럼 정년퇴직하면?

정년퇴직하면 연금이 나가죠, 그 연금은 불입하는 것은 본인 50%, 국가 50% 해서 연금 나가는 거고요, 명예퇴직은 전액 시비입니다.

아니, 명예퇴직이라도 20년이 넘었으면 연금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명예퇴직 수당하고요, 저기하고 또 틀려요, 연금하고는 틀려요. 이게 명예퇴직도 이것이 최소한도 1년 이상 남아야만 명예퇴직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면 급여액의 3분지 1인가 그게 연수에 따라서요,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명예퇴직 일찍 나간다고 그래서 연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연금하고 별도 사항, 수당 주는 사항입니다.

별도사항?

예.

참고로 명예퇴직자가 많으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160페이지 말이에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뭘 부담하는 거요?

이것은요, 지금 저희공무원들 800여명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진 학생들한테요, 저기를 주는 거예요, 학자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민은행으로 일단 넘어가서 국민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매년 봉급에서 떼어서 국민은행에 갚아야 되고 졸업후에 3년후부터 분기별로 갚기 시작을 하거든요.

갚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또 있느냐 이자부담이요, 뭐요, 이게?

이게 우리시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돈 갖고요.

시·군 돈으로?

예, 전국 똑같아요.

이게 대학생만 주는 거예요?

대학생만 줍니다.

이게 몇 명까지 줘요?

대학생은 있는 대로 다 줘요.

다 줘요?

예.

그전에서 2명 밖에 안줬는데?

지금은 뭐 다 줘요.

지금은 다 줘요, 여럿이라도?

예.

2명씩 밖에 안줘서...,

지난번에는 저도 2명만 이렇게 해당되는 걸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준다?

이게 인구정책이에요. 사람이 적다보니까 제한이 없어져요. 전에 2명밖에 안줬어요, 장학금을.

예, 이상입니다.

예, 57쪽 제안제도에 대해서 아까도 그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안제도는 운영한 지가 오래 됐죠?

예.

그동안에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채택된 안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 실어놓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있으면 서면 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겠지만 인터넷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TV의 그 밑에 CMB같은데 자막같은데 그런데 하면 인터넷을 사용 않는 사람들은 우선 주민들이 보니까 홍보가 광범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그 59쪽에 경로효친마을 지정에 있어서 그 지정요건이 대충 어떤 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경로효친마을 지정요건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효자, 효부상을 탄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정녀문이나 효참문이 있다든가 이런 그거를 지정요건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로효친마을을 지정하려면요, 저희들이 효자효부 표창수를 그 얘기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둬 가지고 각 배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점을 100점으로 해 가지고요, 효자효부 표창수 10점만점이 됐고요. 효자효부정녀, 정녀있잖아요, 정녀 또 있고 경로효친 위문행사한 것이 몇 회냐, 또 노인을 모시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느냐, 60세 이상 하고 또 각각 틀리거든요. 경로당 운영상태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마을청소년 지도상황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항들을...,

그런 요건을...,

7개 요건.

심사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읍단위, 부창동이나 취암동 동단위라든가, 강경, 연무 이런 데는 경로효친마을로 아무리 신청해도 지정받기가...,

예,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자체 보조 안받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자원해서 하는 데도 많고, 이런 데를 그런 쪽을 좀 점수를 많이 줘서 읍·동단위를 경로효친마을이 지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효자문, 효자효부상 이런 건 대게 산간마을 면단위에서 많이 타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정필복위원님께서도 경로효친마을을 좀 늘리는 방향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좀 늘렸으면 싶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동일한 배점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려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읍지역과 면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심사기준을 달리 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해서 면단위만 계속...,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요.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이건 항상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보면 작년에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00만원이요.

6,000만원.

예, 배낭여행이 6,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6,00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예산이 어때요?

중간 정도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예산도 그렇고 7팀, 30명인데 작년에는 7팀 32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도 10일이고 그게 미국이나 유럽, 미국은 여기서 빠져있는데 유럽같은 데나 이런 데 가려면 10일 가지고는 시차관계 이런 거때문에 가서 제대로 연수가 되지도 않고 그래도 최소한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15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앞서서 공무원 사기문제를 넘어서 행정발전차원에서도 좀 더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해서 예산을 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되고 했기 때문에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액 지원되고 더 많은 직원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보면 항상...,

아니, 실질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50%는 자담이죠?

예.

그럼 75만원은 자기돈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저기,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동남아같은 경우는 그걸로 갔다올 수 있고 유럽같은 경우 한 300만원 넘거든요, 그런 데는 15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150만원 간다면 하위직들은 자기 한 달 봉급 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 이것만큼은 전액 지원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왕 보내려면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그래야 가서 부담없이 연수다운 연수도 할 수 있고 배워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타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 우리시에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윗분들하고 더 숙의를 해서 예산을 이런 데에 더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