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39억 7,15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1억 241만 9천원보다 2.3% 증가한 28억 6,91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59억 1,573만 6천원보다 0.04% 감액된 59억 1,31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88억 4,500만 5천원보다 16% 감액된 74억 2,9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12억 3,695만 4천원보다 4.2% 증액된 1,055억 5,0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5,680만 1천원보다 0.3% 증액된 7억 5,94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3억 4,792만 3천원보다 0.6% 감액된 43억 1,9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청 구내식당 이용자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냉난방기 구입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출품작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른‘기부행위 제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벚꽃축제와 유채꽃축제 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었고,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제한사항으로 여타 행사가 미추진 되어‘공동체마을 만들기’사업예산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에 한해 교특비 확보조건으로 87개교 114개 사업 62억 834만원을 지원 승인하였으나 2005년 8월 안산교육청의 ‘2005년도 학교별 교특비 예산 배정’결과, 교특비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관별 보조비율에 의거 시비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37블럭 3차 중도금으로 68억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성립전 예산으로‘세정공무원 직무교육 교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화상대화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13만 6천원과 SMS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계약 집행잔액 1,4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총 248억 3,792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대비 3.2%인 8억 1,51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4.6%인 4억 1,999만 7천원이 감액된 88억 5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9,014만 9천원이 감액된 65억 4,5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 예산대비3.7%인 3억 499만원이 감액된 79억 7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총 247억 8,692만원으로서, 이는 기정 예산대비 0.2%인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당초 30억 828만 1천원에서 7,327만 3천원이 감액된 29억 3,50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통사찰(쌍계사) 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당초 65억 4,516만 5천원에서 2,227만 3천원이 증액된 65억 6,74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5억 705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억 331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0억 24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가 감소한 270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35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가 감소한 2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1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가 감소한 715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40억 94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소한 8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동사무소 청사 보수공사 등 19건에 대해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으나 업체와 계약 체결할 당시 향후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관리 해 주기로 협약 체결되었기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의 부족분과 이에 따른 4대 보험료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도에 추가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상유지보수와 야간공휴일 시범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비용을 감액 계상 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법령집 구입 등 19건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 급양비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는 도비를 보조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통·반장 활동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건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감액과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90억 2,170만 9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91억 1,079만 2천원 대비 1.0%인 8,90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30억 7,62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796만원 대비 1.3%인 4,17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3억 2,25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6,630만 2천원 대비 11.9%인 4,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3억 6,96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073만 7천원 대비 0.7%인 8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2개동의 예산규모는 42억5,32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579만 3천원 대비 0.3%인 1,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9%가 감액된 10억 2353만 8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사진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258만 6천원, 방송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만 5천원입니다. 모두 951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며,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급여관리가 13억 반납이네요?

예.

13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3억까지 반납이 가능했어요?

직원 결원 생기고 또 호봉 이런 거 계산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집행을 쭉 하다보면 결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연말에 남을 게 예상이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무원수는 늘어나잖아요. 연초와 연말을 대비했을 때 많이 늘어났잖아요.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8억씩이나 반납하고 연금부담금도 5억씩이나 반납하는데요.

일용인부도 각 과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면 그 채용기간 동안 일정부분 그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삭감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2005년도 연초와 2005년도 현재 12월 기준으로 보면 직원수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총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전체를 호봉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준으로 6급 17호봉 이런 선에서 예산을 처음에 계상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호봉수가 다 차이나고 이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 관련되는 예산을 못 세워요. 사소한 거 기천만원 하는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돈을 남기고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된다고요. 인건비도 그 동안 관례가 인건비에는 손을 안 대는 관례였었는데 인건비에도 손을 대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체 인원수를 각 호봉수를 전부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급은 몇 호봉, 6급은 몇 호봉 이런 기준율에 적용을 그냥 하다보니까 연말에 이직률도 있고 또 결원률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연초와 연말을 대비하면 우리 직원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민간인 표창은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몇 명 표창을 했냐구요?

아니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 돈이 많이 반납됐는데, 한 3분의2가 반납됐잖아요. 민간인 표창장을 몇 명이나 줬냐 이거예요.

준 실적은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뽑지를 못했는데요.

잘 몰라요?

예. 이건 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한테 부상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못 줬지요?

금년 8월경.

8월경?

예.

아니 그래도 시계 하나씩은 줬잖아요.

8월 이후에는 민간인한테 부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체육대회인가 언제 그때 보니까 시계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통장 연수, 주민자치 연수는 100% 연수에 참여를 안 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그것은 당초 교육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 위탁한 것이 한 6,0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건데, 2차 보충교육은 저희가 별도 강사를 들이지 않고 저희가 시민강좌 하는 그 강좌 속에 참석 안 했던 분들을 참석토록 해서 그쪽에는 별도 예산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남는 금액을,

계약을 할 때 좀 싸게 했다는 얘기예요, 100% 참석을 안 함으로 해서 인원수로 따지다보니까,

인원수도 당초 계획에 참석률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미참석자에 대한 예산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미참석자요?

네.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참석률과 돈 남기는 거 보면 차이가 있네요. 교육기관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번에 17억 반납했나요?

예, 17억 삭감했습니다.

17억 반납했죠? 이번에 13억 반납하면 30억을 반납하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궁색한 답변이고,

그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열악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런 걸 감안해서 60억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대응투자 비율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률을 좀 높이는 그런,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정을 좀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그걸 좀 반영시켜서 현재 업무가 이관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에요. 대형 투자하면 교육청에서 돈 확보를 더 못하죠. 아니 현실적인, 올해 60억 잡은 것도 내년에 집행에 다 반영할지 그것도 미지수잖아요. 그죠? 2006년도에 60억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지수잖아요.

교육청의 대응 투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60억 지금 신청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한다는 것이 미지수 아니냐 이거죠.

대응 투자를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형 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실제 교육환경을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그냥 예산 잡아놓고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못하면 우리는 집행도 못하고 맨날 반납해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물론 작년에는 다 했다고 쳐요. 그전에도 반납했었잖아요. 저는 대형 투자를 해 가지고는 오히려 쉽지 않아요. 대형 투자라는 게 체육관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회의할 때,

아니 부담비율을 말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대 4니 7대 3이니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부담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형 투자 100개 되는 학교 다 해줄 거예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죠.

그런데 타 시·군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어떤 투자비율을 보면 저희 시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응 투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의 업무가 광역단체장의 고유 업무고,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에서 그걸 100%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교육청에서 나온, 어떤 국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도 정말 사고가 한심한 사람으로밖에 안 비쳐졌어요. 대형 투자는 모든 학교 다 못해줍니다. 결국은 시청에 가서 로비 잘하고 아부 잘하는 학교만 받아가게 돼 있어요. 누차 얘기를 해도 저는 얘기를 잘 좀, 생각의 관점이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이들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화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이거는 기껏 해봐야 기천만원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100%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80%나 90%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의 여건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좋은 여건을 만들 것인가 이걸 접근하셔야지, 아니 어떤 학교 가면 과학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보화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체육관만 덜렁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되느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30억이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80억 중에 47억인가 썼었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접근이 돼야지, 체육관 짓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생색내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체력도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죠.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좋은 교육여건을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좀 방식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야 체육관 덜렁 지어놓고 가서 폼 한 번 잡으면 폼 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 교육과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하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주차장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드는 한 2, 3억이면 할 수 있는 예산들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돈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예산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와 결정을 봐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4% 이내에서, 시세 4% 이내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조례가 마련돼 졌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80억,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억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관련 규정이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우리 시가 몇 %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몇 % 부담하고 이런 비율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투자비율을 못 맞춰 가지고 저희가 40% 이상 삭감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을 승인 취소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13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을 60억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교육청하고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변동이 생기면,

그것은 어떤 교육청의 시스템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안산시 교육청에다가 어떤 풀 개념에서 돈을 내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사업별로 심의해 가지고 사전에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게 반납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보완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지났습니다만 금년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1월 초까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에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도 교육청을 갔을 때 타 시·군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저희 안산시에서 확정된 지원 약속이 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타 단체에 우선해서 배정을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런 사항을 규칙이나 조례에 다 정해서 시기까지도 명시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편성된 예산들이 크게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억에 대한 내역이 있죠?

네.

어느 학교에 뭐를 하려고 그랬던 예산이라는 그 내역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37블럭 중도금 예산 편성했죠? 3차 중도금이면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 됐습니까? 총 대금이 얼마죠 37블럭이?

회계과장입니다. 총 341억 9,900만원인데, 지금 2004년 이전에 136억 7,986만원을 냈고, 이건 2005년도분 68억 3,993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 한 번 더 내면 37블럭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신도시 37블럭 말고도 저희들이 땅 매입한 거 많죠?

예. 그것은 신도시 2단계 2차 매수라고 해서 총 13필지인데, 그것은 금년도에 계약사항은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잔금 정산만 전부하면 됩니다.

2007년 한 번만 더 내면 37블럭은 그러면 땅값 다 지불하는 거네요?

네. 그럼 2007년도 이후에는 90블럭하고 89블럭 두 개의 토지만 사실상 남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도시에 매입한 것도 다 완납이 되는 겁니까? 37블럭 이외의 필지들도.

네.

90블럭은 과장님 소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산은 전부 매입비가 저희 회계과에 예산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틀리지만.

문화관광과장님.

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90블럭 매입대금이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중도금을 제때 납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때 납부 못함으로 해 가지고 할인 받아야 될 돈을 할인 받지 못한 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억입니까?

예.

왜 그 당시에 납부 못 했죠?

글쎄요, 그 당시....

그때 근무 안 하셔서 잘,

예.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재정 상태가 좀 부족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정에 대한, 예산 없이 땅을 매입했나요?

제가 추론하기에는 어떤 5회에 분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2008년까지. 거기에 변경된 걸 보니까 6회 분할 납부가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초기에는 좀 적게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볼 때 물론 할인율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그 3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재정 상황으로 봐 가지고 그때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했다고 그러면 그게 수치적으로 딱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회비용을 커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이런 정도의 땅을 매입할 때는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땅 사는 사람이 토지 대금 확보할 방안도 생각 안하고 땅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민간인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토지운용계획을 잘못했다던가, 뭐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31억이라는 부담을 다시 안기는 건데, 그런 계획도 없이 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계획상으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닥친 상황에서 재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불을 못해 가지고 그 자체를 보면 3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거를 다른 용도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기회비용을 좀,

기획비용을 구체적으로 다른 비용으로 써서 어디서 나왔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산출은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추상적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기회비용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서 창출 됐다는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수긍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예산이든 다 마찬가지죠. 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든 시민의 주머니에서 31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재정운용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31억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어떻든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31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 계약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변경을 했는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천만원 갖고 은행에 빚을 졌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5년 짜리다, 10년 짜리다 여기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돈이 있어 가지고 5년 내에 딱딱 갚아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재정운용이 힘들고 그러면 그게 6년이 될 수 있고 7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론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 31억 다른 데 활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뭐, 그 내용이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죠.

과장님, 그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1억 정도 됩니다.

아니, 지불금액이.

880억에서 아마 910몇 억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됨으로써.

이거 계약했던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누가 과장이었죠?

제가 싸인한 걸 보니까 이영빈 과장이었습니다.

이영빈이요?

네.

이거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난 결론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은, 시장이 도장 안 찍었어요?

글쎄요, 그 계약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참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예.

이게 그때 880억 정도라면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자를 따지면 880억 지금 금융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지금 4%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면,

그걸 할인하고 할인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돈이 있으면 한몫에 일시불로 다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예산이 더, 이것 이외에 더 날라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산이요?

네. 이것 때문에. 이 땅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챔프카도 시작된 거고, 거기다 돈도 날렸잖아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내가 얘기하는 논리도 비슷한 논리예요.

글쎄, 제가 위원님 논리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내가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이 땅이 없었으면 돈 안 나가도 됐고, 안산시 이미지 실추도 안 시켰을 거고, 당초에 재정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땅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판단은 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 있으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마디만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31억 더 주고 31억 이상의 다른 재정운용 효과를 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돈,

지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 중에 하나예요.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억을 안 들이고 줘야 될 돈이 얼마였죠, 그 당시에? 당초 계약대로 하면.

한 880억에서,

당초 중도금을 못 준 게 지금 100억을 못 준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초 계획보다 100억을 못 줘 가지고 31억 더 준 거예요.

예.

그 당시에 100억을 운용할 우리 재정 상황이 안 됐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억 이상의 효과를 봤을 거라고 추정해서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측을 안 하시고 검토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막 대답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100억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어요, 재정운용 잘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때,

2004년도 불용액이 얼만지 아세요?

잘 모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004년도에 불용액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명색이 70만 도시의 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여기 개인 생각으로 답변해요?

죄송합니다.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었으니까 어느 정도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당시의 주무과장도 아닌데 자꾸 답변을 하셔봐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31억 단순한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우리가 340억 정도를 지불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에 우리가 100억을 덜 주는 걸로 하면서 계약변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300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억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는 2007년까지 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2008년도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많이 줄 것을 그걸 분산시키면서 그렇게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계산하니까 전체적으로는 31억 정도가 더 주게 된 거지 이게 2004년도만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국장님,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 땅을 우리 의회가 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1000억이 넘는 땅을 백 몇 십억 이득 본다고 여러분들이 계산 해 가지고 5년 안에 충분히 가용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선납 빨리 해 가지고 금융비용 줄여서 혜택 본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취득승인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괜히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중도금 치른 지 1년도 안 지나 가지고 그렇게 뒤틀리는 재정운용 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땅을 천억 넘는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논란을 거쳤어요. 그래도 아무 탈 없다고 꼬박꼬박 5년간 낼 수 있다고 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만에 뒤틀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논리로 얘기하십니까? 주민편익사업에 그거 얼마나 갖다 썼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되는 예산이 얼만데.

31억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이 아니고 그 자체정책결정 자체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정운용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이런 재정이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운용 잘 하고 계세요? 내년 예산 잘 마음껏 편성하고 계십니까? 주민숙원사업 제대로 반영하셨다고 보세요? 90블럭 그렇게 지금도 볶이면서도 89블럭도 똑같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로드맵 하나 있냐구요. 해양레저단지 얘기하시면서 그거 준비하는 예산 한 푼 있냐고요. 민간사업 민자유치 검토사업 해 가지고 SOC 관련해서 민간투자법 관련해서 준비하는 내용 하나 있습니까? 땅 값만 나가고 있고. 그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실 거면 그 상황논리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정도 답변은 저도 해요. 어떻게 70만 시민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4년도에 이월시키고 불용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외우고 있어요? 정말 70만 시민이 불쌍합니다, 불쌍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봐봐요. 세정과장님 봐봐요. 취득승인도 안 받고 63블럭 신길동 택지매각 한다고 하는데 세입에 잡힌 걸 세정과장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 수정한다고 하니까 세출 삭감하라고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도금 낼 거 350억 잘라달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도 그런 사실을 모른대요. 집행부에서 그런 답이 오는데. 그게 어제 그저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논의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저께 그런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못으로 어긴 거고 세입 조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세출 조정해 오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회가 알아서 잘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팔아서 저 땅 중도금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중도금 치러도 되니까 절차 이행하려면 본예산에 삭감했다가 추경에 넣어서 하니까 중도금 잘라 달라고요? 회계과장님은 그런 얘기 일언반구 들은 적도 없대요. 그렇게 재정운용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넘겼어요,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 주무과잖아요, 총괄하고. 그래 놓고 무슨 재정 얘기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1년 연장하면서 그 공문서에 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하자고 공문서 보냈더구만요, 수자원에다가. 효율성 기한다고 하면서 31억 더 준 거예요, 표현은 좋지만. 전후 사정 잘 보시면서 대답하고 고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누더기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추경 냈다가 예산 냈다가 수정안 내 가지고 종합운동장 60몇 억 다시 끌어당겨 쓰고 계속사업은 수정도 안 하고 그럼 내년 추경에 다시 끌어넣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재원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지난 2년 평균해도 세수가 100억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그걸 축소 해 가지고 편성 해 놓고. 금연운동을 펼쳐서 담배 세수가 떨어질 거라고요? 1년 사이에 어떻게 3명중에 1명이 담배를 끊는 꼴이 생깁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거기 앉아 가지고 이 시간 얘기만 하고 가시려는 관점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잘한 거 물어보기에는 이제는 너무 지쳐버려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후에 땅 값 치르는 데는 재정운용에서 이상 없습니까? 89블럭, 90블럭 다 해서 이런 현상 안 일어나는 겁니까?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31억에 대해서 누군가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아마 시민영역에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세기위원회는 매년 별로 활동을 안 하나 봐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거 보면. 활동 제대로 안 하려면 없애 버리든지. 챔프카 방문 기념품은 조금이라도 만들었나 보네요?

예, 일부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었어요?

모자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470만원 어치 정도는 만들었네요.

문화예술의전당 반납 예산 중에 특별운영프로그램 제작비라 그래 가지고 지역공연단체 페스티발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민간진영에 적극적으로 넘겨줘서 돈을 쓰지 이게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민간영역에서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맨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어디 초청공연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영역에서 문화 관련 이런 단체들이 예술의전당을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6700만원중에 5천만원씩이나 반납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름에 가면 시원해서 기가 막히는데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들이,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한계는 있겠지만 어떻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지역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다. 사랑의 티켓 운영 예산 같은 것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건 실효성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분. 그런데 한 번도 못 쓰고 반납하잖아요. 실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2만원짜리 1만원 할인 해 줘도 그 사람들 1만원 주고 못 와요.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가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게 사고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좋다고 판단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죠.

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두별초를 제작 관련해서 1억9500만원 국고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50%씩 국고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카르멘이라든지 유니버설발레단의 이야기발레라든지 7개 정도의 공연을 50%씩 지원을 받아서 거의 한 3억47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을 했고요,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공연단체 페스티발 활성화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연극협회가 하는 게 잡혀 있기는 한데 내년에는 활성화시켜서 지역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티켓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지난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올해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꼭 실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답이 딱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5천원 내고 구경 오라고 그러면 1만5천원짜리 1만원 지원해 주고 5천원 내고 오라면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5천원도 없어서 못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 받는 사업들은 소외계층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고, 사랑의 티켓 부분은 학생들이나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이지 없는 사람은 3천원을 내고 오라고 그래도 못 온다는 거예요. 2만원짜리 공연을 3천원 내라고 그래도 못 와요.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경기민요공연 다 반납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경기민요공연 그게 천만원인가 반납이 됐어요.

저희가 경기민요공연은 저희 고유의 특색 있는 창이나 이런 건데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챔프카 얘기 나오면 저도 자꾸만 마음이 아픈데 챔프카 때 외국 사람들 오시면 공연을 하려고 계획했던 예산입니다. 그거 무산되면서 그것도 같이 못하고 예산 깎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하고 지금 바깥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챔프카 이래 놓고 여전히 이벤트 사업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많이 납니다. 직원들 출장 단속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문화재 보수비 오정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 5천, 시비 5천 그래서 1억 그것은 어디에,

선부3동, 화정1동에 있는 문화재 경기도 문화재인데요. 그 부분이 갑자기 추진이 되게 된 동기가 저희들도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김령김씨 분들입니다, 거기 분들이. 그 분들이 도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 같이 해 가지고 5천만원 도비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도비 받은 것에 시비 5천 해 가지고 1억 세운 겁니다. 지금 그게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좀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학시비 설치 및 유지보수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 밑에도 천만원인가 이것도 또 다 반납이 됐네요, 시설비 쪽에.

그게 저희가 호수공원에 18개 유명한 시인들의 시비가 있는데요, 사실 설치할 때도 저희 예산으로 설치했지만 호수공원이 완전히 인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인수가 되면 그런 부분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거 예산을 더 신중하게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또 다른 부서 같은 데서는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그러고 예산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추경 예산서를 쭉 보면서 짐작으로 이렇게 그쪽에 빨간 마크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옛날 같으면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이 예산에 관선시대 시장 때는 얼마나 막강했어요. 거기서 다 줄이고 손질하고 예산계에도 굉장했는데 요즘도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전부 반납하고, 반납하는 거 중에도 이해가 안 가는 반납도 많은데 나는 이번에는 이해를 해요. 왜, 2006년도 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땅 값이나 들어갈 걸 위해서 많이 줄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것도 하여튼 어쨌든 돈을 아껴서 이렇게 내는 건 좋은데 예산편성표를 봤을 때 우리 의회는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시켜 준 우리가 잘못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정말 훌륭한 기자라도 와서 있어서 이런 걸 심의해 준 의회하고 우리만 때릴 때 얻어맞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정을 절약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별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지금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해당 과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하세요. 내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은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몰라요, 어떻게 입지가 바뀔지는 몰라도 시의원으로 만약에 내년에 또 왔을 때 이런 예산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년 재정은 그래도 해놓은 대로 다 쓰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총괄해서 다 들어와 접수받아서 정리할 때 담당관님이 역량껏 있고 하면 5억, 3억, 2억 5천, 1억 7천 이렇게 남아서 막 반납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거기서 인증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도 욕먹겠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그런데 작년에 이거 편성할 때는 거기 안 계셨지요?

있었습니다.

거기 계셨나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래요. 여러 가지 지금 신길동 땅도 팔고 돈을 다 합쳐서 얼마나 없으니까 이렇게 애를 쓴다는 건 알지만 그런 재정운용 할 때는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과감하게 발언해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예비비도 왜냐하면 그렇게 반납한 돈이 많은데도 예비비까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금년도 상황이죠?

예. 재정은 상당히....

일반 예비비도 보니까 2억 얼마 뺐어요. 그죠?

네.

그 정도로 보태서 할 정도로, 물론 살림이니까 잘못해서 재정 압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고 내가 이해는 하지만 대개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원래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되도록 공격을 막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 있어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번에 아까 과장님들, 이건 전부 담당관님 잘못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인정하십니까?

네. 열심히 재정이 건전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말이에요, 마지막 추경할 때 제 기억으로는 집행율이 64%인가 66%였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해 가지고 당초 예산대비 집행율이 64%인가 66%밖에 돈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그 전에 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청장님 먼저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요.

예, 그래요.

과장님들도 다 가셔야 됩니까? 과장님들도 다 가시는 거예요, 일정이?

구청 과장님도 가야죠.

아니 구청장님이 시간이 그러시다고 그래서요. 과장님들은 계셔야 돼요. 구청장님만 가시고요. 빨리 정리하세요. 앉으세요. 과장님, 사랑의 PC 보내기 말입니다.

네.

이거 다 집행됐나요?

지금 추진중입니다.

아직도 추진중이에요?

네.

이 사업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컴퓨터 관련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품 업그레이드하고 프로그램 재설치하고 이러는데.

특별히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사업 실적이 있다던가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전문가들한테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거네요? 이걸 새마을운동 안산시 지회에다가 줬구만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 준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 갖고,

타당성이 있어요?

예.

대당 얼마 들어갔죠, 지금 현재까지? 261대를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이 사업비대로 하면 얼마 들어가요?

네?

새마을운동 안산시 지회에서 사업 제안한대로 하면 대당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가셨어요?

예.

단원구가 1대당 비용이 8만원이네요?

예, 그 정도 듭니다.

나머지 돈 반납하셨죠?

네.

여기는 컴퓨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셨군요?

네, 전문 업체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시에서 2,650만 천원 사업계획으로 받으신 거죠? 당초 사업제안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1대, 총 275대 중에 실비용 못 쓰는 컴퓨터도 계산해서 대당 10만원이 넘어갔어요. 예산은 10만원씩 잡아놓고 부품 업그레이드비는 따로 있죠? 3만원씩 750만원.

그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300대 계산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그랬잖아요.

네.

부품 업그레이드는 3만원씩 해서 750만원이 따로 있었잖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건.

아니 예산서에 따로따로 해서 3750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래요? 2만5천원씩 해서 300대 750만원이 부품비로 따로 편성하셨잖아요.

따로 있는데요, 그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집행 안하고 위탁비 범위 내에서 업그레이드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건.

그럼 돈 남을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아마....

반납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건.

왜 안 하셔요?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300대 다 마무리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계획대로 261대예요.

그거 외에 또 해외로 보내는 비용 100대가 있습니다.

예?

사할린에 보낼 예정인 100대가 지금 남아,

아니 올해 물량이 300대 하셨잖아요.

300대 물량이었고요, 지금 추가로 할 물량이 100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추가 물량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산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올해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몇 대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61대예요, 300대 예산 편성된 중에. 시에서 새마을운동 안산시 지회에다 준 게. 그죠?

261대요.

예. 원래 나머지 5%는 못 쓸 걸로 계산해서 더 추가해도 275대. 그럼 나머지 100대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 범위 내인데, 컴퓨터 업그레이드 사랑의 PC 보내기 하면 회수된 컴퓨터가 있어야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새마을에서 275대는 했을 거고, 올해 300대 PC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한다고 계획했잖아요.

네.

그럼 사할린에 주는 100대는 어디서 나오는 컴퓨터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요, 남은 잔액 범위로.

예산에 도입된 PC가 3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300대로 하셨어요, 당초에?

당초에는 우리 본예산에 300대를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00대를 한 겁니다 그건.

올해 PC 업그레이드 교체 몇 대 했어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300대 교체한다고 예산해 가지고 300대 남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 들어올 때는 PC가 저희가 대당 15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140만원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컴퓨터 대수를 더 늘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거는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대수를 더 추가를 할 때는 기관장의 결심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PC 업그레이드 계획 다 세워 가지고 관리하시죠?

네.

돈 남으니까 그냥 막 하신 거예요?

네?

연차 계획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해마다 몇 대씩 하겠다 라는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막 임의대로 돈을 쓰신 거네요.

임의대로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추가로 더,

임의대로 쓴 거죠. 300대하고 남았으면 반납해야죠. 안 그러면 300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가요.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더 PC를 도입을 하면 그 대체 PC가 더 추가로 나오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그건.

왜 그러면 단원구청은 부품비까지 합쳐 가지고도 8만원인데 여기는 12만 5천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는 전문업체고 여기는 민간단체니까, 민간단체가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재위탁 줬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해보는데,

왜 처음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요.

이걸 왜 그렇게 하셨냐구요? 우리가 그래서 경쟁을 하든가 그런 자격이 있는 자활관련해서 검토하던가 이런 주문 감사 때 지적했었죠? 아시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는데 지금 다른 구청보다도, 구청은 물량도 더 적은데도 8만원씩이에요. 15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일괄 발주를 하는 고민도 하시라고 다 주문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결과를 봐서 저희가 입찰한 경우하고 또 5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한 거를 결과를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업그레이드 내역하고 그 연차별 계획 다시 가져오세요.

작년 이맘때 여기에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다 수의계약이 됐잖아요, 특정인한테. 그것도 우리 시청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한테. 그래서 이걸 일괄 발주해서 입찰을 붙이라는 얘기를 작년 이맘때도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천만원 이상 다 수의입찰 하는 거 방침 정해 가지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 10만원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했으면 부품비는 빼내야죠, 그러면. 정산해야죠. 정보통신과에 전문가들 없어서 그렇게 막 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상시스템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거는 1월 7일날 시장님이 직무정지 돼 갖고요, 그게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했어요, 시장님 게 아니라고 그 당시에도.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화상채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시장용으로 만든 거냐고 문제 제기했어요. 1년간 하나도 안 쓰고. 그 화상대화를 할 만큼의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비만 2,800만원인가 들었죠? 그거 해놓고 그렇게 놀리면서, 내년에는 지금 유지비용도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유지보수 금액인데요,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데, 제가 그 전후 상황을 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 갖고 제가 중단시킨 겁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단체장님들이 화상채팅을 할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년 선거를 해봐도. 이거 갖다가 다른 서버로 대체할 생각 없으세요?

화상대화가 아예 종료된다면 다른 업무용으로,

아니 종료가 아니라 1년 간 한 번도 안 썼는데, 소용도 없고 운영할 상황도 아닌데.

작년에는 여러 번, 거의 매월 화상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다 갖고 계시죠? 추경만 갖고 계세요?

예.

계속비 좀 봐 보실래요, 468쪽에. 재활용선별센터 있죠, 보셨습니까?

예.

2005년 계획액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네.

그거 수정한 거잖아요 지금. 당초 계획에서.

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보면 그 수정한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계속비가 지금 계획액이 25억이잖아요. 58억, 수정안으로 보면.

예.

내년 예산에 가보시면 내일 얘기하겠지만 돈이 67억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건설사업소 예산에는 아마 다 확보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사업비로.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추경에서 다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인데.

예.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추경에서,

부족 재원 추경에서 만들어낼 여지들이 있어요?

네?

부족 재원을 추경에서 조달할 여지들이 있냐고요?

아주 여유있게 있지는 않지만 다소 다른 세입비,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 확보요인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예상해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뭐냐 하면 건설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돈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비에는 이렇게 67억을 확보하려고, 67억 9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계속비를 했다는 건 그 연도에 돈을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잡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거,

꼭 맞지는 않지만 계획상 그렇게 계획을 해놓는 거죠.

이런 것은 아예 안 잡혔으니까 그나마 그렇다고 쳐요. 통합보육시설은 계획액이 20몇 억인데 내년 사업비에는 18억밖에 없어요. 계획액은 28억인데 10억을 추경에서 또 조달해야 돼요. 추경 재원이 있어요? 이렇게 재정운용, 재정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추경에서 계속비 수정해놓은 내용하고 본예산에서 수정해놓은 내용, 당초 수정 이 네 개가 서로 다 안 맞아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한 푼도 집행 안 했다고 집행잔액, 예산액 그대로 100% 처리해놓고 내년 예산에 가보면 반대로 돼 있고, 집행잔액이 줄고. 또 추경에는 집행잔액이 적은데 내년 예산 계속비에는 100% 다 이월시키는 예산으로 돼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이런 거 봐 가지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비에 요구가 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그냥 내던지고 심의 승인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많습니다 지금. 다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내일 다시 이거 설명하세요, 계속비 사업.

네.

제가 자료요구 해놨어요. 오후에 자료 오기로 했으니까 오면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억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김남림 일동장입니다. 박석운 이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황태욱 사2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성운 본오2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신화용 부곡동장입니다. 윤동재 월피동장입니다. 안병훈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최창호 안산동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5억 563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인 3억 11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29억 59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1억 667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3억 528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인 200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34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인 681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9억 6321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인 862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족구장과 미술이 만나는 문화세상』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공간인 족구장을 색조형 폴리우레탄을 활용하여 산뜻한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과 문화적 만족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술 프로젝트로 학생 및 족구회원,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사동에 있는 제25주구 용하운동장내에 배드민턴장 2면중 1면을 색조형의 폴리우레탄에 전통 오색문양으로 장식하여 체육시설겸 문화예술 공간으로 아름답게 가꿀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여건이 적합하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주구운동장내 공중화장실 개선입니다. 주구운동장내 비위생적인 구형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내 집 같은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점섬운동장외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간이화장실을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세식 위생화장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수세식 위생화장실은 악취가 없어 청결할 뿐만 아니라 전기열선 배선으로 겨울철에도 결빙되지 않게 설치할 계획이며, 시민 누구나 주구운동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나머지 3개의 구형 간이화장실도 연차적으로 수세식 위생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금년 8월 일동지역에 방범용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주민들과 경찰로부터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05.10.28 안산경찰서 주관 방범공청회에서 발표된 방범용 CCTV운영에 따른 지역치안 효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2004.8.23∼10.23일까지 2개월 동안에 강도·강간 2건 등 범죄가 39건이 발생하였는데 CCTV설치 후 강도·강간 사건은 없고 절도 3건 등 10건이 발생하여 29건 약 74%의 감소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2일에는 안산경찰서장으로부터 방범용 CCTV설치 확대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있으며, 동에서 관할지구대와 협의하여 추천한 장소 10개소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신 성능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쪽, 상록 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21C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록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사이버를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상록구민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약 1만5000여명에게 PC 기본 등 5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억 7856만원의 사업비로 3천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입니다.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증명민원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신속한 장애처리 및 업그레이드 등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12종류에 2만5000건의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2006년도에 2대를 추가 설치를 하여 총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주말 및 야간(08:00∼22:00)까지 편리하게 민원발급이 가능토록 개방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록구 관내 개별주택 1만928동을 금년 12월부터 2006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조사보조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주택을 전수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역적·개별적 주택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표준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오달 세무과장입니다. 박영운 와동장입니다. 이상원 고잔1동장입니다. 2005. 12. 2일자로 경기도에서 온 이용복 고잔2동장입니다. 백승태 호수동장입니다. 김의숙 원곡본동장입니다. 2005. 11. 15일자로 기획예산처에서 온 조영만 원곡1동장입니다. 임영식 원곡2동장입니다. 2005. 12. 2일자로 경기도에서 온 채수정 초지동장입니다. 신효승 선부1동장입니다. 배재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창우 선부3동장입니다. 장석원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89억 6,896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86억 2,855만 5천원 대비 3.9%인 3억 4,0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4%인 4억 2,022만원이 증가한 33억 3,44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8%인 3,781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1,29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7.8%인 2억 1,176만 9천원이 증가한 14억 1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12개동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1%인 2억 5,376만 4천원이 감소한 39억 1,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PC 기본과정, 문서편집, 인터넷 과정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2개동 22개의 방범기동순찰대에 초소운영비, 출동비, 야식비 등 2억 4,068만원을 지원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각종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지역안정 등 살기 좋은 안산건설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범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 범죄 대책과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5년에 원곡본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2006년도에도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10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2억 1,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프로그램 장애 및 이상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납세고지서 송달원 직접교부제 내실화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송달원 569명으로 직접 교부제를 운영한 결과 고지서 송달률은 우편발송시 79.6%보다 15.2% 상승한 94.8%이며, 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도 자동차세 1, 2기분과 7월, 9월 재산세에 대하여 연 4회 운영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 예산절감효과 및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민원불편감소 등 송달원 직접교부제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상록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상록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5억5636만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82억5520만3천원보다 3.6%인 3억11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6.1%인 1억6676만8천원을 증액한 29억59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 4억2300만원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및 주민체육 시설관리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2건에 3억63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 및 동사무소 환경개선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5.4%인 2001만7천원을 감액한 3억528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 2600만원으로 민원행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1건 6600만원으로 제적부 전산화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과는 5.4%인 6819만5천원을 증액한 13억3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 1억62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건에 2200만원으로 체납자 번호판 영치차량 임차료 등을 축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개 동사무소는 2.2%인 8621만7천원을 증액한 39억632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단원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9억6896만3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86억2855만5천원보다 3.9%인 3억40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14.4%인 4억2022만원을 증액한 33억344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2건 6억5300만원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와동, 고잔1동, 원곡본동 방범용 CCTV 설치 및 동사무소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8건 2억3000만원으로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및 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8%인 3781만7천원을 감액한 3억12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 4000만원으로 민원행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1건 5천만원으로 호적 제적부 전산화 위탁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과는 17.8%인 2억1176만9천원을 증액한 14억18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 1억60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 및 송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동사무소는 6.1%인 2억5376만4천원을 감액한 39억1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 구청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는 저희가 사회환경과를 통해서 수급자라든지 또 노인계층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주로 제1순위를 우리가 수급자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리셨지만 저희가 일동 지구대에서 파악한 걸 보면 저희가 동기 대비해서 한 74%가 사건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CCTV가 필요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아까 경찰서로부터도 아주 상당히 중요성을 요해서 저희한테 협조공문도 또 왔습니다.

과장님,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장실은 잘 짓는 것보다 청소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잘 지어놔도 청소 안 하면 허당이죠.

나름대로 청소를 하느라고 지금 하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데도 보면 전반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청소 안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 창출하는 차원에서 노인들 하루 한 4시간씩, 또 5시간 시키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그죠? 4시간씩만 시키면 퇴직금 안 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일 너무 많이 시켜서 노인네들이 사고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 번 연구해보시라니까요. 그럼 노인 인력도 창출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노인네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것을 두 사람 정도 1개조로 해서, 한 사람이 2개정도 운동장을 해서 매일 청소를 하게끔 하려고 인건비를 파악을 해봤더니, 대략 한 3만원 정도 일당 해봤더니 1억원 정도가 돼요, 9개소를 하려고 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한 사람이 기동성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 준 게 한 3천여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진짜 1일 사역을 시켜 가지고 하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초반 이러신 분들 일거리가 없어서, 못 찾아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두 번씩 청소해서 한 2, 3시간 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되죠. 그거 또 일 너무 많이 시키면 혹시 어르신들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한 2, 3시간씩 그렇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오전, 오후 두 번씩 관리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수하고 전기 전선, 그러니까 전주 있잖아요. 전주하고 그 라인이 같아 가지고 계속 나무가 커지니까 위에 더 크지 않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커지니까, 굵어지고 커지니까 이게 무슨 기둥만 남겨두는 것 같고 이상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보신 게 없습니까?

글쎄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걸 몽당발이라고 그러죠, 몽당발. 딱 세워놓고 나무토막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수종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물론 전주를 지하화해서 공동구 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죠.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를 지중화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지하공동구가 설치돼 있는 도시라면 지금 전주가 밖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하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지상에 전주가 나와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지중화 작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주와 가로수가 같은 라인에 있다 보니까 가로수가 전선에 닿게 되면 감전사고 위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전정을, 위에 나무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건 부득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거는 전정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로수가 보기 싫다면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전하고 협의를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하든 아니면 전주를 이설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로수 심은 라인이라면 이 전주는 이 안쪽 라인으로 이렇게 좀 이설시키도록 협의하는 건 어떤 건지.

건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걸요. 그 나무가 안으로 들어와서,

건물 있는 데는 안 되겠죠.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한 4개 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천만원이고 대부분은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각 동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할만한 일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왜 어느 동에서는 2천만원 사업비를 요청했고, 어느 동에서는 3천만 원을 요구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일괄적으로 2천이 아니라, 지금은 기준이 2천인데 2천이 아니라 3천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좀 원활히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각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구청장은 2억 또 각 동에 2천만원씩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안산동하고 반월동이 농촌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오1동, 월피동.

그래서 거기만 천만 원씩을 더, 3천만원씩하고 나머지는 2천만원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상 큰 사업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미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편익사업 같은 것은 편익사업비가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 편익사업비도 현재는 2억인데 이게 최소한 5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동에도 지금 2천만원 돼 있는 금액을 그걸 더 상향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장님도 같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최억용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모뎀이 이번에 2006년도에 3대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요구가 됐네요.

네.

이 3대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모뎀을 설치를 하면 에러율이 현저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뎀을 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다만 전신전화국하고 4㎞가 넘는, 반송구간이라고 그러는데 4㎞가 넘는 데는 부득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뎀을 설치를 하면 확실히 에러율이 줄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장 없이?

네.

그럼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가?

지금 새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는 데다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돼 있어 갖고 지금 일동 지역 또 부곡동 지역, 사1동 지역 이 세 군데가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거리가 있어서 이 세 군데에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관내에 이게 편중이 안 되고 골고루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동에서는 또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외에.

물론 예산이 더 된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지역으로 그렇게 정했고, 나중에 또 추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확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히 관련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간 주도로 지역의 치안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동순찰대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운영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 된다는 것은 운영비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 시·군을 비교를 옛날에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라든지 출동비, 간식비 해서 해드리는데, 방범대원으로부터 아직 그게 적다고 얘기한 적은 별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한두 사람 그렇게 사정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배경을 설명해드립니다. 타 시·군도 좀 비교해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면 이해를 다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역의 자율방범대 고문으로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합니다마는 그 애로점을 보면 사실상 자율방범대 인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운영비가 더 소요가 되는 거고, 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차량이 대부분이 10여년 된 노후 차량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비, 이런 문제가 많이 되니까 늘 운영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 가지고는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못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월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내는 걸 가지고 받아 가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운영되지,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러한 자율방범대가 될 그럴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구청장님께서 특히 차량 교체 문제, 기타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운영비를 좀 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마이티 더블캡 있잖아요, 그게 2,500만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이티 그거 사셨나요? 마이티 더블캡.

1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있었잖아요.

예. 금년도에도 한 대 샀습니다.

한 대 사셨어요?

예. 이거 지금 내년도에 요구한 거는 도로보수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대폐차 해 가지고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티 더블캡이 2006년도에도 꼭 필요하다 이거죠?

네. 2006년도에 요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보수용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몇 대입니까?

12대요.

이전 설치비가 3대를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는 데가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예. 이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당초에 놓으실 때 잘 파악을 해서 잘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디 있는 건 줄 알고 갔는데 가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없어버리면,

그런데 이동을 한 데는 현수막을 해 가지고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현수막을 붙이는데요, 우리가 평균 봤을 적에 월 300건 이상 발급이 돼야 되는데 300건이 안 되는 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이동하라는 권고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은 그걸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놓으실 때 조사를 좀 충분히 해서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지금 자꾸 옮겨다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는 계속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최초에 사용했던 사람은 어디 가면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매일 민원 서류를 떼는 건 아니니까 붙인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누가 훼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곡동 있잖아요, 동장님?

예.

그 차량선박비가 240만원, 다른 동에는 없는데 부곡동은 있더라고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부곡동장 신화용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요? 차량선박비로 돼 있는데요.

차가 한 7년 되다 보니까요 매일 같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6년 되면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안 해줘 가지고요.

왜 교체 안 해 줍니까? 구청장님, 아니 6년 되면 차 다 바꾸는데.

지금 7년 된 차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지금 구청에도 10년이 넘은 차를 아직도 굴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차는 3년 만에 교체했는데 그건 7년 됐는데도 안 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 구청에도 지금 10년 넘은 차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허락되면 빨리 대폐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10년 넘은 차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그래도 동사무소에 한 대 있는 차가, 구청에는 차라도 많지만 동사무소 해봐야 기껏 한 대 있잖아요. 화물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동별로 화물차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주셔야지 그거, 아니 구청에는 차가 많잖아요.

일단 그것은 동으로부터 대폐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대폐차 승인이 나야 돼요.

차량 수리비라 이거죠?

예.

이거 헷갈리잖아요.

원래 수선비는 차량선박비로 예산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내년 추경에는 살 수 있게 그거 꼭 하세요.

예.

아니 구청이야 차가 많으니까 다르지만 동사무소는 기껏 한 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7, 8년 되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아니 시장은 3년 만에 바꿔 가지고 중앙 TV에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안 바꿔줘요?

아니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고 예산 심의하다가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일단 그거는 한 대 바꾸셔요.

예.

그리고 단원구에도 있으면, 아무리 안산시가 돈 없어도 이건 바꿀 돈 있어요. 다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

선부1동은 몇 년 됐습니까? 오래 안 됐습니까?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195쪽에 고잔1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거 2천만원씩 4천만원 잡힌 건데 무슨 산출근거가 있나요?

고잔1동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공사인데 배관교체 그 다음에 바닥타일, 위생기, 좌변기, 소변기, 세면기 그 다음에 화장실 방수, 칸막이 설치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른 데서 견적 같은 거 받아 보셔 가지고 산출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그 동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요.

그럼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두 군데 받아본 거. 한 군데만 받아봤습니까, 안 그러면 한 두세 군데 받아봤습니까? 그 자료 없어요?

동에서 요구한 그 금액을,

그러니까 동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올리신 거다?

네. 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동에서도 그냥 얼마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냥 승인해 주시는 겁니까?

예산이 대충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는데, 제가 세울 때는 그랬어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좋고. 하여튼 제일 비싼 걸로 세웠어요. 예산은 프리하게 세웠다가 시행할 때 타이트하면 되는 거니까 맨 처음부터 타이트하면 나중에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예산 세웠다가 시행할 때는 싸게 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비싸게 세웠다가 시작할 때는,

설계를 쫙 해 가지고 저렴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부서에서 돈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돈이 남으면 반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갭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예산 우리가 34년 했는데 무언의 룰이에요. 예산편성지침의 룰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편익사업 농촌동이라 3천만원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 월피동도 농촌, 농경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해서 올려 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아마 시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전에 보면 보통 농촌동에 더 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피동 같은 데는 사실 낙후된 게 많아요. 청장님도 이번에 한 바퀴 돌아오셨지만. 그런 거 인구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350만원씩인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일괄해서요?

예. 시에서 해서 각 동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반월동은 왜 더 해 줬어요?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고 시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반월동장님 계신가요?

반월동장 황길성입니다. 전에 작년까지 240만원씩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요,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괄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몰랐어요?

저희가 동에서 예산요구를 350만원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깎아도 되겠어요? 다른 동하고 비슷하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향시켜 준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자치행정과 179쪽에 법령집 추록대금이 1년치가 84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CD로 해서 개정될 때도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각 기관별로 과별로 그게 만약에 기이 되어 있는 게 CD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CD로 그걸 사면 더 오히려 법령집 가제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체 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책자로 되어 있는 걸 CD로 사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때마다, 지금 있는 걸 그렇다고 완전히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아니고 있는 법령집을 가제정리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다보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D쪽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걸 좀 알아보시죠. 알아보셔서,

행자부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죠. CD로 내려오고 또 온라인이나 법제처 들어가면 추록하는 그거 인쇄해서 나오는 시간보다 훨씬 공포하자마자 바로 바로 개정법령, 입법예고 법령 다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인접과에 있는 과에다 다 그걸 주지말고 인접과에 한 질 정도씩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과마다 있는 거 그거 추록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는데 폐기시키고 본청에 몇 권, 구청에 몇 권 해 가지고 놓고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프린트해도 되고.

이걸 좀 해 보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일반운영비를 좀 뽑아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일반운영비들에 대한 장애가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일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지금 공무원 숫자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호봉 승급분도 있겠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인건비만 해도 7%가 넘게 전년대비 지금 추경 대비해서입니다, 본예산말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쓰신 추경까지 다 대비해서 인건비 예산만도 지금 7%가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 내년도 봉급 인상분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 제외하고 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반운영비만 해도 올해 당초 대비하면 30%, 추경 대비하면 20%가 넘게 증액이 돼요, 일반운영비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 두 가지만 해도요. 기타 경상비 빼고 여비니 이런 거 다 제하고요. 그 중에서도 행정비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말고 순수한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게 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합친 것에 거의 90%를 차지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경상비에 대한 부분이 쪼들린다 어쩐다 하지만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억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보다. 일반운영비 여러분이 사무실 안에서 쓰는 것만. 그 다음에 무슨 준공식이다 기공식이다 이런 행사지원비, 행사운영비 그거 좀 보태 가지고. 금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경상비가. 그리고 사업 예산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40%예요. 작년에 37% 차지했는데 돈 100원 가지고 40원 여러분이 쓰고 밖으로 쓰는 돈 60원 중에 40원 사업비로 써요. 나머지 20원은 예비비다 채무상환이다 이렇게 가고. 이런 거 보면 조직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 나오죠. 이제 재정분석 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큰 틀에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복사지도 깎으신다고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일반운영비가. 앞으로 구청 짓고 동사무소 더 짓고 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공무원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좀 머리 속에 그리시면서 일도 구상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돈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왜 사랑의 PC 보내기가 왜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아까 나가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들 못 여쭤봤는데 상록구는 어디에다 줬는지 결과도 없고 민간위탁은 하셨을 텐데요. 단원구는 대당 8만원씩 하셔 가지고 돈 남아서 반납했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대당 12만5천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그러세요? 금년도에 그걸 비교분석 하셔야죠. 사양이 높아지나요?

대당 11만원인데요,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절감이 됩니다.

10만원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8만8천원에 금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게 12만5천원이죠? 10만원이 아니고 부품 업그레이드비 2만5천원이 따로 있는데. 지금 8만8천원에는 부품 업그레이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만5천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품 업그레이드 포함돼서 12만5천원에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8만8천원 아니에요.

이게 12만5천원인데 입찰해서 계약을 봐 가지고 저희는 8만8천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10만원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8만8천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만5천원은 저희가 업그레이드 부품을 별도로 해서 메모리 또 스피커 해 가지고 별도로 사서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메모리하고 스피커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자료 준 건 뭐예요? 정비 및 관내 운송비 4만5천원, 그 중에 정비비 2만5천원, 운송비 2만원, 부품비 3만5천원, 메모리, 하드디스크,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포장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8만원 이렇게 하셨다고 의회에다 보고하신 거잖아요. 상록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 드셨어요? 상록구 자료는 아예 액수도 없어요. 얼마 했는지 그냥,

1대당 10만원 계상한 게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시한 비용입니다, 기준비용.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 기준비용인데 거기에 보면 정비 및 운송비가 4만원, 부품비 4만원인데 그것은 하드디스크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고 한글2002 해 가지고 2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본청은 어떻게 했냐 하면 본청은 운영규정도 어긴 사람들이에요. 민간전문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에.

본청은 민간보조위탁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에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민간위탁금이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민간전문업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에다 줬다니까요.

글쎄,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 넘게 줬어요, 대당. 이게 본청, 구청 다 합쳐 가지고 일괄 발주 해 가지고 경쟁력 있게 입찰하고 그 주문 감사 때 지적 해 가지고 했는데도 그렇게 집행 안 하고 2만원씩 남겨 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단원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동급이라고 한다 라면. 사양도 지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서로. 상록구청은 사양도 메모리가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이거 정보통신과 주관하에 서로 합쳐 가지고 잘 고민하시라니까요. 기왕에 컴퓨터 주는 거 좀 맞춰 주시고, 지금 이 사양으로는 받아도 쓰지도 못합니다. 초등학생 정도나 쓰지 실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잘 맞춰서 쓰셔야죠. 그 다음에 PC 지금 몇 대나 있으세요?

지금 올해 수거할 게,

그거와 상관없이 구청에 PC가 1인 1PC 다 있으시죠?

600여대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왜 요율이 다 달라요. 본청 다르고 상록구청 다르고 단원구청 달라요, 유지관리비를. 그런 가이드라인을 안 줘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하드웨어 유지관리 요율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8% 이하 그런데 요율을 임의대로 막 이렇게 적용해 넣었어요.

그것은 연식별로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03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3대가 있고 2004년도에 138대, 2005년도 160대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더라도 좀 오래된 건 더 들어갈 테고 최근 것은 덜 들어갈 테고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본청은 0.065고 구청은 0.075고 또 어디 구청은 0.07이에요? 어디는 6.5%, 어디는 7%, 어디는 7.5%.

원래 그 규정에는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이런 걸 안을 맞춰서 통일화 시켜야 되는 거죠. 돈은 구청에서 나가더라도 일괄 관리 해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 돈 한 푼이라도, 지금 돈이 0.05 가지고 돈이 몇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대가 있습니다. 8%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있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그 적용하는 연수에 따른 내역 있죠?

네.

양 구청 거 한 번 줘보세요. 당연히 해마다 컴퓨터 대체하니까, 3년에 한 번씩 대체하니까 그 요율이 다른 건 상식인 거구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사1동 동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통장 금년에 13명 증원시켰어요?

사1동장 이석천입니다.

통장 13명 증원시키셨죠?

아직 증원은 안 했고요, 아직 공문 시달은 동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80명분이 섰는데요.

지금 거의 확정이 75명,

아니 왜냐하면 요즘 안산시가 예산이 지금 압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75명이 확실하면 80명에서 5명분은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1동 같은 경우는 지금 6차, 7차가 입주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날 일이 없는데요.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요.

노조 미리 생길 걸 생각하고도 예산 세우는데요.

오히려 더 줄어야 되는데요.

가로청소원들 노조 생길 걸 생각해 가지고 예산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만들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단원구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부터 도서관 등 기타 부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