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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2005-12-08

문면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0억2,691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3억7,258만5천원에 대하여 PCBS함유변압기 실태조사 시약 및 초자기구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의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10억1,92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6억7,615만2천원에 대하여 일용인부퇴직금 8백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의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131억7,247만4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485억7,75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2,069억7,033만3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239억7,204만1천원에 대하여 환경보전 장기종합개발 수립용역비를 8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한 5천만원으로, 전북의 제21 지원비 1억2,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도민건강 수준조사 및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중 5천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1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할 것을 동의하고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의 적정한 치료와 가족들의 고통해소를 목적으로 신축예정인 도립치매병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부담금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치료활동에 노력하는 전라북도 결핵협회의 주요장비 중 하나인 엑스레이 장비가 노후로 인한 화질저조와 방사선피폭량 증가에 따른 식약청에서 사용을 자제 권고에 따라 도민의 진료안정성과 결핵치료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디지털엑스선촬영 영상장치구입비 1억7천만원을 각각 수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의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안 21억8,240만원, 식품진흥기금수입ㆍ지출안 67억4,353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3,050억485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316억7,606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109억8,485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로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109억8,485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문면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3,260억3,731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4,624억3,118만2천원에 대하여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지원 900만원, 장애인단체 승합차량 구입비 1,500만원, 성매매 피해여성지급 재활교육비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노인건강운동생활화 지원사업비 7억3,652만5천원 중 1억2,997만5천원을 감액한 6억655만원으로 전라북도어린이집 민간위탁금 2억5,619만4천원 중 4,024만원을 감액한 2억1,595만4천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623억1,006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2,623억1,006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인수 위원의 삭감조정안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재해구호기금 수입ㆍ지출안 83억9,005만8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ㆍ지출안 48억1,926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수입ㆍ지출안 11억8,807만9천원, 여성발전기금 30억3,926만8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및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5년도세입ㆍ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및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6,160억3,828만2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2006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5,381억1,812만4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조정내역과 같이 교육위원회회비 1,400만원, 다면평가위원회수당 63만원, 전북교육정책위원수당 700만원, BTL사업 연구개발비와 설계비 등 8,705만7천원 등 총 1억868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공무원노조 집기구입비 1천만원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고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 4억1,858만5천원에서 2억4,004만9천원을 증액한 6억5,863만4천원으로 계속비조서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교시설 관리시설비는 전주고 학교부지매각대 환원예산으로 6,90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주고 조경시설 및 테니스장 보수예산으로 7,097만원을 증액하여 1억4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우리위원회에 의견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삭감조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지난 2005년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채택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민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김민아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