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충주시장제출)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및 시책에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3건에 203억 6,000만원, 교부금 지원사업이 21건에 186억 5,500만원, 도비지원사업이 4건에 14억 5,100만원, 자체사업이 46건에 82억 1,500만원 등 총 84건에 486억 8,100만원을 들여서 도로확충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p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 12건에 13억 4,900만원, 교량보수 3건에 5억 9,400만원 등 15건에 19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등 시설비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이 7건이 되겠습니다. 3억 3,100만원, 유지보수가 5건에 18억 300만원 등 21억 3,400만원을 들여서 시민생활 지원사업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 단속실적은 상품진열 적치시설 2,009건, 노점상이 3,918건 등 5,938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10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시, 허가, 신고처리가 2,162건,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11개소에 했습니다. 벽보 게시대 정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사업을 올 해가지고 간판정비를 136개소,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 부민약국에서 삼원로타리까지 광고물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4만 8,366건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2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충주시 풍동에서부터 용두를 거쳐서 금가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시행청은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용두 풍동간은 7.2km로써 총 사업비가 1,189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를 866억 했고 2005년도에 15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 금가간은 10.8km로 1,886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314억을 했고 2005년도에 11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p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안중 평택에서 충주를 거쳐서 삼척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20km인데 저희 충주시는 음성 충주구간은 3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32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68억을 했습니다. 지금 충주구간은 산척 영덕인터체인지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업자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기본설계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지금 산척면사무소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귀래 목계간은 2011년까지 9.9km로 사업비가 1,62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6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살미 괴산간은 2008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81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5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금, 가금 하구암리까지로 길이는 1,006.9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총 사업비가 729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47억이 됐고 2005년도에 40억을 투자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원주환경청에 의뢰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끝나야 공사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서 원주청에 사전공사를 하자, 절대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시야간경관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충주시경관기본계획조례를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이 그 건축조례에 포함돼서 충주시 전체를 할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충주시 유적지라든지 예를들어 고구려비라든지 중앙탑이든지 이런데를 밝게 해가지고 관광화 하려고 하는건데 이건 통합적으로 야간경관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157억원을 들여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로 72억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업자가 선정돼서 1단계로 내년, 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주로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전기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교통신호등을 90개, 가로등을 1,500등을 교체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800만원으로 이것을 시행하면 교통신호등은 전기료가 약 90%정도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 가로등은 약 25%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신호등과가로등을 내년말까지 100%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p 가금 칠금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있어서 탄금대 들에 시설하우스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셨나요?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언제쯤 하실는지 말씀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토지보상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도시계획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선. 그래야지 땅을 사는데 도시계획선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에 확정을 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땅을 매입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얼른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확정은 2006년도 몇 월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해달라고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충주만이 아니고 도까지 가야 돼요.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이 내년도 여름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거기 지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농사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칠금동이나 봉방동에 공문을 내서 농사 지어도 된다고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상은 내년 가을쯤이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상은 내년 후년쯤 돼야 될 겁니다.

2007년도, 우리 과장님 농사꾼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2007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2006년도 하반기에 꼭 보상이 되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 보면 원주같은, 목계에서 귀래간에 4차선 도로포장이 원주에서는 사실 얼추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는 그런데 우리는 구간도 짧은데다 어째 2011년까지 가는 원인이 뭡니까?

이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주청에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2011년인데 거기도 공사비가 많고 그래서 선공사를 해서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하고 같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지금 충주지역이 늦어 지니까 원주에서 서두르지 않고 확포장은 다 해놓고 지금 구간 구간이 좀 덜해서 그렇지 충주구간만 다 해놓으면 거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충주가 늦어서 그렇지 왜 원주가 늦느냐, 이런 얘기여. 원주는 지금 4차선 공사를 얼추 마무리 해서 지금 충주만 되면 개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여. 원주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충주는 원주 1/4도 안돼, 거리가. 그런데도 왜 이렇게 2011년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여.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차라리 한꺼번에 뭔가 하든지 조금 몇 백m하다가 그만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수안보IC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을 보십시오. 진짜 사실 군도나 지방도나 비포장도로가 지금 있는데 수안보같은데는 IC가 아니라도 아스팔트 깔려서 2차선으로 다 돼 가는데 안된 지역을 좀 발전을 시켜서 빨리 도로를 확장시켜서 다니게 만들어야지 벌려면 자꾸 놓느냐, 이런 얘기여.

이거는 이런게 있습니다. 수안보IC는 괴산IC 얘깁니다. 괴산IC에서 살미에 갔다 대는 4차선 확장공사인데요.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반 우리 군도나 지방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국비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해 놔야지 이래 놓으면 시에서 하는걸로 알지, 어디서 하는건 줄 알어.

표시가 안돼 있는데 그건 대전청에서 하는 거고 그 도로는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농촌실정이 과장님도 몇 번 와 보셨지만 지금 앙성같은데나 소태나 동량, 산척같은 지역에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것을 예산을 조금 조금 해가지고 말이여, 사람 놀리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니 말이지, 그거 되겠습니까? 어디 한군데 밀어서 완공을 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단 10억도 안 세워 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 맞추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계하고 기획감사과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게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도로를 조금 조금 하니까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대답할 건더기가 없다고. 과장이고 계장님들도 한 번 비포장 도로있는 면에 와서 살아 봐, 살아보고 말이지 동네에서 술 먹고 말이여, 밤중에 전화걸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너 의원놈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분 좋을건가 나쁠건가 생각을 해보라고, "너희는 포장도로에서 잠 자니까 편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되겠느냐고? 그럼 이런 지역에 개발 안된데를 개발을 시켜서 포장도로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과장의 임무고 계장의 임무지 덮어놓고 앉아서 그 쪽에 얘기만 들어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겠느냐고? 사실은 순순히 얘기할게 아니여, 진짜 열나는 거여 지금. 비포장도로 확포장 안해준데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도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같으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는 양여금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져가지고 교부금 사업으로 시에 내려오는 예산안배를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또 도로사업은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로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원하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안배가 제대로 안되서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데까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농어촌도로나 비포장도로는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다가 보고도 한 두 번 한게 아닙니다. "이건 필히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 시장님까지 전수 보고를 해놔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이게 의원생활을 벌써 4년째 접어드는 시기인데 이것이 4년동안에 다만, 10억씩만 해줬어도 다 뚫었어. 5억, 4억 이거 애들 장난식으로, 입 막음으로 조금씩 갔다 부치고, 보상 주고 나면 단 100m도 못하는 사업을 뭐 하러, 한꺼번에 해달라 이거여,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지말고. 3억, 4억 줘가지고 보상주고 나면 단 100m나 해여, 그건 이해 해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이해를 하는 거지 덮어놓고 4년동안 우리 지역같은데 3억, 4억가지고 몇m나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에 투자를 해야지 엉뚱한 다른 지역에, 촌에는 한 10억 들어가면 입을 떡떡 벌려 과장이고 국장들이고. 도시에는 10억, 20억 갔다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말이지.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동 용두간에 이어서 풍동 금가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마무리가 금가에서 끝나는 겁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나간 산업도로가 기능을 잃었거든요. 제가 산척에서 옵니다만,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한 30분씩 이상 걸려요. 그래 제천쪽으로 가면 한 20분이면 되는데, 그래서 전 시장님이 그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동량대교를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가에서 동량으로 이어져서 용탄동 쪽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건교부에서 링로드라고 해가지고 충주시내를 한바퀴 도는, 이런 것을 하려고 건교부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국도가 시내를 지나가는 것을 시를 벗어나서 가는 사업, 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용두에서 금가면 중원중학교인가요, 중원중학교 앞에까지 사실은 도시계획이 거기서 돌아서 나오면 시청 옆에 큰 도로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인데요. 고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양여금을 어떻게든 얻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동량대교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량대교를 하려고 할 계획이 있긴 있었던 겁니까?

그럼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게 이어져야지만 저쪽 북부지역에.

저희 시 생각은 35m교량을 놓으려면, 교량은 또 계획대로 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으려면 한 1,0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저 위에 충원교 밑에 동량면하고 이 쪽 농공단지하고 연결되는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은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야간경관기본계획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야간경관을 하게 된다면 시에서 예상하는 예산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뭐냐하면 야간경관은 저희가 가로등 또 교통신호등 이런 것을 공공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가로관리계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전기업무는 우리 가로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라든지 또 중앙탑, 고구려비 이런데를 밤에 캄캄하니까 그것을 밝게 해가지고 밤에도 오도록 야간경관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바와같이 4,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용역비만 4,000만원이 섰었는데 그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건축과에서 경관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관조례에서 충주시 전체 야간경관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이건 없애는 겁니다.

취소를 한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귀래 산척간 확포장 도로가 원래 계획이 2007년 완공으로 했었던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1년입니다.

아니, 아예 계획은 2007년에 했다가 연장을 해서 2011년으로 된거에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2011년으로 연장이 돼서 먼저 이시종 의원님이 시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째 시한이 고무줄 시한이냐, 늘었다, 줄었다 하는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 말씀이 충주에서는 서울가는 쪽 도로가 시급한거지 원주쪽으로 가는 도로는 사실 시급한 도로가 아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던지 왜 시작을 해놓고 그렇게 시한을 자꾸 늘려 가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주쪽으로는 사실 많이 했어요.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람들 얘기는 사실 충주가 늦어져 우리도 예산을 못하지 같은 맥락의 도로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같이 개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충주쪽에서만 빨리 되면 저희는 빨리 하겠다는 얘기여. 그런데 충주에서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필요치 않은 도로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필요로 했을 때 시작을 하던가 하지 시작을 해놓고서 얼마든지 시한을 보내고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길을 가겠다고 확정을 해놓고 토지보상도 얼른 안해주고, 사실 그 쪽 부근에 있는 분들은 아주 맥 빠지는 얘긴데 이런 것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끝을 내줄 줄 알아야지 이게 우리 충주쪽의 도로 확포장 일이 군도가 됐던지 지방도가 됐던지 다 그래요. 시작을 해놓고 10년, 20년 가는 것은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렇게 하려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시작을 해놓고 여기 도로를 좀 넓게 해준다는 얘기만 들어 보려고 하는 건지, 충주시 행정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시작만 해놓고 시한을 20년, 30년이 갈려고 하는 건지, 그래 지역 주민은 도로가 확포장 되고 잘 내줘서 좋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좋은 것을 만끽을 얼른 해야 되는데 이거 10년이 가도 안되고 20년이 가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던지.

그거는 원주쪽이 공사를 많이 해놔서 자꾸 그런 말씀이 나오데요. 사실 건교부에 도로교통망확충계획에 의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 제가 계획서도 봤어요, 계획서를 보면 고대 이시종 의원님,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몇 년도 얼마 추진하고, 몇 년도 해서 2011년도에 끝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청에 가서 원주는 지금 내년정도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해놓고 그래서 포장만 하면 될 정도 해놨다, 그랬더니 그건 사전공사를 해서 그렇지 내년도에 예산은 거기 50억 갔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개통될 때 이것도 개통된다, 그것을 당겨서 하던 어떻게 됐든 그 건 저 쪽 의원님이나 이 쪽 의원님이나 정치적으로 건교부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게 들어와서 하면 같이 개통이 되도록,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원주는 사전공사를 하는데 충주는 사전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용지보상이 잘 해결이 안되가지고 그게 되면 여기도, 대단위 공사는 사전공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살미도 거의 공사를 다 했어요. 돈은 안와도 그런게 있습니다. 계속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과장님부터 누구던지 얘기를 변명, 변명만 늘어놓는 것 같어.

변명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그겁니다. 시에서는 건교부에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교부에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독촉을 한다든지 시급해서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한 두 번 하기 좋은거지 여러번 하니까 사실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교부나 그런데 가면 노상 얘기를 합니다. 원주하고 비교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계획예산에 의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또 말씀드리기 기진맥진한 얘깁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해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소태같은 경우 은대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 기재된 것을 보니까 12월 중으로 토지보상을 해주고 왜 6월에 된 것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뭐고 또 기 확정된 구간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왜 12월에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주민들이 울퉁불퉁하게 해놓은 도로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을 왜 몇 달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그리고 11억씩 예산을 세워 놨으면 금년 중에 집행을 해야지 이거 다 안 했으면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으면 2005년도에 집행을 해줘야지 왜 이월을 하고 2006년도에 예산 또 있잖어? 그런 것을 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이 서면 첫 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포장을 못합니다.

절차를 물론, 설계를 해야되고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씩 가느냐, 이런 얘기여.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 놓고서 우리네 얘기하기 좋잖어, 지역주민한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으니까 금년 사업이 이렇다, 12월 연말이 다 되도록 안해여,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에요.

늦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리고 말이에요. 과장님 그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하기 좋았는데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양여금사업으로 했을때는 예산이 충족하다고 얘기 했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2억, 3억, 4억, 3km, 4km확포장하는 도로를 3억 ,4억해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거에요, 마음을 달래는 거에요. 사실 시에서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라면 몇 년에 걸쳐서 해줘야지, 지금 지역주민이 뭐라고 하는줄 알어요? 내가 언젠가는 말씀드렸는데 소태같은 경우도 아주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도로에요. 시내버스 노선도로인데 이번에 눈 왔을때도 안 들어 갔을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도로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등하교를 하는 길이라고, 그런데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결석아닌 결석을 해야 되고 지각아닌 지각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 안해 주는 시책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눈길에 시내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가혹한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을 걸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에요. 10년, 20년 가도록 지역 주민이 애달프게 기다려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해줬는데 이유가 뭐냐, 충주시장이 책임을 줘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1-2년을 안 해줬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몇 십년이에요, 몇 십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눈길에 사고가, 소태 올라가는 길에서 시내버스 사고 한 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주민들 얘기가 충주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하겠다는 거에요.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안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났다, 충주시에 이런데 대해서는 일을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충주시민을 위해서 충주시가 일을 하는건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앙성, 소태, 명돌 대표적으로 세군데가 긴급히 뚫어져야 될 도로를 얼마든지 무작정 시한을 가서 세군데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역시 안되고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은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해줘야지,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금년도 한 번 보세요. 어떤 저기가 나올는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성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위원님들 이렇게 양보를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양보소리는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대 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어느 한 도로를 완료하고 또 다음 도로하고 이랬으면 저희도 그렇게 바랍니다. 실무자는 당연히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따져 보시면 아시지만 앙성면, 소태, 산척, 동량 여기 큰 면은 몇 년째 다른 읍면보다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갑니다. 내년도 예산이 타 면보다 많이 갑니다. 그 예산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지금 앙성같은데는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소태같은데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배를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세우는데 같이 협조를 해주셨지만.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예산부서에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다는 거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연초에 가면 시장님이 연두순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 면에서 건의한 사업 다 발췌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산부서에 감을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감을 해봐야 되겠네.

이게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거죠.

알았습니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800억이 한 500억뿐이 안 섰어요, 내년도 예산이.

갈망하는 우리가 원하는게 안되는데 우리도 삭감할 권리가 있으니까 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부터 다 해가지고 이건 주민숙원사업, 이건 시 간담회에서 한 사업, 이건 어디에서 한 사업 다 발췌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서류면 보내는게 아니라 가서 설명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예산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과에서는 예산이 저희들 올린데로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우 위원님 질의하실거죠? 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니, 노은, 앙성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충주CCS방송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시종 국회의원님을 국회사무처까지 찾아가서 앙성4차선 인터체인지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신니, 노은, 앙성으로 넘어오는 길을 2007년도인가 2008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노은서 넘어오는 4차선에 설계도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구,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도로보다 먼저 해주십소사, 해서 4번을 쫓아갔다 왔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제가 대전청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금년도 예산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설계를 시작해요, 대전청에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기간은 그 설계가 돼봐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건 건교부에서 돈을 얻어와야 되는 거니까 설계비가 내려와 있어요, 대전청에.

어제 김동환 사무장한테 물어 보니까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러던데?

설계비만 1억 5,000만원이 됐다니까요.

설계비는 설계비고 예산 서있다고 내가 분명히 들어 봤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설계비만 1억 5,000만원 내려 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원주는 말입니다. 부론면 의원은 저한테 전화상으로 원주에서 문막으로, 부론으로 해서 단암리로 해서 앙성으로 가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충주 앙성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것을 확장을 하자고, 원주에선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면 충주하고 의논을 해서 확장을 같이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못하는데 이거 벌리겠습니까? 충주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건 시가 건의만 하지만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부론의원하고 문막의원들은 충주하고 같이 그것을 합작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여, 그래서 이거에 동참을 하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원주가 하면 충주도 한 번 시하고 얘기를 해서 동참을 해 보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주는 이런거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방도나 군도 이런 포장도로도 못하는데 벌릴 수 있겠어?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에서 4차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해봐야 한 2020년, 2030년 가야 한다고 할 걸 뭐,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게 낫지.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교체한다고 해서 25%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로등이 자동입니까? 해가 지면 켜지고 해가 나면 꺼지는.

보안등은 자동으로 됐고.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보안등 불을 자동이 아니라 꺼지지 않으니까 대낮에도 그냥 켜져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거여. 그냥 전기만 소모되지, 그래서 농촌에 보안등도 자동으로 교체가 돼야 되겠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센서가 먼지가 묻고 그래가지고 감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전부.

그런 것을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창업후계농업인 융자지원사업으로 4명 중 1명을 융자지원 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대출관계로 해서 '06년도 6월까지 융자금 연기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정보화 정책을 위해서 민관학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가홈페이지 13농가를 구축했고,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농업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2명을 통한 농가방문교육을 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인해외연수 및 수련회,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도 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833명에 대해서 3/4분기까지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306명에게 10월분까지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11월말 기준 25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경영의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경영진단, 생산, 관리기술 분야의 컨설팅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자녀양육비는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량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191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9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서울지하철 14개소에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CT비젼 광고는 8월부터 12월까지 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품 판매촉진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가지고 지난 4월 8일 청계천에 사과나무심기, 충주복숭아 고양나들이, 충주사과축제, 충주우수농특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 8일 청계천 복원시에 충주사과나무 120주를 심었고 5월 1일 서울시민 1만 5,000명과 함께 꽃길걷기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9월까지 배포한 농특산품 고객평가제 설문참가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설문엽서에 응모한 100명을 추첨해가지고 충주농특산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사업입니다. 농산물직거래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과수수출단지를 동량면 용교리에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로 엄정면 노상작목반에 저온저장고 50평이 추진 중인데 1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와 신니, 앙성, 음성 등 7개의 생산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고식 천막은 동 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의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는 충주 달천동 방울토마토작목회 제어암기 1대를 설치하였고, TV홈쇼핑은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의 수출단지에 대해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사업은 2002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사갱이 235m와 도수터널은 3,054m를 굴착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8억 7,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터널굴착 945m와 라이닝 시공은 1,047m를 시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5일 현재 터널굴착이 880m, 라이닝 1,047m를 완료해서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송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2001년 10월 저수지 축조를 완료했고 2003년 12월 이설도로 2.2km를 완료 하였습니다. 용수로는 총 25km 중에서 24.2km를 완료했고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앞으로 나머지 0.8km를 시공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몽리면적이 120ha 총 사업비가 134억이고 공사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11월 현재 복통시공이 160m, 그라우팅이 367이고, 이설도로 750m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당은 41m 중 27m 성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수토방수로 296m 중에서 200m가 완료됐고 전체 추진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몽리면적 40ha, 총사업비가 39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원공 용지보상이 현재 81%가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이설도로가 1,228m, 개설 및 포장 300m가 됐습니다. 복통은 66m가 완료 됐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공에 대한 잔여토지보상 1.3ha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및 현장정리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앙성면 영죽리에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4,700평정도에 22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시에서 추진하고 단지내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6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신니면과 엄정면에 20억 2,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마을내 도로, 주택편익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엄정면 4개지구와 신니면 2개지구를 발주해서 엄정면 1개지구하고 신니면 2개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엄정면 3개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앙성, 노은, 산척, 소태 4개지구에 15억 7,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2월말 현재 노은, 앙성, 소태면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95%가 되겠고, 미완료된 산척면은 현재 도수로정비가 90%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억 1,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3개 지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관정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이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를 보이고 있고 전체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이월이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해가지고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 70억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월 15일 충청북도에 보고해서 4월 5일 기본계획을 완료 했습니다.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심사를 받아서 8월 12일 대상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은 9월에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발주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사와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안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101개 지구에 47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 80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현재 93%고 미완료된 21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6km, 총 사업비 6억 2,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9월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송강리에 82ha에 대해서 2004년 10월에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6월에 마무리가 됐고, 8월에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엄정면 율능리 81ha에 대해서 당초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기본조사 과정에서 78ha로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내년 8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탄용리 숯골지구에 25ha에 금년도에 1억 8,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2공을 개발 완료하고 주민들의 동의과정을 거쳐가지고 11월에 사업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8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p에 보면 직판장 운영 7개소가 있는데 직판장 운영이 제가 보기에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게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하고 음성에 중부휴게소 그리고 앙성에 있고 소태농협, 상모농협, 신니농협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앙성직판장은 4차선이 우회가 돼서 나가는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전보다는 판매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앙성면 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 때문에 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봐서는 직판장이 7개소나 있는데 지금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앙성에 직판장을 제가 수시로 보지만 사실 경영난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생활권이 전부 4차선 우회도로가 나는 바람에 우리 국도38도로가 폐도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판장이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절대농지를 풀어서 다른 뭔가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식으로 가가지고 자꾸 시에서 돈을 거기에 들이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운영을 하게끔 뭔가 만들어 줘야지 되는거지 돈만 자꾸 지원해주고 해마다 몇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수리한다고 해서 운영이 돼야 뭔가 나오지 보통 밑지는게 아니지 그게. 앙성같으면 나는 도대체 지원해봐야 옛날 속담말로 깨진 독에 물 붓기여. 그리고 또 한가지 15p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앙성이 정주권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오지개발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먼저 내가 봐서는 정주권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여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지?

금년까지는 앙성이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주권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거에요?

아니죠, 오지개발이 금년도에 기초조사가 되가지고 4개면이 살미, 수안보, 소태, 산척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으로 된게 엄정, 신니, 동량, 이류, 가금, 금가, 노은, 앙성 8개면이 정주권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지개발은 1개 지구당 20억입니다. 정주권은 30억.

그러면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한 10억 차이가 나는데 1차 선정되는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오지개발은 어느 면이 선정이.

오지개발은 살미입니다. 정주권은 엄정이요.

그러면 1년에 1개 면 하나씩입니까?

1년에 2개 면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지개발에 2개면이면 살미하고 어디죠?

금년에는 작년도까지 하던 오지 면을 대상으로 4개 면이 다 들어 갔습니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한다면 수안보같은데는 그래도 관광지역이고 그런데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책정한다는 것도 나는, 수안보는 그래도 관광지 아닙니까?

오지 면으로 기본을 잡은게 먼저번에 권향뢰 의원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역의 인구변화, 그러니까 '99년부터 '04년도까지 5개년에 인구변화율 또 '04년도말의 인구밀도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산정이 된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오지 면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 인구비례 또 세금 이런 것을 다 산출해가지고 하면 거기가 주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소재지만 그렇고 거기를 벗어난 그 외에 문경새제, 고운리 이쪽으로는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글쎄, 벽지부락이 그런데도 있는데 왜냐하면 수안보 통 털어서 보면 세금이나 인구나 모든 것이 감소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자꾸 농정과만 아니라 시에서는 전부 수안보에 투자를 하려고 드는 거여, 점점 낙후되는데. 인구가 증가돼야지 거기 투자할 멋이 있는 거고 생산성이 있는 거지 왜 자꾸 감소되는데 시에서는 수안보에 투자를 하는 거여. 발전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뭔가 전망이 있는 거지 시 전체가 과 마다 수안보에만 투자를 하려고 든다 이거여. 오지개발사업이 책정됐으면 거기 감소되는 면인데 왜 수안보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여. 시 전체가 거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여, 모든 것이. 도로과나 무슨 경제과나 그런데가 전부 다. 감소되는데다 뭐하러 자꾸 해, 오지개발지역으로 책정됐으면 앙성마냥 그런거나 바라는 거지 왜 거기 투자를 해여. 투자하는 목적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뭣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나?

그것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충주시 전체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농정과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수안보에 하는 것은 오지개발사업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이류면 수주팔봉, 살미 문강을 묶어 가지고 한게 있고 또 수안보 사문, 석문 이 쪽을 묶어가지고 한 개 지구,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용역까지 줬었습니다. 이류면 수주팔봉지구는 쓰레기소각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고 수안보는 계속사업으로 신청이 되가지고 농림부 심사를 거쳐가지고 소득사업이 연계되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같은 것은 꼭 수안보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희망하는데가 엄정 탐방지구 이 쪽에서도 희망을 하고 우리가 수안보 지역만이 아니고 13개 면, 그러니까 주덕읍만 빼놓고 12개 면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때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림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p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농산물통합브랜드인데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시간관계상 품목별 브랜드, 내년도 광고를 어떻게 한다든가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19p하고 20p에 수리시설 용배수로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그것은 동 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최근에 경지정리한 지역에 대해서 농로포장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송강지구가 경지정리가 됐으면 거기에 뒷 따라서 경작로 포장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천지역같은데 특히 민원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기계화 경작로사업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천들 같은데는 하려면 시 자체사업을 해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가을에 제가 농정과 들어가서 관계직원하고 현지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거리가 한 2km되는데 이것을 당장 해달라는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 연차적으로 한 500m고 400m씩 하면 끝날 것으로 알고 부탁을 했는데 2002년도에 부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시행이 안돼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가 구역은 달천동이고 봉방동하고 경계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봉방동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해도 한 4년을 부탁을 해도 예산도 한 번 세워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게 기계화 경작로나 수리시설, 용배수로는 동 지역은 안되나 여쭤 본건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지정리한지 한 30년이 되는데 지금 1톤 화물차도 못 들어가요. 물은 저 위에서 내려 오는데 중간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창피한 얘긴데 호암지 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중간에서 다 새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배수로로 다 내려가요. 그것을 다시 거꾸로 양수기를 갔다 놓고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댄다고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지난번에 농정국장으로 있던 김동환씨 논이 다 그렇다고. 1톤 화물도 못 들어가고 물은 양수기로 퍼서 대야 되고 그렇게 4년전부터 부탁을 해도 예산을 한 푼도 안세워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동 지역이라도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가서 얘기를 해도 안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사업추진실적보고하곤 동 떨어진 질문같지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명색이 의원이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일반농가 농민들이 와서 하면 처다나 보고 귀 담아 듣겠느냐, 이 얘기에요.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메모를 해 놨다가 허 위원님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해가지고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뭔가 해외연수가 돼야 되는데 중국을 다녀 오셨다고 그러는 것은 저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가서 무엇을 배워 왔겠는가, 하는 쪽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선진농업을 하는데는 일본정도를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진짜 다녀와서 영농에 앞장서서 뭔가 영농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외연수가 돼야지, 관광 선심성 해외연수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다음에 농업인 비교교육실시는 어떻게 하는 실시인가요?

그건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전문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작목별로 연 중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9명에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은데 지금 농사를 가장 잘 짓고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는 지금 우리 주위에 진짜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영농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만한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제가 일본을 다녀와도 보면 가서 그냥 보고 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농사는 당근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 나라에서는 짐승들이 양으로 먹는, 말이나 먹이는 덩치가 큰 거고, 일본같은 영농은 벌써 맛과 향을 간직한 정말 소식의 건강을 다지는 쪽으로 육성됐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농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해외연수 쪽은 한 번 고려를 해야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웃에 영농을 잘해가지고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래서 비교교육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특화작목단위로 진짜 선진농업을 견학할 수 있는, 우리가 여건이 맞고 해외 가서 영농을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선진농업을 앞서가는 농삿꾼들의 영농을 벤치마킹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영농의 기술을 직접 보고 익힐 수 있는, 우리 환경에 맞는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사업을 200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진짜 벤치마킹하는 영농의 사업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일본으로 연수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 쪽으로 바꾼거지 당초에는 일본으로 잡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안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영농을 하는 의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갔다 와서도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농기술이 뒷받침 안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농수준, 소비자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갔다 오는 선진농업 해외연수도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봐서 정말 그런 예산가지고 국내에 영농을 잘하시는 분들의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위에 다 함께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뭔가 정말 한 차원 높아지는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구룡 농촌용수개발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방넓이가 타 저수지보다 굉장히 넓은 이유가 뭡니까, 둑이? 담수면적보다도 둑방이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 외지사람들이 보고 여기 저수지를 함으로써 여기 운동장도 만드는가 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넓을 이유가 뭐에요?

그게 높이가 41m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비탈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폭이 넓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둑이 아직도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거기에서 27m가 된 상태인데요. 전체가 41m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넓어요. 하여튼 밑바닥 차지한게 담수면적보다 더 큰거 같아요.

거기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담수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당을 높혀가지고 담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넓게 하는게 아니고 깊게 한다는 얘기죠?

예.

글쎄 담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나는 그런데 저수지가 책정이 됐다는 것도 의아심이 나고 누구든지 보면 여기가 무슨 저수지 자리인가, 하는데 기왕 그런 얘기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둑이 그렇게 넓은 이유가 뭐냐, 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요. 아까 우 위원 말씀 중에 오지개발 책정 면, 소태, 산척, 살미, 수안보 그렇죠?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농정국에 가서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누가 보던지 소태, 산척, 살미, 수안보 하면 오지개발 책정이 어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나?

예.

거기 행자부로부터 심사기준한 내역 좀 한 번 보여주시고, 우리네가 봤을때는 소태, 산척, 살미, 수안보 하면 오지 순위가 소태, 산척 쪽으로 먼저 볼 것 같은데 살미, 수안보를 본다는 것은 우 위원님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살미같은 경우는 수몰지구로 옛날에 다 빠져 나가고 실제 국도변하고 그 넘어 얼마나 됩니까, 오지가. 그런데가 먼저 순위결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심한 얘기같습니다만, 얼굴을 보고 책정이 된건지, 수안보같은데도 물론, 산골 면 어디든지 그런 쪽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소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태의 경우는 강원도 하고 충청북도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을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고 또 오지라고 해서 1순위로 한다고 해도 누가 탓 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미, 수안보가 먼저 선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오지 면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면이 아니에요?

예.

새로 들어온 면을 먼저 책정했다는 것은 그리로 주기 위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은 것 뿐이 더 되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그 건 기초자료를 우리가 제출한게 아니고 각 면에서 기초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전국에 면을 1순위부터 끝순위까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구 감소율같은거, 인구밀도 또 주민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평가했다면 우리가 면을 어느 쪽을 봐가지고 더 오지 면으로 책정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만,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면에서 기초조사가 잘못되기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구, 세금 또 도로포장문제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소태는 인구가 한참 전성기때는 한 7,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2,500명이 안됩니다. 또 세금으로 얘기해도 수안보나 살미같은데 비하면 세금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인구가 많이 사는 쪽을 책정한 거에요, 적은 쪽을 책정한 겁니까? 인구가 많은 쪽을 책정하는 거에요, 적은 쪽을 책정하는 거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소득세, 주민세가 작은데가 오지 면으로 들어 갑니다.

글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7,000명.

위원님, 자꾸 소태가 오지다, 취약지다, 못산다 이렇게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 산업계장 몇 년 해보니까 소태가 그렇게 낙후된데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원군에 8개 면을 다녀 봤어요. 8개 면을 다녀 봤는데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농가가 그래도 소득을 밭농사 가지고 올리는데가 소태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군데를 안 다녀 봤으면 소태가 그렇겠구나, 하지만 살미도 제가 총무계장을 했고, 소태도 산업계장을 하고 동량에서도 산업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소태하고 살미하고 실질적으로 소태가 소득세원이 나올때가 없습니다. 거기 봄배추 조금 하는거 하고 논이라고는 문강리 들 그 앞에 조금 있는 거지, 오죽하면 옥수수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그렇게 위원님이 소태가 이렇게 오지다, 보지 마세요.

과장님은 그 쪽으로 편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태는 근자에 와가지고 밤 조금 해가지고 그렇지 무슨 소득성이 높아요. 그리고 7,000명 인구가 넘었던데가 지금 2,500명도 안되잖어, 면 별로 그렇게 축소된데도 엄청 날거에요. 그런데 소득세 그런 것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앞서가는 동네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하고 접경지역인데 그래 타 도에 하는 것도 좀 보고 비례를 해서 행정을 펼쳐 줘야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한 번 살펴 보세요, 어떤가.

이 선정관계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조사된 내용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이 달 18일부터 열리는 홍콩WTO 6차회담 때문에 더욱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에는 정부 관계자 한 분이 한-아시아WTO협정타결 사실상 농업전면개방의 길로 나섰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도 농민들이 볏가마를 쌓아놓고 천막농성까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우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할 용의가 있느냐, 좀 하십시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정예산을 여기 다 퍼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외면한체 지금 충주농정은 충주천과 교현천에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220억을 퍼붓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호암지하고 대제지에 물을 담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정화사업은 그리로 내려가는 것에서 농업용수가 확보가 되면서 거기서 곁가지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하천에 흘리려고 하는 거지 당초 목적이 하천정화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지하고 호암지로 내려온 물을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고민하는게 봉방들하고 칠금들에 수막시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겨울이면 수막 때문에 문제인데 그게 완료가 됐을때는 지금 역전있는데까지 수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로를 이용해가지고 봉방들 하우스재배단지까지 우리가 연결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정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거에 일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주 목적이 하천정화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그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농업용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농민들이 지금 어느 선까지 왔느냐 하면 재오개 지표수 보강공사를 한 국회의원을 통해서 농림부 국감까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착공시에 이시종 전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충주천, 교현천에 맑은 물을 흘린다고 충주시민을 대거 운집시켜놓고 그 당시 과장님 안 가셨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이시종 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사업비가 농림예산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속이고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속이는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설계가 충주천으로 용수로가 나는게 아니고 용수로가 미덕중학교 있는데로 해가지고 관주골 들어가는데로 해가지고 용수로가 그리로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호암택지개발예정지 이 쪽으로 용수로가 되가지고 호암지로 직접 연결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업자선정까지 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수로가 충주천이나 이리로 됐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용수로 자체가 그 쪽 방향이 아니고 대제지하고 호암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하시면 오해 같습니다.

호암지로 물이 안 간다는게 아니고요. 실제 사업 시발했을 당시에 목적이 충주천과 교현천에 물을 흘리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갑니까?

지금 봤을적에는 2008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호암지를 산책로라고 해서 메꿔 가면서, 인도가 있는데도 길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 그렇게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같은 농정국에서 저수지 준설을 못할망정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3년동안에 한 해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메꿉니까?

물이 부족해가지고 먼저번에 준설작업할때도 달천강의 물을 달천로타리로 퍼내 가지고 거기서 양수작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수가 부족하다면 재오개 용수개발해서 물이 넘어오기 직전까지는 저수지를 메우지 말아야죠. 같은 농정국에서 한 쪽은 메우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메우는 거에요. 어떻게 이 쪽 대로변 쪽에 인도가 엄연히 있으면서도 밑으로 다시 메꾸고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밑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연못을 파내지 못할망정 메꿨다고 하면 그 밑에 경작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게 앞 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농번기때 보면 그 바닥수준까지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과성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는 이게 그 사업비로 안 간다고 했을때는 농정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실제 우리 농정과같은데서 사실 지금 친환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퇴비사같은 것을 70억을 들여서 지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나 올릴래도 이런 사업 때문에 못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농업인들에게 실 소득이 가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농가소득향상과 쌀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금년도에 25만석을 생산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배면적 7,278ha 중 97%인 7,087ha 고품질 벼를 재배하였으며 또한 쌀 생산조정제를 ha당 300만원씩 145ha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17억 2,600만원을 들여 친환경비료 및 유기질비료와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를 지원 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및 영농자재지원은 19개 사업에 65억 9,100만원 중 83%인 5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물바구니 공동방제, 벼 종자소독약 지원, 초기 긴급방제 등 해서 1만 7,668ah에 9억 1,900만원을 지원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영농자재 지원으로는 못자리상토 2,965ha, 육묘상자 10만 8,780, 벼 곡물건조기 등 10개 사업에 13억 2,7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못자리뱅크 관계는 현재 95%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 초기 제초제 지원 6,700ha하고 경운기 경광등 설치,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6,795ha로 39억 9,500만원으로 전체 4개 사업에 43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못자리뱅크 설치를 12월 안으로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배정으로 지급 못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1월 28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과수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재배 3,676농가에 2,897ha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과원하고 농기계, 은박비닐, 화분교베기 등 해서 11개 사업에 29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키 작은 사과원 조성관계 7.5ha 등 4농가에 3.1ha는 기반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동사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년 봄에 묘목을 식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년 4월 2일 한칠레 FTA비준이 됨에 따라 '04년부터 '10년까지 7년동안 한시적 사업으로 충주시에 약 530억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건데 이건 개별사업이 아닌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사과, 복숭아, 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APC하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키 낮은 과원조성 및 우량품종갱신, 관배수시설, 중형관정개발, 복숭아 폐원 등 9개 사업에 28억 500만원으로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형관정개발사업은 지난 9월에 신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물식재 등으로 인해서 약 30공정도는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폐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 7억이 미교부 돼서 교부가 되면 즉시 예산성립전 또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APC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월 14일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89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가 44억 5,000만원에 내시 중에 있습니다. 시비 44억 5,000만원 중 40억정도는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을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채소 고추, 담배, 인삼 5,200여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병충해방제 1,142ha, 배추무사마귀병 100ha, 저온저장고시설 100평, 고추건조기 24대 그리고 인삼재배농가와 담배재배농가에 지원해서 14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바기림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포기를 자주 해서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농한기에 사업추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비닐하우스 3농가에 1,350평, 저온저장고 3농가에 20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패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환경친화적 생명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법인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무농약 잡곡재배를 당초에 90ha를 계획했으나 182ha를 추진했고, 이에 따른 친환경 영농자재도 당초에 205ha에서 312ha로 늘려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직불제도 당초에 3ha에서 236ha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법을 탈피한 상당히 중요시 됨으로 친환경농업 해외벤치마킹 등 교육 및 견학 1,589명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관계는 쿠바를 다녀 왔습니다. 오전에 농정과 보고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관계의 교육효과를 누리게 해서 저희들은 가서 일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또 도 친환경농업 지원에 따른 댐 규제지역인 앙성, 소태의 5개 작목반에 친환경농업 지원 및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2개소, 청정시범지역인 강원도 도계마을인 만락작목반에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 13건에 6억 1,9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으며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p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벼와 차별화 하기 위해서 완전미 도정시설을 설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완전미 도정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설치대상지는 향후 2009년도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대상지인 앙성면 단암리 단암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돼서 부지 402평에 건물 59평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원이 들어갔고 완전미 도정시설로 좋은 색체 및 소립선별기 포장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요공정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을 10월 5일 완공을 했습니다. 도정기계시설을 10월 30일 완료했고 시운전 가동을 11월 30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월 17일경 준공식을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p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인 전통체험마을을 조성, 도시민의 농촌관광 및 체험장을 마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 2개소 중에서 소태면 송전마을이 선정이 되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억, 도비하고 시비 각 5,000만원씩 해서 2억이며 주요사업은 부지 203평에 농촌전통체험시설 1개소 50평, 디딜방아 1개소, 샘물터 복원 등이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0일 컨설팅 업체로부터 용역이 완료가 되가지고 각종계획 및 설계 등으로 11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12월 중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기타시설은 해빙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봄부터는 녹색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미생물 발효생성퇴비사 설치입니다.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촌환경 및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토양살리기 및 양질의 퇴비공급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완료돼서 금년도에 발효퇴비를 약 8,000포, 160톤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져 보니까 시중 판매가격에 비하면 약 60%정도 싼 가격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발효생성퇴비사를 확대시키기 위해가지고 지난 10월 친환경농업 전국연수회를 충주에 유치해서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 이때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0년까지는 약 30개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제조기술 및 전문기술 교육확대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p 충주사과 무농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브랜화 및 명품화로 소비자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농약재배를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업연합회 과수연구회를 주축으로 해서 6농가에 3ha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교육을 2회 실시와 평가회를 두 번 가졌고 주요성과로써는 6농가 중 1농가 0.9ha에 대해서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농약재배는 관행농법에 비해서 친환경농업 철학이 없으면 실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사과재배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연구와 현장견학교육을 실시해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직불제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앙성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앙성에는 서울 분들이 '80년부터 와서 2/3가 서울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 면에서 보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짓지 않고 지역사람들이 다 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직접적인 땅을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직불제에서 전부 뺐다고, 이것이 농촌이 진짜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는데 그런 것 조차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땅이 자기게 아니고 지역사람들이 짓는데도 그런 것을 혜택을 안 주면 농삿꾼들이 어디 가서 서느냐, 이런 얘기여.

혹시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80년대 땅 산 건 직불제를 하더라도 '92년도 후에 사는 것은 안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계속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게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지금 앙성같은 경우에는 돈산이나 능암리 소재지 있는데는 전부 서울사람 땅이에요, 본인들 땅 별로 없어.

그런데 실 경작자를 해가지고.

실 경작자가 계속 사람이 땅을 팔았어도 그 사람이 계속 부쳐, 계속 부치는데 이런 사람들을 빼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앙성같은 경우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이 형성됐어도 도시계획 구실을 못하잖어, 지금? 그래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을 직불제라도 다 해주십소사, 하는 것을 전부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것을 봐서는 우리 돈산리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재지도 그렇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아. 한 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또 복숭아 폐원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폐원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 해 폐원신청이 책정이 됐으면 폐원을 캐내는 것은 언제 캐내는 겁니까? 2005년도에 됐으면 2005년도에 농사를 안짓고 캐내도 되는 겁니까, 또 다시한번 걸러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까?

금년도에 대상자로 확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 글쎄 됐다고 했을 때?

된 사람들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폐원자금을 배정을 해주는데요. 하반기에 폐원대상자가 상반기에 폐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해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폐원대상자로 확정이 됐던 사람이 금년도에 폐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매년 그것을 다시 또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 먼저 실시를 할 것 같으면 그건 지급하기가 규정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폐원대상자로 확정되어 있던 사람이 나는 이런 관계로 폐원신청했던 것을 포기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차순위자가 올라와서 사업추진을 해주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대상자로 했던 사람이 금년도에 돈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폐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대상자가 금년도에 폐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건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 어려움이 있어도 금년 대상자가 하반기 대상자가 상반기에 폐원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아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상반기에 다 폐원신청이 되가지고 다 캐냈어, 지금 캐냈는데 돈이 지불이 안돼 있어.

그건 예산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복숭아 폐원자금 자체가 전부 국비로 해주는 거거든요. 아직 돈이 7억정도 덜 왔어요. 그래서 7억이 오면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직불제 관계는 과장님이 알아서 알려 주시고, 복숭아, 사과 무농약관계, 나는 사실 무농약, 무농약 하는데 무농약가지고 사실 사과나 과수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실현성이 있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낮에는 사람들 보는데는 안 친다 하더라도 밤에 약간에 소독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대신에 친환경 제재를 살포하거든요. 먼저번에 상반기때 위원님들이 무농약재배를 했던 이상무씨네 용탄동, 거기를 갔을때도 인탈균을 치는 것을 낮에 햇빛이 있을 때 치면 안된다는 거에요. 일몰 후에 쳐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잎이나 약해를 안받는데요. 기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칠 것 같으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밤에 쳐야 된데요. 그런 건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밤에 치지만 농약같은 것도 냄새 덜 나는 것을 약하게 친다는 거에요, 밤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안 보고 하니까 무농약이라고 하지만 인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양심불량인 사람이 있겠지만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혹시가 아니라 있어.

그런데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내줄 때 잔류농약검사를 다 하니까.

약하게 하는데 무슨 검증이 나와, 독하게 해야지 나오지 약하게 하는데 뭐가 나와 검증이.

그게 기준치 미달로 나올는지 몰라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확실하게 농가하고 협조를 해서 검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좀 즉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9p APC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금가면 사암리인가요, 거기 토지매입은 됐나요?

토지매입은 완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억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토지구입비를 15억정도.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류면에 사과선과장이 있죠, 원협선과장?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거기도 사실 옛날에 지은게 선과장이라고 해서 과일선별해서 포장해서 공동작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건립한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한 3-4년 지났을 겁니다. 그 안에 시설물을 전부 다 고물상에 와서 철거를 해 갔어요. 그래 저번에 제가 간담회때 들어 보니까 지금도 여기 나와 있지만 기종 30종에 106대가 선별기, 건조기, 자동포장지 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라는 것은 3-4년, 5년이 지나면 구형이 됩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수십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시정질문때 이것을 우리가 4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 그런데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원협에서 얼마에 임대료를 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임대료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기계라는게 30종에 106대, 제가 지금 가격을 기억을 못하지만 이게 3-4년, 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임대놓는 입장에서 기계 낡아서 못쓴다, 교체해 달라, 이래되면 아주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을 1년을 하면서 보니까 수산동에 냉동기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임대료 받는거와 보수비하고 비교를 해서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조례를 만들 때 조례상에 그렇게 임대를 들어오는 법인하고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구요. 다만, 수수료를 얼마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등등만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고쳐줘야 될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테죠. 그래서 이게 APC관계가 될 것 같으면 운영주체가 원협으로 못이 박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 제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계라는게 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들어간 후에는 다시 교체를 하던지 보수를 하던지 이런 관계가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조례 제정시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계를 져야 될 것으로.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은 원협명의로 매입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44억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나요? 30종에 대해서 106대 기계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게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시에서 부지만 매입해가지고 부지만 빌려주고 임대료를 조금 받는게 낫지, 지나간 얘기지만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임대료 조금 받는게 낫지, 기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나온 신형이라도 기계라는게 워낙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속도가 옛날에는 한 10년 가야 구형이 되던게 지금은 3-4년, 5년가면 구형이 돼서 새로 교체하는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45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는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를 보고드리는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계획서를 할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충주사과 무농약재배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에 6농가에 3ha를 시험 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인가 용탄동인가 한 번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은 작황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6농가가 재배가 가을까지 좋았었습니까?

좋은 농가가 있고 안 좋은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좋은 농가는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고, 지금 현재 용탄동에 갔다 오신데 그 초기, 중기작황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후기에 들어가지고 탄저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 집은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을 한 집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한 농가도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그 농법 자체가 소태면같은 경우는 보로드액으로, 보로드액은 농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로드액으로 한 살림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보로드액을 쳐야 된다는 조건에서 계약재배를 한거기 때문에 그것을 쳐야되는 입장이었고 또 용탄동에 이상문씨네 갔던데는 그런 계약조건을 안했던데고 다만, 인탈균 제조기를 만든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중기작황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기작황에 들어가지고 탄저가 들어 왔는데 농가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도가 어느정도까지 심했느냐 하면 수확을 못 보고 어느정도 큰 것을 따가지고 생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6농가 중에 한 농가가 실패하고 5농가는 성공을 했다.

6농가 중에 한 농가는 그렇게 완전 실패를 한 상태고 한 농가는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네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관계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규정상 방제시에 무슨 농약을 어떻게 치고 이런 내용이 없는거 아니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거니까. 그래서 의견은 물리적인 치료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한다는 얘기가 힘든 겁니다.

글쎄, 여기 보면 3ha 중에 지원이 4,200만원 지원되고 1,800만원이 자담인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에서 앞으로 이 농가를 더 확대보급할 생각이신가 아니면.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친환경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연합회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또 어느농가신청을 받아서 하면 나중에 농사지었는데 손해를 봤다,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런 한계치도 있잖아요, 강요를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분과위원회의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충주사과를 명품화 시키고 브랜드화 시킬려면 이런 방법도 해야될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강요를 한다, 이게 좋다 이런 쪽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농약재배농가가 각자 자기가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재배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특별교육을 받고서 하는 건가요?

그런 유사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연구를 각자 하는 겁니다.

물론, 저농약이라든가 무농약재배를 한다면 사 먹는 소비자는 상당히 호기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고 우리 소비자가 선호를 할 수 있을만한 과일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건데 앞으로 이렇게 무농약재배농가를 한다면 기술적인 재배도 제휴를 하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성공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될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농약재배를 하는데가 우리는 사과쪽에서 했는데 상주 이 쪽에서는 자두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평가회도 갖고 어떻게 하니까 뭐가 좋더라, 이런 쪽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폐원도 중복되는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이 국비가 7억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러면 일부는 내려 왔습니까?

일부는 내려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폐원대상이 돼서 전부 베고 포크레인을 들여서 뿌리까지 캐서 완전 밭으로 만든 농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하는 농가가 있더라구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면 지금 일부는 지원됐으면 어떤 농가가 지원되고 어떤 농가가 지원이 안된 거에요?

그 당시에 상반기에 대상자 있던 사람들은 먼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언제 누구네가, 돈은 한정되게 배정이 됐는데 밑에 아는 사람을 줄 수 없는 여건이고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10월 30일 이전에 캔 사람들은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 된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이 된 농가가 몇%나 지급이 됐어요?

약 7억 4,000만원 중에서 6억 7,000만원정도가 내려와서 지급했고 7억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반이 아직 지급이 안됐구만요.

6억 7,000만원.

아니, 7억 중에 아직 7억이 아직 안 내려 왔다고 했잖어,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은 배정이 됐고, 7억은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니까 과반수가 못된 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3회 추경때 시비부담도 일부 되고 또 국비가 내려 오더라도 예산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몇 월쯤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내시가 되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폐원을 해서, 나무까지 캐서 다 해놨는데도 아직 받지 못하니까 그런 재촉하는 농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조림은 133ha를 완료 했습니다. 잣나무 외 9종 34만 1,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밤나무는 금년에 359ha를 식재해서 총 2,004ha 면적을 확보 했습니다. 6p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 산물수집 해서 3,305ha인데 천연림 보육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천연림 보육 1,380ha 중에서 현재 약 300ha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p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이 1.14km, 구조개량이 3.8km, 임도보수가 5.3km해서 11.24km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8p 충주밤 명품화 기반사업입니다. 제6회 충주밤축제를 10월 9일 개최를 했습니다. 밤 밭 진입로 사리부설은 1,550m를 완료했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4만 6,000포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밤 선별기는 30대를 지원했고, 밤 박스 포장재는 7만매를 공급했습니다. 생산장비 지원은 02포크레인 5대가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 시설지원은 53km, 저온저장고 시설은 474제곱미터를 9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9p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해충방제는 660ha를 마무리 했고,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을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현재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11월 10일부터 29일까지 이동초소 2개소를 운영했고 12월 1일부터는 저희 관내에는 이동초소는 없고 기동단속반을 현재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p 채광 채석지 보강 복구공사입니다. 앙성 돈산리 채석지하고 노은면 문성리 채광지 2개소는 공사를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1p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재 가을철 산불조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봄철에는 6건에 1.8ha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가을철에는 아직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비, 인력 등을 재정비해서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에 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은 23억 9,000만원을 세워서 8필지, 4만 6,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봉방6호 어린이공원을 완료했고 탄금대공원 산책로 보수, 호암공원 장미터널 조성,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 호암공원 화장실 신축, 미륵리 상가주변 화장실 보수도 계획대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13p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43만 3,000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꽃동산, 가로화단, 꽃박스, 꽃화분, 꽃탑, 꽃벽장식을 했습니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소년체전,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으며 시화인 국화전시회를 개최해서 시화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4p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은 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예약시스템 2식을 완료했고 계명산휴양림에 산막진입로와 가족호텔 보일러을 완료 했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하수관정비도 완료했고 계명산휴양림에 산막 5동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15p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저희 시유지 182ha에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우드랜드 이렇게 3가지 사업이 들어 가는데 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연휴양림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공사가 들어가서 후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50억인데 내년도 설계비로 2억 1,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명상센터를 노은면 문성리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연접지에 3만 5,000평 부지를 매입해서 이 쪽 재단에서 내년 5월경에 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우선 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밤 농가에 한 사람으로써 밤에 대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밤 지원이 6억 6,600만원이 지원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 박스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kg짜리 G박스 있잖아요? G박스 포장이 양을 4kg로 넣으면 어느정도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4kg넣고 보니까 한 7홉박스 뿐이 안 채워지는 거에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왜 박스를 안 채워 주고 반 조금 넘게 해주느냐, 그런데 박스 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 박스를 다 채울려니까 5kg정도가 넘게 들어갈 수도 있더라구, 그래서 앞으로 박스제작을 했을때는 4kg박스면 4kg가 들어가면 어느정도 양이 차게 제작이 되도록 해주고, 재질이 보완이 돼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은 습기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거 아니에요. 넣고 보니까 물렁물렁 해지니까 모양이 그렇더라구, 그래서 재질향상을 해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박스 자체가 포장이 단가가 비싸게 먹히는거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제작하는 공장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글쎄, 저렴한 가격에 하느라고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재질을 향상시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는게 같더라구, 내가 확실히는 몰라도 대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밤나무 진입도로, 밤나무는 전부 산에 심기 때문에 전부 비탈길 아닙니까? 금년도에 된거 보니까 1억정도가 된거죠?

9,900만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9,90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가 상당히 불어져 나갔는데 9,900만원가지고 산비탈 길을 닦는다면 몇 농가나 해주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데는 조금 증액이 돼서 타 농가들도 좀 어려운 길을 포장해서 갈 수 있게끔, 그래 비만 오면 다시 길을 닦아야 다니는, 포장을 안 하면 그런 입장 아니에요? 그런 것은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지금 복숭아, 사과, 배 여기는 3개 작목에 약 30억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밤은 왜 6억 6,000만원뿐이 안되느냐, 이거에요. 어려운게 다 산지가 있는데도 좀 더 지원이 돼서 농가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데는 한 30억이 투자가 됐는데 밤만은 왜 어려운 입지여건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6억 6,000만원 뿐이 안됐다, 이거에요. 타 위원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은 좀 증액이 돼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관계는 4kg라고 써 있는데 실제 담아보면 맞습니다. 약 5cm내지 7cm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그건 내년도부터 공급하는 것은 4.1kg정도 들어가게끔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하고 박스 관계도 여타 공장을 더 수배를 해서 다양하게 알아봐가지고 재질도 좋고 가격도 싼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밤을 해서 대량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50박스가 되던지 100박스가 되던지 하면 그것을 넣어가지고 차에 싣고 와야 되는데 공간이 생기니까 쌓으면 전부 우그러지고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구.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석산허가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충주 관할에는 석산허가 날때가 없죠?

글쎄, 채석이 현재 골재로 생산되는 채석장이 현재 4군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변 민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전혀 없느냐, 물론 그런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충주시 관할에는 석산허가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도 날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변에서 몇km, 민원은 낼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으는 거니까 부락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서 승인을 맡고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되는 것은 하지만 지금 산림과로 봐서는, 내가 현재 봐서는 충주관할에는 석산허가는 날데가 없겠어, 낼래도 못 내겠어 앞으로.

글쎄, 그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상에 제한사항만 해결을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 민원도 해결되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찾아 오신데는 공교롭게도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산림과에 얘기가 우리는 맨날 가서 해봐야 안되니까 어디에 선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신청하는거 보다도 민원에 대한 동의서나 그것은 낼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어디 선정만 해주면 내겠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해봐야 안된다, 하니까 산림과에서 어디에 내시오, 하고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책임을 지고 내시라고 하면 그건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서류를 낸다 하더라도 안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법을 정확하게 사업주가 숙지를 하시고 고속도로변으로부터 몇km, 국도변으로부터 몇km, 하천으로부터 몇km, 가옥으로부터 몇km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현장을 찾아오면 검토대상이 되겠죠.

열가지 중에 한가지가 틀려도 안되니까 자꾸 쫓아 다녀서 할 수 없으니까 산림과에서 어디쯤이면 맞겠다,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법에 위반이 안되니까 왠만한 것은 업주가 책임을 지고 하고 허가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선정을 어디쯤 하라고 그러면 그게 더 편한거 아니여. 수천번 쫓아 다니는거 보다 그래도 산림과가 어디 지정을 해주면 그게 낫잖어?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어디를 하시라고 사업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제한사항을 도면을 펴놓고 도로로부터 4km라고 하면 4km를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다른 사항이 해당되나 안되나 여부를 도면을 가지고 따져보고 현장조사를 해보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는 됩니다, 라고 가져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를 좀 그려달라 이거여. 아무리 수천번, 수백번을 쫓아 다녀도 안되니까 어느정도 파운드를 형성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할테니까,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공원관리 부분에 김대식 위원님이 메모를 해주셨습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야간조명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굉장히 볼품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야간경관조례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볼품이 없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꼭 보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p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앙정적인 경영구축을 위해서 12억 76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개량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p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등록지원은 4,550두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또 송아지안정제 가입두수도, 이건 계획보다 더 많이 가입이 돼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수정란 지원사업, 한우거세장려금 사업, 한우암소 DNA사업, 핵군조성사업 등 등 계획대로 전부 추진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젖소능력검정사업도 86%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8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p 한우축산등록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등록사업입니다. 그동안 소, 돼지 가축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허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소 300평방미터, 돼지 50평방미터 등 어느정도 규모만 갖추면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1월말 현재 100% 다 등록을 받았습니다. 344개소를 등록 받았습니다. 7p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지원입니다. 3억 1,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료작물재배 193ha, 대규모 다비작 사료작물 40ha, 암모니아가스는 가을 벼 수확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진실적은 부진합니다만,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형곤포사이드 지원이라든지 장비지원사업같은 것도 계획대로 다 추진됐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9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근래에 해외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나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전염병과 같이 최근에 많은 대형사고를 일으키는데 저희가 특별한 대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총 4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소 기종저 등 9개 가축에 대한 방역예방주사와 꿀벌 기생충 구제, 매주 수요일 연 52회에 걸친 소독, 부르셀라 체혈검사를 3,400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 중에서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예측 못했던 전염병이 저희 관내에 발생해가지고 15호에 1,566두를 매몰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니면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1,500두를 매장했고 또 젖소 1두, 또 부루셀라에서 13농가에서 검출이 되가지고 63두를 매몰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액은 5억 3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11월부터 6월 5일까지 7개월간 축산과에서 지금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0p 친환경 축산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총 5억 6,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분뇨처리사업 또 친환경경영지원이라든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1p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8,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뱀장어, 쏘가리, 붕어 등 계획된 치어를 방류했고 또 인공산란장도 4개소에 본댐, 보조댐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과밀어종을 호암지, 대제지에 있는 것을 잡아다가 본댐에 이식하는 사업도 계획대로 완료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0월 6일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관내 양식장 45개소에서 저희가 325톤을 폐기처분했습니다. 11월 한 달 저희는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8억 2,6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폐기량에 1/4정도가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p 마지막으로 전국진도견,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진도견대회에 1,000만원, 낚시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진도견대회는 10월 3일, 낚시대회는 6월 19일 차질없이 완료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갑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개선 및 기반구축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투자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보건지소 13개소, 진료소 16개소 중 각 각 5개소 씩을 재건축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개 보건지소, 3개 보건진료소를 재건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은 치과유니트 및 물리치료장비구입을 비치하여 시민의 구강관리 및 물리치료 등 건강관리에 활용코자 하며 시범 진료소의 장비보강을 통하여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안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난 6월 시공업체선정 및 착공을 하여 약 95% 공정이며 이 달 14일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완료 후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금년도 5월부터 기본설계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0월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락보건소 신축공사는 지난 7월 착공하여 11월 29일 완공되었습니다. 진료소의 준공식은 12월 중순경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85%의 공정으로 금년에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치과유니트, 물리치료기를 구입하여 완료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시범지소, 진료소 장비보강은 구입완료하여 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이 늦어 추진하지 못했던 가금보건지소와 추평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의료서비스향상 및 안정약품 공급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169개소로써 약국 등 약 업소 총 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정기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민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을 한 4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경고를 하고 완전한 의약품이 입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류 오 남용과 불량한약재 판매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소와 한약구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해 우려가 있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전염병 예방 사전관리강화로써 전염병의 발생 및 유해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전파차단 등 방역대책과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세균성이질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웰빙의 시작은 손씻기라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독감예방을 위한 임시예방접종과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을 최소화 하고자 방역취약지 소독과 성병, 결핵, 한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손씻기 교육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2만 450매, 스티커 7,216매 등 총 2만 8,000여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예방접종 5만 1,45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169개소에 205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고 소독장비 등 차량용 6대, 휴대용 6대를 교체 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170개소 대상업소에 정기검진대상 523명, 비정기검진대상 1,00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혈청검사 2,416명, 임질 및 기타검사 2,842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하여 148명의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626명의 신생아에게 BCG예방접종 및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정기투약자 40명과 일반인 173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맛과 멋이 담긴 관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 및 수안보 등 시 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이 직접 피부로 접하는 위생관련 업종을 통하여 충주의 관광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 관광홍보사이트인 먹거리관광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향후 전산부서와 협의하여 계속 개선 보완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개최한 충주향토음식한마당잔치에서는 향토음식경연대회 20개 팀이 참가해서 대상 하나, 금상 둘, 은상 셋, 동상 넷 등 총 10개 팀에 시상하였고, 향토음식전시회에서는 꿩요리를 비롯한 우리 시 대표 향토음식을 선을 보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 음식관광명품화 추진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모범업소 25개소를 새로 지정하였고 기본 모범음식점 127개소에 대해서 재심사를 거쳐 재지정하였고 모범음식점에 대해 남은음식 싸주는 봉투 2,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삼았습니다. 맛과 멋이 있는 업소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추천한 음식점 50개를 선정하였고 50위 선정업소에 대해서 음식평가단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충주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음식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올 해 4개 업소가 신청하였으며 또한 융자금을 대출받는 업소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신청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생업소 최상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리실명제 리후렛 5,000매를 제작하여 업소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 개시토록 유도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홍보자려 1만매를 제작배부하였고 지난 6월 기존 위생업소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식개혁 및 친절교육 등 관광마인드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건강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29회 2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24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31회에 걸쳐 1,215개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30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하여 354건을 무작위로 수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 단체급식증가 등으로 매년 식중독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한 건의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는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중위생업소는 물론, 관광지역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 창작작품 및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질적인 공중위생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써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2005년 11월 30일 현재 약 1,000여개 업소가 있으며 이 업소 중 숙박, 목욕업소는 지난 5월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일제히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요령 및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점검 등을 46회에 걸쳐 현지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20개소를 확인해서 허가취소 조치하였고 청소년 혼숙영업을 한 숙박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49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무술축제기간 중에 관내 미용업주가 중심이 되어 미용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저희 과는 올 1월에 신설된 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1년간 추진하기까지는 우리 한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매 행사때마다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2005년도 주요사업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입니다. 임산부, 영우아 1,05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한 바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등록관리 260명, 영유아예방접종 1만 8,000명, 미숙아 및 선천정대사이상아 등록관리 90명,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3,000명에 관리 등록해서 유지하여 왔습니다. 4p 시민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유식교실 29회 662명과 보육시설아동 영양체험교실 14회 271명을 실시하였고 이유식, 당뇨, 노인영양 및 식단전시회를 2,3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 재가환자 180명과 만성정신장애인 40명 등 22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실 상담실 운영을 2,825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내사상담, 화상전화상담 등을 실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운영을 매주 월요일 45명을 등록시켜서 1,49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실 운영은 현재 81명이 등록돼서 265명에 대해서 상담 및 물품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p 청소년 성교육 및 인구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터울조절, 인공임신중절의 위해성 교육을 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성교육을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312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성교육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2,945명을 실시하였고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1,0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 난치성 환자 및 소아암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71개 질환으로 올 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성 환자 88명과 소아 아동암 환자 11명이 등록되어서 현재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3억 6,800만원을 가지고 87명에게 지원을 해줬으며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9명에 3,87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민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및 여성, 초등학생 비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클리닉 운영을 보건소, 건대, 충주대, 새한미디어 등 4개소에 운영해서 1,585명을 등록 관리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및 여성건강교실 운영은 노인복지회관과 새마을회관을 이용, 연 2일을 운영해서 건강교육 및 노인체조교실을 109회 3,93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민건강체조경연대회는 지난 3월 24일 문화회관에 한 1,000여명이 참여해서 읍면지역에서 농한기 프로그램을 이용한체조경연대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프로그램을 보건지소, 진료소 29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1,022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짱 만들기는 16조 프로그램으로 운동, 식사지도 등을 통해서 50명, 72회 818명에 대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4개년간 읍면지역 주민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40세 이상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카토릭의대와 협의해서 올 해 3개년차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조기발견사업을 87개 마을 3,0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당뇨합병증 검사는 안과검진, 병의원, 심전도 등 해서 1,38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당화혈색소검사는 687명을 실시하였고 당뇨이벤트행사로써 지난 달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또 지난 10층 구내식당에서 당뇨환자에 대해서 식사체험을 30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 주민,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1년간 실시한 바 치아홈메우기를 37개교 1,49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에게 노인의치보철사업을 4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3개시설에 구강관리사업을 1,00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단월, 연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사업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구강관리는 사립유치원 11개소에 대해서 1,206명에 교육 및 검진,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척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비, 시비 3,700만원을 들여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학생들 구강관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9p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9만 2,183명에 대해서 주민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과이동진료는 11개 마을을 연 2회 실시하였고 거동불편자 재활훈련은 48회 9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물리치료실에서 뇌졸중환자 또 뇌성마비환자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혈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환자 및 가족,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및 환자관리 또 고혈압자조그룹교실을 운영한 바 고혈압환자등록을 읍면동을 포함해서 3,200명을 등록관리하였고 노인의 고혈압예방관리를 90회, 2,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협압 자조교실을 운영해서 90회를 실시하였고 고혈압환자 발견하기 위해서 7,420명에 대해서 협압을 체크한 바 있습니다. 10p 한방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노당 노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1,483명에 대하여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했으며 은혜의 집 등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풍환자 등을 대상으로 불우시설 방문진료 188명,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20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자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9,598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한 바 건강보험 저소득자 암검진을 7,770명, 의료수급자 암검진을 2,003명, 골다공증 검사를 1,200명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가정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수혜가 적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질환자, 장애우 등에게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해서 2,460세대를 등록하여 질환자 치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욕창환자 등 30세대 122명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였고 들꽃자원봉사단을 2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6명은 시설을 방문하고 276명은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를 7종에 91회 무료대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올 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전국 246개 보건소 중에서 20개 보건소에 운영하는데 충북에는 저희 충주시가 선정이 돼서 금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간을 확보 못해서 보건소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북부지역 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층에 상담실을 배치해서 종합상담과 민원실에 절주 및 스트레스, 영양상담을 해주고 뱃살센터에서 운동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등록인원은 3,568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와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동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29회, 671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입니다. 신혼초기 새가족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결혼초기에 부부를 위한 건강한 임신과 자녀출산 및 양육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연 4기, 1기에 8주씩 운영을 했는데 실적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30명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참여 25회, 469명을 실시하고 올바른 수유방법 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화상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지주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과 우리 보건진료소간에 화상으로 진료를 해줘서 거동불편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과 우리 16개 보건진료소 중 노은 안락보건진료소와 앙성 앙암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올 해 처음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는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월 2회를 운영해서 307명을 운영했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컴퓨터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 1,020만원정도의 예산을 부담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서 지난번에 도 관계자를 초청해서 의료원에서 시연회를 가진 바도 있지만 연말에 장담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지속해야 될지, 확대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둥근마 재배에 대해서, 이게 1ha당 얼마나 징수가 되는 거에요?

평당 5kg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kg당 지금 얼마씩 판매되고 있는 거에요?

1만 2,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향뢰 위원님처럼 둥근마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요. 우리 2농가에 1만평 해서 올 해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둥근마에 대한 보급을 앞으로 할 건가요?

계속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놨습니다.

올 봄에 본 위원이 둥근마를 조금 수집을 했어요.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을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올 해는 어려웠습니다. 재배한 농가가 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분양도 하고 있고 식용으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범사업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농가들한테 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서 종자를 구입해서 일반 저기한테 공급을 한다!

지금 그 농가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g 1만 2,000원이라고 치더라도 일반농가가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는 것이 첫 해는 조금해서 종자 자체를 생산해서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처음에는 조금씩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로 종자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평이나 조성하고 이럴 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면 2농가한테 많은 특혜가 돌아가는거 같은데요. 1억인가 지원이 됐죠?

올 해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된만큼 농가들한테도 우리 충주의 애플마로 해서 브랜드화 시킬 것 같으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주의 명품을 만들어 보려고 인터넷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요. 평당 보니까 한 10kg때까지 나오더라구요. kg에 1만 2,000원이면 이건 대단한거거든요. 종자보급을 해서 어떻게 판매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대번 기업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p입니다. 과수 노력절감형재배 구축입니다. 실적으로는 노력절감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은 과원 관비시스템 시범사업과 경사지 과원 생력재배 및 과수 운반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시비방범 개선사업으로 추비시용 노력을 절감하였으며 경사지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작업의 기계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과수 생력형 재식체계 및 수형연구는 과수 전지전정개선 시범사업과 밀식재배 재식양식연구를 통해서 일반 사과원의 수형개선을 통한 상품과율을 증진하였고 재식양식 조크시스템을 선발해서 밀식과원의 지도지침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관리 및 시비체계의 생력화를 위해서 관비체계확대 보급을 통한 노력경쟁력을 제고하고 생력가능재배 기술이 조기에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과수병해충방제체계 개선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수병해충 종합관리는 예찰기능강화를 위해서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2회 컨설팅교육을 추진한 바 있고 권역별 성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해충예찰 전산화를 위해서는 예찰지역을 주덕, 안림, 산척, 동량 4개 지역에 나방류와 심식충류를 예찰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 홍보해서 해충방제횟수를 1-2회 절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병해충종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확대해서 권역별 예찰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발생상황을 예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은 보르도액을 이용한 최소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28p입니다. 과수 자연재해예방 기초연구입니다.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지대별 재배적지 탐색 및 적품종을 선발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과수적지적작 DB구축은 미기상을 이용한 재비적지 탐색과 과수 재배농가 전산농가 전산관리 DB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미기상을 이용한 후지품종의 재배지도를 작성하였고, 재배농가 DB구축은 금년도 1,500호 계획에 1,436호를 입력하였습니다. 조류 피해예방을 위한 서프라이징벨 시범사업은 조류를 포획하는 대신 퇴치하는 것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시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온풍난방 및 다중커튼 설치를 이용해서 열효율을 30에서 50%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적지적작DB구축은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개별농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상기온 관련해서는 건국대하고 앞으로 3년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연과 사람을 고려한 자연농법개발 보급은 조류 피해방지시설을 내년도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29 p가 되겠습니다. 충주과수품질 차별화 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과시험장을 통한 신품종 신기술 개발연구는 변이지를 이용한 과수품종육성에 관한 연구, 우량묘목 및 대목생산시험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변이품종선발은 사과 셋, 복숭아 두 개를 선발하였고, 묘목은 사과 3,000주와 복숭아 1,0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있어서는 과실착색증진기술 및 착색기준표 작성과 사과정형과실생산, 명품과실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질소수준 및 전정정도에 따른 착색향상을 시켰으며 머리뿔 가위벌을 이용한 정형과율을 증진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과실착색증진 및 착색기준표 작성은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색기준표를 특허 출원한 예정이고 품종육성은 내년도에 사과 두 품종을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충주만의 사과가 두 개 탄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과수 토양환경개선 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유기농재배를 이용한 토양관리는 초생재배용 초종선발시험과 과원 PP필름 피복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초가 불필요한 긴병꽃풀을 선발하였고 수관하부 부분피복으로 뿌리부분의 토양을 개선하였습니다. 토양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환경개선은 토착미생물 증식 및 실용화 연구와 분변토를 이용한 과실의 품질향상 연구를 통해서 지역별 미생물 채취 및 증식을 하였고 분변토 증식을 통해서 시험장내 살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생재배를 통한 토양물리성 개선은 초종별 토양환경변화 및 생력화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과원 토양환경개선 기술개발은 토착미생물 및 분변토를 활용한 과수품질향상시험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사과를 이용한 충주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과과학관 및 시험장을 이용한 충주사과 홍보는 내부 전시시설 보완, 사과, 복숭아홍보관 설치, 내부 휴식공간 및 시설확충을 추진하여 내부시설 보완 및 복숭아홍보관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는 현재 왜성주간형을 주간형으로 수형을 개선중에 있으며 노후 원두막 2개소는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과과학관은 뉴턴사과나무 기념식수를 내년 4월에 추진하고 국제원예학회 방문이 내년도 8월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세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는 내년도에 건대방향에 약 200주를 새로 조성하고 원예치료 기초연구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확대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충주사과나무길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소비처를 집중 공략하고 세계적인 충주사과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4월 8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사과나무 관리를 위해서 머리뿔가위벌을 방생하고 성페로몬트랩 7종 2셋트를 설치하였으며 천적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특색있는 문자사과를 생산하고 관리방법은 일반관리는 시설공단청계천관리센터에서 하고 기술자문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사과재배면적은 전국에서 5위고 복숭아는 4위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시험연구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앙연구기관하고 한 것이 2건, 자체시험연구사업이 13건, 새기술개발 및 기획단 연구과제가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산학연 공동연구협약을 위해서는 건국대, 충주대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험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앙단위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연구과제를 지속 수행하고 FTA체제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기술지원담당 위주의 농가현장컨설팅교육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농민조직체 운영 활성화는 작목별 발전의 정예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농업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상품개발과 산학연 협력연구로 현장애로기술 및 특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없은 우리 충주시 자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 연구지도사 9명이 총 9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소득작목기술개발연구에는 둥근마 영여자 착생기술을 개발하였고 과수벤처기술개발 연구에는 보르도액을 이용한 친환경 병해충방제와 너트이용 결과지 유인 연구, 권역별 과수병해충 발생상태연구를 하였으며 기타로 별미고추장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연구결과가 좋은 관계로 시책에 건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를 지속해서 우리 지역에 농촌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과에 대해서, 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복숭아 폐원이 많이 되가지고 지금 사과를 계속 심는데 사과품종이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저도 사과에 올 1월에 폐원선정이 돼서 복숭아 나무를 캐내가지고 우선 밭에 할 것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잡곡을 한다 하더라도 또 팔아먹는 판로도 마땅치 않고 또 가격도 싸고 그래서 어차피 또 하는 거니까 사과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그래서 묘목이 뭐가 제일 좋은 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품종관계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홍로품종의 경우는 척박지에 강한 대목을 이용해서 심었을 경우에는 수확기가 되면서 나무가 약해져서 어려운 경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토질이나 하고자 하는 품종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나와있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지역에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도 봐야 되고.

고도가 어느정도 되고 그 상태에서 토질이 아주 척박하냐, 비옥하냐에 따라서 대목이나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묘목조합에서도 지금 연락이 왔는데 M26이나 미얀마 부사, 그런거에 대해서 와서 땅을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맞겠다, 그리고 일거리가 제일 적은 것이 M26 부사.

그런데 M26이 사실 자근묘가 없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생을 부친 이중접목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품종도 그렇고 대목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부탁을 해서 한 번 와서 토질도 보고 해달라고 해서 다 심은뒤에 와서 보면 뭐하는 거여. 미리 와서 토질에 맞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토양검사도 하고 아는 묘목상에서 품종도 선별하고 비싸더라도 싼 것 보다는 그게 좀 빨라요. 3년에 딸 것을 2년만에 딸 수 있거든요. 꼭 원예조합에 맡기시지 말고 저희 센터 홍과장한테 맡기세요.

벌써부터 얘기가 돼서 내가 일부러 과학관에도 들리고 했었다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술보급과에 질문할 것을 못 드렸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탄금대하고 봉방들 시설하우스단지 있죠? 거기 농가가 겨울에 지하수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하수를 빼서 수막을 돌린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데워서 이용하는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에 연구사업을 1,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알아 보니까 진흥청에서도 일부 연구된게 있고 그래서 진흥청 농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연구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것이 성공되면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그게 안 섰었나요?

그게 안 서서 연구비로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봉방동사무소에서 그 쪽 혐오시설 관계로 해서 용역 준 보고회가 있었는데 탄금대 주민들하고 시설농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예산만 서고 아직 실행이 안되고 있는 건지.

환경과에서 보상차원으로 2,000만원을 준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던 대학교에서 연구한 실적이 나온게 있어야 되는데 돈만 준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류하라, 우리가 올 해 겨울동안 해서 성공을 하면 내년에 5억이든 얼마를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세울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성공적이라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p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위해서 토양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과나 복숭아 과수가 친환경재배가 가능합니까?

유기농재비는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규정을, 유기농은 무농약이나 시비나 이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하고 좀 밑에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과수를 유기농재배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번번히 실패를 하고 올 해도 9농가에서 한 농가가 조금 그렇고 8농가가 또 실패를 봤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수는 한 번 실패하면 포장을 없애야 될, 3년씩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농가가 과수과에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금년에 추진한 무농약재배농가를 저희들이 관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니까 과수까지 가야되는 줄 알고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에서 따르다가 실패를 보는데 과수연구과에서 빨리 시험을 해보셔서 성공할때까지는 이건 불가능 합니다, 얘기를 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농민이 피해보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재배가 성공했을시에 이때 따라와라,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지금 불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같은 충주시니까 그런 유대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