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세정과장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세입부분에 지방세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8.3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아파트 9,700세대가 준공되고 공시지가, 지목변경 등의 인상요인이 있어 전년도보다 약 209억4,900만원이 증가한 1,807억2,2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총 19만8,600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5,600세대와 일시거주대학생 400세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만2,600세대를 대상으로 읍ㆍ면은 3,000원, 동은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전년도 9,500명에서 7,520명이 증가한 1만2,000명을 5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차등과세한 것으로 3,600업체를 대상으로 총 주민세 균등할은 전년도보다 7,251만원 증가한 656억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신증축건물 아파트 약 9,700세대 증가와 지목변경,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도보다 31억5,700만원정도 증가한 265억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 대비 2만1,00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년도보다 46억원이 증가한 25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2004년도말 도축장을 인수한 청당동 대청식품의 경영악화로 세입이 다소 감소예상되어 1억이 감소한 5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05년도 담배값 인상추이로 볼 때 약 6개월간 22%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담배값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1억7,400만원이 감소한 218억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2005년도 세율인상이 215/1000에서 240으로 인상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도보다 약 40억이 증가한 148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로서 25쪽에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신축건물증가와 공시지가, 지목변경의 요인이 있어 전년도보다 31억9,000만원이 증가한 11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에 ㎡당 250원을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총액에 0.5/100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장기침체로 인하여 소폭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약 12억5,000만원이 증가한 10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금년추세로 볼 때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 감소한 4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06년도 총예산은 9억552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4억4,988만2,000원, 사업예산이 4억5,56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8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12쪽 중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입니다. 사무실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 등 부서운영비를 월 80만원씩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속프린터기 2대에 대한 토너 등 소모품비로 1,367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비는 1,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행정감사자료 인쇄비로 780만원, 지방세관련 법령집 외 책자 제작으로 577만5,000원, 각종 서식인쇄로 3,935만원, 재산세 등 고지서 인쇄비로 1억1,607만원, 현수막 등 지방세 홍보제작으로 1,200만원, 세액고지서 편철하는 자동천공기 관리용품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120만원을 세정업무추진 제세공과금으로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를 열람하는 비용으로 336만원을, 현장에서 신용카드납부를 원할 경우 사용되는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료로 240만원, 실시간 체납액조회단말기인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189만원과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생략드리고 314쪽 급량비와 여비는 일상경비로 생략드리고 314쪽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 인터넷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싸이택스 정보기술에서 지방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수준 보완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연간 5,0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은 일상경비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16쪽 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비로서 총 6,640만원으로 국비가 2,656만원, 시비가 3,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입니다.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요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6,290만원을 감한 3억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총 연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일반보상비 중 기타보상금으로 이통장의 고지서 송달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공매대행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에 비해 240만원 증가한 8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수정보완관리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유지보수업체는 자치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을 전부 반영을 해주셔서 내년도 세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23쪽인가요. 주민세 수입이 물론 법인체가 늘어나고 해서 주민세가 인상이 되겠지만 전년도 비해서 72억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가 늘어납니까?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있는데 매년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개인사업장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개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3,000원, 4,000원.

예, 변동이 없는데 세대수가 느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여기도 액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사업장수가 늘고 신증축건물이 늘기 때문에 사업장은 면적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대상이 늘기 때문에 72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도 부동산 같은 것을 정부에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같은 것이 세입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아는데 세입이 늘어나네요.

개인사업자도 우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한 2,500명 정도 예상했고 법인균등할도 입주공단이 늘어나고 삼성전자 같은 데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법인이 얼마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요?

100개법인정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4페이지 자동차가 하루에 얼마씩 증가가 됩니까?

연간 2만1,000대정도 늡니다.

하루에 58대가 더 증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증차가 됩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318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들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읍ㆍ면ㆍ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 읍ㆍ면ㆍ동에 직원들이 없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법이 살아있으니까 원한다면 시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3,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한 겁니까?

계속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경할 때 가장 큰 세입을 잘못 추산한 것이 원래 주민세부분 아니었습니까?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을 잘못 추계를 하셔가지고 70억정도 이상의 추경세입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예, 89억정도.

89억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추가요.

그러면 150억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번 1회추경 때는 법인세할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법인세할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올라온 예산안에 주민세 세입부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재산세나 이런 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등록대수라든지 내년도 신증축 준공 예측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데 이 주민세는 국세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직접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고요. 자동차세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저희들이 1회추경 때 210억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이 없습니다. 40억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250억정도 계상을 해서 40억정도를 추가시키는 겁니까?

예.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자동차 등록차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신규차량이 2만1,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정과에 천안시 전체 자동차세 연도별로 몇대 몇대 계산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좀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연도별로 전체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축세 소, 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추산이죠?

예.

추산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도축세에 차질이 생기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적게 들어오면 예산에도 차질이 생기죠.

우리가 5억밖에 안됩니다.

추산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요.

1억정도를 금년도보다 줄여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주민세 말이지요. 주민세에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세대수하고 법인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작년 기준해서 똑같은 비율로 세운 겁니까? 세액 산출할 때 전년 대비 몇% 일괄적으로 산출하지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일어난다 그거지요.

전년 대비로 해서 균등할은 어느 정도 세대수가 파악이 되니까 나오는데 소득할 법인세할은 국세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관계가….

기준을 세울 때 전년 대비 몇%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의 경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적게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1억원을 덜 잡았는데 내년에 담배 인상되는 거 아시지요? 담배세를 올리는데 적게 잡아도 될까요? 해마다 보면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올리더라고요.

재작년에 사재기를 해서 그런지 금년도 6개월정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원을 인상하면 그러한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재산세를 상당히 많이 인상시켜서 잡았는데 과연 내년에 이만큼 재산세가 확보될까요?

내년에 아파트가 9,700세대정도 준공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요.

제 얘기는 산출계획을 덜 잡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에 프린터, 복사기 리스료 3,7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해서 4,300정도 들어왔는데 전부 리스로 쓰고 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리스로 쓰는거 하고 손실, 이득관계를 따져보니까 리스로 쓰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유지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리스에 대한 보수유지비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사용료만이니까 유지보수비는 별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계산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지난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2억5,000만원을 빼고 40억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40억을 내년도에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세정과 312, 313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및 독촉 OCR고지서 및 체납에 대한 비용이 다시 독촉장 보내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40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 다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0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체납액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납기내 안낸 것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OCR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309페이지 보면 프린터기 소모품도 연간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OCR고지서를 내보내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해 소모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재산세 고지서를 내보내기 위해서 320박스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는 2,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소모품 비용하고 보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큼 얼마나 세금을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차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해서 내년도 우리시세만 1,807억인데 도세가 오천몇백억 해서 90% 이상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5,000억 이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9억을 투자해서 5,000억 이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재 9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까지 얼마인데 세금을 얼마 받아들여서 좀 남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느냐 그거예요.

우리 직원 인건비까지 계산해서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있고 고지서 비용도 있고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건비 봉급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지방세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9억입니다. 세정분야 총 내년도 1년간 지출할 돈이 9억밖에 안됩니다. 세금은 5,000억 이상 받아들이는데 들어가는 돈은 9억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이 1,254만원이 들어가는데 프린터기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토너 및 각종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 몇십만장 쓰고 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31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유지비가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는 틀립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토너라든지 이런 재료 사는 것은, 유지보수비는 연간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데 전문업체에서 와서 고장났을 때 관리해주는 비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5,0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기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해마다 계약이 되어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매달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유지보수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연간 계약을 해서 매년 5,000만원씩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유지보수가 될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책정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독촉장 및 체납세고지서 발부하는데 8,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전체 천안시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고지서의 체납 및 독촉에 해당되는 것이 8,600만원입니까?

예.

받아들이는 금액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징수율이 있습니다. 납세자 인원이 나올테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 독촉장이 덜 나가는 거고 덜 받아들이면 독촉장이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 질문에 ‘5,000억을 걷기 위해서 9억만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세정과 1년 예산이 9억552만2,000원이지요? 일반세무행정비, 운영비,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저는 과장과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5,000억을 걷기 위해서 9억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예산이 다 들어간 거지 우리 세정과만 이 돈 받기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천안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셔야 돼요. 늘리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06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늘었는데 인원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월 10만원하고 대민활동비 5만원씩 주는 것인데 인원이 우리 정원이 53명입니다. 현재 49명밖에 없어요.

3,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6,64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기나 봐요?

이것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지방세 정보를 각 시ㆍ군마다 공유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시ㆍ군단위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예, 내년도에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1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은닉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2005년도에 은닉세원 발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요.

20억이면 시세, 도세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시세, 도세 체납징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은닉세원 20억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포상형태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까?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요.

따로입니다.

포상금이 얼마 세워져있습니까?

316쪽 가운데 포상금 1,500만원입니다.

여기도 숨은세원발굴로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전체가 다 시비이고 국비지원 받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2,600만원정도 있는데 충남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예,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318쪽에 넘어가면 전체 3억9,700만원 중에서 자체 절감편성 10% 해가지고 3,900만원이 절감된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인가는 10%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3,900만원 절감되는 부분에 어디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체적으로 이만큼 저절로 절감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약을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70억이 증가된 5,3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0억원이 증가된 5,400억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총 1,807억원으로 세정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0억원이 감소된 총 7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69억원이고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8억원, 사용료 수입이 30억원, 수수료수입이 113억원, 징수교부금수입이 84억원, 이자수입이 34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92억원으로 내역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01억원, 부담금이 60억원, 잡수입이 16억원, 과년도수입에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00억보다 129억원이 감액된 7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구 50만이 된 후 재정교부율이 향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13억원이 증액된 7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액을 전액 반영하여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된 1,2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5,090억원보다 310억원이 증가된 5,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사용료수입 505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3억원, 급수공사부담금이 61억원, 순세계잉여금 167억원 등 800억원으로 2005년도 710억원보다 90억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수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924억원, 순세계잉여금 447억원 등 1,381억원으로 2005년도 1,769억원보다 3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이 145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61억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09억원, 순세계잉여금 240억원 등 66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5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4억원으로 2005년도 6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타 전입금 8억원, 주차장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43억원으로 2005년도 33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금 18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 21억원으로 2005년도 20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원 등 15억원으로 2005년도 14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신방ㆍ통정지구 체비지매각대금 500억원, 타회계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 등 563억원으로 2005년도 646억원보다 8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제4산업단지 분양대금선수금이 1,28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억원, 순세계잉여금 34억원 등 1,462억원으로 2005년도 662억원보다 8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원 등 20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13억이 증가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타회계전입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31억원으로 2005년도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타회계 전입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360억원 등 400억원으로 2005년도 33% 감소된 19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세출 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시정비전 제작으로 4,000부를 제작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용 2006년도 비전 제작으로 신규사업으로 1,000부를 시작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천안홍보책자로 1,000만원, 주요결산보고로 800만원, 시정연설문 발간으로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시정자문교수단 전체회의에 1,323만원,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도3시ㆍ군한마음 단합행사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POOL로 집중관리해서 시정운영 공개행사 민간참석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시상 등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시 상징물 홍보책자 및 팸플릿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홍보아치 및 기념품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클린천안을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급량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클린천안 주요노선 환경정비에 재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본청 및 각 실과,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용역비로 금년도에 ISO인증 사후 심사용역비로 1,500만원, 천안 장기발전 비전용역비로 7,000만원, 시민 삶의 질 지표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시정자문교수단 시책사업으로 천안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초과근무수당은 천안시 전체 POOL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예산안 운영에 일반적인 예산운영사항으로 예산편성 매뉴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편성지침, 예산안 개요, 또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지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등을 계산하여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준재정 수요분석 합동집무 및 도와 행자부의 합동작업으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재정관리 정보시스템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2,730만원과 추경예산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06년도부터 품목별 예산과 별도로 사업예산 편성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POOL사업비로 10억원, 지역현안사업비로 16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법무운영입니다. 175쪽입니다. 부의안건자료로 1,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080만원, 소송수행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으로 3,00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공무원들 외국어교육을 위한 사이버와 학원수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공무원들 국외여비로 자매결연 등 국제협력 교류추진과 선진국 경영마인드 습득, 전문분야 공무원 팀별연수 및 우수공무원 연수 등으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매도시의 교류협력과 비버턴과 중국 같은데에 청소년들 교류방문과 민간인들의 해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외국인 초청여비로 흥타령축제시 미국 비버턴과 중국 석가장시, 문등시 예술단 초청으로 3,000만원, 자매결연 대표단 초청체재비로 2,000만원, 기타 국제교류 방한자 체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중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 퇴직예정자 연수로 3,0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으로 34억2,1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캠프 위탁교육으로 2억8,200만원, 학교현안사업으로 10억원, 학교숲조성으로 10억원, 지역인재양성으로 어학실 설치 및 원어민교사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덕빌딩 3, 4층을 활용하여 외국어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학습기자재 및 어학실 설치자재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장학회기금으로 2005년도까지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장학금으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예산 10%절감이라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운영비 속에는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만 경상적인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스스로 절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불당동 신청사로 옮기면서 청사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 스스로 절감해서 보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체노력으로 절감을 해보자는 측면으로 10%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진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절감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비, 우리가 노력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목 전체 금액을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목 전체 금액에서 일부만 빼고 또 나머지 금액으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을 보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두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로 와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자체적으로 10% 절감이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서 스스로 공무원들이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45페이지 지방세교부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8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나요?

정확하게 추계는 보통교부세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각 시ㆍ군 자치단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서 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와 계속 확인을 하고 저희 천안시가 작년 재작년 근래 3년동안 지역이 발전하다보니까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지방세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륙백억 이상 감액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줄어들면 문제가 있다고 간접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행자부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만큼 반 이상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금년도에 들어온 것보다는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예산책정이 안되었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잡은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용역이 전년도보다 약 6,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ISO품질인증, 천안장기발전비전용역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금년에 늘어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시민 삶의 질 지표조사 용역이라고 신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죽 보면 시장님의 시책인 클린천안 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운영비, 홍보리후렛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클린천안에 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주로 재료비하고 여비 이런 것들인데요. 재료비 같은 것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청, 사업소에 집게, 장갑,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면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클린천안에 대한 모든 행사지원비가 읍ㆍ면ㆍ동으로도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82쪽 국외여비가 나와있는데요. 내년도는 해외연수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만 내년도에 해외연수가 있습니까?

앞쪽에 또 있습니다. 179쪽에 또 있습니다. 국외여비로 2억3,400만원이 있고요. 뒤쪽에 182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연수를 갑니다. 교육을 가면 해외로 가는 교육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퇴임하시는 분들 해외로 보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관표창을 받았다든지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해외 보내주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나누어놓은 겁니다.

총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는 250명에서 300명정도 될 겁니다. 배낭여행 같은 것은 200만원정도 기준을 하고요. 일반적인 것은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159쪽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작년도 대비보다 한가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21세기 시정자문교수단 참석수당이 7만원씩 54인으로 2회였었는데 올해는 63인 4회로 해서 예산이 증가한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자문교수단도 국단위로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횟수가 한번 더 늘어났습니다. 말로만 1년에 한두번씩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문교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런 것들을 수당을 주면서 자문교수들한테 일정한 아이템이나 정책을 제안해서 일정한 부분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도에는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영수당에 보니까 7만원씩 회의수당이 보조금에 대한 것이 10만원씩 책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기준은 7만원으로 했습니다. 보통 예산 같은 것은 깊이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3만원을 더 줬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7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는 도청유치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된 거 같네요.

예.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청유치는 금년도에 일단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발표되고 나서는 내년도에 전망이 불투명할 것 같아서요. 기존에 있는 다른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보급이 있는데 세정과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두군데만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품목별로 만들어졌는데요. 예산 전체가 사업예산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이 깔아지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다 들어갑니까?

거기까지는 안나오고요, 예산만 세우도록 지시만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세워진 게 세정과하고 여기만 세워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다 들어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200만원정도밖에 안들어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4,200만원이 따로 세워진 상황이 된 거지요?

국고를 지원해주면서 각 자치단체에 전부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하도록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쪽 학교급식지원부분은 도비가 이번에 10억이 내려왔는데요. 7:3입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밑에 영어캠프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재양성하고 그 밑에 학습기자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릅니다. 영어캠프는 내년도 1월달에 금년도 여름에 했던 나사렛대학교하고 관학협력을 했던 영어캠프를 2주간 하는 것을 초ㆍ중학교하고 저소득층을 넣고요. 2주간 나사렛대학교에서 합숙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사렛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관학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은 것이고요. 그 밑에 외국어운영지원과 밑에 학습기자재는 영덕빌딩 3층하고 4층을 개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영어교육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쪽에 와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럼요 이 사업이 위탁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사업입니까?

나사렛대학교하고는 위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아니,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일단은 장비를 해놓고 운영만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 못들으셨습니까?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 나갈 사항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들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 느낌으로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 밑에 학습기자재 및 어학실 설치 기자재가 거기 들어갑니까?

예, 운영만 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교육청에다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는 안나왔고요. 계획안만 있습니다.

사업을 올리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확정되면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본계획만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무슨 사업에 대한 뭐가 있어야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안나가있다는 거지요.

아니, 여기에 몇 명을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나와야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몇평에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영덕빌딩 3, 4층이면 10평인지 몇평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주십시오. 여기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하고 학습기자재 이 두건입니다.

예.

교육지원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조례하고 상관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9억원을 세워가지고 학교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별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4일자로 천안시에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정보팀과 통계팀이 분리가 되고 감사담당관실로 개편되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총 17억입니다. 세출예산이 190억, 작년도보다 14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40쪽 유통관련 업소 불법 과징금 1억을 계상 조치를 했습니다. 53쪽 학교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 6,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69쪽 나머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5쪽은 우리 법정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풍물단 인건비, 교향악단 인건비, 무용단 인건비, 국악관현악단 인건비가 되겠으며, 195쪽 제일 밑에 국악관현악단 인건비가 총 16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3억2,1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보조비율이 내년도는 8:1인데 올해는 7:1로 7이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무인전자 기계 경비 용역료 유적공원 용역료가 820만원, 나머지는 기본경상 운영에 따른 공과금도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교향악단 운영, 무용단 운영, 나머지 운영 수당도 최소한 경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피복비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의상 상패제작이 750만원, 합창단 운영, 풍물단, 교향악단, 무용단, 반딧불 가족음악회 공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객원 위주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연주회 객원보상이 1,800만원, 마을순회 연주회 객원보상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관외여비, 급식비, 현장에서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05쪽 제일 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국악단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 3개 문화원에 3,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800만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이것은 상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2,000.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1억1,400,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3,0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4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 시설비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3억8,000만원, 충효시설 정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제일 위에 천안문화원 시설보수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한국예총지부 2,100만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3,000만원, 예총문화활동 1,600만원, 유관순 탄신 104주년 기념 시조경창대회 700만원, 밑에 문화원 경상운영비 6,000만원, 문화원 향토발전사업 1억5,000, 천안 근현대 대표 예술인 선양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문화의집 운영이 3,000만원, 단오제 이것은 아우내 단오제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 향토 사료 조사 발굴 2,000만원, 도솔 미술대전 작년도와 같이 1,800만원, 향교 석전대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천안흥타령축제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된 9억5,000이 되겠습니다. 능소전 6,000만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2,000만원, 천안종합예술제 2억, 흥타령 춤 보급 5,000만원, 산사음악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천안박물관 건립 공사 부족분이 30억, 병천도서관 건립 증액분이 59억, 문화의 거리 조경비 9억, 북부도서관 타당성 및 BTL용역 1억1,000만원, 이동녕선생 생가지 주변 토지 및 주택매입 3억5,000만원, 예술단은 3개 예술단에 대한 보수비를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적공원 움집교체 이것은 예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스텐드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향악단 악기 등 3,000만원, 무용단 악기 등 2,000만원, 풍물단 악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가 1,000만원, 그리고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5억, 서화작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구입비에서 공공도서관 7개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2억을 계상했고, 사립문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아산 관광안내소 인건비 1,050만원, 216쪽 일반수용비에서 종합관광안내 화보제작이 3,000만원, 입체관광 안내도 제작이 2건에 2,100만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1,700만원,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관광 해설사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자원 홍보, 수도권전철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쪽 용역비에서 천안시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세울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형 관광 안내판 9,000만원, 관광안내 정비 2,000만원, 각원사 관광지 변경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도시계획 시설 설계비 3,0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212페이지 산사음악회는 어떤 산사음악회입니까?

저희가 산사음악회를 성불사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은 많은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성불사하고 광덕사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저희가도 해야 되는데 절에서 자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불사하고 광덕사에 1,000만원씩 2,000만원?

그것은요, 저희가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 저희가 규모라든지 내용 이런 것을 다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반딧불 가족음악회 있잖아요? 202페이지 2,000만원하고, 21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 반딧불 가족음악회 해서 1억이 있는데 앞에 202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하고 이 21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1억하고 포함된 게 아닙니까? 별도예요?

예. 별돕니다.

그러면 반딧불음악회에 대한 운영비용이 1억2,000만원이에요?

저희가 반딧불 운영비로 저희가 1억을 세웠고요….

글쎄, 213페이지에 있는 행사관련 반딧불이 1억이고, 202페이지에 보면 반딧불 가족음악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이것이 중복이 아니고 따로따로란 말이죠?

예. 2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무대라든지 기본운영비고 202페이지에 있는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보니까 가급적이면 가족음악회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적인 분위기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2,000만원하고 1억하고 1억2,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각원사 관광지 설계비, 도시계획 각원사 설계비, 그 밑에 관광안내소 문화관광 해설사 설치 이것도 각원사에 대한 세 가지 다 중복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각원사에 대한 관광지 축소 설계 안내판 똑같은 거죠?

아니, 두 가지, 3,000만원, 3,000만원 두 개는 각원사 관광지에 대해서 정비계획 용역비고요, 1,000만원은 저희 관광안내 해설사라든지 안내소가 없어서 각원사 종각 앞에….

아니 그러니까 각원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2페이지 민간대행 보조 위탁 천안종합 예술제가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이동녕생가 토지,주택 매입 3억5,000이 지금 주택보수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주택 보수는 이번 달에 다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지금 주택매입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이요, 이것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자손들 지분 못 산 거, 그 지분을 산다?

예.

그러면 토지도 그 자손들 게 있나?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202쪽에 시민의 상 상패제작은 상금을 안 주는 대신 상패를 좋은 것으로 해서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민의 상 드릴 때 트로피 있죠? 그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금을 줍니까?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만원씩 집행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패가 전보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금액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상금 지급은 없지만 상패는 150만원짜리로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삼거리공원 야외공연장 정비로 아까 스텐드를 한다고 하셨는데 잔디로 된 부분을 스텐드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무대 앞에 맨 땅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약간씩 계단을 두면서 앉는 자리를 잔디를 깔려고 하거든요. 그 행사를 할 때는 깔판을 놓고 평소에는 잔디, 가급적이면 시멘트 처리를 적게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는 잔디를 놔두고 행사 때는 위에다 깔아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요?

예.

그것은 생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그냥 놔두고 행사를 하면 1년도 못 버틸 겁니다. 그날 보니까 비가 오는 상태에서 만약에 잔디위에 그 많은 시민들이 가 있다고 하면 잔디에 거의 행사 한번만 하면 절단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은 평상시에 그렇게 흥타령축제처럼 많이 오는 행사가 아닌 작은 행사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텐드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행사 때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처리를 하고서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본래 이 사업은요, 문광부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억5,000을 저희가 보조금을 세웠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2005년도는 8,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어요. 사실 이 금액만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다른 데로 예산이 유출되고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억을 세웠는데 저희 관내에 7개 도서관이 있거든요. 학생 도서관, 성환 도서관, 우리 도서관 해서 거기에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나중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립예술단 예산 현황을 보면 지휘자의 겸임 수당보다 부지휘자의 겸임수당이 더 많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

천안시충남관현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립합창단은 급여 차원이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겸임 수당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휘자가 더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혹시 이런 일이있는 것인지.

저희 지휘자는, 부지휘자는 아주 거기에 상근하고 있고….

아니 둘 다 운영체계가 상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상임하면서 겸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체제가 상임위로 양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휘자건 부지휘자건 상황은 똑같이 상임이거든요. 그런데 부지휘자가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급여냐, 겸임수당인데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급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급여가 아닌 똑같이 겸임수당인 상태에서 지휘자보다 부지휘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니 내용은 아실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가 개략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휘자 두 분은 겸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항목이 뭐뭐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주는데 지휘자님들은 일단 근무를 하지만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부지휘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지급 과목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휘자는 365일 근무를 해야되고 거기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제외되어서 못 받는, 똑같이 근무하면 더 많아야 될 내용인데요.

아, 밑에 부지휘자가 겸임수당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여라는 말씀인가요?

예. 급여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도서구입하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원성2동 구동사무소에 설치한 2층에 있는 도서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도 사립문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사립문고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지원 요구금액이 합당한지 다 보고 시설 운영하는 것도 보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나와서 결정해 준다?

예.

예. 알았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9,868만원 중에 일반수용비가 도서구입, 신문구독, 홍보비 등 해서 1억7,957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를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하고 홍보기획팀에서 1,575만원을 국내여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를 전국규모하고 생활체육 해서 3,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천안사랑소식지가 3억8,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위성방송 시정홍보로 해서 1억4,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눈높이 환경투어 동영상 제작은 크린팀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홍보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 영상제작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4억1,6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성방송용 홍보 VTR제작으로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시 홍보 DVD제작으로 해서 홍보기획팀이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기업유치활동이나 이렇게 해서 DVD제작을 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본청에 시 홍보관이 없습니다. 시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데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직장팀 2,520만원을 숙소관리 인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하고 행사기획팀이 탄생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1,27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직장팀 인건비와 운동용품으로 해서 16억3,730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3,647만8,000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으로 해서 2,943만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1억3,6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 FC축구센터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290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며 국비로 75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천호지 런닝코스 조성사업에 균특사업 5억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쌍용 미라초등학교하고 봉서초등학교에 우레탄 시설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 1억5,000에 총 사업비 4억5,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싸이클 자산취득비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3,75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정액단체 1,21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육상 꿈나무육성 해서 2,300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 해서 학교 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7,8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새로 된 사항인데 아산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 13명을 기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도 5명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부에다 도민체전을 우승목표로 해서 지도자 인건비 5명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개최로서 프로, 아마추어 대회로 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종 엘리트 체육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 용품 및 출전경비로 해서 3억3,000만원, 시민체육대회로 해서 2억원,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서 6,000만원, 전국 도ㆍ시장기 대규모 생활체육대회로 1억5,000만원, 제2회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7,000만원, 제8회 시장기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FAST천안 에베레스트 원정대 등반은 내년 3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오성환 단장으로 해서 15명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등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2회 천안흥타령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6,000만원, 제7회 오룡기 전국 중등 탁구대회 5,000만원,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에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가 저희가 진천군과 안성시와 행정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독일 월드컵 한마당 응원잔치는 내년도에 월드컵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라리오 광장하고 종합운동장에다 대형 멀티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신방체육관 운영으로 해서 5,400만원, 태조산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 해서 1,20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동네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2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요구되는 대로 현장확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성거 게이트볼장 건립은 성거 체육공원에서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 해서 3억원, 입장면 체육시설은 기로리에 체력단련 시설로 해서 1억1,000만원, 병천 테니스장은 현재 테니스장이 도시계획 도로로 헐기 때문에 아우내체육관 앞에다 그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나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마무리 공사에 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BTL 타당성 기본설계비로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생활체육공원이 BTL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 및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대규모 체육행사 홍보물 설치는 각종 프로대회와 내년도 국제 월드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FC 통합마케팅 3개 시는 저희하고 창원하고, 목포하고, 축구장이 개설되면 여기에 대한 마케팅을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국제적인 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3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4쪽에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독하는 거 있죠?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보급을 하고 계십니까?

월간지 구독은요, 각 실ㆍ과하고 읍ㆍ면ㆍ동에 다 줘야 되는데 부족분 같은 것으로 어느 실과에는 지방자치가 가고 어디는 극동문제, 국제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실ㆍ과, 읍ㆍ면ㆍ동까지 배부하는데 20종 해서 178부를 매월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 부서에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 수요부서에, 읍ㆍ면ㆍ동, 실ㆍ과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요 부서에다?

예.

236쪽에 국도비인데 인건비에서 생활체육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6명인데요, 내년도에 국비가 나와서 1명이 더 증원되어서 7명이 됩니다.

이게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월 120만원 정도….

그러면 그 지도자라는 게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 각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해서 코치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상주해야 되는데 월 120만원 받고 상주합니까?

그런데 현재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자동차 운행비나 기름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운영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나와서 해서 운동지역에 나가서 코치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예만 갖고 가끔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시간보내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잘 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봉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관리 체계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인건비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올해 972만원이 왔는데 65세 이상 댄스스포츠하고 게이트볼하고 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지도자를 하나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초에 지도자를 하나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39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650만원 12월 해서 7,800을 세웠는데 이건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이것은 인건비가 거기에 사무과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 공과금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지도자가 아까 말씀대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부 보존해주는 측면에서 월 15만원씩 보존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7,8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지급한 근거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로 해서 310만원 세웠는데 지금 거기에다 내놓은 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천안시장기 축구대회 7,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해 주셔서 올해 11월달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체육대회를 올 3월에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60여개 팀이 되는데 이것을 리그전으로 해서 끝마무리 하는데 올해는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선수들한테 심판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7,000만원이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까지 가는 어떤 과정에 지급하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데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한 자료좀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산 원정대 등반 5,000만원 올해 처음 선 거죠?

예.

지금 천안에 오성환 단장이 하는데 에베레스트산 등정을 하려면 건강진단이니 심폐기능이니 모든 것을 측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준비없이 가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니까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과거에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에베레스트산 갔다 오고 정상까지는 못 갔는데 이것이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제주 이렇게 4개 팀이 나가거든요. 4개 팀이 나가는데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한도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 각 자치단체의 형평성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면 비용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명 참가합니까?

15명이 갑니다.

15명 참가하고 등반은 몇 명이 참가할 예정이에요?

15명이 다 가는 겁니다.

4개 팀의 15명이 한꺼번에 다 정상등반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등반은 일부 가겠지만….

그러니까 정상등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등반은 몇 사람이고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것을 천안시에서 대충 아실 게 아닙니까? 천안에서 정상등반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안에서 오성환 단장하고 한 2,3명이 거기 에베레스트에 가서 FAST천안이라는 깃발을 꽂고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성환 단장하고 2,3명은 정상등반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한번 이 분들한테 건강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밑에 내려오면 천안시장기 노인생활체육대회 해서 1,5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뭘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노인분들이 여성체육대회나 생활한마음 체육대회, 노인 분들도 생활체육대회를 해달라 그래서 노인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해서 1,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지금 체육종목이 뭐냐고요. 그냥 막연하게 세워놓고 노인들의 게이트볼이라든가 기체조라든가 이런 데에 주는 돈이냐, 아니면….

이 종목은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할 겁니다. 뭐뭐를 할 것인가, 몇 개 종목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이것을 내년도 9월쯤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거 게이트볼장이 지금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거읍 천흥리에 생활체육공원이 한 1,000평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다 게이트볼장하고 일반 체육단련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입장 체육시설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기로리에다 하는 것인데요,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몸통돌리기, 허리돌리기, 평행봉 이런 것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설치한다고….

잔디구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잔디구장은 아닙니다. 족구장, 배드민턴장, 몸통돌리기, 평행봉, 게이트볼장….

이 부지는 어떤 부지예요?

그것은 동네 부지입니다.

그러면 마을부지에다 하면 이거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될 텐데요.

아니,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니, 다 좋은 것인데요, 243쪽에 생활체육공원 BTL 타당성 기본설계하고 했거든요. 장소 및 규모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BTL이다 보니까 청당, 삼용동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문광부에서 BTL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BTL사업이 타당한가, 적격한가, 시설계획,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시설기본계획을 문광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면 사업단은 나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하고 시설기본 시설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하고 이런 것을 토탈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검토해서 문광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다 자금요청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둬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7쪽 쌍용 미라초등학교 우레탄 시설, 쌍용 봉서중 우레탄 시설이 있는데요, 쌍용 미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 1억에다 2억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봉서중학교는 어째 도비 5,000에다 시비 2억씩 붙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레탄 시설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광부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것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문광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구장을 하는 것으로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국비나 도비나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만 우선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 저는 일부 지역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책임추궁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쌍용 미라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비 지원에 시비 보조가 비율이 맞는데 봉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보태주니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설계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241쪽 제2회 천안흥타령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이것이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그 밑에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 2,000만원인데 이게 3도3 시군이면 어디를….

저희가 행정협력 시가 안성시하고 진천군하고 천안시하고 해서 3도3시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화합측면에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에는 행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체육대회입니다.

아니, 3도3시군…. 아, 직원 따로 생활체육 따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을게요. 237페이지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트랙 자전거, 도로 자전거, MTB 자전거, 그 뒤까지 도로, 바퀴, 이것이 현재 싸이클 선수들에 대한 자전거 교환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싸이클팀이 있는데 자전거를 항상 전지훈련이나 경기 나가고 하면 많이 보수도 해야 되고 또 신규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싸이클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항상 이러한 장비를 바꿔줘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적으로 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 한 대에 500만원, 650만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경기용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그런데 똑같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뒤에 앞바퀴 하나만 바꾸고, 고장나는 대로 바꾸는 겁니까?

이것이 트랙디스크 바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바퀴가 여러 종류예요. 그냥 일반 도로주행 바퀴하고 베르드롬 타는 바퀴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바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눠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전국 대회가 있고 시장기 대회가 있고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이 전국대회는 거의 다 이렇게 지원을 조금씩 해줍니까?

전국 대회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합니다.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에서는 나갈 때 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해주고 전국대회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관기나 시장기는 이렇게 합기도니 배드민턴이니 노인생활 중등축구니 배구대회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기타는 전국대회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준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나 시장기나 정해진 거,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여기다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전국대회가 또 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POOL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체육대회가 금년에 아주 상당히 많은 전국대회를 천안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행글라이더인가 그것도 천안에서 전국대회를 두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지원합니까?

거기도 일부 지원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때는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날이 전국대회가 몇 군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가 수시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전국대회가. 그래서 그런 것을 행사 일부 지원 경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서 5,000만원 해서 5,000만원씩 4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각 읍ㆍ면ㆍ동이나 무슨 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 신규사업으로 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될지 10개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시설을 해 줄 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POOL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생되는 생활체육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31쪽에 시정홍보전시관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시정홍보전시관은 저희가 방침을 받을 겁니다. 시 본청 로비라든가 2층에 행정동이 있습니다. 거기다 평수 규모를 봐서 해서 저희도 천안의 역사와 관광이나 기업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천안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정홍보 전시관은 시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 사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241쪽에 독일 월드컵 한마당 응원잔치는 독일 월드컵 때 각 지역마다 전부 모여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에 저도 봤지만 2006년도에 월드컵이 이루어지면 그 때 시민의 욕구가 분출될 것이다 해서 일부 대형 멀티비전으로 해시민들의 욕구 분출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시설은 문광부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청주같은 경우는 우레탄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문광부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주고요, 그 문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유를 해주면 좋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 하려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학교용지 아니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용지로 많이 가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