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600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수입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0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2억 1천만원씩 12달 해서 25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을 3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4억 3천,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3700,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6억 5300,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2525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7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88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3957만 5천원 시비부담금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7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9천만원, 오수시설 설치지원사업비 3157만 5천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야생화단지사업에 1억 4960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사업으로 고지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6800만원, 선고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1천만원, 공공하수도 산곡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1천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원, 과년도 수입금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2쪽입니다. 물기금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 9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2억 6700만원, 오수처리장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21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1억 1645만 8천원, 친환경 청정사업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2억 2400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고지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9200만원, 산곡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9천만원해서 수입 총 합계는 168억 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604쪽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2592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시설 견학 8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 벤치마킹 150만원, 하수처리장 순회 점검 및 공정관리여비로 480만원,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비 3백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만원, 605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만원, 5, 6, 7급 8 내지 9급, 기능10급, 기타직 등 직급보조비 545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급 이하 2160만원, 일반직 상여금, 처우개선비, 기본급으로 8억 36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6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3억 56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일반직, 기타직 정액급식비 57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교통보조비 5772만원, 일반직, 기타직 명절휴가비 7753만 6천원, 일반직, 기타직 가계지원비 1억 6922만 7천원, 일반직, 기타직 연가보상비 2153만 9천원, 기타직 봉급, 상여금, 수당 등 해서 기타직 보수비로 2494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08쪽입니다. 하수도 기동반, 하수검침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일용인부임으로 2억 305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6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수처리장 제초작업비로 983만 4천원, 마을하수처리장 제초작업비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준비 599만 6천원, 천장 크레인 검사수수료 14만원, 소화가스보일러 검사수수료2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징수교부금 4백만원, 소화기 구입 및 충약비 50만원, 하수슬러지 성분 검사수수료 72만 8천원, 유류저장탱크 토양 오염도 검사수수료 50만원, 민원처리 폐기물수수료 2백만원, 유류제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 200백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환경정비용품 구입비 120만원 610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관리용품 구입비 12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비 1천만원, 하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검사수수료 240만원, 환경오염물질 측정 검사수수료 20만원, 하수처리장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336만원, 송학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비 420만원, 소화가스저장 탱크 안전검사 수수료 1백만원, 분뇨처리장 계근대 정기검사수수료 12만원, 제초제 구입비 2백만원, 하수분뇨처리 계측설비 교정검사수수료 5백만원, 무인경비시설 사용료 송학하수처리장 해당분에 180만원, 하수처리장 홍보물 구입비 2백만원 위탁교육비입니다. 보일러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교육 45만원,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20만원, 전기분야 위탁교육비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사용료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6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0만원, 자동차세 60만원, 자동차보험료 3백만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45만원, 상수도요금 264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40만원, 전기안전협의관리자 협회비 1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중에서 송학하수처리장분 180만원, 분뇨처리장 180만원, 전기요금하수도처리장 산업 고압용으로 2억 4400만원, 분뇨처리장 산업 고압용으로 1992만 2천원, 송학하수처리장 1740만원, 분뇨압송관로 퇴수조에 1593만원,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3237만원,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료36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협회비 10만원, 방화관리자 협회비 5만원, 우편요금 60만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설계 심의수당 운영비로60만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구입비 226만원, 실험실 근무복 16만원, 청원경찰 제복 16만원 612쪽입니다. 특고압 전한기설비 취급자 안전 절연화 구입에 50만원, 방화복에 80만원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비 기준액으로 421만 2천원, 연료비입니다. 관리동 난방보일러로 868만 3천원, 소화조 슬러지 가온보일러 등으로 6602만 2천원, 기계배관시설물 동파방지용 온풍기 632만 1천원, 분뇨협잡물 소각비로 1231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하수처리장에 8백만원, 분뇨처리장에 7백만원, 관리사 3백만원, 관리동입니다. 난방보일러 유지비 1백만원, 냉방기 유지비 150만원, 온수보일러 유지비 1백만원, 펌프 유지보수비 80만원, 지하실 모터펌프 유지보수비 80만원 소화조입니다. 슬러지 가온보일러 유지비 200만원, 슬러지 사온보일러 세관 6백만원, 경수연화장치 이온수지 교체비 7백만원 613쪽입니다. 지하 공동구 보일러 스팀트렉 유지 보수비 180만원, 소화조 슬러지 순환펌프 및 모터 유지비280만원, 협잡물 종합처리수선비 1945만원, 소화가스 콤푸레샤 가스배관 유지보수비 1800만원,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3백만원, 수질분석시험 장비 유지비 420만원, 송학처리장 수질측정장비 유지관리비 770만원, 제초기 유지 보수비 130만원, 소화조 점검용 다리 교체 6백만원,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도색비 206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원, 대장균 자외선 수독설비램프 유지비 4천만원, 건분화시설 유지관리비 백필터 보수비가 3백만원, 혼합패들믹서 핵심설비 개선 및 수선비 3500만원, 혼합재 저장 싸이로 및 이송설비 수송선 1500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분뇨압송펌프 및 모터수선비 6백만원, 브로와 수선비에 6백만원, 원심분리기 수선비 2천만원, 협잡물 처리기 수선에 1200만원, 소각 및탈취설비 수선비 12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송계마을처리장 기계정비 개장설비 교체비 1300만원 614쪽입니다. 월악산 마을처리장 시스템 개선 4천만원, 자세목 스크린 수선비 2700만원, 브로와 수선비 1천만원, 바이오 여재 보충 금성 성내리꺼 보충하는데 8백만원, 울타리 보수비 3백만원, 진입 구름다리 설치 금성 포전에 하수처리시설에 1280만원, 송학 하수처리시설 기계 설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2천만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하수처리장에 5천만원, 분뇨처리장에 1150만원, 송학처리장에 1200만원, 마을처리장 20개소에 1천만원 감시 계측설비 유지 관리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3530만원, 분뇨처리장 1500만원, 송학처리장 2550만원, 마을처리장 6백만원,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 구입비 2300만원, 하수분뇨 송학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 수질실험약품 기구 구입비 8백만원, 하수슬러지 탈취용 응집제 구입비 2700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4천만원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12억 121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61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615쪽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 개선사업비 21억 6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신설, 보수, 교체비입니다. 제천처리구역 하수관거 교체비 1억 6450만원, 제천처리구역 하수관거 보수비 22억 1850만원, 제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비가 2억 4200만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4억2500만원, 고지골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6만원, 산곡동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억 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960만원, 산곡동, 고지골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실시설계비 3천만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3억 7400만원 616쪽입니다. 감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비 감리비로 3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 766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시범사업비 7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080만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비 5백만원, 산곡동, 고지골 하수관거정비사업 1백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수처리 설치지원 5개소에 2억 10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봉양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로 5억 4900만원 617쪽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장에 8억 4800만원, 봉양하수처리장 15억 1백만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맨홀 뚜껑 520만원, 시멘트 105만원, 레미콘 360만원, 철근 120만원, 빗물받이 250만원, 록크하드 6백만원, 스틸그레이팅 320만원, 탈취약품 구입비 1663만 2천원, 보일러 세관제 구입비로 2백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로 2백만원, 소화가스 보일러 연수기용 소금 80만원, 협잡물처리기 벨트 구입비로 1백만원, 냉각탑 살균제 구입비로 18만원, 소화가스 탈황제 구입비로 168만원, 소화가스 콤푸레샤 오일 구입비 150만원, 소화가스 탈황탑 충진용 골재 구입비 20만원 618쪽입니다. 포기조 미생물 배양용 종균제 구입비 8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조경 유실수 구입비 5백만원, 사업장 전기 및 계장자재 구입비입니다. 차단기 70만원, 전자접촉기 33만 3천원, 과전류 계전기 50만원, 보호계전기 96만원, 피뢰기 520만원, PLC 전원공급장치 2백만원, 나트륨 램프 및 안정기 660만원, 메탈램프 및 안정기 580만원 시설비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폐차용 잣나무 식재비 240만원, 읍면동 하수도 준설비 동 지역에 9천만원, 읍면지역에 5천만원, 읍면동 지역 민원 발생긴급 하수도 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원,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비 1억원, 도로침하에 따른 하수도 긴급복구비 2억원,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 조사측량비 4천만원, 하수관거 이상 부위 조사 CCTV 촬영비 4200만원, 하천내 찻집관로 CCTV 촬영에 7천만원, 마을하수도 네트워크망 구성하는데 1억 7천만원, 고유가 대책 보안등 시설개선비로 5천만원 619쪽입니다. 분뇨처리장 배전, 변전실 이전 사업비 1억 8천만원, 분뇨처리장 관리동 도색, 옥상보수비 3천만원, 물태리 하수처리장 연결관로 설치비 1억 2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비에 백필터 및 탈취설비로 1억 2천만원,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세목스크린 수선비 800만원, 기계시설물 도색비 1800만원, 기존 1계열에 1800만원, 증설 2계열에 1200만원, 수로포기 공급용 전동벨트 수선비입니다. 1백만원, 침사제거 설비 유지비 짚스크린 수선비 350만원, 주행설비 수선비 400만원, 침전슬러지 이송설비 수선에 200만원, 침사물 저장 및 배출시설 수선비에 600만원, 천정크레인 및 호이스트 수선비에 1800만원,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수선에 400만원, 하수유입 및 빗물배제 설치비 중에서 저압수중펌프 600만원, 저압수중펌프 분당 40톤 짜리 500만원, 고압압축사류 펌프 분당 40톤 짜리 두 대에 3200만원, 빗물배제펌프장 소독설비 2천만원, 하수유입량 긴겁차단 수문정비사업비 20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사업 하수 및 분뇨처리장 침사물 준설하는데 2천만원, 62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이송용 모터, 펌프 정비하는데 3500만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 5백만원, 초침 및 농축슬러지 수집 감속기 정비 6백만원, 하수슬러지 벨트 탈수기 정비 2500만원, 공기압축기 정비 6백만원, 최종침전지 정비 8백만원, 슬러지 조절용 전동벨브 정비 1200만원, 소화제 교반용 가스브로와 정비 5천만원, 잉여가스 연소기 응축수드레인밸브 정비 5백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민원발생지구 하수도 사업비 2백만원, 하수도 민원 긴급 보수용 임차료 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3대에 15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청정식으로 교체하는데 900만원, 경비실 냉방기 구입 1백만원, 전기공급세트 구입 125만원 621쪽입니다. 예비비로 14억 5482만 1천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수도 사용료 연간 수입액이 25억 2천만원에 2%인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출내역 168억 55만 8천원입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7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당초 에 변경내역 금액 증감 없고 총 사업비 179억2600만원, 2004년도 전전년도 이전된 금액이 176억 9300만원, 집행액이 1억 2천만원, 집행잔액이 175억 7300만원, 2005년도 전년도 예산액 2억 3300만원, 집행예정액 2억 3300만원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이며 총 사업비 690억 7900만원, 2004년도 예산액 10억 8800만원, 집행액 1억 8600만원, 집행잔액 9억 2백만원 2005년도입니다. 예산액 8억 2600만원, 집행예정액 8억 2600만원, 2006년도에 28억 9800만원, 2007년도에 160억 6600만원, 2008년 이후에 48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수질관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출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로 4억 3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억 3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36억 5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1억 5250만원 도비 보조금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775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88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3057만 5천원 시비 부담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억 77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9천만원, 오수처리설치 설치지원비 3157만 5천원, 물기금 시비 부담금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 1억 4960만원 녹조방지사업입니다. 고지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6800만원, 산곡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00쪽에 기타회계 전입금 저희가 예산안이 65억 4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9억 4100만원 금년에 13억 92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걸 감액된 이유하고 602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58억 2655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30억 3681만 8천원, 27억 897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따른 내용이 있고 물관리기금이 있는데 대개 정액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액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600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월악산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해당되는 사업이 줄어든 것은 사업의 성격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의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완료할 금액 자체가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되고 602쪽에 물기금이 있는건 물기금 자체가 우리시가 부담금을 시에 계정된 금액을 27억을 더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에서 614쪽까지 일반운영비인데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1억 5100만원 금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83억 1400만원 금년에 11억 6300만원인데 11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됐죠. 총괄적으로 감액된 이유를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609쪽에요.

609쪽부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614쪽까지

그건 2005년도 예산액대 2006년도 예산 편성액을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구두상으로 보고하기에는 난해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억 6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지 부분적으로 감액이 됐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줄을 수가 있고 11억 정도 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됐느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이건 예산안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 예산과 앞으로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 비용이 원인자 부담으로 되겠죠.

예.

농촌지역도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갈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마을과 마을이 몇 개 부락이 합쳐서 한군데 처리장이 될 수 있으면 운영 관리비가 덜 들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호 이상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이걸 만약에 100호를 보고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을 내다보고 인구가 늘어나는 예상 호수를 해서 하고 100호 정도로 했을 때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처리시설면에 있어서는 하수관거가 있고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면 마을단위로 많이 만들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만큼 되는지 계산을 잘하셔 가지고 환경에 맞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덕산같은 경우는 처리장 하나만 딱 만들면 전부가 한군데로 집수돼서 한군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제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거리가 마을과 마을간에 조금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한 것이 여기다 처리장의 하나 만드는 비용하고 관거를 해서 다른 마을까지 비용을 이런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어느 것이 이해 득실이 되는지를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비용이나 또 이런 면에서 절감되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인식을 해서 특히 말씀하신 마을하수처리장을 너무 부락 단위로 만들지 말고 일괄 묶어서 하는 것도 정부의 방침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또 하나 몇 호 이상 다시 말해서 위원장은 몇 호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는 양으로 따져서 50톤 이상일 때 마을하수처리장으로 관리 유지하도록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 작은 것도 점오염원이 많아지면 결국은 5톤 짜리도 10개 만들면 50톤이 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량에 구애받지말고 전체를 마을하수장의 개념으로 도입하자고 해서 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겨기에 저희가 제천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내년 연초에는 개정된 지침이 시달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량에 구분해서 마을하수처리로 관리하게 되고 다만 첫 번에 말씀하신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것과 작은 시설을 개별 단위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로를 길게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과 유지 관리측면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 하느냐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측면 시설면은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용이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개정이 돼서 지침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항구적인 처리시설이 농어촌에도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고 상사업비도 받고 해서 이런걸로 봐서도 저희들이 믿습니다만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5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보다 12억 1922만 4천원이 감액된 288억 3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전요원과 자연발생유원지 위탁하지 않는데 인건비 83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172억 3천이 삭감된 9185만 6원으로서 부서운영 기준액 1094만 8천원, 내년도에 환경백서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면과 본청에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봉투 제작 및 우편 수수료에2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세제에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300만원 등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 등 873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수관측망 유지비 등 55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50만원,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료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등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62만원 등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조명예 지도원 교육에 2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비에 금년보다 50만원 증액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금년도 417억에 내년에 10억 5천해서 시설비에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대비에 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행락지 시설물 확충, 간이화장실 보수 등 2천만과 솔방죽생태공원 진입도로 180m 폭 6m로서 토지 보상비 1억과 공사비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지하수 특별회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적산유량계 150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고암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와 복사기 구입에4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 단속장비 구입에 5700만원해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3억 4002만원이 증액 계상된 28억 376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된 관계는 220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청소관리 예산으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고암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인부임 55명과 대형폐기물 해서 4억 32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정리원 대기소 소모품 등 3억 9583만 73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원 대기소, 매립장 당직실 이불 구입 64만원과 종량제 봉투에 1억 4300, 공중화장실 가꾸기 소모품 구입에 8백, 고암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에 542만원, 읍면지역 사용종료 매립장 각종 검사 수수료에 1818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에 공중화장실 환경대기소 790만원과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암매립장 전기요금 등 전기수수료에 316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에 56만원과 환경정리원 대기소 실내 등유 196만원과 매립장 난방비 3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차량사무소 옥상 방수 및 대기소 도색에 5백만과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에 5백, 매립장 침출수 정비 수선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유지비에 2700과 재활용차량비 3100 등 8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고암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주식수당과 공중화장실 운영협의체 등 434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차료는 선진지 환경시설견학료에 2백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백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징수보상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77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장에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에31억 9천만원, 비위생매립장 고암정비사업에 21억 6481만 6천원,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에19억 4천에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에 감리비에 2700만원, 시설부대비에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6880만원이 감액된 1억 3348만 8천원으로 재활용 선별 재료 구입과 주변마을 방역 구입에 8600, 대형 폐기물 해체 덮개에466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고암매립장 제방축조 안전진단용역비 2500과 사용 종료 매립장 환경영향조사 4개소 고암매립장, 덕산, 청풍, 봉양 4개소에 1억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대행비에 360, 공중화장실 청소에 2580, 음식물 폐기물 수집 대행수수료에 2억 9640,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 3억 8486만 4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징수에 4억 3200원 등 11억 45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매립장 유량조정조 침출수 준설공사 4년간 1500을 계상을 했으며 고암매립장 축조공사에 2억 6천, 매립장 창고 보수에5백, 중앙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1850해서 3억 857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는 매립장 축조공사 194만원과 임차료에 고암매립장 복토장비 및 야적 임차료에 5110만원을 계상했고 소각 쓰레기 운반 임차료에 2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대폐차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차량 공급이 백만원해서 5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있어서는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36억 6천만원으로서 시설비가 4억 242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704페이지에 매립장 시설이 총 사업비 279억 4200중 2004년도에 집행이 10억4600하고 잔액이 111억 3400만원을 했으며 2005년도는 17억 7700만원 중 17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소각시설은 149억 9800만원 중 2004년도에 30억 2005년도가 21억 2006년도가 31억 9천 2007년도가 68억 8백이 되겠으며 음식물 처리시설은 22억 7천, 재활용시설은 15억중 2004년도 2억 2천, 2006년도가 5억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705페이지는 69억 5천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65억을 집행하고 2006년도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00이 남았으며 총 사업비 증감내역이 당초 382억 2천원에서 금년도 기본계획용역이 납품되면서 확정된 것이 536억 6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8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예산액은 총 23억 9399만원으로서 내년도 3억 적립금 이자 6099만원, 예치금 회수 20억 3300해서 총 23억 9399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예치금에 23억 9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민간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하고 소독설비 약품 유지관리 대행사업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정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7개소 그다음에 소독약품 투입시설을 12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걸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기에는 너무 인력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도 부족한 면이 있고 이걸 부락 자체에 관리를 맡겼을 때는 거기서도 역시 전문기술이 부족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러면 위탁을 줘서 대행하는 사업이네요.

예.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사업 수익금이 1억 8694만 1천원 이게 감소가 많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비해서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감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입이 적게 잡힌 원인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제천시에 경기가 불황으로 사실은 급수공사가 활발하게 돼서 급수수익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도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도 감이 되고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 이규복입니다. 2006년도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매검표요원 인부임으로 2명을 250일 사역하는 걸로 131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검표원 동복 구입비가 20만원씩 2명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을 6명을 25일 동안 8개월간 사역하는 걸로 314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SBS, KBS촬영장 관광시설물 관리인부임은 2명을 250일 사역하는 걸로 131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및 청풍랜드 관광시설물 관리 인부임을 2명을 250일 사역하는 걸로 1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6억 5338만원 5천원에서 2006년도에 3억 7550만원으로 101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으로 531만 3천원이 반영됐고 사업소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390만원, 관광시설물 관리용품 구입에 3백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560만원, 각종 전시관용품 구입에 1백만원, 문화재단지 청소용품 구입에 71만원과 화장실 분뇨수거료 338만원, 숙직실 침구 구입 2개소에 80만원, 각종 재산 위탁 감정수수료 250만원, 문화재단지 관광지 등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입장권 전산발매 용지 구입에 2백만원, 사업소 소화기 충약에 66만원, 망월산성 깃발제작에 90만원, 관광시설물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180만원, 문화재단지 관광안내판 정비 및 설치에 2백만원, 행정선 정기검사수수료 7만원, 문화재단지 무전기 및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17만 5천원, 문화재단지 조경수 표찰 제작에 5백만원, 문화재단지 연리목 안내판 제작에 50만원, 문화재단지 자연학습장 종합안내도 제작에 5백만원, 문화재단지 자연학습원 야생화 표찰 제작에 1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관광사업소에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S촬영장하고 문화재단지에 2개소에 3명에 329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피복비 근무복 구입에 220만원, 우의 구입에 52만 5천원, 급량비는 부서기준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사업비 시설물 정비용 장비 임차료에 350만원, KBS촬영장 부지 임차료 11필지에 필지에 850만원,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문화재단지 난방비에 760만원, 수상레저 사무실 난방시에 239만 4천원, 수상촬영장 발전기용 유류 구입에 84만원,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에 65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소 오수처리장 유지 보수비 1천만원, 화장실 유지보수비 780만원, 방송통신장비 유지보수 300만원, 경운기 등 장비 유지보수비 2백만원, 음수대 유지보수비1백만원,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비 380만원, 문화재단지에 시설유지비로서 사무실, 전시관 건물 유지비 1050만원, 입장권 전산발매기 유지보수비 8만원, 조명램프 유지보수비 750만원, 네온등 유지보수비 2백만원, 상하수도 관로 유지보수비 150만원, 유물전시관 영상장비유지보수비에 1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로 소모품, 기타에 4백만원, 발전기 및 엔진 유지보수비에 6백만원, PLC판넬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엔진 및 발전기 엔진오일 교환이 6백만원, 부유물 제거 및 점검에 240만원, 촬영장 유지보수비 6백만원,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유지보수비 150만원, 옥순대교, 박달재 일주문 조명시설 유지 보수비 2백만원, 번지점프장 조명시설 및 시설 유지보수비에 2백만원, 다목적 수상공연장전기, 조명 및 시설 유지보수비 125만원, 청풍랜드 인공폭포 유지보수비에 2백만원, 만남의 광장 시설물 및 야간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백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사업소 관용차량 유지비에 5백만원, 행정선 유지비에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조경수목 관리용 비료 및 농약 구입에36만원, 문화재 및 시설 방부액 구입에 210만원, 비둘기 광장 사료 구입에 104만원,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재료 구입에 3백만원, 문화재 및 관광시설물 관리 제초제 구입에 3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무인경비용역비 7백만원, 인공암벽장 시설위탁운영관리비에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K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에 4천만원, 문화재단지 및 SBS촬영장에 초가이엉잇기에 4천만원, 문화재단지 잔디보호시설 설치에 3500만원, 문화재단지 조경수목 전정작업에 7백만원, 문화재단지 종합안내판 보수에 8백만원, 망월산성 계단 안전시설 설치에 1200만원, 청풍운동장 보수 및 스텐드 도색에 1100만원, 유물전시관 작업차량 도로 포장에 1300만원, 신축매표소앞 전면 도로포장에 1천만원, 신축매표소 앞 안내판 설치 1식에 3백만원, 야생화단지 그네앞 통행도로 포장에 7백만원, KBS촬영장 관광지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7천만원, KBS촬영장 관광지 부지 매입비 6억, 번지점프장 시설보수비 3천만원, 관광도로변 시설물 환경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상공연장 및 계류장 원격감시용 CCTV 설치에 1500만원, 청풍랜드 음수대 설치공사에 750만원, 문화재단지 피뢰침 설치에 8백만원, 종합운동장 정비로서 개거 설치에 6천만원, 도로포장에 2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시설 유지관리용 예초기 두 대에 80만원, 수경분수 자재공구함 구입에 50만원,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에 문화재단지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 수상레저사무실 난방비, 수상촬영장 발전기용 유류, 수경분수 운영 연료비 이 연료는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시 회계과에서 단가 입찰을 연초에 통보해 주면 그 가격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넣고 있습니다.

쓰는 만큼 사용할 수 있게끔되어 있습니까?

예.

375쪽에 행정선 유지비 천만원이 있죠. 이건 행정선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행정선이 2척이 있는데 거기에 보수라든지 하는 겁니다.

377쪽에 민간이전 인공암벽장 위탁시설 관리운영비 있죠. 1460만원인데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천산악연맹에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리가 KBS촬영장 관광지 부지 대체농지 조성, KBS촬영장 관광지 부지 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 저희들이 20필지가 농지로 되어 현재되어 있는데 우선 9필지에 대한걸 하는걸 6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농지를 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관광지 매입비는 9필지에 대한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지 9필지에 대금이 6억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풍관광개발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