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의 2005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안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실국장 및 교육장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국장과 교육장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답변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감사담당관 이원기입니다.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3쪽에서 15쪽,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56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9,6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6쪽에서 18쪽, 예산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감사 관리는 종합감사, 기관감사, 시설기동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국정감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수감,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성적관련 비위 및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등 사회적ㆍ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교원에 대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 참관인제, 부패방지 전문가 초빙 강의수당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08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2,4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와 협의회비로 2억 4,867만 2,000원, 국정감사ㆍ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및 급량비 등으로 6,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안인쇄,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 경비로 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참관인제도 운영 및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특강비로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0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교육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위사업들의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한바 감사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1%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9쪽, 예산서 52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80만원이 감액된7,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2006년도 예산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경기도 제2청사 건립으로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34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어 부서운영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공무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을 보시면 많지 않은 예산에서 1억 3,087만 1,000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2청이 생기면서 인원이 감축된 결과도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 긴축으로 인해서 여비에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액요인이 2청사가 분리되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는 물론 잘잘못을 짚어내는 게 감사지만 또 반면에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성과를 내신 분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관리ㆍ감독하는 감사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 감사시마다 지적도 지적이지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해외도 한번, 견문을 넓히는 방면에서 해외도 다녀올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리에 16쪽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감사를 연 125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을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기관은 1청이 약 279개 기관이고요. 2청이 한 97개 기관인데 감사 주기가 학교는 3년, 직속기관 내지 교육청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숫자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5회요?

네.

감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부터 1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청은 과장 포함해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125회를 하는 겁니까?

1년이 52주인데요, 실제 감사할 수 있는 주는 약 39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1계, 2계, 3계 또 기동감사반, 조사계가 있어서 감사일정을 소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 125회면 적지 않은 횟수에다가 또 1년 52주 중 39주를 한다면 1년내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감사반이 5개 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주로 저희들은 회계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시설직의 기동감사반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투입해서 공사라는 것이 한번 완성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기동감사는 공사현장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적사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회계분야에서는 계약사항을 이해를 좀 못해서 국가계약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급여지급에서 과오 지급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정도지 지금은 과거와 달리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적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급여가 어떻게 됐다고요?

과오 지급. 예를 들면 더 지급한다든지 좀 적게 지급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정하면 원상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급여 같은 건 요율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계산이라든지 또 신분이 승급 등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인사 실무담당자들이 또는 급여담당자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오류지 고의적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중점으로 하시는 게 회계와 급여 과오.

네.

매스컴 보도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에 있어서 업자 알선이나 또 좋지 않은 말 같지만 교장 상납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급식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감사하고 있고 식당이라든지 내용은 주로 급식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감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체선정 기준은 가지고 있지요?

대개 일반경쟁이 원칙이지만 식자재라는 특성에 의해서 아마 수의계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서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감사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는 눈으로 감사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저희들 감사라는 것이 처벌하거나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계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법사례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현장의 일반행정직들이 자주 바뀌고 신규채용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지도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39주를 감사하시고 연 125회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다보면 무슨 지적보다는 지도감사를 주로 하시겠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용되는 부분이나 공무원 과오 급여 이런 부분밖엔 없다고 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비춰지는 학교에 대한 내용은 감사기관에서 적발한 내용보다 정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감사기관에서 적발하거나 또 지도대상이었던 것,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도 감사담당관실 감사관리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매스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학교의 불법찬조금입니다. 불법찬조금은 지금까지 매년 발생하는 일이고 저희들도 근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떤 처벌규정이 명백하게 있지 않고 또 학부형이 관련되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불법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처벌규정을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절차를 거쳐서 금년내에 완성되면 신학기 내년 3월 1일부터는 시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관리를 감사하시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학생이 있는 거고 학생 보호차원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좀더 확실하게 효과적인 또 발전적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회용 의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도회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효성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 설명은 설명서로, 세입ㆍ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4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7만원이 증액된 8억 1,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설명서 5쪽, 예산서 41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6쪽, 예산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40만원이 증액된 5억 4,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2억 3,400만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요구의 개정으로 인상된 회기수당 증액분 2,340만원을 포함한 회의참석수당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 8,850만원,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여비 4,998만원,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7,930만원 및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예산서 44쪽부터 46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만원이 증액된 2억 6,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및 각종사업지원을 위해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 1억 5,225만원, 여비 3,441만원, 정액 업무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2,972만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구입비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쪽에 보면 세미나 1인당 참가여비가 8만 7,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선기관 방문여비 4만 1,400원, 공청회 참가여비 4만 1,400원 또 45쪽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만 7,000원, 교육위원 수행여비가 2만 7,000원 이렇게 여비의 지급단가가 상이하게 차등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가 여비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여비로 그것은 도의원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같은 여비 단가 책정으로 1인당 8만 7,400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숙박비가 4만 6,000원, 식비가 3식에 2만 5,000원, 일비가 1만원, 교통운임비가 6,4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1일 출장갈 때 2만 7,000원씩 단가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8만 7,400원이 의원들 여비라고요?

네.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 받으시는 여비가 정액여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직원여비가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납니까?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건 3배 이상이 차이 나는 액수인데 사후에 어떻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 여비는 당일 다니는 것으로 계상된 것이고 의원님들은 만약에 1박 2일로 숙박을 하시게 되면 숙박비가 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에 보면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가 한 대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교육위원회는 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체 세입은 없고 교육청에서 배정해 준 예산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세입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마냥 늘어나고 또 여기에 준해서 지방교육채는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땜질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런 것이 순환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을 예상한다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공산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6쪽 총무과 세출예산을 보면 관용차량 승용 대형차량 구입비가 한 대에 3,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과 총무과의 차량구입비가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의사국의 의전용 차량은 사실…….

혹시 외제차량 구입하는 게 아닙니까, 4,500만원이면?

아닙니다. 의장님 차인데 사실 현재 타고 계신 것이 다이너스티로 2001년식입니다. 만 4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또 현재까지 주행거리가 18만 8,000㎞를 뛰었습니다. 12만㎞가 넘으면 교체대상인데 내년까지 가면 아마 25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차가 구입하고 바로 한 4개월 지나서 대형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2002년도 1월에 대형 사고를 당해서 그 당시에 1,4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소음이 많고 또 현재까지 운행한 거리라든가 내용연수를 봤을 때 내년에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면세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확실합니까? 차종이 무슨 차종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조달구매가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나오는 체어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세로 사는데도 4,500만원입니까?

현재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긴 대형 승용차량 3,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부교육감님 차로 그랜저2.7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국에서 말씀하신 체어맨하고의 차량 가액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책에 따라서 차량의 구입비가 현저하게 다른 점은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낭비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저도 잘 압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까지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했고 또 저희 의사국도 특별히 예산을 증액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차량교체비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실지로는 차량교체비만 빼면 저희도 마이너스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수당인상분 3만원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뿐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교체비에 대해서 좀더, 예산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좋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교육위원이 13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의원이 104명 정원에 현원이 103명인데. 지금 보면 살림도 어려운데 교육위원회 의장 업무추진비가 도의회 의장하고 똑같아요, 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만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림이 어려운데 전국 동일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빚을 얻어서 살림하는 마당에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13명인데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빚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데 줄이실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의원님 수로 따지면 13분밖에 안 되지만 의장님 활동하는 범위는 저희가 관내 학교가 1,800개 학교에다 교직원이 9만 5,000명, 학생수가 190만명 해서 활동하시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가져야만 독려하고,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해요?

네,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그런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용차량 구입비가 차등이 있는데 요즘 추세가 전부 렌트카를 쓰는 추세거든요. 혹시 구입하지 않고 렌트카를 쓰실 용의는 없어요? 경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차량을 새로 구입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렌트카로 바꾸실 용의는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도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는 의전용 차량에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누누이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일수록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꼭 새 차를 바꾸셔야 되냐. 렌트카를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마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추세가 전부 렌트카로 가고 있어요. 유지비라든가 모든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에요?

내년 8월말이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현재 만 4년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랑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물론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국민의 혈세를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내구연한 그 자체도 뜯어고쳐야 됩니다. 왜그러냐, 자동차 보통 10년 탑니다. 꼭 관용차만 5년 타야 된다는 이런 규정 자체가,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18만 8,000㎞로 상당히 많이 운행되었고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차가 구입하고 4개월 되었을 때 대형사고를 당해서 한번 1,4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했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기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기사가 있으면 차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인데, 기사가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조그만 것 손볼 수 있고, 기사가 있으면 차를 5년이 아니라 10년도 더 탈 수 있어요. 개인도 10년 이상 타는데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제가 이번에 예산을 접하면서 한심하다 그럴까 우려되는 부분이 나라 경제도 안 좋고 특히 경기도 교육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다들 반성하시고 차후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이세요?

네.

제가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조용호 의장님 참 검소하시죠?

네, 검소하십니다.

의사국장이 소신없이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의장님이 회기 중에 관용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습니다.

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의장님이 기차로 와 가지고 택시 타고 의회까지 가야 돼요?

의장님이 검소하시기 때문에 출근하실 때 기차로 오시고 오신 다음에는…….

당연히 모시러 가야죠.

그런데 의장님이 그렇게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면 모시게 되는데.

회기 중에는 파주까지 가서 모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만 의장님이…….

내가 하는 얘기는 회기 중에 관용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파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 올 수 있죠?

네.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 의장님을 모시는 의사국장이 소신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하실 답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호 의장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세요. 왜 당당하게 “회기 중에 관용차 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역전까지 모시러 가야죠.” 왜 대답 못하세요. 도 교육위원회 의장 위상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의장님이 출근하실 때는 모신다고 아까…….

그게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의장님을 모시는 의사국장님이 소신있게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질의하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님이십니다. 당연히 파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 오고 해야 될 분인데 그 분이 검소하시기 때문에 기차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저희가 역전까지 모시러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의장님을 의회까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오시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위원이 뭐라고 그런다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모시는 의사국장 답변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파주 출신 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리 높여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500만원이면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지 타 지방의, 타 시ㆍ도에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관례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밤 10시 반까지 예결위원님들께서 100억이 넘고 때로는 5, 60억 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사국 의전차량 4,500만원 정도 가지고 왜 이러나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액수가 억대다, 4,000만원이다,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이게 적정하지 않다, 규모가 맞지 않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해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뿐만 아니라 답변하시는 실무자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신을 갖고 바꿀 것은 바꾸겠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한 시간 진행이 되었고 본의 아니게 회의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템포를 늦춰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10시 반까지, 집이 먼 분은…….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물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분 정회도 좋은데 의사국 소관 마치고 거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의사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회용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청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5쪽, 예산서 7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도 예산규모를 총 1억 9,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에 대하여 이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6쪽, 예산서 727쪽입니다. 감사관리 편성내용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기관감사, 부분감사, 시설기동감사 등 자체 교육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를 비롯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그리고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감사참관인제 운영 및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비 등으로 1억 5,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교육행정감사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감사참관인 수당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와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특강비 및 감사업무편람제작비 등으로 1억 3,439만 2,000원을, 국정감사,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 및 급량비, 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설명서 8쪽, 예산서 728쪽입니다. 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요경비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의 기본운영비는 3,8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단위사업들의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교육청 본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금년 예산이 3억 9,200인데 전년도가 5억 4,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2청에서는 1억 9,58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예산도 사실 3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내년도에 증액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기관수라든지 교육청, 학교수, 학교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급식에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폭력 등 예방차원에서 2청에서 신청한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억 9,5000만원 가지고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참관인제라고 지역교육청을, 5개 교육청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참관인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청이 금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그 지역의 각 학교라든가 여기에 따른 직무연수, 아까 1청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범사례라든가 지적사례 같은 것, 이런 것을 모아서 감사업무편람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편람을 제작해서 각 학교와 각 기관에 배부하고 이를 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연수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한 청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총 97개 기관 중에서 내년도에 37개 기관을 종합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따로 있죠?

그것 관계는 저희 감사과 소관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총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청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풍환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1쪽에서 25쪽, 예산서는 57쪽부터입니다. 총무과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172억 300만원 대비 114.3%가 증액된 36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209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6쪽, 예산서는 61쪽부터 64쪽의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2년 거치 4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116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신청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협의에 의거 전체 대학별 입학생 및 재학생 증가율, 2006년도 평균등록금과 2006년도 대여장학금 상환예상액 그리고 2005년도 말까지 대여장학금 정산예상액을 기준으로 우리 도교육청의 내년도 부담금이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7쪽, 예산서는 65쪽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담금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경비로 요구한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8쪽부터 39쪽, 예산서는 65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교육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와 교육정보의 공유로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로는 교육마당21의 구독부수 및 으뜸경기교육 소식지 발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1쪽, 예산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사업이 총무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2쪽, 예산서는 68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지방공무원 퇴직자 포상, 지방공무원 공채 및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액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일반직 신규실무자 수습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7쪽부터 39쪽, 예산서는 70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서 공무원 단체교섭 및 워크숍 등의 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쪽, 예산서는 78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ㆍ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민원실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2쪽부터 45쪽, 예산서는 79쪽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사업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국가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조사,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각종 집회에 따른 본청 근무지원 급량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6쪽부터 48쪽, 예산서는 80쪽부터 8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운영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국가중요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산화된 정보를 각종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이미 구축된 전자문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전자문서 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로 사항설명서 49쪽, 예산서는 59쪽부터 60쪽 그리고 8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공무원 개인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간 소요액의 50%인 20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0쪽, 예산서는 8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시설관리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청사건물의 노후로 인한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공사비 6,300만원과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NEIS 서버 증설에 따른 발전기 증설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1쪽부터 55쪽, 예산서는 72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청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적 운영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조직개편 및 인원증가에 따른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청사시설관리, 각종 장비유지, NEIS 서버 증설에 따른 발전기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청사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본청 차량유지비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6쪽, 예산서는 7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2005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공무원단체지원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기관업무 추진여비가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풍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가 441만 3,000원 예산이 잡혀 있죠?

네.

이게 1회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 150원이 1인당 예산인데 2청에서는 1인당 3만 3,5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동일한 세미나가 왜 본청예산은 많이 잡히고 2청은 적습니까?

현재 5만 150원을 편성한 것 중에서 숙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숙식비 이런 것들은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연수에 필요한 연수교재 있잖아요. 자료 뭐 이런 거 구비하는 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들은 1청에서 준비해서 줍니다. 그래서 1청하고 2청하고의 차액이 생기는 것은…….

연수교재는 1청에서 만듭니까?

연수교재는 1청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2청에서는 연수교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1청, 2청 같은 일반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재내용은 어떻게 보면 양쪽 1청, 2청이 합의에 의해서 교재는 같이…….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1청에서 그냥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들테니 그쪽에서는 연수에만 참석해라.

그러면 2청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같이 하는데.

민원담당 세미나면 물론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별로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청과 2청이 자료를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1청에서 만들고 2청은 교육만 한다고 하면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료는 같이 공유하고요.

1청이 상위기관입니까?

1청이 본청으로 2청보다는 상위기관이죠.

지금 대답이 정확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상위기관이라고 얘기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시죠.

아니, 제가 있잖아요……. 1청, 2청이 공히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데 자료제작만 1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들이니까 1청과 2청이 같이 자료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1청에서 자료를 만들고 2청은 교육만 하라고 하면 원래 2청을 만든 취지와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예산만 아니라 전반적 예산의 문제들에 그런 흐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 제작할 때 1청과 2청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하는데요. 2006년도에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일반직은 1기, 2기, 3기로 해서 금년도에 3기를 통해서 갔는데 보면 직급이 4급 서기관부터 기능직까지 총망라한 상태에서 국외연수 희망대상자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게 되면 받은 내용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를 5년 내에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위직급에서 고생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3기로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런 국외연수를 했죠?

네, 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1, 2청에서 해외연수를 나간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청에서 몇 분 나가시고 2청에서 몇 분 나가셨습니까?

금년도에 1기, 2기, 3기로 해서 20명, 16명, 20명 해서 56명이 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청에서 몇 명, 2청에서 몇 명 이것은 제가 아직 뽑은 게 없는데.

그러면 2청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2청에서 몇 분 나가셨는지 금방 알 것 아닙니까?

공히 엇비슷하게…….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이 자료는 위원님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2청에서 몇 명 간 것은 정확히 기별로 지금…….

모르시는 거죠? 지금 확인되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되지 않는 거고 담당실무자도 확인이 안 되나요? 이것이 확인이 안 되신다는 거죠?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요.

2청은 확인될 수 있습니까?

2청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직급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2청에서 몇 분이 나갔는지 확인될 수 있나요?

저희가 3기 때 것만 말씀을 드리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9박 10일로 다녀왔습니다. 20명 중에서 제2청사나 8개 지역교육청 직원 7명이 갔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명 중 7명이요. 알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료로 1, 2청에서 나간 분들 직급, 직책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희망경기교육 소식지도 본청에서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마당21도 본청에서 구입해서 다 배부하는 거고요?

네.

교육마당21을 왜 본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1, 2청 나눠서 구입을 해야죠.

교육마당21은 교육부에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적은 내용이지만 1청과 2청의 역할과 내용을 가르는 기준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마당21 2청분은 2청 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매월 2,200부를 구입해서 1,840개 학교, 교육기관에 배부해 주는데요. 이 교육마당21은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사안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교육마당21은 발간된 자료를 사와서 배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2청이 있으면 2청에서 구입할 예산은 2청에 갖다놔야 되는 거잖아요. 왜 본청에서 그걸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 구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총무과가 공보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청보다는 본청에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 문제로 해서 번잡한 내용이 된다면 1청에서 그냥 해서…….

책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 가지고 번잡하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이건 예산구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예산구분으로써 1청에 가야 될 예산인지 2청에 가야 될 예산인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희망교육 소식지도 과연 1, 2청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민원담당공무원 세미나할 때 지적한 내용과 같이 교육청 홍보지를 만들 때 1청과 2청이 공히 참여해서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이 감정이 격해 가지고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희망경기교육 소식지가 단가가 1,000원입니까?

단가가…….

4,500부를 매달 발행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300부를 발행해서 일선기관에 나눠주고 있는데.

아니, 1부 발행하는데 단가가 1,000원이냐 이 말이에요?

1,000원이 아니죠.

지금 여기 1,000원으로 돼 있는데. 1,000원 맞습니까?

네.

1,000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책자를 만드세요?

희망경기교육 소식지 면수가 24면에서 28면 정도.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좀.

24면에서 28면 정도인데요.

28페이지짜리 책자를 1,000원 가지고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풍환 총무과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데요. 희망경기교육 소식지는 돈을 주고 파는 게 아니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4,500부를 인쇄해서 일선 교육기관에 배부하면서 여기에는 인쇄비, 편집요원 급식비, 자료수집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발생해서 일선 교육기관에 무료로 사실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8페이지짜리 책자를 1,000원 가지고 만드시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4,500부를 발행하다보니까 인쇄비를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1,000원 가지고 48페이지짜리 책자를 어떻게 만들죠?

28페이지요.

그러니까 28페이지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료수집도 우리가 다 해주고 또 편집도 다 해주고 오리지날 순수한 인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쇄비도 그렇지 어느 인쇄업자가 48페이지 책자를 1,000원에 어디…….

28페이지.

28페이지짜리를 어느 인쇄소에서 1,000원 받고 책자를 만들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인쇄기 때문에 이게 1,000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500부이기 때문에 1,000원씩 해서 450만원의 인쇄비를 들여서 희망경기교육 소식지를 이제…….

이 책은 그러면 어느 분들이 보시나요?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직할기관, 기타기관까지 다 배부해 주는 겁니다.

교육하고 관련된 일선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네.

마을단위로는 안 들어가죠?

마을단위로는 안 나갑니다.

좋습니다. 1,000원 가지고 28페이지짜리 책자 4,500부를, 됐습니다. 책은 내용이, 편집은 충실하게 됩니까?

편집은…….

참고로 어느 책인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67쪽에 보면 고급간부과정 연수경비에서 1,342만원이 네 분한테 잡혀 있고 또 고급간부 연수대상자 똑같은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35만원씩 12개월로 네 분이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미 고급간부 네 분이 연초에 선정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고급관리자 서기관급에 대해서 고급인력에 따른 교육훈련을 뭔가 제대로 하자고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시ㆍ도로 내려옵니다. 그 인원을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1년 동안 연수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파견절차로 시행하고 있죠. 지금까지 4기가, 올해 끝나는 사람들이 4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1년간 1,340여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매달 업무추진비로 35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이 35만원은 급여성 직책업무추진비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거나 안 가더라도 주는 거예요. 직급에 주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그쪽에 가니까 업무추진에 35만원 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급여에 달아서 계상을 하셔야지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계상해서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매월 봉급날 주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주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연수비용 대드리고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급여성으로 드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공히 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나 도청에 근무하는 모든 행정직은 다 똑같이 직책급으로 나가는 경비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주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내용에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기가 미주로 돼 있고, 2기는 유럽으로 돼 있고, 3기는 호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에 1기, 2기, 3기 이렇게 3단계로 해외연수를 보내신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상대 국가를 결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연수국가를 미리 결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대상 예정국가를 정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해당 시점에서는 조정도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연수국을 결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기에 연수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드렸듯이 상위급 4급부터 기능말단직까지 총망라해서 해외연수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전체 1청, 2청 다 망라해서 다 받는데.

1년에 가시는 분들을 전체 신청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각 기별로 해서 받는데 받아가지고 다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5년 내에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은 얘기하실 것 없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연수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저는 미주 쪽으로 연수를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 희망자를 신청받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양태를 가지고 문서로 해서 신청서를 전 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전 기관에서 “나는 1기로 가겠다” 또 여러 가지 연중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1기 때보다는 2기 때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3기 때 가겠다”라든지 희망자의 희망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기해서 열다섯 분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3기에 호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20명 됐다고 하면 어차피 다섯 분은 심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연수국을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못갑니다.

그러면 20명이 신청했는데 다섯 분은 탈락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에 신청하신 분들만 가지고 심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교육청에서 그냥 “당신은 이리로 가라, 아무개는 또 이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산취득비에 NEIS 서버를 구입하시는데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NEIS 서버 증설에 따른 발전기 구입에 8,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76쪽에 있고 또 서버증설에 따른 증설공사 6,000만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NEIS 서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게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전산담당 쪽에서 이 서버를 설치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현재에 있는 전력보다 굉장히 상승시켜야만 그 서버가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전기시설 발전기 증설공사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이미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죠. 올해 6월인가부터…….

제가 어제 교육국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교육국에서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15억 5,0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통합관제시스템…….

15억원짜리 장비인데 담당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총무과하고는…….

그런데 이 NEIS 서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버가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총무과에 NEIS 운영에 따른 발전기시설은 저희가 재작년에 NEIS라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새로이 도입해서 추진을 하는데 교무학사, 그 다음에 전ㆍ입학,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사항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교원단체에서 이 NEIS 운영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분리시켰습니다. 2년간 전교조가 투쟁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NEIS 27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를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결을 해주셔서 교무학사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서버,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1개교당 1개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이것을 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교육정보화사업을 운영하던 발전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78억원을 들여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내년에 해야 내년부터 교무학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설이 가동되는 것이고 어제 교육국에서 얘기하던 통합관제센터는 해킹이라든가 이런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80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해킹도 들어오고 보안장벽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NEIS라든가 제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자고 해가지고 교육국에, 이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유는 과학산업교육과가 교육국 소관입니다. 거기서 교육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PC를 공급한다든가 인터넷을 운영한다든가 또 학부모들에 대해 인터넷 무료강좌를 실시한다든가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예산이 편성됐고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 발전설비가 총무관 소관으로 계상된 겁니다.

어제 교육국장님 말씀하실 때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교육청은 물론이고 일선 교육청까지도 멀티비전을 통해서 완전히 컴퓨터를 통합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장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비가 지금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 또 서버구입 하는데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NEIS 서버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기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NEIS라 하면 전체적으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교무학사부터 시작해서 예산, 인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무과 안에 자료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라든가 공문서를 유통하고, 지금 전자정부시스템 하에서 모든 공문결재라든가 또 학교 간의 공문유통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화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NEIS 서버 시스템 가지고 이런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는 그 서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렇게 서버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관이라는 게 총무과 안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관 운영도 전국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가 처음 도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서버는 우리 총무과 안에 있는 자료관에서 문서유통이라든가 문서결재라든가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일선 교육청하고 화상회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아니, 이 장비 가지고 그런 기능도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화질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새로이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면 뜨는 거나 여기서 직접 대화를 했으면 상대방이 즉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죠. 지금 보면 각 과마다 내년 예산에 차량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도 예외는 아닌데 3,2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지금 그랜저가 TG로 바뀌었죠.

어떻게요?

그랜저 XG가 TG로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요?

TG요. 그걸로 바뀌면서 지금 2,700cc로…….

아, cc를…….

TG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랜저 XG였다가 지금은 그랜저 TG로 바뀌었는데 그 차종입니다.

그런데 이건 용도가 뭐예요?

부교육감 전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를 대체하는 거예요?

지금 2001년도 2월에 구입해서 2006년 3월이면 차량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 4월이면 내구연한이 5년이 된다?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도 28만㎞를 뛰었어요.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관용차 내구연한이 조례로 제정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5년입니다.

5년 전에 된 거예요?

아, 규칙을 개정한 게요?

몇 년도부터 시행한 거예요? 내구연한 5년을.

관용차량운행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하는 규칙이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무원들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얘기 같은데. 상당히 오래됐죠?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각각 5년을…….

아니, 그 규칙이 정해진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업용 개인택시나 영업용 차량들이 중형차면 법에서 인정해 주는 차량연도수가 7년에서 9년입니다. 또 3,000cc 이상은 10년이에요. 이 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정된 게 4년 정도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10년 차량타기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영업용택시가 법에서 법정기한으로 인정해 가지고 폐차기간이 중형차는 17년에서 19년, 3,000cc 이상 대형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에서는 내구연한 5년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년 타면 아주 새차예요, 특히 관용차는. 정비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자동차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옛날에 코로나 차량하고 달라요. 아주 차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고 내구연한을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전혀 지금 각 기관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네.

몇 년 타셨어요? 차종이 뭡니까?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몇 년 타셨어요?

6년 탔는데 이 차가 가다가 서고 그래서요.

6년 탔는데 뭘 가다가 서고 그래요.

아니, 가다가 서고 그래서 어떤 때는 배터리도 나가고…….

소나타 6년 타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뭘 가다가 서요. 소나타 6년 타셨는데 차 지금 훌륭하죠?

아니, 훌륭한 게 아니라요. 에어컨…….

그런 것은 소모장비니까 그때그때 정비를 하셔야지. 잠깐만, 6년 타셔도 엔진 보링 한번 안 하셨죠?

보링 했습니다.

요즘 보링하는 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차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관용차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춤형복지하고 복리후생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복리후생비는 급양비라든지 이게 급여성으로 나갔던 것인데 지금 이 맞춤형복지는 금년 5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각 시ㆍ도의 전국 공무원들한테, 현재 공직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지원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고지원이 나오나요?

국가직은 국고지원으로 나오고요. 지방공무원은 지방비에서 충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6만 4,593명, 연간 32만 4,000원인데 이게 연간 32만 4,000원인가요?

연간 32만 4,000원인데 지금 본청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64만 8,000원이 연간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1인당 지원해야 될 돈인데요. 지금 본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50%인 3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2만 4,000원이 연간이란 말이에요?

연간이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3,707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6년 1월 28일부터 지방공무원 일반직 노조가 결성됩니다. 그에 따른 지원담당부서죠. 그러니까 일반직 노조가 생기면서 그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가 아직 안 생겼는데 생길 것을 가상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다 그런 얘기죠?

일반직 노조가 2006년 1월 28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무원단체를 지원하게끔 돼 있나요?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있어요?

네.

글쎄, 노조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예산을 짜놓으신 것 보면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보면 또 앞서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이 안 섭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6쪽 교원하고 행정직에게 장학금대여하는 게 있는데 이 액수면 희망자 전원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다 됩니다.

부족하지 않고 다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27쪽에 내년도 교육위원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470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교육감 선거가 4월에 있었죠. 그래서 그 경비가 내년도는 교육위원 선거만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대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아, 교육감 선거 있을 때보다 교육위원 선거가 덜 듭니까?

네, 덜 듭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28쪽에 지방일간지 350부하고 또 월간지 110부인데 이것은 단일종입니까? 지방일간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네, 여러 가지를 합한 거죠.

350부요?

네.

저는 단일인가 아닌가를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 다음 33쪽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은 10만원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은 안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는 15만원이 돼 있고 또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7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수당이 7만원, 10만원, 15만원, 전부 다르거든요.

지금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외부출석위원에게 주는 10만원은 기본은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은 다 공히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10만원 써 있고 15만원으로 써 있으면 그대로 지급을 해야지 시간을 덜 했다고 감해서 주고 실제 그렇게 해요?

민원조정위원회 수당도 1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에요.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또 조정위원회 심사수당은 5만원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정한 거죠. 본 민원조정위원들한테 주는 것은 10만원입니다.

그럼 뭐야, 예산서를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수당을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어요. 저는 그걸 따질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10만원이고요. 그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심사 조정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대로 지급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쪽에 대해 우리 권영복 위원이 물으셨는데 내년부터 공식으로 노조명칭을 쓸 수 있게 돼 있죠?

네.

현재는 공직협의회입니까?

직장협의회입니다.

가입인원이 단일로 현재는 돼 있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공무원 지원 담당팀에서, 교육부에서 수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일반직이 3,800명 그리고 기능직 5,200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얼마나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쪽에 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노조는 아직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죠. 현재 직장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고.

지금 직장협의회에 18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대상이 삼천 몇 명이라고요?

행정직 3,800명, 기능직 5,200명이 가입할 수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네, 적은 숫자인데 노조라고 하는 공식 명칭가지고 출범을 한다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에 혹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파견이 안 돼 있고요.

거기 상근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근자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교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행정직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하면서…….

본래 교육청 근무를 하면서 겸해서 거기 나가 있는지, 아니면 근무를 안 하고 노조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

지금 직장협의회는 그냥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고요. 노조가 결성돼서 공식출범이 된다면 그때는 일정인원이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사협력이 잘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정식 노조로 출범하고 그러니까 유대관계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의 노사문화 설정을 위해서 아마 부단한 협력 속에서 교육행정의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쪽의 교육수첩 발간을 1만 5,000부를 하는데 그거면 1인당 하나씩 다 돌아가나요?

다 돌아갑니다.

행정직하고 교원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지금 교원이 9만명, 그런데 교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교무부장 이상만 주는 거죠.

다 만들어서 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1만 5,000부인데 3배 내지 4배 정도가 더 들어가죠.

교육청은 그런데 도청을 보니까 전직원한테 다 주는 것 같은데.

도청 같은 데는 도청 내부 직원들만 주는 것이지 지자체의 시ㆍ군까지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각종 행사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무슨 연구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스승의 날 행사는 총무과 것이 아니라 교육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섰습니까? 소관이 아니면 그것은 그쪽에서 묻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전기문제가 나와서 여기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선 학교에 보면 현대화될수록 전기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일선 학교에 승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설과 소관인데요.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설과 쪽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기관운영일반업무비 중에서 교육감하고 부교육감 합쳐서 2억 8,800만원이 있는데요. 또 이게 갈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비는 교육감이 1억 4,400, 부교육감이 6,480인데 그 목이 한 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넣어놓은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2청까지 하고 마칠까 하는 생각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1인당 10분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10분은 할 수 있는데요.

30분, 40분 하시는 걸 뺏어서 주시든지 해야지.

2청 총무과까지 하고 오후에 교육청 예산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1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흐렸습니다만 이풍환 과장님, 가다가 서지 않는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어컨을 켜고 가다가 딱 서서 레커차를 불러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잠깐 기획관리실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5분 내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 5,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경우는 단지 내년도에 나와 있는 사무관 후보자 과정과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장기국외훈련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교육정책과로, 국제교류담당이라는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사무관 후보자 과정이라든지 그 밑에…….

잘 알겠습니다. 고급간부과정이 1인당 2,500여만원인데 어떤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입니까?

서기관급.

진급하면서 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급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현직에 재임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입니까?

네.

이것 말고 별도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까?

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교원대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만 해당됩니까?

초ㆍ중ㆍ고 교사 그리고 일반행정직을 망라합니다.

거기까지 같이 하게 됩니까?

네.

7인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그게 교육부로부터 한국교원대학 위탁교육에 대한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원은 1명에서 2명, 일반행정직도 1명에서 2명, 기타 직렬도 1명, 이렇게 해서 2명 정도면 우리가, 행정직은 이번에도 해당 됩니다. 필요인원수의 희망요구를 받았더니 일반직은 5명 정도가 신청했고 교원은 6명, 이중에서 배수로 교원대에 신청하면 그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 한 반에 60명인데 그 인원이 안 차면 더 해주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잘 알겠고요. 현재 위탁교육하는 경우가 이 경우 말고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혹시 해외교육을 받고 오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외도 심사…….

아니, 제도가 있느냐 말이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연 몇 명 정도 갔다 옵니까?

국외연수는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게 장기국외훈련인데 교육정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에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그런데 외국어 연수라든지 기타…….

외국어 연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주교원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교원대.

네.

거기는 석사과정 내지 박사과정을 가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제도로 국외의 경우도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1년에 약 몇 명 정도나 해당됩니까?

3명 내지 4명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람된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감님에게 적극 건의해서라도,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이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7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더 좋고 20명이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보화에 대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사실 어느 나라나 어느 기관이나 얼마만큼 선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갖췄느냐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력은 단지 기업이나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육문제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가 모든 경쟁력 제고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내의 정보화 시스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또 앞으로 교육관련된 모든 행정과 체계나 그밖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태웅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타 시ㆍ도에서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학교에서 보관하는 졸업대장, 생활기록부를 전산화시켜서 도교육청에서 보관, 관리하는 작업을 몇 년째 운영해서 조만간 공ㆍ사립 고등학교를 완결시킬 예정에 있고 또 전자정부시대에 걸맞게 모든 문서시스템을 전자결재화 하고 문서유통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일선까지 유통되는 망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교원들에 대해서도 잔무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NEIS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27개 교육분야를 다 전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제증명발급, 학생들의 입학, 학사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78억원을 들여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결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가동시켜서, 작년에 대입시험을 보면서 생활기록부 원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작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정보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기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NEIS팀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부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2년 내에 그런 사업들이 다 종결되었을 때는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교육정보화 사업에 걸맞게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같은 자리에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스개 소리 반, 또 하고 싶은 얘기 1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NEIS라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미묘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청 측에서, 저는 그 당시에 NEIS가 아니라 Nessie가 되지 않는가, Nessie 아십니까? 영국 호수에 있는 괴물 있지요? 이렇게 큰…….

네.

NEIS가 되는 게 아니라 Nessie가 되지 않나 걱정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게 기억하고 있는 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마라말고 하라하라하라”라는 교육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라하라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일들이,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의해서 근본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매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적으로 하셔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되도록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인권상 보안문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로,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단독 서버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는 15개교를 묶어서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우려하던 그런 것은 불식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남시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491명입니다.

“비상사태 근무직원 급식” 했는데 비상사태는 어느 때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비상사태는 실제 비상사태보다는 을지연습이라든지 기타 자체에서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비상계획 업무는, 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에 대한 희망을 걸고 집회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를 주로 비상사태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43쪽에 보면 을지연습이라는 품목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시위…….

비상사태가 시위진압입니까?

네, 그렇지요.

직원들이 시위를 진압합니까?

아니죠. 경찰을 동원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일단 전경을 동원해서 오고, 지금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비도 경비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을지연습도 있고 민방위 훈련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체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4쪽에 보면 비상사태라고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때를 비상사태라고 하는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각종 민원에 따른 시위를 비상사태로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교조 각종 시위집단에서 본청을 점거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육행정 활동을 방해하고 청내에 진입해 들어와서 풍비박산이 되게 만드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좀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데모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풍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복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경기교육발전과 2006년도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사업 순 및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9쪽, 예산서 733쪽입니다. 제2청 총무과의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 735, 736, 743, 744…….

위원장님! 앞에 총무과와 중복되는 내용이니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해주시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이나 2청이나 내용이 같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게 질의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복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희 위원장대리, 이주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양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광자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청교육장 김광자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홍근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김학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향욱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백순희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오춘환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이영우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이용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고양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금액단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 2006년 경기 교특예산 총 예산규모는 843억 4,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82억 5,700만원보다 34.2% 줄어들어 43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학교신설사업이 정부의 BTL 정책사업 실시로 인해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이 전년도에 비하여 415억원의 예산액이 불필요함으로 인하여 대폭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노후교사와 시설대수선 지원 등 외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4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장님! 예산서 설명할 때는 몇 쪽 어디라고 해야 위원들이 찾아서 보니까 설명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 긴축편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기본운영비 등 직접교육사업비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우선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843억 4,800만원의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학교교육비 35억 8,000만원, 초등학교 학교교육비 529억 8,200만원, 중학교 학교교육비 267억 7,100만원, 교육행정비에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및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21쪽부터 237쪽, 예산서 106쪽, 109쪽부터 111쪽, 120쪽, 12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교육자료 구입 및 장학자료 개발을 위하는 운영비용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인증개발 실시 운영 학교에 1,3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우수학생을 발굴하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종 경시대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 5,000만원을, 교과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을 위하는 특기적성교육과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경감 수준별 보충학습 지원비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38쪽부터 246쪽, 예산서 111, 112쪽, 122, 12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예능발표를 통한 소질개발과 창작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룩하고 개성신장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학예행사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체육지정종목 및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과서 무상지원비로 3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47쪽부터 252쪽, 예산서 106쪽, 112쪽, 123쪽, 1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운동부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장비 지원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을 위하여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적우수 및 예체능, 과학 분야 학생의 장학금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53쪽부터 260쪽, 예산서 106쪽, 109쪽, 110쪽, 113쪽, 12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와 특수교육대상자용 교과서 구입 등 각종 특수학급 지원을 위해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급식운영경비와 초ㆍ중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로 6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경비로 51억 9,900만원, 중학교 급식지원 경비로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61쪽, 예산서 114쪽, 12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를 못 내는 결손가정, 극빈아의 중식비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중식지원 5억 7,700만원, 중학교 중식지원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극빈아 및 결손가정 학생들의 급식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8쪽, 예산서 107, 109, 110, 114, 12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초ㆍ중 및 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7차 교육과정의 확대 시행에 따른 교원 일반연수비용으로 1억원과 교원 기타연수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설명서 269쪽에서부터 272쪽, 예산서 107, 115, 1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교과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지원코자 지구별 협동장학협의회 운영 및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수업실기 대회 및 유치원 교육개선연구회, 컨설팅 장학연수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73쪽에서부터 275쪽, 예산서 115, 126, 1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발명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발명공작실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76쪽부터 277쪽과 예산서 105쪽, 108, 11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30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유치원 기본운영비 8억 1,700만원, 초등학교 기본운영비 225억 7,800만원, 중학교 기본운영비 67억 1,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78쪽에서부터 280쪽, 예산서 105쪽, 108, 118, 1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로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사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재교구 구입에 2억 5,200만원, 교원사무보조 인건비로 2억 3,500만원, 통합버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81쪽부터 283쪽, 예산서 109, 11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학교재해복구 공제회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급 학교의 노후된 교구나 시설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비로 9,300만원, 중학교 교육여건개선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지원금으로 2개교에 총 3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84쪽부터 287쪽, 예산서 116, 117, 127, 12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늘어나는 택지지역 주택보급에 상응하는 초ㆍ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총 27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159억 9,400만원, 중학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11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이외의 기존지역에 초ㆍ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총 4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40억 2,200만원, 중학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88쪽부터 291쪽, 예산서 108, 117, 118, 12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로는 고양중학교 장애인승강기 설치비용으로 1억 100만원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립유치원의 내부시설 비용으로 3개원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용으로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초등학교 노후 이중창 및 후로링 교체, 냉방시설 개선, 옥상 방수, 노후 교실 출입문 교체, 노후 책걸상 교체 등의 비용으로 14억 5,500만원을, 중학교 노후 후로링 교체, 교실 출입문 교체, 전기승압, 노후 책걸상 교체 구입으로 6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92쪽부터 298쪽, 예산서 134, 135, 1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의 행정업무와 학교수업의 질적개선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년 및 명예퇴임 행사와 스승의날 기념, 우수졸업생 표창행사에 800만원,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학교평가 운영, 전문직 및 기초학력 담당자 연수, 고양 홍보지와 교육계획서 발간 등 각종 초등지원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로 3,400만원, 각종 운영의 경비로 200만원, 유치원교사 선진지 견학 및 유치원 교육계획서 인쇄비로 200만원, 기초학력멘토교사 워크숍 운영 지원을 위해 700만원, 장학담당자 전문성신장 연수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99쪽에서부터 308쪽, 예산서 131쪽부터 13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과학교육자료실 운영에 2,500만원, 장학활동 및 교육과정평가 인사작업,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등 중등교육 업무지원에 1,000만원, 중학교 무시험 추첨관리에 2,300만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로 1,700만원, 학교평가운영에 7,900만원, 실험 폐수 폐시약 처리비 지원에 800만원, 벤치마킹 중심 학교평가 지원에 5,000만원, 기타 상담활동 및 도서관 관련예산의 다섯 가지 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여 중등교육 각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09쪽에서부터 312쪽, 예산서 129쪽에서부터 13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보건관리에 필요한 경비 9,8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서류 등기발송료 및 학교정화구역위원회, 수강료조정위원회,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학원지도감독 여비로 1,100만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꿈나무 육상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13쪽부터 317쪽, 예산서 136쪽부터 13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행정관리로는 일반운영비로 8,500만원, 여비 및 사업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 자료관보조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보조원 인건비로 3,800만원, 통합보안시스템 구축비용으로 800만원, 자료취합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18쪽에서부터 320쪽, 예산서 139쪽, 14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재무행정관리로는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등 재무행정 업무에 200만원을,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재산업무 추진에 1,600만원을, 행정비품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21쪽, 322쪽, 예산서 13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행정관리로는 시설업무협의 추진에 300만원을, 행정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323쪽부터 337쪽, 예산서 140쪽부터 14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각 과 부서단위 조직운영을 위한 각 과 기본운영비로 2억 800만원과 기관공통운영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고양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에 빚는 차질은 없습니까?

신설학교 이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큰 차질은 없어요?

네.

예산항목에 인건비 빼고는 사업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지적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조합으로 줍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조달청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조달청으로 모든 사업비를 전체 다 넘깁니까, 아니면 고양교육청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실이 교육청에 따로 있어요?

고양교육청에서 조달청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교육청에서.

조달청 입찰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요. 그리고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교육청은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을 하든 정해진 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량제품이야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업자들 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뭐 의심을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만큼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한 가지 고양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 산하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사를 할 때는 각종 자료요청을 많이 합니다. 가령 한 개 업체가 몇 가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또 한 개 업체가 입찰을 몇 개 받느냐, 입찰돼서 물론 입찰신청은 여러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입찰해서 당첨된 회사가 동일회사냐 하는 것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업체들 간의 담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의계약도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액수가 5,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5,000만원짜리를 반으로 쪼개서 2,900만원, 2,100만원 식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한테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적발되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실 투명하게 해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가서 예산 심사받다 보니까 지적하더라, 없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쓰는 교육행정을 하자는 식으로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설명 아주 잘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 속에서 여성들이 뭐 하는 것을 보면 되게 훌륭해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택지지역에 학교신설이라고 했거든요. 신설학교에 부족분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요즘도 신설학교, 택지 안에 몇 세대 이상이면 신설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생겨야 한다는 법이 아직 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요?

네.

그런데 택지지역 안에 신설이라고 나왔고 부족액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신설학교의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전에 하고 있던 것을?

시공 중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시공 중인 것만 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없어졌지요?

네.

그 다음에 전에 유치원도 사립법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유치원도 꼭 해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없어졌지요? 확실한가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등학교나 사립유치원은 법이 다 없어졌네요?

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기에, 그 법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새롭게 해놓으셨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고양 쪽에는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금년에 한뫼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이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계속 이렇게 생겨날 계획이 있겠네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없어요?

네.

그럼 고양은 하나만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병설유치원을 하면 학교 하나에 딱 한 반밖에 안 해요, 그것도 7세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 아이들이 또 유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는 15명, 많아야 17명, 20명이 졸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장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15명, 20명 중에 너무 지나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은 정말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꼭 해야 하나 그랬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든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여러 개 올려서 단설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단설유치원은 몇 반이에요?

지금 3개 반으로.

세 반, 그러면 5, 6, 7살 그렇습니까? 한 반씩입니까, 아니면 7세반 세 반인가요?

3세반도 있고.

아니, 3세부터. 원장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본 위원도 유치원 운영을 한 20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차라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있는 원장들은 이런 말 들으면 막 야단칠 텐데, 단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유치원에 아이들이 빠져나간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병설은 진짜로, 차라리 단설 세 반이면 행사도 할 수 있고 견학도 갈 수 있고 소풍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병설은 20명, 15명 하니까 선생님들도 힘을 안내고 원장도 힘을 안내요. 그 아이들은 3개월에 4만 얼마인가요? 6만 얼마인가, 4만 얼마인가 그렇게 밖에 안 받아요. 돈을 너무 조금 받으니까 돈 적게 드는 재미에 거기에 가긴 가지만 아이가 배울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여러 명,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빠져도 5, 60명은 된다. 왜 후반기에 가서는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행사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설을 더 앞으로 만들 것인가, 없앨 것인가. 단설을 없애달라고 원장들이 아우성이었잖아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단설 때문에 데모도 했는데 고양은 그런 면은 없습니까?

네, 조용한 가운데 단설이 개원됐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 단설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가에서 한다니까 되긴 됐는데 병설보다는, 지금도 새롭게 개원하는 학교는 병설 한 반을 또 넣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안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안 좋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질 못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임이 돼야 뭐가 되는데 후반기 되면, 겨울방학에는 거의 다 빠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재미도 없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흥미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경기도만이라도 교육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병설을 새롭게, 옛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하는 원장들 말을 많이 들어보면 아예 사립유치원을 병설에서 다 가져가든지 아니면 병설을 없애주든지, 차라리 한 동네, 수원 같으면 4개 구가 있잖아요. 병설을 다 없애고 4개 구에 단설을 1개씩만 놓든지 해서 차를 운행하면 될 텐데 너무 각 학교마다 병설을 하나씩 두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애들 교육이 안 된다는 말로 아주 아우성이 많은데 실제로 교육장님들한테까지는 이런 말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확실히 아셔야 되고 유치원 원장님들 회의할 때 교육장님들이 나가셔서, 예를 들어 고양은 원장님이 한 4, 50명 되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수원도 팔십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4, 50명 되면 40명, 35명이나, 교육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교육장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연구를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이나 중앙에 항상 어떤 교육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장님들이 확실히, 그것도 여성교육장님들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 몇 십 년 전부터의 폐단인데, 다 가져가든지 다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쪼개져서, 한 동네 아이도 옆집에는 3개월에 4만 얼마를 내고 다니고 자기네 애는 한 달에 30만원 돈을 내고 다녀야 되고, 이게 진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 보기에.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조금 단축해서, 예산 쪽에만 치중해서.

알겠어요. 여기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확실하게 교육장님들이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려서…….

제가 파주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도의원입니다. 교육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무료급식을 먹는 결식아동이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나옵니까?

중식지원 학생입니다.

대략 학생수 나와 있지요? 학교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요?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학생수만 그냥 밝혀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4,203명입니다. 초등학생이 2,279명, 중학생이 1,769명 그리고 사립중학교에서 155명 해서 4,20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200여명의 학생 외에 혹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급식비를 못 내거나 제외되는 학생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지원사업 중에서 학교급식비를 못 내거나 또 형편상 제외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203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방학 중에 중식지원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특히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관내에 고양시라 하면 그래도 지역적으로 상류 쪽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삭감액이 얼마나 됐지요?

약 34.2%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대비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감소됐어요?

전년도 비해서 1,282억 5,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200 정도가 줄었네요.

439억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00억 정도가. 고양은 물론 수원이라든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중식지원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지요?

저희들은 여름방학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방학 동안에 중식지원을,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교육장님께서 보다 섬세하고 빠짐없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다 나은, 그것이 선진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많다고 해서 고양시가 1등 선진지역이 아니라 그런 결식아동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깊이 있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교육청이든 중식지원이라든가 모든 급식관련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아까 말씀주셨듯이 전혀 지원 못 받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학생에 대해서는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현재 중식지원을 대략, 돈을 내고 못 내는 학생을 통틀어서 4,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급식비를 못 내서 제외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교별로 파악해서 학생들에 대한 대략 학교별 인명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양시도 여러 가지 보면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 등등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있습니다만 장애학교가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특별히 관리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교가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교예요?

특수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교면 지금까지 교육장님은, 특히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장애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장애학생, 특수학생에 대해서 연합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학교 및 또 각 학교의 특수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장애학생과 또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한데 모여서 홀트학교 강당에서 매년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학교 같은 경우 쉽게 우리가 구령대라고 얘기를 하죠. 구령대 같은 데서 시상을 받게 되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휠체어라든가 모든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구령대 자체가?

네.

어느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홀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개교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시설과장님 안 계세요? 네 군데가 다 장애인이 시상할 수 있게끔,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고양시가 선진교육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하나의 생업에 종사하시는 맞벌이도 있으실 테고 또 때로는 직업이 없어서 그냥 말이 맞벌이지 자녀한테 신경을 못쓰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신데 혹 사교육비가 부족해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방과 후에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돌봐주시는 분이 없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어떤 교육을, 특색있게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고양시가?

저희 유치원에서는 종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정도.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목적사업으로 해서 3,909만 4,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고양시가 인원도 많지만 또 학교도 광범위하고, 이걸 예를 들면 구청별로, 구 단위별로 나눠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 갈 형편도 못되고 또 집에 가도 역시 누가 함께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립도가 있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집에 가도 특별한 사교육도 없고 돌봐주실 분도 없기 때문에 구 단위면 구 단위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간혹 교실도 태부족하고 운동장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라도 학생들이 오후 늦게까지 학교 내에 남아서 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네. 대규모 학교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 는 소규모학교인 덕양중학교하고 고양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개교가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7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지금 총액이 2억 1,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9교에 4,003만원, 실직자 자녀 28개교에 약 560명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5,235만 9,000원 정도 또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52개 학교에 학생들이 1,037명이 있어서 1억 1,824만 5,000원해서 2억 1,063만 4,000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취지 중에 하나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내년에 없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인 부탁 아닌 부탁을 올린다 하면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관심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고양시에는 늘 잘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양면의 교육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질의했던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나온 어린이 세계, 지금 책자 구입한 게 있죠, 고양시에서도?

저희는 2005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3, 4년도에는요?

3, 4년도에는 했습니다.

4년도에 얼마씩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

2004년도에 7,000. 2005년도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요?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공책자 유사한 책자도 구입을 안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대답을 정확히 하셔야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고양교육장님께서는 2006년도 사항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혹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번에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전반기와 이번 11월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교육직원들 계십니다마는 지금의 형태가 도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것도 또한 도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오면 또 당연히 다룹니다. 저희는 두 번씩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계신 현지 도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업무공조 및 사항설명은 그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훌륭하신 교육장님께서 더더욱 분발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의 유대, 긴밀함을 구축하셔서 정말 빠짐없는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일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파주 출신입니다. 김광선입니다. 교육장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좌석에 앉으셨어요. 오래간만에 답변석에서 낭랑한 목소리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납니다. 김광자 교육장님 답변도 아주 씩씩하게 잘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또 교육장님 활동도 아주 씩씩하게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 뵙는데 아주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경기도 고양교육청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 예산이 1,282억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2차 추경을 어제 심사를 하다보니까 고양교육청이 금년에 1차 추경에서 118억이 감액됐어요. 맞습니까?

1차 추경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또 181억이 증액됐어요. 확인이 안 돼요? 맞아요?

네.

181억이 증액이 됐단 말씀이죠. 일선 교육청에서 1년에 100억 단위의 사업이 늘고 줄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무슨 사업이 늘고 무슨 사업이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내초등학교의 단설유치원이…….

어디요?

한내초등학교 단설유치원이 금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고요. 감액되는 이유는 2007, 8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는 BTL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사업 하나 하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단설유치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한 학급, 두 학급 이렇게 있었던 병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설립하지 않고 건물을 따로 해서 원장님 모시고…….

그러면 이게 단일 사업으로 18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다는 안 되지만 단설유치원으로써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전체 금년 3월 1일자에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을 해가지고 개교를 하지 못하고 수용인원만큼 2층이나 3층까지 시설을 하고 4, 5층을 못한 그런 경우에 시설부족분이 플러스돼서 증액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사업이 1년 단위로 100억 단위 사업이 늘고 줄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시설면도 있고요. 또 토지매입비가 매년 분담해서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비를…….

매년 분담금이 나갑니다.

잠깐만요. 학교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비를 분담해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관리국장 김홍근입니다. 신설학교가 택지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택지지구가 주택공사하고 하는데 5년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네. 5년 분할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매년 당년도 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을 때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는 외상으로 땅 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계약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할 납부합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분할로 납부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땅 주인이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고양시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 해서 요즘도 그런 분이 계신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주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러한 추이변동,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는 교육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액수가 전용되고 또 삭감되고 갑자기 그냥 늘어나고 하는 게 토지매입비에서 많이 비롯되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신설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하면 일단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일단 그쪽의 분위기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사전조율이 돼서 특히 교육사업의 학교부지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대시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이런 것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다 해서 돈을 불용시키고 전용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설명서 262쪽에 보시면 교원일반연수비용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하고 연수비용이 달라요. 왜 연수비용에 편차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초등교육과정연수는 연수대상자를 교감선생님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 이상으로.

네, 교감선생님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 나서 그런 겁니까?

인원보다는…….

초등학교는 140만원이고, 맞죠? 중등학교는 325만원이에요.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초등학교는 단임이시기 때문에 교감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연수계획을 세웠고요. 중등은 연수대상자가 각 교과 그러니까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또는 교과교육 연구요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요원교사…….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초등학교는 적고 중학교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금년도에 15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150명.

아니, 중학교요.

중등학교 150명.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69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고양중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양중학교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용이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겠네요. 각 학교마다 이런 시설물들이 거의 없죠? 고양중학교가 몇 층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5층 건물입니다. 2005년 12월 장애우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19개교이고요.

고양시 관내에.

네. 중학교가 9개로 해서 총 28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설치된 학교가 31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21개교, 중학교가 10개교가 미설치된 입장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고양중학교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 아니에요? 1억 100만원. 한 학교에 설치비용이.

네.

그럼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머지 학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29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용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벤치마킹 중심학교평가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벤치마킹 중심학교 평가라고 하면 타 학교나…….

경영자에게서 배운다는 벤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아주 특색사업으로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배운다는 그런 입장으로. 그리고 이건 지금 수원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이 됐습니다.

대상은 선생님들이 되시겠네요?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벤치마킹 장학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을 아주 잘 하는 데 가서 뭐 배워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운영을 아주 잘 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느 분들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가서 벤치마킹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가셔서 배워서 학교 교육활동에 적용한다는 거죠.

이게 금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도교육청의 처음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은 아직 없겠네요?

저희들이 대상교를 두 학교를 설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좀 단축해가면서 해주십시오.

네. 보통 행정장비 교체를 얼마나 하세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쓰세요?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5년 쓰시려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5년 쓰시려면 완전히 구닥다린데. 하여튼 일선 교육계에서 여성 교육장님이 아주 열심히 활기차게, 씩씩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인근 지역의 의원으로서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장님, 타 시ㆍ군에 가장 우수한 교육장님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것만 하시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1억 3,520만원의 예산을 세우…….

신종철 위원님! 저쪽에서도 쪽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도 설명할 때 단위설명서 몇 쪽을 얘기해 주세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78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관내 종일반유치원, 유치원 전부에다가 예산지원을 하는 건가요? 병설유치원 38개가…….

네, 종일반이 되어 있습니다.

종일반이고 단설이 한 원입니까? 1원입니까?

네.

그 다음에 교원자녀 종일반은…….

2개원이고요.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산초등학교하고 성사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거기는 교원자녀 종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산출내역에서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병설과 단설이 1원당 70만원의 차이가 나고 교원자녀 종일반이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유치원 원당 기본이 330만원인데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교원자녀 종일반은 290만원이고 단설유치원은 70만원으로 그렇게…….

잠깐만요. 운영비 지원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이 지원하는 내역이 운영비입니까?

네, 운영비입니다.

교사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왜 차이가 난다고요?

교육장님, 관계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셔도 괜찮아요. 숙지가 안 된 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준은 실무자들이 찾으셔서 저한테 바로 지금 주시고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기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병설 38원,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각 유치원마다 종일반을 신청한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최고 많은 인원, 그 부분은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달라고요.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제일 많은 곳하고 제일 적은 곳의 인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교는 28명이고 적은 곳은 10명 정도입니다.

인원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예산지원은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건, 그 지침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관리국장 김홍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원당 기본으로 33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교원자녀 종일반이 설치된 원에 대해서는 29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추가로 지원한다고요?

네,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또다시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33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330만원입니까?

330만원이라는 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30만원을…….

지침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330만원이 편성됩니까? 도교육비인데.

그건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운영비 중에서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330만원을 지침에서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330만원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입금이 3,600만원이 있죠? 이 전입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전입금이죠? 경기도에서 지원한 전입금이죠?

네.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교사인건비 지원으로 지원했죠?

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때 교사인건비로 지원한 거죠?

교사보조원 인건비로 지출한 겁니다.

인건비로 지원했는데 왜 여기서는 운영비로 씁니까?

전입금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오는 건데요. 이것이 전체가 인건비로 오는 건 아니고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치 않으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건 운영비가 맞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써도 된다는 거지 운영비가 맞습니다.

도에서 전입금을 줄 때 도에서 교사인건비를 지원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 인건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 그냥 전입금으로, 그러니까 종일반 전입금으로 전입이 되는 겁니다. 따로 인건비로 해서 전입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비법정 교육경비로 지원할 때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교사 인건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죠? 2005년에 그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로 딱…….

하여튼 그건 제가 본청할 때 다시 확인하겠고요, 지역교육청이니까. 그러면 일단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일반 운영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와 적은 학생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요차이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원마다 물론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했을 때는 우선 38원을 균일하게, 기본을 330만원으로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정할 때는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30만원을 지원하는데 원마다 10명 내지 28명씩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은 이렇게 기본으로 세워났지만 차등을 해서 그때 현장에 맞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괄예산을 설정했는데 실제로 종일반 학생들 신청 현황을 봐서 운영비를 필요한 만큼 배정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급식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급식이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급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차량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차량운영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리해서 비조리교에 운반해 주는 한 대만 있습니다. 송포초등학교.

학생들과 관련한 차량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단설유치원에만 통학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보조원이 있죠? 차량보조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사 말고 보조원 말씀이죠? 보조원은 없습니다.

보조원 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교사가.

단설 교사선생님이 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실제 인원에 맞게 운영한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한 것 외에는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입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53쪽 특수학급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약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조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조원이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에 36교, 중학교 10교 해서 54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교……. 그렇죠? 36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6교에 해당하는 보조원 40명이.

40명 보조원에 대한 예산이 3억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가 10교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한…….

그러면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 대비 운영지원액이 똑같나요?

보조원은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교운영.

같이 나간 것으로…….

운영금액이 똑같아요?

네.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특수학교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반학교와 분명히 차별화는 있는 거네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200만원 지원액이 일반학교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조교사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어떤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 특수학교의 보조교사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보조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이면서 특수교육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교사 개인당 안 따져봤습니다. 한 달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죠? 월로 봤을 때.

연봉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으로 1,1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70만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 액수이고 2005년도에는 970만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고양에 특수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특수학급입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본 위원도 특수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특수학급의 운영실태를 보다 보니까 보조교사들의 열악함이나, 보조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학교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와는 좀더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하여튼 고양에서는, 고양만 특별하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을 위해서 일선 교육청 두 군데가 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배려하고자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항파악이 다 되었을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하고 싶은데 부득이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선언하겠습니다. 김광자 교육장님과 고양교육청의 교육가족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불려 나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교육청 교육장 이재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임학수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국장 배달홍 서기관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이갑수 장학관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최정숙 장학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인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박상화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김봉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이보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경기도 안양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612억 2,667만 1,000원보다 21.1%가 감액된 463억 2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주로 신설학교 추진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교부금 444억 300만원, 시설교부금 12억 1,9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2,500만원, 경기도전입금 5,400만원으로 총 463억 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기준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지역교육청 3-1권 263쪽입니다. 편성된 총괄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교육비 451억 6,800만원, 교육행정비 1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는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이 많아서 주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서 268쪽부터 271쪽, 예산서 128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유치원교육 공동교육자료 공동제작, 초등 학교 3학년 지역화 학습자료 제작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272쪽부터 273쪽, 예산서 132쪽에서 14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시 지정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인증개발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4쪽, 예산서 133쪽입니다. 기본학습 정착 및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사항별설명서 275쪽부터 278쪽, 예산서 147쪽, 148쪽입니다. 정보올림피아대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등 5개 경시대회 지원에 900만원, 다음 279쪽 예산서 133쪽, 148쪽입니다. 도서실 환경개선과 장서구입 등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단위사업 사항별설명서 280쪽에서 281쪽, 예산서 133쪽, 148쪽입니다. 창의성 결과물 발표대회 및 현장교육 실천사례발표회 등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300만원, 다음 단위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8쪽, 예산서 133쪽, 148쪽부터 150쪽입니다. 모범학생 표창, 청소년상담실 운영,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등 진로 및 생활지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설명서 289쪽, 예산서 134쪽, 150쪽, 151쪽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설명서 291쪽에서부터 293쪽, 예산서 134쪽, 135쪽, 151쪽입니다. 학생예능발표회 등 학예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설명서 294쪽에서 297쪽, 예산서 135쪽, 152쪽입니다. 동ㆍ하계 선수훈련비, 전문코치 인건비 등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설명서 298쪽, 예산서 136쪽, 152쪽, 153쪽입니다. 학교운동부 훈련용 학교체육장비 지원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안양교육청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제출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 있고 이미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규 위원님 제안을 받아드리면서 교육장님, 안양교육청에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교육청 중에서 고양교육청이 오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안양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 설명을 하시고, 전부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핵심 한 두세 가지만 해 주십시오.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교육청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문화나 영상문화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짧고 사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골든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독서교육 학부모 도우미 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제술활동,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서 독서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서실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수월성 교육이 어느 의미에서는 소홀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부설로 상설 운영해서 특히 초등학교 4, 5, 6학년 40명, 중학교 1, 3학년 60명 해서 수학,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주당 초등학생 2회 4시간, 중학생은 심화반까지를 포함해서 주당 6시간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과 영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희성초등학교에 발명교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발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지도해 나가고 2006학년도에는 발명교실을 1개교, 범계중학교에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올렸습니다.

혹시 독서골든벨 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에 흩어져 있지 한 제목으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있습니다.

몇 쪽에 있죠? 특색사업하고 영재교육원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하고 발명하고 특색으로 참고하셔서 질의할 때, 고양교육청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안양교육청 이재열 교육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이재열 교육장님께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사전에 알아보니까 이재열 교육장님께서는 도 의원님들하고도 유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에 걸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를 보니까 급식시설비로 해서 안양서초가 잡혀있는데 안양서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32학급에 1,364명입니다.

지금 급식시설비로 4억 2,1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급식시설은 어떻게 하고 새롭게 증축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내지보완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이에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급식이 처음에 시작된 학교들은 11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확대실시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교생을 다 실시하지 못하고 주로 3학년 이상,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는 데가 많은데 요즘은 학부형님들 희망도 그렇고 전교생 급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존 되어 있던 급식시설로는 전교생 급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학년 급식확대를 목표로 해서 조리실을 확장하고 식당을 건축하고 노후급식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결론은 급식시설, 조리시설도 부족하고 전 학년이 한시간 대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4억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 인근에 있는 학교를 보면 특히 농어촌 학교 이런 데는 급식시설이 사실은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시에 전 학년이 학교급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경기교육의 형평성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학생수에 의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급식시설에 관련된 1,300명 학생이 먹고 있는데 기존까지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리시설은 물론 급식시설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4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는 학교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특히 저학년들하고. 농어촌지역에서도 시간대를 1차, 2차를 나누어서 하는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이 농촌학교에서는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두 개 정도 연결해서 비위생적인 학교시설로 시급한 데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억 2,100만원이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을 통해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상정된 것이니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1,300명이 먹고 있는 시설의 보강 및 리모델링의 일부라면 사업비 책정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식당을 건축해야 되고…….

몇 평이나 건축합니까?

평수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도 간략하게 자료로 안양서초의 급식시설이 어떤 형태로 4억 2,100만원이 필요한지 자료를 필히 내일 중으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16페이지를 보니까 맞춤형 선택형 영어연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06년 3월에서 연중 12월까지로 1억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을 갖고 학생을 대략, 지금 원어민교사가 학교별로 다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여원의 예산을 갖고 영어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실 생각입니까?

1억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갖고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거죠?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을 인적자원화 해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에게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고 연수는 영어회화 기본반, 심화반, 초임교사반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를 3개 반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을 활용해서 협력수업을 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원어민을 이용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일 교육입니까? 며칠간 어떤 연수계획을 어떻게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30시간 과정입니다.

30시간이면 며칠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버스가 35만원 곱하기 3해서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5일입니까?

5일이요.

5일 동안을 버스 3대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대략 몇 명의 학생을 지금 지원사업을 하시는지?

이것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는 연수과정에 한 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영어에 관련된 원어민 교습 및 영어관련 교사를 교육시키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1,000만원이면.

죄송합니다. 연수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30시간 과정으로 해서 산출해서…….

제가 학교별로 돌아보면 교사분들이 특히 방학기간에 교육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당연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많은 연수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학기간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등 교육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뭘 하나를 연수에 지원이 됐든 교육의 일환이 됐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확실하게 1회성이 아닌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돼야지 그냥 형식에 얽매이는 이벤트성 내지는 하나의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하는 얘기라 듣기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6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과학교육자료실 운영 맨 끝에 보면 과학실험 폐수ㆍ폐시약처리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안양천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을 살렸거든요. 그런데 과학실험 폐수나 폐시약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분기별로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24개교를 순회해서 1분기 동안 모아놨던 폐수와 폐시약을 수거해서 처리합니다.

폐수탱크가 따로 있습니까?

학교마다 있습니다.

폐수정화조식으로 지하에 돼 있는 거예요, 통에다 모으는 거예요?

통에다.

통에다 폐수를 어떻게 모아요? 폐수의 양이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실험도구 세척하고 어쩌고 하려면 폐수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폐시약을 모아서 처리 없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폐수는 특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거 감당하기가 양이 많아서 어려울 텐데요.

전체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실에서 과학실험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에서 중국에 지금 송화강 오염문제도 그렇고 몇 해 전에 대구 페놀사건, 이 시약은 순도가 99.9%기 때문에 이거 정화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