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철재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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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어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8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03쪽에 위탁교육비 지금 8,8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 공직자 교육계획을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지금 까지는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을 통한 직무교육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업무들이 상호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좀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도 보면.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요, 이것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가산업무추진비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근본적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이 2,300만원 정도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가족까지 하면 공무원하고 가족 약 15,000원 정도 교통비, 식비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 3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1천명 정도 보면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기본 지출할 수 있는 불우공무원을 돕는다든지 동호인 클럽에 대한 행사를 돕는다든지 근본적으로 하되, 좀 체육대회나 등산은 1년에 한 두 번은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빼고 유니폼은 좀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가족위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시정발전 우선 제안시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행사를 할 때 줍니까? 이것은 하기 이전에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법이 최근에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상수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 공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가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과에서 낸 부분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다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 해 가지고 저촉되는 부분은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48쪽에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원하면 갚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나중에 가서 공무원이 갚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에 생겼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지요. 전년도에는 아무런 예산이 없었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목이 바꾸어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바꾸어 졌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부담금 목에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연금부담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보면 시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외국어교실 운영 이것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공무원맞춤형 복지조례제정을 했지요? 그 예산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개인이 선택을 했을 때 사설 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국어 관계를 좀 한번 적은 수라도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해서 교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256쪽에 보면 출향 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 운영이 251쪽에도 하나 세워진 것 같고 256쪽에도 세워진 것 같은데 2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396만원이고 251쪽에는 27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하계수련 캠프 내용해서 똑같이 됐는데 금액만 다르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주무계장들이 뒤에서 보충설명을 하시려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251페이지 출향향우자녀 하계수련캠프 운영관계는 버스하고 초청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식비관계로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구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삭감조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에 여러 가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운영에 관한 학술용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학술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시설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에도 지금 많은 시설비 용역이 들어 와 있는데 내년 7월 달에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사실상 커뮤니티센터에 어떤 수영장의 존폐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인구는 증가되지 않고 좋은 시설에 수영장이 생기면 사실상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별 실용가치가 없을 것이니까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것을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녹방지시설 떨어지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1억 5천 예산을 심사받았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 1억 9천만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도 부족 사업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우리 체육업무로 인한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총 체육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금 2005년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43억인데 약 22억 증액편성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를 몇 십억을 갖고 온다는 내용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국대회 유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여성부장관기 여성태권도 대회 또는 춘계 중고등학교 남녀배구대회 이런 것들은 크게 유치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1억, 1억 500 이렇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좀 잘못된 그런 업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을 국제규모로 갖추려면 소위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전체면적이? 테니스장을 국제규격을 맞추어서 몇 면이나 해야 되며 또한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담당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입니다. 저희 우산 테니스장은 기존 5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에 안맞는 것이 빽, 양쪽 휀스하고의 거리가 좀 좁은 것이 문제고요,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8면 정도면 이런 도대회랄지 전국대회를 개최.

돈구

이돈구위원

8면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면이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산공원에 있는 테니스구장은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것이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우리 공설운동장 뒤편이랄지 이번에 매입하는 그런 땅 쪽에다가 접근성도 좋고, 좋은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든 11억이 들든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좋은 어떤 시설을 갖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에게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체육행사, 206쪽에 이 행사하고 우리 이번 복지카드 만드는 것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복지카드를 보시면 전체가 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력증진을 위한 또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이 한 1천명 정도 봤습니다마는 가족까지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체육대회를 함께 갖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복지카드라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후생복지차원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후생복지도 총액임금에 포함이 되는데 평균 50만원 아닙니까? 그 50만원에 급여상승 효과가 있는 거에요? 연봉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겠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사실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후생복지 차원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복지카드가 발급이 되면 후생성 급여로 나가던 것을 삭감을 하고 복지카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복지카드는 복지카드대로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복지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두면 이런 제도 하나마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양가족, 부모나 가족까지 포함한 연계한 여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50만원의 자율선택범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전체 다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재 이 복지카드라는 것이 급여의 상승영향만 줘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강제적 성격을 띠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주던 생일선물이나 무슨 체육대회 참가나 이런 체육대회 참가비용을 그 대신에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시민의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마땅히 생일기념품 이런 것은 현금으로 받는 복지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이런 것은 다 삭제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있고 이것도 있고 양쪽 지금 2중 편성이라는 말이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의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한 자치단체 내의 집단적인 어떤 체육행사나 등산 정도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시행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 아닙니까? 이게. 생일선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양자택일하라는 것 아니에요? 복지카드라는 것이 근본취지가.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후생적인 차원은 복지카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기진작 측면으로 체육행사나 등산은 봤는데, 아까 정원 가산경비에서 해야 되는데 그 경비는 2,3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두 번 정도 체육대회하고 등산은 한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소요경비가 예상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복지카드제도는 전반적인 복지성격으로 나가던 비용을 총망라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복지카드라는 제도시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물론 시장님까지 결재 받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분명히 그 개념을 정립하시고 하세요.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당연히 이것 복지카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넘기다 보면 공무원 가족동반 등반대회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이런 것이 포함된 비용을 망라해서 체육대회에 참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그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카드만 발급해서 시민들에게 연간 8억이라는 예산만 가중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25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JCI 친선체육대회라는 것이 JCI라는 것이 청년들 얘기하는 JC 얘기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국제청년회의소라는 개념으로 JCI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무슨 단체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봉사단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봉사단체면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것이 봉사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솔직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사단체에 행사경비 5천만원 지원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창출하고 또 이 예산 자체가 낭비성이 없도록 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 내에 있는 32개 봉사단체가 전체 모이는 행사로서 시군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에 한번 개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민의 날이 옥내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은 광양항 활성화의 문제라든지 광양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이 부분에 많이 오시는 분들을 한번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창출을 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시를 홍보하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고향 충청도민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하면은 5천만원 지원해 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런 형평성 문제 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시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내는 세금 아니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 하세요. 오히려 누구 유리하게 하려다가 시장님 욕먹이지 말고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208쪽에 명당국민임대 산단 조성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수성

김수성위원장

잠깐만요. 서경식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일괄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전체를 다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체육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73쪽입니다. 제4회 광양항 마라톤대회, 이것 1회성이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4회 광양항 마라톤대회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제4회 산악마라톤대회 이것도 1회성이고 한 두 세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축구대회 이런데는 전부 500만원씩 이렇게 해 놓고 1,000만원, 700만원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올리십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전남대회입니까? 아니면 동네대회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국대회로도 하고요, 산악대회 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금년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건강관계에 신경을 쓰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산악마라톤을 하면 자기들이 잠시 차 가지고 와서 한 게임뛰고 밥 한 그릇 먹고 갑니다. 그런데 무슨 700만원이 들어요? 홍보를 어떻게 한가요?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고 그 다음에 광양항 마라톤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지원을 하되 좀 형평성에 맞고 이렇게 탄력적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아껴서 다른데 좀더 지원해 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좀 아끼세요. 누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참가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27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참가만 하면은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다 참석하고 예선을 거쳐가지고 본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출전 경비가 소요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나가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유독 대통령배 씨름선발대회만 이렇게 2천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느냐?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마 대회규모적인 것이나.

경식

서경식위원

대회 규모는 제일 선수들이 적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모든 것이 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우리 전국대회가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고 태권도대회 전국대회 갈려는데 돈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생활체육과 또 전국대회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보시기에는 다양해지면서 좀 형평성 문제를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시가 이런 분야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좀 소신껏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대회는 해 주고 이 대회는 안해 주고, 이 사람은 해 주고 이 사람은 안해 주고 그러면 다음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두 군데가 세워져 있던데, 한군데는 3천 얼마가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생활체육대회가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생활체육대회가 전국대회가 있고요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있는데 여수시에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다 종목을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순천하고 광양하고 보성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면서 5천만원을 좀 부담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왔지만 이번 예산에 3천만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남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또 우리시에 유리한 종목 6개 종목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전남 우리 도민체육대회 할 때도 타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전남 도민체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에서 유치했다고 할 때 그러면 순천에서 우리 광양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도민체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여수에서 유치는 자기들이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좀 여수에서 다 32개나 종목을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같이 해서 소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순천에는 얼마 배정되었고 광양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순천은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우리는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불가피하게 3천만원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에 여수에서 유치를 하고 순천도 있고 광양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누가 보더라도 여수에서 유치를 하고 광양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남 생활체육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협조를 요구한.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하지요. 그런데 유치는 여수에서 하고 우리 광양에서 또 돈을 대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2,6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3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6,310,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96만원 해서 4억 3,166만원.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일단 확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2006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 통합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제도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에 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과 홍보대민활동 직무수행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총상환액 내에서 부서별로 쭉 배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지금 우리가 전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제 예산편성매뉴얼 해서 어떤 통합적이므로 융통성을 주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지침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요, 그렇고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사업은 전부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주요 간부들의 시책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요. 개념이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 왔던 끼워 넣기 예산이에요. 이것 누가 쓰는 겁니까? 시책추진업무비를?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체 자치단체별로 총액을 어떤 대단위시책을 추진한다든지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금년까지도 기준을 좀 정부가 정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용역에 그 주요추진 시책별로 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국외여비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 총무과에서 국외여비로 계상된 사항 있지요?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북한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관공통 국외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서무분야, 총무분야에서 예산 계상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외에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체 관계는 실적 위주로한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한 제안을 했다든지 또 시책을 타기관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든지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국내시찰이라도 한번 하려고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예산을 총무과 예산을 보게 되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육관련 예산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예산조율 과정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행사운영비가 2,1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주요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 2006년도 예산이 2,529만원인데 늘어난 금액이 2,104만원이에요. 작년에는 425만원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했는데 별로 행사가 크게 늘어난 것 없는데 2,104만원이 늘어난 주요원인이 뭡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 경비가 2,180만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없었던 행사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행사비입니까? 행사운영비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행사경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221페이지 포상금이 무려 12억 4,914만원이 늘어났어요.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이번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8억 6,445만원을 제외하고도 포상금이 3억 8,469만원이나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난이도 별로 해서 별도 평가를 해 가지고 현금 내지는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과연 정책이 이렇게 가도 맞는 겁니까?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8억 6,445만원 제외하고 3억 8,469만원의 증액요인들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수하고 잘한 것, 못한 것 평가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방만하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부분이 한 3억 7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약 7,2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금 관계.

정문

이정문위원

성과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이 계속 연구도 하고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종류의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그러면 2006년도 추가되고 2007년도 또 추가되고 2008년도 또 추가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경제는 어려워지고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이런데 대한 지원책과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견해를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성과급 식으로 해서 사례식으로 해서 주는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왜 성과상여금을 전혀 계상치 않았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작년에는 회계과 소관에 목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계장님, 그러면 회계과 예산에 공무원 성과급에 대한 항목이 계산되어 가지고 작년도 항목은 나오고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회계과 목에는 감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비교 증감난을 보시면 감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과에도 이 목이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포상금 목이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이지만 회계과에는 포상금 목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성과상여금 목으로 해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는 7억 5,894만 9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회계과에 나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해외여비 253쪽에요, 국제자매도시간 상호민간교류 민간인 해외여비, 학교 및 기관단체 자매결연 사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두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1,100만원이요. 기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총괄계산했다고 분명히 답을 받았는데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대외협력부서에서 심천시하고 자매결연사업을 별도로.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해외여비를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하는 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기획실은 기획실 목만 해외여비를 계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해외여비에 대한 부분은 전 우리시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시행되는 해외여비를 일괄적으로 기획실에다가 일괄계상하고 해외여비 부분을 모든 각 부서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예산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기획실에다가 총괄해서 작년 대비가 명확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산심사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관리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인 해외여비거든요? 공무원 해외여비가 아니고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지금 각실과에 있는 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실과소에다가 편성을 했고 공무원 해외여비는 기획실에다가 총괄계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은 우리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공무원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아까.

정문

이정문위원

이철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그 내용이 틀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것은 아까 설명이 잘 안되었는데요, 그것은 포상금 목입니다. 산업시찰 갔던 부분은 민간인 해외여비 목이 아니고 포상금 목인데 약간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기획실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실과소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기획실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습니다. 풀관리 된 것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으면 삭감대상이네요? 맞아요? 254페이지 의원해외연수 동행 이것도 여비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여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왜 여기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이것은 민간인 동행여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원이 민간인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아니,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민간인이 동행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언론인이 가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종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5년도에.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의원연수시에 민간인 동행은 이번이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와 협의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의회의 예산안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는 예산안을 요청하고자 했을 때 한번도 의원들과 예산에 대해서 공람을 해 놓고 토의를 안했어요.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그래도 의원들하고 한번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하고 상의를 했어야 맞습니다. 의회사무과도. 다음 25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쭉 나왔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앞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명히 구분해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가늠을 해서 예산지원에 근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규모나 운영의 형태, 운영의 실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5천명, 1만명을 관리하는 단체도 1천만원, 100명 몇 십명하는 단체도 1천만원 대단히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도대체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느냐 우리는 사업도 이렇게 하고 회원이 몇 천명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적어도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각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범죄 예방,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회비를 내서라도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이 있는 계층이고 능력이 있는 조직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지원단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따라 줘야 됩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으니까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06년도에도 여러 가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요, 이게 좀 체육대회유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이랄지 그리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지역에 와서 경제에 유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랄지 이런 것이 먼저 점검이 되어 줘야 됩니다. 힘 있는 협회가 와서 이것 시장에게 얘기만 하면은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무작위로 체육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전국단위행사를 어떤 종목을 유치를 해야만이 많은 참가 선수단에 임원들이 와서 우리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 거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체육지원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질의가 된 것 같고요. 211쪽에 보면 행정자치부 산하 퇴직공직자 궁도대회는 뭡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전국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궁도대회를 매년 쭉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 공직자 출신 대원들이 참여하는데 출전경비를 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21쪽 시정연구모임 우수팀 시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연구모임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분야나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수한 부분을 시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한 개가 되었든, 열 개가 되었든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은 발표를 해서 평가를 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리고 227쪽에 공무원 가족동반 체육행사 이벤트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밴드 불러준다는 얘깁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이 만족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또 206쪽에 보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2,100만원, 그 다음에 211쪽에 보면 공무원 가족동반 등반대회 및 체육행사 3,000만원 이것 이벤트라고 하시지 말고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과목별로 배분이 돼 있는데요. 크게 해서 체육대회는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식대, 교통비로 1인당 1,000명 정도 15,000원 받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227쪽에 있는 이벤트 비용이라고 계정을 하지 말고 어느 행사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죠?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체 함께는 계획은 세울수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별로...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227쪽에 있는 체육행사하고 그 다음에 211쪽에 있는 그런 등반대회 및 체육행사 이런 것이 다 틀립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체육행사 관계는 보시면 가족한테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목이 다르고요. 공무원 포함해서 하는 것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요. 공무원 가족동반 체육행사 이벤트 비용이 아니고 이 행사가 없다면 공무원 가족동반 체육행사에 2,000만원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긴데 행사하는데는 지원하지 않고 이벤트 1,000만원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체육행사가 없다면. 누가 답변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위원님, 각종 과목이 다르거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이벤트 비용은 계상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식대라든지, 교통비는 보상금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 지금 3가지 한행사인데 목을 세가지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6쪽을 보면 여기도 앰프 및 집기대여라고 여기는 같이 해 놨어요. 100만원을,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하는데 방금 예산계장이 말씀한 것이 항목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앰프 및 집기대여를 같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227쪽에 있는 동반 체육행사 이벤트 비용은 계정을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행사 자체를 타인이 할수 있도록 위탁하게 할려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장비 임차하는 것은 당연하게 임차료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도에 따라서 과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각 세가지 목에다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공무원 가족동반 체육행사 이벤트 그 사항하고, 공무원 한마음 체육행사 개최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같은 행사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계정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 이 말씀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물어봤을때 이벤트 비용이 뭐냐고 물어봤을때 밴드랄지 이런 것을 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6쪽에 보면 앰프 및 집기대여가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 행사를 준비하고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면서 할수 있는 경비가 206쪽에 있고요. 227쪽에 있는 것은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맡기는 것으로 갈 것이냐 총체적인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집행을 해서 따로 할수 있는 사업비가 목이 분류가 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조율은 위원들간에 조율하면서 심도있게 할테니까요. 가급적 간단간단하게 미심쩍은 부분만 제가 이야기할테니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어디로 지원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000만원은 어디로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은 군부대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기연

이기연위원

군부대로 갑니까? 각 면동 부대로 갑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닙니다. 군부대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군부대로 지원을 해 줍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바이벌게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매년 균일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민간경상보조가....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특별한 신규사업외에는 그렇게 증액이 된게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규사업이 더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도 1억 6,200이 됐는데 그것도 같은 말씀입니까? 273쪽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예년과 그렇게 크게 증액이 된 것은 없고요. 신규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은 신규사업이다 그 말이죠?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276쪽 보면요. 중동 축구장 주변정비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축구장?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것은 호반아파트 앞에 천연잔디구장 주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철저하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해서 개방을 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밖으로 돼 있는 바닥이 노면이 단단한데요 한바퀴씩 돌면서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기연

이기연위원

내가 아니고 외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밖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우산테니스장 확충사업 9억이 계상이 됐는데 보면 3개면을 개량하고 4면을 확충한다 그랬는데 4면 확충할 여유부지가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있고 도시과에서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 이돈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9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이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장을 없앤다는 것은 예산의 소비가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설은 동호인들이나 또 산책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수 있게끔 구장을 두고 또다른 곳에 결론적으로는 정규규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경기장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경기장은 그것은 정규규격으로 다 만들어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협소하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정책결정을 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전체를 놓고 대표적인 그런 테니스구장이 있고요. 전국대회나 유치할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동호인별로 할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기 전에 이미 벌써 이 부분은 전체 8면 규모로 한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9억이면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공설운동장 입구 주변토지매입 바로 밑인데요. 3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3억이면 전체다 매입이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12억으로 봤습니다. 감정을 하고 나서 해야 겠습니다마는 12억 계획인데 이 부분은 우선 1단계로 우선 3억을 예산계상해서 구입을 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한 것 같고 또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체육시설단지로 어차피 활용하고 단지로 조성을 할라면 연차적으로 매입한 것보다는 단년에 매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산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년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추경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가능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해가지고 동시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구입한다고 되면 사실 지가가 상승이 돼요. 그러다보면 토지매입비가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해서 체육시설단지로 조성을 할라면은 단년에 매입을 해서 조성한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랜간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0쪽 예산서를 보면 어학교육장 다목적실 설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어학교육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1차적인 것은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총 소요예산이 4,8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2,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이지마는 화이트보드를 구입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회계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3개 과가 연루가 됐는데 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과에서 전체 핸들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현재 구)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어학교육과 다목적실을 하기 위해서 4층을 리모델링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을 4,880만원 계정을 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앞으로 용도나 여기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보완책을 항구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4층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산업은행 앞으로 운영계획은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돼야 하겠지마는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인수날짜가 도래가 되지 않았고 일부 여유공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외국어 어학실을 구축하고자 내년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예산이 분산 편성이 되게 된 것은 물론 2007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이 물론 편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예산체계상 예산의 비도에 따라서 목별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혼선이 있고, 또 예산에 집중계상을 위해서 일부 품목, 즉 회계과에서 장비를 구입해야 될 부분은 회계과에 풀 집중계상을 하고, 전산장비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과에다가 저희들이 집중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 성격의 경비만 타 과에 분산계상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사업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사업비가 어떻게 든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나와 있으면 도저히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학교육장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민간인에게 확대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학이나 대학원 이러한 곳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대학원이나 특별하게....

현완

정현완위원

야간대학이나 통신대학?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에는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커뮤니티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4개 항목으로 8,0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언발란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앞으로 활성방안이라든지 또 활성방안이 나오면은 그 시설을 어떻게 변형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과가 나와야만이 나머지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완이나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두개가 동시에 이뤄진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3,000만원 학술용역으로 된 것은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하는 총체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접목을 시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07년까지 지금 저쪽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가서는 안된다는 측면으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몸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영장 위에 있는 부분이 녹이 슬어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 5,000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1억 5,000가지고는 안되고, 한 1억 9,000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명시이월로 넘기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라든지, 시급성에 따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있어가지고 활성화 방안에 현재 층별, 공간별 이것을 다시 새롭게 공간배치를 해야 된다.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시설수리나 보완하는 부분이 재경비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그 답이 나올때까지는 시민이 계속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나 편의성 문제로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이제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 역할사항이 나오면 구조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에는 체육대회 유치관계 부분인데요. 내년도 2006년도 광양시에서 전국규모의 대회가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시장기 대회가 7개, 그래서 총 13개 정도의 대회가 유치되는데 소요예산이 약 6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대회숫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경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당을 해 낼수 있는가도 문젭니다. 이 3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처음에 동계훈련부터 시작했고,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유치하는 것 보다는 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기 쟁탈 관계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부분으로서 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전국대회적인 것을 2006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5,6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업무에 대한 부분은 애로가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아마 청소년 체육분야로 해서 하나의 전문팀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 했고, 또 평상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지원담당계 직원이 몇사람이죠?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네 사람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네 사람의 공무원이 체육행사 이 자체만해도 그렇고 또 의전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까지 같이 감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네 사람으로서는 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국대회의 전략적 방향으로 6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힘에 버거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만약에 6개 대회중에 경중을 따져가지고 1,2개를 2007년도로 딜레이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하면 어떤 것을 들수 있겠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시 체육회 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다시 제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문제는 우리 광양시장님께서 이런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많이 유치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읍권이나 중마권에 우리 광양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광양시 위상을 높인다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 왔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내년 년초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가 300명이 참가를 하고 생활체육대회가 똑같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200명이 참가를 합니다. 예산이 2억이고, 5,000만원인데 일정관계가 있고, 소요경비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규모가 있는 부분으로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아직까지 동호인들의 활동으로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일정은 도민체전이 4일 정도고, 생활체육은 3일 정도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300명이 참가를 하는 도민체전에 있어가지고 2억, 그 다음에 200명이 참가하는데는 5,000만원이다는 얘기라 그래서 광양시에서 관심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광양시민을 위한 체육이라면 도민체전에도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마는 생활체육에 비중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현재까지의 정서는 타시도 보면 2억 이상의 도민체전 경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아마 생활체육 관계도 활성화 되면 점차 개선해 가야할 그러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56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직장 경기부 육성 운영 약 7억이 넘게 서 있는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경기력 향상 수당, 선수관리 수당, 메달 수당, 가계지원비, 이런 것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입니다. 이런 운동부 육성은 22명이 있습니다. 육상하고 볼링팀은 직장팀이고요. 도에서 시군에 배정된 것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 급여기준은 도지침이나 내부지침을 가지고 코치는 6급 수준, 선수는 7급 수준으로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급여를 따지다보니까 각종 수당이 공무원 수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경기력 향상 수당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에요? 당연히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A급, B급, C급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눠진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A급, B급, C급은 대졸이냐, 고졸이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나 땄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선수관리수당도 당연히 코치, 감독은 선수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메달수당 같은 경우도 이것 줘야 됩니까? 자, 좋아요. 가계지원비, 가족수당까지 경기부 육성, 직장경기부 해체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전남체육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선수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수성

김수성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철재

이철재위원

잠깐요. 일반보상비로 약 2,900만원, 민간이전에서 3억 7,500, 사업예산에서 약 17억 9,600, 보조사업에서 약 7,200, 자체사업에서 17억, 이것 시설비는 2억에서 무려 18억이 증가된 20억, 우리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계획없이, 단계별 전략없이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것 이런 식으로 소비성, 경비성, 소멸성,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 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해외연수 동행 국외여비를 총무과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에 편성을 했어요? 예산계장 말씀하세요. 의원들 해외연수하는데 동행하는 민간인 여비를 왜 총무과에다가 편성했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말씀하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크게 분류를 했을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외국에 나가는 사업은 총체적으로 총무과에다가 전부 같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은 의회사무과가 하는데? 예산계장 마이크 들어보세요. 의회사무과에 의원 해외연수 동행해가지고 똑같이 7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출후에 이중계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을 했으면 이것을 견출지라도 붙였어야지 이것을 이대로 해가지고 안맞는 예산서를 올리면 안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중계상됐다는 말씀드리고요. 350만원 잡혀 있는데 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사람 기준으로 해서 13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의원수가 다 갈수가 없으니까 주로 50%해서 절반 절반해서 연수를 하는데 그때 50%를 계상하면 260만원입니다. 의원들은 그 경비를 중심으로해서 전체적인 스케줄과 경비를 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하는 민간인은 350만원을 계상한 자체부터도 뭔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내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복된 계상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선 예산계장님, 총무과 예산이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2005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사실은 체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체육지원도 작년에 중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체육지원담당계가 총무과로 갔어요. 얼마정도 늘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38억 증액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총무과 예산이 38억 증액됐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증액됐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주도면밀히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단적인 예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을 정부는 긴축예산 짜라고 홍보를 하고 난린데 우리시만 어째 한마음체육대회를 두 번해요? 1회 하던 것을 왜 두 번해요? 자, 그 다음에요. 274페이지 예산계장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500대 600맞죠? 맨위에 274에.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밑에는 도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배분을 했는데 왜 위에만 1,500대 600으로 했습니까? 그 밑에는 전부 2,900, 2,900, 900, 900, 400, 400, 400, 400, 100, 100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구조사업은 내시가 될 때 시비, 국비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요. 최석홍 계장님.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 다루면 안돼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생활체육부분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에 태인동 태인체육공원 정비사업 (태인동 지역개발사업) 4억이라는 것 뭣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읍면에 배정된 사업비가 태인동 풀사업비가 7억입니다. 3억은 삭감을 해서 7억을 해서 보내주면 3억은 태인동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은 체육공원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라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태인동에 갈 예산을 그쪽에다가 3억을 주고, 총무과에다가 4억을 세웠다 이 말이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태인체육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저희들이 태인동에서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내년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전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것 8,000평, 8,000평 나눠놨던 것 거기다가 뭣한다는 것이요? 4억을 들여서, 또 뭐한다는 것이요? 4억을 들여가지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최석홍 지금 현장을 보면....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시간나면 현장을 가볼께요.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총무과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계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새로 편성한다는 기분으로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증감내역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증감된 부분이 체육예산이 22억입니다. 그런데 이 22억 중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산 테니스장 9억이라든지, 서천 체육공원 주변 3억 5,000이라든지, 시설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할수 있도록 체육에 대한 예산이 투자가 안됐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시설분야 같으면 도시과로 넘겨가지고 기술자가 있는데서 하지 왜 총무과에다가 편성을 해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방법은 나중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던 체육에 소요되는 부분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도 특별히 증액을 시킬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맞춤식 복지예산 8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기획실장 출신이 총무과장을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간 것 같애요.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뭡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태인체육공원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안세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광양읍에 우산테니스장도 한번 가보고 예산을 과연 거기다가 세워야 되느냐 다른데다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궁금한 부분만 찍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정책결정하는 이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5개과가 예정이 돼 있는데 1개과에 한시간 30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87쪽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그 다음에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고서 제작, 이것 간행물 발간심의 이행했습니까? Yes, No만 답변 주세요. 안하셨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이 통일정세안보 고취를 위한 평양견학 돼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격의 예산 맞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의원들 자비까지 내놓고 못간 상황이었는데 왜 또 예산을 세웠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평통에서 요구가 됐고, 통일정세를 알기 위해서 북한견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했고, 그 이후에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일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해놓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평통 예산은 국가지원이 올 것으로 보고 국가예산을 편성해야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때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통을 부득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88쪽에 운영수당으로 여론 및 동향관리 예산 456만원 서 있는데 이게 뭔 예산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에 여론동향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때도 우리시에 동향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돼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간외 수당이 아니고....

철재

이철재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운영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95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증액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 심의액보다 증액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이 22억 9,4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가 20억 8,400만원을 편성했고, 2억 1,000만원을 하반기 사업으로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이고, 상반기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반기 사업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왜 120원을 편성했냐 그 말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니 22억 9,400만원 의결 했습니다. 했는데 2억 1,000만원을 하반기 사업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의결된 사항을 위원들 책상에 나눠주세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운영비 지원 이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지역 학생이 거기에가 123명중에서 17명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로 봤을때는 고등교육법이나 국가기능발전특별법이나 대학에 대한 지원 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지원이고, 순천이나 전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일등시민 강좌하고 시민정서 함양교육 이런 부분은 통합해가지고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일등시민 강좌는 매월 지금 광범위하게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 교육을 하고 있고, 시민정서 함양교육은 문화예술이나 그쪽 분야로 해서 특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까지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똑같은 우리 광양시민이죠? 대상자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민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시민중에서도.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강사료를 주고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일등시민 강좌라든지, 정서함양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강의를 듣는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면 좋지 않아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주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제를 포괄적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교육은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광양시는 강좌, 프로그램, 수련회, 또 여성자치대학 이것 셀수도 없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넓게 보자면 평생교육인데요. 평생교육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교육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평통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순천평통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광양은 몇 명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55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순천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여수도 잘 모르겠네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순천은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2,6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원이 많은데도, 또 여수는 우리보다 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억 4,000정도 여수는 섰습니다. 우리 광양은 6,400만원이죠? 맞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조금전에 이야기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고로 지원이 돼야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확인한번 해 봤습니까? 왜 국고에서 지원을 안하고 지방비로 하냐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헌법기관이고 국정에 대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 여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계상을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600만원, 2,400만원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계상이 됐는데 우리 광양시는 평양견학을 빼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29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금호동 주민자치센타 건립 비품지원이 4억 9,400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면동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비품을 구입을 해 줬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시겠지마는 금호동 자치센터는 21억 6,200만원을 들여서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개소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5억 정도 부족해서 부득이 5억을 보조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형평성은 맞아야죠. 다른 면이나 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도 비품을 구입했으면 당연히 비품을 구입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방금 과장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도 건립비 지원으로 해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요? 그런데 꼭 다른데는 하지 않았던 비품구입을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다릅니다. 자산 물품 및 취득비에 보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물품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부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한 눈에 볼수가 있다 이거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설을 이렇게 만든데는 금호동 밖에 없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근기를 마련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물품구입지원으로 해가지고 편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또 정당하게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 줄라면 자산취득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던지 물품을 그런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현재 보조사업이 진행중이고 보조사업을 완결하기 위한....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291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해가지고 연수비 해서 2,460만원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통일정세 안보 고취를 위한 평양견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왜 분리를 다 시켰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를 시켰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7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심사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전과 같이 주무과장에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700만원이 증돼 있는데요.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LNG터미널에 세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광양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이 되면 줄라고 1억 5,000을 세워놓고요. 과표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정원이 6명이 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국비보조사업이 돼놔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4쪽 자동차세를 10%를 감액해 주고 있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월달에 년납했을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연납자 보험료를 무료가입을 시키면 이중 지원이 아닌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10% 감면해주고 연납자에 대해서 3,500원 정도 상해보험을 들어주면 시로서는 손해입니다마는 체납세없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장점이 더 많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중으로 납기를 하면 10%를 감받고요. 또 고맙기 때문에 3,500원 정도해서 상해보험을 넣어드리고....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3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LNG터미널 매립지 지금 해상을 경계로 해서 여수시 관할 지역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앞으로 관할권 문제가 과거에 평택～당진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고, 여수～광양시간 마지막 헌법재판소 변론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여수시는 이런 다툼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거 해상을 경계로해서 측량을 해서 여수시 몫은 별도로 지출을 하겠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저희들 여수시 몫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받아놓고 하이스코 분쟁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문제인데요. 하이스코는 하이스코고요. LNG터미널 부지는 LNG터미널 부지일 뿐입니다. 그래 각기 건건이 다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해서 우리시는 아예 해상경계를 인정을 해서 육지로 매립이 됐다손치더라도 해상경계를 구분으로해서 여수시 몫을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 버리세요.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고...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게 그때 협약이 됐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건축허가할 때 부터 그것이....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322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직원들 중에서 중.고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를 일부 보수지급시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법에 있는 사항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보수규정에.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종전에도 해 왔던 것이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342쪽 의전용 차량 누구 것을 삽니까? 시장 것은 다 됐습니까? 이것 1호차 사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내구연수가 다 지났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차량이 2001년 7월 16일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5일 만료가 되고 현재 뉴그랜져XG 1998CC짜리입니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점에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본 예산을 1회 추경에 계상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되지 못했을때 편성하는 것이고, 특히 내년 1회 추경예산 시기도 현재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2006년도로 된다 그 말씀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2006년 7월 15일날 만료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4기 민선시장 당선돼가지고 새 차 타면 좋겠네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343페이지에 보면 냉방기 이런 것들을 여러개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물론 용량에 따라 다소 가격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금액이 전부다 들쭉날쭉하고 또 사용면적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도 금액은 크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 다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예산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회계과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장비가 사무실의 특성 또는 크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40평짜리 환경사업소 광양처리장에는 400만원 짜리가 돼 있고, 또 냉난방기 보면 침출수 실험실 설치 난방기 250만원 3대, 이래가지고 동일한 금액이 지원이 안되고 각자 달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태인처리장 냉장고는 환경사업소 광양처리장은 60만원짜리 한대면 되는데 태인처리장에는 300만원짜리를 한대 시료보관용으로 300만원짜리로 돼 있는데 이게 옳게 부기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그것이 일반 사무실 사용용하고 시료보관용 사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346쪽에 옥곡면 이것은 면사무소 사업비로 계산하면 안됩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계에서 읍면동 사업소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을 받아가지고 회계과에다가 일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면에는 냉방기 그런 것 살때는 면사무소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 다음에 354쪽에 청사소독비 방역소독비 입니까? 이것은 청소용역회사에서 안해줍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에 대한 용역받은 회사에서는 순수한 청소만하고 이런 방역은 별도로 한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355쪽에 태인동사무소 이전부지 7억이 돼 있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광양읍에는 읍사무소는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신축하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태인동은 동사무소만 사놓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읍사무소도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 일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세웠고, 2006년도에 가서 건물신축비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인동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우선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인가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건물 신축관계는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때나 예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돈구

이돈구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신축비를 세우기가 곤란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거기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금호동에도 자치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건물도 짓고 자치센터 운영도 하고 그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할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금호동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인근 동이니까 추진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내년도에 주민의견 수렴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47쪽에 내년도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읍면동까지 OA사무기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OA사무기구를 설치한 후에 평가분석이 나왔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정확한 평가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직원들 의견이 종전보다는 사무분위기라든가 훨씬 개선이 됐다하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OA사무기기 설치하고 나서 대표적인 폐해는 없다고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폐해가 있다고 하면 칸막이기 때문에 조금 폐해는 있다는....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기기를 설치했을때는 칸막이를 낮추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할때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를 낮춘다든가, 현재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칸막이를 없앨 것이냐하는 그런 것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4대의회 전반기때 지금 부시장이 타는 차를 구입할 때 우리 의회가 지금 이돈구 부의장님께서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장한테, 의장차를 2.5로 구입했으니 시장차는 2.0이니까 2.5로 구입을 하고 시장이 타던 차를 부시장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시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뜻인가 알겠다 그랬단 말이요. 나중에 얘기를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의전차량이 또 올라왔어요. 작년에. 의회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올렸어요. 그랬죠? 또 올렸는데 우리 회계과장 답은 시장차가 내년 7월달에 되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되고, 예산계장, 목이 잘못됐어요. 시장차는 업무용 차량이에요. 의전용이 아니에요. 의장차는 의전용이고 구입을 할때 목을 올릴때, 시장 차는 업무용이라고 올려야 맞아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차를, 의전용으로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시장이 사라고 시장한테 결재 맡은 것 있어요? 회계과에서? 가져와 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명칭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좌우간 시장한테 이 차를 사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결재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왜 밑에서 과잉충성을 해요. 시장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의전용 차량이라 그러면 시의회 차량을 의전용이라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용으로 표기를 해 줘야 맞다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시장 차는 승용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쓰는 것은 업무용인데....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시장한테 결심을 받았냐고요. 묻는 얘기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이런 복잡한 얘기하지말고, 시장한테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는데 예산에 올릴랍니다하는 것을 구두 내지 서면으로 승인을 받았냐고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구두로 받았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나중에 시장한테 확인하고 계수조정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는 전혀 시장의 뜻과 관계없는 일들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뤄지고 있어요. 광양시에서. 이기연 위원 말씀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3개소 설치공사가 1억이 계상이됐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상임위 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어떻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설치를 하다 보면 사무실도 확보해야 되고, 방송시설도 해야 되고, 빔프로젝트도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본청 사무실을 옮겨야 될 필요성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계상을 1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 설치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치공사비로 1억으로 예상만 하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사무실 설치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기자재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사무실 설치하는 것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구체적인 장소나 그런 것은 아직....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앞으로 확정이 되면 상임위를 몇 개를 설치를 해야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5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테니스장 유지관리비해서 12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어디 테니스장을 얘기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시청 뒤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시청 직원들 일부하고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개조하면 안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직원들 후생복지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과 시간에 여기와서 테니스 칠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일과 시간에는 거의 사용을 안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과 이후도 저는 항시 의원사무실 커텐만 열만 보이는데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다음 청사 종합적인 판단할 때 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시설비로 광양읍사무소 이전부지 매입 신축 예산해가지고 서 있는데 이것 지방채 승인되지 않았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방채는 지금 지방재정공제 말고 예산계에서 다른 차원으로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의회 동의 승인도 나지 않았고 지방채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시비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방채 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재원확보상 별도 문제고 이것은 우리시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방채 없이도 광양읍사무소를 지을수 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죠. 시비로 지어야죠.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하세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방채 승인은 의회에서 미승인돼도 상관이 없네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방채가 다른 재원으로 해서 승인이 난다 그러면 지방채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전액 시비가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확실히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시죠? 여기 355쪽에 보면 중간에 읍면동사무소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공사 해가지고 3,200만원인데 설명자료를 확인하니까 봉강, 옥룡, 옥곡, 진상인데 사무실에 한다는 것입니까? 숙직실에 한다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태양열 온수설치는 옥상에다가 해가지고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데 쓰는 물을 지금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수가 나올수 있도록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4개 면에 해 본다 이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건물들이 봉강이나 옥룡같은데 설치할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설치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 태양열 온수시스템이 중마동에 금년에 시범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봉강면 등 4개면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에 광양하고 앞으로 태인동 청사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광양읍하고 태인동을 제외한 나머지 면동에 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 최대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 면동이 다 설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금 내가 다 설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건물에 설치를 하면 구조상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까 이기연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물론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 설치하고 뭘 어떻게 하길래 1억이나 필요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이 앞으로 하게 되면 한군데 여유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바로 설치만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무실 하나 비운다든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연쇄적으로 몇군데를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341쪽에 대민활동비라는게 5만원씩 해서 729명에게 12개월에 걸쳐 나가는데 이게 고정급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변동급이에요? 급여성격 같은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고정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정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매번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6급 이하 전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42쪽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교육 및 운영감리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것 무슨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300만원 이렇게 들어갈게 있겠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매일 복식부기 시스템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복식부기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돈이 신규로 투자되는게 많던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게 코드집하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충분히 돌아가는건데. 아까 광양읍사무소 건립건과 관련해서 기채를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 의회 의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기채 결의하는 것이 세입 아닙니까? 세입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읍사무소 신축을 28억을 18억으로 줄여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면 사업이 안돼죠.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이 안될게 뭐 있어요. 추경에 반영하면 돼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져 버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8억이 다 확보돼야 공사발주를 할수 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타등등해서 이번에 예산이 나프하게 편성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가 삭감이 될란지 모르겠지마는 10억 이상이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기채를 취소를 하고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시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삭감이 되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요.

석영

장석영위원

민원봉사과를 부를 필요 있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박봉묵 과장이 아침에 출장중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순천시와 관할구역 때문에 출장중입니다. 대신 서무계장인 채혜자 계장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생축하 액자 카드 전달, 어떤 액자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실 때 전달한다는 것입니까?

액자 속지 인쇄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카드형태로 돼 있다 이거죠?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할때 전달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명자료 149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제작계획 해가지고 1,430만원 계상해 놨죠? 이것 보니까 입지도 않던데 입지도 않은 옷을 비싸게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근무복 제작에 대한 설명은 몇 년에 걸쳐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성립할때도 품질있는 근무복을 맞추면 전체 통일된 모습으로서 전원이 입고, 민원인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친절봉사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유심히 민원실에 가서 보면 옆에 우리 농협근무자들은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그곳은 제복이 비싸서 입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은 입고 있는 분 보다는 개중에 한, 두분은 입고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전혀 입지를 않아요. 정말 이게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나 사기진작 또는 민원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단정한 하얀색이나 검정색이나 단정한 제복에 그 다음에 친절한 미소로 웃으면서 일하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입지도 않는 춘추복, 하복까지 맞춰가지고 옷장속에 넣어둔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민원실에만 근무하는게 아니라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게 되면 그것 무용지물이에요. 밖에 나가면서 외출복으로도 입을수 없는 옷이고, 이것 뭔가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청사도 그렇고....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과장이 안계시니까 확인만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서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입장이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2청사도 그렇고 또 읍면동도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복장 부분은 같은 선상에 놓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내년에 설치하시겠다고 예산반영시켰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 4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배경은 잘 압니다. 설치 장소를 어디어디할 계획입니까?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민원발급 업무 정보가 일체로 통합관리가 되면 인력을 혹시 감축시킬 그런 효과는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통합민원발급기 시스템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시청 오지 않고 타기관이나 정류장이나 이런데서 민원발급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민원서류발급 시스템을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370페이지에 부동산 특조법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하신 분, 이게 내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 ? )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햇빛소식지나 이런데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까? 나도 이것 예산서 보고 아는데? ○ ( ? ) 일간지에는 홍보가 됐고요. 법만 시행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많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정확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는 절차는 민원봉사과장 전결로 하던지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내지는 통장회의때 어떤 안내문을 나눠주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 ( ?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책은 있겠지만 이게 그전에도 보면 몰라가지고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요? ○ ( ? ) 예. 한시적으로 2년간 실시합니다.

그것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주민호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만 하시고, 혹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나눠드리고요. 없으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06쪽에 노인회지회 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노인회지회가 대한노인회를 말씀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상근인력 한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10쪽에 제1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해서 2,000만원이 있고, 411쪽에 제10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위에 것은 실비보상금이고, 밑에 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인데 노인 한분당 4만원씩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그날 참석노인 분들에 대한 중식제공이라든지해서 만원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행사하는데 위안공연하는데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인들이 대개 천명 내외로 오니까 금년도도 그랬고, 이미 전년도도 1,000명 정도가 왔으니까 4만원꼴 보면 안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0명 정도 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0명이 다 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로위안 공연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짜십시오. 제가 볼때는 좀 그러네요. 416쪽에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이것 일괄 한번 안 끝났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39개소가 조사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7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11개소 남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2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우수 여성지도자 여성자치대학 위탁금 이것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에서 매년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째 운영이 끝났는데요. 전남대학교 선거정치연구소에 위탁해서 약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해서 각종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29쪽에 공립보육시설 준공식 행사 해가지고 400만원 이것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개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식 행사에 대한 초청장 보내는 것 이런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35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인데 공립만 포함된 것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공립하고 법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립은 포함이 안됐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36쪽에 민간시설교재 교구비는 이것은 사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공립은 지원되지 않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간에 보면 만 5세 보육료 지원 이것도 국도, 시비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공립만 포함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민간, 국공립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동만 있으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동만 있으면 지원된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두자녀 보육료 지원 그 밑에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그것도 국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이든지 어디든지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있고,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중복 받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보육지원은 수급자인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요. 차상위계층 해서 지원율이 각각 틀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게 없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37쪽에 가정 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가정에 위탁하는 것은 입양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39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 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로 뭘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각종 문화활동, 또 동아리 활동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프로그램별 참석 인원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있는 것 하고는 여성활동에 대해서 묻는데 여성들 봉사활동 단체라든가, 여성대회 같은 것이 상당히 많던데 매 대회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분들 교육이라든지, 연수 이런 것은 저희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대회, 뭐 해가지고 통합적인 여성대회가 많던데 그것을 매번 지원해 주는가요? 통합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 없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교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주체도 틀리고 예산도 틀리기 때문에 전체 통합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많은 여성들이 그런 대회에 참석하고 각종 그런데 실비보상금적으로 주는 것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자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체크하셔가지고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나간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여부를 체크해가지고 제시해 주라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62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cctv설치, 노인복지회관 영상무대 설치, 노인복지회관 로비 냉난방 시스템 설치, 이런 것은 개관할 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예산들이 충분했더라면 건물 지을때 전체로 보완될 문젭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이런 일부 시설이 빠져있어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내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이야 건물지을때 당연히 포함을 해서 지어야지 빼놨다가 다시하는 것 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운영 풍물놀이 장비 같은 것 구입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풍물놀이 프로그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물놀이 기구를 사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풍물놀이를 할수 있는 방음된 실내공간이 있느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옥상도 좋은 위치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상에서 풍물치면 주변에서 난리나요. 그러니까 실내방음시설이 갖춰진게 있느냐고요. 이게 16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먼저 병행해서 하던지 같이 해야지 풍물사놓고 말썽 생기면 방음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행정이다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이런 계획을 짜고 어느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이 설치될때는 cctv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뭣을 운영하면 풍물놀이는 어떻게 하고, 방음시설 할 것이고, 노인들이 다니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것이 왜 안되냐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앞으로 많이 건축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를 맞아도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도 요즘 수준에 맞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하고 매를 한번 맞고 제대로 지으세요. 끝에 뭣하나 보완하면 건물이 망쳐집니다. TV를 달 생각을 안한데다가 TV를 달면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짓고 안짓고 다시 위에까지 결재받고 스크린받고 이렇게 해야지 덜컥 해놓고 보니까 뜯어서 옮겨야 되고 왜 이중, 삼중으로 낭비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기라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치밀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43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증개축 2개소가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해가지고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할려고 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기 매입코자하는 말하자면 매도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혹시 보육시설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했거나 도에서 지원한 시설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 지원이나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난번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보육시설을 짓는데 세월이 흐른뒤에 민간보육시설을 우리가 매입해 들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나서 우리가 재 매입하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증개축은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민간보육시설이니까 이중적으로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조차도 매입코자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을 짓도록 돈을 준다면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이해가 안돼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 지원대상은 국공립하고 법인보육시설에만 지원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서 이중 지원되는 것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498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내년도에 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숫자가 는 것입니까? 보험수가가 증액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가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단가를 증액을 시키면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 보험금 수령액이 증액됩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황용기 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8,000명입니다. 저희들이 2,200에서 27% 정도를 보험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가조정도 사망시 4,300에서 2,500원에 올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2,700원 내지 3,000원에 계약하면 6,000내지 많을 경우 1억까지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00만원 올린 것은 인원을 조금더 확대하기 위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2쪽에 행사실비보조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및 세미나 참가 등록비 1인당 8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 수당 7만원씩인데 8만원씩이나 해서 증가를 하도록 계상이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찬회하고 복지협의체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어떤 근기로 합니까? 적당히 산출근거를, 매뉴얼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실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인제 생겼기 때문에 위원들 상대로 연찬회라든지 각종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들을 교육보내서...

돈구

이돈구위원

세미나 참석하는데 한 사람이 8만원씩 참가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횟수가 1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횟수가 년중에 추가로 될 수도 있고요.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11쪽에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행사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우리시가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갑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안공연은 행사위탁으로해서 이벤트사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위안공연행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행사비로 하면 안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안공연은 이벤트사를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시립가족납골묘 조성돼 있는데 지금 납골당 설치는 전국 추세로 봤을때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충분히 이러한 시설을 갖춰도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부적합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는 가스업체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돈구

이돈구위원

가정집은 공급가스업체가 다니면서 해 주던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호스를 사고에 대비해서 금속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발주를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공원 일반묘역 안전도 검사가 있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묘역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이 없더라도 안전도를 검사해서 미리 대비코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는 사전에 답사를 해서 묘역을 설치 안하도록 해야지 묘를 설치하도록 해놓고 안전검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416쪽에 경로당 신축은 어디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신청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골약과 진월이 돼 있는데요. 일단 1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파악해서 먼저하고 1회 추경에 추가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회관신축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회관이 있는데 별도로 짓습니까? 이것 한개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회관을 새로 짓게 된 경우에는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회관을 기 지었거나 그런데는 경로당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추가로 해 주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농촌에 현대식 건물로 회관을 설치하는데 전부다 경로당이나 경모정을 같이 운영을 해도 비좁지 않은 그런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래서 어디냐고 묻는 것이에요. 지금.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진월 선소하고 골약 목골인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1개소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개소인데 신청이 두개 됐는데 1개소만 편성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골약 목골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목골하고 진월 선소하고 두군데....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회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회관이 있더라도 같이 지어야 되는데 회관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는 같이 지을수가 있는데 각각 시설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같이 짓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28쪽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식때 차량임대를 5대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어느쪽에 어떻게 하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차량 임대는 관내 청소년들이 올수 있도록 원거리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개관식에 초청하기 위해서 5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마동쪽, 광영, 금호동 쪽으로 갑니까? 광양읍쪽으로도 갑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고 그 외 지역에 원거리쪽에 개관식때 이용대상자를 초청코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43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행사에 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429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개관행사 640만원 이중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있는 행사보조 위탁은 개관식 끝나고 저희들이 2부 행사로 해서 이벤트사에다가 행사를 위탁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438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얼마입니까? 20억입니까? 이것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국비 10억하고 시비가 9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할때 본 위원이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은 안받아도 된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에 의하면 30억원이 넘더라도 의존재원이 있는 경우에 국도비가 수반된 경우는 재심사를 도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할때 38억 증액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투융자 재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라고요? 그것은 법리적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 관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삭감조서 할 동안에 정의를 내려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위원들간에 협의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관 운영비 지원 6,000만원, 이것 금년에 8,000만원 지원되는 거죠? 이것 주게 되면? 2,000만원은 문화홍보실에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이나 책자구입으로 하게 되면 지원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꼭 고집을 부려가지고 운영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관계 또는 의견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33쪽에 인터넷 방송국 영상장비구입 이것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방송국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1억 1,000만원, 인터넷 방송국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1억 1,000만원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내에다가 청소년들이 이런 방송을 접할수 있도록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1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옥곡에 신축중인 전문요양시설에 장비비 맞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장비를 삽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료장비도 있고 일반 기계 요양에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가 주로 많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보건소쪽에서 사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잘 구입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것은 일단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운영하세요.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수억씩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전부 놀고 있어요. 한번 보건소 소관이지만 예로 말씀드릴께요.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들여서 사준 장비가 전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시키고 있어요. 무용지물 그런 장비를 사서 낭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5쪽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국비, 시비 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공부방하고 지역 아동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내에 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운영방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그 일정 공간에 하던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계획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청소년 방과후에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을 국가가 이미 수립해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중적으로 시행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로 유사한 내용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수 있는 부족한 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좀 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20억 정도 증액편성됐는데 이게 왜 내용 분야별로 제시를 안했어요? 438페이지요. 20억 600만원 수련관 건립 추가 공사비 내지 시설비 편성했지 않아요? 항목별로 왜 제시를 안했는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증액 내용 부분별로 말씀하십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서상에 표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표기를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순회교육은 내용별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는 전혀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지금 편성해서는 안될 그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가감을 할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삭감을 할 것이냐, 전체 반영을 할 것이냐 가감을 할 것이냐하는 내용을 논할수 있는 근거가 돼야지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합적으로 판단할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음에 443쪽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자재 구입, 야외공연장에 음향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야외공연장에 음향장비는 행사를 할때 자체 음향장비 구비나 시설 해봤자 전혀 사용치 않습니다. 행사를 하면 행사 프로그램을 맡은 주체가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맞게끔 음향장비를 전부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는게 보통이고, 또 시설해 봤자 장비도 쓰지 않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해야 되겠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주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벤트사라든지 큰 행사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음향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자체 청소년들의 활동을 앞에 야외 무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00만원 정도의 이동식 음향장비의 규모는 청소년들이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간단한 안내행사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고,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야될 음향장비라 그러면 또 이것이 필요없어요. 정확한 검토가 덜 된 것 아니냐.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면서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될 필요가 있겠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노인학교 풍물놀이 장비 구입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풍물놀이 프로그램하고 다른 일반 교육이나 강의, 심신단련 이런 운영 프로그램하고는 같은 건물내에서 거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간 배정을 통해서 다른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무리 시간 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풍물놀이를 예를 들어서 실시하는 그 시간대에 주변에 한 건물내에 있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것만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차라리 구노인학교 이런데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88쪽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 4억 8,600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근거가 있죠? 차량 미소지자하고 차량소지자하고 구분지어서 차량 미소유자는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고, 차량 소유자는 10,000원씩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구분지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명확한 근기에 의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차량 현황을 보고....

철재

이철재위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애인 신문 보급, 어떤 신문을 어떤 대상에게 보급한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문은 사회복지법인 곰두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인데요.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고, 지원 대상은 수급자중에서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신문 구독이 가능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읍면동 조사한 결과 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그냥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이것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 글자도 모르는 분한테 지급되면 안되니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장애인 특송운송 사업, 그 다음에 뒤에 장애인 문화체험 한마당, 장애인 한마음 건강증진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백운산 등반대회, 장애인 체육활동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해가지고 성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시가 권장하고 장려할 경우에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기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6쪽에 여성주관 행사 부부공동 문패제작 돼 있는데 어떤 분들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부부공동문패 제작은 저희들이 여성 이장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부부공동문패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우수여성지도자 여성자치대학, 여성자치대학 이것 1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30명?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3회를 운영했습니다. 매년하는데요.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남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탁비가 40만원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탁비가 1,200만원입니다. 전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40만원씩 해가지고 30명해서 1,200만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은 매주 2회해서 3개월 과정으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은 1,200만원이 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200만원은 전남대에다가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62쪽에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 700만원 계상이 돼 있고요. 회계과에 보니까 회계과에 빔프로젝트 구입해가지고 어학교육장, 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2대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3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담당

리담당노인복지회관관

조영모 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빔프로젝트는 스크린 설치입니다. 별도로 영상물 설치할 때 빔프로젝트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담당님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회계과에 있는 것은 총무과의 어학실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무과에 어학교육장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해가지고 2대로 돼 있어요. 600만원짜리해서 1,2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예산서 345쪽을 한번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이중계상....

철재

이철재위원

이중계상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컴퓨터교육장에 전체 교육생들이 보고 따라할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흑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흑판으로 하는데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대강당에 빔프로젝트 한대면 될 것 같애요. 스크린. 이것은 이중계상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더 예산이 제대로 저희들이 조율하겠습니다마는 집행될수 있도록 관심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57페이지 보면 오수정화조 관리위탁 수수료 돼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360만원짜리?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수정화조 관리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장소가 어디냐 그것을 묻는 것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양에 하수종말처리 다 생겼습니다. 바로 직방류하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귀찮게 위탁을 하면 이것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직방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이 돈 가지면 직방류 할수 있는 라인 다 깔았어요. 이것 완전 헛돈입니다. 광양읍에 라인을 다 깔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건물인데 직방류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안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유리온실 조경관리 유지비가 어디를 보고 얘기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3층 옥상 공간에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조그마한 유리온실 화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원에다가. 꽃도 교체해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관리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시설에 관련된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주차장 확장사업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층에 방음공사가 2,0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각층 복도에 냉난방시설이 안돼 있어서 각 층별 복도 냉난방시설 2,000만원해서 시설보강 사업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면지역에 차들이 없기 때문에 면지역 운행하기 위한 차량을 한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고가 마쳐지면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장애자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이 업무를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복지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지금 두개 계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있고, 노인복지회관담당이 있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노인들의 숫자라든지, 장애인의 숫자를 비교해 놓고 보고 업무의 양상에 대해서 주 업무를 봐줘야 될 그런 담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수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 전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 운영비 6,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로 우리 의회와도 약속이 됐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평생교육관이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교육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운영비를 다시금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고자하면 운영주체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나 복지나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자료구입비랄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체하지 않고 운영비를 올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19쪽을 보면 여성문화 대축제 개최가 지금 1회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7월달에 여성주간이 있는데요. 그 기념식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각종 작품 전시회라든지 초청강연이라든지 한 주간에 여성들의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 여성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유독 평등의 원칙을 깰라고 하는 것 같애요. 지금 연 여성대회나 지원되는 기금, 사업예산 총 년 해서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계시면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대충해가지고 여성단체나 모임에 기금 총 해서 5년해서 10억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까지 해가지고 총 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냐고요.

됐습니다.

많은 여성대회나 축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여성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 대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와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다시금 행사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예년에는 기념식하고 오후에 친목행사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주간에 여성의 문화예술 행사를 추가로해서 규모있게 행사를 하고자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여성대회에 예산지원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여성주관 행사라 해가지고 얼마인가 말씀하시는데 남성주관 행사비는 얼마나 드는가 묻고 싶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예산서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로 받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2 정회

15:41 속개

수성

김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환경관리과 용역보고회 관계로 정보통신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종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만 답을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94쪽에 섬진강수계마을 하수도사업 했는데 3,400, 2,500, 이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마을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국비만 세워놨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고, 그것은 대개 마을당 5억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배로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방문을 하고 해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금액가지고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해가지고 22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사업이 돼 갈 것이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은 그와 별개로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순천에 주령마을에 6,000만원 지원이 뭡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주령마을 위에 보면 순천시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매립장 문제 때문에 매년 순천시에 7,000만원이 그 지역주민한테 옵니다. 6,000만원은 생활환경개선 쉽게 얘기해서 시설보완하고 하는 시설비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영농비 보조로 해서 매년 7,000만원이 순천에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것을 주령마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령마을이 순천으로 안돼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광양땅입니다. 광양땅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순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어도 안 있습니까? 지금 어도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태통로가 15군데가 있고, 어도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가 분포돼 있는데가 광양 동, 서천을 위주로 해서 분포가 돼 있고, 진상하고 옥곡이 한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도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들면 루사피해로 인해서 설치된데가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 끝부분이 쇄골이 돼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옥룡에 보면 산본보가 그 위에 부분은 어도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산본보에 보면 중간에가 이빨 빠진 것 처럼 어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신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콘크리트로 하다보니까 고기가 못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어도 거의다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돈을 자꾸 어도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서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광양에 동천 같은데가 상당히 위에까지 올해 은어가 많이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어도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통로를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는 환경보존 차원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어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어도가 고기가 상류까지 올라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태통로하고 어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어도는 고기만 올라갈수 있는 기능이고요. 생태통로는 취수기능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에 있어서 그 위에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은 생태통로가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지고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이랄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병행해서 가지고 있는 생태통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492쪽에 섬진강 하구 및 광양만 수중정화 사업장 및 오물퇴적조사가 아니라 수거 그래야지 조사하는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망덕포구를 위시를 해서 광양만에 배가 들어가 있는 항만 이 부분이 지금 많은 퇴적물이 쌓여있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일응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또 따라서는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제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 다음에는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금년도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아직 지원을 안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처음으로 우리 광양시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를 재배하는 이런 지역에 하우스를 비닐이랄지 이런 것이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장려금을 줘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는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500페이지.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광양기업에서 금호동에 청소수집하는 비용입니다. 광양기업하고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매년 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47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발송우편료 해가지고 무려 2,4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을 전부 우편으로 해서 보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해서 약 2만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저희들이 3월하고 9월달에 년2회를 부과를 하는데 1회 부과하는데 약 8억원 정도가 개선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지서도 보내고 또 독촉장도 보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넣어서 보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는 세정도우미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한다면 돈도 거기는 500원씩 하고 있어요. 한건에. 그 분들을 직접 고지서를 갖다주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납부율이 상당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한번 부서간에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총무국 산하니까 같이 검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문제는 이것이 부과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관계없어요. 부과하는 시점은 1년에 다섯 번이 되든, 열 번이 되든 그것은 관계없으니까 한건에 얼마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게 제가 볼때는 이익이 올 것이고, 동일한 업무를 따로 따로 하거든요. 그리고 48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유독 금호동만 빠져 있어요. 냄새나는 것은 똑같고 그런데 거기만 빠져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하는 인부임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어디를 세척을 하냐면은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독주택지역 여기에만 인부를 사서 이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땅히 단독주택은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파트도 주민들이 내가지고 청소하는 것이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지역도 세대수 비례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셔야 맞죠?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빼고 안되는데만 해 준다 하면 잘하는데는 더 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똑같이 나눠주던지 이렇게 하세요. 괜히 시장님 덕망 잃는 일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지금 환경감시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을 위반한 범죄행위들을 적발한다든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긴 것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감시선을 이용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내용연수도 다 된 것 같고, 앞으로 수선비다 운영비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면밀하게 손익계산 따져보세요. 이제 연간 6,000만원 가까이, 인건비까지 따지면 몇억 가까이 여기다가 낭비하는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환경이 허술하지 않다 이제. 또 해양경찰도 우리 광양에 와 있지 않아요. 특히 금호동에는 해양경찰지서까지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간 운영할 것이냐 아니냐 한번 분석을 할 필요 있습니다. 종전에 해 왔기 때문에 버릴수 없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시는 것이 새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안된 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오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분리 안되고 버려지는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냐, 아니면 신문지냐, 아니면 캔 종류냐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제일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 농촌지역에 있는 농약 빈병이랄지, 폐비닐이랄지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은 있지 않아요. 장려금을 별도로 해 놨으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으로 그것이 신설됐습니다. 국비로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폐기물 수거장려금 왜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3,250만원 있고, 올해 3,400만원인데 왜 있죠? 어느 부분이 잘 안된다든가 이런 것 분석 안됐습니까? 먼저번에 하루에 3,000만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뭣을 분석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입니다. 지금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지금 세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는 바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다고 이렇게 해서 내놓는 부분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금년도에는 45% 정도가 지금 다시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트나 이런 부분은 선별장에서 철저히 선별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시민들중에 분리수거를 안하고 내놓은 종류가 어느 것이냐 이거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지금 페트는 잘되고 있고요. 안되는 부분이 필름류, 포장재, 비닐, 과자봉지 같은 것이 제일 안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대개 요새 양파즙을 먹고 버리는 그런 팩같은 것 또 과자봉지 그 외에 각종 포장재에서 나오는 비닐봉지 같은게 전혀 안돼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금년 5월부터 홍보를 해서 일부 수집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지금 할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지금 5월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소장님들한테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지금 계속 체험학습장이나 우리 직원들에게도 오늘도 교육도 하고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같은 경우도 쓰레기 분리수거 하면 이미 15년전부터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아침에 포도즙을 먹고서 그것을 버릴수가 없고 그것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았다가 재활용쪽으로해서 묶어서 내놨을때 가격을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장려금 같은 것을 가장 안되는 쪽에 가장 비중을 주는 장려금 제도를 채택한다면 1억 8,000안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을 종류별로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신설하고 지금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정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 까지 홍보를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나눔의 장터 행사에 지원한다는 것 섬진강 500리 길 탐사에 지원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수명도 연장하고 또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빈약한 것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활용 장려금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준 것 만큼 재활용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은 그 비례해서 연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석해 봤지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1톤의 재활용을 수거할때는 약 10만 4,000원이 소요가 됐고, 일반 가정에서 이 돈을 수거하는데 2만원만 주면 수거가 되거든요. 장려금이. 그래서 10만 4,000이하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면은 광양시에 재활용 제도는 아마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잘 될 것이다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습관에 인식이 되는 시점까지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주는 이 장려금 갖고는 기업식으로 하는데 적자만 보존해 줄 뿐이지 시민들에게는 큰 관심을 못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려금 제도에 다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 보다 우선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임호섭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재활용품 장려금을 가격을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공사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지 않는 품목, 바로 타시군으로 해서 완전히 배출되는 것이 확인된 것중에서 페트에 대해서는 500원, 저희들이 환경공사를 통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선별을 하는 것은 200원으로 해서 처음으로 가격 차등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94쪽에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사업자금이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비가 붙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비를 10% 붙여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자부담 시비를 10%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것도 시비를 10%씩 붙여줘야지 왜 거기만 없고 여기만 붙여줍니까? 발전소, 댐주변 같은 것인데. 이것 무슨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댐 정비사업 자체가 거기서 오는 사업비만도 갖고 하지마는 우리 지역에 노상 취수나 여러 가지 연관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내 주시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오는 돈도 나눠갖는 것 아니고 시가 해 줄 사업을 다 대신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격이나 기능으로 봤을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청소용역이 두개로 나눠있죠? 하나는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고, 시 전지역은 환경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소용역의 범위는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금호동은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시 전지역을 하는 것은 도로청소 이런 것 까지 해주게 돼 있고 이런 등등...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청소용역의 범위는 같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03쪽에 환경감시선 인공위성 항법장치 GPS구입 이렇게 해서 700만원 했는데요. 환경감시선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80쪽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지금까지 푸른광양21에서 해 왔던 사업 맞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활동지원 했는데 푸른광양21 해체됐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푸른광양21이 전국 지자체중에서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만 보더라도 15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해 가지고 의제를 상정시키고 그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 보존지역 지도 점검차 국내여비가 세워졌는데 식물생태 보존지역 지도 이 예산이 처음에 섰을 때는 환경기초 설정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식물에만 국한 시켜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그렇게 잘못됐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잘못됐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상이한 내용인가 싶어서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태보존 지도 내에가....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생태지도라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지 출장하는 지도 점검여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여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환경지표를 설정한다는 그 의미는 식물, 동물 등 등의 여러 가지 지리적 지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런 환경지표 설정를 위한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식물생태 보존지역 지도라 그래서... 이게 별개 사항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도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보존지역 지도 점검하는 그 여비입니까? 예. 알았어요. 내가 착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담당 계시죠? 4591쪽에 섬진강 하구 밑 광양만 수동정화 사업 오염 퇴적물 조사를 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섬진강 하구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최근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해서 환경부에서 복원계획을 갖고 있고 하구원이 아주 애매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할을 안했고 해수부에서도 관할을 소홀히 했던 지역중에 하나였는데 생태쪽만 복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생태쪽만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정문

이정문위원

혹시 이중적인 내용있는가 확인하시고 사업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그쪽에 추진과정의 정보를 충분히 우리시가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0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외 벤치마킹 경비, 이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각 지자체 대상자를 통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시에는 기관단체장들 공무원 하나하고 의회쪽하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2명이면 1,200만원인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난 해에도 4명에서 5명정도...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예산가지고 다녀 왔어요? 지난 해에?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다녀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녀와서 결과를 활용한 것 있습니까? 없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지 견학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환경행정을 하는데 접목을 시켜 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고 공무원 부분하고 민간인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이 규명이 돼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당 정확히 얼마를 계상했는가 하는 부분도 불분명하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때가서 추진하는 부담금 성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포괄적으로 우선 1,200만원 세워놓은 것 같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200만원이요? 1,200만원 가지고 어디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다녀왔는가 하는 그것은 나와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전에 별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480쪽 추진협의회 얘기는 들었고요. 486쪽에 마을하수도 기술증감 분석비가 있는데 마을 하수도를 한지가 기준이 몇 년도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는 시설돼가지고 있는데가 20개소가 있고 요.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개소에서 5년이 도래된 곳이 8개소다 이 말씀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502쪽 환경감시선 정박비 준설공사라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감시선이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앞부분에가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밑에 쌓여가지고 입출항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퇴적물을 제거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장석영 위원이 이제는 환경감시선도 역할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폐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환경감시선은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은 다른 것은 다떠나더라도 우선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배가 많이 입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바다 오염사고를 안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정작 사고가 나면 당장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해야될때는 환경감시선 밖에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혹시 결과물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있습니다. 수차례 있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환경감시선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용성 의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501쪽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푸세식 이동화장실 5개소는 어떤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화장실을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계전지 훈련팀이 왔는데 갑자기 한다할지 또 아니면 갑작스런 행사를 할 때 하는... 그래서 올해 5개소가 서면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할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동해 놓고 쓰지않을 때는 한군데다가 수집을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랍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데는 고정식이 필요하겠지만 고정식으로 하다보면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정이돼서 된다면 수세식하고 오염부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알아볼라고 그랬는데 이동해서 쓴다면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494쪽과 495쪽에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사업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3억 8,200만원을 가지고 22개 물량을 처리를 하겠다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계속사업비로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에 3억 8,200만원을 예산 성립을 해 놓고 86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2007년도까지 예산확보가 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계획이 돼가지고 년차별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수계라하면 지리적으로 어디어디를 말 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섬진강 수계라하면 다압, 진상, 진월, 옥곡 일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옥곡은 어디가 섬진강 수계에 들어갑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섬진강 하구원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분야, 쉽게해서 우리가 섬진강이다 그러면 망덕하단 포구까지를 섬진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합류되는 그런 지역은 섬진강 수계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이 아래서 올라옵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갑니까? 그것은 조류에 의해서 올라가다 옥곡같은 경우도 옥곡 신금까지는 물이 조류에 의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라고 국비가 되고 환경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섬진강 수계의 좋은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실시 하는 것인데 현재 섬진강 주변에 있는 마을 하수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전에도 오염 총량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는 언제 그 쪽 마을하수 정비를 다 하겠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2008년도까지 1단계로 되면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환경관리과장한테 확인하십시다. 500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광양환경공사에 46억 2,000만원을 주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금호동에다가 3억 7,800만원 주죠. 이것을 합치면 200만원없는 50억입니다. 그러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 뭘 얘기하냐 그러면 광양시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체크하는 것 있죠? 일별로, 월별로, 년별로?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지급하는지 적게 지급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전에 알려 주세요. 파악할수 있죠? 그렇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수질담당 배연호 계장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진상 수어댐 주변사업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6일날 오후 1시 반에 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옥룡 그렇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주변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볼수 있도록 간략히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건설과 예산이나 도시과 예산이 그 마을에 또 들어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전에 볼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업이 환경관리과에서 댐 주변 사업이 더 우선인 그것을 먼저 하고 시비는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것이....

수성

김수성위원장

참고로 우리가 볼라니까 우리 위원들 책상에 깔아주라고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 부분은....

수성

김수성위원장

면별로 사업이 들어온 것을 줘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과하고 다른 과에 심의를 할때 이중으로 돼 있으면 어떤 사업이 우선인가 봐서 하나는 삭감을 하던지 중복이 돼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고로 보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이 도시과를 내일 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과가 내일 전남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어중간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과를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심의를 하십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600쪽에 보면 칼라레이져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과만 별도로 삽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 안해 주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칼라프린터가 2대가 구입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구매해서 주고 있거든요? 별도로 거기다 넣었다 이거죠? 603쪽에 보면 개성지구가 어딥니까? 북한 개성에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양읍에 개성지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기는 하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 들어봤는데 몇 년전부터 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태인동 출신 누가 뭣을 줬느니 해놓고 일이 진척 안돼서 되겠습니까? 605쪽에 성황 2교 재가설공사는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교량이 협소합니다. 거리도 짧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있어가지고 연장하면서 새로 다리를 놓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쯤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성황으로 가고 우리 시청으로 오는 육교 바로 밑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육교 옆에 옛날 골약교회 가는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읍면동별로 도시계획 대상과 진도를 표시해가지고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한게 있는데 아직도 안왔거든요? 그 자료가 한 3년 됐는데도 아직 안와요. 혹시 인계 안 받았습니까? 전임과장님한테, 그것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해안도로는 명년도에 부지보상만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우선 부지보상을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에 야유회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야유회장이 필요하다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석영

장석영위원

야외무대를 미리 내년 행사하니까 만들어 놓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외무대 건립이라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돈구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600쪽에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신문광고료, 도시계획업무 추진 신문광고료, 어떤 하나로 성립하면 안됩니까? 목이 달라야 됩니까? 보상을 해 준다는 광고는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 신문광고료는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도시계획 잘한다고 신문에 보도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도시개발 보상계획 신문보면 그 항에 관한 것만으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것이 같은 일반운영비 때문에 상하 축소가 됩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는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605페이지에 광영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4억이 들었는데 이것 지금 장소가 적정치 않다라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정된 거기를 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3억 8,000만원인데 시설을 할라면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약에 공동묘지 주변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그 도로를 먼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부족사업비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를 하게 되면 광영고등학교 부지가 확정이 돼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만약에 공동묘지 부분쪽이 먼저 안되면 당초에 중학교 있는데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15미터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점을 잡아서 올라가야...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광영고등학교 현재 부지로 선정된 그 지역에 사업비가 과다히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이유로 해서 먼저 이런 것을 내놓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도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요.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606페이지에 우산근린공원 조성 공사 부지매입 이것 이번에 20억 갖고 사면 다 삽니까? 더 사야 됩니까? 몇 년 동안 사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얼마가 총 소요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3년 공사가 추진되면 면적이 전체적으로 87,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 45,000평 정도 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잡고 추경에 1억 5,000해가지고 1,500평 정도 매입을 하는데 2006년도 매입을 만평 정도 더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33,000평 정도 남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 사면 단계적으로 공원화 하던지 그래야지 지금 기 사놓은 것도 물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우리시비로 전부다 땅을 매입한 것도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땅을 샀으면 그마만큼 시설을 갖춰가지고 무엇인가 공원으로도 행사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예산 서가지고 불량주택 정비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용장 옥련암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보상인데 보상은 어쩔수 없지마는 3억 짜리에 보상이 있고 얼마되지도 않는 도로확장하는데 이것은 토목직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역비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죠? 그 다음에요. 609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광양읍 철길건널목 민간위탁 관리가 9,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인상이 됩니까? 직원 급여 인상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보수하는 횟수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 많이 증액이 됐는데....

8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하도록?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중마 40키로 광장이 6억 5,000이 더 있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3억 세웠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0키로 광장이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모자란 금액은 입찰을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찰 얼마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찰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됐는데 얼마에 됐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총괄발주를 얼마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괄 발주를....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7억 8,002만원으로 총괄발주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남네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전기라든지 부수적인 공정이 틀린 것 발주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낼때 9억 9,100만원인데 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가로등이나 전기, 이런 것이 추진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심도있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돈구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린공원을 사면 꼭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묘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묘지 보상까지 다 줍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줘도 안판답니까? 받아먹고 묘를 이장 안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장을 안하면 보상비를 안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줍니까? 미리 주는 것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가만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급은 묘 이장이 된 후에 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선이장 후지급 한다 그 말씀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마동 유원지 조성 토지 매입 30억을 잡아놨는데 그것 사는데 얼마나 듭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돈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다른데 쓰지말고 사줘 버리세요. 30억 이것 가지고 안되고 그러니까 빨리 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옥련암 이야기를 드렸는데 설계비를 3억 세웠는데 3억 가지고 땅 다 사지고 앞으로 도로 다 내집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을 추정을 할때 기존 도로에서 확장을 하면 되니까 넓은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범위가지고 할라고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니까 여기 보면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 및 보상 그랬어요. 확포장은 다음에 뒤에 하는 것이죠? 얘기 확실히 하세요. 왜냐 하면 내 생각에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보상만 할란다 그 말입니다.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순위는 주거 밀집지역 또는 여건 성숙 이런 것을 인구밀도라든지 지형, 지물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진상 섬거가 우선 대상입니까? 옥곡 신금 명주가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섬거지구 같은 것은 우선 순위가 먼저 됐습니다. 그러면 옥곡 장동이라든지 지난번에 도에서 온 분들도 진단을 했는데 조금 개발시기가 이르다 그러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지만 해도 그것이...

철재

이철재위원

일부러 안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래요. 신기 명주 선정을 했어요? 장동 매동을 선정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장동 매동을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안 나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거기를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내면 되지 않겠냐 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텐데요. 이렇게 가면 안돼요. 도시계획이라는게 집중적이고 방어개념도 갖고 가야되고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개념도 갖고가야 되고 언제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갔고 그 곳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이러지 마세요. 군재 시도 위험지역 선형개선 사업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왜 설명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예산 지금 총 얼마 서 있고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재 시도 위험지구가 당시 설계를 냈더니 9억 9,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자체를 시행을 해 볼라니까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브지점 2개소를 사실상 이번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또 국비가 내년도에 준다는, 당초에는 국비지원 계획이 없었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설명자료요. 누가봐도 사업비 1억 2,800만원 가지고 하는 공사요. 이런 설명자료가 어딨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마치고 내년도 이것은 국도비가 오게 되면 발주시킬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

위원구분을 지어가지고 가서되는 사업이에요? 한 사업장을, 년차별로 언제 예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지금 2000몇년도 예산이요. 2004년, 2005년, 2006년 거기 차가 하루에 몇 대 다니는데 지금 사람이 위험도로 때문에 죽고하는 곳은 놔두고, 이게 설명자료가 뭐에요? 위원님들 다 보면 1억 2,800가지고 공사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예산 세우지 마세요. 605쪽에 신금, 대근, 익신, 장내 용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역발주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의뢰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총 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억 서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억 서가지고 발주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총괄계약으로 발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괄계약 얼마에 발주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총사업비가 8억 5,000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년도 9월 정도 돼서 용역이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이것 시민과 2005년까지 신금공단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것 알아요? 몰라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압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내년이 몇 년도에요? 예산, 사업 이렇게 가져가면 안됩니다. 607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 했는데 이것 특별회계 설치 조례 승인난 것 알고 있죠? 제정됐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 특별회계에서 이관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먼저 이 사람들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선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광영동 야외장 건립 얘기가 있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영 배수지 위에서 올라가면 교회 좀 지나서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야외장을 도시과에서 건립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 취지는 당초 요구는 광영동에서 올라왔습니다.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목을 광영동 공원, 어떤 야외장 이게 목이.... 좀 예산성립도 주도면밀해야 되겠고,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큰 틀속에서 단계별 전략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해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 땜질식으로 우리 광양시 전체의 도시의 틀을 도시계획을 놓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608쪽에요.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했는데 어떤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광블루빌에서 앞에 오는 도로가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산 밑으로 가서 국도 2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도2호선 하고 연결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개설될 국도2호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 초남공단 예정부지에 토석 602쪽에요. 사토처리장 토지임차료 있죠? 1,500만원. 이것은 내년까지 몇 년차 되고 있습니까? 아는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임차를 몇 년차 주고 있어요?

연곤

김연곤도시행정계장

입니다. 5년간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년이면 벌써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 지금 사토처리를 해 줬는데 앞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토가 그쪽에 공단조성을 통해서 공사가 이뤄졌을때 양에 따라서 아마 운송료 등 적정금액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될 물량이 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단조성이 됐을때 공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토를 반입해 오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죠?

좋습니다. 최근에 초남 제2공단 조성사업이 현재 조합하고 전라남도하고 소송중에서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만일 조합이 패소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여부는 아직 조합측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놔라 그랬는데 아직 항소 자체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분간 이 상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유당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이 세워졌는데 설계비 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설할 것입니다. 설계용역이라든지 다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설비 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뭘 시설할라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설 목이 잔디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위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십년된 공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할 것입니까?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광양읍에 근린공원 두개 있는 것을 30년 이상 된 것을 토지보상을 십 몇 년을 끌었고, 조성비 5억을 세웠는데 이게 또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하면 한 6년, 7년 정도 되겠구만요. 30년 된 시설지구를 너무 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설명을 타당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605쪽에 광영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 명칭부터가 틀린 것 아니에요? 광영 원앙지구 도로개설공사 일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5억 8,000들여서 반대쪽에는 해 오고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5미터 도로 해 오고 있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을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추진 안하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또 이 도로를 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05년도에 예산이 3억 8,000 확보가 안됐습니까? 그것을...

길문

김길문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광골프장에서 시작해서 가야초등학교 입구까지 15미터 도로가 5억 8,000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광영고등학교 주변이 아니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해 오고 있는 연장공사에요. 그러나 밑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광영고등학교가 그렇게 올라오니까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하겠다는 그 내용이라고요. 저도 이것을 봐서는 무슨 놈의 광영고등학교 하는데 도로를 또 4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안 맞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도시계획 도로 맞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학교부지 건립할라고 해 놨던 거기가 05년도 예산이 3억 8,000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묘지로 학교가....

수성

김수성위원장

복잡하게 설명마시고, 김길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부기표시가 잘못됐어요? 맞게 됐어요? 그것만 답을 하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업무를 저보다 몰라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묻는 핵심만 답을 하면 되지...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표기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앙지구 내에 야유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로, 그런데 공영개발을 너무 할라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부분만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지역개발사업비 분담액에 의해서 광영동은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분담액 만큼 2억 7,000을 광영도 야유회장 건립을 하기로 지역주민과 또 시의원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마냥 광영동을 야유회장 건립을 위해서 2억 7,000을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저 자신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리고 위치도 교회 위에가 아니라 가야초등학교 뒤에 그래서 광영동 야유회장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야유회장입니다. 물론 이것을 지어놓으면 영화축제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장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기연 위원 질의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604쪽을 보면 시설비 부분을 봐주십시오. 241억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순수한 시비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시설비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안받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죠. 여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비지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604페이지....

기연

이기연위원

시설비 241억에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604쪽 시설비 전체 604, 605, 606, 607쪽까지 보면 시설비가 총액해서 24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못받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용을 보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국비 받을 것은 앞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드시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답변하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내용을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도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607쪽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10개년 년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는데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난번까지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다가 국도비를 안주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에 따라서 서해안으로 몽땅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준다는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다가 남은 금호동이나 사업을 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해가지고 노선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시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중단이 돼 버린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그것도 약속인데 아무런 상의없이 중단이 됐다는 것은 우리 시적으로는 공사가 기 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비만 들어간다면 시비재정 부담이 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비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내용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호동 정비공사 2.5키로 3억 사업이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보도브럭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 아닙니까?

금호동같이 시설이 잘 돼 있고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가 그렇게 정비가 잘돼 있는 곳에 국도비도 아닌 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라고 그래요. 정비를?

노후화가 돼 있는 사업을 할 곳을 예산조율 하기 전까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기본계획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왜 하포는 안했습니까? 왜 빼버렸어요? 그때 넣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포마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하포는 빠지고요. 하포는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지난번에 넣는다고 했고 분명히 내가 챙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검토 대상은 되었으나 거기는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외된 사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배후개발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4개 지구에 대해서만....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하포가 배후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아시면서 배후단지를 끼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포동네하고 배후단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하포 일부만 도시계획 도로를 내놓고 그렇게만 추진할수 없으니까 개발여부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만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 또 있습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개발도로 20억 가지면 다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안돼죠.

경식

서경식위원

요즘 가보니까 일도 안하고 있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을 많이 주면 올해라도 마친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 못주는 것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마동 어디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 커뮤니티센터 근린공원 말입니다. 돈이 없어 일을 못해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마동 어디요?

경식

서경식위원

마동에서 커뮤니티로 돌아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게 무슨 도로에요?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되느냐 그 말입니다. 애가 터집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 사업은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우선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가서 보면 집을 뜯어놓고 집을 다 비어줬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도 동네 한가운데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마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먼지 난다고 난리고,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고 난린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년차도로 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돈을 어디다가 쓴 것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보상비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하고 예산 서면 바로 추진할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정현완 위원 질의하세요.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602쪽에 사토처리비용을 토지임차료를 1,500만원 계정을 해 놨는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사토처리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야 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에 공단이 조성될때에 임의로 이것 대절취 구간에서 갖다 놨기 때문에 보존을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업무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초남2공단이 추진되면 이것이 99년도부터 보상을 주게 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조합측에서는 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 공단을 개발 안할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개발한다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컨부두～초남간 도로하고 동측도로하고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지금 토량이 필요한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토량보다 적토량이 많았을 경우 그 토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동측부두에는 외지에서 흙을 많이 갖다 쓰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의 서로 업무협의가 이뤄진다면 사토처리를 하기 위한 토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그 말이라.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는 2공단을 추진할 때...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몇 년도 일인데요? 이게 몇 년도 일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가까운데서 운반하기 쉽고 그래서 협약도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약속이 돼서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용도, 타지역에 쓰기 위해서 치울수는 없어요. 조합측에서 완전히 이 사토는 쓰지 않겠다.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경작자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파기 시키고 영농비도 안주고 그래서 별도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시과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절토와 성토량을 충분히 계산하고 이런 것이 필요없겠지마는 또 건설과나 그 외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이뤄지면 전혀 필요없는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3,027억 중에 기투자 5억을 하고, 내년도 예산 15억을 계정을 해 놨습니다. 3,000억이 아니겠죠? 잘못 인쇄가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오타가 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5억을 성립을 했고, 내년도 15억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3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이 일을 어디다가 맡겼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는 38억이 소요된다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2,7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해도 어차피 이월되기 때문에 15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상부의 지침과 지시사항에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시행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역사는 도화건설과 신명.

현완

정현완위원

3개사가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무과 도시과에서 용역사에게 해당지역을 광양시 전역으로 봤습니까? 지정 어느 한계를 그어줬습니까?

거기서 승인된 지형도면이 280평방키로미터라는 것은 뭐에요?

다압도 포함이 됩니까?

그 다음에 섬거지구 주거환경사업하고요. 도시계획 도로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섬거지구 주거환경 사업을 보면 2006년도 예산에는 7억 9,000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2,700만원인데요.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금액은 3억 5,000인데 보상비가 17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계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될라면은 내년 중반기나 가야 되겠네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상반기에 완료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볼때 현재 255미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2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보상비가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근기를 두고 많은 금액이 계정이 됐을까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개략 사업비가 나옵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 몇미터 도로에 건물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서 보상비가 대강 얼마나오고, 표준지가는 얼마에 의해서 연장이 얼마되겠다하면 이것이 추정이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철거대상 주택이 많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진상 섬거지역이 밀집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현완

정현완위원

주거환경사업에 도시계획 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16억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책정해가지고 한데가 있는데 이외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내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데를 연결하고자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한마을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내용이 도로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도로가 될 것으로 보면 21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다 될 것으로 봐졌는데 별도로 섬거도시계획도로가 16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된 것이 아닌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더블된 것은 아닙니다.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인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간략히 해 주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군재 시도 위험지구 선형개선 사업요? 2004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5억 2,800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5년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억 7,2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올해 1억 2,800만원, 이게 2002년도에 도로가 난 것이에요. 그렇죠? 2002년도에 도로가 준공된 도로라 이 말이에요. 자, 605쪽에 보니까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했는데 군재 시도 위험지역 도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군재 위험도로를 넘어가면 고개가 있습니다. 고개에서 군재로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재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설계 같은 것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 군재시도 위험지구는 자동차 관련 특별회계 재원으로 저희들이 04년도, 05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철재

이철재위원

그건 알아요. 됐어요. 설명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재간 연결되는 도로와 군재도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금광블루빌에서 산 밑으로 해가지고 국도2호선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연접해 안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연접해서 안갑니다. 크로스는 돼도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군재 진입로 개설공사 하게 되면 어디로 연접해서 도로가 연결됩니까?

안동네 그도로로 가가지고 연결되지 않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도로의 생명은 순환입니다. 거기 몇가구 살아요?

17호 사는 가구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사업이 주민들 숙원이 많고 그것도 오지에서 살고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신기 명주는 차가 돌아가가지고 나갈데가 없고 비키지를 못해요. 장날이면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걸어도 못다녀요. 광영까지 도시지역이면 옥곡 다음에 진상, 진월로 나가가지고 도시가 확장돼 가야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언제부터 섬거지역이 도시계획권에 들어와 있어요. 동료위원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시내에 면급 도시계획이 옥곡, 진상, 진월 돼 있죠?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답을 해도 좋고 예산계장이 답을 해도 좋고, 도시과장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옥룡, 봉강, 진상, 다압이 오지마을이었죠? 알고 계십니까? 오지마을로 지정돼 있죠? 그것 알고 계세요? 옥룡, 봉강, 진상, 다압이 오지면이었는데 3개를 오지면에서 삭제를 하고 진상만 오지면으로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도시과장은 몰라요? 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정현완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섬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가 7억 9,000을 국도비, 시비해서 넣었죠?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진상 섬거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시비만 5억을 넣었죠? 맞습니까? 607페이지. 그러면 605페이지를 보면 신금, 대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거기에 다 도시지역이고 면지역은 옥곡 신금 하나뿐이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맞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여기 공단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면지역은 신금 하나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도시지역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다 도시지역이고 신금지역 하나만 면지역이지 않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신금은 면지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여기 다 도시지역이고 면지역은 신금 하나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이정문 위원께서 광양읍에 근린공원 30년 된 것을 안 사준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안맞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장기적으로....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 30년 된 것을 못사주고 있는게 맞습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라니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시간 없는데. 그 다음에 서경식 위원께서 마동 도시계획도로에 커뮤니티센타에 가는데 예산 조금만 내면 완성이 되는데 거기 중단해 놓은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 현장 가봅니다. 그런데 진상 섬거에는 두개를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진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왜 진상에만 두건을 넣었냐 말이요. 진상만, 중마동도 그런 애로가 있고, 광양읍도 그런 애로가 있고, 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 져버리고 왜 섬거 안동네에다가 두개나 넣었냐 말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진상은 동네가 광범위하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그래서 넣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쪽에만 해 놓으면 이쪽도 반대편에 주거밀집 지역에 현재 농로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이 필요하겠다 하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 도시계획심의 도에서 확인이 나왔을때 진상이 적지라 그래서 진상을 했다 그랬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우선 순위가...

수성

김수성위원장

우선 순위가 진상이 앞선다 그래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1개소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진상이 제1순위로 내려왔다 그 말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광양읍에 개성.

수성

김수성위원장

거기가 1순위고, 진상이 2순위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중간에 와우가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와우는 후순위로 주민들이 직영개발 민간제한 개발이 안돼서 그 다음 순위가 섬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 순위가 섬거라 그랬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신금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옥곡 신금은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진상보다 후순위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옥곡 신금은 장동하고 매동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올릴때 우리시가 올리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올린 것을 거기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서 문서로 내려 보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죠.

수성

김수성위원장

문서로 내려보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좋습니다. 광양시에서 신청한 서류, 도에서 내려온 문서 두개를 계수조정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가봅시다. 이것 이렇게 되면 지역간에도 불공평하고 안맞아요. 진월 망덕분들이 시장실에 몇 번 와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우선 사업을 시행해 가는데 마무리를 우선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번에 왜 내가 환경관리과 예산을 달라 그러냐 그러면 댐주변 사업비가 오는 것이나 시비를 쓰는 거나, 도비를 쓰거나 국비를 쓰거나 다 나라 돈이에요. 어느 개인 돈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다같이 협의를 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두군데 했는데 세군데로 하고 아까번에 문서 주시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외면 그러면 가장 복잡한데가 옥곡 쪽이에요. 옥곡 장날되면 도저히 자동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다 우선 순위를 안하고 우선 순위가 어디냐 이 말이요.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과 예산 편성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 안 느꼈어요? 말은 안해도, 자신이, 못 느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대체적으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배를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때 면단위로 발전을 시켜야....

수성

김수성위원장

면단위 할라면 맨 처음으로 옥곡해 주고 두 번째로 진월해 주고, 세 번째 진상하는게 맞지 않아요. 교통의 흐름도로 봤을때.

용성

정용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하실 말씀 하세요.

용성

정용성위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얘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진상을 얘기해서 진상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심의하는 자리가 특정지역을 몰아붙이는 식의 이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발전되지 못한 지역은 우리가 균형편성 해 주라고 요구는 하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계속 이렇게 위원장이 정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한 서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한 지역을....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나치고 안지나치고 그런 표현 하면 안돼요. 할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요.

용성

정용성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된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나친 것은 정용성 위원이 지나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끼고 볼때는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용성

정용성위원

특정지역과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위원들간에 이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어떤 것을 이간하는데요? 내가 정용성 위원 들먹였어요? 여기서 지금?

정문

이정문위원

서로 극한 발언은 삼가시고 위원장님 도시과 부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특별회계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일 합시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내일 하면 안돼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일 마지막날 합시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럴까요?

정문

이정문위원

내일 하시려면 그러면 일정을 위원장이 조정할 때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누구누구 참석하실 것인가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담당들을 데리고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할 것인가 의견정리를 해 주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까지 바꾸면서 오늘 도시과를 계획이 없는 심의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특별회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럽시다.

정문

이정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시과 관련 특별회계가 여러 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질문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고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우선 1235페이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1237페이지 봐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1257페이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십시오.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1259쪽에 과오납금 등 해서 등등이라는 얘기는 지금 중마정류장 조성사업 대금 상환 이것 말고 또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액 표기상 목이...

길문

김길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예비비가 19억 4,100만원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수입과 지출 목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차이나는 것을 잡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슨 말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산부기상 매각대 수입이라든지, 차입금, 전입금, 이것은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서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실제 예비비는 얼마에요?

그러니까 세입 대비 세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결국 세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출에서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지출은 없어서 지출이 어디다가 쓸 것이 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비비는 얼마냐 그것은....

철재

이철재위원

일단은 재산상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출은....

철재

이철재위원

지출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떨어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가지고 쓴다 이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세요? 이정문 위원 질의하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1257쪽 길호지구 택지매각 수입을 128억 9,900만원 예상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분양 어느 정도 됐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개발 면적은 24,000평 정도 되고, 분양은 12,000평 공공시설 빼고, 분양필지가 191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분양수입을 213억을 봤는데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7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그래서 세입을 120억 정도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시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을때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존 받았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택지매각수입이 완료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존 받았던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가할수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줄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정도 정산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00억 정도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서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길호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는 돈을 안 남기고 거기에다가 충분하게 토지를 이익을 안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수입이 남았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반시설공사를 충분히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분양가라든지 사람들이 써 넣을때 감정가격....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않아요. 지난번에 길호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에서 돈을 하나도 안남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남기고 원가에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잠깐요. 방금 290억 들어갔다고요? 213억이 뭐에요?

290억 그러면 손해네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익인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얼마 가지고 가고 특별회계에서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특별회계는요?

그것 확인하세요. 가지고 갔으니까 다시 확인하라고요.

확인해서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얼마 가지고 갔는가 주고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79페이지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위원다수 "없습니다") 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