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92억3,022만5,000원으로서 5일 상설시장 사용료 6,907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383만3,000원, 70쪽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외 3개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7억원, 그리고 90쪽 영세민가구 LP가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7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총 예산은 182억567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7,934만7,000원, 사업예산 171억1,742만8,000원, 예비비 등 기타 예산 88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은 국비 4억383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7억원, 도비 5,732만2,000원, 총 91억6,115만5,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법정인건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다음은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총 8,713만원에 10% 절감예산을 해서 7,841만7,000원으로서 경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산업경제국 기관운영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모두 3건에 1,4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중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방금 말씀드렸고 다음 부서운영비 관계는 420만원으로서 부서 내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다짐대회도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국내여비 등 역시 경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격취득은 물론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7,212만2,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는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3층에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건물 개ㆍ보수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 필요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내년도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하고는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설비 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비는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 2차 구간의 잔여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균형특별회계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총 2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공설시장 아케이드는 1구간 완료했고 2구간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중앙 아케이드설비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사업은 1, 2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업비는 1구간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국가균형특별회계 1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2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는 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산중앙시장에 대한 사전에, 전선지중화 작업은 지금 현재 90% 이상이 진척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 사업은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시장 장옥 정비입니다. 저희 5일 시장은 관내에 성환, 입장, 병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환, 병천은 5일 시장 상설시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성환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이 8,9십년 이상 되고 노후화 되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장옥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균특회계에서 일단 8억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시비 5억 포함해 가지고 1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학술용역이 10월달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세적으로 구간구간, 또 아니면 장옥 정비 하는데 세부사항을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1억8,000 확보를 했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태양열의 활용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또 대체에너지 개발 홍보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종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신호등설치입니다. 이것도 국비 3,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3,7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가구 LP가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2,359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5,500만원 포함해서 7,8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안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도로과에서 진입로 북부대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국비 50%, 자담 50%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내에 약 1.5㎞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 50억을 지원하고 토지공사에서 50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조치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중 공설시장 아케이드 는 경상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52만을 자랑하는 우리 천안시가 아직 전기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억2,90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2,151만2,000원을 확보해서 시비 2,100만원을 들여서 1억7,218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아주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데가 일소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광덕면 원덕리가 되겠습니다. 지장골, 금년도 한 사항이 있는데 그곳은 기왕에 들어가고 있는 데에 승압공사를 완료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운영비, 이것도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관심을 두시고 센터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이 센터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담소로 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가 상담사 1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혼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최대한 상담센터도 저희 5층 지역경제과에서 마련을 하고 또 부족한 인원은 우리 직원들과 긴밀한 유대를 해서 원만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고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노사한마음다짐대회는 천안지역 노사간에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신노사문화 및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0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도 금년도에 1,500만원 지원해서 아주 46개 조합 1,000여명이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에서 아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상을 해주시면 노사간에 아주 원만한 노사문화가 활력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은 계속 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토록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노동자 및 노조원들의 고충처리상담과 건전한 노동운영 교육으로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동복지회관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노사정워크숍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외로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지역 기업의 노동조합 간부, 기업체 노무담당, 각급 기관의 노동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발전의 애로사항 청취 등 신노사문화를 구축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 노동복지회관위탁비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규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50평에 819평의 건물면적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 대비 2,100만원을 감하고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기능경기 실습환경 개선입니다. 엊그저께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정보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에 5,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그전에 지원이 안됐다가 2004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대학연합 취업박람회 관련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대학과 공동협력사업으로 대학연합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대학졸업생과 우수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간에 취업의 장을 마련하고 구인구직을 하고자 취업박람회 준비에 따른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한전부지 매입비입니다. 한전부지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왕에 승인을 받아서 6,136㎡에 대해서 저희가 7억2,100만원 계약금을 지급해서 10월25일자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3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30억2,60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대체토지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대체토지 구입비는 구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 한전사옥 옆에 153평이 있습니다. 이거와 상계처리토록 기왕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로 7억을 계상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전으로 저희가 넘겨줬는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가 구 한전 땅,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계처리를, 정산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옥철거 및 폐기물처리 관계는 기왕에 말씀드린 남산중앙시장 저희가 65평을 매입을 하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된 화장실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폐기물처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천일, 남산중앙시장의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13필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이 중에서 일단은 매입에 동의한 다섯 필지 382평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지주하고 실질적인 이전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223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매입토록 해가지고 지금 열악한 중앙, 천일, 남산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유 품질검사 채취용 유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가격파괴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 열악한 여건과 고충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뒷받침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경상적경비인 126쪽까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거든요.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할테니까 핵심만,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화점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일단 87억 균특자금을 유치해 온 성과에 대해서는 깊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재래시장하고 유통단지 들어가잖아요?

예.

페이지수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5쪽요. 부서운영비라고 하는 게 전체 예산을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전 우리 시청이 예전에는 25만원, 30만원 했던 것이 35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올린 거예요?

그건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수 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5만원 올랐다 이거죠?

예.

예, 됐습니다. 다음에 126쪽요, 사업예산에 있어서 금년에 171억1,700만원 정도 성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작년에 25억, 그렇죠?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본 위원이 보면 여기서 계수가 틀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성립이 된 게 25억9,000만원인데 25억6,300으로 된 건 왜 이런 거예요?

이 사항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성립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보면은 대체로 다 맞는데 몇 개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번에 이기를 해서 예산 들어온 게 좀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도 몇 개씩 나타납니다. 대체로 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주시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28쪽 중복질의가 될 것 같지만, 도에서 500만원밖에 안 주는 것은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9,500을 붙여서 해야 됩니까? 물론 외국인 많지만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이렇게 천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 다음으로 미루면 안돼요?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어필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어떻게라도 도비를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니 추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그냥 이대로 해서 연말까지 내년 1년 간다 그러면 예산 넣어 줄 수 없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확신해요?

추경을….

중기청 자금 받아오듯이 확답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도비입니다.

글쎄 그거와 같은 의지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느냐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받아오도록 그냥….

지자체에서 9,500만원을 갖다 넣었는데 500만원 주고서 사업하라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천안시가 외국인근로자가 제일 많고 심각한데 얘기를 하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거의 자체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유통단지 진입도로는 도면으로 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토지공사고 어디서 어디가 북부대로고….

예, 알겠습니다.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1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 천안공고니 농고니 정보고등학교니 병천고등학교만 학교입니까?

기능경기대회는 거기만 나갑니다.

예?

기능경기대회는 나가는 학교가….

아, 나가는 학교가. 작년에도 이만큼 줬더라고요. 5,000만원, 금년도 5,000만원. 내년도 줘요?

내년도는….

몇 년도까지 주는 거예요?

저희가 몇년도 기준은 없고 처음 2004년도….

아니 하는데 2003년 드렸고 이번에 또 똑같은 금액을 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주느냐 이거죠? 기능대회에 나가면 나가는 그 기간까지 계속 주는 겁니까?

저희가 기자재가 노후 됐거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무슨 기술전수나 이런 게 아니라 오븐이라든지 이런 기자재, 그리고 상고 쪽으로 는 무슨 컴퓨터, 칼라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 사주는 거예요. 일종의 소모품.

그것은 해마다….

그리고 농고는 경운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능대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정학교에만,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몇 년씩 해준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능이라고 하면 여상은 기능학교 아닙니까? 거기도 기능대회 나갈 텐데.

기능대회는, 여기에 한번도 출전을 안 했습니다.

상고나 여상에서 기능대회에 출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거기는 무조건 가서 검정공단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따야만, 그게 바로 기능대회죠.

충청남도에도 이번에 이 네 군데서는 입상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9쪽요. 거기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 했는데 이걸 지금 수영장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수영장에 보일러가 현재 두 대죠?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가 오래 돼서 교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서 나중에 ….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산자부에서 특허 나온, 또 공기하고 수소하고 전기하고 해가지고 에너지 보일러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에 10분의 1 연료가. 이것은 설치비하고 전기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자세하게 보셔 갖고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을 놨을 때 더욱 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130쪽에 보면 말입니다. 노사한마음 다짐대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노사한마음 대회는 한노총 등 노사원들이 해마다 50여명씩이 한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로 우리 관내, 외지에 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유대를 도모해서 화합을….

알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노사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사정이 워크숍을 예를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든지 또 기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같이 공유를 할 건 공유하고 노사간에 공유할 정보는 공유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건 아니죠?

예, 중복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1쪽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노동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는데 그거 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위탁운영에 대한 거요?

예, 그 자료만 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종익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2쪽에 보면요,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대체토지 매입 해가지고 7억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한전이 두정동으로 이전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153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한전에도 지금 청사 하는데 제한이 있어가지고 짓다 보니까 긴급 자재 보관할 데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마침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1,856평을 우리한테 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을 저희가 지급을 못 했는데 어차피 교환의 형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쓰고 그것에 대한 것은 매각대금에서 정산을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면 좀 이따 보여주시죠.

도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9억7,900만원, 그리고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0억원을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천안4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지원사업비로 해갖고 45억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90쪽 시ㆍ도비보조금 중에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1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제조업체 명부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252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57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기업인의 날 운영과 관련된 팸플릿, 현수막, 상패제작비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140쪽 상단까지는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국비 2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조사업 내시된 것이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쪽 지방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0억, 그리고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기업하기 좋은 천안홍보판 설치부지 임대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속자료 7페이지에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제 36회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과 관련해 갖고 300만원, 그리고 기업인대회 수상자 시상과 관련해서 종합대상을 비롯해서 모범사원까지 총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출연금입니다. 산학연정과 관련 돼갖고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첫째, 나노기술혁신센터사업을 호서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2년차가 되겠습니다. 2년차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양성사업 한기대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3,0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자동차전장 부품내 구성 시스템사업 선문대 3,000만원, 또 자동차새시 부품내 구성 향상사업 등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지급하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축사업도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동차 R&D 집적화센터 구축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사업비는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PDP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선문대 1,0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까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예산심의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쪽 국제통상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2,1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24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고,자체사업으로서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비 1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590만원, 또 임차료, 상품전시관 차량 임차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보조자료 4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45쪽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 보상입니다. 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에는 현지관리인, 또 차량기사, 청소인부임, 그리고 기타 교육관련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충남경제포럼과 관련돼갖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아침 7시에 경제포럼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보조자료도 4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그리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52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 예산입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매각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제4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선수금 약 80%로 해갖고 1,40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18억8,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및 외국인전용단지 공공시설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31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1,988만원, 즉 기본사무용품과 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매각 공고료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해갖고 일반운영비를 총 1,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제2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와 관련돼갖고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억을 세입 잡은 거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금을 해서 11억원을 지원해서 창고 850평, 그리고 연구소 300평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자료 5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1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제5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천흥산업단지 절개지 법면 안전진단 용역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흥공단에 보면 절개지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스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4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 갖고 감리비 11억700만원, 그리고 부대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이 483만원, 그리고 519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전부 상환하고 따라서 관련된 상환이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서 관리특별회계입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4,200만원과 직산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2,660만원 총 6,860만원의 공공예금이자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백석농공단지에 11억6,800만원, 직산농공단지에 7억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75쪽 일반운영비 245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200만원과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19억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요,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13억9,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거기 항목별로 보면 나노기술혁신 호서대, 산학협력 호서대,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한기대, 선문대, 심지어 자동차 새시 부품내 구성 향상사업 해가지고 연구원에도 2,000만원씩 올리고 그랬네요.

예.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부품 R&D 집적화센터 구축사업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데 이게 11억9,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거를 올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여기에 다시 올라온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시 올라온 거.

예.

전년도에 있던 것도 물론 있을 테고, 전년도에 8,000만원이 서있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이게 국ㆍ도비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싶어요.

이것은 각종 산학연정과 관련돼 갖고 저희들이 한기대라든지 호서대라든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다 따로 됩니다. 그리고 그 기관별로 만약에 도비가 있으면 도에서는 직접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에서 부담하고 충청남도에서 부담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부담하고 하는 각 기관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내역이 여기에 명시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얼마씩 가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쉽게 부속자료 28페이지에 보면요, 자동차부품 R&D 집적화센터 구축사업에 사업참여를 한다는 천안시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30쪽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갖고 총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1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 식으로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제 이것은 자기네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 또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 각 단체별로 산업자원부 이런 데로 올리는 하나의 자기네 사업설명 올리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국ㆍ도비 받은 예는 없잖아요.

직접 그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예가 1회라고요?

예.

얼마 받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앞에 나노기술혁신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하고는 3년차, 2년차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를 전부 받고 있고 다만 시에서만 부담해 주고 있고 지금 자동차부품 11억9,0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는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3,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추경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도 2차년도 거에서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거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할 게 국비가 35억, 그리고 도비가 11억9,000, 시비가 11억9,000, 민간자본이 13억5,000만원 해서 내년도사업이 72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저희 관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여기에서 연구되는 내용을 천안시 기업,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기업체에 파급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적화를 천안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자동차부품 이게 R&D 집적화 구축사업 해가지고 자기네가, 보충자료, 부속설명자료를 저도 죽 이렇게 보면 자기네 사업계획서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국비도 요청을 하고 도비도 요청을 하고 시비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료 만들어서 올린 것 뿐이지, 지금 지원된 건 없고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부담이 됐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금년도에 도비가 3억3,500 됐고요. 그리고 국비가 20억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이 약정체결한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8월8일날 했습니다. 8월8일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에 실제는 금년도 거하고 내년도 거를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금년도 거 부담 못 한 것은 미루고 내년도 것만 부담해주겠다라는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어떤 단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테크노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밸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어떤 창업기능도 갖고 있고, 또 어떤 산업단지의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이게 어디, 충남도가 됩니까?

충남테크노파크요?

예.

이것은 도라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짓기가 뭣하고요. 이것도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련도 없는데, 도에서는 3억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11억9,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도도 내년도에는 11억9,000만원입니다.

그건 신청이지. 내년도에 11억9,000을 신청했으니까….

예, 도비도 11억9,000 부담입니다.

자꾸 질문드리기는 그렇고요. 알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호서대 같은 경우는 2년차, 3년차라고 했는데 반도체장비 기술인력 해서 한기대 같은 경우, 이런 데 각 학교에서 자기네가 무슨 뭐를 하겠다. 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거의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면 어떤 대학이라든지 연구원 같은 데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되 물론 이것이 완전히 국비만 갖고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지방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에 어떤 참여확약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도 이 사업, 연구하는데 참여하겠다. 단 참여하는 저기는 사실 재정지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저희들이 어떤 이행 확인서를 해주면 산업자원부에서 이걸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해 줘갖고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비, 도에서는 도비, 시에서는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ㆍ도비 받았습니까? 2년차, 3년차는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9페이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해주고 연 3,000만원씩을 현금으로 5년간 출연하겠다고 했고요. 11쪽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현금 9억,지방정부에서 1억, 천안시가 3,000만원, 아산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천안시도 3,000만원, 그리고 아산시도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인근에 대학이 혹시 몇 개나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천안 인근에요? 천안시에는 13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기술양성을 위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지침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45쪽 좀 봐주실래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가지고 500만원을 충남경제포럼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네.

예, 자료 49쪽을 봐주시면요, 작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줬고요. 지원된 금액 갖고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 천안과 아산 격월제로 개최를 합니다. 격월제로 개최하고 한번은 천안에서 하고 한번은 아산에서 하고, 그리고 천안과 아산의 기업인,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경제포럼을 합니다. 경제포럼 세미나 실시 현황이 51쪽에 되어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죽 해갖고 제45차 2005년도11월17일까지 개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 경제포럼 할 때 어떤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안 주고서 아산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아니에요. 지급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 그게 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항과 세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금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뭘로 세워서 줬어요?

민간이전 행사로 줬는데 세항이 바뀐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국제통상운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세항이. 금년이나 작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 세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것은 이번에 국제통상운영의 세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로 표시가 된 걸로….

그러면 작년도는 그러니까 세세항을 뭘로 적어서 오셨냐고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알려 달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3쪽에요. 제2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 해가지고 11억이 올라왔거든요. 창고 850평, 연구소 300평 있는데 2산업단지 같은 데 여적까지 이걸 안하고 이번에 하는 거예요? 11억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2산업단지 자금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현재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산업단지 어떤 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머지 잉여금관리.

지금 2산업단지에 잉여금을 특별하게 파악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여튼 그럼 이것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11억을 세운 이유….

자료 56쪽에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시설 용지로 해갖고 한 2,000평을 갖고 있습니다. 2,000평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요, 이것이 관리공단 바로 뒤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방치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검토를 한 것이 여기에는 뭔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500평 정도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내년도 연초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하되 이것은 공장부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시설과 관련된 그런 걸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500평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 1,500평에다가 지금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2산업단지에서 상품을 생산해 놓으면 사실 2산업단지에 영세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지난이라든지 창고난 때문에 사실 상품 같은 것을 어디에 적치해 놓을 데가 사실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도와주고 해서 창고시설로 해갖고 한 850평, 그렇게 하고 또 연구소를 해서 기업을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도의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한 상태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예산심의 하실 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제5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43만평 15억이라 그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2산업단지 지원시설과 관련해 갖고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2산업단지에서도 입주업체부담금이라 해서 한 6억 정도를 업체가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한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1억을 부담해 주는 거고요. 제5지방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15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부속자료 61쪽에 보면 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조사설계에 따라서 15억을 계상했고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30억, 20억씩 해갖고 총 사업비는 한 65억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65쪽에 보면 용역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현황 측량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 죽 해서 10번,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다 보면 한 64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세워놔도 용역기간이 워낙, 행정절차라든지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량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지형현황 측량이라든지 또 사전환경성 검토, 수질검사 기본계획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64억 중에 내년이 15억이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역 하는데 하여튼 최단시일이 2년6개월, 그리고 길면 3년6개월 정도, 4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도 용역기간을 2년6개월로 잡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완희입니다. 146쪽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과는 좋습니까?

금년에 시장 개척단사업 해갖고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여기를 금년에 11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도에서 5개 업체 해갖고 8개 업체가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한 업체는 두번째, 세번째 방문하는 업체였었고요. 저희들은 신규업체, 처음으로 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신규업체 세군데가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성과를 얻은 것은 한 120여건의 바이어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상품에 대해서, 또 회사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가 또 이메일이라든지 상호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 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그 아래 거,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해보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43쪽요, 상품전시관 홍보물 제작은 어디 겁니까?

문등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장에요, 141쪽에 지방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이 이번에도 한 40억….

예, 40억입니다.

작년도에 60억….

금년도에 60억입니다.

금년도에 참, 60억 서있죠? 작년말에.

예.

60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거 집행실적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보조결정이 안됐습니다.

아, 보조결정이. 대상기업은 있는데….

그렇죠.

보조결정이 안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 지원금액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성립되면 얼마예요?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금년도에 60억, 내년도에 40억을 세웠는데요, 물론….

그럼 10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한가지요, 우리 출연금 내는 거 있죠? 거기 보니까, 정세진위원께서 했는데 9개잖아요?

예.

그 중에 위에 나노기술하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호서대에 가는 것은 연차로 해서 2년차, 3년차로 3,000만원씩 계속 와서 이제 끝나는데 나머지 7개는 전부 신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이 이제 우리 시장님이 다 도장을 찍어주고 다니셨더라고요. 보니까. 확약서, 약속 해야죠?

예.

그런데 이게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이 죽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이 출연금으로 해서 총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 3년짜리, 5년짜리 해서 연연이 넣는 거 다 합하면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거기까지는 저희들 데이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한번 해주시고요. 얼마까지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총 재원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쪽 이거 하나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자체사업에 운영비에서 작년에 예산액이 729만원으로 이기 되어서 들어온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472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착오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온 것은 1회 추경에서 건들지도 않았어요. 2005년도.

….

잘 모르시겠죠?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면 472만원으로 오고 1회 추경 때는 없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729만원으로 되어 있어 갖고 ….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요. 이런 게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문등에 가서 또 이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유심히 봤죠.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에 시장 개척단 파견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성과표를 제출을 해주시고, 바이어 상담이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 중에 657페이지에 제2산업단지 아까 우리 정세진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원시설부지 관련된 매각수입 있죠? 그러니까 세입입니다. 이건 세입인데 5억이, 우리 제2산업단지 분양 매각계획서 보시면 부지매각 해가지고 창고 짓는데 16억8,000이 다시 또 지원되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업단지특별회계예치금 6억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정세진위원님께서 2산업단지 관련된 예치금 얼마 있냐고 물음을 주실 때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확인이 안됐다고 하신 건지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파악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다?

예.

그런데 왜 계획상에서 6억은 창고 짓는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출에서는 전혀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세출 11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11억에 포함되어 있죠? 2산업단지 창고 시설하는데….

예, 11억 속에 매각수입 5억하고 기존에 자금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6억, 그래서 11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시장개척단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경제국 나머지 과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세입부분 중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아파트 9,700세대가 준공되고 공시지가 인상 등의 요인이 있어 전년도보다 209억4,900만원이 증가한 1,807억2,2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총 19만8,600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 5,600세대, 일시거주 대학생 400세대 등 비과세 대상 6,000세대를 제외한 19만2,600세대를 대상으로 읍ㆍ면은 3,000원, 동은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전년도 9,500명에서 7,520명이 증가한 1만2,000명을 5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과세하는 것으로서 3,600업체를 대상으로 총 주민세 균등할은 16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할은 양도ㆍ종합소득 법인세 10%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640억을 계상하여 총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72억5,100만원이 증가한 656억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신ㆍ증축 건물 아파트 약 9,700세대 증가와 지목변경,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7억5,700만원이 증가한 265억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대비 약 1만2,00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년보다 약 46억이 증가한 252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2004년도말 도축장을 인수한 청당동 대청식품의 경영악화로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원을 감소한 5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 추이로 볼 때 금년도에 6개월간 약 22% 정도가 감소되어 내년도에도 담배값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추계로 볼 때 약 21억7,400만원이 감소한 218억8,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2005년도 세율인상, 215/1000에서 240/1000으로 인상됨과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40억5,700만원이 증가한 148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부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신ㆍ증축건물 증가와 공시지가 증가로 전년도보다 31억9,000만원이 증가한 118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당 250원을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득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약 12억5,000만원 증가한 10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 추세로 볼 때 내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8.31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약 2억5,000원이 감소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기타세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 중 지방세는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0억원이 감소된 총 7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9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8억원, 사용료수입이 30억원, 수수료수입이 11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4억원, 이자수입이 34억원이고, 3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492억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순세계잉여금수입이 401억원, 부담금수입이 60억원, 잡수입이 16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의 900억원보다 129억원이 감액된 77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이 된 후 재정교부율이 상향됨에 따라 전년대비 313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국고비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액을 전액 반영하되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된 1,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5,09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된 5,4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사용료수입 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3억원, 급수공사부담금 61억원, 순세계잉여금 167억원 등 800억원으로, 2005년도 710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수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924억원,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등 1,381억원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ㆍ과에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수를 불러주세요.

9페이지인데요. 총괄만 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ㆍ과장들이 부서별로 보고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청수지구 택지분양금 선수금 92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등 1,381억원으로 2005년도 1,769억원보다 3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14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61억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09억원, 순세계잉여금 240억원 등 66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5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4억원으로 2005년도 6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8억원, 주차장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43원으로 2005년도 33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 18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21억원으로 2005년도 2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원 등 15억원으로 2005년도 13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방통정지구 체비지매각대금 500억원, 타회계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등 563억원으로 2005년도 646억원보다 8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분양대금 1,286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원 등 1,362억원으로 2005년도 662억원보다 8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등 2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31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22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360억원 등 40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33%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관하고 세정과장님 두분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0쪽에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부담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38쪽을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부담금이 토지개발공사에서 50억,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 10억 해서 60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계상이 안되었었어요?

작년하고 다릅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섰는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로1-62호 진입로는 영상산업단지 진입로인데 최종정산금입니다.

이걸로 하면 끝납니까?

예. 그리고 두정역 진입로는 작년하고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억을 우리시에서 부담금을 받는 거네요?

예. 나머지 부담금은 일반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쪽으로 와서요, 본위원이 누차 강조하는데, 아까 전에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500만원을 주고서 우리시에서 9,500만원을 부담해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 식인데,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왜 또 줍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저희한테 오던 부담금이 도 재정도 열악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지방이양이라든지 균특 같은 부분에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징수해서 많이 내주고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받은 거는 계속 줄으니까 이 부분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23쪽요. 세정과장님 파트가 되겠네요. 이거는 지금 재산세 부분에서 일반주택분 해서 비율이 1.5/1000죠?

예.

그런데 작년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3/1000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주택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과세를 하면서 주택은 우리가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현 시가로 조사했습니다. 시가조사를 해가지고 인상이 되니까….

그게 말하자면 표준주택개념입니까?

실거래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많으니까 세율을 낮추고 그래도 많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50% 감면을 해줬던 데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요.

작년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과세해서 재산세가 묶어져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는 토지와 건물을 시가조사를 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작년의 경우하고 금년의 경우하고의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련된 세정업무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고 매년 증가한 율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률 정도는 증가했다. 50% 감면해주고 해도?

예.

그럼 금년에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돼요?

그거는 정부에서 징수하지 않고요.

언제까지요? 작년까지는 이게 있었죠?

5년요.

금년부터 5년동안 농업소득세는 농업인들한테 안받겠다는 얘기죠?

예.

국가적인 배려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요. 우리가 지적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년동안의 공시지가 표준지에 가격 변동률을 봤거든요. 2003년, 2004년, 2005년을 봤는데, 20%, 40%, 50%씩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그럼 오른 만큼 반영된 게 재산세 부분에 어느만큼이에요?

공시지가 오른 전체를 다 반영한 겁니다.

그럼 금액이 덜 올랐지.

거기에서 50%를 감면해요. 우리가 시 조례로 감면해준 겁니다.

아, 올랐지만 50%를 감면하고 조정하고 해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연말이 되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6.73% 정도 늘었죠?

예.

일반회계 세입 전체가 작년보다 119억원이 증가된 2,569억원이에요. 이 119억 증가된 부분은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세에서 주로 증가되는 겁니까? 119억 증가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인가 큰 항목만 말씀해주세요.

주로 주민세가 늘어났고요. 지방세에서 한 200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또 보통교부세에서 100억 이상 삭감되었고요. 증감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서 증가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보통교부세에서 129억씩 줄어들고 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줄어들고, 각 목별로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교부세를 보면 말입니다. 교부세가 많이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작년 대비 보면 작년에 900억이죠?

예.

900억에서 한 130억 정도가 줄은 거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산정되어서 아직 저희한테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25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주겠다는 확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 교부세 관계되는 부서하고 확인한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교부세는 지방세가 증가되는 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아지는 만큼 불교부단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력 지수가 높은 단체일수록 보통교부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로정비부분이라든지 분권교부세 합쳐서 한 900억 정도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현 상태로 잡은 것은 129억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200억에서 300억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수입이 전년대비해서 119억원이 증가된 거예요. 크게 늘어나는게 없어요.

그런데 금액상으로는 그런데요, 대신 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세를 걷어주면 천안시 같으면 50만이 넘었으니까 47%라는 금액하고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27%라는 돈을 모아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줄어드는 대신 재정교부금이 늘어나고요, 지방세가 늘어나는 만큼 교부세는 줄어드는 이런 세가지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늘어나니까 줄어든다 하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물론 심도있게 전문가가 했겠지만요. 이렇게 많이 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ㆍ도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비는 조금 늘어났고요, 도비는 아까도 허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 세입이 상당하게 1,000억 이상 감액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들어오는 것이 2,3년 전보다는 둔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세정과장님, 23쪽에 보시면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자체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예산이 정확히 걷혔는지, 체납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예산이 확정되는게 아니겠어요?

예. 시세부분이 175억요.

체납부분이요?

예. 그리고 도세가 116억 해서 291억입니다.

약 300억 정도가 체납이네요. 주로 체납이 어느 분야에서 있습니까?

주로 취득세하고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있겠지만 큰 거요. 담배소비세, 쭉 있는데 액수가 큰게 어디예요?

제일 큰게 취득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거는 열의를 갖고 하면 많이 걷을 수 있을텐데요.

우리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주력을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고 문제차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이게 6,100만원인데, 그렇죠?

회계과 7,912만원요.

예, 전체적으로요, 그 밑에거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작년대비 엄청 늘었네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국유재산이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디예요? 1,355필지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늘어났어요?

어디 필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1,270만원인가인데 6,100만원 비교증감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임대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차이나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까?

공시지가가 증가되는 폭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임대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천안시가 작년부터 계속 홍보되었던 부분이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서 재정보전금의 확대를 꾀하기 위한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게 재정보전금 31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주셨죠?

예.

실질적으로 재정보전금이 느는 대신에 지방교부세 내지는 도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310억 늘었는데 그 중에 지방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줄은 부분을 따져보면 17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50만이 되면서 재정보전금이 많이 늘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해보면요.

50만이 되었다고 엄청나게 늘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한 거는 한 290억, 300억 가까이 느는 걸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재정보전금만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거를 봤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주신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홍보에 맞게 간다면 재정보전금도 늘지만 당연히 도비도 늘어야 되는 사안으로 갔으면 낫지 않을까,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확보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도비가 너무 적다. 도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액 중에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게 차량과 관련된 취득세였나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체납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 1명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체납세를 세정과에서 같이 관리하시나요?

자동차 체납관계는 저희 세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에서는 과태료….

과태료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었죠. 전체적으로 체납관리를 다시 하실 생각이죠? 체납관리를 내년부터 아주 강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럼 체납과 관련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지방세 체납액 수입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40억 잡았는데요.

40억요? 국비까지 다 합해서 300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 전체를 한 거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체납액 징수.

작년에 42억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24억…. 연도폐쇄기까지 한 30억요.

체납과 관련된 직원이 몇분이나 되세요?

지금 체납과 관련된 직원은 7명 정도입니다.

전문 체납과 관련된 직원이 일곱분이니까 1년동안 30억 징수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세요.

금년도 체납액이 29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전년도라고 파악한 거는 아니고 과년도, 현년도, 이렇게만….

과년도 거요.

과년도가 178억입니다.

전체가요?

도세, 시세 합쳐서요.

금년에는요?

금년은 113억요.

체납액 전체가 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늘은게 아닙니까?

예.

금년에 2억5,000을 줄였죠?

예.

40억을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목표가 42억5,000이었는데 30억을 했단 말이에요.

현재는 24억을 징수했고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30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목표액의 50% 정도밖에 못한 거네요.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자체를 무리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요?

예. 경기침체되고 8.31부동산대책 때문에요.

그럼 금년도도 40억 자체가 무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 체납쪽에는 우리가 계약직도 채용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실 생각이시라면 작년에 42억5,000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60억이나 70억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고 노력을 해야 더 느는 거지,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맞죠.

우리가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최대한 30억인데 거기에서 10억을 목표를 더 올릴 겁니다.

이게 무리수를 잡은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수치를 맞춘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내년도 추경을 염두에 둬서 조금 약하게 잡은 거는 아닙니까?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년에 보면 숨겨놨다가 추경을 생각해서 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둘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믿고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항상 농정발전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신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농지조성비 부과 수수료로 12억원이 계상되었고요. 41쪽에 보시면 취득농지처분 이행강제금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쪽 2006년도 농정과 예산안은 경상예산 1억3,412만3,000원, 보조사업 127억2,730만원, 자체사업 43억3,500만원, 적립금 10억원으로 전년대비 40억3,140만원이 증가한 총 18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에서 152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작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783만7,000원이 감액된 5,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에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서 156쪽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후계농업인 및 관련단체 등 교육 참여에 따른 경비지원과 내년 농정시책에 대한 읍ㆍ면ㆍ동 평가 시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78만5,000원이 증가한 9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예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자체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았을때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두번째, 농ㆍ특산물 홍보 하늘그린, 흥타령 쌀은 시외버스와 전철, 서울 지하보도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2억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연구개발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950만원의 용역비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포장 디자인 개발과 광고매체 디자인 개발 보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천안흥타령 쌀 원곡 생산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을 보면 농산물축제때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행사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시설비에 4,000만원은 경부고속도로 입장 연곡리 야립간판 교체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부분 민간자본이전에 11억5,700만원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68쪽 NK비료와 공동못자리 설치는 매년사업으로 예산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번째에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화작목단지 조성과 특화작목시설 보완에 따른 사업입니다. 제일 및에 강낭콩, 오미자, 오이생산시설로 1억8,000만원인데 이거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광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169쪽 두번째 줄에 2억원은 과수ㆍ특작분야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에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포장지원으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억2,000만원은 저온저장, 간이집하장, 물류표준화사업, 공동브랜드 수출배 포장재로 해서 영농법인이나 회원조합, 작목반 생산단체의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농업진흥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위원입니다. 161쪽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이것은 총계획은 118㏊를 성환RPC를 통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5종이 뭡니까? 어떠어떠한 거예요?

이거는 홍보전략으로 포털사이트 구축과 언론매체 홍보라든가 이벤트 전시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보면 수출용 배봉지 지원해주는 거하고 169페이지에 공동브랜드 수출배 포장재하고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릅니까?

수출용 배봉지는 수출만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수출배 포장재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포장지원은 3가지 품목인데 어떠어떠한 겁니까?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배하고 포도하고 오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신 같은 경우에 메론이, 배, 포도만 아시는데 수신 같은 경우에 메론이 18년 째입니다. 그럼 한달 단기간 내에 12만 박스가 나오는데 금년도에 작목반에서 박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품은 좋은데 박스가 너무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천안을 찾는 출향민들한테 시장님이 메론을 선물하시는데 박스가 참 너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선물하기도 민망하다 하는 말씀을 직접 시장님한테서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대한 박스에 지원해주시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되게끔 유도를 해서 우리 상품이 품질은 좋은데 박스가 너무 가치가 없어가지고 못팔아먹겠다 하니까 이것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흥타령 쌀 원료곡 생산지원 해갖고 1억5,000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1억5,000 올라왔죠?

예.

그러면 앞으로 흥타령 쌀에 국한해서 한다는 소리로밖에 안들리는데 원료곡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천안쌀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년도 처음 시행해서 저희들이 1,500㏊를 계획했었는데 1,200㏊를 못채웠습니다. 그래서 ㏊당 10만원을 주면 평당 33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평당 100원이고 1,000원이고 드리고 싶은데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계획을 1,500으로 했는데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서 농가소득증대라든가 여러가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저도 RPC에 가보면 일반농가한테 흥타령 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RPC의 추청벼를 개인에게 하게 되고 그것도 대부분이 보면 또 그냥 흥타령 쌀 한다고 하고 값이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원료곡을 일반으로 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좀 더 확보하고 천안쌀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제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세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5쪽에 몽골텐트 부속품이 있어요. 이 부속품이 1동에 2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몽골텐트는 저희가 하나에 150만원씩 20동을 구입한지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속이 부분적으로 없어졌어요.

부속이 뭡니까?

거기에 볼대라든가 잡아매는 끈이라든가 관련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10개 정도밖에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품을 채워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 사려면 하나당 한 150에서 200을 줘야 돼요.

1동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요?

그냥 보편적으로 수선비로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16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대도시 홍보 및 판매장 운영 해서 4,000만원인데 그것은 뭡니까?

저희가 하늘그린으로 해서 포도하고 배로 1년에 수차례 포도는 고속버스터미널, 강남구청 주차장, 서초구청, 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이런 데에 가서 판매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시식용이라든가 홍보용입니다.

이거를 2회 해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해야 돼요. 횟수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시설비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장 연곡리 야립간판 교체 4,000만원, 고속도로휴게소 내 으뜸상품 판매점 간판교체 1,500, 입간판 600, 전면간판 삼거리, 망향에 3개소에 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판교체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진하고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한번 더 말씀해주실래요? 올해 농정과 전체 예산하고 비교 증감 총액을 말씀해주실래요?

예산안에 보시면 비교 증감이 136억6,5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8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가 136억5,000, 올해가 181억9,600 이렇게 나와서 약 49억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기획담당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1년 예산이 1조780억, 전년도 대비 6.73%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농정과는 약 15%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도비가 첫째 많이 줄었어요. 도비가 14억1,600, 그런데 우리 시비는 86억6,800이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붙어요.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이 붙고. 이러니까 농정과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목별로 질문을 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 관계를 보자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도비는 적고 시비는 많고. 우선 넘겨가면서 질의하고 도비, 시비 관계를 가겠습니다. 156쪽 기타보상금 보면요, 흥타령 쌀 및 농정시책 우수 읍ㆍ면ㆍ동 시상금 등등인데 작년도에 348만원이었어요. 올해는 810만원이거든요. 이게 벌써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예산분석 비교자료를 보면 시상금, 상패, 이런 데에 너무 과다지출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지난 해하고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 여기는 비교 증감 해서 460만원이 올랐어요?

농기계 수거에 따른 건데요. 개인 농기계를 놔두면 녹이 슨다든가 폐유가 흘러나와서 농촌의 자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했어요. 선처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기타보상금으로 넣지 말고 다른 거에 넣지 왜 여기에 넣었어요? 이것도 어차피 중소형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농가들이 농기계 수거하는데에 따른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알겠고요. 157쪽부터 일반운영비부터 나오는데, 심지어 신문구독료만 해도 도비가 120만원이면 나머지는 시비 붙어서 400만원이 넘어가고, 지금 보세요. 전체가 그래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158쪽부터 기타보상금을 봐주세요.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해서 도비가 1,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비 해서 이런 거는 그래도 반반 되네요. 한 예로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서 도비가 7,300만원밖에 안섰어요. 그런데 예산에 물론 국비도 있지만 4억8,76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붙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도의 여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려오는게 그렇더라고요.

하고야 있겠지만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붙이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원래 지침이 그럽니까? 아니면 정해진 액수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몇%가 아주 나와 있어요?

예. 아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도비가 작년도보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확인은 안해보았지만.

아니 비율은 똑같아요.

그럼 몇%, 몇%인지 알고 계세요?

국비가 25%, 도비가 7.3%, 저희가 14% 이렇게 거의 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보조사업이고 자담이 50%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에 대해서 보통 7만원에서 14만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80% 정도를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160쪽 봐도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 등이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시 지침상 16개 시ㆍ군에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그거는 국민의 혈세고 시비는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적을 때는 반납해버리고 해야지 필요없는 거를 도비 조금 온다고 우리거 잔뜩 붙여서 예산을 세워요?

위원님,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 시비라도 해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아,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인데 도비마저 조금 붙으니까 하는 거다?

예. 또 국비가 많이 붙잖아요.

우선 도비하고 시비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되어도 우리시에서는 시급한 사항이라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작게 와도 그만큼 비율에 의해서 이만큼 세워야 된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FTA 같은 사업은 50% 보조인데 경상도나 전라도에 자립도가 약한 데나 청양군 같은 데는 줘도 시ㆍ군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부담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농가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163쪽에요,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전년도가 1억1,800인데요, 3억6,549만원으로 왔어요. 거기에 세세하게 보면 흥타령 쌀 홍보 해가지고 1회 해서 950만원, 쌀 구입 해서 기타등등 해서 3억9,700으로 되었는데,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외버스, 전철, 지하도 이렇게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희 농촌 실상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해놓고서 나중에 판로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인근 아산 같은 경우에는 쌀관계 때문에 1년이면 수십억을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으로서 우리 천안시 농업인들한테 사실은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발굴해서 다른 시ㆍ군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용역비 관계인데요. 공동브랜드 하늘그린포장 디자인 개발 10품목에 3,500만원이죠. 광고매체 디자인 개발에 7종 해서 2,450만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포장 디자인 개발 안했어요?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늘그린 해가지고 금년도에 종합브랜드로 되어 있고 쌀은 흥타령 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그린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 글자를 흰바탕에만 써놓으면 표시가 잘 나는데 다른 데에 있을 때는 글씨체라든가 여러가지가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우리도 다른 데에 내놔도 좀 잘 보이게 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집행한 건데….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흐리다. 흐리고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멋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작년에 한 게 잘못된 거죠. 잘 해서 좋은 걸로 한번에 선정하셨어야지 그래, 또 한다면 예산낭비죠.

그런데 하늘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못바꾸지만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더 고급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늘그린이라는 포장지가 이미 나와 특허가 되어서 이름은 못바꾸되 겉 포장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확 트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있죠. 그게 작목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50% 보조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저장고래요?

이거는 배, 오이,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간이집하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거기도 저장고하고 집하장하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같이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작목반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개인은 안되고요, 영농법인이나 회원조합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는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못자리 안했어요? 예산 세웠어요, 안세웠어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계장님이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뒤에서, 보충으로. 했었죠? 작년에 했었어요. 매년 똑같이 세우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비못자리는 글자 그대로 예비못자리거든요. 정말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는 거고요. 그 위에 시외버스 홍보비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얼마 섰죠?

한 4,000만원 섰어요. 1대당 19만8,000원으로 계약해가지고…. 8,000만원 세웠는데….

재작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재작년도에는 안했어요. 작년부터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004년도에 7,400만원 했고 금년도에 8,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2,000까지 올라간 이유 있어요?

사용료 단가가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남교통이나 중부교통이나 여러 회사, 심지어는 아산은 시내버스에도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행버스는 전국을 누비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홍보효과는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 나올래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거를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는데요. 164쪽에 보면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해가지고 쌀이나 포도나 홍보가 많은데 여기에 5종목은 뭐예요?

5종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전략 컨설팅 포털사이트 구축하고 언론매체 홍보하고 이벤트사 전시 참가하고 그로 인해서 휘장까지 해주는 겁니다.

여기 165쪽에 보면 용역비에서도 광고매체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벌써 세웠어요? 광고 디자인이 나와야 홍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그리고 168쪽 들샘 설치는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논 구석에 10m, 20m를 파가지고 수심은 한 2,3m 정도 해서 물을 거기에 가둬가지고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방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가물 때는 거기에서 물도 퍼서 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단지 조성 해서 시설보완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야생화단지를 금년에는 병천으로 해드렸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라도 타파해서….

그럼 이게 아직 결정은 안되고 POOL비 성격으로 세운 거예요?

농민들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화작목단지 조성 해서 그 밑에도 5,000만원이 또 있네요.

그거는 시설보완인데 토마토하고 복숭아 재배농가인데….

아니, 시설보완은 그 밑에 있고 단지조성도 또 있어요.

그게 토탈 해서 2억9,000입니다.

1억8,000까지 해갖고?

예.

강낭콩하고 오미자까지?

예.

강낭콩하고 오미자는 어디예요? 오이생산지는 어디고?

이거는 추모공원과 관련해가지고 광덕에 해주는 겁니다.

하하하. 오이시설이 병천오이가 천안에서 명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천안시의 특성을 살리려면 오이면 병천오이면 병천에 아주 집중투자를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야 되고 수신메론이면 메론, 수신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딴 데에서 비록 나오더라도 천안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고품질의 브랜드를 시켜야지 이거 뭐 쓰레기장 있다고 뭐 주고 추모공원 있다고 뭐 주고, 이렇게 되면요, 뒤죽박죽되어서 천안시 브랜드화가 안돼요.

오미자를 FTA대체작목으로 금년도에 천안에 풍세, 광덕쪽으로 처음 했어요.

이거는 농촌위원님들이 물어볼줄 알았더니 안물어보시네요. 밑에 들어가서 안보여서 그런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서 보조금식으로 50%씩 지원해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선정이 되었어요? 지원해주시는 분들.

이것도 다 설명드렸는데, 영농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여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간이집하장, 물류표준화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할 거고….

계획수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 거고, 현재 농ㆍ특산물 당도측정기 지원 이런 조그만 소규모사업은 더 구입해서 주는 거고….

이것도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포도농가나 배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이완희위원님이 말씀하시더구만요, 포도, 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신에서도 메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흥타령축제때 농산물 우수 품평회를 하죠. 품평회를 해서 등수 안에 들어가는 우수작품들을 내놓는 농민들한테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정도는 전량 시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셔야 농민들이 힘내서 일을 하실 것 같지 지원을 포도봉지 씌우는 거 이런 거나 조금씩 지원해주는 거는 사기앙양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왕이면 거기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먹었다든지 우수상을 먹었다든지, 물론 상금도 중요하지만 다음연도에 그양반이 필요한 브랜드, 천안에 요즘 하늘그린 한다잖아요. 하늘그린 박스 전량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율도 높고 또 농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농업의 경쟁력은 품질입니다. 고품질이 최우선이에요. 지역마다 특색있는 예산이 형평성있게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보충질의요?

예.

짧게 해주세요.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 지역특화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촌의원으로서 보면 성남에 괘등산 배가 수신 바로 옆에 있거든요. 몇농가가 안되는데 성남지역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또 성남에 메론이 있잖아요. 성남에 3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신으로 가고싶어도 또 못가요. 이런 거를 우리 농정과에서 그 이웃에 농사짓고 하면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를 접하면서 중개역할을 못하는데에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꼭 중개해주셔갖고 그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가급적이면 말씀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되어서 우리 농정과 2006년도 예산안 중에 1억 이상 사업 있죠. 신규가 되었든 계속사업이 되었든. 신규와 관련된 거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계속사업은 현황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국ㆍ도비 관련된 사항을 다요?

예. 왜냐면 실질적으로 배정이 안된 사업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설명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축산 지불제 외 4종에 4억2,2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가축방역사업 외 21종으로 5억9,8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축산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은 5억5,851만2,000원이 증액된 22억3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중요사항과 신규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부분입니다. 교육행사장 발판 소독카펫 제작은 그동안에 각종 교육장이라든지 축산인들의 집합모임 등에 대해서 전염병이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조를 활용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카펫으로 해가지고 방역에 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는 계속되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사업예산은 5억5,481만7,000원이 증액된 24억3,8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1억6,725만3,000원으로, 이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직종에 11개 종류에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료비에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은 4,007만7,000원으로 관내복지시설인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원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당 450원씩 해서 244명에 대해서 매일 1개씩 365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윗부분에 부루세라 채혈ㆍ보정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루세라 검사시 채혈요원에게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내지 출장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ㆍ중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ㆍ중학교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998만6,000원으로 이것은 250일동안만 매일 1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에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역을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4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원형 곤포싸일리지 세절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6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볏짚을 수확한 이후에 생볏짚을 사료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사각 내지 원형으로 압축되어서 비닐로 랩핑해서 농가에 보관하면서 가축에게 급여하는 조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볏짚덩어리를 가늘게 써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를 운영해보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축 특수차량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축 운반시에 길바닥에 분뇨가 떨어진다든가 혐오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수차량을 주문 생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약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0ℓ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착오가 있어서 1,000ℓ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계상되도록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양은 1,555농가에 연간 1만2,000ℓ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1,000ℓ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용 축사 그물망은 그동안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2개년동안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야생조류 침입 방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성남 봉양리에 양계농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아래부분에 다슬기 치패 방류입니다. 이것은 하천 수질개선책으로 저희과에서 수산업무를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북면하고 광덕 하천에 다슬기 치패를 방류하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농가가 어려운 게 쉬는 날이 없습니다. 또 예민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을 대행해 줄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작업환경을 개선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차원에서 120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전문 축산경영인 육성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관내에 한우농가가 비교적 영세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연차별 사업으로 2개년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총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억6,2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한우농가 전문경영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랫부분에 사슴관계하고 양봉관계는 그동안에 저희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해보았습니다. 사슴관계는 1,440만원, 양봉관계는 6,600만원을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곤포싸이레지 제조용 랩핑비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볏짚 싸이레지 비닐로 랩핑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년동안 계속 지원해서 들판에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악취제거제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고 바로 아랫부분에 축산분뇨 공동퇴비장 지원은 관내에 아우내농협과 입장농협에 공동퇴비장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톱밥을 농협에서 적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 구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세요.

179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계획안하고 183쪽 축산분뇨 공동퇴비장 지원사업 계획하고 악취제거 지원사업개요 이 세가지만, 내일아침까지 되겠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82쪽을 보면요, 송아지방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분만을 하게 되면 송아지가 외부온도하고 갑자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사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집을 지어주어서 보온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연차사업인데 내년이면 3년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2쪽에 보면 낙농 도우미 지원 해갖고서 전년도에는 얼마 섰었어요?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몇농가나 했어요?

98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게 미리 이렇게 가서 예약제도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의미는 낙농의 전문지식인이 아니면 우유를 짤 수 없다 해갖고 원래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는 것보다도요, 헬퍼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조합 내에. 그 농가들이 예측은 못하지만 애경사시에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대개 한달에 한번 정도로 부부가 어디 놀러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럼 40% 지원을 하네요? 그럼 60%는 누가 대는 거예요?

60%는 축협하고 낙협, 다음에 나머지는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은 몇%예요?

조합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개 50% 정도 됩니다. 지원은 해마다 농가들하고 조합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축산경영인 육성은 올해 예산이 처음 서는 거죠?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그럼 한우는 어느쪽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병천, 동면쪽에 집중투자했고요. 금년에는 수신쪽에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풍세, 광덕쪽이라든지 다시한번….

그럼 보통 그쪽에는 몇두씩이나 키우는데요?

많이 키우는 데는 100여두 넘어요. 많이 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우 하면 우리 천안보다는 인근 광천쪽의 한우를 최고로 치잖아요?

옛날부터 좋은 게 많죠. 홍성, 광천쪽에 많습니다.

기왕에 우리도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을 딱 해갖고 공기좋으면 공기좋은 지역을 딱 선정을 해서 한우마을 해갖고, 지금 광덕, 풍세를 말씀하신다는데 그런 지역을 공기좋으면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밀어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충청남도에 ‘토바우’라고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보통 1,000여두 정도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병천쪽에 단지화되어서 축협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오폐수관리라든지, 오폐수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단단지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오폐수시설을 해서 다소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갖고 천안 하면 예를 들어서 병천 한우, 그러면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화를 해야지 면단위로 돌려가면서 한다면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병천하고 동면쪽, 광덕쪽이 여건이 조금 좋거든요.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WTO에 대응하려면 품질이거든요. 농축산물을 품질로 승부를 해야지 품질이 떨어지고 나서 승부한다는 것은 광고만 갖고는 안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진짜 축산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현실성있게끔 지구를 딱 정해갖고 천안시민이라도 서로 믿고 우리지역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같이 펴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179페이지를 보면 가축전염병 컨설팅을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200만원씩 14개소인데, 가축전염병 컨설팅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 같은 경우 한번 발생되는 농가에 계속 발생돼요. 컨설팅 전문업체가 많습니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컨설팅을 지원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수의사쪽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하는 거예요?

수의사들이 많이 포함된 컨설팅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181페이지에 다슬기 치패 방류 있잖아요. 다슬기를 갖다가 광덕이나 어디 그쪽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다슬기가 살아있으면 그 물이 좋은 거고 다슬기가 죽어있으면 물이 나쁜 걸로 조사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깨끗한 데에는 살지 못한데요. 약간 부영양화되어 있는 3급수 정도면 수질이 좋아진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도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슬기가 나쁜 거를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하자면 청소부죠.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면 182페이지에 위축 폐사돈 위생적 처리 해서 죽은 거를 마리당 1만원씩 줘서 500두를 폐사처분한다는 거잖아요. 1년에 500두 정도씩밖에 안돼요?

이게 저희 관내에 1년에 생산되는 돼지 두수가요, 한 30만두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2% 정도가 크다가 위축된다든가 질병에 걸려서 폐사한다든가 해가지고 한 2% 정도 따지면 한 6,000두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사 검역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맡고서도 이상하다 하면 내가 폐사를 시킨다고 하면 돈만 축산과에서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염병 관계는요….

전염병 관계가 아니고요, 전염병 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폐사시킬 것들이라면. 전염병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어서 태어나서 폐사시킨다든지 그러한 경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냥 폐사시켰다고 하면 안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네요. 그래야 돈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은요, 양돈협회하고 같이 해서 저쪽 아산에 재활용 중간처리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받은 영수증하고 협회에서 보고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아산쪽에 폐사를 시키겠다 해서 폐사를 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60쪽에 저희가 유급전문진화대 외 38종 17억4,781만7,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도비가 95쪽에 45건에 유급전문진화대를 포함해서 5억1,071만1,000원이 저희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급전문진화대로 1억8,200만원정도가 되었고 산불진화 유급감시원에 1억6,800만원, 산물활용장비 인건비로 해서 645만6,000원, 산림병해충방제로 해서 1,030만5,000원이 저희가 계상되었고 188쪽에 유급진화대 조장수당으로 해서 50만원,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1,980만원, 산불방지운영비 1,500만원, 기타 깃발이라든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8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산불진화전용 통신망 이용요금 150만원, 산불방지장비 전기요금 90만원 계상했고 산불보호용 휴대전화요금 24만원, 무전기 전기수수료 285만원이고 급량비가 1,260만원, 연료비가 산불진화차 및 산불병해충 방제차 유류대로 4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80만원, 저희가 산불진화장비 수선유지비하고 해충방제 동력 천공기 수선유지비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035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해가지고 1,080만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1,748만원, 운영비로 진화대원들 피복비 600만원하고 뒤에 192쪽 산불감시 근무복 해가지고 저희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148만원, 조림용 묘목수송비가 1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280만원은 조림사업추진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3,648만원은 숲다운 숲정비 안전장비 및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1,032만5,000원, 산물활용장비유지에 129만5,000원, 산불진화 인건비로 해서 2,00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로 해서 200만원, 산불진화 소화약제로 36만원, 산불진화 등짐펌프로 25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급식비로 산불이 났을 때 소요되는 급식비하고 산불진화 출동비 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조 해가지고 저희가 550만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2억2,7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시설비에 22억9,66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199쪽에 자체사업 거기부터 설명하시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보호수 홍보책자발간, 임차료 복사기 및 프린터기 리스료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134만원 내역은 수치지형도 380만원, 호두나무 읍ㆍ면 해가지고 500만원, 육림행사용 고형복합비료 200만원, 육림행사용 장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천안의 산과 숲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 용역비로 세워놓고, 끝에 보면 시설비 8,573만원이 보호수 편익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500만원,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리 2,400만원, 시민의 숲 야생화 식재로 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임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 호두나무 조림 해가지고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진화장비운반 및 조경관리차량은 저희가 공원녹지하고 분할되어서 1,600만원, 조경장비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191쪽요,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부서운영비 있죠? 부서운영비 2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는 35만원씩 세웠던데 여기는 왜 25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

200쪽요. 이거 하나만 설명을 부가해 주기 바랍니다. 천안의 산과 숲제작 용역.

저희가 광덕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 수목, 동물,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책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교 이런 데에 보급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전위원님께서 천안의 산과 숲제작에 이거 용역비죠?

용역하고 책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199페이지에 보호수 홍보책자발간이 그게 이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면 보호수 홍보책자라는 것은 보호수만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예, 천안시에 저희가 관리가 잘된 보호수 그거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이 뒤에 것은 저희 천안시 산에서 자라나는 꽃, 나무, 동ㆍ식물 등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호수 편익시설물인데 이것이 정자입니까?

정자 할 데는 정자, 편익시설 할 데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2,000원씩 해서 2,500본을 500만원 주고 구매하는 게 있죠?

예.

그 밑에 201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호두나무를 조림하잖아요? 거기에는 8,000만원인데 호두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이 밤나무처럼 줄지어서 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다 16ha를 심는 겁니다. 천안이 호두고장이라고 해서 올해도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마냥 줄을 지어서 간격을 띄어서 조림을 하는데 호두나무 심는데 지원비가 8,000만원이라는 거지요?

예.

16ha를 하는데 1ha에 3,000평 아니에요?

1ha에 400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많이 심는 것은 아니네요? 평지쪽이나 온도가 맞는 쪽으로 심는 거예요?

광덕은 호두가 자생이 잘 되기 때문에 암반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ha당 400본정도 심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본 심었어요?

20ha를 심었습니다.

심은 것 중에 죽은 것이 없고 다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자라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광덕 호두 살리기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계속 심어 나가고 있어요.

위치가요.

지장, 광덕에다 심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이니까 개인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몇평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광덕이라든가 풍세까지 호두가 자생이 잘 되는 지역에다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심고 있습니다. 올해 20ha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인근에다 심을 거 아니겠어요?

산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데는 많아요?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몇군데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알려주시고 신청자들이 어디에 심었나 그 위치하고 면적을 알려주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데 인근 주변에 더 갖다 심는다는 거지요?

예, 희망자가 없으면 연기를 해주고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 해주고, 너무 한사람한테만 편중되면 편파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호수 편익 시설물 설치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안시에 보호수가 244본이 있는데 그 밑에 정자라든가 평의자, 위에는 비를 안맞게 지붕을 해준다든가 해서 보기 좋게 해서 동네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시설비에서 임도시설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임도 1.6㎞는 병천 가전부터 북면 은석사가 있습니다.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뒤편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임도 구조개량은요?

이것은 광덕에 가시면 임도를 내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덕 대덕리하고 지장리 그간에 해놓은 것을 자갈을 깔고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진다면 약간의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게끔 보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임도보수는요.

이것은 지장리입니다. 광덕에 임도가 제일 많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