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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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신광식·김만옥·제신호·박문석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순서는 종전 관례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되 양일간 네 분씩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신광식의원, 김만옥의원, 제신호의원, 박문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부터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시 일문일답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시장, 부시장이나 국·소장, 담당관·과장을 질문할 순서대로 호명을 한 뒤에 해당 출석 공무원이 답변대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므로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시장, 부시장이나 국·소장, 담당관·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통영 건설에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2005년 한 해도 벌써 4/4분기를 접어들어 한 해를 회고해 보니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반추해 보고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의장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UN이 인정하는 10대 도시 선정에 관하여 일반시민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기본 이념과 방향은 무엇인지, 이 대학의 인증이 UN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국제연합대학 인증서가 통영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또 인증서를 획득하면 중앙정부나 UN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월 지속가능발전 교육계획 선포식을 내년 2월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계획의 구체적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내용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서 UN대학에, 물론 UN대학은 UN의 산하기관입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UN대학의 RCE 인증을 받은 것도 아주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UN대학의 활동을,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하고 역량강화, 커뮤니케이션,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을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가 설립이 되고 RCE가 설립이 되면 많은, 그 많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시장님 UN대학에 인증서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본 의원도 아주 치하를 드리면서, 이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 서민들하고는 별 연관성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많이 합니다. 이 교육센터가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처음에 볼 때는, 아주 참 좋은 제도이고 좋은 그것인데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하여튼 RCE 설립이 지금 되고 있지요?

설립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강 거북선 통영전시와 관련하여 일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통영에 무상 양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여가 안되고, 3년간 이동전시가 맞는지? 맞으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거북선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관리상의 재정문제와 우리시에 미치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최대 효과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의문점이 있고, 일부 시민들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건조한 연도가 ’90년 10월달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2005년말이니까 16년이 얼추 지났습니다. 그러면 저 거북선이 과연 한강에서 16년을 있다가 통영 우리 바닷물에서 과연 몇 년이나 저게 견딜는지. 또 저게 거북선의 생명은 앞으로 몇 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헌 요강을 갖고 와서 그것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북선 이동 전시 협약서에 3년 돼 있습니다. 3년 돼 있는데 이게 3년이 된 이유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고 각 구의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아마 3년으로 했다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제가 접한 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3년 후에 지금 이명박 시장이 계속 시장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시장이 오면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 그것 한강 다시 서울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참 이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의원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걷고 싶은 중앙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국비, 시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인 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철거 중인 중앙4차선 계획 간선도로는 전 시민의 염원이었습니다. 아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전 시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4차선 계획이 당초에 시민이 원하는대로 도로 개설계획을 바꾸어서 2차선 도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는 것인지. 또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이 올바른 계획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걷고 싶은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도시에 이미 조성된 대부분의 거리들은 쇠락한 위성중심 상업지나 재래시장들이거나 관광 때 결합되는 문화유적지 형태로 다가올 뿐이다. 사실상 상권 활성화나 전통적인 바깥놀이마당 등 형태로써 공공소유의 문화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우리 통영시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느냐.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버스하는 사람들, 기타 저 미륵도에 계시는 분들, 북신만 매립지나 이런 데 중앙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다 하는 이야기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12일날 개통이 되면 막대하게 통영시에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하물며 저 부위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4차선이 안 뚫리고 2차선이 됐을 때 막대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금방 시장님이 말씀하신 국지도 67호선 확장은 내년 연말까지 지금 실시설계가...

예, 3년 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막대한 보상비, 보상비가 본 의원이 대충 알기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보상비라든지 보상이 또 그게 원만하게 잘 됐을 때 3년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간선도로는 쉽게 우리 육체에 비하면 대동맥입니다. 이 척추뼈에 우리가 비유하면 됩니다. 그런데 척추뼈가 아주 이게 원만하게 곧아져야 되는데 저게 지금 현재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생기면 좀 그것 사람을 신체에 비유해도 좀 비정상적이다.

또, 시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그 지역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시민들이 지금 공청회를 참석을 하고 대부분 찬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또 본 의원이 만나는 그런 시민들은 거의 다 99.9%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몇몇 어르신들, 몇몇 말이지 그런 분들이 참 자꾸 하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지금 중앙간선도로 말고 다른 곳으로 조성을 할 그런 그건 없습니까?

하여튼 시장님 이 “걷고 싶은 중앙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의견만 청취를 하시지 말고 새터에 장사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접하셔서 여론을 청취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저터널의 관광명소화 방안과 미륵도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관광객이 통영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람선을 타야만이 통영을 왔다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관광버스를 10대를 그걸 해서 한 결과 95%가 “통영”하면 유람선을 한 번 타고 해금강 돌고 매물도를 한 번 돌아서 2시간 넘게 돌아서 한 번 해야 통영을 관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유람선 저기에 대해서 ‘자기 개인사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관광객 운송 등 서비스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을 만들기 위해 예산지원 등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대비가 있어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원만하게 우리 통영을 관광명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총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신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해저터널의 관광명소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저터널은 아시아 최초의 바닷속 터널로써 그동안 통영관광을 대표하여 왔으나 주차장도 부족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관광객들의 실망감, 상실감을 주어서 해마다 해저터널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잘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대책으로써 터널내부에다 첨단 영상기법을 도입한 특색있는 영상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터널 입구 주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함께 내부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저터널의 총 483m 중 150m에 3D 입체영상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양측 주변에 토지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관리실, 화장실 등을 함께 조성을 하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계획은 약 11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균특)지원사업 건의와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해저터널의 도로사용 제한과 유료화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에 2007년도부터 편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과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근에 있는 윤이상 테마파크와 해양관광공원을 연결한 동선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또 이러한 주변의 여건과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시 관광객 유치 대책, 그리고 관광객의 주로 다수가 이용하는 유람선 이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는 12월 12일날 개통 예정인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전～진주 고속도로상의 휴게소 등을 방문을 하고 관광홍보 켐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전 및 자치단체 지역관광축제시에 관광홍보 활동도 한 5회에 걸쳐서 지금 참가를 하고 동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전국 여행업체의 관광차량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를 한 바 있으며, 관광지도 외 3종의 홍보물 24만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문화회관의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추진을 했고, 그 외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정비·점검과 같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시민 손님맞이 종합계획도 함께 수립해서 분야별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이 됩니다마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는 3시간 10분 정도, 대전에서는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도권하고 중부권이 1일 관광권에 진입함에 따라서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88 고속도로변 휴게소도 동시에 함께 방문해서 관광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연접 주요도시의 기관과 단체, 주요 관광사업 여행업체에도 관광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내년 4월에 개최되는 한 150만 정도의 인파가 몰려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고성의 공룡 엑스포 관광객 끌어안기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서 저희들 이와 관련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홍도에 가면 우리 유람선이 아주 참 잘돼 있습니다. 한 번 집행부에서 한 번 가서 견학을 해보시고, 우리 통영의 유람선도 거기에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통영 하면 그래도 “아, 통영에 와서 거제 유람선을 탈 필요없이 통영에 와서 한 번 유람선을 타야 되겠다.”하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유람선 관련해서는 별도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의원

예, 됐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시설이 관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사용하는 곳은 몇 곳이고 또 정수시설 및 수질시험에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또 이 시설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관내 주유소 및 대리운전업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먼저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산양읍 곤리마을 외 11개 마을에 조수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도 태풍 매미 내습시에 산양 곤리 외 7개소 시설이 완전 유실이 되어서 태풍피해복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저관로를 이용한 남강계통 상수도 공급으로 당해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했습니다. 다만 한산 관암 외 2개소는 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수리와 수질저하, 시설가동 운영비의 과다 등으로 해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시설 가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피하고 있는 3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욕지 탄항마을에는 노대지구 식수원개발사업으로 내년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한산 역졸마을은 광역상수도 가정급수공사를 신청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 관암마을은 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해서 관로 매설을 하여 도서지역의 맑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담수화시설을 한 11개 마을 전체가 내년 되면 완전히 가동을 하지를 않아도 식수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61개소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취수원이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원의 심도가 낮고 전답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를 해서 수질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자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된 상태이나 일괄 교체를 하거나 완전개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시설관리는 주로 마을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고기를 잡으러 간다거나 농사일 등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과 또 냄새, 맛 등을 이유로 염소 소독 약품을 제때에 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1월 수질검사시에 5개소가 음료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어서 소독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한편, 정기적인 염소 투입과 주변청소 및 배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대화된 정수시스템을 보급하여 먹는 물 깨끗한 안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유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32개소입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해서 또는 우리시 단독으로 해서 유사 석유류 판매행위 및 유통질서 저해 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7회,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7회 등 모두 14회를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여 무등록 유사 석유류 판매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통영경찰서에 이첩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시민들이 석유류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운전업체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전대리업은 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고 또한 대신에 이제 대리운전업의 운영요건이나 운전자의 자격이 별도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등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이게 보상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작년 10월에 대리운전업을 제도권에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는 대충 대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약 8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으나 이게 별다른 제한없이 쉽게 영업할 수 있는 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실상은 파악 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정의화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대리운전업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대리운전업법을 지난해 4월 11일에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되기 전이라도 내년부터는 관내의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 법안이 공포가 되면 법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서 대리운전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손님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도 출·퇴근시간이나 주말 오후되면 국도14호선 미늘고개에서 노산까지의 구간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통신호 연동화 작업을 우리가 실시를 했고, 또 이달 중에 인공항법장치를 도입한 전자제어기 운용으로 만성정체 시간대에 주간선도로 신호주기를 180초로 현행주기 보다 30초 증가한 시간으로 운용을 함으로 해서 직진 차량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통관련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무전주차장 외 6개소에 488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및 항남동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평, 미수2동 일대의 활어횟집 밀집단지, 해저터널, 수변산책로, 해양공원 등을 찾는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봉평동 446번지 14필지 1,875평의 법인소유 나대지를 매입을 해서 노외주차장 200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주 관광코스인 제승당, 비진도, 매물도, 연화도, 해금강 등을 관광하는 유람선 이용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도남동 발개마을 앞 공한지에 관광버스 전용 노외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공유지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중장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차장 확보 계획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광식

신광식의원

국장님!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광식

신광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광도시의 기반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광식

신광식의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12일날 개통됐을 때 교통대책이 뭐냐, 아주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무엇인가 색다르게 교통대책을 해야 되는데, 아주 무슨 이야기만 하면 계속 그 원론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는데 본 의원도 생각할 때는 아주 우리 중앙, 거기와 맞물린 게 중앙간선도로도 빨리 4차선으로 저기 해저터널까지 연결되어 4차선 확장이 돼야 되고, 또 아주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하시는 국지도 67호선 그것도 빨리 최대한 빨리 해서 그것도 빨리 개통이 되고 그렇게 해야 4통8달 도로가 빨리 어떻게 돼야 이것 교통대책이 되지 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교통대책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간이상수도가 지금 5개소가 음용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소독을 했다, 소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수질검사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의뢰를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광식

신광식의원

바로 부적합이 나왔을 때 바로 가서 소독을 하고 바로 떠서 바로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래, 저게 이제 그렇습니다. 검사를 의뢰할 때 가에 청소 상태나 이런데 따라서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음용수로 아주 부적합한,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약간의 어떤 그런 조금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독으로써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신광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의 시내상권이 회복 기미가 없고 발전되지 않아 통제영지를 중심으로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묻고자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이 건교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원문에서 통영대교를 잇는 국가지원도 67호선이 개통된다면 통영시의 중앙간선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국지도 67호선의 개통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통영시의 지형이나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국지도 67호선의 개통은 앞으로 만성적 교통 적체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일부 다리 건너 지역인 봉평, 도남, 미수1·2동, 산양읍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원만하게 분산시키고 관광객 차량을 유도해서 진·출입시키고 하는 방법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기타 어떠한 시책 역점 추진사항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중앙상권은 지금 태평 토성고개에서부터 도천·인평동까지 이 상권은 황폐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밖에 제시되지 않는 이 도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이 교통을 분산시켜서 시내의 교통을 원만하게, 흐름을 원만하게 한다 하는 자체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산양읍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인평동까지 이렇게 차량대수를 볼 때에 전체 우리시의 차량대수가 3만 3,549대인데 이곳에 지금 차량대수가 9,576대입니다. 통영시의 28%인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저 자신은 볼 때에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장보러 가기 쉬운 도로가 되고 나머지 일부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하나의 길목으로밖에 변하지 않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약 2만 8,000명이 살고 있고 주상권이 운집해 있는 시내의 상권은 전부 다 황폐 일로에 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계획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장님, 제가 지금 숙박시설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시장님의 그 앞을 쳐다 보시는 좋은 안목도 저 자신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중앙상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이 앞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잘하고 잘못했다 하는 것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생겨야 할 도로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앞으로 중앙상권이 좀더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2차, 3차 질문에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남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광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항남동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도 항남동 일원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시책으로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중앙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본 의원도 시내 중심상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와 함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휴식광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에 있는 항남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남동의 현 세관부지와 거구장 식당의 블록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영국의 트라팔카 광장과 같은 이순신장군 광장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추진을 하고 계시는 현안사업추진단의 워터프론트 계획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재정상으로 몇 조원이 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사업의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부 다 살고자 아우성치는 이런 마당에서 그러한 계획보다는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트라팔카 광장은 지금 이런, 시장이 이게 지금 영국의 트라팔카 광장입니다. 이 도심지 한 가운데, 이순신장군, 우리 시장님 넬슨제독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많이 하시고 이순신장군과 같이 견주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광장이 대도심지 가운데 이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넬슨제독이 어떻고 뭐 트라팔카 전쟁이 어떻고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앞으로 영원히 이런 제가 앞에 국지도 67호선을 설명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래서 이 도심지가 완전히 황폐화되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인 어떠한 계획 아래서 이 항남동 이것 보십시오. 이 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1필지, 2필지 대강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약 한 1만 5,000필지 내지 2만 필지 정도면 이 광장이 조성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걸 우리 시비로서 하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곳을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와 같이 연계시켜서 국비를 좀 받아서 국·도·시비를 붙이는 과정에서 지금 도지사 좋은 말씀 안 하십니까. 남해안 시대에 이런 어떠한 구상을 한 번 넣어서 우리 도시가 좀 이 시를 매입을, 토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항남동도 살아나고 일부 상권을 수용함으로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통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제가 뭐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구상을 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시장님, 뭐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좀...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수항루도...

그런데 시장님 뭐 조금 전에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세광한의원 일부 그 구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평당 2,000만원이지만 우리 항남동은 지금 평당 돈을 100만원, 150만원 주고 내놓고 집을 좀 사가라고 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지금 안 팔리는 그러한 실정에서 제가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시에다가 대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당장 시장님이 계실 때 1년, 2년만에 이러한 결실은 오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에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게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통제영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문제와 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제영복원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구. 충렬여상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지대가 높고 차량 진·출입 문제 등으로 주차장 부지로 잘못 선정되었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구. 충렬여상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지?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북신성당 앞에서 지금 일부 들어가는 도로가 개통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가 이 도로를 개설할 의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산복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곳으로, 통제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참 진입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마의 도로가 될 수 있고, 국지도 67호선이 개통되면 관광객들이 통제영을 바로 안 돌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 문화주유소에서 구. 문화동 사무소 건너편과 세병관 밑의 일대를 전부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여 세병관과 충렬사를 연계한 통제영지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강구안과 연결하는 통제영거리를 조성한다면 중앙, 명정, 서호상권이 활성화됨은 물론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관광상품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998년도에 통제영 복원사업이 시작되어서 2007년도 596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영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경준 6대 통제사가 조정의 윤허를 받아서, 왕으로부터 윤허를 받아서 1604년에 통제영을 복원합니다. 통제영을 복원하고 이운룡 7대 통제사가 1606년에 왕명을 받아서 충렬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이게 지금 왜 한 곳으로 전부 다 묶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주변 정비가 형편이 없습니다. 시장님, 진주를 잘 아시지요? 그지요? 진주에 진주성 부근에 나름대로 주변에 정비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정비가 잘돼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사진을 보여 주며) 이곳입니다. 진주성 앞에 다리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으로 한 블록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 앞에. 여기인데 여기를 내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아마 용역을 진주시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게 아니라 약 한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약 1만 4,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것을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하고 그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의회나 시청으로부터 진주성 관리사무소에 많은 식으로 지금 도움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로 볼 때는 1,000억원, 1,100억원 하면 야, 이 예산이 우리시로 봐서는 꿈도 못꿀 그런 예산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통제영 주변 문화주유소하고 지금 주변 통제영이 들어설 부근입니다. 이게 지금 부근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 자신이 통제영을 복원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성지 앞쪽으로는 평당 제가 보니까 약 한 2,000에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매입이 가능한데 그래도 진주시에서는 그걸 한 번 해보려는 의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동은 기껏해 봐야 돈 150만원, 200만원 주면 이 땅 다 삽니다. 한 평당. 그래서 이 필지가 총 이렇게 더해 보니까 175필지라고 합니다. (유인물 보여 주며) 이게 지금 그 부근의 지형도입니다. 이 지형이고, 면적이 약 2만 5,463평방미터가 나오는데 이걸 사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구경을 하고 걸어서 충렬사까지 갔다 왔다 하는 그러한 거리 만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약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충렬사하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 통제영을 복원시켜 봐야 아무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게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야 이 시내 상권을 그래도 그나마 회복의 기미가 조금 보일 수 있을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님에게 이 세 가지의 우리 중앙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가 살아가야 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시내의 상권은 회복될 수 없거니와 앞으로 통영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동배의장

김만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위에 건교부 통영 출신 유승화 국장께서 아마 도착하시는 모양인데 오후에 우리 제신호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 시장님 오시겠습니까? 제신호의원님! 오후에 시장님 답변을 부시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