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680억 1,193만 1,000원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 2,815억 3,040만 9,000원보다 40.3%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70억 4,158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3,521억 4,314만 9,000원 보다 35.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9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60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5,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서는 전년대비 1,163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9,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전년도와 같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한국토지공사 및 금오지구 택지개발 부담금 수입으로 124억 7,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및 일반회계 전출에 따라 전년대비 1,265억 1,815만 1,000원 감액된 1,403억 8,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1,680억 1,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90억 2,965만 5,000원으로 2005년 대비 115억 8,308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37억 926만 4,000원으로 2005년 대비 20억 5,1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역은 도시계획 전산화 구축용역비 20억, 의정부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용역비 5억,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 10억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005년 대비 10억 8,087만원이 감액된 55억 8,994만 2,000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지방하천 개수사업 6억,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20억, 광쟁이1천 개수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005년 대비 93억 4,009만 3,000원이 감액된 367억 7,877만 7,000원으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 10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8억, 시일원 도로유지 보수비 15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 121억 2,5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30억 등 도로시설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05년 대비 8억 4,381만 4,000원이 감액된 100억 8,744만 5,000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통합거리비례 환승 할인 운임손실부담금 7억 7,66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4억 5,500만원, 시 일원 차선도색 공사비 8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05년 대비 7,793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754만 7,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38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추진비 5,000만원, 불법광고 예방 환경밴드 설치비 1억 7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대비 3억 9,801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625만 1,000원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32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대비 30억 1,430만 7,000원이 감액한 4,191만 8,000원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5년도에 신설된 기구로서 총 1억 6,851만 1,000원을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005년 대비 3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981만 6,000원으로 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5억 860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5,690만원으로 시설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2005년 대비 1,163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9,812만 9,000원으로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49억 6,007만 8,000원,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0억, 시 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2005년도와 같은 10억으로 전액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신설된 특별회계로 124억 7,591만 8,000원으로 운영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2005년 대비 1,265억 1,815만 1,000원이 감액된 1,403억 8,116만 8,000원으로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00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2억 2,500만원, 금오지구 경전철 부담금 430억, 이월사업예산 4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출연금 및 운영수익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이월금 2억 5,925만 2,000원과 출연금 6억 8,326만 8,000원, 2006년도 만기 예치금 22억 6,150만 8,000원 등으로 2005년 대비 2억 5,161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출예산은 2005년 대비 2억 5,161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14만 8,000원으로 2006년도 예치금 24억 4,191만 6,000원과 적립금 3억 5,53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서식과 민원전표 유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료, 홍보물 등을 포함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유발부담금과 도시계획학회 특별회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위원 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정책토론회 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100만원과 그린벨트 무허가단속여비, 사업추진 여비 등을 포함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건설국장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기본급과 중식을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도시관리계획용역비 20억과 기반시설부담금 용역비 5억, 지형도면 고시 전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구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와 공공요금 이자, 순세계 잉여금 1억 7,000만원, 청산금 연체수입, 청산금 수입 등을 포함해서 전체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지구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와 공공요금 이자, 순세계 잉여금 7,400만원, 연체이자수입과 환지청산금 수입을 포함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시설비로 지장물보상비, 철거비, 수수료를 포함해서 4,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로 8,5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만원, 청산금 이자수입, 환지청산금 수입 등을 포함해서 46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일반운영비로 경계측량비와 감정수수료, 우편물 발송대를 포함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장물 보상비와 도로개설비를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45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연체수입, 청산금 수입 등을 포함해서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예비비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와 체비지 매각수입 3필지에 대해서 2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 청산금 수입 등을 포함해서 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감정수수료와 공고료 등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억 1,000만원과 잡손금 7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지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와 재산매각수입으로 5억, 순세계잉여금 5억,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청산금 수입 5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15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체비지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550만원과 시설비로 지장물 철거비와 도로개설비 등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예비비로 14억 7,000만원과 잡손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대지보상비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수입으로 전체 136억 8,100만원으로 택지개발수입 88억으로 용현산업단지 지원시설 1필지와 금오지구 공용외청사 상업용지 9필지, 주차장 2필지, 근생시설용지, 단독용지 11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고, 장암지구에는 2필지를 포함해서 88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택판매수입으로 미분양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수입으로 300만원과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환매체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38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도비부담금 6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분양대금 연체이자 1억과 분양용지대금 할부이자에 대한 세입을 1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봉급과 상여금을 1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원과 국외여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료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로 재해보상연금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금 상여금 590만원, 연금부담금과 연금부담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상계 장암지구 사업비로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2억 2,500만원과 기타특별손실로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금으로 7억 8,000만원과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금오택지개발지구 금신지하도 공사비로 15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30억과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과 추동아파트 보증금 상환으로 7,68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70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보상지를 정해 놨습니까?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올해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8억 정도 나갔는데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 해 놓은 것을 신청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해 주나요?

현재는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목이 대지인 부분부터 해 주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이 없을 때는 재정여건상으로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계획은 없나요?

법적으로 20년을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이 된 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새로 신설하는 거는 개설계획이나 조성계획이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이 된 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지구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지장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보상이 안 되거나 토지가 미정리 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산금은 67필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장물이 걸리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잔여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지구에 도로개설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호원동에 중앙염색 부분에 도로개설이 지장물이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용아파트가 4가구가 남았는데 얼마나 된 거죠?

2003년도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화된 겁니다.

금년도에 매각하겠다고 수입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별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결손가정이나 강제로 명도소송을 해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 3세대는 해결이 될 거고 한 세대는 내년 하반기 쯤 되는데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선처를 해 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정상적인 가구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정리를 할 거라고 했는데 똑같이 임대료 수입만 잡아놨는데.

강제로 내쫓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앉는 입장이니까 어려운 면이 있어서 나가게 계도를 하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비로 100만원은 왜 해주는 겁니까?

개인별로 4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나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4세대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시설비는 4가구가 분양이 안 돼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계 장암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공사는 안 들어가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은 90% 이상 되고 지장물 보상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공장이 불응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라든가 용지비 해서 그것 까지는 해서 매각하는 거 까지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관리를 하는 부분은 서울시 공사에서 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보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반씩 부담하기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세운 겁니다.

금신지하차도 150억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공될 때까지 나머지 예산입니다. 내년 연말이나 후년 3월정도면 끝날 거 같은데 잔여공사까지 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공정은 몇 %나 됐습니까?

29%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개발 사업추진비로 1,500만원과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43억 7,2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14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30만원, 피복비 40만원, 급양비 5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96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활동 지원비로 2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9,200만원, 배수문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년도 예산 32억 3,199만원에 금년도예산은 35억 7,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석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2억,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20억, 광쟁이1천 개수공사 5억을 계상했고,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과 하천 구거 토지합병 등기이전수수료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 하천 둔치지역에 제초작업을 3,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비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내시가 안 돼서 시비로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시비로만 투자를 하고 제방보축이나 이런 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잡초제거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랑천 보축 개수공사가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방하천 개수공사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랑천에 3억하고 부용천에 3억하고 사용할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면 예산을 우리 시가 거리를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돈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공사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거리를 계산해서 유형별로 계산을 하는데 중랑천은 2007년도까지 100억이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까지 하면 단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공사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인사행정 인건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도관리원 3명과 수로원 16명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사항과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도로행정 일반운영비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노점상 단속원에 대한 피복비, 설해대책에 대한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2,160만원, 월액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로환경 및 설해예방 활동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8억, 토지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도로현황측량 수수료 800만원, 노점단속 사무실 수도설치 공사 400만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대집행 장비임차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하는데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정부북부역 육교철거비 3,300만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15억원, 임차료 15톤 트럭 6,900만원, 백호로더 외 2종 1,300만원, 시일원 교량 유지보수공사로 녹양교 7,700만원, 망월교 3억 3,000만원, 다락교외 20개교 6억을 계상했고, 제설자재 보관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흥선지하도 보수 5억, 교차로 정비사업 가능교차로 외 3개소 2억원, 노후 보도정비에 3억 6,000만원, 노후 선로교체1억 5,000만원, 노후 분전함 및 제어기 교체에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3억원, 신곡지하차도 조도개선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보차도 및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별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로원 대기실 에어컨 설치 110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110억원, 자금 회천간 11억 2,500만원, 송산동 위험도로 중로 2-2호선 정비공사에 2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억을 계상했는데 호원동 신흥교에서 회룡교간 확장사업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설치 1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3호선 개설사업 7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화물 소형 대형인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연도별로 배기량에 따라서 개선부담금이 틀릴텐데, 그리고 대형화물차는 1대가 없어졌어요.

1대는 폐차시켰습니다.

노점단속 사무실 보수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백석천 복개주차장 위에 노점상 사무실하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휀스가 쳐져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돼서 휀스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노상적치물을 그냥 복개도로 견인사업소 옆에 있는데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시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몇 개월을 합니까?

기간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고 리어카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고 오랫동안 안 되면 공고를 내서 처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불법노점상 10억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별로 없어요. 태평로에 있는 5억을 들여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할 때는 됐는데 그 사람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태평로 하나만 해 주자해서 10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태평로, 중앙로, 의정부역, 회룡역을 매일 순찰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기 전에 제일 극심한 부분이 태평로 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로에 치운 것도 20개가 넘고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났지만 이후로는 그쪽만 하다 보니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안 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하보도 전기요금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역 앞에 지하보도는 우리 시가 형광등을 갈아줬는데 그런 것까지 전기요금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지하상가가 실제적으로 상가 내에 전기는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법상으로 도로로 돼 있고 거기는 공공도로로 봐야 됩니다. 물론 상가가 문을 닫고 초저녁은 상가도 불을 키고 보도도 불을 키지만 상가가 문을 닫으면 보도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도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반씩 부담을 한다면 모르지만 보도부분을 전부 부담하다 보니까 매년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중랑교 인도교 설치공사 용역비는 어디에 설치를 하려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7호선 전철기지창 세월교 있는 상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는 인도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어차피 그 쪽에 장암역도 있고 주민들이 장암역까지 육교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시가화 쪽은 아니지만 장암동쪽에 사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인도교 설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쪽부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에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기존 도로도 있잖아요.

기존 교량은 없는 상태고 세월교는 교량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홍수 때만 못 다니는 거지 기존에는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용은 아니고 보도로 만들어 놓은 교량도 아니고.

용역비만 5억인데 인도교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과연 35억을 들여서 그 쪽에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중랑천에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를 건너가면서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건영아파트나 호원동 주민들이 장암역을 이용해서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중랑천을 좌측하고 우측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좌측에도 사람이 살았을 때 인도교를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왕래가 많은 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영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건영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건 아니지만 장암동하고 호원동하고 연결되는 인도교에 대한 역할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까지 가미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중랑천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경관까지 조명을 같이 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도교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인도교로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인도교가 사람이 왕래하게 하는 건데 동쪽이나 서쪽이나 사람이 왕래가 많은 데를 해 줘야 이용가치가 높은 거지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데를 해 준다는 자체는

사람이 안 다닐 사항은 아니죠.

그 쪽에 전철기지창에 사람이 다닙니까, 거기에서 건영아파트는 한참 멀어요.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관리 정비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전거 보관소가 관리도 그렇고 의정부역이나 회룡역이나 곳곳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고 중랑천 자전거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부용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는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관리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 관리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못쓰는 자전거를 버리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의식구조가 잘못돼서 다 버리기만 했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시는 설치는 여러 군데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중앙로에서 육거리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일가게가 축소가 돼서 의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길이 뚫리다 보니까 차량이 통과를 해요. 전에는 차가 들어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차량들이 물건을 상하차를 하다 보니까 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힘들게 노점상 정비도 하고 정리해서 했는데 빛이 바래진다는 거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계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정비사업 가능교차로 외 3개소는 어디입니까?

중앙로터리, 문화로터리 가재울로터리입니다.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깎아 내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사업입니다.

대로 2-1 경찰서 앞에 지하도라고 하는 것은 선로 자리를 지하도로 보는 겁니까?

아직 도시계획상 도로에 일부는 시 땅으로 돼 있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도청이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간단속 급식비가 타부서에 보면 급양비로 단가를 1만원으로 책정된 부서도 있는데 야간단속을 5,000원에서 만원을 인상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됐네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는 많이 깨끗해지는 거 같아요. 소방도로 내에 매대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기업형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은 없고요. 일부 구간은 민원이 많이 쇄도돼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골목길에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소방도로에 매대를 깔아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둔야 사업계획이 2006년도에 도로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국비 지원하도록 돼 있던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도로는 지방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본둔야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심각해요. 차 한대 겨우 지나다니는데 차량의 물량은 많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런 부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50억 이상 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지원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흥선지하도 보수비 5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벽면이 많이 산성화 돼 있고 약간 기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한 결과 보수비가 설계에 돼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름유출 때문에 망가진 부분은 아닙니까?

그 부분만은 아니고 구조물이 오래됐고 염화칼슘에 대한 부식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 신곡지하차도 조도개선공사 2억8천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는 매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신곡지하차도는 지하차도만 따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노후정비 보도로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1억을 올렸는데 7,000만원밖에 안 올려줬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100억 8,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4,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343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급식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 12월31일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지방대중 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주요 내용은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버스노선 합리적 구축, 버스변경 노선 구축 등으로 1억 2,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기계획으로 10년 단위로 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3년차 세부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0억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통합거리 비례 환승 할인 운임손실 부담금으로 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비로 1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5대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억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7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차선도색 8억, 신호제어기 교체 1억, 노후철주교체 2억, LED 신호등 설치 1억,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2억을 계상했고, 의정부3동 장암동 녹양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호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점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선납주차료, 미납주차료 등으로 37억 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기타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교통유발부담금 5억 4,0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10억 5,98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승합차 4톤이상 화물에 1억 6,920만원,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67억 5,4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억 8,828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국내여비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4,608만원, 월액여비 552만원, 국외여비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49억 6,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로 1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5,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등으로 565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유발금 시설물 조사비로 506만원과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7월 28일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5년 단위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개시년도가 2007년부터인데 주 내용이 노선버스 조정이나 버스 연계노선 구축, 경전철과 연계되는 버스노선 개선,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에 10년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기간을 1년 잡나요?

그렇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보면 연동제가 돼야 되는데 연동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도로망이 구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노선이라든가 도로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을 늦춰서 현재는 대로변은 연동제를 하고 있는데 골목까지 하려면 도로가 완전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대로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의 과업을 줄 때 의원들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뽑아서 과업을 주면 득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교통의 불편함은 동 사정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30가구로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아는 사람은 오고 대상자는 찾아오는데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 보다는 대상지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운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26건에 43대를 설치했습니다.

대상자가 나타나기 힘들겠지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줄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홍보는 잘 돼 있다고 하시니까 자꾸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데 보면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설치하는 경우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어느 날 보면 신호기를 달아달라고 해서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 보면 신호기가 달려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경찰서 직원이 살아요. 왜 의회에서 시에서 부탁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양주군청 있을 때 신호등이 달려 있는데 몇 번 달아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느 날 신호기가 달려있어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경찰서 조사계 직원이 살아요. 거기에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만 갖고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은 전부다 저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호제어기 교체하고 노후철주 교체가 언제 설치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이 나와 있죠.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CCTV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예산을 세운 거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카메라 렌즈를 닦아 줘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카메라가 선명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청소비로 보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닦아 줍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월 1회 정도는 닦아 줘야 되는데 사정을 봐서 화면이 흐려지지 않는다면 분기에 한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가지고 모범운전자회 예산을 세워 준 겁니까?

잔액이 아니고 상황실 1식으로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국외여비가 올해부터 총무과 풀보조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만 자체적으로 세웠네요. 어디를 가려는 겁니까?

교통 선진국을 가려는 건데 개략적인 것만 계상이 됐는데 실행할 때는 비교를 잘 해서 효과 있게 다녀오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30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까?

카메라가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카메라 단속을 해도 사진이 안 나오면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자주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 몇 개조로 나갑니까?

5개조로 나갑니다.

30대면 활용도가 높을텐데 쓰고 팽개치는 겁니까?

작동요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개인 것보다는 유지가 힘든 거 같은데.

소모품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7,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0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4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건축허가 등 통보용 등기료 172만원, 전세자금 통보용 86만원 , 광고물 허가 발송용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84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154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불법건축물 대집행 장비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했고,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여비 1,944만원, 불법건축물 정비요원 월액여비 41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택관리 및 광고물관리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및 관리자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4,38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50만원, 진공청소기 30만원, 프린터기 71만원, 냉장고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979만원, 광고물 일제조사인부임 2,508만원, 4대 보험료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정비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사했고, 급양비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216만원을 계상했고, 차량유지비로 유류비와 유지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552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명에 대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주변 불법음란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현수막 게첨대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과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비 700만원과 불법광고 환경밴드 설치 1억 720만원, 현수막 게첨대 설치 9,750만원, 벽보판 설치 6,720만원을 계상했고, 호원2동에서 요구한 방지판 2,400만원과 신곡2동에서 요구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과 지난년도수입으로 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발송수수료와 일반수용비로 205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1억 9,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가 틀린 거 같은데

단가를 준설원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년까지는 단가를 기준이 없어서 임의대로 정했는데 올해는 합당하게 불법광고물 인부임이 준설원 수준에 의해서 활동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2005년에는 5일이었는데 12일로 늘었는데 단가는 내리고 기간은 늘렸어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해도 끝이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비를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세웠습니다.

용역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정부시 현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 27%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말 준공이기 때문에 차액분을 세운 겁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자연부락에 재개발 내지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을 중간보고나 중간에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본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의정부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서 그 분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역이 집행이 됐으니까 정비예정구역도 누락됨이 없이 현실에 맞게 기본방향을 설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11월말까지 주어졌는데 중간에 일부분만 가지고 정비구역을 설정하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때까지 노후 불량주택지라든지 개발에 필요성 정비예정구역 그것까지만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기본 자료가 되니까요.

2005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줘야 되느냐 안 세워줘야 되느냐 논란도 있었는데 의정부시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거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단지들이 몇 십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급하다는 얘기죠.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될 부서에서 기간을 1년 잡아주고 그러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 4,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총액 계약이 전년도 5억하고 계약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총 예산이 10억이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4,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용역비를 설계내역 예산이 13억입니다. 그것을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된 게 10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10억이면 됩니다 하고 했는데 13억이라니까 무슨 말을 믿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종합보험료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기준치를 세웠는데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총 15억 4,625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80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687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2,317만 5,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에 44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 안정화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21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231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에는 13억 3,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4,039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임차료, 차량선박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공통운영경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시책추진 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7,363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전 점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과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시설 종합진단 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63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보강공사 1,700만원과 배수펌프장 5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6억 8,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예산은 10억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 9,61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925만원, 기업기금 전입금 6억 8,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로 22억 6,15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33억 14만원 중에서 재난관리에 경상예산으로 2억 6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1억,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관리 대상시설 장비유지비 5,000만원, 재난관련 장비자재 구입비 1,000만원,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 3,686만원, 영상 감시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예산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0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형 재해상황 안내문자 전광판을 3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살포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7억 9,728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치금으로 24억 4,191만원과 내부거래 기업적립금으로 3억 5,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시설비에서 재해상황 안내문 전광판은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민광장하고 녹양동 17호 광장하고 43호선 제2청사 앞에 삼성홈플러스 앞 삼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받아 보셨나요?

다 받아 봤습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보강을 하는데 종합진단을 용역을 하는데 종합진단을 해서 나와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설치된 것이 태평로 부분에 박스 설치 이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수용량이라든지 유수지에 펌프용량 계산이라든지 이것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새로 정비를 했는데 의정부1동은 현대화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 배수펌프장 현대화 사업으로 자금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규모가 주먹구구로 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면서 의정부1동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주민들이 배수펌프장 옆에 하천부지가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의정부3동처럼 유휴지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구조계산이나 용량계산을 다시 해야 돼서 세운 거고요. 1,700만원은 당장 유지관리를 하면서 물만 들어갔다가 빠지면 퇴적오니가 남아서 냄새가 나서 비탈을 잡아서 바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닥면 처리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만약에 시설물 종합진단 했을 때 나오는 거 하고 유수지까지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용역을 먼저 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집행을 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임차료로 재난재해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은 예비성이죠?

맞습니다.

기금에 재난대비 장비가 1억이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에 서 있는 예산은 하천관리에도 장비임차료가 있어서 하상에 모래제거나 이런 것을 하다가 예산이 소진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재난재해 대책기금을 쓰도록 세워 놓은 겁니다.

하천에 모래 쌓이는 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가능합니까?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면 가능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장비 사후관리 유지비인데 몇 년도에 구입했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황실 기자재가 2000년 200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4,5년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계속 부품을 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200만원 정도 유지보수 예산이 들었거든요.

독거노인 불우시설 생활안정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독거노인 위주로 생활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파악해 보면 950여 가구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 400가구씩 전기시설하고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서 보수가 안 돼서 누전이나 가스사고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점검해서 불량한 부분은 교체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들도 있지만 모부자가정 등이 있어서 그 분들은 일손이 닿지 않아서 손을 못 봐서 이 분들을 찾아서 무료로 보수해 주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1,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더 요구를 해서 500가구 정도로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본위원도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독거노인들이 보면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설을 다 해주는 거죠?

예. 열관리협회 15명 회원이 있는데 열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현장에 보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경상예산 전출금 4,1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본 특별회계는 2005년 4월15일 설치조례가 공포돼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은 124억 7,59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91만 8,000원, 한국토지공사 분담금 24억원, 금오지구택지개발사업 경전철 분담금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24억 7,591만 8,000원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 예산은 5,971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610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450만 8,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 경전철사업 실시협약 인쇄물 제작비 100만원, 경전철사업 홍보팜플렛 제작비 800만원, 운영수당으로 외부전문가 초청 자문료 126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경전철 추진사업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3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전철 설계자문단 해외연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대에 따른 냉난방기 290만원을 계상했으며, 레이저프린터기 내구연한 경과로 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4억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6,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606만 3,000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 인쇄,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및 독촉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자동차 등록민원 운영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책임보험 및 검사과태료 우편발송료 7,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5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5만원, 급양비 19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864만원, 사업추진여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기 2대, 컴퓨터 1대, 공기청정기 1대, 복사기 1대, 인증기 1대, 우편봉합기 1대 총 6종 7대에 대해서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