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 전체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동분 정리, 집행잔액 감액과 함께 필수 소요분을 반영하는 결산추경으로서 한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5,299억5,9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5,325억5,375만원에서 30억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억575만원을 감액한 1조 1,812억5,27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9,598만원을 감액한 3,486억9,927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 수입 증가로 7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반환금 수입의 증가로 인해 3억7,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35억4,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로 기금수입 100억원 등 117억1,400만원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상ㆍ하수도 사용료수입 45억6,6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 이전적지 매각수입 77억4,341만원의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5억9,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4억575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1억1,333만원과 경상적 경비 10억7,032만원, 사업예산 133억4,150만원 및 지방채상환금 57억341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관련예산은 예비비로 218억 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사업은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12억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1억원,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9억원 등 31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시 전체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성립 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 사업비 감액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자치행정국 - 문화체육국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삭감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정밀화학지원센터에 25억원이 감액됐는데 원래는 우리 시를 통해서 정밀화학지원센터에 돈이 가기로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게 정부에서 바로 정밀화학지원센터로 바로가기 때문에 한 25억원이 감액이 되고, 또 한 가지가 테크노파크조성이 25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테크노파크조성이고 25억원이 시를 통해서 테크노파크 재단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고, 정밀화학지원센터에 18억원이 원래는 금년에 오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이전적지 매각이 적어서 77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리고 상ㆍ하수도 사용료가 경기불황으로 해서 45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수체육공원내에 매점하고 직영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직영수입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6억7,000만원입니다.

계약체결시에 3년 단위로 감정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임대기간은 10년인데 임대료 산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감정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수축구경기장 예산이 총 30억원 잡았습니다.

기타 재산임대사용료해서 전체 문수축구공원의 수입이 17억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체육복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058만4,000원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체육복구입비가 어디 담당입니까?

가정복지분야사업,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면 그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그와 같이 시ㆍ도체육대회 참가 체육복 구입비 613만5,000원 부분 있는데 이 두 개 부분이 당초예산에 잡힌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모양이죠?

총무과장이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관광과에 방음벽 이동, 울산12경 보수교체공사 이것은 관광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음벽이동, 울산12경 보수교체공사 부분이 당초예산에 들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뭡니까, 자료 없습니까? 중요 경상예산 감액 2억1,000만원 삭감된 것 중에서 중요예산서 자료 7가지를 본 위원이 가져왔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내무위소관에 보면 총무과 2건하고 관광과 1건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되어서 지금까지 공무원이라든지 방음벽 이동, 울산12경 보수교체공사 부분에 938만원이 왜 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삭감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관광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

276억원에 대해서 251억원을 추경으로 조정해서 삭감 24억9,600만원의 내역은 주요삭감 부분이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2005년도 예산에 77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와 각종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7억2,000만원이 감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 주요감액 부분은 126페이지 시설비에 삼동면민운동장 17억5,000만원을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삼동면민측에서 위치선정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차후에 삼동면민운동장 건립이 확정된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17억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는 삼동 조일리에 구 조일초등학교로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삼동면민위원회 측에서 그곳은 부적절하다, 자기들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위치를 요구해 와서 또 소재지 주변도 적의한 위치가 없어서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연말 12월에 하나의 기타보상금조로 나가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상을 억제했습니다.

근데 6월말로서는 평가가 확실히 안 되고,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3개월 전부터…….

8월4일부터입니다.

이번 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 100%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전예산 총계가 1,439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행사 내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취소 또는 축소를 함으로써 줄잡아 저희들이 17억6,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부지원에 의용기구구입 이 부분도 조달구매요청을 하면서 4억원 정도를 절감했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경기를 할 볼링경기장을 우리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2억2,5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개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구입비 이 부분도 관내기업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심으로 해서 3억7,000만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장식물은 여건이 안 맞아서 취소를 함으로서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 로얄석 설치 및 주변장식 이 사업은 단상설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5,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지주이용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최소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 5,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를 했고 숙박업소 소모품지원 4,800만원 이것은 선거법 관계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그대로 절감을 하게 됐고…….

제가 아는 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에서 해마다 해맞이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일부를 보조해왔습니다. 그 중에 내년 1월1일이죠. 12월31일에 행사를 준비하니까 1억5,000만원을 울주군에 보조를 하면 울주군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2억원 정도를 내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곶에 보태주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해맞이행사는 간절곶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수경기장에 대한 1억5,000만원은 뭡니까?

문수구장 그것은 제야행사이고…….

울주군 간절곶행사에 제야행사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2회째잖아요.

문수호반광장에서 하는 그것은 제야행사이고, 해맞이행사는 간절곶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간절곶에서 하는 행사는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겠는데, 울주군 주관행사에 왜 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건 가보면 울주군 전체적인 행사예요.

이것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행사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그래도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해서행사는 울주군이 주관을 하는데 그래도 시 전체 행사에 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작년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어쨌든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우리 시 전체의 행사라고 크게 보시면 됩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습지만 이것을 아예 울주군이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에서 맡아서 광역시장 단위에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울주군은 간절곶, 또 동구는 어디, 남구는 어디 이런 식으로 흩어지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차라리 전체 총괄 주관해서 돈은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주고 군에서 2억원을 주면서 거의 군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실제로 시장이 가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래서 호반광장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재정립을 하자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해맞이행사가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그 행사의 주최를 울산시에서 하느냐 울주군에서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조금 그 동안에 정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작년에도 지원이 되고 금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을 계속할수록 그런 면에서 주최라든지 행사진행이라든지 하는 문제에서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자치행정과 106쪽에 기타보상금부분에 1,360만원 당초예산에서 한 푼도 안 썼죠? 예산서 106쪽 1,360만원 중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2회추경에서 그대로 삭감시켰죠. 뭡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금년 8월4일 개정됨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유공자시상품, 지역사회발전유공자 시상품 등 시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8월 이후에 된 행사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당초에 알지를 못했습니까?

당초예산이니까 지난해 말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어서 금년 8월4일에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 밑에 보면 또 마찬가지네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행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다 똑같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자 봉사시간에 많이 한 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126페이지 삼동면민운동장이 당초예산 17억5,000만원에서 완전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운동장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되는 것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면민위원회 측에서 그 장소는 극구 반대해서 새로운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존 보상비를 불용처리하고 계속사업비로 두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럼 면민들이 이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입니까, 뭡니까?

당초계획은 구조일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폐교부지를 활용해서 잔디그라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거리상 거기가 멀다, 면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반대를 해서 새로운 장소로 자기들 요구는 면 소재지주변을 원합니다. 거기도 적의한 장소가 다 산림법에 저촉이 되고, 농지법에 저촉이 되어서 법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것도 보상금입니까? 청소년육성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하고, 청소년유해감시활동 장려금 1,225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완전삭감을 시켰네요. 이것 뭡니까? 이것도 같이 공직선거법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못 준다는 겁니까?

예.

전국체전기획단에 한번 보십시다. 전국체전기획단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일반운영비 134쪽에 전국체전 각종 행사 건에서 8억원을 삭감시켰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까, 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인데 뭡니까?

행사지원비는 체전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라든지 유인물제작 또 차량, 각종 장비임차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5,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삭감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입찰잔액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취소를 함으로써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39억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9억원 중에서 8억원을 절감시킨 것은 단장님, 방금 예산절감차원이라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개회식 관람객 편의용품지원 이런 부분에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 주심으로써 거기서 3억7,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또 개ㆍ폐회식 특수음향시설 이것도 1억원 정도가 대행사보유장비를 씀으로써 절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모인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단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도 좋지만 우리가 또 추경을 본다면 삭감할 부분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면서 39억원에서 8억원을 절감했다는 차원은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민간이전에 노사화합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것은 열린음악회 자체를 안 했습니까?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열린음악회는 사전에 노사화합 측면도 있고 또 체전홍보차원에서 사전에 현대자동차측과 협의를 해서 총 소요예산 3억원 중에 2억원은 현대자동차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우리 체전 개최 한 달 전에 타결이 됨으로써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올해 2억1,000만원을 삭감했죠.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이 4억원이었습니다.

4억원에서 2억1,0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까?

공통경비, 공통일반 운영비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행사도 많고 해서 얹어 놨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안 되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추경에 삭감한 예산도 맞지만 당초에 4억원을 올려서 4억원 중에서 2억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부분도 예산분배차원에서 배정을 잘하셔서 4억원에서 2억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물론 내용에 보면 풀경비였다고 하는데 풀경비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부분을 좀더 많이 투자하려면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동천구민체육센터 운영에 삭감되어 있고, 문화재발굴조사비가 기정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 있고 한데 동천체육관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동천구민체육센터가 올 2월1일부로 개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의 목표를 잡았을 때 14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못 올라서 감한 것입니다.

그럼 문화재발굴조사비 이것은 전부 없앴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문화재발굴조사비가 기정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자금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에서…….

국고보조에서 주려고 한 것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복권기금사업으로 대체가 되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관광과에 보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생산개발자금 지원사업 2,200만원이죠?

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합니다. 여기에 울산시에서 지역공모전을 해서 우수한 7개회사가 출품을 해서 세 군데 회사가 전국공모전에 당선이 됐습니다. 장려 남정칠보, 특선이 옹기골 도예, 입선이 옹기산업 이렇게 세 곳이 되었는데 거기에 생산장려금을 문화관광기금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50% 해서 그렇게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뭐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가비만 있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전국체전기획단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기정액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2,400명을 모집했습니다. 2,4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최종 참가인원이 1,9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감소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건비부분에 기정으로 책정된 데서 삭감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지 이유를 물어 보려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구 조일초등학교 삼동면 그 부분에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거든요. 있는 학교를 문화쪽이나 아니면 청소년쪽이나 다른 쪽으로 쓰면 되는데 왜 기존으로 있던 부분을 기어이 쓰려고 하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거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다른 곳에 만들고, 있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거기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서 공약사업으로 뭔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 주고 싶은 하나의 욕구에서 저희들도 삼동면민 숙원사업이 전용 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잔디구장을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보니까 적의한 장소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조율이 되었습니다. 조율이 되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사전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간절곶부분하고 제야행사부분에 저도 잠깐 의견을 내보겠는데 간절곶행사를 시 행사가 되도록 바라는 것이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울주군하고도 잘 타협을 하셔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행사가 되면 이게 아마 전국적인 간절곶의 PR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로 하다가 이 자금자체가 복권기금사업으로 복권사업을 하고 나면 시?도에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정되는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일단 기금사업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그 자체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어떤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을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정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다가 그 내용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복권기금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삭감이 안 되고 있어봐야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장도장 있지 않습니까? 장도장은 장으로 선정이 되면 월 4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장도장이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돈을 받다보니까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3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장으로 인정이 될 때는 월 45만원을 주고 장에 준하는 사람에게는 월 30만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장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세 사람 있습니다.

예, 장도장해 가지고 은장도 만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에 대해서 그 자제 분이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옹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장도장 신청이 올라옵니다. 장 신청이 올라오는데 올라오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전승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몇 건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심사결과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만약에 전승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개인주택 문화재발굴조사비는 1회추경에 복권기금사업으로 이미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있어도 지금 집행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삭감내용대로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있어 봤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권기금사업으로 1회추경에서 받아서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은…….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그 복권기금은 여기에 쓸 수 있습니까? 주택복권기금이나…….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에다가 …….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복지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돈 쓰는 것을 보면 100분의30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한 10개 단체에 나누어주고, 100분의70은 중앙부처에 나누어줍니다. 여러 분야에 나누어줍니다. 용도가 복지분야는 복지분야인데 다양하게 나누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비는 복지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거기 보면 복지분야, 문화분야, 재난사업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분야에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범위가 상당히 좁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를 많이 넓혔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투자유치단에 있는 홍보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울산시 전체의 홍보관을 거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세계화상대회하고 세계한상대회 두 군데에 3,000만원씩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세계화상대회는 저희들이 참가해서 약 2,8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관을 운영했고 그리고 세계한상대회는 참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투자유치단 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예산은 집행을 안한 거죠.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의 홍보관을 같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같이 가서 홍보를 한 거죠.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 60여명 정도가 와서 투자유치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설명은 아니고 상담을 한 거죠.

결과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물밑작업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직…….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입니다. 인건비 감액된 5,824만4,000원에 대해서 정원 대 결원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삭감내역입니다.

결원보충을 못했습니까?

공연과 전시팀에 현재 계약직 7급이 6급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갑니까?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연과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로 시하고의 사항이라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2회추경에 예산요구 부분입니다. 소방서 147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4,932만원인데 지금 소방항공대 옮긴 데가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위치요?

진도가.

공정이 8%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진행되었는데 예산이 14억5,300만원 중에서 4,932만원, 이 돈이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요구된 부분은 전기인입공사하고 통신인입공사, 지하수개발공사 세 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면 지금 주택지하고 예정부지 공사현장하고의 거리가 1㎞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기초적으로 해 주는 금액하고 또 그 다음에서부터 몇 m 이상 초과되면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4,900만원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 전기인입공사같은 경우에 기본으로 64㎾에, 5㎾에 16만4,000원이 기본공사비인데 64㎾ 인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468만6,000원입니다. 4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16만4,000원하고 통신인입공사에 1,400만원…….

문제는 공정률 8%인데 예산 14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4억5,300만원 예산에 8% 공정에 지금 돈 모자란다고 추경에 4,930만원 올린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부족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률 예를 들어 92%나 95% 되어서 정말로 준공하기 직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은 반드시 추경에 올려야죠. 그러나 8% 공정률에 예산이 14억5,300만원 중에서 이제 8% 했는데 4,932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변명을 드리자면 이게 금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추경에다가 이월로 공정을 완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되는 부분을 내년추경에도 어차피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지반공사 다지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어차피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겸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가 어떻게 되었기에 이것 하는데 4,932만원이 모자라서 연말 추경에 올리고, 설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소방항공대 짓는 과정에서 계속 또, 8% 공정에 4,900만원 요구한다면 이게 80%이면 4억원 되겠네요. 너무 앞질러 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설계 당시에 조금 간과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공정률이 적은데다가 요구하고 또 8%밖에 안 되는 거기에 4,932만원 요구한다면,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짓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4억5,000만원입니다.

14억5,300만원 중에서 설계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추가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네요.

내년도에 예산요구하기는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라서, 지금 흙도 반입하는데는 무대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거리상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무대공급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를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어떻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도 발생되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예산을 올려서 여기에 와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에 9억2,106만9,000원이네요. 9억2,106만9,000원 속에서 일반운영비가 없어서 2회추경에 2,000만원 올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회관건물이 10년이 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건물시설이라든지 설비내에서 각종 소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관이 침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지 못했던 보수비라든지 다음에 대공연장에 보면 화장실을 시민들의 건의와 요구에 의해서 한쪽에 완전히 여자화장실 편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소파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계해서 본다면 9억2,1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1년간 살림을 살죠.

예.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거의다 직접 합니까? 어떻든 좀 많은 금액은 입찰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유지부분에 보면 1,9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9억2,100만원의 전체 공사금액에 1,900만원 예산이 없어서 2회추경에 올립니까?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돈이 100만원이네요. 이 금액이 많고 적고 이전에 우리가 연말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올리는데 9억2,000만원 예산에돈 2,000만원 없어서 추경에 올린다, 이런 부분을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에는 삼산지구다 보니까 주변에 침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건물, 시설, 설비면에서 수리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수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보수부분의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들 회관 둘레를 보면 오수관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였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면 거기에 수도관을 수리를 안하면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과연 합당한지 생각하면서 실장님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방본부나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당초예산이나 모든 예산부분이 소방본부에는 14억5,0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에는 9억2,000만원인데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비목은 저희들이 총액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총액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예산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박부환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총액예산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취지대로 집행을 못한 면이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또 총액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총액적인면에서 액수가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축성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되지만 이런 큰 예산에 몇 천 만원 올려서 예산확보하겠다고 연말에 온다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이니까 전체 결산을 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본다면 연말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법 개정을 예측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예, 평가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못합니다.

한해를 마감지어서, 거기 내용에 나옵니다만 500시간 이상, 또 300시간…….

장학금은 지도자수의 5%이내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타는 중복되는 학생은 못 주고 하니까 금년도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약 100명 봤는데 그보다 숫자가 미치지 못해서 미집행 된 겁니다.

마일리지 자체는 1년 결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니까…….

부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도우미는 당초 저희들이 7명을 사역하기로 계획했는데 우선 2명을 사역해 보니까 2명 가지고도 충분히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5명은 사역을 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감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설명한대로 당초 2,400명에서 1,970명만 참여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삭감부분입니다.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읕 당초 서포터즈 참가자에게 간식 정도는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저촉문제로 이 부분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산ㆍ통신요원은 당초에 외부전문가를 사역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각 경기장 안내요원으로 대체한 관계로 절감되었습니다.

이동식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 밤에 나가면…….

시장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여러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자료를 종합해서.

예.

320만원 2대 64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호스릴하고 말씀하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