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2.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우리 도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귀금속 보석단지의 육성과 수출 증대 및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중 사용료 요율에 대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20/1000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 부칙에 정한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요율을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판매실적 감소와 금년 5월에 발생한 불의의 사건 등을 감안할 때 요율을 변경할 요인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귀금속판매센터 입주자들이 사용료의 추가부담 없이 판매를 촉진하여 보석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고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차용복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지난 22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논의하였던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개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 현행조례의 별표의 내용 중 서식란의 비고 내용 중 제10조제1호를 제10조제2호 및 제3호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권창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의 제정 및 주요내용 변경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요율을 적용하는 시한이 금년말이기 때문에 그 시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지금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임대료가 20/1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는 10/1000이에요. 형평이 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북외국인학교 임대료와 같이 맞추든지 아니면, 왜 외국인학교는 임대료가 혹시 10/1000이고 보석판매센터는 20/1000인지 그 내용 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선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10/1000을 하한으로 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수도 적고 수익사업으로써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에 이 10/1000을 하한선으로 정했던 것 같고요. 또 보석판매센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0/1000으로 그 요율을 정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임대료 요율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내구연수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내구연수 고려는 처음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연 임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해서 다른 시ㆍ도의 예를 아마 비교 교량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곤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이것은 통과시키고 요율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동의 찬성을 하시되 요율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및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지역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쌀 문제를 비롯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360억1,600만2천원 중 18건에 30억5,200만원을 삭감하되, 그 내용은 경제통상실 소관 1,048억6,003만6천원 중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3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5억원, 새만금 풍력단지 운영 등 2천만원, 금구 맛장 영농웰빙 일자리 창출 5천만원, 전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5억원, 전북외국인학교 운영비 보조 3천만원, 자매결연지역 국외연수 2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실버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1억5천만원,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개발사업 1억원, 반도체 연구기관 혁신사업 3억원 등 11건에 21억5,200만원을, 농림수산국 소관 4,043억6,506만7천원 중 허브섬유질사료시설 2억원, 세계난박람회 개최 지원 1억원, 철쭉류 일괄재배 시험포 조성 7천만원, 장수 계남 황새봉 등산로 정비 6천만원, 만경강 생태 하천가꾸기 민ㆍ관ㆍ학협의회 지원 2천만원, 장수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에 따른 장비지원 3억원 6건에 7억5천만원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19억4,934만2천원 중 새만금지구 투자유치 관련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