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기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청 나. 강남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산안 심의시에는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강북교육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교육청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종 강남교육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ㆍ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에는 식기세척기 교체가 6개교, 강남에도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나가면 식기세척기가 각 학교별로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식기세척기라는 것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척기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학교는 얼마나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차츰차츰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교체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자료로 나와 있겠네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각 학교에서 오래 되어서 교체요구가 있는 데부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교체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체요구가 있는 곳부터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도 학생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식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뭐가 묻어 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양의 문제도 심각해서 뭔가 비율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ㆍ강북에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식기세척기 이송벨트교체는 식기세척기와 동시에 작업이 돼야 되는 건가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벨트가 돼야 식기세척기가 이동하듯이…….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천초등학교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 학교는 이송벨트교체가 다 돼 있는가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개교가 다 돼 있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 부분은 이상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바닥교체가 있는데 송정초등학교는 바닥이 어떤 상황인가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학무국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송정초등학교 급식실은 2000년3월6일에 급식소 식당이 개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코타일이라고 하는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에 약해서 송정초등학교급식실 자체가 결로현상이 많이 생기는 반지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생겨져서 자꾸 바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피고 해서 비위생적이고 그것을 미처 못해 주고 있다가 이번에 테라조라고 하는 습기에 아주 강한 바닥제로 교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본청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조리실하고 급식실 바닥이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특히 조리실의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강한지 본청에서도 대부분의 5, 6년이 되지 않은 바닥을 교체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본청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던데 이 부분에서는 물이나 습기나 여러 가지에 강할 수 있는 재료들을 특별히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이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만 6년쯤 돼 가는데 테라조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 학교설립과의 담당 전문가들에게 어떤 타일이 가장 습기에 강하겠느냐고 물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산여중의 바닥과 출입문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울산여중은 ’79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서 4층 교실바닥, 교실출입문이 노후가 되어서 복도 및 교실에 소음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 6,700만원을 가지고 3층, 4층 교실바닥을 보수할 계획에 있고, 금년에 나머지 1, 2층 교실바닥 및 교실출입문 보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회추경에 일부를 확보해서 보수를 했고 지금 2회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오래 된 학교들은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한 학교에 들어 갈 것은 한꺼번에 해서 공사가 두 세 번 안되게 할 수는 없는가요.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예산문제 때문인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로 봐서는 학생들에게 1년 내내 공사하는 듯한 느낌들이 들 것 같아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반반 해야 됩니까?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오래 된 학교들이나 소음이 심한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교육청의 노후 통학버스는,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다 있는 거죠. 다 되어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폐교된 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에만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학교에만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강남에는 이 두 학교만 있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에는 삼동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정련
홍정련위원
이 두 학교만 있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청량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통학버스를 하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내구연수가…….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혹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예.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배치할 때는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대상학교에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교육청 같으면 주전초등학교에 차량을 배정했는데 그 당시에 동해분교를 통ㆍ폐합 했기 때문에 그렇고, 강동초등학교에 차를 준 것은 신명초등학교를 통폐합해서 그렇고, 두서초등학교는 강남의 두북초등학교, 학교를 통ㆍ폐합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고, 통ㆍ폐합 하면서 차를 운행할 만큼 학생수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남교육장님, 179페이지 사립유치원지원에 관해서 맨 마지막에 읍ㆍ면지역 유치원학비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1억8,9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대충 계산이 안 나오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유치원자녀학비지원사업의 저소득층지원 범위 확대로 많은 인원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읍ㆍ면지역 만5세아 지원대상자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중에 들었는데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기 전에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2005년도 제1회 추경요구시의 예상 인원보다 신청 인원수가 증가되었고 1/4분기 3, 4, 5월분 지원금을 5월에 신청 받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니, 감소된 부분요, 인원수가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요. 읍ㆍ면지역 유치원학비지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청 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되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계획 없이 잡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파악을 미리할 수 있는 것은 근사치에 가깝게 파악을 해서 이런 경비가 연말에 가서 감액되지 않고 일찌감치 이런 것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임명숙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잘 파악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남교육청에만 OA시스템이 두 개 올라왔더라고요. 단위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는데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집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북교육청은 그런 예산이 지금 없는데 연차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울산서여중 및 삼호중학교의 낡은 교무실 책ㆍ걸상을 OA 가구로 교체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일단은 요구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노후상태를 나가서 점검하고 난 후에 그렇게 교체를 결정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별로 비슷한 조건이라도 어느 학교는 다른 게 더 급하다고 올리는 것 같고 또 어느 학교는 다른 거 할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OA 구입을 요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1년에 몇 개씩 가장 노후된 교무실 환경을 바꾸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강북도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앞으로 노후도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서 공평하게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 196페이지 송정초등학교 급식소 바닥을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현재 상태가 데코타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본드로 붙여도 더 이상 붙지를 않고 곰팡이가 피고…….
동욱
서동욱위원
주방쪽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급식 식당의 학생들이 밥 먹는 쪽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생들이 밥먹는 쪽이에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면적이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큽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학교니까 상당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70페이지 다운초등학교 화장실을 개량한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 공사할 내용이잖아요. 예산을 받으면 2006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4,500만원이고 내년도 시행하는 화장실개선비용이 2006년도에는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단가로 했고 아마 입찰을 볼 때는 단가가 다소 틀리는 점이 있더라도 입찰을 보면 금액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비용이 적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172페이지 울산여중 교실출입문 교체부분의 재질은 무엇으로 바꿀 것입니까, 현존하는 재질은 뭡니까. 현재는 목재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목재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목재인데 뭘로 바꾸실 거예요. 그것은 아직 계획 잡힌 것이 없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울산여중은 1979년도에 신축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사용하는 재질은 PVC하고 합성목재를 사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앞으로 PVC를 쓰실 계획이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PVC, 합성목재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 금액은 거기에 기초 돼 있다는 말이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남교육청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82페이지입니다. 교무실 OA부분입니다. 박영수 국장님, 이 단가기준은 부기상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제품을 이 정도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조달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조달에서 파티션은 20만원짜리로 조달단가에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떤 규격은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규격이 학교 것과 본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것은 1m20㎝인가 그렇고 저희들은 는 80㎝ 길이로 했습니다.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파티션의 경우에는 두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표기하는 것 두께나 폭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정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파티션의 두께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
동욱
서동욱위원
파티션은 두께에 따라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왕 예산서에 표기하실 것 1m20㎝를 쓰시겠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무용 책상 사이에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이 45㎜짜리가 있고 더 두꺼운 게 있고 더 얇은 게 있고 그래요. 좀 두루뭉실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폭에 따라서 달라지고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특히 두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왕이면 상세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기도 하고, 물론 이것은 다 KS 제품이겠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05년도 강북교육청의 결식아동급식비가 ‘가. 도시형 1,500원×350명×180일’해서 1,3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있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500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5년도 본청의 예산편성관리지침에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결식아동이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십시오. 2006년도 예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중식지원비가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식아동이 아니고 다른 아동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6년도에는 지원단가가 변경되었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무국장님은 뒤에 사무관들이 없으면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학무국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숙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2005년도에는 1,500원인데 2006년도에는 2,000원으로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추경에 말씀하셨던 것은 초등학생 지원비고, 2006년도에 보신 것은 중학교 학생지원비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과는 다르잖아요. 아까는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단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예산편성단가도 달라졌고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단가도 다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6년도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강북교육청의 안국장님, 강동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에 차량교체를 해줬는데 학교장, 이것이 승용차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승용차가 아니고 통학차량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초등학교에 급식소 바닥교체를 했는데 이게 무슨 자재를 사용했길래 교실 하나에 30평밖에 안 되는데 돈이 4,800만원, 평당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셈이 되는데 무슨 자재를 사용했습니까? 성립전이니까 할 것이네, 아직 안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수만위원
조금 있다가 뭘로 하는지를 마치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강북에 관리국장님, 서동욱위원님이 화장실 단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질의내용을 이해 못하시죠. 예산집행 시기가 같은 2006년도인데 당초예산편성에는 편성지침에 동당 4,700만원이 돼 있고 그런데 2005년도에 결산추경을 하니까 2005년도 지침으로 하니까 4,5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집행시기는 2006년으로 똑같은데 20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이러니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똑같이 발주시기는 내년인데 내년 예산서는 4,700만원이고 추경예산서는 올해의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 판단하면 2006년도 집행하는 부분도 2005년도 편성기준 지침에 맞추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하는 이 질의입니다.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다운초등학교의 경우는 금년 12월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 것은 아마 여름방학 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시설비 편성된 것은 2005년도내에 다 발주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업자는 내년에 4,700만원짜리가 나와도 그 건설업자이고 올해 발주해도 그 건설업자죠. 그 다음 강남에는 언양초등학교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급식실의 문이 운동장하고 붙어 있어서 지적 한번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개선은 좀 됐습니까, 아직 그 상태입니까? 아직 그 상태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면 바람이 불 때 운동장의 먼지가 급식실로 다 들어가는 것은 누가 봐도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세척기 이런 것 바꿔주는 행정보다는 급식실 자체를 환경개선 해 줘야 되는 것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세척기 넣어주면 뭐 합니까, 운동장 바람 불면 흙먼지가 급식실로 다 날아들어가는데, 그때 조리사들이 안 그럽디까. ‘요리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해야지’하니까 ‘더운데 문을 닫고 어떻게 요리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통상 열어놓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나 애들이 흙먼지를 조금 먹어서는 건강상에 이상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거기도 급식실 환경개선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파티션 OA시스템 문제도 학교 교무실은 사실 선생님들이 잠시잠시 와서 다음 수업시간을 준비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은 하루종일 앉아서 사무를 봐야 되고, 그러면 교육청에 파티션이 큰 게 들어가서 사무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학교는 1m20㎝짜리 들어가고 교육청은 80㎝짜리가 들어가서는 이것도 예산편성 하는 계획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위원장님 OA소재는 그렇지는 않고, 학교는 1m20㎝를 가지고 책상 앞에 하나가 맞고 저희들은 책상사이에 컴퓨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짜리를 두 개를 하면 1m6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차이나서 그런데 저희들 것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사무를 보니까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80㎝짜리 2개를 해서 1m60㎝를 하고 있고 학교는 1m20㎝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책상하고 파티션 개수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사무용 책상보다 파티션이 배가 많아야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답변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책상보다 파티션이 배가 많아야만이 지금 책상 하나에 두 개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맞다 아닙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사무용책상은 77명이니까 77개라는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명수가 개수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책상 수보다 파티션 수가 많도록…….
재열
김재열위원장
185페이지를 보면 명수가 책상 개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뒤에 사무관님, 이것을 산출하신 사무관님 일어서 보십시오. 이거 명수가 아닌 개수죠.
승효
정승효강남교육청초등교육과장
77은 책상을 사용할 인원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책상을 사겠다는데 개수가 되어야지 명수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승효
정승효강남교육청초등교육과장
인원수에 따른 개수입니다. 77명에 따른 개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뒤의 단위자체가 원칙으로 하면 개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책상 사겠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왜 들어가요, 맞죠.
승효
정승효강남교육청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자꾸 인원수 안에 개수가 있느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책상 산다고 해 놓고 77명을 삽니까, 77개를 사는 거죠.
승효
정승효강남교육청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런 거 하나하나도 책상 사는데 어떻게 인원수가 들어갑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자꾸 따지도록 만듭니까, 그럴 것 같으면 파티션이 98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서랍장 다 77개잖아요. 그럼 파티션을 책상 하나에 두 개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파티션이 그러면 154개가 되어야죠. 그래야 답변하는 것 맞죠. 그냥 대충 합리화 비슷하게 시켜서 계산 안 해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위원장님, 책상을 일렬로 배열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고요. 팀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배수는 안 됩니다. 배수는 안 되고 직원 숫자보다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조그마한 단위 하나라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순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교육장,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호입니다. 강북교육청의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종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석종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돼 감으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46쪽 강북교육청에 강북은 지금 방과후 연구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가요, 양정초등학교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방과후 연구학교는 1개 학교로 양정초등학교가 있고 2005학년도에 실시했으니까 내년도에는 2년차가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년도 예산안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의 급량비에 어린이영어캠프 있잖아요. 60명인데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까? 547쪽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방과후 연구학교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60명은 어떤 대상인가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 초등영어교육과정 운영지원계획에 의해서 강남ㆍ강북 공히 영어캠프를, 작년에는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다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우리 강북교육청에서는 교내대회를 거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자녀 60명을 선발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자녀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영어말하기, 듣기평가인데 교내대회를 거쳐서 3학년～6학년 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년별 한 팀을 모아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것을 전체 학교에서 모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대회를 거쳐서 60명을 뽑는 거다, 그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546쪽 아랫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547쪽 윗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던 영어캠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일단 547쪽 위는 저소득층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대상학생이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47쪽 위는 저소득층이고 546쪽 밑에는 학교에서 뽑아서 올라오는 학생이네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 영어말하기듣기대회’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학년별 대회를 거쳐서 대표선수를 뽑아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 ‘2. 어린이영어캠프’가 ‘가, 나, 다, 라, 마’ 해 가지고 차량임대료까지 포함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중에서 영어에 관심을 가진 저소득층자녀를 추천 받아서 60명으로 편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4박5일 40시간 정도의 영어캠프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학년 중에서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20명 ‘어린이영어캠프협의회’에 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위에 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남에도 공히 있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617쪽에 있습니다. 원래 광역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하게 되는 새사업입니다. 저소득층 5학년 중에서 학교당 1명씩 선정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아니 협의회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협의회는 어린이캠프를 운영하기 위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린이영어캠프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그 쪽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협의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린이영어캠프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위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것은 시행을 위해서 교원들로 조직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원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을 위해서 교사들로 해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하는 거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출장비’ 같이 안되고 ‘협의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다른 외부의 어떤 조직같이 보이지 않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551쪽에 양지초등학교 ‘식당신축에따른조리장재배치비용’이라고 해서 있는데 양지초등학교는 그동안 식당이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중학교에서 새로 바꾼 학교 아닙니까, 그죠?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하시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양지초등학교는 지금까지 급식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번에 양지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게 됩니다. 다목적강당을 짓게 되면 저희들 계획상으로 1층에는 급식소를 하고 2층에 강당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때 이 학교를 전체 리모델링 하면서 급식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교실급식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56쪽에 같은 목적사업비인데 ‘소외계층프로그램운영비’ 염포ㆍ전하초등학교 2개교가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업시간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에 하는 겁니까?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합니까?
강북에서는 이 두 학교만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강남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토요일에 하는데 북구와 중구를 하면 염포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오는가요?
각 학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학생들을 보내는가요?
저소득층 영재를 위한 운영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7쪽, 일반운영비 중에 상담실운영비와 관련해서 미술치료재료비나 자료제작비, 심리검사지 구입인데 이런 예산으로 강북에 있는 전학교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담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상담교사가 올 9월1일부터 배치되어져서 연도로 하면 내년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예산입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전년도 당초예산의 10%를 감액한 예산을 짜라고 하는 바람에 충분하게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의 상담실이 잘 운영되어야지 교사들이 많이 바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고민이나, 특히 폭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도 많이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준비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630쪽에 신정초등학교에 ‘소형고압블록깔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신정초등학교는 남구청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 중인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난 옆 부분에 작은 블럭이 있습니다. 주먹만한 불럭 그런 것을 까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담장허물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블록을 다시 까는 건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북교육청의 중식지원비가 2,000원은 중학생이라고 했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얼마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2005학년도에는 도시형은 1,500원, 농어촌형은 1,2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도시형은 1,700원, 농어촌형은 1,400원으로 되어졌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시형과 농어촌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농어촌형은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의 일부를 3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농어촌형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결국은 값이 같다는 말이지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1,700원이 되고 중학교는 2,000원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추경에는 1,500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달라졌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도시형이 2005년도에는 1,500원이고 2006년도에는 1,700원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간도 없는데 빨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학교급식 감시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3만5,000원씩에 14명이 3회 해서 주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북교육청에 물었습니다.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원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십시오.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학교급식감시단은 구ㆍ군의 관계위생계 공무원 그리고 저희쪽 담당공무원 그리고 학부형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3만5,000원씩을 줍니까?
원호
성원호강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점검을 하는 날 수당이라기보다는 일비식으로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학무국장 출장비가 1만원이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하루 1만원에 90일해서 9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학기 중에 90회나 출장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1년이 채 안 돼서 출장횟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기
서진기위원
1만원을 가지고 출장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관내출장이니까…….
진기
서진기위원
관내출장이라도 차 타고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돈 1만원을 출장비로 받아가서 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여비규정에 관내출장은…….
진기
서진기위원
규정이고 뭐고 간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로 답변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 맞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징계위원회는 책상에 앉아서 회의하는 데에 7만원 주고 학무국장이 관내에 출장 나가서 학습지도 하러 다니는 데에는 1만원을 주는 예산지침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장학지도도 81번이나 나가는데 1만원을 주는데 1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 촌지 받았다고 욕 얻어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강남입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급식소미설치로인한위탁급식학교실시’ 하는데 구영이 들어가 있는데 구영은 위탁급식을 안하잖아요. 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문제 때문에 현재 민원도 있었고…….
진기
서진기위원
급식소를 가건물을 지어서 할 것 아닙니까, 위탁급식은 안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에 학교에 대안으로서 예산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위탁급식을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임시 가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되어도 관계없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급식소 의자교체에도 구영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새로 지어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이 의자 교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자체도 오래 됐고 실시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급식시설이 되어지면 다른 부분들도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어제 범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땔감을 제공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뉴스와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문을 봐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네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보고가 안 됩니까? 학무국장님, 보고가 안 됩니까?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두서에 가서 참여해서 거기서 땔감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해 줬다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에 참여했다, 참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학교는 마음대로 한다,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야 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생명의 숲가꾸기를 위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숲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땔감을 모아서 독거노인들에게 땔감으로 제공하는 이런 미담은 교육청에서 널리 홍보도 하고, 또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가능하다면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도 시키고 꽃밭가꾸기도 시키고 하는 등 아이들로 하여금 내학교,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며칠 안 있으면 학교 졸업식, 입학식이 다 이루어지는데 학무국장님, 각종 행사에 가보면 학교에는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조국, 내국가, 내학교, 내지방, 내지역, 내가정을 가질 수 있는 참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매일 여기 와서 앉아 있어보면 학교 교실타령이고 시설문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제 범서초등학교가 자진참여해서 이런 미담을 남겼는데 관계교사, 관계교장을 찾아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서진기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제가 반성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근로의 중요성이나 국가관을 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미담사항은 항상 홍보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장님, 557페이지 신설학교 시설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 해당 학교에 전시관을 짓는 모양이죠. 지난번 현장활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곡초등학교 문화재유적 전시관 한 동을 짓는데 3억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또 학교를 짓게 되죠? 그러면 유물이 나오면 계속 단위학교에 전시관을 대용으로 짓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매곡초등학교의 유물전시관은 인근에 있는 신천중학교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천중학교에서 교사 대지자리에 중요 유물이 나와서 학교 위치변경을 할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중학교가 북구의 4학군의 학생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설계변경, 기타 등등 사유로 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지 못합니다. 신천중학교는 이미 설계변경을 해서 교사위치를 바꿨습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매곡초등학교에 다시 지표 시ㆍ발굴조사를 하니까 또 다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측에서 하는 말이 ‘신천중학교는 위치변경 해서 학교를 짓고 매곡 초등학교는 현장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중학교와 매곡초등학교가 같이 어울러서 ‘이 자리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는 것은 유물전시관을 만들어서라도 보존을 하겠다, 학교를 짓도록 해달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까지 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유적전시관을 짓는 조건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또 그 지역에 유적전시관을 짓게 되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저희들이 경중을 가려봐야 됩니다. 사실상 지표조사는 부지매입을 하기 전에 할 수 있지만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서는 시ㆍ발굴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유물이 나왔을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이런 유적전시관을 그 자리에 짓지 않으면 학교 짓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느냐고요. 왜냐하면 단위별로 유적전시관이 많이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시립박물관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잠시 어디다 보관을 했다가 거기에다 통합관리 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학교는 계속 지으면서 울산은 문화재가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면 유적이 나와도 그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유적이냐 아니냐를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중간에 지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지도위원회를 하게 될 때 교육청관계자도 참여를 하면 ‘이런 이런 지역은 이러이러한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교를 짓지 못하는 자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지는 매입을 했죠, 이 자리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묻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무 곳에나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서 유물전시관을 짓지는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동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한 교실이나 한 교실 반정도로 해서 특별교실정도로 하려 하고 있는데 그 내용물이 유물전시관을 짓게 되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감독 하에서 문화재연구원이 구성배치나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매곡초 문화재 유적전시관도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고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금액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조건은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 거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양 교육청의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사제도가 개선되죠, 다르게 제도가 바뀌었죠, 학무국장님 소관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검진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바뀌었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게 되죠, 예산반영 하셨습니까? 반영 못하셨죠.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학교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는 아직 안 잡혔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학교 예산에 더 주셨습니까?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침이 학교에 내려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서 지침을 안 주셨네요, 그죠.
주실 예정입니까?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예,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침은 보내셨고 예산도 반영을 시키셨네요 그죠.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도 반영 하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학교회계제도가 생기면서 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해서 지난 12월1일에 학교 전체 행정실장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지침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누가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본청에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초등학교와 모두 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돈이 더 추가되어서 가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이 함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부터 묻겠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6페이지에 걸쳐있는 부분인데 ‘3학년사회과지역교과서수정보급’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서도 하고 2005년도에도 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정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 발행한 것이 2001년도에 발행하셨죠, 그죠. 학무국장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안되면 강남교육청의 학무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옥윤
최옥윤강남교육청학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교과서가…….
동욱
서동욱위원
교과서수정보급을 담당하는 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강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정수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크게 수정은 못합니다. 변화 일어난 사항 동구…….
동욱
서동욱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부분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2006년도 보급할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 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바뀐 것이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나 돼요.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크게 많지 않는데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셨죠.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내년도에도 거의 엇비슷하게 예산을 계상 해 놨거든요. 내년도에 책을 얼마나 바꿔야 됩니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민
정수민강북교육청초등교육과장
그것도 제가 2005년도 것과 2006년도 것의 내용을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동욱
서동욱위원
얼마나 바꾸시려고 하기에 예산을 똑같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에 것을 베껴서 예산을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설명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이다, 얼마나 수정할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앞에서 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책,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강남교육청 책입니다. 이것이 강북 책일 것이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서동욱위원님께 제가 일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보완이 해마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울산에서 실시한 전국체육대회의 내용이라든지, 또 내용에서 누락된 해양 관계 해양경찰서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2004년도 강남ㆍ강북의 책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2004년도 책 보관하고 있죠.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갖다 주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 공감을 못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강북이나 강남이나 예산편성이 엇비슷합니다. 대표로 강북교육청의 안효식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초에 책ㆍ걸상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렸죠. 강북이나 강남의 지역청에서는 본청에서 예산단가를 정해 주는 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느낌이 오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올려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지간한 물가들은 다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앞서서 가격을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시장물가조사도 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업자하고 담합합니까, 협의는 무슨 협의를 합니까? 협의사항은 아니죠. 가격을 가져와 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사항은 아니죠 국장님, 취소하실 수 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본청에서 단가를 결정은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하는 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업자와는 협의를 안하죠.
동욱
서동욱위원
그렇죠. 559페이지에 염포초등학교에 신발장교체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철재로 하실 거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철재로 할 계획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철재 상황을 아시죠. 지금 이미 철재로 교체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현 상황을 아시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서 신발도 올려놓지 못하는 신발장이 많은 걸 아시죠. 이것을 검토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본청에서 철재로 바꾸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염포초등학교는 지금까지는 목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재를 억지로 철재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2, 3년도 쓰지도 못하는, 지금까지는 목재로 해놔도 오랫동안 써 오던 신발장을 뭐하러 2, 3년도 쓰지 못하는 철재로 교체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설업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욱
서동욱위원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본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다 봤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신발장 바닥 부분이 이탈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청소를 빌미로 삼아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죠.
동욱
서동욱위원
또 게시판은 기존의 목재를 뜯어내고 알루미늄으로 교체할 건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다음은 561페이지 무룡초등학교의 ‘방음림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무룡초등학교는 위치가 중구청 바로 밑에 있고 무룡초등학교 앞쪽에 삼성래미안이 있습니다. 삼성래미안이 있는데 지금 무룡초등학교보다 삼성래미안이 2, 3십m 정도 위치가 낮습니다. 위치가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 놀이를 할 때 소음, 비산먼지…….
동욱
서동욱위원
아파트 주민의 민원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올렸고, 또 축구골대 뒤쪽으로는 공이 자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막기 위한 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효과는 그 정도로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무로 식재 할 계획이십니까? 키가 많이 크는 나무여야 되겠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장차는 키가 많이 클 나무를 심어야죠.
동욱
서동욱위원
당장에 민원이 해결될까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우선 강북의 안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는데 541페이지 사학지원비 쪽인 것 같은데 ‘장애유아유치원학비지원’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동들이 줄어진다고 하는데 단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 안효식입니다. 전년도에는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단가가 동일했지만 지금 현재는 공립유치원에 장애아유치원학비지원을 연간 108만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연간 373만2,000원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우리 강북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은 대상이 6명이고 사립유치원은 22명입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이수만위원
국장님, 그 설명은 하지말고 지금 예산이 공립은 감이 됐는데 사립은 증이 안됐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당 지급액면이 늘어나서 그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금액상 표시가 되는 것은 보상금 사학지원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1 하고 310이 한 곳으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네요,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40페이지를 보시면 사학지원비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0)가 안돼 있습니까, 그것을 과목분리를 2005년도에는 안했고요.
이수만위원
한꺼번에 했다는 이 말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금액도 늘었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원액면도 늘고 인원수도 늘었다. 그 다음 54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 지원한 것 만5세, 만3, 4, 5세아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것 외에 공ㆍ사립간의 지원액면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산출근거에서 인원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유치원학비 지원에 2005년 기준보다 2006년도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만5세아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272만원 이하를 지원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315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확대 됐고요. 그런 경우로 만5세아, 만3세아 두 자녀까지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사립과 공립의 액면이 차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별로 차가 안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비 차이입니다.
이수만위원
다음은 54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급식비가 공립은 있는데 사립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사립에는 급식비 지원을 안하죠.
이수만위원
안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과년도 예산의 산출근거에 보면 강북같은 경우에 인당 1,300원에 120명 180일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 표시는 없고 그냥 3만원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돼도 내년도에 전체 지원대상은 289명이고 8,6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실제로는 61%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더 예산 반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 했는데도 작년도의 경우를 봤을 때 과년도 강북의 예산이 2,800만원 정도였는데 금회 회기가 5,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늘었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늘어난 인원은 작년에는 지원하는 대상이 10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76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작년에는 계산상으로는 120명인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120명인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04명이고…….
이수만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내년도에는 28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계산이 289명 정도가 아니고 176명이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추가로 176명이 증가되죠.
이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 취약지역 급식비라고 해서 여기 강북에는 주전하고 강동하고 병설유치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강남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해 놨거든요. 612페이지 강남을 한 번 보십시오. 강남을 보면 과목의 내용이 강북하고 강남이 틀려요.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뭘 보기가 쉽고 한데, 강남은 읍지역 만5세아 및 면지역 3, 4, 5세아라고 해서 액면표시를 했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남은 울주군지역으로 읍ㆍ면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읍ㆍ면 이하 지역으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강북의 경우에는 읍ㆍ면 이하 지역이 없으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강동, 주전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출근거가 인당 3만원, 3만원 과년도는 1,300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차이가 나서 바뀌어졌습니까? 사람 숫자는 좀 늘었다 칩시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기준단가가 작년의 경우에는 1,300원×20일을 했고 금년에는 단가가 1,500원×20일해서 3만원 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결국 이것을 이렇게 곱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대충 인당 지원액면은 비슷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많이 늘어나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인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126명 정도로 예산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8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돈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인원 늘어난 것하고, 그러면 지원액면도 그럼 늘어났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단가가 늘어났고요.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2005년도에는 1,300원에서 2006년도에는 1,5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수만위원
강북은 549페이지이고 강남은 619페이지인데 체육코치 인건비도 과년도에 비해서 약 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과년도의 것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인당 1,600만원, 이것은 연봉계산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연봉 계산한 것을 과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 연금, 보험 이렇게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인당 1,300만원 조금 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오버 됐는데 이것은 결국 공무원들 월급이 인상되는 부분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췄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수준이 낮다고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책을 당하고 해서 본청에서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능직 10급의 88% 수준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92% 수준으로 인상을 시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연봉이 1,555만6,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1,607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1,607만5,000원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서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본청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편성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산편성에는 없는데 교육청에서 대충 정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역청이 아니고 광역시교육청에서 정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코치 직업의 인건비가 같기는 같습니다마는 제법 많이 인상이 돼서 이해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청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청에서 조정을 했고 전국적인 현상이 대두가 되어서 지역교육청간에 전국 협의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지침서에 체육코치한테는 얼마를 준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져야 전국에 균일하게 나가지는 것이지, 없다고 하면 교육청마다 알아서 지급해 주라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체육과장님들하고 관계자들이 협의회도 하고 개선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542페이지입니다. 안국장님, 2005년도 2회추경에 교육위원회에서 동구 단설유치원 설계변경용역비 4,9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 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럼 설계변경을 안하고 바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로 이렇습니다. 당초 동구 단설유치원을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학급 5학급, 특별학급 1학급 해서 6학급 규모로 해서 22억원의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처음에 울산광역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5억원을 줄여서 15억원의 범위 내로 지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15억원의 범위내로 지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 때 5억원을 더 확보해서 짓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설계변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 5억원을 1회추경에 올려서…….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예산 5억원을 올리면 설계변경이 안 되고 어떻게 공사비로 5억원을 마음대로 올려서 줄 수가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당초에 설계는 22억원으로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해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억원을 깎았다는 말이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이수만위원
깎지는 안하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처음에 계획은 22억원 규모로 짓기로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5억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으니까 5억원을 줄여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해라’ 그렇게 하면 설계변경이 필요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원래 그대로 지어라. 그리고 다음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옳다’고 해서 설계변경비 4,95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1,300만원을 올린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깎았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563페이지 신설학교개교준비경비가 호계중학교는 이해를 하겠는데 연암중학교는 2차년도 거든요. 이것은 개교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내용에 개교할 때 한 번 하면 되지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해야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 초등학교는 개교를 한 번 하게 되면 개교경비가 한 번 필요한데 중학교는 연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는 1학년만 있고 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 2학년, 3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관해서는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개교기념행사를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을 해야 되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개교기념행사가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암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는 1학년이 있고 내년도에는 2학년에 올라가면 2학년들을 수용할 그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또 다시 2006년도, 2007년도가 되면 3학년을 해야 되고요.
이수만위원
학교를 지을 때 1, 2, 3학년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한꺼번에 개교기념행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책ㆍ걸상하고 안에 내부집기 아닙니까.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할 때 책ㆍ걸상, 칠판 모두를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까? 신설학교에 1학년만 들어오니까 1학년 것만 넣고 내년에 또 2학년이 되니까 또 넣고넣고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일시에 준비를 안해 놓구만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강남에는 900만원이고 강북에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증축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강북에는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은 578페이지이고 강남은 646페이지인데 장애인화장실이 없는데 새로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없는 것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에도 없는 것을 하나 만드는 거죠? 표기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없는 것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광역시교육청도 그렇고 대부분이 900만원이던데 강북은 1,5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에 900만원인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900만원이라고요. ‘장애인화장실증축’ 1,500만원 아닙니까? 없는 것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없는 것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다 900만원인데 왜 강북만 1,500만원이냐는 말입니다.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도도 강남은 500만원이고 강북은 400만원인데 공히 같은 교육청에서 장애인복도를 만드는데 틀린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복도 578페이지 나와 있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공히 두 기관에서 같은 항목의 일을 하는데 단가가 왜 틀리냐는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면서 교실위치에 따라서 길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를 한 교실 분을 할 때가 있고 두 교실, 세 교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보면 400만원이 있고 500만원이 있고 차이가 좀 나는 게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남이 길다 이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똑같지가 않고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습니다. 교실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1식’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없어서 저희들이 실례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청에서 질의를 안 받았습니까? 일주일간 했다면서요.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복도 1식’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죠. 그 다음 578페이지 강북에 보면 ‘장애인복도 1식’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들이 둘 다 ‘1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의대로 ‘돈이 비싸니까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의결할까요? 같은 두 기관이 이런 부분을 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기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화장실증축’이라고 해 놨는데 증축, 신축, 개축 그것은 그때마다 늘 작명하는데 그것도 단가가 틀리는 이런 부분도 맞춰주시고요. 다음 2007년도 개교학교에 냉장고인가 들어가는 것 있죠. 강북에 571페이지 신설학교급식운영인데 식탁, 의자 구입이 2007년도 개교학교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신설학교급식기구비’ 이래서 2007년도 개교 학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저온창고 냉장설비’라고 해서 2007년도 개교학교도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강북에 ‘신설학교급식기구비’ 하고 강남의 ‘급식소노후식탁교체’하고 말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노후 됐으니까 교체하는 것하고 없으니까 신설로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결국은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은 35만원씩 해서 70조 2개교 이렇게 나와 있고 강북은 4개교로 해서 1억4,954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처럼 ‘35만원 단가에 몇 개를 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강북에는 단순하게 그냥 4개교라고 해서 1억4,95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하는데 조금 난해합니다. 책ㆍ걸상 2007년도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2007년도 개교학교는 ‘40%’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오후에 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강남ㆍ강북교육청에 아마 본청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가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그런 부분을 준해야 되고 강남관리국장님처럼 ‘우리 복도는 좀 깁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해 놨다.’고 하는데 길면 길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질의가 안나오죠. 그리고 교실은 대부분 다 복도 포함해서 30평으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강북은 25평 짓고 강남은 30평 짓고 이러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국장님, 596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가 있는데 본청도 25만원밖에 안되는데 강북은 왜 90만원이나 돼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계약 전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이수만위원
본청도 25만원밖에 안되는데 용량의 차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전기안전점검용역료는 실제로 우리들이 전기안전점검공사하고 용역 계약 맺은 그 금액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본청에서 25만원을 표기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수만위원
강남이 1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은 어느 회사하고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수만위원
그것 한 번 더 챙겨보세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강남관리국장님, 정화조청소60만원 예산 잡힌 것, 이것 청사관리비 쪽으로 넣어서 지출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