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은 2005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 안건의 심사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의회사무처소관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총괄,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총 예산 2조1,279억8,869만1천원의 0.35%인 74억7,384만4천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63억9,569만5천원보다 10억7,81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의사운영은 55억5,148만8천원으로 본예산의 18.3%인 8억5,83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은 19억2,235만6천원으로 본예산의 12.9% 인 2억1,97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40억1,159만4천원으로 본예산의 14.9%인 5억2,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처우개선비 4.5%로 반영, 정책연구실 및 공보계 인원증가 등으로 증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1억4,508만4천원으로 본예산의 2.5%인 2,80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2,528만3천원은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야간근무자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도의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이며 여비 1억8,41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및상ㆍ하반기 의원연찬 수행, 특위관련 현지조사, 의회동아리 활성화, 직장협의회 임원연수 여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1억3,264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직무수행경비 2억3,208만원은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5,428만1천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이며 포상금 970만원은 자치봉사 대상 시상금, 의회운영 유공자 표창 등이며 그리고 도서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사업예산은 3억9,187만원이며 이중 의회참고인 출석실비 보상금 294만원은 전산입력 착오로 예비비 등과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의회 국제회의장 개보수 1억5천만원, 본회의장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층 로비 의원휴게실 조성에 따른 집기구입, 업무차량 대체 구입, 정책연구실 가구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2,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의회참고인 출석실비 보상 2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총 19억2,235만6천원으로 2005년 본예산의 12.9%인 2억1,97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 경비지급 체계가 변경되어 회기수당 목이 폐지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한 월정수당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현재는 유급제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과 월정수당 목에서 소급 지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의정활동 예산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9쪽에 있는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당초대로 1억8,454만2천원이 감액된 34억9,161만4천원이며 2005년 1월부터 성과연봉 대상자가 기존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9명으로 확대 실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본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포상금 중에 자치봉사대상 시상금 6백만원이 감액된 11억3,683만3천원으로 기존 4개 분야 시상을 소방행정 분야 1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 중 회의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원 원격지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3회 추경에서 의사운영이 1억9천만원이 감해졌는데 인건비가 1억8,4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 산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 당초에 4급 인건비는 기본급 위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마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 보수체계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연봉제를 지급하고 기존 보수체계로 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잔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게 몇 월에 연봉제로 바뀌었지요?

금년도부터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연봉제로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산추경에서 감해버립니까? 운영과정에서 예견이 됐던 거 아니에요. 1월부터 연봉제로 갔으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금년도 연봉제로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연봉책정 자체는 늦어져 가지고 4월부터 적용이 되어가지고 1회 추경 때 감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처장님께서 1월부터 했다고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 부분에서 우리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우가 크게 이동하고 변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 2006년도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006년도 79쪽에 보면 7대 후반기 의장연설문 발간이 있거든요. 이게 책으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의장연설문집하고 도정질문집도 같이 나옵니다. 의장님 연설문뿐만 아니라 별도로 하는 데요. 의장님 연설문도 7대 것 전부 다하고 의원님들 도정질문 내용도 별도로 해서 유인을 하게 됩니다.

몇 권이나 합니까?

한 번 합니다. 7대 마무리하면서요.

아니, 책자를 한 권 합니까?

아닙니다. 300부 정도.

그러면 CD로 제작할 필요성은 없나요?

CD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D는 컴퓨터가 있는 데서 넣어가지고 볼 수가 있고 보관하는 데는 CD도 보관성이 아주 높습니다마는 만약 책으로 발간하게 되면 수시로 항상 보실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80쪽 바로 뒤에 맨 밑에 도의회 도정질문 모음집하고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질문하신 내용도 7대 마무리하면서 같이 책으로 동시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질의하신 거죠?

예.

다음 심영배 위원님.

국제회의장 개보수비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의도는 의원님들 휴게실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전부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층 로비에 의원님들 휴게실을 추진하고 있고 도의회를 방문하신 외빈, 내빈 할 것 없이…….

휴게실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휴게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휴게실비용은 별도로 있고만요.

예, 외국 손님들이 오신다든지 내국인 손님이 오셨을 때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접견하는 장소가 의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접견실 겸 회의장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어디에 공간이 있어요? 몇 평 정도 공간이 있나요?

32평 정도요.

전에 외빈들이 왔을 때 1층을 활용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1층 세미나실을 활용한 예가 있는데 1층이 그 정도 규모일 것 같은데, 원래 빈 공간이 2층에 있어서 그것을 국제회의장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1층 세미나실도 있습니다마는 1층 세미나실은 세미나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탕비실 등 부속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회의나 접견하는 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2층에 있는 의원휴게실을 2층 로비에 시설준비 중에 있고요.

휴게실을 제가 물어 본 게 아니고 휴게실은 별도 예산이 있고.

그 공간을 회의장 겸 접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 의원휴게실 집기구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총회실 들어가기 전에 있는 2층 로비 그 넓은 공간에 지금 일부 시설만 되어 있고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구입비입니다.

그 공간을 회의장으로 만든 다는 게 아니고요?

예.

두개가 자꾸 왔다 갔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총회의장 들어가기 전 로비에 넓은 공간이 지금 덩그러니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의원님들 휴게실로 하고 당초에 계획되었던 2층에 32평 정도의 공간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공간이 있고만요?

예.

국제회의장의 필요성은 십분 인정이 되는데 새 청사에 입주해서 이런 저런 시설, 공간들을 사용하다보니까 필요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인정을 하는데 새 의사당이 좀 불만족스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동안 청사를 지을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장님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본 위원까지도 부실한 청사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청사에 입주해 가지고 6개월도 안 썼는데 LCD전광판도 마찬가지고 1억1천만원, 국제회의장 만들겠다는 1억5천만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절한 반성이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거액의 예산을 세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7대 의회의 모든 사무처 및 우리 의원들까지도 필요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세심히 살피고 챙기고 했어야 될 부분들을 못한 것은 대단히 반성을 해야 될 점으로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제기하기에는 부적절한 예산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필요성을 축적해서 8대 의회에 가서 추경으로 시도한다든가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잘못해 놓고 몇 개월 만에 다시 예산 올려가지고 한다는 건 명분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은 당초에 아무 시설이 없었습니다. 전자 투표하는 전광판 시설도 없었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책은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 랜을 깔고 노트북을 갖다 놓고 각종 자료 영상을 공유하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면 원만하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바닥을 전부 뜯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좌측에 대형 LCD 판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각종 5분 자유발언이나 제안설명 하실 때 현장사진이나 도표, 참고자료 시현도 할 수 있고 파워포인트로 영상자료를 통해서 방청객은 물론이고 의원님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현재 본회의장의 가장 단점은 방청석에서 본회의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한…….

처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방청석을 여러 번 살핀 끝에 최악의 방청석을 우리 의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방청석을 대폭 수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청한 직후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얼굴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대수선을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방청석 앞에 있는 앵글 그 부분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 부분 개선안을 낸 바 있고 그 다음에 LCD전광판을 통해서 방청석에서 의원석이 안 보이니까 그걸 보완하는 의미로 전광판을 세워가지고 발언자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든가 의원석의 실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차로 영상 표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회의장이나 전광판 부분이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하는데 이런 필요성을 이야기할 시기 명분 면에서 부족하다. 방청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의사당 밑에 랜이니 그런 인터넷 사용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지가 엊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시 만들자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후안무치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기를 봐서 추진할 일로서 금번 예산에서는 부적절한 문제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저 같은 경우도 혹시 기회가 되어서 8대 의회에 들어온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금번 예산요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억5천만원 국제회의장 개보수 예산과 LCD전광판 1억1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업무용차량 대체구입이 올라왔네요? 예산서 87쪽입니다. 99년 식이죠?

내구연한도 있고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주행거리 내구연한은 12만㎞인데 현재 6년이 넘었고 14만㎞를 주행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14만㎞ 뛰었습니까?

예, 현재 14만㎞ 조금 넘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14만㎞ 정도 탔다면 그렇게 많이 탄 차는 아니고요. 이런 차량들이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8년, 10년씩 타도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을 보다 더 절약하고, 차량 앞으로 1∼2년 더 타도 제가 볼 때는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집행부 예산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량 대체구입비 같은 것은 앞으로 차량을 닦고 조이고 해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2,700만원은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 광고가 11개 사가 되어 있는 데 언론사만 11개 사로 되어 있습니까, 방송 3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송을 제외하고 신문사.

이것은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에 언론 3사는 제하고 신문사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부 예산은 거의 언론사와 지방일간지가 동시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납득이 좀 어려워서, 다른 예산이 다시 되어있는지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8대 의회가 창립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집방송이라든지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예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현재 예산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사 11개사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송사 광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TV 3사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편성 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3사 부분이 거의, 더더군다나 다른 언론사들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출입기자가 다릅니다마는 방송 3사는 같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홍보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요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전문가 활용 보상금이 2005년도에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2005년도는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도 없고요?

2004년도에는 인사소위가 구성됐을 때 전문가를 활용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됐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005년도에 한 푼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예산을, 물론 전문가 활용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전혀 활용이 안 되어진 것도 의회에서 조금은 우리 의원들한테 협조를 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 활용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전액 올린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 부분이 활용되어지지 않았으면 결국은 내년도에도 별로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도 여기 부임해 가지고 와서 알아봤습니다. 금년대로 활용실적이 없답니다. 금년도에는 또 내년도의 반영예산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안건, 전문가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또는 소위가 구성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전문위원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절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쪽을 보면 배상금에 의회참고인 출석비보상 해가지고 29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비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의회참고 인 출석비보상 294만원, 똑같은 것이 예비비에 서있는데 왜 배상금으로 또 세웠습니까?

원래 의회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배상금입니다. 이 배상금 목이 예비비 등 기타 목에 세워져야 맞는데 배상금 목에 다시 전산착오로 실무자 착오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86쪽에 있는 배상금을 삭제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86쪽에 배상금에 의회참고인 그것은 삭제하는 걸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백인숙 위원께서 의정활동 홍보 광고비 3,600만원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500만원을 예년보다 감액 편성했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사항별설명서 18쪽.

예, 삭감됐습니다.

금년대비 500만원을 감 요구하셨죠?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구는 금년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예.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대언론홍보비가 대단히 감소 편성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혹시 집행기관의 홍보업무를 관장하는 공보관실의 대언론관련 비용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공보관실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의회에 말이죠.

저희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요구가 됐는데 삭감이 됐고 언론사에 대한 홍보 광고비는 집행부 예산과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 예산과대동소이하지 않던데요. 공보관실에 언론관련,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처의 주된 활동이 의정, 의사, 홍보 크게 세 축으로 저는 보는 입장인데 홍보활동관련 비용이 언론관련 3,600만원 외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 예산을 제가 따져보니까 언론관련 비용해서 공보관실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한 6억원을 계상했고. 처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

예.

공보관실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결론은 우리 의회의 홍보활동이 예산상으로만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대단히 과소편성 되었다. 작년수준도 500만원 깎여가지고 유지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좀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의회의 또 의정활동 홍보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500만원을 깎여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공보관실은 언론홍보 광고비 2억6,700만원을 금년에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언론관련 비용만 볼 때 기획특집 및 방송캠페인 홍보 해가지고 1억9천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도정홍보 해외취재비 예년에 2,4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도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인을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파견해서 공격적으로 시책홍보 내지는 취재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보관실 언론관련 예산 사업들입니다. 이념적으로 말한다면 똑같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똑같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공보관실에 이렇게 홍보관련, 언론관련 비용이 6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도민운동 쪽으로 해서 3억3천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10억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억원을 쓰고 있는 집행기관에 비해서 3,600만원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균형 잡힌 두 수레바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20대1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뭘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사, 근사치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저는 부족하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 중에 방송사는 일단 제외했다가 필요한 경우에 신축적으로, 포기해 주는 신문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방송사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의정홍보, 의회 홍보에 우리의 소극적 대응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요. 이 예산은 대단히 과소편성이 되었다. 내일부터 예결이 들어갑니다마는 구상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보계장님. 구상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의회를, 집행부와 100대100으로는 못하지만 100대50으로라도 의회를 홍보해 내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것이냐 이것 플랜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플랜이 있어야하고 예산 수정요구를 하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처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기준액으로 요구를 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유사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개사 해가지고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은 방송사까지, 방송사의 조력을 받아보니까 900만원 정도 안에서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3,600만원하고 해외연수 가실 때 동반하는 기자 민간인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있고 공보계에서 평상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예산이 2천만원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관련 예산이 7천만원 정도 현재 의회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상예산을 전년도에 기준해서 매년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특별한 아이템을 내서 요구를 많이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실 예산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도정방송제작 홍보비 1,80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서있습니다. 그것은 케이블을 활용하는 도정홍보의 목표를 두고 세운 예산입니다. 제가 케이블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등원 이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궁색해요. 공보계장님, 잘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의견들이 너무 궁색하다 이거예요. 집행기관에 보세요. 1,800만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CNC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굴 못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제안했지 않습니까, CNC 방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증액해야 돼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치세요. 그래가지고 요구 좀 하세요, 처장님. 집행기관 아까 10억원이라고, 더 될 겁니다마는 우선 제가 확인한 것만 도민운동을 통해서 이번에 3억3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6억원 정도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계상된 것을 보면 홍보예산으로 언론기관에만 집행기관은 10억원을 쓰고 우리는 3,600만원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연스럽게 의회는 좁쌀이고 집행기관은 달덩이로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회에 계시는 동안에 의회가 그렇게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의회사무처장 했다, 공보계장 했다 이렇게 되실 텐데…….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포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4,100만원의 대언론 홍보비를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설상가상으로 500만원 깎여가지고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방송사에 대한 고려가 없고 케이블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예산이니까 적정액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는 대비를 하여 주십사 제 결론의 말씀을 그것입니다. 답변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광고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수정요구 많이 하셨던데 그것을 추가할 용의가 없으세요?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선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십시다' 라는 말로 제 질의는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방송사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방송광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병순 사무처장님, 최근에 전라북도가 국장급 인사 폭이 상당히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 데 사실 제가 다른 위원회 예산설명서라든가 사항별설명서라든가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서류를 보고 과연 의회사무처가 정말, 물론 대부분 경상비로 짜여진 예산입니다마는 성의 없이 부실하게 사업계획서를 만드느냐는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넘겨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주요사업조서 해가지고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개요, 사업내용 이건 약속한 겁니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전부 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사업조서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쉽게 제시를 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내년에는 이런 폼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든 다거나 이런 예산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어떠한 폼으로 하겠다는 폼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실한 내용으로 사업조서를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요사업조서 틀은 전부 같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내용 이렇게 큰 틀은 같습니다마는 내용에 있어서 자세히 명시를 하고 설명을 해서 쉽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하나의 폼을, 서식을 잘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1쪽에 보면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하고 총액예산을 별도로 세우셨지요? 기타일반운영비를 각각 1년 해가지고 2,800만원씩 세워가지고 왔어요.맞지요?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별도로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도서구입비는 7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연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료를 구입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몇 쪽 어디쯤에 있지요?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86쪽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언론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언론사마다 매년 많은 도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언론사들이 난립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서구입비를 일정량 확보해 놓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7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의회도서실에 있는 각종 전문도서와 일반도서를 주기적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 예산이 사실상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과, 우리 위원님들과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일정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도서구입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언론사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2층 로비 휴게실 집기구입비 3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걸 지난 10월에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꺼번에 집기구입을 같이 하시지 별도로 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분야는 청사추진단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2층 로비 휴게실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는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문제를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비부분에서 국내여비가 1억8,400만원이 서있고 의회의정활동 국내여비가 2억200만원이 서있어요. 내년도는 특수한 해입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전반기, 후반기 반쪽짜리 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초에 과연 의원연찬회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고 의회의 활동이 전반기에는 상당히 위축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하고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이 쓰는 여비하고 우리 36분 의원님들이 쓰는 여비하고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내여비가 3,2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오히려 여비가 줄어야 될 의회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대폭 느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분류를 해놓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 분야에 있어서는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의정활동에 있는 국내여비는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여비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2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은 잠시 후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본 예산안 총 74억7,384만4천원 중 불요불급한 여비 500만원, 배상금 이중 편성에 의한 294만원, 시설부대비 1억5천만원, 총 1억5,794만원을 삭감조정하고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삭감조정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조정액 1억8,494만원을 삭감조정 한 금액으로 의결하고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백인숙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백인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